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과로사통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과로, 일본의 상황은?

이와하시 마코토 POSSE 활동가

일본 후생노동성은 6월 26일, 매년 발표하는 산재 보상 통계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2019년 과로로 인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보상을 신청한 노동자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 모두 936명의 노동자가 본인의 뇌심혈관계질환이 작업환경 때문에 발생했다며 보상을 신청했다. 이 중 사망은 253건이었다. 일터의 문제로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며 산재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2060건이나 되었다. 이 중 202건이 자살 혹은 자살 시도였다. 

지난 5년 동안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이나 정신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산재로 승인하는 건수는 답보 상태다. 승인율은 떨어지고 있다.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2015년 795건이 신청되어 이 중 251건이 승인됐다. 승인율은 37.4%였다. 그러나 2019년 승인율은 31.6%다. 정신질환도 마찬가지다. 2015년 36.1%에서 2019년 32.1%로 승인율이 감소했다. 

산재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더 많은 노동자가 과로가 무엇인지, 노동자 건강에 과로가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단체인 POSSE 대표인 콘노 하루키가 2011년 ‘블랙기업’이라는 개념을 제안했고, 이로 인해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고용 후 몇 년 안에 노동자들을 일회용품처럼 내던져버리는 회사들이 있다’라는 것이 노동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블랙기업’이라고 알려진 이 개념은 영어권에서는 ‘evil companies(악마 기업)’이나 ‘dark companies(어둠의 기업)’이라고 번역된다. 

일하다 과로로 질병을 얻게 된 노동자들이나 과로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때로는 이런 질병이나 죽음이 직장과 관련돼 있다는 것, 혹은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한다. 2019년 경찰은 1949건 자살이 일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으나, 산재 보상을 신청한 자살 사건은 202건에 불과하다. 일본에서 매년 150~200명의 과로사와 과로 자살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백 건이 매년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과로를 악화시킨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긴급 상황은 5월 말 해제되었지만, 감염인 숫자는 7월 들어 계속 증가했고, 8월 1일에는 하루 신규 감염인 숫자가 1464명에 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직장을 잃거나, 무급 휴직을 견뎌야 했다. 노동기본법들은 사업주가 감소한 급여의 60% 이상을 보상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추가로 보상하기를 거부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노동자에게 연장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는 공공영역이다. 교토에서는 43명 공중보건센터 노동자들이 3월부터 5월까지 한 달에 100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도록 강요받았다. 매달 250~300시간 이상 일해야 했다는 의미다. 한 노동자는 연장근무 시간이 251시간에 달했다. 비슷한 상황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전국의 다른 공중보건센터에서도 벌어졌다. 의사, 간호사, 교사, 돌봄 종사자 등 다른 필수 노동자들도 폭증한 업무 때문에 연장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공중보건센터 노동자들이 엄청난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 이 상황을 자연재해 때문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공공분야를 ‘작고’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공중보건센터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다. 전국에 있는 공중보건센터는 1992년 852개에서 2019년 472개로 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일본 인구는 증가했으니, 각각의 공중보건센터에서 담당하는 시민의 숫자는 그만큼 더 증가한 것이다. 또 우리는 후생노동성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53%가 임시, 고정 계약으로 고용돼 있다는 것도 안다. 이들은 고용상태가 불안정할 뿐 아니라 임금과 수당도 적다. 

팬데믹 기간 동안 더 많은 회사가 노동자들이 집에서 일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노동자 중 상당수가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택근무는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빽빽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거나, 붐비는 사무실에서 일할 필요가 없도록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종일 인터넷에 반드시 연결되도록 강제한다. 이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긴급 재난 시기에 노동조합과 NGO의 역할은 노동자들이 과로에 저항하도록 조직하는 것이다. 많은 노동자가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을 피하고, 바이러스 접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집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기도 한다. 노동조직은 집에서 일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노동시간을 엄격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며 노동자들 대신 협상할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협상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노동조직의 역할이다.

