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세미나원고

2003. 12. 4

독일 산재보험의 직업병

신고· 인정·요양 현황

-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

2003. 12. 4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소장)

목  차

Ⅰ. 직업병 발생현황 개요	1

Ⅱ. 직업병 유소견 신고 현황	32

Ⅲ. 직업병 유소견 인정 현황	42

Ⅳ. 직업병 발생시 산재보험급여 제공 현황	69

부록 1	76

I. 직업병 발생현황 개요

1. 1999년 산재보험 직업병 발생 현황 자료

1.1 1999년 직업병 발생

o 1999년 직업병 발생현황(<표 I-1> 참조)

- 직업병유소견 신고는 72,562건

- 이 중 직업병유소견으로 인정된 것은 24,830건,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45,500건으로 모두 70,330건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직업병유소견 인정 유무가 결정되었음

- 직업병 발생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비는 약 24억DM

<표 I-1> 1999년 직업병 발생 현황

구분		인원(명)
Ⅰ.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질병에 대한 신고		72,562
Ⅱ. 이 수치와 전년도 수치에서
1. 의심되는 질병에 대한 직업병유소견으로 인정		24,830
이 중 인정된 직업병		16,899
	이 중 새로이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5,899
직업적 인과성은 확인되었으나, 산재보험법상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7,931
2. 직업병유소견으로 불인정		45,500
3. 직업병유소견 여부 결정된 경우, 전체		70,330
Ⅲ. 직업병 발생에 의한 비용(DM)		2,368,837,000
이 중 치료와 직업(재활)보조		513,317,000
연금, 보상금, 장제비		1,855,520,000
Ⅳ. 직업병 사망자 수		1,930

자료 : HVBG, □BK-DOK '99 Dokumentation des Berufskrankheiten-Geschehens in

Deutschland□, 2001. 5., 17쪽.

o 직업병 발생에 관한 변화추이(<표 1-2> 참조)

- 1992년 12월 18일 3종류의 척추관련 질병(직업병 번호 2108∼2110)이 직업병 목록에 새로이 기재됨에 따라 1993년의 경우에 새로이 인정된 직업병으로 인한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질병에 대한 신고(직업병유소견 신고)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음

- 1976년 12월 8일에 개정된 □직업병시행령(BKVO)□이 1977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던 경우 피부병과 같이 직업병으로 의심이 가는 질병의 신고가 용이해짐에 따라 1977년에 새로이 인정된 직업병으로 인한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질병에 대한 신고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음

- 1997년 12월 1일부터 역청탄광산 근무에서 발병한 □만성 폐쇄성 폐기종(chronisch obstruktive Bronchitis : Emphysenm)□이 직업병(직업병 번호 4111)으로 인정됨에 따라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질병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였음

- 1997년부터 직업병에 관련된 수치는 감소추세임(<그림 I-1> 참조)

