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역량강화! 투쟁확대강화!

KOREAN METAL WORKERS' FEDERATION

금속 안전보건

간부학교

일정 : 2004년 1월 28일(수) - 29일(목)

장소 : 금산일월유스호스텔

자료집 순서

1. 금속 안전보건간부학교 일정 / 3

2. 2004년 산업안전국 사업계획 / 4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와 실무 / 7

4. 산업안전보건위원의 자세와 역할 / 35

5. 노동자건강권투쟁, 잘 하자! / 50

6. 현장의 안전보건활동과 투쟁사례 / 62

7. 노동강도강화와 근골격계직업병 / 64

8. 노동강도와 직업성 뇌심혈관계질환 / 72

9. 모둠토론 - 안전보건 현장활동과 간부의 역할 / 89

금속 안전보건간부학교 일정

첫째날(1월28일,수)

13:00 집결 및 접수 / 개회식

13:30 발표1 - 2004년 산업안전국의 사업계획

14:00 교육1 - 산업안전보건위원의 자세와 역할

15:30 교육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와 실무

17:00 발표2 - 현장의 안전보건 활동과 투쟁사례

18:00 석식

19:00 모둠토론 - 안전보건 현장활동과 간부의 역할

20:30 토론발표 및 종합토론

21:00 단결의 시간

둘째날(1월29일,목)

09:00 교육3 - 노동자건강권투쟁, 잘 하자!

10:00 교육4 - 노동강도강화와 직업병 1)근골격계 2)뇌.심혈관계

11:30 평가 및 결의

12:00 현장으로!!

2004년 산업안전국 사업계획

금속산업연맹

가. 사업 목표

1) 구조조정 및 노동강도 강화 저지전선 구축

2) 법․제도 개악에 대한 대응전선 구축

3) 단위노조, 지부․, 지회 안전보건 활동체계 정립

4) 작업장 유해 위험에 대한 상시대응 체계 토대 구축

5)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보건 확보

6)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통일적 요구와 대응

나. 사업 내용

1) 단․임투 사업

① 노동자 건강권 쟁취 및 노동강도 완화 투쟁

◦ 근골격계 질환 대책 마련 및 현장활동체계 구축

☞ 지역단위 근골격계 집단 직업병 인정투쟁 및 대책 마련 쟁취 투쟁 전개

☞ 대책마련 9대 요구 쟁취는 단협과 현장투쟁 연계

◦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중대재해 발생시 즉각적인 작업중지 및 단위노조․지회 상집간부 파업

☞ 조선분과 단위노조 연쇄 사망참사 발생시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 간부 파업 조직

- 중대재해 우려 작업 2인1조 작업 의무화 및 범위 확정,

☞ 동일 업무에 대한 일제점검

☞ 사업주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투쟁

◦ 유해․위험 작업 상황에 대한 상시 대처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 익명의 신고제와 정부 차원의 조사 감독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 ILO 안전보건협약 155조 비준 투쟁

◦ 단위노조․지회 핵심 안전보건 문제 대책마련

◦ 상경투쟁 및 지역투쟁

② 금속노조 안전보건 중앙교섭 요구 및 지부 집단교섭 공동요구

③ 안전보건 단․임투 지침 및 모범안 하달

④ 사내하청(비정규직)노동자 안전보건 단체협약 동일 적용 투쟁

2) 작업장 유해 위험에 대한 상시대응 체계 토대 구축

① 유해․위험 상황 신고 및 출동 제도 시범 운영

☞ 신고시 1주일내 현장 확인 및 대안 통보

☞ 금속노조, 조선분과, 자동차분과 시범운영

② 작업장 유해 위험 여부 파악과 대처 방안 지침서 마련과 기법 교육

3) 조직사업

① 단위노조․지회 현장활동체계 확보

- 실천단, 부서․반별 안전보건위원회, 근골격계 실행위원회 구성

② 금속노조 안전보건사업 지원 및 지부 안전보건활동체계 확립

- 전 지부 산안부장 선임

- 지부 산업안전부장단 회의 정례화

- 전 지회 산안부장 선임

③ 조선분과, 자동차분과 산업안전국 사업 활성화

④ 미전환 노조 산안담당자 회의 : 격월 1회

⑤ 안전보건 담당자 수련회(1월․9월)

4) 교육사업

① 단위노조․지회 안전보건담당자 권역별 역량 강화 교육

② 작업장 유해 위험 파악 기법 교육

③ 조선․자동차분과 간부 및 산안담당자(산안위원까지) 교육 : 상․하반기 개최

④ 금속노동자 안전보건 학교 추진 토대 마련 - 교육 인력 네트웤 구성 및 내용 개발

⑤ 산업안전공단교육원 노조간부 교육

⑥ 단위노조․지회 의뢰 교육

⑦ 단위노조․지회 대표자 교육(대의원대회, 대표자 수련회 등 계기 활용)

5) 조사연구 사업

① 근골격계 및 노동강도 완화 관련 조사연구

② 연맹․금속노조 안전보건활동 평가와 중․장기적 활동 전략 마련

③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조사연구

6) 선전․정보제공 사업

① 벽보 및 소벽보, 스티커 제작 배포

② 연맹 홈페이지(http://metal.nodong.org) “게시판 - [부서-분과-특위] - [산업안전]” 연맹산안 자료실 적극활용

7) 대책사업

① 노동자 건강권 쟁취 및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공동 투쟁

② 안전보건 법 제도 개선 투쟁

③ 금속산업 안전보건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

8) 비정규직 건강권 보호 사업

① 직영업체 안전보건교육 직접실시, 직영업체 안전보건 교육시 참가

② 건강진단(특수건강검진) 비용 직영업체 부담 및 감사, 동일시기 실시 및 산보위 보고 및 감사

③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 작업라인 및 공정 주1회 정기점검

9) 노동자건강권쟁취의달 사업

10) 연대사업

① 총연맹 및 기타 연맹과의 연대사업

② 산재추방운동 단체와의 연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와 실무

조성애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

www.laborworld.or.kr / 032-439-8177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통설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둘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법은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가에 따라서,

노동자 자본가의 힘겨루기로 만들어 지고 해석된다.

처음 경험하는 산업재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I.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요

� 목적 :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의 위험을 분산하고, 동시에 피재노동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을 확보하고, 재해노동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관장하며,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예방법과 보상법

- 산안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재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케 함이 목적이다. 사업장(사업주)을 규율하는 법이고, 산재법은 산재보상을 위한 사회보험법이다.

- 산업안전에 대한 행정감독은 노동부 관할, 산재에 대한 업무집행은 1995년 노동부로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위임받아 관할한다.

� 특징 :

- 지급된 보험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 보상책임을 면제함

: 보험급여액의 한도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도 면제됨

-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적용대상 사업장 (1인이상)은 강제, 당연가입

-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주의 :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필연적으로 발생

- 산재노동자의 보호

: 회사가 부도, 폐업하여 없어져고 보상 받을 수 있다

산재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치료를 종결한 후 30일 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근기법 30조 2항)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된다.

보험금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유효하며 퇴직 여부와 상관이 없다.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 업무상재해 :

[산재법 제4조]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판례]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대판 1996. 2. 9. 95누16796)

1) 업무수행성 : ‘업무’에는 현실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예 : 용변이나 시업전후, 휴게 중의 준비행위 등)도 포함한다. 업무수행성이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노동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할 것을 뜻한다.

2) 업무기인성 : 업무수행 과정상 위험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사고 또는 질병의 발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판례와 통설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은 완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즉,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대판 1993.10.12. 93누9408)

인과관계 여부는 의학적인 해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재해보상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구체적 타당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의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인과관계 입증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38항목의 업무상 질병] 및 산재법 시행규칙에서 [24항목의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의 인정기준]을 유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그러한 노출로 인해 일정한 질병(시행령과 시행규칙상의 질병)이 유발된 경우는 직업병으로서 별도의 입증없이 법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인정하여야 하나, 노동자에게 별도의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문제점

II.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노동부령 : 산재법 시행규칙 제32조~39조, 제39조 1항 관련 별표1

1. 업무상 사고

�기본원칙 (32조)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2. 사고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3.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 주취상태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 쓰려져 입은 화상

(서울고판 1995. 5. 11. 94구33011)

재해당시 주취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에 종사할 의지가 있는 자가 사업장 내 화장실에 다녀오다 화장실 옆에 놓여있던 유해물질이 쓰러지는 통에 화상을 입고 사망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음주운전을 했다해도 업무수행 행위가 부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이다

(대법 2001. 7. 27. 2000두5562)

예외) 자살의 경우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

♣ 자동차회사의 생산직 노동자가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던 중 산재처리 불가라는 회사의 입장을 듣고 난 후 자살한 사례에서 업무관련성을 인정

♣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소득조정업무에 관한 직무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

1) 작업 시간 중의 재해(34조) : ①담당 업무행위,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사업주의 특명에 의한 행위, 용변 등의 생리적 행위, 작업 준비나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②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

♣ 목격자가 없는 경우? 진료기록(개인현물급여내역서 건강보험공단 발급), 통증호소 진술 등으로 입증

2) 작업 시간 외의 재해(35조) : ①작업의 필요적 부수행위, ②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관리소홀로 기인한 재해, ③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휴식시간 사적행위, 자유로운 시설 이용 중)

♣ 관리소홀, 시설물 결함의 책임범위

♣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하다가 구내 빙판길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 보도블럭은 아파트시설물에 해당하고 위 사고는 시설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 (서울고판 1996.11.19. 96구24264)

3) 휴게・점심시간 중 재해(35조의2) :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에 인정될 수 있는 행위 (예 : 같은 부서 노동자들이 족구 또는 배구경기를 하던 중에 입은 재해)

♣ 점심시간 중에 00임투승리를 위한 위원장배 노동조합 축구경기시 부상당한 경우

♣ 회사지정 인근식당에서 식사하고 오다 넘어져 다친 경우

♣ 휴게시간 중 면허없는 동료의 지게차 운전에 의해 재해를 당한 경우

4) 사업장 외에서의 재해

- 출장중 재해(36조) : ① 출장도중 정상적 순로를 벗어나지 않고, 사적・자해・범죄행위가 아니고,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행위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②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

③ 사업주 지시로 사업장 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

- 출퇴근 도중 재해(35조 ④)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노동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개인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 통근버스에의 편입 상태일 것

5) 행사중 사고(37조) : 사회 통념상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노무관리 및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출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행사에 참여하도록 사업주가 지시한 경우, 사전보고를 통해 승인을 얻은 경우(구두보고, 유선보고도 해당), 기타 이에 준하는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참여

♣ 회식, 노무관리의 일환인 야유회 중 발생한 재해

♣ 00배 족구대회에 회사대표로 참여하기 위해 연습하는 중 발생한 재해

6) 기타 사고(38조)

①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 재해발생경위 및 담당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인정

♣ 회사내에서 동료와 시비로 부상을 당한 경우 (고법 1994. 6. 3. 93구 30107)

♣ 사고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재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판 1995. 1. 24. 94누8587)

②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있는 노동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 :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

7) 노조 업무 중의 재해

♣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발생 당시 노동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 업무 수행 중에 육체적 정신적 과로에 인해 발병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6.6.28.96다12733)

♣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 전임자가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해 결의대회에 사용한 현수막을 철거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대판 1998.12.8. 98두14006)

♣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의 업무수행중 사고와 쟁의행위시 사고는 제외

♣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행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등이 아닌 노동조합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사용자 대립관계는 파업을 의미하고, 파업 전까지의 과정은 합법적인 과정을 거쳤다면 업무상재해로 본다.

2. 업무상 질병(직업병, 직업관련성 질환)

�기본원칙 (제33조)

① 근로자가 질병에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인자 노출 업무 수행 정도(작업시간, 노출량, 작업환경 등)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4. 요양의 필요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부상으로 인한 신체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부상의 원인・정도 및 상태 등이 이환된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3.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업무상 사고로 산재치료 후 복직하였지만 통증에 대한 후유증과 회사관리자의 퇴직강요로 인해 정신질환발병(우울증, 적응장애)은 업무상 재해이다.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과로 또는 스트레스)

주로 뇌혈관질환이나 허혈성심장질환 등을 중심으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의하여 유발, 악화되는 업무상 질병을 흔히 ‘과로성 질환’라고 부르고 있다. 과로사는 업무상 과중한 정신적・신체적 부담에 의한 피로의 축적에 의하여 나타난 사망을 말함.

[산재법 시행규칙(별표)상 인정기준]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 3교대 근무자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잔업, 특근을 했다면 (사고 1주일, 3일전 보다 더 심할 과로가 없었다) 이것도 만성적 과로로 보아야 한다.

[과로성 질환과 인과관계의 입증]

♣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사망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비록 근로자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그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유발된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1991. 1. 11. 90누8275)

♣ 사인미상(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등 주로 심장질환이 많다)의 경우 과로에 대한 충분한 입증과 사망전 질환, 병력 등을 참조하여 의학적 인과관계를 보충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검을 통해 정확한 병명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의 직무스트레스 예방 의무]

제25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정밀기계의 조작 및 감시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단축, 장·단기순환작업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수립시 당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결과·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공기의 체적에 따른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2) 직업성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 제2항] "근골격계질환"이라 함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작업의 방법과 자세, 작업에 종사한 기간, 취급하는 물건의 무게, 근로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여야 함. 퇴행성이라며 추간판팽윤을 불승인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업무가 기존질병의 변화를 악화・촉진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관련 [별표3]  업무상 질병의 종류

1.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2.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건・관절의 질병과 내장탈장

3~11. 고열, 유해방사선, 분진, 이상기압 등 유해작업 환경으로 인한 질병

12. 강열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귀질환

13. 영상표시단말기(VDT) 등 취급자에게 나타나는 경견완증후군

14~32. 납, 수은, 망간, 비소 등 유독 유해 물질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33. 환자의 검진・치료・간호 기타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각종 전염성 질환

34~36. 옥외노동, 습윤지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질병

37. 제1호 내지 제36호 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이 저정하는 질병

38.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1] 업무상 질병,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위 과로질환 기준 참조)

2. 물리적인 인자로 인한 질병

3.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4. 소음성 난청 (99.10.7. 개정)

5.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가.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선천성이상・류마치스관절염・퇴행성질환・통풍등 업무상 질병에 의하지 아니한 장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육・건・골격 또는 관절의 질병

(2) 내장탈(장기 또는 조직의 일부가 자기의 위치에서 다른 부위로 이탈하는 증상)

(3) 경견완증후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질병

(가) 경추부의 신경 또는 기능장해

(나) 견갑부의 극상근증후군・건초염・활액낭염

(다) 상완 및 전완부의 상과염을 포함한 건초염・수근관증후군

(라) 수지의 압통과 부종을 동반한 운동기능장해

나. 가목(3)에서 "경견완증후군"이라 함은 상지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월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경부・견갑부・상완부・주관절・전완부 및 그 이하에서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을 말한다.

