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리포트] 

장시간노동과 신장기능 저하

강모열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연구배경

만성신장질환(Chronic kidney disease)은 단백뇨, 혈뇨 등 신장 손상의 증거가 있거나 신장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여과율(glomerular filtration rate, GFR)이 60ml/min/1.73㎡ 미만으로 감소된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성신장질환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여 주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세 이상 성인인구에서 8.2%의 유병률이 보고된 바 있다.

만성신장질환의 직업적 위험 요소로는 납, 카드뮴, 수은, 베릴륨과 같은 유해금속과 이황화탄소, 삼염화에틸렌, 메탄올, 에틸렌글리콜과 같은 유기용제 노출이 알려져 있으나 만성신장질환의 발생과 진행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심리적 요인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신체 내 혈관 기능에 악영향을 미쳐, 만성신장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장시간노동 또한 신장기능 장애 및 만성신장질환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시간노동이 다양한 질병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잘 밝혀져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혈압, 당뇨는 신장의 미세 혈관 손상을 유발하므로, 신장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생물학적 개연성이 있다(Chou 등,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노동이 만성신장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하였다. 최근,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만성신장질환의 발생 및 악화를 주장하는 산업재해 보상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절한 보상과 예방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동 인구에서 장시간근로와 사구체여과율로 측정된 신장기능 감소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851명의 20세 이상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시간외 업무를 포함하여 얼마나 오래 근무합니까?’라는 질문으로 연구참여자의 주간 노동시간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30시간 미만(단시간 주간 근무), 30–40시간(표준이자 가장 빈번한 주당 노동시간), 41–52 시간(일반적으로 허용된 초과 노동시간), 52시간 초과(특별한 상황에서 허용된 초과 노동시간).

연구팀은 12시간 공복 혈액 샘플을 사용하여 측정된 혈청 크레아티닌(Creatinine) 수준을 현재 임상 및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MDRD(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 계산식을 이용하여 사구체여과율을 산출하였다. 이 방법은 처음에 iothalamate 제거율을 기본으로 하여 개발된 공식으로, 표준화된 크레아티닌 측정방법을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와 현재 임상 및 연구에 흔히 사용하는 공식이다(Levey 등, 1999). 이후 주당 평균 노동시간과 사구체여과율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연구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노동시간과 사구체여과율의 관계를 평가하여, 장시간노동이 신장기능 저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주 52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을 수행하는 집단에서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장기능(사구체여과율)이 감소하는 뚜렷한 연관성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장시간노동이 신장기능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장시간노동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신체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 업무상 피로로부터 불충분한 회복은 다양한 건강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노동시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작업 후 휴식 시간이 제한되고,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시간은 짧아지게 된다. 노력–회복 모델 (Effort–Recovery Model)에 따르면, 업무 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적의 신체상태로 회복될 수 있지만, 적절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리생리학적 시스템은 계속 긴장된 상태로 남아 있어, 여러 가지 비가역적인 질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

장시간노동이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기전은 높은 직무스트레스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초과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수준의 직무스트레스(높은 업무요구량과 낮은 직무자율성)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복되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교감 신경계(Sympathetic nervous system) 활동의 강화,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dicoid) 분비 증가 그리고 염증의 잠재적 위험을 상승시킨다. 그 결과, 만성신장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 및 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또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잘못된 식습관, 비만 등과도 연관되어 간접적으로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비만한 노동자(체질량지수≥ 25kg/m2)는 만성신장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신장기능이 감소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만성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데, 사실 만성신장질환은 뇌심혈관계 질환과 고혈압, 당뇨와 같은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를 공유하고 있다. 실증적으로, 미국에서 수행된 대규모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 연구에서 사구체여과율 감소는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노동시간은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당뇨 및 흡연 습관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과 크게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장시간노동은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간접적으로 신장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는 연구참여자만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을 때에도, 명확하게 노동시간과 사구체여과율 간에 선형적으로 음의 관계가 관찰되어, 당뇨나 고혈압 이외의 기전에 의하여서도 장시간노동이 신장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론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연구설계의 단면적 특성으로 인해 노출과 건강영향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립할 수 없었다. 기존에 신장질환이 있었던 연구참여자는 증상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이전에 노동시간을 단축했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장시간노동이 신장이 미치는 위험이 실제보다 과소 평가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구대상의 변화를 검토하는 경시적(longitudinal)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체의 정보부족으로 인해, 출생 시 저체중, 신장 질환의 가족력, 진통제 사용 또는 업무 스트레스와 같은 노동시간과 신장기능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의 영향을 충분히 감안할 수 없었다.