[현장의 목소리]

산재 제도의 사각지대, 여성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을 살펴보다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금속노조 케어솔루션지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인터뷰

지안 / 상임활동가 

“통상 산업재해에서의 ‘일반적인 합리성’이란 산업재해를 어떻게 인식해왔는가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관련된다.” 최윤정 <산업재해로써 직장 내 성희롱>(2019)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가 걱정 없이 치료를 받고 재활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다. 그러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적용, 신청, 승인에 이르는 과정에는 여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먼저 고용 형태·직종에 따른 적용 범위는 가장 큰 쟁점이다. 산재법 시행령 2조는 적용제외 사업을 지정하는데 이로 인해 가사노동자 등이 배제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에는 특례로써 9개의 적용 직종을 정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전체의 13.1%이다. 최근 7월 1일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총 14개의 직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성별 역시 중요한 특성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산재 노동자 중 여성 비율은 2008~2017년간 19.4%였다. 학교 급식실, 마트 등 서비스업 노동자의 대표적인 직업병으로 알려진 근골격계질환의 요양 재해 현황 역시 2017년 기준 21.4%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비슷한 기간 동안 일한 전체 노동자 중 여성 비율이 42.8%임을 보면, 산재보험의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 문제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우선 전국의 등록된 특고노동자 중에서 여성 비율은 68.1%로 과반수를 훨씬 상회한다. 그중 남성의 적용제외종사자 비율은 28.2%인데 반해, 여성은 70.3%에 달한다. 이런 성별 차이는 왜 발생했을까? 그리고 이 격차는 실제 일하는 여성 특고노동자들의 건강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우리에게는 산재 신청과 승인에 이르는 과정,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직종·산업의 특성과 가정 내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산재 적용 직종인 전국학습지노조, 올해 5월 결성한 신생노조이자 올 7월 부로 산재가 적용되는 직종인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 지회, 그리고 애초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된 가사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를 듣기 위해 전국가정관리사협회(전가협)를 만났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여성 특고노동자가 어떤 안전·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성별과 고용 형태가 맞물려 발생하는 효과는 무엇일지, 이 배제를 건강권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방문·이동노동의 특성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세 직종의 가장 큰 공통점을 꼽으면 방문 노동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다. 방문·이동 과정 중의 전도·교통사고 등의 위험도 크고, 폭염·한파·미세먼지에도 취약하다. 2019년 학습지노조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호흡기 질환 문제가 심각하다는 답변이 29%에 달했다. 노조는 미세먼지 경보가 떠도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다고 해석한다. 한편 케어지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가격리자와 접촉해 2주간 일을 쉰 사례도 발생했다. 노동자들은 감염병 유행 시기에서도 불안하지만 위험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이다. 

오수영(전국학습지노조 위원장): 숙제 점검을 하려면 학습지를 걷어야 하는데, 하루에 30과목이니 엄청난 분량의 학습지를 짊어지고 다닌다. 약 10kg 정도다. 또 이동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7시간 정도의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학기 중에는 하교 시간부터 수업을 시작하니 종일 뛰어서 이동한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급하게 뛰어다니다가 낮은 턱에 걸려 발생하는 골절사고가 가장 잦다.

김정원(LG케어솔루션지회장): 매니저가 담당하는 가전제품이 10가지 정도 되고, 관리에 필요한 작업 도구도 각기 다르다. 짐이 워낙 많아서 근골격계질환을 많이 호소한다. 비가 크게 오면 우산 들 손이 없어 비를 맞고 다닌다. 한파로 길이 얼 경우에 미끄러지기도 쉽다. 주로 자차를 이용하니 교통사고도 빈번하다.

일터가 고객의 집인 만큼 작업환경 상의 문제점도 특징적이다. 학습지교사의 경우는 학습을 지도할 때 보통 바닥에 앉으며, 아이가 사용하는 책상에서 진행한다. 일하는 시간 대부분을 몸에 맞지 않는 작업환경에서 보내는 것이다. 아이에 맞춰진 책상을 성인이 사용하면 신체 자세 상 특히 목의 부담이 상당하다. 가정관리사도 가정마다 작업 도구가 구비되지 않거나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제대로 된 도구를 쓰면 수월할 작업을 더욱 힘들게 해야 한다. 직접 장비를 사서 들고 다니는 노동자가 있을 정도다. 협회에서는 특히 화장실 청소를 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안내하지만 보호구도 직접 구매하기에 실효성이 낮다.