6. 진동장해

7. 요 통

가.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배부・연부조직의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중에 돌발적으로 가하여져서 발생한 요통

(2)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

나.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월 이상)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방사성학적 소견상 변형성척추증・골다공증・척추분피증・척추체전방전위증 및 추체변연융기 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7.29. 개정)

다. 나목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 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 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8.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9. 염화비닐로 인한 증상 또는 그 속발증

10. 타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1.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2.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3.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4.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의한 중독증 또는 그 속발증

1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6.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7.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8.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9. 디이소시아네이트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20. 이황화탄소(CS₂)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21. 석면으로 인한 질병

22. 세균・바이러스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23. 직업성 피부질환(2003. 7. 1. 신설)

24. 간질환(2003. 7. 1. 신설)

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독성간염・급  성간염・전격성간염・간농양・만성간염・간경변증・원발성간암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 또는 중독된 경우

(2) 작업환경에서 병원체(세균・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경우.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업무활동 범위와 해당 병원체의 전염경로가 일치할 것

(나) 재해 전에 해당 병원체의 전염근거가 없을 것

(다) 업무수행 전 해당 병원체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없을 것

(라) 해당 병원체에 의한 간질환의 임상경과와 근로자의 검사소견이 일치할 것

(3)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과정에서 기존 간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지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간염바이러스에 중복 감염된 경우

나.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업무외적인 사유에 의한 상습적 과음으로 발생된 알콜성 간질환

(2) 양약・한약・그 밖의 검증되지 아니한 물질(민간약・건강보조식품・녹              즙 등)의 사용으로 발생된 간질환

(3) 과체중・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된 지방간・지방간염・간경변증

(4) 자가면역성 간염・유전성 간질환・혈관질환 등으로 발생된 간질환

(5) 간내결석・담도결석・담도암・췌장암 등으로 발생된 간질환

(6) 심장질환・폐질환・위장관질환・혈액질환에 의한 간질환

(7) 다른 장기의 악성종양이 간에 전이된 간질환

III. 업무상 재해 발생시 노동조합의 활동

1. 건강권 확보 활동에 대한 인식이 필요

① 회사의 노동강도 강화, 안전 보건상의 조치 미비로 인한 건강 장해는 재해자의 문제만이 아닌 전체 조합원의 문제

②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로서 회사의 예방조치 의무 이행을 강제, 이행 감시를 통해 차후 재해 예방

③ 작업량, 작업시간, 노동강도, 등 노동생산성 강화에 대한 유효한 대응

2. 산재발생 경위에 대한 조사

① 과로성 질환을 산재신청할 때는 사업주의 처리에 맡겨서는 안된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사업주가 공단에 제출하는 사고 경위가 회사측에 유리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사가 협조한다고 하더라도 과로, 스트레스, 노동강도 강화 여부를 회사가 꼼꼼히 조사하여 신청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최초 요양신청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개입할 필요가 있다.

② 경위서는 재해자의 최근 업무수행 변화 정도, 작업량, 스트레스 증가 정도를 출퇴근일지, 업무분장, 업무일지, 작업사진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작업실태와 과로실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적는다.

3. 동료 진술서를 자세히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노동조합의 재해경위 조사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4. 직업관련성 자료로서 작업사진, 작업환경평가서, 공정별 통증 호소율 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

5. 공단의 보상 판정상 문제점과 대응

① 주치의사의 소견을 받아 제출하지만, 공단은 위촉된 자문의사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 자문의사의 소견을 참조하여 재해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자문의 소견만으로 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주치의 소견을 받을 때에는 직업력과 최근 업무환경 변화,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 작업과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업무관련성 여부를 기재해 줄 것을 요청. 의사들이 소견서 작성시 작성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적 성향에 따라 소견 내용이 다르다.

③ 주치의사와 자문의사 소견이 다른 경우는 자문의사협의회를 열어야 한다.

주치의사가 상병명만 기재하는 경우, 자문의사 소견대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

④ 자문 과정의 폐쇄성 등을 감안할 때, 산업의학과가 있는 종합병원에 특별진찰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참조케 할 수 있도록 요청.

IV. 보험급여 신청절차 및 종류

산재발생 -->

요양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산재지정병원)

사업주의 서명날인     거부시 진정서.동료진술서 및 사업주날인거부                                              사유서 첨부

의사의 소견서

요양 승인           심사청구서(근로복지공단)

(불승인시 90일 이내)

(기각시 90일 이내)

재심사청구(노동부 산재보험심사위원회)

(기각시 90일 이내)

행정소송 (행정법원 -->고등법원 --> 대법원)

(타 병원으로의 전원 필요)

요  양                        병원을 옮기려 할 때

전원신청서 제출

공단 승인

전원요양

◆요양비 청구시

요양비 청구서 작성

◆휴업시

휴업급여 청구서작성

*평균임금확인

이의신청

◆치료 2년 경과시

요양비 청구서 작성

(병세가 폐질등급)

◆치료 종결

장애보상청구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병세가 폐질등급)

장해등급판정       이의신청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

◆노동자 사망시            유족보상(평균임금 1,300일분)

장의비 (평균임금 120일분)

◆보상이 불충분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사고발생후 3년 이내)

:손해수입, 퇴직금, 향후 치료비, 보조기 대금 ,위자료(정신적 고통)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

회사가 알아서 해준다는 것은 편의상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산재보험의 청구권자는 늘 나 자신이다!

1.  요양신청

-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치의 소견을 기재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

단, 건설현장 재해인 경우에는 건설현장 소재지 해당지사에 제출

-과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바 없는 새로운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역학조사를 위해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조사의뢰할 수 있다.

- 산업의학과가 있는 대학병원에 특진요구(신청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특진 보냄)

참고1) 경위서 작성 예)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의한 요추부염좌, 추간판팽윤의 사례

역학조사 의뢰 후 6개월 걸려 요추부염좌로만 승인됨

� 전원신청 : 연고지 또는 수술 등으로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 또는 상병상태를 감안하여 적정 요양에 필요한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경우.

① 사전에 전원코자 하는 의료기관의 산재지정여부, 입원가능여부, 진료관목 등을 확인필요

② 현재 요양중인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③ 공단에 신청하여 전원승인을 받은 후에 전원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공단 담당직원과 사전 협의 후 전원

④ 전원 이후에는 전원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사로 담당지사 변경

� 재요양신청 : 치유후 재발 또는 악화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신청

- 일반상병으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 정되고 재요양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 의지 장착을 위하여 절단 부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의료기관에서 재요양 소견을 받은 후

② 사업주 날인 거쳐(공단에서는 이중보상을 제한하기 위해 민사상 보상 내용을 확인하고자 사업주와 피재자의 합의내용이 있으면 제출토록 함)

주의 : 치유 후 사업주와 합의하였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에 따라 재요양기간에 지급될 보험급여(요양, 휴업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한다. 따라서 치유 후 합의서에는 산재보상에 대한 급여는 당해 합의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③ 마지막으로 치료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

④ 주치의와 자문의 소견이 다른 경우 : 특별진찰 의뢰

재요양 요건 :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대판1998. 12. 22. 선고 98두8773호)

2. 요양급여

- 현물급여(업무상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노동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제공되는 의료급부)가 원칙,

- 부득이한 경우(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았을 경우, 요양승인이전 치료비를 지출한 경우, 간병료 이송비와 같이 급여 성격상 현물급여로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한 요양비를 지급

� 요양비(본인부담치료비, 간병료, 이송료, 보조기대, MRI 등) 청구

- 2종 요양비 : 영수증, 진료비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 간병료 : 간병인정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의학적 소견 기재

- 이송료 : 치료를 위해 이송(통원)되는 경우에 지급

- MRI촬영료 : 두부손상, 척추손상, 슬관절 손상환자로서 응급을 요하거나 다른 검사로 진단이 곤란한 경우에 1인 1회 인정 (단 장애상태를 확인하거나 촬영시점이 1년이 경과하여 상병상태의 호전을 확인하려고 할 때는 1회를 더 할 수 있다)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해당지사에 제출

▶ 한방요양을 받을 수 있는 상병

- 양방요법으로 외과적 치료를 받은 후 한방요법에 의한 요양이 필요한 외상

- 요통, 염좌, 근골격계 질환

-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업무상 질병

- 기타 한방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내과 질환 등

� 요양연기신청 :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병상태가 나빠지는 경우 등 승인된 기간 내에 치료되지 아니하여 치료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

①요양중인 의료기관에서 요양연기신청서에 상병상태 및 향후 치료방법에 대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받는다. 가급적 치료방법은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②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제출

③요양연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주치의의 소견(상병상태, 치료연장기간)을 참고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

� 추가상병신청 : 요양중 당초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거나 중대재해로 인한 복합상병 중 일부 상병이 누락되었을 경우

3. 휴업급여 청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① 최초분에 한해서는 사업주 확인을 받아(평균임금 확인)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로 청구

② 2회분부터는 치료받는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로 청구

③ 보통 1개월 단위로 청구, 2-3개월 단위로 묶어서 청구해도 무방

"평균임금"이라 함은 재해발생이전 3월간(월력상) 피재노동자가 지급받은 임금에 재해발생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재해발생 이전 3월간 월력상 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1일 단위 임금으로 환산함)

♣ 병원에서 통원치료 받지 않고 집에서 요양(재가요양)하면서 취업하고 있지 않은 기간의 휴업급여 청구 문제 : 요양승인기간이라면 문제 없지만, 미취업상태에서 요양하였음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4. 상병보상연금 청구

요양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제1급 ~ 제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업급여 대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① 의료기관에서 폐질상태를 진단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② 공단에서는 폐질등급 심사일을 지정 통보하며, 지정일자에 폐질등급 심사

③ 심사후 결정된 폐질등급에 따라 진단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월 1회 자동지급

5. 장해급여 청구

장해급여는 질병 및 부상이 치료를 해도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치의사가 판단하는 시점인 치유상태에서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였을 경우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제1급-제14급)을 결정한 후 지급

장해 등급 조정 :

(1)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애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인상

(2)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애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인상

(3)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애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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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표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노동능력상실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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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급	329일분	1474일분      100%

제 2급	291일분	1309일분      100%

제 3급	257일분	1155일분      100%

제 4급	224일분	1012일분       90%

제 5급	193일분	869일분       80%

제 6급	164일분	737일분       70%

제 7급	138일분	616일분       60%

제 8급	495일분       50%

제 9급	385일분       40%

제 10급	297일분       30%

제 11급	220일분       20%

제 12급	154일분       15%

제 13급	99일분       10%

제 14급	55일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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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상실율을 절대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주로 손가락장애에 대한 부분만 정확하고 다른부분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 추간판탈출증의 장해등급 기준

8급 : 2개이상의 추체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9급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는 경우, 복합된 척추 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

12급 :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14급 :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요통, 방사통 증의 자각증세 추정될 경우

♣ 주치의가 장애가 남지 않는다면서 장해소견을 안내주는 경우?

♣ 옛날에 손가락 10급, 지금도 10급이면 어떻게?

� 후유증상 진료제도 :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장애등급 받은 경우)라도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동통완화, 욕창 등의 처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요양승인 절차 없이 공단에서 발생하는 후유증상진료카드로 일정기간 치료 및 투약을 할 수 있는 제도

- 진료의 대상이 되는 후유증상 : 척수손상, 두부외상증후군, 척추재해, 고관절 및 대퇴골 골절, 인공관절, 요도 협착, 3도 화상 등에 따른 후유증상

6. 간병급여

요양종결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함

① 상시간병의 지급대상은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1급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서 상시간병이 필요한 자

② 수시간병의 지급대상은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서 수시간병이 필요한 자

7.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유족급여는 업무상재해로 승인을 받고 요양중에 있다가 동 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유족급여(평균임금의 1300일분)와 장제에 소요되는 장의비(120일분)를 지급하는 제도

유족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

구비서류 : ①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③ 장제실행확인서

급여의 종류	기산시점
요양급여	사고난 다음날 / 의사가 직업병으로 진단한 다음날
휴업급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 다음날
상병보상연금	2년이상 요양후 폐질등급이 3급이상인 상태가 된 다음날
장해급여	요양을 종결한 다음날
유족급여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다음날
민사배상	사고발생일(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봄) 다음날

Ⅴ. 산재와 공상의 차이

회사가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재해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근기법 적용 사업을 제외하고는 위법이다. 즉 모든 산재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공상처리를 할 경우 산재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

1. 공상처리의 문제점

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작업복귀를 재촉하고, 근속기간 산입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②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할 경우에도 재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고,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고

③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재해보상을 받는 일이 어려워진다.

④ 부정확한 산재통계로 산업보건 정책의 부실화(전체재해 중 약 70% 이상이 공상처리)

⑤ 사회적으로 산재문제의 심각성 은폐

⑥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사업주의 작업환경개선의 무관심

⑦ 동일유형의 재해반복

2. 사업주가 공상처리하려는 이유

① 산재보험료율 인상을 방지한다.

② 작업환경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피한다.

③ 안전대책이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을 줄인다.

④ 산재다발업체로 이미지가 나빠지면 세금이나 금융혜택에서 불리해진다.

3. 산재로 처리하면 좋은 점

①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작업환경 개선의 근거가 된다.

② 작업을 쉬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③ 재발할 때마다 재요양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회사가 휴업, 폐업을 해도 안정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다.

4. 산업재해 발생보고

①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발생한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 단 요양신청서 제출로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근거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 [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첨부1)

재 해 발 생 경 위

피 재 자 :   김 0 0  (590000-)

인천시

피재자 근무사업장명 :  (주)0000

인천시

I. 직업관련 발병 경위

가. 입사이후 1990년 4월말까지의 작업(약 4년)

피재자는 198 .  .   .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노동자입니다.

입사이후 1990년 4월 말까지 피재자는 건축자재인 성형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인 건재반에서 일하였습니다. 당시의 업무는 데크 성형품이 기계에서 나오면 적재하는 곳에 쌓아 올리는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였습니다. 당시 근무시간은 08:30~ 17:00이며, 거의 매일 잔업하여 21:00까지 작업하여 매일 3시간씩 초과근로를 하였습니다. 또한 1주일에 평균 하루 내지 이틀은 철야작업을 하였습니다.

당시 회사가 무역센타용 데크를 생산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피재자는 건설자재용 데크 성형품 작업 및 수작업으로 쌓기(적재)작업을 주로 하였고, 그러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중량물 취급 및 반복되는 무리한 작업자세로 인해 허리에 누적되는 통증을 느껴왔고, 통증이 심할 때에는 병원치료를 받아가면서 일하였습니다. 일이 힘들고 무거운 제품을 많이 들다 보니까 1987년에는 요추부염좌로 약 20일 정도 산재 요양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피재자가 담당한 제품은 폭이 석자가 넘고, 길이는 1m~10m까지로 다양하며, 중량은 20~80kg입니다. 생산제품이 무역센타 건축자재이다 보니까 길이가 10M 가량 되는 길고 무거운 제품을 주로 작업하였습니다.

나. 1990. 5월부터 현재까지의 작업(약 12년)

1989년 회사에 코일센타가 설립되었고 1990. 5월부터 피재자는 코일센타로 부서이동을 하게 되었으며, 코일센타 가공2반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전환 초반부(약 4년정도)에는 작업량이 무척 많아 근무형태는 주야간 교대근무였습니다. 근로시간은 주간의 경우는 08:30~ 17:00이며, 야간의 경우는 21:00 ~08:30입니다. 그러나 주간의 경우 연장근로를 21:00까지 하였고, 야간의 경우도 작업시간보다 빠른 17:00부터 작업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장시간 중량물 취급 노동으로 인해, 허리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고, 개인적으로 병원치료를 병행해 가면서 일해 왔습니다.

가공2반은 철판을 주문받은 길이로 절단하는 파일러(콘베이어)에 2명의 작업자가 스퀴트(목재 파레트)를 던져 넣어 제품이 일정한 높이로 쌓이면 포장작업을 하는 일이었으며 그러한 작업은 모두 수작업으로 하였습니다.

스퀴드(목재 파레트)는 폭과 길이와 무게가 제품에 따라 다양하며, 무게는 10~80kg이 넘고, 스퀴드를 수작업으로 파일러까지 4m 정도를 운반하여야 합니다.

스퀴드를 나르는 반복작업은 철판제품이 나오는 속도, 철판 두깨의 정도, 포장단위(1톤인지 2톤 단위인지)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2분 내지 7분에 한번씩 제품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스퀴드를 파일러에 던져야(놓아야) 합니다.

