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를 통해 현장에 필요한 안전보건체계를 만들어간다
– 김병훈 민주노총경남본부 노동안전국장,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정경희(선전위원)

경남 지역에서 이뤄지는 노동자가 중심에 선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경남창원을 찾았다. 2022년 9월 12일, 김병훈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노동안전국장,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이하 산추련) 사무국장을 만나 경남지역 노동안전보건 활동과 계획을 들었다.

경남의 노동환경개선단 활동
정경희 경남에서는 지역 공동으로 대응하고 활동하는 기풍이 계속 이어져오고 있죠? 최근 노동환경개선단 활동 소개 부탁드려요.
김병훈 노동환경개선단은 노동 환경과 관련해서 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연대운동을 강화시키고, 역량을 강화하여 자기 사업장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대우조선 사내식당 웰리브의 경우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두 분이 결합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학교 현장과 기업체 식당의 비교도 하고 급식이라는 유사 직종 간 현장의 공통적인 이야기로 연대할 수 있는 거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보고서 정리도 같이하고 있어요. 화학물질로 인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제어유속을 만족하면서 공기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조사하는 계획을 잡아놨어요. 10월에 제조업체와 지자체 위탁시설 한 곳을 중심으로 신청받아 조사하러 나갈 예정입니다.

정 사업장이 다르면 타 사업장에 출입하는 게 자유롭지 않아 문제가 되잖아요. 노동환경개선단은 다른 사업장에 들어가서 조사할 때 어려운 점은 없나요?
김 이번에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사고 조사하려고 현장에 방문했을 때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업장 방문을 확인받고, 사측 담당자에게 평소 안전 보고에 대해 무엇이 문제였는지 묻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교육청은 석면 해체 작업하는 노동자 건강에 대해 우리가 현장 점검 진행했죠. 석면 해체 작업 시 추락 위험방지, 비상 통로나 비상구, 휴게실 3가지 중심으로 보겠다고 했더니, 교육청에서 각 지원청에 정리하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 노동환경개선단 이외에 지역차원에서 진행한 사업은 무엇인가요?
김 1년 6개월 동안 30개 시범학교에서 급식실 환기개선 활동을 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으니 실태 조사는 더 이상 필요 없죠.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에 같이 제안하고 교육청에도 제기해서 결국 단기적 계획과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판단 하에 양 노조에서 노동환경개선을 중심으로 하자는 데 동의하였고, 전국적 차원에서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자고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동자 건강권 연대활동
정 지역에서 이어오고 앞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동자 건강권을 매개한 연대활동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김 지역에서 민주노총의 역할은 ‘연대와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파리바게트 같은 노동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얘기해야 해요. 그 과정에서 주체들도 자기 고민이 있는 거죠. 조직이 안 되면 잘 조직하게 지원하고, 계속 발굴해내고 이야기해야 해요. 사람들은 발전소 폐쇄에 대한 발전 노동자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요. 주체들도 답답해요. 하지만 일진파워에 있는 노동자, 발전 HPS 노동자가 지금까지 관심 가지지 않았던 얘기를 하니까 조합원들이 조직해서 그 자리에 나오는 거죠. 그런 힘이 결국 연대죠. 안전과 노동환경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주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의 힘을 민주노총이나 지역에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해요.

정 미조직 소규모 사업장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나 산재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지원 활동이나 모색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 두성 산업은 화학물질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이었잖아요. 비록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은 아니었지만 지역본부에서 집회 하고 투쟁을 했어요. 민주노총이 어디에 집중할 거냐가 문제거든요. 그렇게, 그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필요하면 언제든 선전하고 집회하는 형태로 움직입니다.
이은주 웰리브 조사하는 것도 노동환경개선단만 있는 게 아니라 산추련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회원 중에 여성노동자회든 어디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조직해서 웰리브 조사사업에 같이 결합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노조 말고는 실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정 지자체장이 사업자로서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것,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권, 안전권을 강화하는 노력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김 지자체는 사업장 출입 권한도 없고, 감독 권한도 없는데 뭘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첫째, 사업장 내에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필요해요.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을 심사하고, 외부 심사를 지자체나 지역과 같이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업장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게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주는 지자체에서 혜택을 주는 거죠. 두 번째, 지역의 위험을 관리하는 노동자 신고 센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자체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전문가 인력풀을 만들어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안을 만들어 사업장에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50인 미만 사업장, 지자체 위탁사업장, 지자체 관급 공사에 접근 가능한 방식이요.
그 밖에도 지자체 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강화시켜 시민사회영역을 강화시키는 측면, 또 한편으로는 노동, 경영, 지자체, 노동부가 구성하는 지역안전보건협의체 고민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하고, 선전, 교육하는 것을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 산보위원장인 지자체장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노동환경개선단이나 산별 단위의 활동이 안 된다면 이건 붕 떠 있는 요구가 될 거예요. 녹산공단에서 작년에 도금 사업하고 나서 녹산공단에 제안한 게 지역 산보위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산안법을 뛰어넘는 일이지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하고 부산지역본부랑 이번에 토론회 엽니다. 지역 산보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안하고, 건설노조, 학비노조가 지역 사례를 발표해요. 현장운동으로서 산보위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는 문제를 제기하려는 시도입니다. 결국은 제도에 있는 것 요구와 현장의 활동력 조직이 맞물려야 의미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