김재순(전국가정관리사협회장) :주로 화장실 청소, 특히 곰팡이 제거 작업에 사용되는 세제들이 독하다. 눈이 따갑다거나 어지럽고 핑 돈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 솔질, 걸레질로 인해 테니스 엘보, 오십견을 진단받거나 창틀 닦기 등으로 인한 손가락 관절염도 주요하다.

방문 직종의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화장실 이용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물었다. 작년 학습지노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방광염 증상이 있다는 노동자가 61.9%, 증상이 심각한 정도는 35%로 나타났다. 많은 교사들이 일하는 내내 다양한 가정을 방문하지만, 화장실 이용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케어솔루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김정원: 2년 동안 일하면서 고객 화장실 이용은 정말 급할 때 딱 1번이었다. 서비스 방문 후에 고객에게 만족도 조사 문자 발송이 가는데, 혹시라도 평가 등급에 영향이 있을까 우려가 돼 사용하지 않았다.

노동시간, 특수고용노동자의 딜레마?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은 양단에서 모두 문제가 된다. 기본급이 따로 없이 건당 수수료가 곧장 소득으로 이어지기에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기 쉬운 구조다. 특히 학습지교사·케어솔루션 매니저의 경우는 하루에 방문해야 할 건수는 정해져 있지만,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는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두 직종은 방문 약속이 가능한 시간대가 정해져 있다. 학습지교사의 경우는 학생이 하원·하교하는 오후 3시경부터 약 밤 10시까지의 시간이다. 그러니 하루의 수업은 약 7시간 정도의 오후~늦은 저녁 시간대로 몰린다. 한 수업 당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하루에 보통 30과목을 수업한다. 그래야 월 200만 원 정도라도 소득이 보전된다. 학습지 교사들이 식사도 하지 못하고 바쁘게 뛰어다녀야 하는 이유다. 가정관리사 역시 4시간 서비스로 하루에 2가정을 방문할 경우,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식사 시간도 부족해 식사를 거르거나 간단히 김밥을 사 먹는 수준이다. LG케어솔루션 매니저들 역시 고객이 선호하는 시간대가 있지만, 그것이 오전부터 늦은 저녁을 아우르기에 결국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하다. 

김정원: 보통 9시가 첫 가정이다. 고객들은 이른 오전이나 퇴근 시간 이후 점검을 선호하기에 약 8시 반에서 9시에 퇴근을 하고, 한 달에 2~3번은 주말에도 점검한다. 한 달에 평균 180~200개 가정을 방문한다.

반대로 고객이 감소해 단시간 일하게 되는 경우는 소득 자체가 줄어들어 생활에 큰 어려움이 된다. 코로나19 이후 인터뷰한 세 단위는 고객이 30% 정도 줄었다고 답했다. 

김재순: 안산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30~40% 정도 줄어들었다. 한 가정이 보통 주 2회 이용을 한다고 하면 주당 10만 원, 한 달 40만 원의 소득이 바로 사라지는 것이다. 생계에도 문제가 상당하다.

덧붙여 정부의 특고고용안정지원금도 신청하기 어려웠는데 이유도 갖가지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에는 현재 사측에서 회원 탈퇴 처리를 해주지 않아 개인 교사들이 중단한 ‘유령회원’들의 수업비를 대신 납부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이 비용이 소득에 잡혀 공식적으로는 소득감소가 없었다. 

LG케어솔루션의 경우 지난 3월 직수형 정수기 제품 중 하나가 결함으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는 사태가 생겼다. 회사는 이를 리콜하지 않고 매니저들이 수리하도록 했다. 정수기를 해체하는 작업이라 “온몸이 아파 끙끙 앓을 정도로” 고된 작업이었지만 건당 수수료는 3천 원에 불과했다. 이 사건은 추후 노조 결성의 핵심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 건당 수수료 때문에 줄어든 소득이 잡히지 않아 고용지원금에서 배제되었다. 