피재자 담당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 작업인 목재 파레트를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내용을 자료[대원강업 작업장 안전진단 결과(인천대학교 인간공학과에서 실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작업공정명 : 포장작업(대형전단)

작업개요 : 본 작업은 포장작업(대형전단)은 철판을 적재하기 위한 목재로 만들어진 대형 파레트를 두 사람의 작업자가 들어올려 컨베이어 사이로 던져넣는 작업이다.

분석결과 : 본 작업은 목재파레트를 놓는 지점의 높이는 80m 정도로 일정하지만 10단으로 적재되어 있는 들기 지점의 높이는 차이가 난다. 따라서  가장 낮은 높이(6cm), 중간높이(63cm), 가장 높은 높이(120cm)에서 각각 작업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따라서 가장 낮은 위치, 중간위치, 가장 높은 위치의 3개의 서로 다른 적재 위치를 대상으로 안전들기지수를 계산한 결과 모두 1이 넘는 값이 나와 안전추천하중의 2~3배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요통재해의 위험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보고서를 참조해 보더라도 피재자의 중량물 취급 작업이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임을 잘 알 수 있고, 결국 위와 같은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 작업에 장시간 종사하여 요추추간판탈출증 및 근막동통증후군이 발병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조로 피재자의 작업내용과 그에 따른 신체부담 질병(허리 통증 및 추간판탈출증)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사진자료를 통해 보충해 보자면 첨부자료 2와 같습니다.

피재자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2002. 8. 15.(금) 09:50분경 MSH 포장작업을 하던 도중 NO1 파일러 취출시 제품의 높이가 높아 수작업으로 하역 작업을 하다가 심한 허리통증으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평소 무리한 작업으로 허리부담이 가중되어 오던 중, 당시 작업자세가 쭈그리고 앉아 기계 안으로 몸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포장을 위해 제품의 높이를 일정하게 맞추려고 위에 쌓인 제품의 일부를 내리다가 허리통증이 유발된 것이고, 통증이 너무 심해 공상으로 휴가를 내고 병원에 다녀야 했고, 요추추간판탈출증 및 근막동통증후군이라는 병명이 진단되었던 것입니다.

피재자가 약 15년 넘게 담당해 왔던 작업이 중량물을 취급과 장시간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고, 이로 인해 허리에 만성적인 질환을 야기하여, 결국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근막동통증후군이 발병하여 적극적인 산재 요양신청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보험법상 요양을 받아 하루빨리 회복되어 건강한 노동자로서 작업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9 .   .

【 첨부자료 】

입증자료 1. (주)0000 작업장 안전진단 결과

입증자료 2. 피재자의 작업내용 사진자료 및 설명

입증자료 3. 회사의 공상발생보고서

입증자료 4. 회사제출 본인 진술서

입증자료 5. 회사제출 목격자 진술서

첨부자료 1. 업무관련성 소견서

근로복지공단 00지사 귀중

산업안전보건위원의 자세와 역할

박세민

금속산업연맹 산업안전국장

Ⅰ. 개요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는 왜 만들어졌나?

▶1981년 정권의 필요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 노동자 참여가 배제된 행정규제 위주의 정책 시행

- 1981년 전두환 군부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 제정되었다.

- 일본의 법을 그대로 베껴 왔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권과 알권리는 철저이 삭제되었다.

- 법제정 이후 역대 정권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은 사업주에게 안전과 보건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 위반시 벌칙을 가하는 행정규제 위주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이 주를 이루었지만 말 뿐에 그쳤다.

▶1989년 산안법 개정투쟁과 참여권 보장 요구

“자본과 정권이 보장하는 백가지 안락한 조건보다 노동자가 결정하는 한가지 권리가 중요하다. ”

- 법은 제정되었지만 활용되지 못했고, 재해예방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다.

- 이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업주의 탐욕과 안전보건 인식 부재 및 정부의 지도․감독 부재속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에 대한 누구의 의지도 없었다.

- 1989년 산업재해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이자 주체인 노동자가 자신의 안전보건상의 문제에 대해 알고 위험에 대해 제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쟁취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들이 주축이 되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투쟁에 나섰다.

▶선배 노동자들과 양심적 지식인들이 연대 투쟁으로 쟁취한 성과

- 199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권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상 제도로 노․사가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공동으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함으로써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확보는 사업주의 책임아래 실시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활동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스스로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개선시키기 위해서 사업장내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제기와 참여속에서 주도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도는 독일․프랑스․일본․덴마크․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써 이들 국가의 사업장 안전 및 보건 증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산보위는 무엇을 하기 위한 제도인가?

1) 역할과 의의

▶안전보건 문제 해결의 제도적 창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내 안전보건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심의 및 의결권이 주어져 있어 노동자 입장에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나갈 수 있다.

- 따라서 현행 자본과 정부주도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행에 제동을 걸어 사업주가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법적인 의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견인해 나가야 한다.

▶잘만하면 ‘안전보건 관련된 제반의 내용을 다루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수 있는 기구

☞ 그런데 상대가 있지? 잘하도록 그냥두지 않지?

- 노동자를 주체로 세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 산재 직업병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생산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활동의 궁극적 목적이라면 이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연간 4차례 개최되는 안전보건 “교섭창구”

- 일상활동에서 모아진 요구를 제기하고 힘으로 조직된 요구와 실천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2) 한계와 함정

▶제도적 한계 - 완전한 의결권과 집행권 결여

- 법 제13조제1항에 관련해서는 심의 또는 의결권이 주어져 있으나 그 외의 사항과 관련해서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부분적 의결권이 주어져 있을 뿐이다.

- 심의 의결 결정한 내용의 이행함에 있어 사업주와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성실 이행 차원의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 부분의 완전한 의결권과 집행권이 명확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

- 따라서 부분적 의결권과 도덕적 차원의 준수 의무를 단체협약을 통해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완전한 의결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가 될 것이다. 또한 분기별로 열리는 정기회의가 실제로 열리고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사업주가 주도하는 기구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구성

▶ 사측: 대표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실무자(안전보건관리자) + ∝ 관리자 = 10인 이내

▶ 노측: 대표자(지부장, 지회장) + 명예감독관 + 산안부장  + ∝ 부서대표  = 10인 이내

▶ 대표: 공동의장으로

※ 각 3인 이상 10인 이내 노사 동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3인이상 10인 이내의 노사동수로 구성되며, 노동자위원에는 노동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용자위원에는 당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머지 위원은 노․사 대표가 각 지명하는 자가 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존에는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맡아왔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2. 구성시 주의할 점

- 어느 특정부서에서 위원을 모두 선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것이므로 위원도 사업장내 각 부서에서 골고루 선출하는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노동자 건강권 확보에 관한 사항이 일회적인 협상만 잘한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위원은 일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적극적 전개해 나갈 수 있어야 하므로 조합내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간부는 되도록 줄이고 전담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활동의 집중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 노측 산업안전보건위원 10명을 채우자!

▲ 현장 부서 산안위원, 실천단을꾸리자!

구분	노 동 자 위 원	사 용 자 위 원	비 고
필수	1. 노동자대표 2. 노동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에산업안전감독관 (위촉된 사업장에 한함) 3. 노동자대표가 지명하는 노동자 (명에산업안전감독관이 없을 경우에는 2명 지명)	1. 사업주 2. 안전괌리자 (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담당직원) 3. 보건관리자 (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담당직원)	유해․위허업종중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위원을 각각 1,2,3호의 자로만 구성 가능
임의	4 ～ 10명. 노동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 이상 7인 이내의 노동자 (사용자 위원과 동수가 되도록 지명하는 위원수 조정)	4 ～ 10명. 사업주가 지명하는 1인 이상 7인 이내의 부서장 (노동자 위원과 동수가 되도록 지명하는 위원수 조정)

3. 운영 형식

▶ 정기회의: 분기별 1회, 한해 4차례 못할때에는 해를 넘겨도 계속해야

▶ 임시회의: 노동조합(대표자)의 필요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명문화 되어 있다.

- 그러나 사업주들이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염려하여 임시회의 개최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중대재해 발생시나 안전보건 관련 급박한 사안 발생시 임시회의를 요청해 관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노사 한쪽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떄’ ‘직업병자가 발생하거나 직업병이 의심될때’ 등 임시회의 개최를 명문화 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항을 알아보기로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본방침

사업장내 안전보건에 대한 전망과 목표를 담아 낼 수 있는 안전보건 기본방침을 세워서 안전보건 기념이념이 확고하게 구축되도록 한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1) 안전보건우선 (산업안전보건은 생산․제도․인력․예산 등 모든면에 있어 우선한다)의 원칙을 명확히 밝힌다.

(2) 산업재해방지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밝힌다.

(3) 노동자 건강유지 증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밝힌다.

(4) 안전보건 추진에 대한 전사원의 적극적 참여 협력을 구한다.

나. 연간 중점방침

당해년도에 추진할 안전보건 중점과제를 선정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 될 수 있도록 한다.

(1) 사업장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포함될 사안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의 개선에 노력한다.

(3) 사업장별․공정별 특성을 살린다.

(4)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안전중점방안을 집약한다.

다. 연간 활동계획

(1) 과거 활동에 대한 평가와 현 안전보건활동 현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2) 법․제도․정책적인 변화와 경향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동향을 예측 반영한다.

(3) 당해연도에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되 실현가능성 및 우선순위를 고려한다.

(4)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제시한다.

이상의 사항들을 참고로 하여 사업장 실정과 조합원의 요구에 맞게 조정한 사항들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4. 무엇을 다루는가?

1)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무엇을 안건으로 다뤘는가? 얘기해보자?

▶안건 수렴과 확정 방식

- 산안부장이 안을 마련하고 상집 동의를 얻어서 추진

- 제도적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안전교육, 각종검사 등)

- 대의원이 조합원 의견 수렴해서

- 설문조사, 부서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 해서

▶안건의 유형 두가지

① 사업주가 이윤 실현에 크게 차질을 빚지 않는 문제(장기적으로 재해예방에 보템이 되는 문제)

- 사고성 재해 예방 시설 설비 개선, 보호구 개선, 물질관리(불만 해소, 노무관리 보템)

-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기계기구의 검사, 안전교육(법적 의무 충족)

② 이윤 실현을 가로막는 문제(근골격계, 노동강도 완화의 문제)휴계시간, 장시간 노동, 생산량, 노동강도, 작업방식)

▶ 이 경우 노․사간 대립구도가 형성, 갈등과 투쟁이 불가피하다.

▶ 팽팽한 힘의 대결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력 대결은 있었는가? 조율과 타협 재교섭이 있었을 뿐?

▶ 산보위 운영의 현실

①일괄타결: 노사협의회와 마찬가지로 노조 집행부는 일괄 타결을 지향해 왔다.

②실적주의, 성과주의 행태: 뭔가 성과를 남겨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서서이 자본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성과의 의미가 무엇인가?

▶ 의례 해야하는 분기별 행사로 전락

▶ 고충 처리기구로 자리 메김.

▶ 제한적 안전보건 문제의 해결기구.

▶ 조합원 대상화 및 자판기 노조로 전락

2) 심의․의결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1항 각호의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1항은 사업장내 주요한 안전보건 사항을 대체로 포괄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조합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에 필요치 않은 사항은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관리․통제해 나갈 수 있다.

심 의 사 항	의 결 사 항	결 정 사 항
1. 산재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중대재해 제외) 2.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확인 3.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4.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5. 기타 노동자 유해․위험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당해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의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의결 또는 결정사항의 효력

위원회는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결 관련 표결은 노․사간의 팽팽한 대립과 파행을 초래 할수 있으므로 의결 방법은 활발한 토의와 상호 근거있는 설득 과정을 통한 “노․사 양측 대표위원의 합의를 의결로 한다.” 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사의 준수의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한 사항이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위원회의 의결 결정사항 불이행시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그러나 의결사항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사업주가 의결사항의 책임 있는 이행을 강제해 나갈 수 있는 벌칙내용이 아니다. 실제 IMF를 맞아 무노조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벌금 때릴려면 때려라. 법대로 한번 해봐라. 문닫고 말지” 라는 막가파식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사업주가 심의․의결 사항을 준수치 않는 것은 도덕성과 양심의 문제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이행을 촉구 지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는 비록 법적 강제는 보잘 것 없지만 집요하고 끈질긴 이행요구와 노동부에 대한 투쟁으로 사업주의 이행을 강제해 나갈 수 있다.

- 한편 노동조합에서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의 이행을 강제 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은 단협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법적 구속력을 높이고 완전한 의결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법령 등과의 효력관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한 결정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달하지 못할 경우 그 부분은 무효인 반면, 법령등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최유리 우선의 원칙』에 의해 동 사항이 우선 적용된다.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 의결사항을 의결하지 못하거나 의결된 사항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의 합의에 의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의 중재를 받아 해결해야 한다.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노동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중재기구 설치시 유의할 점

- 산업안전보건위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사항이란 결국 사업주의 이윤추구에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이럴 때 사업주는 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불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면서 상정된 안건을 중재기구로 넘겨버릴 궁리만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중재기구 설치(이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에 의해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노동조합이 반대하면 구성자체가 불가능해진다)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불가피하게 중재기구를 설치해야만 할 상항이라면 그 구성원 선임에 있어 노동조합활동을 전폭적으로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단체협약으로 규정해 둘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일종의 노사협의기구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기업별 노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상황에서는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이 명백히 구별되지 않는다. 더욱이 노사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 실천되지 않을 때 단체협약에서의 이행규정 같은 강제력이 없어 사용자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때문에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벌금 몇푼으로 때우면 그만인 것이다.

- 노동조합은 교묘한 사업주의 노림수를 막아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의 이행을 강제 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은 단협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법적 구속력을 높이고 완전한 의결권을 명문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위원은 유해․위험요소 적발시 관련 당사자에게 시정지시서를 발부한다”‘ “위원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시 작업중지 조치 할 수 있다” 등 노측 위원들의 역할과 임무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나가야 하며, 노사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는 10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 구성을 위한 단체협약투쟁이 필수적이다.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정의 문제점

▶※  노․사 상층단위 끼리의 심의 의결기구로 전락

- 상층 합의기구의 한계를 여실이 드러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각 사업장의 노조의 운동의 원칙 준수와 활동의 역량, 회사와 노조간의 힘의 역관계에 따라 유명무실할 수도 있고 회사의 안전보건 제도와 정책을 강제해 나가는 핵심 의결기관이 될 수도 있다.

▶민주주적 의사결정에 위배

- 산보위 운영과 정착화의 과정은 직권조인의 역사이다.

- 노동자 건강과 관련한 노사 교섭인데, 조합원에 대한 보고와 승인과정 없이 직권조인이 횡행하고 있다. 민주노조 운동의 기본인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망각되고 있다.

▶사업주 노무관리전략에 놀아남.

- 한편 사업주는 노동자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노․사 상층단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한 해결을 끊임없이 유도한다. 노동조합이 목적의식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모아내고 행동을 조직하고 조합원으로부터 판단케 하고 요구와 투쟁을 바탕으로 쟁취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순간 노동조합은 고충처리기구와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대리기구로 전락하고 만다.

- 자본가들은 현장의 참여가 없는 것을 좋아한다. 참여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자각으로 직결되고 자각은 실천과 투쟁을 부른다. 따라서 노동자 참여의 봉쇄는 자본 생존의 관건적 요소이다. 예) 근골격계 실행위원회

▶※ 노조운동의 위기 상황: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

- 위축된 현장, 움직이지 않는 조합원

- 허리진영의 마비, 붕괴된 현장: 대의원 활동(정해진 틀의 활동./능동적, 자발적 활동 안된다. 권력화)

▶ 무엇이 문제였던가?

- 조합원의 고통과 아픔을 요구를 헤아리지 않았다.