셋째, 만성신장질환의 정의에 따르면, 신장의 구조 또는 기능 이상이 적어도 3개월 동안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한 시점에서만 수집 되었기 때문에 신장기능의 저하 사례를 만성신장질환 정의와 일치시킬 수 없었고, 급성 신장질환 환자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가 아는 한, 노동시간과 신장기능의 관계를 조사한 첫 번째 연구이다. 또한 이 연구는 한국인 전체 인구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노동시간을 가진 노동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에 노동시간과 신장기능 간의 연관성을 평가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기회를 얻었다.

결론

이 연구는 긴 노동시간이 신장기능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임상 진료현장과 노동정책에서 시급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시간노동이 만성신장질환의 잠재적 위험인자임을 인지하여, 노동자의 질병 예방 및 보상을 위한 근거마련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 연구결과는 <직업환경의학회지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에 발표되었다(Lee D, Lee J, Kim H, Jun K, Kang M. Long work hours and decreas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in the Korean working population.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Published Online First: 23 June 2020. doi: 10.1136/oemed-2020-106428).

[산재, 치료 후 ‘정지’할것인가 직장복귀로 ‘연결’할것인가③] 

삶의 회복을 위한 산재보상제도를 만들어가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김은경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인터뷰

박기형 상임활동가

산업재해 보상제도의 취지를 돌이켜보면, 산재 노동자들에게 단지 금전적 보상만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이 삶 자체를 회복하고 앞으로도 살아갈 역량을 되찾아주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 또한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재활과 직장복귀다. 한국 사회에서 온전한 재활과 직장복귀가 아직은 요원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일선에서 산재 노동자들의 회복을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고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한 사람을 만났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근무 중인 김은경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를 만나, 재활 강화 및 직장복귀 증진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들어보았다.

작업능력강화 훈련과 산재관리의사 제도

김은경님은 2009년부터 근로복지공단 소속으로 산업보건사업을 위주로 하다가, 2017년 초부터 산재환자의 직장복귀, 업무 관련성 조사를 위한 특진 업무를 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는 경기남부근로자건강센터 업무도 맡게 되었다. 그는 예방과 보상 그리고 재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산재 프로세스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재활 강화를 위해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얘기를 나눠보았다.

“근로복지공단병원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재활의학과 중심으로 작업능력강화훈련을 진행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스포츠 선수들이 손상 후 복귀를 위해 치료뿐만 아니라 적절한 신체기능 강화를 하는 것을 산재 환자들에게도 적용한 것인데요,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긴 요양 기간 후에 막상 복귀하려고 하면 사업주와의 관계 단절이나 원 직무 수행이 불가하여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작업능력 강화뿐만 아니라 사업주와의 관계 지속을 위한 연계 업무, 작업환경 등의 개선, 업무 적합성 평가 등에 대해서도 함께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시범 수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치료를 받은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복귀율 또한 높다는 것은 연구보고서를 통해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다만, 한 해 10만여 명의 산재 환자가 유입되고 그 중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요양하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산재 환자 대다수가 아직 기존의 시스템 하에서 의학적 치료의 종결 후에 산재 종결이 되고 복귀를 하기에는 힘든 상태로 실업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의 지사에 잡코디네이터가 있어서 원직장 복귀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타직장 복귀 지원, 원직장 복귀를 위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은 모든 산재 환자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말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산재관리의사를 양성해 산재 환자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산재 진입 과정부터 종결, 그리고 직장 복귀까지 세심한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산재 노동자 각자에게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와 인력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산재관리의사제도의 실효적 도입을 제안했다.

