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들을 모아 지역의 노동안전보건 운동을

이정호(회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정책부장)

2022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에서 정책부장으로 직책이 변경되었다. 2018년부터 4년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으로서 산재 신청부터 중대재해 대응까지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여전히 빈 곳이 많이 보이는데 손을 놓으려니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정책부장으로 직책 변경을 결심했던 것은, 직책이 바뀌어도 노동안전보건운동을 하는 것은 내가 결심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노동안전보건부장이 선임되면 지역 차원에서는 역량이 확대되는 것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막상 펼쳐보니 지속적으로 역량을 투여해야 할 사업들이 남아있어 고민은 여전한 요즘이다.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함께하는 동지들이 늘어나야
4월 21일 오전, 전화가 걸려왔다. 본인은 민주노총 조합원인데, 친척분이 일하던 중 끼임사고로 사망하셨다는 전화였다. 4월 20일 사고가 발생했고 곧 사고 현장에 방문해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인데, 막막해서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물어보고자 연락하셨다.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말씀드리고 나서 직접 만나뵙기를 청하고, 가족들께서 논의해주시길 부탁드렸다. 저녁에 도움을 청하는 연락을 받았고, 사고 경위 파악을 시작으로 함께 대응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지역에서 중대재해 대응을 하면서 어떻게 충실히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공동 대응할 동지들을 모아낼 수 있을지 늘 고민이 든다.

같은 날인 4월 21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을 맞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2022년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주요한 과제 및 지방선거에서의 주요 노동안전보건 의제를 논하는 자리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개악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중대재해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기, 이를 위해 지역 차원 공동조사단 등을 꾸리고 미조직 노동자의 중대재해도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기 역시 있었다. 또한 지자체의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권한을 지자체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제기도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지자체에 없던 권한이 생길 것 같진 않고, 법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 무엇을 당장 해야 할지는 다가오지 않는다.
오히려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가깝지 않을까? 예를 들어 충청남도에서는 산업안전지킴이를 조례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년 두 차례 현장점검을 나가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지자체 발주가 아닌 민간 건설 현장에 현장점검을 나갔다. 결국 사업장 출입 문제만 해결된다면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동지들이 현장점검을 함께하고, 개선까지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노동자 참여는 기본, 현장과 지역을 함께 강화해야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현장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진실이다. 때문에 노동안전보건운동에 있어 노동자 참여는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지역 차원의 활동은 물론, 현장에서 이미 가능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등의 현장활동이 얼마나 충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아직 조합원의 산재보험 신청도 여의치 않은 현장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중대재해를 비롯한 다양한 사안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장과 지역의 노동안전보건운동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결국 먼저 나서는 동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동지들을 위해 교육사업도 벌이고, 지역 중대재해 대응도 강화하고,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 차원 노동안전보건운동도 만들고, 현장 산재 대응을 비롯한 현장 노동안전보건활동도 추동해야 한다. 어느새 중반을 향해가고 있는 2022년, 함께 좀 더 힘을 내어 한 발 앞으로 나아가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