- 조합원 요구와 대안을 반영했는가? 요구의 조직 과정은 적절했는가?

- 요구를 바탕으로 강제하려 했는가? 부서와 공정별 실천투쟁을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했는가?

- 합의는 조합원의 동의를 구했는가? “요구는 힘이다”

▷ 상층단위 놀음을 뛰어 넘으려 했는가? 조합원 대상화, 실적주의, 성과주의 집착은 운동의 원칙에서 이탈하는 것에서 발생한다.

Ⅲ. 산업안전보건위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역할

▶제도: 교섭 대표- 안건에 대한 의견 개진, 결정권

▶실제 역할

- 조합원의 목소리 듣기: 발로 뛰어라

- 요구의 수렴(설문지, 의견서) 전달

- 충실한 대변

- 합의사항: 결과의 전달 공유

- 합의에 대한 의견 수렴.

- 기타: 조합의 방침 전달,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자문,

2. 자세

▶ 동일 재해와 질병 재발방지 의지를 가져라!

▶ 조합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또는 해결을 요구하는 점을 파악하라!

▶ 합의를 위해 노력치 마라! 강박 관념을 버려라! => 교섭력, 정치력으로 합의하려고 하지마라!

▶ 해결하려하지 마라! => 문제를 자각케하고 조합원들의 요구와 투쟁을 조직하라!

▶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조합원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라!

▶ 문제의 시작과 끝은 조합원 속에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

▶ 실무를 알고, 인식 확대를 위해 노력하라! 아는게 힘이다.

Ⅳ.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준비에서 결정사항 이행 점검까지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준비

▶현실은 어떠했나?

- 회의 임박해서, 과거의 안건을 뒤지거나, 의례적 안건으로 채워지지 않는가?

▶노조의 계획적 적극적 활동

- 연간 활동계획 입안

- 산보위 일정 사업계획 정리, 시기별 중심사업 진행

- 조합원 요구를 바탕 중요 안건 상정, 부수적 긴급안건 상정

2. 조합원 참여를 통한 준비

1) 요구안 작성

- “요구가 힘이다”

- 목소리를 듣고 수집하자

- 불평과 불만을 요구로 조직하고, 공유를 통해 단일한 요구안으로 만들자

▶원하는것에 대답하고 스스로 역할을 주어 일조하게 하는 것.

2) 요구안 파악과 조직

- 노동조합 조직틀 최대한 활용

- 대․소위원 조직

- 설문조사, 부서토론회, 고충처리함, 등

3) 상정 안건의 기본 방향

- 사소한 내용까지 안건 상정치는 말아야 한다.

- 조합원 다수가 해당되는 문제여야 한다.

▶중요 사항 집중 논의 => 실제적인 작업환경 개선, 근로조건 개선, 현장투쟁의 계기 마련되어야

3) 요구안 실사

- 안건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내용 파악, 증거자료 확보

- 구체적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방안 모색,

- 사진 촬영 등 증거자료 확보

- 관련 법규 파악 및 법상 사업주 의무사항, 처벌규정을 파악

- 노측 산보위 심의를 거쳐 상정 안건을 선별 결정

4) 요구안 확정 및 공유

- 대의원대회, 확간회의 단위에 상정 심의 확정

- 부서간담회, 홍보지, 속보, 대자보 등을 통해 조합원 공유 과정 조직

3. 회사와의 교섭 준비

1) 회의 개최 통지

- 일시, 장소, 안건, 교섭안 첨부(교섭위원 명단)

- 사측 교섭위원 명단과 교섭안 제출 요구

2) 교섭대책회의: 요구사항 관철 방법 대비

- 위원간 안건 공유

- 실 교섭간 벌어진 상황 예측과 대비

- 혼선을 빚지말고

- 사측의 반론제기에 대비 모범 답변 준비, 답변할 교섭위원 준비

4. 본회의- 생략

5. 보고 및 평가

1) 회의결과의 조합원 공유

- 현실: 회의 결과만 달랑 공고

▶조합원 토론회, 간담회 개최, 이의 접수와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후의 현장의 과제에 대해 이해토록

▶선전 홍보: 토론회가 어려우면 소식지, 보고대회 개최  =>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는 기본적 내용

2) 산보위 활동 평가

- 일련의 과정에 대한 평가

- 문제점과 과제 도출

6. 의결사항 집행 점검

<별첨 1> 회의 준비에서 심의․의결 까지

	순 서	결정 단위	내 용	비 고
1	방향설정	산안위원	•안전보건에 관한 토론 :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인가?	•산안위원 공유단계
2	위원회개최일 (가)확정	집행회의	•위원회 개최일정 논의(조합일정 참조) 한다. - 안건수집-안건수거(정리) 기간 - 위원회 개최 공문발송 일정(시기) - 대의원대회 일정 (위원회 개최일정 보고) - 집행회의 일정 (안건심의<정리>등) - 교섭대표(산안위원)회의 일정	•집행부 공유 단계
3	위원회개최 일정보고(준비~ 심의.의결까지)	대의원대회	① 위원회 개최일정보고 및 안건수집요 청을 한다. ② 작업환경개선요구서(조합원작성用)을 대의원에게 나눠주고 담당구역 조합 원에게 배포토록 요청한다. ③ 수집기간(배포~수거일)을 결정한다.	•대의원 공유 단계
4	안건수집 및 준비	산안부	① 일상활동자료(작업환경조사서)에 의 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대안을 제시한다. ② 현장도면확보로 유해,위험기계 기구 설비의 위치를 파악한다.	•조합원 참여단계 - 안전보건의식고취 - 조합원 일상활동 참여 •산안부,대의원, 조합원의 역할분담
		대의원	① 관할지역 유해,위험개선 내용을 파악 한다. ② 작업환경개선 요구서양식을 조합원 에게 배포하여 작업환경의 문제점 을 직접 작성하도록 한다. ③ 조합원에 배포 작성된 작업환경개선 요구서를 수거하여 산안부에 전달한 다.
		조합원	∙작업환경개선요구서 양식을 이용하여 <본인작업>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구 체적 내용 및 대안을 제시하게하여 작업환경개선투쟁에 주체적으로 참여 하게 한다.

5	수집안건심의(정리) (언건수거)	집행부 (산안위원)	∙수거된 안건에 대한 1차 심의를 거 쳐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대상을 결정한다.	(안건 1단계 정리)
6	안건에 대한 실사	산안부	① 현장작업자(조합원)가 작성한 “작업 환경개선 요구서”내용에 대한 구체적 유해,위험요인과 개선방안(대안제시) 에 대한 실사<파악>을 한다. ② 안건에 적용될 관련법규파악 및 산 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의무사항 처벌규정을 파악한다. ③ 개선내용에 대한 (사진촬영 등) 증 거자료를 확보한다.	∙산안위원(교섭위 원)들의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숙지 (교섭자료)
7	안건 확정	대의원대회	∙집행부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안건확정 ∙기타 추가안건을 접수한다.	∙안건에 대한 공유 (집행부,대의원,조합 원) 모두의 공유 단계
8	위원회 개최 요구 공문 발송 * 안건관련자료 요청공문(별첨)	노동조합 사무국 (사무국장)	∙위원회 개최요구공문을 발송한다. - 개최일시/장소/노측위원명단 - 상정안건 등 첨부	∙회사공유 단계
9	교섭대책회의	교섭대표 (산안위원)	① 상정안건에 대한 구체적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개선방안(대책)강구함 으로서 사업주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안건내용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 등 위반내용을 파악하여 사업주를 법 제도적으로 압박할 수 있도록 한다.	∙교섭대표의 교섭전략 공유

10	위원회 개최 신의 및 의결 (법 19조 2항)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노사위원)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① 회의 순서 ꇦ성원확인-개회선언(사회자) -국민 의례 ꇧ양측대표 기조발언 ꇨ상정안건설명(산안부장) 안건소개 : 사측 간사 안건내용설명 : 노측 간사 ꇩ안건토의(심의 및 의결) ꇪ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 작성 (노사 양 간사) ꇫ회의록 서명(노사의원) *의결 시 주의사항 - 개선방법/시기(기산) 책임소재(실시부서)등 명시 구체적 실천의지를 담을 것 ② 인간에 대한 자료 제시 ꇦ안건내용에 대한 증거 자료(사진) ꇧ안건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 등 법 위반사항 및 벌칙 ꇨ작업환경개선요구서(조합원작성) 참조 ꇩ작업환경조사서(산안부用)참조 ꇪ기타 일상활동 자료 등	•작업환경 등 문제점에 대한 노사위원들의 공유
11	심의,의결사항공고 (게시판,유인물 등) (령 25조의 6)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위원장)	•의결된 사항을 사내 게시판에 공고 한다.	•심의,의결사항의 조합원 합인
12	심의,의결사항 이행여부 점검	노동조합 (산안부)	•회의록에 기록된 의결사항의 실천여부(개선시기 방법 등)를 확인 점검한다.	의결사항실천 여부확인(산안부/ 조합원)

노동자 건강권 투쟁, 잘 하자!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

1. 노동자 건강을 파괴하는 노동강도 강화와 안전보건규제완화

- 자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강도를 강화시켜, 뇌심혈관계질환과 같은 과로사와 근골격계 직업병의 폭발적인 증가를 불러왔음. 10여 년 동안 매년 2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이 유지되는 배경에는 노동자 건강을 자본축적의 희생양으로 삼는 자본의 야만성이 자리잡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 당사자인 노동운동의 침묵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표1> 산업재해 발생 현황(각 년도, 노동부 자료 재인용)

	적용대상자	전체 재해자	전체 사망자		근골격계 질환자
				*업무상질병 사망자
1998	7,582,479	51,514	2,212	551	․
1999	7,441,160	55,405	2,291	833	190
2000	9,485,557	68,976	2,528	1,115	1,009
2001	10,581,186	81,434	2,748	1,182	1,598
2002	10,571,279	81,911	2,605	1,231	1,827
2003. 9	10,473,350	69,960	2,154	1,063	2,804

*업무상질병 사망자 : 뇌심혈관계질환, 진폐 등

- ‘98년 이후 일상화되어버린 안전보건제도규제완화는 산재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생산성의 논리로 파괴하면서 산재직업병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조하고 있음. 특히 추락․협착․전도․낙하․비래 따위의 재래형 재해(전체 산업재해의 70% 규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안전보건규제완화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고 있음.

- 프레스․리프트는 재해가 다발하는 가장 위험한 기계로 이의 정기검사가 규제개혁으로 폐지되어 매년 산업재해가 증가추세에 있고, 연간 약 1,900명 이상이 재해를 당하고 있음.

<표2-1> 프레스 정기검사 폐지에 따른 산업재해 현황(2003, 노동부, 산업안전관련규제완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재인용)

년 도	’98년	’99년	2000년
재해자수	1,525명	1,846명	1,954명

- 프레스 작업은 대표적인 3D 직종으로서 ‘98년 이후 대부분 이주노동자로 대체되었고,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산재처리를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재해자수는 연간 약 4,400여명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정기검사 대상 6개 기계․기구 중 프레스로 인한 재해의 점유율이 약 85%로 가장 높으며, 재해자의 약 22% 가 사망 또는 영구신체장애인이 되는 매우 위험한 기계임.

- 프레스는 대기업의 위험작업 기피로 대부분(전체의 68%)이 자체적인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어 재해발생 위험이 더욱 큰 실정으로, 정기검사제도가 폐지된 이후 프레스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저하되면서 방호장치 결함 및 고장상태 방치 등 프레스 자체결함이 원인이 된 재해가 70%를 차지함.

<표2-2>프레스 사용 사업장 현황(2003, 노동부, 산업안전관련규제완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재인용)

구 분		계	50인미만(%)	50～99인(%)	100～299(%)	300인이상(%)
총 계	사업장수	14,171	11,896(83.9)	1,159(8.2)	778(5.5)	338(2.4)
	보유대수	66,675	45,287(67.9)	8,297(12.4)	6,760(10.1)	6,331(9.6)
30톤이상	사업장수	6,320	5,071(80.2)	608(9.6)	436(6.9)	205(3.3)
	보유대수	35,839	22,803(63.7)	4,762(13.3)	4,371(12.2)	3,903(10.8)
30톤미만	사업장수	7,851	6,825(86.9)	551(7.0)	342(4.4)	133(1.7)
	보유대수	30,836	22,484(72.9)	3,535(11.5)	2,389(7.7)	2,428(7.9)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면제이후 사전에 유해․위험성 평가를 통한 재해예방대책을 제대로 수립․시행치 않아, 중대사고 위험성 증가는 물론, 최근 중소규모 공장에서 위험설비의 파열․폭발사고 재해자가 급증하는 추세임.

- 안산지역 사업장 중 종래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 받은 사업장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을 비교한 결과, 심사 받은 사업장의 재해율이 심사 받지 않은 사업장보다 46% 정도 낮게 나타남.

- 제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면제 이후인 ’98년부터 조립금속제품제조업 등에서 재해율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표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폐지에 따른 산재현황(2003, 노동부, 산업안전관련규제완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재인용)

년 도	’97년	’99년	2001년
재해자수	89명	852명	1,233명

- 보건관리능력이 취약하면서 유해한 작업환경 요인이 많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등을 면제함으로써 사업장의 보건관리체제가 약화되었고, 그 결과 50인 미만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면제 7개 업종 중 석면제품제조업 등에서 재해발생율이 규제완화 이후 급격히 증가했음.

<표4>보건관리자 선임의무 폐지에 따른 재해율 추이(2003, 노동부, 산업안전관련규제완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재인용)

구 분	’97	’98	’99	2000	2001	5년간 평균
30～49인 전체 평균	0.85	0.83	0.92	1.00	0.87	0.89
석면제품제조업	1.78	1.86	2.34	3.55	2.15	2.34
제1차 금속산업	2.60	2.82	3.02	3.32	3.05	2.96
도금업	1.33	1.37	1.40	1.65	1.33	1.42
연탄및기타응집무연탄생산업	0.85	0.45	0.00	2.60	0.97	0.97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1.09	1.02	1.22	1.50	1.08	1.18
축전지제조업	0.79	0.69	0.85	0.95	0.83	0.82

- 결론적으로 자본은 생산성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강도를 강화했고, 이를 제도적으로는 안전보건규제 폐지, 완화로 완성하고 있음.

- 그 결과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28위에 도달했으나, 그 배경에는 산재사망십만인율이 국가경쟁력 55위권인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노동자의 희생이 자리잡고 있는 것임.

<그림1> 국가별 경쟁력 순위와 산재사망 십만인율 비교(2000, ILO 재인용)

국가경쟁력

사망십만인율

28

2. 죽음으로 내몰리는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 소규모사업장과 비정규노동자일수록 재해발생위험이 매우 높아 전체 재해자의 6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가 전체 재해의 58%를 차지했음.

- 더욱이 이들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 현행 법률에 의한 산재보험적용대상 노동자는 전체 적용대상자의 약 74% 수준에 머물러 있고, 특수고용노동자(학습지 교사․보험모집인․골프장경기보조원․화물노동자․레미콘 운송노동자)와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노동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조차 제외되고 있음.