“산재관리의사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독일의 산재전문의사(DA)제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작한 제도입니다. 의사 중에서 산재 제도와 산재 노동자의 특성을 좀 더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 및 적시 전원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조건을 만족하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산재 환자의 직장 복귀를 위해서는 재해 초기부터 적절한 설명과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산재관리의사가 100명 넘게 배출이 되기는 했으나, 역할을 하기에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산재 제도로의 유입 증진과 적시 개입 등을 위한 제도가 도입된 것은 중요하다. 이후 제도 보완을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애초 기획을 했던 고용노동부의 시도대로 산재의료전달체계를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수가의 개선, 의료 시설의 개선, 무엇보다도 의사들과 환자, 사업주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급성기 병원에서 수술 등의 치료를 한 후 기본적인 열전기 치료 등만 할 것이 아니라, 아급성기에 적절한 재활을 위해 재활인증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할 것이고요. 전원 후에는 사업장과의 연계를 위해 재빨리 직업환경의학과와 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산재관리 의사가 산재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가가 산정되고 있지만, 수고로움이 동반되는 업무이고 홍보 또한 충분치 않은 터라 참여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직장복귀 증진을 위한 방안

김은경님은 산재 노동자의 직장복귀와 관련한 교육을 할 때마다 던지는 질문이 있다고 한다. “당신이 불의의 산재 사고를 당한다면 원 직장에 복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파트너가 불의의 산재 사고를 당해 치료 후 직장에 복귀한다면 그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산재 노동자의 회복에는 직장과 사회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사업주나 직장 동료 등이 시간적, 물질적 측면에서 복귀자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선 이러한 지원을 불필요한 비용이나 손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나라처럼 한 사람이 가져야 하는 노동력을 1명이 아닌 1명 이상으로 요구하는 때엔 복귀한 사람 입장에서도 죄책감이나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요양 중 해고는 불법에 해당하지만, 종결 후 견딜 수 없어 노동자가 직접 사직서를 내는 일이 종종 벌어져요. 하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법은 없죠. 

산재 환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원 직무 외에 전환 가능한 직무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요양 중에 이미 대체 인력을 뽑아 일하고 있는 경우 돌아갈 자리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텐데요. 독일의 사례를 보면, 원직장이 있는 산재 환자의 원직장복귀율은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전문가가 개입하게 되면 그 비율은 95%까지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독일은 산재 환자의 원직장복귀가 사업주의 의무라서 그렇게 높은 비율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원직장복귀를 사업주의 의무로 하는 법안이 국회의 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도적으로 사업주의 의무를 조금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산재 환자에 대해서는 직장 복귀에 대한 개입이 산재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산재 보상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회보험의 틀도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래에 상병 급여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산재 환자가 산재를 종결하고 직장에 복귀하여 일하다 다시 아프더라도 산재의 재요양 또는 상병 급여 등을 통해 원활하게 생계지원을 받게 되면 산재 환자들을 대상으로 독버섯처럼 활동하면서 그들의 삶을 좀먹는 산재 브로커들의 활동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가 속해있는 안산병원에서는 어떻게 시스템을 갖추고 재활과 직장복귀를 위한 제도적 개입을 시도해보고 있을까?

“안산병원에서는 본원에 유입되는 모든 산재 환자를 직장복귀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기에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후 사업주와의 연락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파악합니다. 환자에게 의학적 치료를 지속해가고 중간중간 상담을 통해 직장복귀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킵니다.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원 가능한 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장해가 남는 분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혜택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장해 때문에 원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의 직무분석을 통해 복귀할 수 있는 타직무를 파악하고 지원하기도 합니다. 일용직 등의 이유로 원직장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사의 직장복귀지원팀을 통해 타 직장 취업도 알아봐 드립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공공영역에서 안착시키는 것과 동시에, 민간영역에서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사업주 의무를 규정하는 것 외에, 민간 의료체계에서 산재 제도 프로세스를 갖추도록 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안타깝게도, 민간병원의 의료진들에게 산재 환자는 대하기 까다로운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환자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보상이 걸려 있으니 치료를 종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편 어떤 식으로든 치료를 지속하면 보상이 나올 수 있으니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관리의사 제도의 기획 의도에 맞게 적정치료, 적기 전원, 적절한 종결을 하면 치료를 한 의료진에게도 보상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더욱 제도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사업주에게도 산재 환자의 직장복귀에 대한 의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직장 복귀를 시킨 경우, 산재요율, 근로감독 등에 대한 혜택, 인증 부여 등 혜택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온전한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산재 환자의 직장복귀를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의 유입, 치료, 복귀의 과정까지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 현장의 의료진들, 사업주들, 특히 산재 노동자가 열린 마음으로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현장과 함께 뛰는 전문가로서 직장복귀와 재활의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산재 제도의 선순환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더 나은 노동 조건 속에서, 서로의 삶을 회복하는 데 배려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산재, 치료 후 ‘정지’할것인가 직장복귀로 ‘연결’할것인가②]