가정관리사들은 고객과 현금 지급, 계좌이체 등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소득 자체를 증빙하기 어려워 신청 수가 거의 미미했다. 정부 지원금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진 것인지, 이미 특고라는 형태 자체가 하나의 행정적인 기준에 들어맞기 어려운데 이런 점들이 제대로 고려된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김정원: 노동시간이 소득과 연결되는 점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이 상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적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기본 수수료가 상향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한편 ‘방문노동’의 특성상 각 노동은 모두 정해진 서비스 제공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 내에 모든 업무를 마치기는 사실상 어렵다. 특히 ‘방문업무’에 필요한 제반 업무들은 노동시간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문제다. 특히 학습지 교사와 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은 고객과 방문 약속을 잡거나 변경·취소하는 일을 위해 퇴근 이후나 주말에 별도로 시간을 낼 정도로 가려진 노동시간 문제가 심각하다. 

오수영: 소득이 발생하는 건 수업 시간뿐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방문 약속 잡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물론이고, 주 1~3회 정도 아파트나 유치원을 돌아다니며 전단을 뿌리거나, 주 2~3회는 오전 10시부터 지국별 교육·미팅에 참여한다.

‘산재를 산재로’ 여전히 유효한 구호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산재 사고를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실질적인 비용 문제부터,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이 곧바로 소득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제대로 치료받는 시간적 자원도 부족하다.

오수영: (수업을) 죽어도 한다. 죽기 전까지. 아파서 수업을 못 하면 교재만 돌리러 다닌다. 그조차 못할 정도로 아프면 동료에게 대신 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해당 수업을 그달 안에 해야 하기에 참고 나간다.

오수영 위원장은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는 더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학습지교사의 경우 병가가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고객의 이탈로 이어지기에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휴업을 하는 일이 어렵다. 실제로 학습지노조의 경우 이미 산재 적용되는 직종이지만 가입률이 평균 15% 미만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로는 ‘산재 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46%, ‘회사의 상해보험 가입 유도’가 32%로 나왔다. 

오수영: 교사의 97%가 여성이고, 평균 나이가 47세다. 1년 미만 퇴사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실제 평균 연령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짐작한다. 무거운 가방, 반복해서 계단 오르내리기, 대부분 바닥에 앉는 데다 안 맞는 책상 크기 등으로 인한 만성 질환도 많다. 20년 넘게 일한 교사가 척추 디스크로 산재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됐다. 업무상 질병의 입증이 쉽지 않다. 지금으로써는 병원에 주기적으로 다니는 시간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김재순: 가정관리사의 법적 보호를 위해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산재 사고에 대한 보상 등의 문제를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산재 사고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사회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보험료를 부담스러워해 가입하지 않는다. 왜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한편 김정원 지회장은 이번 산재보험 확대를 우선 반기는 입장이다. 물론 특고에게만 있는 산재보험의 본인 부담분과 적용제외 신청 제도는 비판점이다. 이런 개선지점이 있지만 일차적으로 조합원들이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노조 차원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산재 사고 역시 빈번하기에 이번 적용이 유의미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김재순 협회장은 현 고용노동부·강은미 의원 발의안 외에 플랫폼/알선업체 노동자를 모두 포괄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준비 중이다. 우선 근기법·산재법·산안법상 모든 일하는 노동자가 포괄되어야 하지만, 이번 법안의 발의로 법적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된 가정관리사의 처우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오수영 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적용 자체를 비판했다. 올 7월부터 특고 중 일정 직종 확대가 있었고 학습지노조는 원래 산재 적용 직종이었지만, 그가 보기에는 한 직종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학습지노조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인 중장년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주로 배치되는 일자리의 특성은 모두 유사하고 노동자들은 연령이나 다양한 요인들로 여러 일자리를 옮겨 다니기 쉽다. 그러니 이 문제를 여성 노동자 공통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