- 또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비정규노동자의 경우에도 약 28.6%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표5> 규모별 재해현황(2003년, 노동부 자료 재인용)

규모별	2003. 9월말		2002. 9월말
	재해자	구성비(%)	재해자	구성비(%)
총 계	69,960	100.00	59,287	100.00
5인 미만	14,777	21.12	13,238	22.33
5-9인	10,854	15.51	9,765	16.47
10-29인	16,897	24.15	14,275	24.08
30-49인	5,728	8.19	4,901	8.27
50-99인	5,751	8.22	4,701	7.93
100-199인	4,478	6.40	3,712	6.26
200-299인	2,312	3.30	1,838	3.10
300-499인	2,026	2.90	1,562	2.63
500-999인	1,982	2.83	1,545	2.61
1,000인이상	5,155	7.37	3,750	6.33

<표6> 입사 근속기간별 재해현황(2003년, 노동부 자료 재인용)

입사근속기간별	재해자(명)	구성비(%)
총 계	69,960	100.00
0~6개월미만	34,031	48.64
6개월~1년미만	7,190	10.28
1년~2년미만	7,079	10.12
2년~3년미만	4,256	6.08
3년이상	17,404	24.88

3. 산재문제를 더욱 왜곡시키는 산재은폐

- 산재은폐 규모는 정부 통계로 집계된 산재발행현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조선업종의 경우 산재은폐 비율은 48.1%이고, 건설업에서는 종합건설업이 24.1%, 전문건설업체는 59.6%의 산재가 은폐되는 등 산재사고 발생건수 대비 평균 약 44% 정도가 은폐되고 있음.

- 산재은폐는 그 자체로 사업주의 불법행위이나 정부는 감독과 처벌은 고사하고 오히려 ’무재해운동‘과 같은 전시행정을 펼치면서 사업주의 산재은폐를 조장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산재은폐로 인해 개별 노동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는 잘못된 산재통계에 기반한 산재예방정책으로 산재문제가 왜곡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음.

<표7> 산재은폐 현황(2002년, 노동부 연구용역 ｢원하청업체의산재발생실태및산재은폐근절방안｣ 재인용)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조선업
조사대상기업	206	86	7
총 산재발생건수(A)	772	57	1,394
공상처리건수(B)	186	34	639
산재은폐율(B/A*100)	24.1%	59.6%	48.1%

4. 산재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산재보험

- 대단히 엄격한 산재인정기준과 직업병에 대한 원인규명을 재해 당사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등 재해노동자의 보험접근이 가로막혀 있음. 일례로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은 그 자체로 매우 협소하여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기초적인 의학내용조차 포괄하고 있지 못함.

- 보험급여 수준 또한 산재노동자의 생활보장에는 한 참 못 미치는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약 50%에 달하는 요양급여,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휴업급여는 강제적인 임금 삭감과 같아 재해노동자를 빈곤층으로 내몰고 있음. 전체 임금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이 89만원인 수준에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생존권을 위협할 수밖에 없음.

- 산재보험기금 또한 매우 파행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국가 일반회계 전입금 확충과 산재노동자 재활사업 확대의 시급성, 보험기금의 용도 외 불법 사용 문제 등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2004년의 경우 보험사업의 사무집행비용인 1,365억원을 국고 부담해야 하나 고작 57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고, 매년 2만5천명 발생하는 산재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비용예산이 고작 3천명 정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산재노동자의 치료와 보상비용인 보험기금을 가지고 노동부지방사무소 건립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것 따위임)

-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2004년도 산재보험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버리면서 노동자의 정당하고도 절박한 요구를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4년도 산재보험요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개진을 구조적으로 봉쇄해 버렸음(보험요율은 산재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기능)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정부는 독단으로 결정한 보험요율을 근거로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면서 결과적으로 보험요율 결정과정에서 노동자를 철저히 배제시켜버렸음)

5.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현황

- 지금까지 노동자건강권이 처한 상태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노동조합 활동에서 노동자건강권 투쟁이 어떤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임.

- 아래 자료는 2000년도에 민주노총이 건설, 금속, 화학 등 3개 연맹 간부와 연맹 소속 단위 노조 33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담당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

<표8>단체협약안 중 산업안전 안건비율

산안관련 안건비율	금속	건설	화학
평균 (%)	8.0	7.0	2.5

- 안전보건 관련 안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금속이 8.0%로 높았고, 화학이 2.5%로 낮게 나타났음.

<표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현황

현 황	노동조합 수(%)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개최된다	16(61.5)
의결권이 있다	6(23.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존재하는 26개 사업장 중 61.5%인 16개만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개최된다고 답변하였고, 의결권이 보장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경우도 6개에 불과했음.

<표10>산업안전보건교육 현황

구 분	노동조합 수(%)
교육활동 없다	5(15.6)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교육한다	17(53.1)
노사공동으로 주관한다	10(31.3)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현황을 묻는 질문에 5개 노동조합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53.1%인 17개 노동조합에서는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답변하여 불과 31.3%만이 노동조합의 참여하여 노사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음.

<표11>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의 보장 여부

구 분	노동조합 수(%)
별도규정 없다	3(9.4)
자유로운 활동 보장	10(31.3)
노동조합에서 요구시 보장	10(31.3)
노동조합에서 요구시 협의	7(21.9)
자유로운 활동 보장 또는 노동조합에서 요구시 보장	1(3.1)
노동조합에서 요구시 보장 또는 협의	1(3.1)

-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회사측이 보장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3개 노동조합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다고 답변한 노동조합은 11개 노동조합에 불과했음.

<표12>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 현황

노동조합	건강진단 과정 참여(%)	작업환경측정 과정 참여(%)
실시 안함	3(27.0)	7(22.6)
검진(측정)기관 선정시 노사합의	11(36.7)	10(32.3)
검진시 노동조합 참여(입회)	14(46.7)	12(38.7)
검진(측정)결과 노동조합 통보	15(50.0)	18(58.1)
사후조치 노사합의 시행	11(36.7)	8(25.8)

- 건강진단 관련해서는 조사에 응한 30개 노동조합 중 3개 노동조합이 건강진단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음

- 검진기관 선정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은 36.7%인 11개 노동조합뿐이었고, 결과 통보도 반수의 노동조합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음.

- 사후조치에 대한 노사합의의 경우도 11개 노동조합만이 실시하고 있었고, 작업환경측정 관련해서는 조사에 응한 31개 노동조합 중 7개 노동조합이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음.

- 측정결과에 대한 통보는 18개 노동조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측정기관 선정시 노사합의와 사후조치에 대한 합의 등은 각각 10개, 8개 노동조합만이 시행하고 있었음.

<표13>작업중지권 확보 현황

노동조합참여 현황	노동조합 수(%)
개별노동자의 대피권이 명시되어있다	5(20.8)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이 명시되어있다	7(29.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작업중지권이 명시되어있다	8(33.3)
작업중지에 따른 불이익 방지조항이 단체협약안에 명시되어 있다	4(16.7)
작업중지 재개시 노사합의한다	7(29.2)

- 작업중지권의 경우는 24개 노동조합 중 5개 노동조합만이 개별노동자의 대피권이 명시되어 있고, 7개의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이 명시되어 있었음. 그러나 작업중지에 따른 불이익 방지 조항이 단체협약안에 있는 노동조합은 4곳에 불과하였음.

<표1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사 결정방식에 대한 평가

구분	산업안전보건담당자	조합원	계
회사측에서 결정한다	3(11.1)	24(6.2)	27(6.6)
일부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12(44.4)	137(35.6)	149(36.2)
노동조합의 의사가 대체로 반영된다	10(37.0)	77(20.0)	87(21.1)
잘 모르겠다	2(7.4)	147(38.2)	149(36.2)

- 산업안전보건담당자의 경우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일부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노동조합의 의사가 대체로 반영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조합원의 경우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38.2%로 매우 높았음.

<표15>노조 산업안전보건활동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구분	상급조직간부	산안담당자	조합원	계
산업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인식부족	8(33.3)	15(48.4)	170(45.1)	193(44.7)
노조의 활동이 경제투쟁이나 조직사업 위주로 전개	12(50.0)	5(16.1)	33(8.8)	50(11.6)
인력과 전문성 부족	3(12.5)	4(12.9)	113(30.0)	120(27.8)
산업안전보건활동보다 고용이나 임금문제가 중요	1(4.2)	5(16.1)	56(14.9)	62(14.4)
기타	-	2(6.5)	5(1.3)	7(1.6)

- 노조 산안활동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급조직간부의 50.0%가 주로 ‘경제투쟁 중심의 노조 활동 방향 때문’이라고 평가하는 데에 반해 산업안전보건담당자와 조합원은 각각 48.4%, 45.1%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부족’이 주요한 원인이라 평가하였음. 특이할만한 점은 조합원의 경우 30.0%가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16>조합원이 산안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구분	상급조직간부	산안담당자	조합원	계
사전에 알지 못해서	1(4.5)	3(12.5)	146(44.8)	150(40.3)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	2(9.1)	3(12.5)	24(7.3)	29(7.8)
산업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무관심	14(63.6)	12(50.0)	49(15.0)	75(20.2)
노동조합의 정책 및 활동이 맘에 안든다	1(4.5)	-	17(5.2)	18(4.8)
시간이 맞지 않아서	2(9.1)	4(16.7)	59(18.1)	65(17.5)
기타	2(9.1)	2(8.3)	22(6.7)	26(7.0)

- 조합원이 산업안전보건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급조직간부와 산업안전보건담당자의 경우 각각 63.6%, 50.0%가 ‘산업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무관심’을 주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조합원의 경우 44.8%가 ‘사전인지 부족’ 등의 문제를 주요하게 제기하였음.

<표17>노조 산안활동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구분	상급조직간부	산업안전보건담당자	조합원	계
건강권에 대한 의식 강화	29(19.6)	32(18.4)	463(20.8)	524(20.5)
법정 노동시간 지키기	12(8.1)	13(7.5)	248(11.1)	273(10.7)
고용안정	8(5.4)	22(12.6)	319(14.3)	349(13.7)
현장조직활동	5(3.4)	4(2.3)	63(2.8)	72(2.8)
교육선전활동	4(2.7)	2(1.1)	52(2.3)	58(2.3)
산재 및 직업병 처리	14(9.5)	17(9.8)	312(14.0)	343(13.4)
산보위의 강화 및 효율적 이용	13(8.8)	20(11.5)	142(6.4)	175(6.9)
일상적인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21(14.2)	15(8.6)	99(4.4)	135(5.3)
경영합리화 및 자본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4(2.7)	2(1.1)	62(2.8)	68(2.7)
전문성 강화	21(14.2)	18(10.3)	127(5.7)	166(6.5)
작업환경 개선	17(11.5)	29(16.7)	344(15.4)	390(15.3)
계	148(100.0)	174(100.0)	2231(100.0)	2553(100.0)

-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활동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으로 상급조직간부는 ‘건강권에 대한 의식 강화’, ‘일상적인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산업안전보건담당자와 조합원은 ‘건강권에 대한 의식 강화’, ‘작업환경개선’, ‘고용안정’을 주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표18> 노조 산안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구분	상급조직간부	산안담당자	조합원	계
노조의 공약에 산안관련 부분이 꼭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다	12(57.1)	22(71.0)	239(64.4)	273(64.5)
산업안전위원회 설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3(95.8)	30(96.8)	371(97.6)	424(97.5)
산업안전보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전문가 및 재야단체와 연대해야 한다	23(95.8)	29(93.6)	333(88.3)	385(89.1)
노동조합은 환경운동단체와 연대해야 한다	22(91.7)	25(83.3)	287(75.9)	334(77.3)
임금인상이 작업환경개선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5(21.7)	12(38.7)	163(43.1)	180(41.7)
정부와 기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심이 없다	22(91.7)	16(55.2)	244(64.6)	282(65.4)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작업환경개선보다 유해수당을 받는 것이 더 좋다	2((8.3)	3(9.7)	79(20.8)	84(19.3)
노동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24(100.0)	31(100.0)	381(99.5)	436(99.5)
작업중지권은 확보되어야 한다	24(100.0)	30(96.8)	372(97.4)	426(97.5)
산업안전보건문제는 전문가가 해결할 문제이다	-	5(16.1)	81(21.3)	86(19.7)
노동조합은 하청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24(100.0)	2993.6)	345(91.8)	398(92.3)
산재의 원인은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	13(43.3)	159(42.0)	172(39.7)
임금인상보다는 작업환경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13(61.9)	25(80.7)	298(78.6)	336(78.0)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이윤 증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사업이 필요하다	15(68.2)	25(60.7)	355(93.4)	395(91.2)

- 산업안전보건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설문에서 상급조직간부, 산업안전보건담당자, 조합원 모두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노동자의 권리로 인식하고 있었음. 그러나 우선 순위라는 측면에서는 작업환경개선 등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임금인상에 비해 부차적인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6. 어떻게 하면 노동자 건강권 투쟁을 잘 할 것인가?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재직업병은 노동자의 건강을 희생양으로 동원하는 자본운동에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노자간의 갈등과 긴장관계는 필연적임. 더욱이 노동자 건강권은 노동력재생산의 전제조건이며 노동력을 유지․증진시켜야 할 노동조합의 기본활동 과제임에 재론이 있을 수 없음.

- 그러나 지금까지 건강권 투쟁은 특정 부서나 역량이 뛰어난 활동가 개인의 활동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을 뿐 아니라 전문가에 의존한 활동방식의 고착화 경향 등으로 인해 노동운동에서 소외되어 있는 소위 ‘별종’들의 활동이 되어 왔음.

- 때문에 90년대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자본의 신자유주의와 노동강도 강화가 가져온 광범위한 건강권 파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역사적 조건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킬 노동운동내부의 전략적 고민이 시급함.

1) 개별적이고 전문가적인 활동 방식을 극복하자!

- 노동자 건강권 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해 뛰어난 전문역량은 반드시 필요함. 이는 노동운동내부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거나 외부 전문가 세력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획득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런 전문 역량은 철저히 대중적인 운동방식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자체로 노동자 건강권 투쟁이 될 수는 없음. 왜냐하면 건강권 문제는 노자간의 힘 관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임.

- 따라서 문제해결이 다소 더디더라도 반드시 대중적인 토론을 거치고 소박한 수준이나마 조합원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식을 고민하는 건강권 투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임.

- 현재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과정에서 조합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실천단’ 구조는 이런 대안적 활동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노동자 건강권 투쟁을 일상활동으로 전개하자!

- 자본은 노동자에게 경영혁신, 생산혁신, 품질혁신이라는 이름의 생산성 향상 이데올로기를 일상적으로 강요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자본의 이데올로기는 노동자에게 노동강도 강화를 합리화시키면서 노동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파괴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노자간의 갈등과 긴장관계를 종업원 의식으로 희석시키는 메카니즘으로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자본의 일상적인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응하는 노동운동의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은 노동자 건강권 투쟁이 될 수밖에 없음. 이와 같은 일상적인 투쟁이 축적되어야만 궁극적으로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효과적으로 분쇄할 수 있을 것임.

3) 노동과정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요구하는 활동으로 전개하자!

- 산재직업병은 노동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활동은 경영과정 즉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개입과 통제를 요구하고 있음.

- 이는 자본가의 경영방침을 노동자 대상으로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으로서 일방적인 경영방침 전달도구로써 경영참가가 아니라 노동과정 전반에 대한 노사 공동결정을 의미하는 것임.

- 예를 들어 새로운 설비나 공정, 작업방법의 도입 때에 이런 것들이 산재직업병을 발병시킬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전적으로 종합 평가하여 이의 도입 여부 및 예방대책을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 따위가 노동과정에 대한 개입과 통제일 수 있음.

- 현재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을 위해 부분적이나마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을 보다 내용성 있게 확충해 나가는 것이 산재직업병 예방을 위한 노동과정에 대한 개입과 통제 활동이 될 수 있음.

- 이는 단순히 산재직업병 예방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활동 전반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력을 확대해 나가는 유력한 통로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부분임.

4) 비정규노동자를 중심에 놓고 활동하자!

- 비정규노동자는 우리사회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노동운동의 성패를 좌우할 관건적인 대상임.

-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12%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비정규노동자는 노동조합 조직확대의 기본적인 대상임. 더욱이 현재의 노동운동이 ‘조직된 노동자 중심의 임금인상투쟁이나 하는 이익집단과 다를 바 없다’는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비정규노동자를 노동운동의 중심에 놓는 것은 매우 긴박하고 절실한 역사적 과제임.

