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조건희 상임활동가의 글입니다.

서울시는 5월 20일, 필리핀 가사 관리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와 국가는 또한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꾸준히,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최저임금 적용과 인상, 젠더화된 노동시간의 단축,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다문화 사회’를 운운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막고 있는 현대판 노예제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기는커녕 더욱 확대하고 있다. 물론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돌봄이 ‘인력난’에 놓였다며 돌봄노동을 기피하는 이유인 민간기관의 난립, 시급제에 기반한 단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굴레, ‘돌봄은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편견은 건드리지 않는다. 오히려 2인1조와 월급제, 유급병가, 긴급돌봄 등으로 그나마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비용 부담’만 이야기하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말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는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돌봄노동자들은 최저시급을 받아도 되는 반찬값 벌러나온 사람들”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구조를 더욱 고착화하고,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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