매노칼럼) 이번주 칼럼은 최진일 회원의 글입니다. 아리셀 참사 이후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안별 대책을 ‘쉽게’ 이야기하는 걸 경계하며,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민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불법파견의 문제를 아리셀만의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왜 소규모 제조업 현장에 불법파견이 만연한지, 왜 이주노동자들이 그런 일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지 살펴야 한다. 수십 가지 언어로 안전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한들 아리셀과 같은 불법파견 사업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윤의 극대화, 책임의 최소화를 위해 태어난 외주화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국가의 방임과 화학적으로 결합돼 있다. 이 강력한 결합을 해체하지 않는 한 비극은 되풀이될 것이다.

아리셀 참사는 행정관할의 난잡함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와도 여러모로 관련돼 있다. 굳이 리튬전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안전관리에서 소방과 안전의 영역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그 속에서 책임의 분산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행정의 관할권 역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 이원화돼 있다. (중략) 겉으로는 복잡한 행정체계의 문제지만 이것이 이 나라가 가진 이주민에 대한 차별의 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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