‘허공에 손 젓기’, 산재 트라우마 재활기

유청희 상임활동가

노동 현장에서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는 잘 알려져 있었지만, 업무상 정신질환이나 직업적 트라우마는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다. 이런 인식의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트라우마 산재 피해자에게 치료와 지원을 위한 제도가 부재한 상태이고, 그 피해와 상처는 산재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한국에서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오래됐지만, 업무와 관련된 트라우마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체계화하게 된 것은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이후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노동부에서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고, 올해 5월부터는 8개소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에서 800톤 대형 크레인과 32톤 크레인이 충돌해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크게 다쳤다. 이 사고를 눈앞에서 목격한 많은 노동자가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이 중 7명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이 사고 목격자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는 김영환씨를 만나, 지금까지 트라우마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은 과정을 묻고, 이후 직장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등을 들었다.

산재신청은 누가 알려주나요?

사고를 겪고 10일 만에 다시 직장으로 돌아간 김영환씨에게 직장의 그 누구도 트라우마에 대해 얘기해주거나 치료에 대해 안내해준 사람은 없었다. 사고 장면이 떠오르고 밤에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됐지만 어떤 도움을 누구에게 청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극도로 예민해지고 가족에게도 폭력적으로 대하는 그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한 것은 동생이었다. 

그때서야 김영환씨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깨닫고 2017년 9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영환씨에게 업무상 재해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회사도, 노동부도 해주지 않았다. 그런 조언을 해 준건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마창거제산추련)가 유일했다.

“7월경에 거제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 아니면 노동부에서 결정해서 한 것 같았어요. 보건소 갔을 때 담당 공무원과 얘기했고요, 그런데 행정일 하는 공무원이 정신과 진료받아야 하는지 판단하더라고요. 다음에 일을 하루 빠지고 가서 정신과 의사와 만났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니까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받으라고 했어요.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지 물으니 개인 부담일 거라고,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공무원한테 누가 병원비 내는지, 또 근무하지 못한 것 급여 보상은 어떻게 하는지 물으니까 모른다고 해요. 병원에 계속 다닐 수 없어서 중단했습니다.

산재 신청은 마창거제산추련에서 추진해주셨어요. 2017년 10~11월경으로 기억나네요. 그전까지는 산재 신청해보라는 사람 없고요. 오히려 (산재신청을) 하면 큰일 난다고 했죠. 팀장이 ‘산재 신청하면 못 돌아온다’라고 했고요. 그래도 진행했습니다. 같은 사고 겪은 친구는 안 했어요. 삼성중공업에 돌아올 때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산재 신청 포기하겠다고요.”

‘산 넘어 산’ 트라우마 치료기

산재 승인 후 새로운 병원에 다니게 된 김영환씨는 가장 의지하게 됐던주치의로부터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중에 주치의로부터 치료 종결하라는 말을 들은 것이다. 다른 지역으로 옮긴 뒤에는 담당 공무원이 김영환씨를 힘들게 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트라우마 산재 노동자가 이해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한다는 기억만 남게 했다. 김영환씨는 산재 신청과 치료 기간이 공무원을 비롯한 제도와의 싸움 기간이기도 했다고 말한다. 자신이 의사를 밝히거나 질문하지 않으면 제대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과정이었다. 

“9월에 최초로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산재 승인된 후에는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진료에 문제가 많았어요. “잠은 잘 자요?” “아니오” “요즘 어때요?” “힘들어요” “그래요” 이렇게 하고 진료가 끝이 납니다.

7~8개월 진료받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산재 종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고요. 기분이 나빠져서 “그만둘 수 없다. 며칠 전에 집사람이랑 싸웠는데 집사람 몸을 손을 댔다”고 하니 그냥 웃고는, “알겠다”고 하면서 연장 신청서 작성을 해주더라고요. 대구에 있기 싫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 병원이었어요.

