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故 박송희님은 호남오페라단과 정식 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일했고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라고 지적하고 “위험의 외주화가 가져오는 필연적인 문제 중 하나는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구너한과 책임이 있는 원청은 법적 책임을 빠져나가고, 원청이 법적 책임을 진다고 해도 안전, 혹은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말단 노동자만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최민 활동가는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을 공연예술인에게도 적용하고, 문화예술인의 산재 보험 보장을 현실화해야하며 일하는 사람의 안전도 책임지는 ‘공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연의 책임자가 일하는 사람의 안전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겨레] [세상읽기] 노동운동가 이훈구 / 박진 등록 :2020-09-14 17:40 수정 :2020-09-15 02:41
장례식에 다녀온 뒤 그를 쓰기로 마음먹었으나 정작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노동운동가, 생애 마지막까지 노동자 건강권 운동을 했던 사람, 수원촛불, 반올림 농성장 한구석에서 말없이 촛불을 들고 있던 사람, 누구보다 강했지만 자기주장을 위해 큰 목소리 내는 것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생애사를 읽고 뒤늦게 그를 보게 되었다. 다른 사람을 비추느라 자신의 빛을 모두 소모하고 떠난 사람, 노동운동가 이훈구.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배달을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폭증하는 물량증가에 따르는 택배, 집배등 배달운송 노동자의 과로사는 무대책으로 방치되어 왔다. 이미 올해에만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어나갔다. 지난 8월14일 노동자 시민의 거센 요구로 ‘택배 없는 날’이 시행되었지만, 그이상의 대책은 없었다. 이제 노동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으로 더욱 늘어난 물량과 다가오는 추석으로 50%이상의 물량증가를 앞두고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다단계 하청과 특수고용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택배 노동자들을 쥐어 짜 왔던 CJ, 저임금 심야노동을 바탕으로 24시간 배송을 내걸고 무한 확장해 온 쿠팡 등 재벌 택배회사들은 수백억의 흑자를 남기면서도 공짜 노동인 분류작업을 노동자에게 그대로 떠 넘겨 왔다. 연이은 과로사, 과로자살로 집배 노동자의 과중노동의 실태가 드러났지만 우정 사업본부는 추석 특송기에 또 다시 추가인력 투입 없는 현장으로 위탁택배와 집배 노동자를 몰아넣고 있다.
재벌 택배사에 밀려 알멩이 없는 대책발표로 지탄을 받은 정부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의 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분류작업 인력 한시적 충원 △휴게시설 확충 △지연배송 사유로 택배기사에게 불이익 금지 △ 권고안에 대한 이행 점검과 택배사 서비스 평가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민주노총은 공짜노동인 분류작업을 전가로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 수백억의 이익을 내왔던 재벌 택배 회사들의 분류작업 인력 추가 투입 즉각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정 사업본부는 공공기관으로서 분류작업 추가 투입 즉각 실시를 선도하고, 매년 물량 폭증로 고강도 노동으로 내몰았던 집배 인력 추가 투입을 실시할 것은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의 성사는 ‘주문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기업의 이윤착취를 ‘고객 탓’으로 돌리고 회피했던 재벌 택배회사들의 주장이 근거 없음이 증명된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 누구도 ‘노동자의 죽음’이 동반된 노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상식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재벌 택배사 들이 대책의 이행을 끝까지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똑 같은 노동을 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라는 위장 자영업자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임기 웅변식의 대책으로 넘어가는 행태는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노동부, 국토부는 택배, 집배, 화물운송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을 비롯해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산업안전 감독, 산재보상 등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과 더불어 과로사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다.
이번주 매일노동뉴스칼럼은 손익찬님이 일터의 위험을 스스로 점검하기 위한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체크리스트 만들기’에 관한 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장 노동자고, 또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도 현장 노동자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위험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법률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를 포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쇳물 쓰지 마라’라는 시로 유명해진, 당진 환영철강에서 젊은 노동자가 쇳물에 빠져 숨진 사고 10주기입니다. 프로젝트 퀘스천이라는 저널리즘/사회문제 펀딩 플랫폼에서 가수 하림과 함께 노래를 만들고, 함께 노래하기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노보연 최민 활동가가 프로젝트 알리는 동영상에서 노래에 함께 했습니다.
매일 3명이 일하다 ‘사고’로 죽는 한국 사회라지만, 일하다 사망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산재 통계에 포함되지도 못한다. 2년 전 그런 아픈 죽음이 있었다. 2018년 9월 6일,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 작업 중 공연단체 조연출 故 박송희 님이 무대 바닥면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 공간의 7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9월 10일은 사고 후 4일만에 사망한 故박송희 님 2주기이다. 2주기를 맞아, 9월 9일에 ‘공공극장 무대의 안전과 위험의 외주화’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연다. 故박송희 님 사고를 보면서 무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 고민하게 된 연극인들이 주축이 돼 준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