- 따라서 이점은 건강권 투쟁과 관련해서도 예외일 수 없는데, 우선은 산재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하청화를 노동조합이 묵인․방조하던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해야 함. 왜냐하면 비정규노동자가 동일 사업장 내이건 아니건 또는 어떤 산업에 존재하던 상관없이 비정규노동자는 절대적으로 산재직업병의 위험에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과 이런 위험은 장기적으로는 정규노동자의 건강권까지 위협할 수밖에 없어 전체적인 노동자 건강은 위기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 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노동자 건강권 투쟁을 전개해야 함.

5) 산업별 교섭을 통해 건강권을 확보하자!

- 노동운동 혁신을 말하면서 산별연맹 강화와 산별노조 건설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음. 더욱이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기업별 노조의식과 활동관행에 조합원을 물론이고 활동가조차 타성에 젖어 있음.

- 물론 기업별 노조활동이 단사 차원의 전투적이고 모범적인 활동을 전개했던 성과까지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현재 노동운동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상황은 노동계급의 단결된 투쟁과 활동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단위사업장의 일 년 사업이 임단협에 집중되면서 건강권 투쟁을 비롯한 다른 활동은 거의 전개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한 건강권 투쟁의 경우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산업별로 문제를 접근하고 공동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내용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비정규노동자 건강권 확보문제 따위는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산업구조가 중층적 하도급화가 만연된 상황에서 원청업체의 안전보건 부담은 고스란히 하청업체에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별 교섭과 투쟁만으로는 노동자 건강권 투쟁을 제대로 벌여낼 수 없음.

6) 정책개발과 정책참가를 공세적으로 전개하자!

- 산재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함. 즉, 노동자가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 질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사회적으로 확인시키고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실천활동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지금까지 노동운동의 노동자 건강권 관련 정책은 ‘산재문제가 심각하고 노동자가 많이 죽고 있다’는 것을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음. 즉, 당위적 주장만 있어 왔기에 자본과 정권을 내용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자 내부에서조차 문제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돼지 못하고 일부 산업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정책개발을 위해 상급단체로 인적․물적 집중이 매우 긴급히 요청되고 있고, 아울러 국가 차원의 정책참여를 공세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음. 국가의 산재예방정책은 물론이고 산재보험기금의 운용과정에 노동자의 실질적인 정책참가를 통해 건강권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확대해야 할 것임.

7) 마지막으로, 진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자!

- 지금까지 두 서 없지만 노동자 건강권이 처한 위기상황과 이에 대응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 어떻게 하면 노동자 건강권 투쟁을 잘 할 수 있는지 고민의 단초를 던져보았음.

-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으면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동지들의 실천적이 고민과 활동을 기대하겠음.

현장의 안전보건 활동과 투쟁 사례

명창권

대우상용차 노동조합 산안실장

1. 노동조합에서 추구하는 현장의 안전보건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현장의 산안담당자들의 여러 가지의 답변을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논쟁의 종식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는 조합원이 주도적으로 요구하고 관철시킴으로써 현장의 자율권을 확보하고 인간화된 현장을 쟁취해 나가는 것‘을 산안활동의 목표로 하고 있다.

2. 현장의 의식구조를 분석하고 이해한다.

1) 침체된 현장의 악순환 : 두려움, 체념, 무지 -> 피해의식, 피동적 의지, 자기 합리화 -> 간부와 노조에 대한 불신, 패배의식 -> 노동자 관점은 없고 자본의 관점만 -> 효과적인 자본의 노동탄압 -> (두려움, 체념, 무지)

2) 상기의 악순환은 크게 강요된 환경과 자의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자본의 노동탄압과 두려움, 체념, 무지는 다분히도 폭력과 유사한 강요에 의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간부나 활동가가 강제된 환경을 보지 못하고 노동자 개인이 갖는 자위적 방어심리에 매몰된다면 대책없는 못난 노동자들만 보게될 것이며 심지어 운동자체에 회의에 빠져들기도 한다.

3.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

1) 경험이 있는 간부나 활동가라면 노동자 개인의 이성과 감성에 호소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공감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활동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지를 암시하는 것이다. 즉, 상기에 이야기했던 강요된 환경을 바꾸는 투쟁을 전면에 배치하고 악순환의 구도를 반대로 돌리는 것이다.

2) 활성된 현장의 순순환 : 자신감, 용기, 지식의 누적 -> 주체의식, 능동적 의지, 자기 반성 -> 간부와 노조에 대한 신뢰, 승리의 확신 -> 노동자의 가치관 확립 -> 노동탄압 분쇄 -> (자신감, 용기, 지식의 누적)

4. 어떻게 할 것인가?

1) 산안활동의 원칙을 수립하고 산안위원을 활성화시킨다.

- 산안간부의 수는 제한적일뿐만 아니라 현장의 정서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그러므로 활동에 앞서 해당 부서의 구심점(산안위원 또는 대의원)을 만들어야 한다.

- 우리의 산안활동 및 산안위원에 대한 활동원칙을 소개한다. 이는 활동초기에 간부, 위원, 조합원의 활동영역과 역할을 개념화시킴으로써 산안활동의 중심점을 잡아나가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하게된다.

◈ 산업안전실 활동 대상과 원칙

-.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가 정상절차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항

-.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사항

-. 안전/보건 문제는 해당 조합원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간다.

-. 정당성과 상식이 결여된 사항은 요구하지 않는다.

◈ 산안위원의 역할 및 활동

-. 현안문제에 관한 토론을 통해 산안활동에 공감대를 형성한다.

-. 산안활동에 관한 올바른 여론을 주도한다.

-.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관한 발굴과 감시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위회 회의에 참여한다.

2) 조합원들의 주관적 피해의식을 사업의 승리를 통해 치유한다.

- 현장의 안전보건 문제가 발생했을시 조합원의 요구를 정리하고 관련 법규 및 정보를 충분히검토한 후 회사측에 가혹할 정도의 대응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회사의 기선을 제압할 수 있다. 주의점은 회사측에 제시할 요구조건과 결정을 다소 미흡할지라도 올바른 지향선상에서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여기서 간부의 역할은 최고의 요구가 무엇인지 조합원에게 권고하는 것이다.

3) 조합원이 권리를 교육시킴과 함께 조합원이 투쟁의 주체임을 인식시킨다.

< 발표 만으로 진행 >

4. 결론

노동조합의 힘은 현장의 조합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아가고 조합원이 단결하는 것이며 자본이 이를 가장 두려워한다. 간부의 역할은 조합원의 권리가 무엇인지 교육시키고 알고자하는 열정을 조합원에게 심어주어야 하며, 조합원의 단결과 투쟁을 보호하는 것이다. 때문에 초임 간부일지라도 경력 6개월이 넘어서도 '산안활동을 잘 모른다'라는 말을 한다면 조합원들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산안간부의 역할이 어렵고 힘든 노력이 필요하다. 산안활동은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현장성이 강하다. 현장을 주체로 세워나가지 못한다면 산재상담하다 임기를 맞치는 경우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각 현장에 맞게 고민하고 실천할 수 밖에는 없다.

노동강도 강화와 근골격계 직업병

김재광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www.kilsh.or.kr / 02-2679-0633

1. 서론

오늘날의 산업공정은 정보통신과 자동화 기술의 도입으로 점차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량생산에 대체하는 품질지향의 소량생산을 골자로 하는 혁신적인 생산을 요구하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생산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노동편성 역시 신경영 전략의 도입으로 다기능화, 직무범위의 확대, 배치전환, 파견 등으로 노동과정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있고, 작업의 형태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서면서 생산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동시간 및 노동자의 수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있고, 그 결과 직접적인 고용관계의 단절을 통해 야기되는 대량실업, 비 정규직의 확대, 고용불안은 노동구조를 이중화하며 재직 노동자의 작업량과 노동강도를 한층 강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다양한 기능 습득과 작업량의 증대 및 작업의 복잡성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고, 여유시간의 감소, 작업속도의 증가 및 노동강도의 강화로 육체적 피로가 과중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변화는 노동보건의 문제를 개별 노동자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전체 노동자 건강의 근본을 위협하게 되었다. 즉, 노동자 건강의 문제가 단순한 노동보건 문제를 해결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강도 강화 속에 그 결과로 발생하는 것으로 노동조건의 변화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인력의 감축과 생산량 증가에 따르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육체적 하중의 증대, 잔업 및 철야 확대와 휴식시간의 감소 등에 따른 노동시간의 증가, 작업체계의 변동과 작업공정의 변동을 통한 작업밀도의 증가에 따라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긴장을 받는 반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물리적․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직업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근골격계 직업병과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이 급증하였고,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질환은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사무직 노동자에게도,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서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 업종이나 교통 운수, 일반 사무 행정 업종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의 노동자들에게 유행처럼 발생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고용불안에 따른 심리적 위축과 노동조건의 차별화 등으로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노동강도 강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건강위협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실태

1) 각 사업장에서는 노동강도가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가?

대부분 작업현장에서 노동강도 강화는 절대적 노동시간증대를 통한 절대적 노동강도의 증대와 작업밀도의 증가를 통한 상대적 노동강도의 증가 및 유연화 전략에 따른 노동강도의 증가이다. 모든 사업장이 동일한 기전으로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노동강도 강화를 가져온다.

조선업종의 경우 잔업, 특근횟수의 증가를 통해 노동시간을 증가시켜왔고, 맨아우어의 지속적인 감소를 통한 작업속도의 증대, 2인1조 작업에서 1인1조로의 작업인원의 감소와 하청인원의 보충으로 노동강도를 강화시켜 왔다. 또한 공정합리화 및 다기능화로 직제개편을 통한 노동력 이용의 효율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설비 측면에서의 공정개선과 자동화 기기의 도입, 노동력 이용 방식의 유연화 및 경영혁신운동과 소집단 활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노동강도를 증가시켜 왔다.

표 1. 각 업종 별 노동조건의 변화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의 결과

업종	절대적 노동강도	상대적 노동강도	유연화
조선업종	-작업시간 증가 (잔업, 특근 등)	-작업속도 증가 (맨아우어의 지속적 감소) -1인1조 작업 -다기능화 -자동화/반자동화	-부서 통폐합 -팀운영 -성과급제 -하청인원 증대
철도업	-장시간 노동시간 -24시간 맞교대 -야간작업증대 -휴식시간 감소	-인원감소 -상대적 업무 증가 (시설증가, 왕복횟수, 특별운행 증가 등) -기술변화	-구조조정 -비정규직 증가 -다른 부서 파견 -성과급제
자동차업종	-잔업/특근횟수 -휴식시간 감소 -휴일 근무수 증가	-작업속도 증가 -공정개선 -담당작업수 증가	-하청증가 -구조조정
제조업	-잔업 증가 -휴일근무 증가	-인원감축 -자동화 -신공정 도입 -노동생산성 증가	-성과급 -비정규직 증가 -물량 외주화 (분사, 소사장제)
식품업	저임금으로 절대적 근무시간 증가	-작업량 증가 -라인속도증가 -작업공정 증가	-계절변동에 따른 비정규직 투입

철도의 경우 장시간 노동일의 연장과 1998년 대량의 인력감축을 통한 선로변 작업 2인1조에서 1인1조 작업, 차량검수 작업에서 신호수 정리, 선로반 작업에서 열차 감시원 부재 등 최소한의 안전망 조차 제거하면서 노동강도를 강화해 오고 있다. 한편 24시간 주기의 교대제로 인한 장기간의 과잉 노동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으며, 열차 운행하는 사이사이 제한된 시간내에 업무가 가중되는 작업밀도의 증가 현상도 가미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일부 공장의 경우 컨베이어 라인의 속도에 맞추어서 작업속도가 증가하는 작업밀도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근, 작업, 휴일근무의 증대는 절대적, 상대적 노동시간의 증가를 가져오는 기제이며, 신기술의 도입과 플랫폼 통합과 모듈화는 유연화전략에 따른 노동강도강화의 기제이며,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감의 요인이기도 하다.

풀무원의 경우 저임금구조로 인해 실질임금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의 연장 및 휴일의 감소는 기본이며, 작업량의 증대 및 라인속도의 증가, 계절변동에 따른 비정규직 투입으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다(표 1).

2) 노동강도 강화와 근골격계 직업병과의 연관성

① 노동강도와 건강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모색틀

그 동안 우리는 노동강도 강화 저지와 근골격계 투쟁을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집단요양 투쟁을 통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왔고, 노동강도의 변화와 근골격계 질환의 연관성을 계량적인 수치로 증명할 수 있었다. 노동강도와 건강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모색틀은 그림 1과 같다.

총체적인 노동강도는 기존의 육체적 하중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작업조직 및 노동조건의 변화를 포함한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절대적, 상대적 노동시간의 증대와 유연화전략에 따른 노동강도의 증대로 나타났고, 신체적으로는 육체적 하중으로 정신적으로는 업무 요구량의 증가로 나타났으며, 직무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 그 결과 육체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다양한 생물학적 지표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생물학적 변화는 충분한 회복과 휴식을 거치지 못하면서 과로사를 포함한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우리 노동자를 현장으로부터 빼앗아갔고, 근골격게 직업병으로 골병을 들게 하였다.

그림 1. 노동강도와 건강과의 연관성

② 노동조건의 변화와 근골격계 직업병

2001년 이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수행한 노동강도와 근골격계 질환과의 관련성을 보면,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인원, 휴식시간의 감소, 자동화의 증대 등이 노동강도의 주요 변수이고, 이들 노동강도 요인이 증대됨에 따라 근골격계 직업병 유병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2).

그림 2. 노동조건의 변화 및 육체적 하중과 근골격계 직업병과의 연관성

③ 작업강도 증가와 근골격계 직업병

한 제조업에서는 작업의 형태, 중량물 취급 빈도, 불안정한 작업자세에 대한 비율, 일의 속도, 피로도등을 포함한 작업강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주관적인 노동강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일의 힘든 정도를 6에서 20까지 나누어 표시하게 하는 Borg scale과 현재의 작업량에 대한 한계 작업량, 적정 작업량, 사회적 작업량 등을 조사하였고, 계산을 통해 초과 작업량 지수와 작업량 한계 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쪼그려 앉아서 하는 가벼운 작업에 비해 힘든 작업의 경우 위험도가 4.7배나 높았고, 매우 힘든 작업은 5.3배 높았다. 중량물 취급빈도에 있어서도 거의 없다는 응답자에 비해 1-10회는 1.8배, 11-50회는 4.1배, 50회 이상은 3.5배 높은 위험도를 보였다(표 2).

