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작은 사업장 노동안전 및 노동권 보장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

전남노동권익센터에서 센터장 문길주입니다. 과거 전국금속노조, 광주 근로자건강센터에서 활동했고, 지금은 전남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기고 글 요청을 받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여러 활동을 글로써 작성하려고 하니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고민하다 어렵게 전남지역 작은 사업장 활동에 대한 소개와 고민을 적습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전남지역 50인 미만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들과 노동이 존중되는 전남, 노동이 당당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2020년 설립되었고, 현재 3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가 그동안 작은 사업장 노동이 존중되는 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을 소개합니다.

전남 소규모사업장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활동
첫 번째로 아파트경비원, 미화원, 입주민 대표자들과 함께한 노동이 존중되는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아파트경비원, 미화원에 대한 갑질 문제가 전국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전남에서도 갑질 및 노동권 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 등이 있었습니다. 우선 아파트경비원, 미화원, 관리소, 입주자 대표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주민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경비원, 미화원과의 도시락 간담회를 통해 각자 가진 애로사항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으며, 전남 근로자건강센터와 협력하여 이들에 대한 정기적 건강상담을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남지역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및 교육입니다. 전남지역은 여수산단, 광양제철소,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현대삼호중공업을 제외한 소규모 농공단지, 이주노동자, 농어업법인 등 50인 미만 사업장이 85%를 차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재 예방 활동 근거가 (산안법 제4조의2, 제4조의3) 마련되었지만, 실제 산재 예방, 계획, 수립, 교육, 홍보 등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에서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5개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컨설팅, 산업안전 보건교육, 건강상담을 3년째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 예산 부족 등으로 확대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전남자활센터 사업단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전남노동권익센터에 우선으로 산업안전팀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전남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센터를 만들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것도 계획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안전 인권교육입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에서 2021년 시행한,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결과를 2022년 4월에 발표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발생했던 최저임금 미만 지급, 산업재해, 임금 체불 등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1년 여수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이후 전남교육청의 협조로 전남지역 49개교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찾아가는 노동안전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확대 운영 및 조식 식당 설치입니다. 노동자 작업복세탁소는 일터에서 묻은 유해물질을 처리해 노동자가 집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한 사업으로, 개소 후 노동자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23년 1월엔 여수산단, 23년 4월경엔 대불산단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들 사업장에 우선 설치하고, 이후 농공단지 등에도 설치해 작업복 세탁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또한 노동자 대부분이 새벽 6시경 출근하다 보니 아침을 먹지 않고 출근하고, 점심에 폭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일부 대기업에서 노동자복지 차원에서 조식 식당을 운영 중이고, 노동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이에 산단 거점지역에 비정규직 노동자,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조식 식당을 설치·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채소, 쌀 등을 이용하여 농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산단 조식 식당을 꼭 설치해 보려 합니다.
다섯 번째로 광주전남 7개국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체계적 노동안전 교육 및 공동체 모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역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의 13,000명 노동자 중 1,700여 명이 이주노동자입니다. 또한 농어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절대다수가 이주노동자이고 농공단지 사업장 역시 이주노동자들이 필수 노동자입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 인권침해,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런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현재 미얀마,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태국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 교육을 8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주노동자들과 친분도 만들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졌습니다. 최소 7개국 노동자 공동체 모임을 만들어, 전남의 일터가 노동인권이 보장되고 노동자가 다치지 않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더욱 보장되어야 할 작은 사업장 노동인권
이 밖에도 전남지역 라이더 설립 모임을 함께하고 있고, 직장 갑질 피해자 모임, 산재노동자 모임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민도 많습니다. 우선 전남지역 22개 시·군지역이 넓어서 작은 사업장 노동인권 보장에 대한 홍보 및 안전교육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노동권익센터 활동가들이 의지를 갖고 활동해왔기 때문에 추진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지만, 앞으로 인력과 예산에 있어서도 확충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2020년 전남노동권익센터가 설립되면서부터 전남지역 작은 사업장, 50인 미만 노동자, 필수 노동자, 아파트경비원, 이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과 더 깊게 연대하고, 더 깊게 소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