산재 승인 후 대구에서 진료받다가 이후에 인천으로 옮겼는데, 인천에서는 주치의는 괜찮은데 공무원이 힘들게 했어요. 2018년 3월에 연장 신청을 했는데 공무원이 그만하라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결국 주치의 선생님이 연장 신청을 했죠. 또 근로복지공단 인천지사에서 (산재 승인 후 1년이 되는) 5월 이후에는 산재 신청이 종결된다고 하더라고요. 

매일노동뉴스 기자님이랑 얘기했어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기자님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산재 치료 기간이 1년이면 끝나는 거냐고 물으니까 절대 아니라고 했대요. 다 나은 후에 종결짓는 거라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사에 공문을 다 보냈다고 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는 주치의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대구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영환씨는 전문상담센터에서 받은 상담에서 가장 큰 위안을 받았다고 말한다. 센터는 2018년 5월 대구에서 시범운영 되다가 2020년 5월 전국에 8개소로 확대했다. 

아이러니지만,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그 후 트라우마 산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요구로 인해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시기를 고스란히 겪어온 김영환씨는 정부와 사회의 정신질환 산재 피해자를 향한 이해 부족, 시행착오를 겪어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어떤 주치의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을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성장할 때 우울감이나 여러 문제점, 성격 등을 파악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의 원인을 성장 과정에서 찾는 식으로 했었고요. 어떤 병원은 제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게 배려해주신 곳도 있었어요. 

대구 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한 시간 정도 상담하면서 제가 욕을 하든 소리를 지르든 얘기를 계속 들어주셨고요. 속에 있는 화를 분출하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속에 있는 불만이나 화가 나는 걸 가감 없이 이야기하게 해줬었고요. 대구 트라우마센터에서 근로자건강센터 내부에 헬스 시설이 있었는데, 간단한 헬스 운동을 병행하니까 좋아졌어요.

문제는 시민단체인 산추련에서 모든 걸 해줬다는 거예요, 정부 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너무 늦게 개입하게 되는 거죠. 사고 난 후에 바로 개입해서 대구 근로자건강센터에서 받은 서비스를 받았더라면 많이 심각해지지는 않았겠죠.”

손 닿는 곳에 없는 재취업 프로그램

김영환씨는 현재 산재가 종결된 상태로 장해 14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받고 있다. 내년까지 치료 지원을 받게 된다. 지금 구직이 절실한 김영환씨에게 정부의 재취업 지원은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치료자 재취업 설명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아 설명회 내용에 대해 물었지만, 이력서 쓰는 방법 교육이 전부라는 말을 듣고 실망한 적도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재활 프로그램이나 재취업을 위한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 주치의에 따르면 김영환씨는 취업이 가능하지만 약을 복약해야 하는 상태인데, 담당 공무원은 약을 완전히 끊어야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 답답한 상황이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면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산재 겪으면서 부조리함을 많이 봤고, 세상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회사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도 제대로 하지 않는 회사가 많은 것도 문제죠. 작업 지시받을 때 ‘안전한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위험한 곳에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해야 할 것같은데, 그렇게 하면 그만두라고 할 것 같아요. 일을 해야 돈을 벌 텐데,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스스로 합의를 볼 것인지 그냥 넘어갈 것인지 생각하면 힘들어요.

사회적으로 취업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사람마다 다 다른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혁신적으로 개선해서, 사고당한 사람마다 어떤 일에 잘 어울릴지 매칭해서 취업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연결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해주는 것도 감지덕지하라’ 이런 식은 맞지 않아요. 몇 명 취업시켰다는 식으로 성과를 말하지 말고 취업 프로그램 질을 올려야 합니다.”

2019년 2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 맞춤재활로 직장복귀율 최초 65%”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노동자에게는 구직등록, 취업설명회,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무료 직업훈련으로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것이야말로 김영환씨가 희망하는 재활과 재취업 방향이다. 

그런데 김영환씨가 겪은 산재 치료는 직업성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의료진과 공무원, 민간단체 안내 이외 접근성 부족, 충분한 치료 계획이나 요양 계획 안내 없음, 요양 기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상처받은 기억으로 가득하다. 재취업 프로그램 역시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참가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사업뿐이었다. 김영환씨 바람대로 취업 성공자 수나 성공률 등 숫자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질을 올려서 산재노동자가 치료를 잘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