초과 작업량 지수(%) = {(현재작업량 - 적정작업량)÷적정작업량}×100

작업량 한계 지수(%) = (현재작업량 ÷ 한계작업량)×100

<표 > 작업의 형태 및 중량물 취급빈도와 근골격계 질환의 관련성

질문		교차비	95%신뢰구간
작업의 형태	쪼그려 앉아서 하는 가벼운 작업
	옮겨다니면서 하는 가벼운 작업	1.176	0.651-2.089
	옮겨다니거나 걸어다니면서 하는 약간 힘든 작업	1.774	1.148-2.742
	힘든 작업	4.719	2.962-7.517
	매우 힘든 작업	5.367	3.199-9.004
중량물 취급빈도	전혀/거의 없음
	하루에 1-10회	1.833	1.227-2.739
	하루에 11-50회	4.112	2.598-6.508
	하루에 50회이상	3.554	1.796-7.034
	거의 하루 종일	3.523	2.187-5.677

작업강도 전 항목에 대해서, 기준2를 만족하는 유소견자의 작업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고 작업강도 점수 1, 2와 작업강도 총점에서도 유소견자의 점수가 정상의 점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 작업강도와 근골격계 직업병과의 관련성

항목	정상	유소견자	p-value
손을 어깨위로 올리는 작업	2.55(1.25)	3.13(1.30)	<0.0001
몸을 구부리는 작업	3.57(1.11)	4.10(1.01)	<0.0001
불편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 작업	3.11(11.3)	3.71(1.11)	<0.0001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는 작업시간	3.23(1.29)	3.70(1.19)	<0.0001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작업	3.88(1.13)	4.38(0.90)	<0.0001
고정된 자세를 취하는 작업	2.92(1.24)	3.32(1.25)	<0.0001
일의 속도	3.36(0.84)	3.91(0.83)	<0.0001
작업 후 피로감	3.64(0.81)	4.26(0.80)	<0.0001
작업 후 땀을 흘림	3.29(0.97)	3.71(0.96)	<0.0001
작업강도 점수(1)	19.32(4.90)	22.38(4.51)	<0.0001
작업강도 점수(2)	10.58(2.08)	11.92(2.05)	<0.0001
작업강도 총점	29.88(5.97)	34.37(5.68)	<0.0001

작업의 힘든 정도를 나타내는 Borg scale, 초과 작업량 지수, 사회적 작업량에 있어서도 각각 유소견자의 평균이 정상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작업량 한계 지수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표 4).

<표 > 총량적 노동강도 변화와 근골격계 직업병과의 관련성  (  ):표준편차

항목	정상	유소견자	p-value
작업의 힘든 정도(Borg scale)	12.30(2.59)	14.01(2.93)	<0.0001
초과 작업량 지수(%)	63.99(176.27)	78.09(153.01)	0.0003
작업량 한계 지수(%)	65.16(27.70)	64.15(16.35)	0.5028
사회적 작업량(%)	65.42(20.29)	59.97(18.56)	<0.0001

③ 심박동수 변화를 통해 본 노동강도 강화

노동강도를 노동생리학적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을 때도 그림 3과 같이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프레스작업을 하는 31세 노동자의 경우, 하루노동일 동안의 심박동수에서 수면 중 평균심박동수는 48.07을 보였으나, 작업중 평균심박동수는 85-105/min사이를 보여주었다. 작업전 피로도는 8, 작업후 피로도는 13으로 심박동수의 변화를 대략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보통 평균심박동수가 90/min을 넘고 있고, 심한 경우 100/min를 넘는 경우도 있어서 작업 중 과도한 신체적 부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한 제조업 노동자의 하루 작업 중 심박동수의 변화

이러한 심박동수의 증가는 노동시간이 길면 길수록 작업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육체적 피로도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며, 안정시 심박동수에 비해 작업중 심박동수의 크게 증가하는 변화는 한 노동자의 노동과정 중에 노동강도 강화되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따라서 이렇게 강화된 노동강도에 시달린 육체는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표 5와 그림 4는 제조업 노동자들의 현행 휴식시간이 노동자들의 잠시나마 신체의 회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되는 가를 보고자 휴식시간의 차이에 따라 육체적 하중의 지표인 심박동수가 변화하는 가를 보았다. 즉, 휴식시간이 충분하다면 작업이 끝난 후의 심박동수는 신체적 회복을 이룰 정도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는 24시간 심박동수를 측정한 노동자들(43명)을 대상으로 작업중의 심박동수 측정을 한 결과로, 휴식시간이 짧을수록 심박동수가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신체의 회복이 안되고 있으며, 휴식시간 길이가 길수록 심박동수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서로 다른 휴식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심박동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휴식시간의 길이에 따라 점차 심박동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8분-10분 휴식때 보다 20분을 넘어서면서 심박동수가 더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고, 30분을 넘어서면 심박동수가 80정도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육체적 하중에 따른 휴식시간의 길이는 적어도 20분 이상은 되어야 함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5. 작업중 휴식기간의 차이에 따른 심박동수의 변화

공정명	8분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판넬 5팀	90.13	82.76	82.98	85.61	84.99	80.85
시운전부		102.06		94.57
대조립부	90.13	80.79	85.09
대조립부		84.33				87.71
공무부 t/p 운전원			98.37	80.42		81.05
외업의장부		85.10		90.83
도장1부 스프레이		125.88		85.34
가공부 취부		83.86	80.00	83.25	80.37
해양공사부 용접		78.08	85.98
평균심박동수	90.13	90.36	86.48	86.67	82.68	83.20

3. 향후 근골격계 직업병 직업병 어떻게 할 것인가?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투쟁이 점점 더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업주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근골격계 직업병을 두고 노자간에 치열한 전선이 형성되는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근골격계 직업병이 단순히 노동보건 문제로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산재요양으로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인식을 둘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근골격계 직업병이 원인이 노동강도 강화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의 일정부분을 집단산재요양 투쟁에 머무르며 노동강도 강화저지 및 현장통제력 확보라는 성과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우리가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을 단순한 건강권의 차원을 넘어 현장통제력 확보, 노동강도강화저지 투쟁으로 생각한다면, 향후 근골격계 투쟁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근골격계의 원인이 노동강도에 있음을 끊임없이 조사해야 하며, 아픈사람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투쟁을 전개함과 아울러, 업무복귀 시 근골격계의 근본적인 원인인 노동강도 및 현장통제 부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노동강도와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

김재광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www.kilsh.or.kr / 02-2679-0633

1. 뇌심혈관계 질환의 실태

뇌ㆍ심혈관계 질환은 1996년 이후 한국인의 사망원인 제1위로 가장 중요한 질병일 뿐 아니라(그림 1),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각한 합병증으로 개인의 건강은 물론 가족의 생활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하는 질병이다. 미국에서도 중요한 사망원인 질병으로 전체 사망의 41%를 차지하며, 최근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주요한 보건문제이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 속에 뇌심혈관계 질병에 이환되는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2020년에 전체 사망의 36%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율이 급증하고 있다.

그림 1. 한국인의 사인구조(자료원; 사망원인 통계연보)

우리나라의 경우도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서면서 자본측은 생산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동시간 및 노동자의 수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있어, 뇌심혈관계 질환의 증가가 이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직접적인 고용관계의 단절을 통해 야기되는 실업, 불안정 노동자의 확대, 고용불안은 노동구조를 이중화하며 노동자의 작업량과 노동강도를 한층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다양한 기능 습득과 작업량의 증대 및 작업의 복잡성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여유시간의 감소, 작업속도의 증가 및 노동강도의 강화가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다 못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강도의 강화 경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사업장에 급속도로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노동보건의 주요 문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근골격계 직업병과 함께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 등 노동강도 관련성 직업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자료에 따르면,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이 95년에 비해 2000년에 5배나 증가하였다. 하루에 4명 정도의 노동자가 매일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지고 있으며, 이중 1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그림 2).

그림 2. 연도별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 및 사망자 현황 (산재 승인 자료)

이러한 노동강도의 강화 경향은 뇌혈관질환이나 심혈관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주며, 탈진이나 과로사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그 원인을 노동자 관점에서 밝히고 대처하는 노력이 절실한 것이다.

2.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에 대한 원인론적 관점

1) 개인적 요인론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대한 생물학적 요인을 강조하는 개인적 요인론은 그 동안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해왔던 관점이다. 특히 의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연구의 흐름을 주도해 왔고, 뇌심혈관계 발병원인으로 유전적 감수성과 불건강 행동(흡연, 과식, 운동부족 등)을 근본 원인으로 생각하는 접근방법이다(그림 3). 이와 관련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을 뇌심혈관계 질환의 높은 유병율의 위험인자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밝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할 때, 현재 뇌심혈관계 질환의 관리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죽종 형성관련 위험인자를 관리한다(최근 지방과의 전쟁 및 금연운동 등이 이를 대변한다). 둘째 위험인자 관리를 위한 의학적 치료의 활용을 강조하고 치료기술의 발전과 과학화를 꾀한다. 셋째 죽상형성 및 뇌심혈관계 질환의 병태생리를 규명하기 위한 분자생물학 등 추가연구에 매진한다.

발생원인		주요 인접된 위험인자		질병 발생
유전적 소인 (유전, 성별, 나이 등) 흡연 과식 운동부족	→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림 3.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원인(개인적 요인론)

이러한 접근방법은 서구에서 국가 보건전략으로 채택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었으며, 건강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였고, 운동을 장려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서구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의 질병 발생율이 감소 추세 등 많은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받고 있다(그림 4).

그림 4. 1900년 이후 미국의 주요 뇌심혈관게 질환 사망률 변화

그러나 미국의 경우 아직까지 뇌심혈관계 질환이 전체 사망의 41%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인구 집단에 비해 노동자 집단에서 더 높은 질병발생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경험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최근 가파른 질병 발생율과 젊은 연령층으로의 질병 확대 경향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생물학적 요인에 입각한 전통적인 위험요인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한 측면만을 설명할 뿐이며, 최근 구조조정, 직무스트레스 및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급증하는 새로운 형태의 뇌심혈관계 질환을 예측하는데는 실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뇌심혈관계 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차성 고혈압은 매우 드물며, 그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 위험인자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인접된 원인(proximate causes)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환경적 요인과 질병의 관련성을 연결하여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을 근원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필요하다.

2) 개별적 작업환경 요인론

뇌심혈관계 질환이 작업 관련성 질병이라는 점은 대개 개별적 작업환경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경우 인정된다. 개별적 작업환경 요인론은 노동자 개인이 노동과정 중에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최근 업무의 급격한 변화, 교대근무, 과로 등이 유발인자로 작용하여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는 접근방식이다. 이 접근방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질병 인정기준으로 채택하는 관점이기도 하다.

이는 1960년대 말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건강해 보이던 노동자가 아무런 사전 증상 없이 갑자기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여, 일본 노동성 보상국에서 심한 과로와 교대제 근무 등으로 증가한 작업부하를 직업적 원인으로 인정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를 객관적 인정 기준으로 마련하기까지는 거의 20년이 소요되었다. 이를 객관적 소견으로 인정하게 위하여 진행한 방법은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사례를 모으고 각 사례의 개별상황에 대한 인과성의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다. 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뇌심혈관계 질환은 장시간 노동, 교대제근무, 불규칙한 작업일정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림 5.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기전(개별적 작업환경요인)

이 관점은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작업관련 요인 또는 유발요인이 작용하여 직업성 뇌심혈관질환의 발생에 관여한다고 본다(그림 5). 즉, 질병 발생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중첩되어 영향을 미치며, 직업적인 요인이 비직업성 요인에 상승작용을 일으킨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적 요인론에 비해 작업관련성 평가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질병 발생 후 사후관리를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으나, 질병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는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 작업환경 요인론은 작업장의 특성이 신자유주의 노동과정 변화 이전의 경우에는 보다 적절하였으나, 최근의 변화된 노동과정에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3) 집단적 작업환경 요인론

개별적 작업환경 요인론이 개별 노동자의 작업과정에 주목하는 것이라면, 집단적 작업환경 요인론은 개별 노동자가 아닌 사업장 전체의 노동환경을 규정하는 보편적인 조건을 주요한 원인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뇌심혈관계 질환이 근골격계 직업병과 같이 기본적 원천은 노동과정의 구조적 변화와 노동강도의 증가에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최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노동시간이 연장되고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다. 주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소리는 요란하지만, 실제 개별 작업장 수준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늘어난 노동시간에 숨이 가쁘다. 상용노동자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48시간이 넘고, 불안정 노동자층의 노동시간은 주당 60-80시간에 이른다. 또한 이러한 절대적 노동시간의 변화 없이도, 상대적인 노동시간이 크게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있다. 즉, 인력의 감축을 통한 동일 생산량 추구, 작업조직의 개편을 통한 경쟁적 작업, 시설과 라인의 변경을 통한 다기능화, 임금 체계 개편 등 그 경로와 방식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소위 신경영과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노동력 절감과 노동강도 강화 방식을 통해 공정의 통폐합과 팀제 강화, 감원으로 인원을 줄이고 인원보충 없이 기존의 노동을 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상대적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노동 강도를 강화시켰다.

더욱 문제인 것은 불안정 고용 노동층이 증가하면서 심각해지고 있는 건강과 삶의 악화이다. 특히 불안정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강요되는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노동보건의 실태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불안정 노동자들에게는 다양한 형태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는데, 장시간 노동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시간의 변형(야간노동, 교대근무, 변형근로시간)이 확대되고 있으며, 물리적, 화학적 유해요인도 하청과 간접고용을 통해 하향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작업조직의 변화와 노동강도 강화 경향은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예컨대 뇌심혈관질환의 원인인 고혈압의 경우 농경사회나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매우 낮은 유병율을 보이는 질병이나, 산업화된 사회로 진행할수록 고혈압 유병율이 매우 높은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작업조직의 변화가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노동강도를(작업량의 증가, 작업밀도의 증가 등) 증가시켜 혈압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는 휴식시간 보다 업무 중에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장시간 노동의 경우 혈압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이 연장되면서 고혈압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발전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업무요구도가 적고 직무자율성이 높은 저긴장 집단에 비해 업무요구도가 높고 직무자율성이 낮은 고긴장 집단이 고혈압뿐만 아니라 뇌심혈관계 질환이 3-4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집단적 작업 환경 요인론은 앞의 두 관점이 미처 해명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정확한 분석의 틀을 제공해준다. 특히 전국적인 차원의 구조조정을 겪은 이후 급증하고 있는 과로사나 근골격계 직업병의 대유행이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설명은 이 관점을 통해 명확해진다.

3. 기존의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사례 분석

1)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뇌심혈관계 질환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인접된 위험인자(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및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그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회복하지 못하고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평소 매우 건강한 생활을 하던 노동자가 작업환경요인(장시간 노동, 교대제, 유해인자, 노동강도 강화 등)에 의해 갑작스럽게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 둘은 기존 전통적인 위험인자 존재 여부의 차이는 있으나, 급성 질환의 발생 혹은 기존 질환의 악화는 대부분 비슷한 요인에 의하여 촉진된다. 그것은 작업량의 증대, 노동강도의 강화, 노동시간의 증가 등의 육체적 정신적 하중에 달려있다.

① 사례 1 : 하청노동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뇌출혈)

고 임** 하청노동자의 경우, 야간 연장작업을 준비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였다. 이 노동자는 평소 건강하였으며, 특별한 위험인자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한 달간의 근무기록을 확인한 결과 1일 평균 12.4 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는 장시간의 과도한 노동과 주간 야간의 교대 작업이 뇌심혈관계 질환의 명백한 악화 요인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② 사례 2 :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돌연사

고 변** 조합원은 환기 없는 유기 용제 작업을 강행하다가 가슴이 답답한 증세로 돌연사한 경우이다. 동료 조합원과의 인터뷰 내용에서 작업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마스크 이외의 어떠한 조치 없이 작업하고 있었다. 유기 용제의 대사가 노동 강도가 강하고 땀이나 숨을 가쁘게 쉴 때 더 많이 폭로된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바이다. 변** 조합원의 갑작스런 사망은 평소 매우 건강한 생활을 하던 노동자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에 이환되어 사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것은 작업량의 증대, 노동강도의 강화, 노동시간의 증가 등의 육체적 정신적 하중 이외에도 유기 용제에 폭로되어 있는 채 건강한 사람도 작업하기 힘든 여건에서 더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기 용제 취급장 역학조사시 검진 대상자 였기에 1차 검진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이상 증상을 확인되지 않아 2차 검진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③ 사례 3 : 특근 중 심근경색

평소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특근 도중 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하였다. 고 이** 조합원은 건강 검진 상 평소 질환이 없었음에도 심근경색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특근 등 장시간 노동시간의 연장에 의한 노동강도의 강화와 심근경색간의 연관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④ 사례 : 과로 누적으로 기존질환 악화, 심근경색

기존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과로는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사망하게 한다. 작업 중 천** 조합원이 땀을 많이 흘리고 매우 힘들어 하고 있어 어디가 아프냐고 묻자 “피곤하다”는 말을 하여 의무실에 가보라고 권유하였다. 망인은 참고 일을 계속하다 가슴이 아프자 사내 의무실에 내원 하였으며, 내원 후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고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이 조합원은 1997년도 정기건강진단 결과 1차 검진시 고혈압 의심으로 판정되었으나 2차 정밀검진을 실시하였으나 정상 판정 받은 바 있다.

◆ 결론 및 전망

건강해 보이던 노동자가 아무런 사전 증상 없이 갑자기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개인적 요인 이외에도 작업환경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점이다. 향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뇌심혈관게 질환을 유발하는 작업환경 요인을 평가하고 분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직무스트레스가 고혈압 및 뇌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자들이 겪는 직무스트레스 및 피로는 현대 산업구조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서면서 산업공정은 정보통신과 자동화 기술의 도입으로 점차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량생산에 대체하는 품질지향의 소량생산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생산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조직체계의 변화와 그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문제는 보건 분야의 새로운 논쟁점을 형성하고 있다.

새로운 조직체계의 긍정적 측면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조직체계는 유연한 생산체계 등으로 직무순환, 다기능화 및 노동자의 책임성 및 자율성을 증가시켜 직업성 긴장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와 연관된 질병의 감소, 그리고 기업의 측면에서는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러나 부정적 시각에서는 자율성의 증가가 노동강도의 강화를 보상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면서, 고도로 표준화된 공정에 따라 업무 배치를 하고, 이를 근간으로 매우 좁은 범위의 자율성만을 부과한 결과 자율성의 증가도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생산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장과 새로운 작업조직체계를 구현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조직체계에 속한 노동자들이 스트레스와 피로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조직체계가 노동자의 건강수준(뇌심혈관계질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직무자율성의 경우 전통적인 회사(21.83±3.49)에 비해 새로운 작업조직 체계로 운영하는 대우조선에서(22.09±3.57)에서 높았으며, 직무요구도는 작업체계로 운영하는 전통적인 회사(13.19±1.96)에 비해 새로운 작업조직을 운영하는 회사(14.56±2.41)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스트레스는 전통적인 회사(평균: 19.78, 표준편차: 7.98)에 비해 새로운 작업조직체계를 운영하는 회사(평균: 19.85, 표준편차: 7.65)가 높았다. 피로 역시 전통적인 회사의 경우(평균: 72.22, 표준편차: 20.23)에 비해 새로운 조직체계를 운영하는 회사(평균: 75.43, 표준편차: 21.93)가 높았다(표 1).

표 1. 작업조직 시스템에 따른 직업적 특성, 스트레스 및 피로도

단위: 평균 (표준편차)

변수	전통적 조직체계	새로운 조직체계
직무자율성	21.82(3.49)	22.09(3.57)
직무요구도	13.19(1.96)	14.55(2.41)
스트레스	19.78(7.98)	19.85(7.65)
피 로	72.22(20.23)	75.43(21.93)

직업성 긴장 수준에 따른 분포는 전통적인 조직체계 하에 운영되는 회사는 고긴장 집단에 속하는 노동자가 20.1%인 반면 새로운 조직체계로 운영되는 대우조선에서는 고긴장 집단에 속하는 노동자가 29.5%로 유의하게 새로운 조직체계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높았다(표 2).

표 2. 작업조직 시스템에 따른 직업성 긴장수준

단위: 명 (%)

직업성 긴장 수준	전통적 조직체계	새로운 조직체계
저긴장 집단	53(34.4)	70(19.3)
수동적 집단	41(26.6)	45(12.4)
능동적 집단	29(18.8)	141(38.3)
고긴장집단	31(20.1)	107(29.5)

이러한 예비조사의 결과는 자율성의 증가만으로 직무 긴장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은 위험할 수 있음을 제시해 주는 것이며, 특히 노동강도의 증가를 수반한 약간의 자율성 증가는 오히려 직업성 긴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긴장 집단에 비해 고긴장 집단은 뇌심혈관게 질환 위험율이 다른 연구에서 다음 정리된 표(표 3)와 같이 높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작업조직을 도입한 회사가 직무스트레스가 높고, 동종 타사에 비해 구조조정 등으로 직업성 긴장 수준을 높이는 고긴장 집단의 비율이 높아 뇌심혈관계 질환의 작업환경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결론 및 전망

노동자의 건강은 개별적 작업환경은 물론 전체적 작업환경 및 구조적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노동강도를 수반하고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고긴장 집단의 경우 개인적 특성과 무관하게 뇌심혈관게 질환 발생물 및 사망률이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은 향후 노동강도 평가를 통해 새롭게 구명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표 3. 직업성 긴장 수준과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과의 상관성

저자	조사대상	대상질병	업무특성	교차비 또는 상대위험도
Alfredon 등 (1982, 1983)	스위스(환자-대조군 연구) 환자군; 334명 대조군; 882명	심근경색증 (입원)	시간에 쫒기는 작업+신규업무교육 없슴	1.45
Hallqvist 등 (1998)	스위스(환자-대조군 연구) 환자군; 1,047명 대조군; 1,450명	심근경색증 (입원)	육체 노동자 고긴장집단	10.0 - 46.1
Sihm 등 (1991)	네덜란드(환자-대조군 연구) 환자군; 52명 대조군; 72명	심근경색증 (생존자)	업무강도가 매우 높음	1.96
Johnson 등 (1988)	스위스(단면연구) 조사대상; 7,165명	뇌심혈관계 (자가보고)	사무직 고긴장 + 낮은 사회적지지	1.81
			생산직 고긴장집단 고긴장 + 낮은 사회적지지	3.55 7.22
Karasek 등 (1988)	미국(단면연구) 조사대상; 2,409명	뇌심혈관계 (자가보고)	직업성긴장	1.5
Johnson 등 (1989)	스위스(코호트 연구) 조사대상; 7,219명	뇌심혈관계 (사망율)	고긴장 + 낮은 사회적지지	전체 대상 1.92 생산직 2.58
Bosma 등 (1997, 1998)	영국(코호트연구) 조사대상; 6,896명	뇌심혈관계	직업성긴장	1.45
Karasek 등 (1981)	스위스(코호트 연구) 조사대상; 1,461명	뇌심혈관계 (사망자)	높은 업무요구	4.00

(3) 노동강도에 대한 예비분석(대우조선 사례)

대우조선의 노동강도는 다른 제조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고전적인 노동강도강화방식 (테일러즘+포디즘)을 유지하며 90년도 초에 도입한 새로운 생산방식(일본식 생산체제)을 통한 노동강도강화로 지속되어왔다.  노동강도강화는 시기별로 객관적 여건에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양상들로 진행되고 있다. 1989년 위기극복, 경영정상화의 목표로 시작된 회사측의 신경영전략방침은 한가족운동, 희망 90s 운동등을 통하여 노사화합, 다기능화를 통한 생산성향상, 인건비절감등 원가절감, 기술혁신 등을 통하여 이윤극대화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1998년 경제위기이후에는 하청고용의 증대, 목표 생산량의 증대, 분사/워크아웃, 부서이동과 다기능화, 하청화, 현장통제의 강화 등을 통해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9년이래 대우조선 회사측은 “워크아웃 졸업을 위한 생산량의 증대”를 내세우며 노동강도강화를 하고 있다. 작업현장에서 노동력 이용방식의 변화, 생산방식의 변화, 구조조정, 고용불안정, 현장통제방식등이 어떻게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상대적 절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켰는가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참조).

그림 6. 대우조선 노동자의 노동강도강화기전

그림 7. 년도별 노동강도강화의 과정

대우조선의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작업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는 것을 느끼나 해마다 아주 조금씩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실감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추세이다. 한 예로 의장부의 경우 예전에 두 시간이 걸렸던 것을 지금은 1시간 30분에 하는 둥 맨아우어를 줄여나가고 있다. 맨아우어의 관리는 조선업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작업밀도의 촘밀화로 인한 노동강도강화의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또한 각 반의 작업인원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 예로 의장부의 경우 80년도에는 20명정도에서 현재 10명 또는 8명으로 줄었다. 대우조선에서 작업인원감소의 가장 큰 문제는 최근 2인 1조에서 1인 1조로 바뀜에 따라 작업장에서 안전도가 떨어진 측면이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인 1조에서 1인 1조로 되는 것은 작업인원이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줄었다는 것에 그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혼자 작업을 하게 됨에 따라 동료들로부터 지지받던 안전망이 없어졌다는 데 있다. 이것이 올해 급증한 사망재해의 증가의 유력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대우조선 작업현장을 시공간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시간적으로는 작업속도가 빨라지는 것, 공간적으로는 작업인력의 감소로 한명씩의 노동자가 거대한 기계와 철블록에 매달려서 “빨리빨리”라는 재촉을 받으며 정신없이 일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림은 년도별 전반적인 노동인력감소 (직영인원의 감소, 하청인원비율의 증대), 작업속도(맨아우어)의 감소, 노동자 1인당 처리물량의 증가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참조). 따라서 이러한 노동강도의 강화는 근골격계직업병의 양산과 함께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주범이다.

이에 한 작업주기 동안 또는 하루노동일 중 각 부서 공정별 노동강도와 뇌심혈관의 위험요소인 심박동수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허용기준을 넘는 공정을 확인하여 보았다. 또한 한 작업주기 동안 또는 하루노동일 중 작업시작 후 작업과정동안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심박동수의 변화 분석하여 작업시작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다음은 일부 부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의장부에서 배관 및 철의설치와 전장, 기계의장부에서 기계 및 계장 설치, 조립부, 탑재부, 해양조립부에서 취부, 용접, 심출 등의 공정에서 한주기 작업동안 산소소모량과 심박동수 측정결과이다. 한 작업주기 동안의 심박동수는, 그 평균값이 거의 대부분 작업중 허용기준인 110 (회/분)이상으로 나타났고, 그에 따라 심박동수가 110 (회/분)이상인 동적인 신체하중에 노출된 시간 또한 많다. 심지어 기계의장의 기계설치, 탑재1, 2부의 용접에서는 측정된 작업주기 내내 110 (회/분)이상의 심박동수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산소소모량 평균값은 의장부, 기계의장부인 경우 대부분 산소소모량의 최대허용치(한국인의 최대산소소량을 2.4L/min으로 상정했을 때, 대략적으로 최대산소소모량의 1/3 수준이다.)인 800 (ml/min)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의장, 기계의장, 탑재, 해양조립부의 공정들은 동적인 작업으로 인한 노동강도가 높음 보여주고 있으며 그 결과는 지속적인 심박동수의 상승으로 인해 뇌심혈관계 질환의 근본적인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표 4. 한 작업주기동안 산소소모량과 심박동수 평균값

이름	부서	직	평균 산소소모량	평균 심박동수	110이상의 심박동수(%)	측정시간 (분:초)
백◯◯	의장1부	배관설치	933.54	73.53	25.37	11:39
김◯◯	의장2부	배관설치	825.00	112.23	52.57	26:40
박◯◯	의장2부	전장	1329.21	115.67	68.10	13:54
김◯◯	의장2부	철의설치	341.38	129.62	25.58	14:51
백◯◯	기계의장	기계설치	811.33	115.67	100	13:43
이◯◯	기계의장	계장설치	706.92	128.00	98.34	11:04
최◯◯	기계의장	계장설치	706.92	109.50	25.59	14:06
김◯◯	조립3부	취부	725.82	109.50	10.79	17:40
윤◯◯	탑재1부	용접	773.16	98.30	100	17:50
정◯◯	탑재2부	용접	639.61	148.59	100	17:46
김◯◯	탑재1부	심출	384.72	98.17	0.00-	14:02
양◯◯	해양조립부	취부	334.03	102.43	40.65	8:29
황◯◯	해양가공부	취부	675.71	-	-	9:24
이◯◯	해양조립부	용접	474.60	118.03	28.25	7:51

- : 측정값이 없어서 못 구한 상태임

◎ 결론 및 제언

이러한 작업조직의 변화와 노동강도 강화 경향은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인접된 위험인자인 고혈압 및 고지혈증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위험인자가 있든 없든 노동강도 강화는 노동자들의 뇌심혈관계를 발생시키는 기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예비조사는 노동강도와 심혈관계 질환의 관련성 평가의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향후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4.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은 대부분 과중한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나, 발생하는 상황은 모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표 5).

표 5.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의 특성 분류

노출 기간	질병 발생 상황	질병의 성격
24시간 이내	급작스러운 과부하 및 돌발적이고 예측하지 못한 사건에 노출 후 발생	재해
1주일 이내	축적된 업무과중에 의한 자율신경 기능 및 생리기능 파탄	급성 질병
수개월 이상	노동강도가 강화된 일상적인 업무특성으로 심혈관계에 만성적인 업무에 종사	만성 질병

이 중에서 세 번째 유형이 최근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 속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업무의 변화가 업무상 과로로 인정되려면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동안 연속적으로 일상업무 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발병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환경의 변화가 일반인이 적응하기 힘든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과학적 근거도 없고, 매우 막연한 규정으로 최근의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외면하는 기준이다.

최근의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 속에 진행해 왔던 근골격계 투쟁은 IMF 이후 신자유주의의 살인적인 구조조정에 무기력하게만 당하고 있던 노동자 계급이 자본에 대해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고 노동자들의 현장 통제력을 쟁취하는 투쟁이었다. 개별 노동자의 산재요양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집단적 작업환경요인에 대한 건강권 침해를 막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 역시 근골격계 직업병과 같이 노동과정의 결과로서 생기는 질병으로 이와 맥을 같이 하여야 한다. 급성 질병으로서 평가받는데 안주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관심한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자가 신자유주의 정책 이후의 일상적인 업무 특성 자체가 구조적으로 작업조직이 변화하고 노동강도가 강화된 속에서 서서히 신음하고 있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노동강도 평가와 적정 노동량의 결정은 뇌심혈관계의 질환의 필수적 요소이며, 그 위험요인을 찾는 노력이 말로 시급한 것이며,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려는 몸부림이 노동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핵심이다.

모둠토론

- 안전보건 현장활동과 간부의 역할

■ 토론방식

* 모둠편성 :

- 조별로 모둠을 구성한다.

- 사회와 서기를 정하고, 모둠이름을 짓는다.

- 서기는 토론결과를 모아 잘 요약 정리한다.

* 모둠토론 :

- 모둠별로 토론주제를 갖고 토론한다.

- 함께 하고 있는 동지들과 인사, 소개를 한다.

- 발언이 일부에게 집중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돌아가면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창조적인 생각과 정리발언을 포함한다.

- 토론이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정리, 기록하고 발표 준비를 한다.

* 토론결과 발표 :
- 결과 발표자는 토론핵심을 모아 5~7분내에 발표한다.

- 사회자는 쟁점을 요약, 정리한다.

* 전체종합토론 :

- 토론결과 쟁점사항에 대해 참가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듣는다.

- 질의응답과 토론이 끝나면 전체토론을 마무리한다.

■ 토론주제

* 기간 안전보건 현장활동에 대한 평가는?

(활동경과 및 상황 / 현장활동의 어려운 점 / 성과 및 한계 / 반성 / 평가 / .....)

* 바람직하고 활성화된 안전보건 현장활동은?

(안전보건 현장활동의 원칙 / 실행내용 / 조합원과 함께 하는 현장활동 / 현장활동의 과제 /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 / .....)

* 안전보건 간부의 자세와 역할은?

(안전보건 간부의 위상 / 애로사항 및 대안 / 활동가로서의 자세 / 역할 / .....) MEMO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