<표 I-2> 직업병 발생의 변화, 1960년~1999년

년도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질병에 대한 신고(직업병유소견신고)	직업병유소견으로 인정				직업병유소견 불인정	결정된 경우
		인정된 직업병		직업적 인과성	전체
		전체	이중 연금 지급
1960	31,502	x	7,445	x	x	x	x
1961	31,629	x	6,848	x	x	x	x
1962	27,541	x	6,891	x	x	x	x
1963	26,122	x	6,285	x	x	x	x
1964	25,898	x	5,804	x	x	x	x
1965	25,606	x	5,924	x	x	x	x
1966	24,018	x	5,626	x	x	x	x
1967	23,331	x	5,207	x	x	x	x
1968	23,072	x	4,704	x	x	x	x
1969	24,493	x	4,749	x	x	x	x
1970	23,160	x	4,494	x	x	x	x
1971	24,221	x	4,737	x	x	x	x
1972	27,422	x	4,742	x	x	x	x
1973	29,795	x	4,788	x	x	x	x
1974	32,762	x	5,296	x	x	x	x
1975	38,368	x	5,333	x	x	x	x
1976	39,711	x	5,697	x	x	x	x
1977	44,477	x	6,844	x	x	x	x
1978	41,470	13,214	6,582	x	x	x	x
1979	41,168	13,486	5,771	x	x	x	x
1980	40,866	12,046	5,613	x	x	x	x
1981	38,303	12,187	5,460	x	x	x	x
1982	33,137	11,522	4,951	x	x	x	x
1983	30,716	9,934	4,229	x	x	x	x
1984	31,235	8,195	3,805	x	x	x	x
1985	32,844	6,869	3,439	x	x	x	x
1986	39,706	7,317	3,317	x	x	x	x
1987	42,625	7,275	3,321	x	x	x	x
1988	46,280	7,367	3,660	x	x	x	x
1989	48,975	9,051	3,941	x	x	x	x
1990	51,105	9,363	4,008	x	x	x	x
1991	61,156	10,479	4,570	x	x	x	x
1992	73,568	12,227	5,201	x	x	x	x
1993	92,058	17,833	5,668	5,686	23,519	34,097	57,616
1994	83,847	19,419	6,432	6,095	25,514	46,195	71,709
1995	78,429	21,886	6,705	6,006	27,892	52,390	80,282
1996	82,349	21,985	7,076	6,594	28,579	52,062	80,641
1997	77,310	21,187	6,983	6,631	27,818	53,760	81,578
1998	74,470	18,614	5,691	7,886	26,500	50,826	77,326
1999	72,562	16,899	5,291	7,931	24,830	45,500	70,330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18쪽.

<그림 I-1> 직업병 발병 추이, 1978년-1999년

A: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경우; B: 직업병으로 확인된 경우; C: 직업병으로 인정되어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19쪽.

- 척추관련 질병(직업병 번호 2108~2110)의 유소견 경우는 감소한 반면, 광부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직업병 번호 4111)은 약간 증가함(<표 I-3> 참조).

- 척추관련 질병(직업병 번호 2108~2110) 및 광부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직업병 번호: 4111)을 예외로 한다면 1988년부터 새로이 인정된 직업병의 경우 특이한 발생 변화는 없음

<표I-3> 1988년, 1993년 및 1997년 직업병목록 보완이후 새로운 직업병 발병 추이

직업병 번호 /직업병 약칭	1988년		1990년		1993년		1996년
	직업병 유소견 신고	직업병 인정	직업병 유소견 신고	직업병 인정	직업병 유소견 신고	직업병 인정	직업병 유소견 신고	직업병 인정
13141) 부틸페놀	2	-	-	-	3	-	3	-
13152) 이소시아네이트	-	-	-	-	115	36	114	75
13163) 디메틸포름아미드	-	-	-	-	-	-	-	-
13173) 유기용제	-	-	-	-	-	-	-	-
21082) 요추(들어올리기 및 운반하기)	-	-	-	-	23,521	69	12,606	465
21092) 경추(들어올리기 및 운반하기)	-	-	-	-	2,584	-	1,553	8
21102) 요추(전신진동)	-	-	-	-	1,160	4	840	22
21112) 치아부식	-	-	-	-	51	11	16	11
41043) 석면폐암*	-	-	-	-	-	-	-	-
41091) 니켈	7	11	19	5	23	9	28	16
41101) 코오크 가스	25	1	15	17	24	14	32	15
41113) 광부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폐기종	-	-	-	-	-	-	-	-
42031) 선암	29	12	30	25	38	25	37	37

직업병 번호 /직업병 약칭	1997년		1998년		1999년
	직업병유소견 신고	직업병 인정	직업병유소견 신고	직업병 인정	직업병유소견 신고	직업병 인정
13141) 부틸페놀	2	1	3	-	-	1
13152) 이소시아네이트	107	53	127	53	110	63
13163) 디메틸포름아미드	2	-	23	-	32	2
13173) 유기용제	32	-	304	15	354	14
21082) 요추(들어올리기 및 운반하기)	11,563	434	9,878	281	11,156	240
21092) 경추(들어올리기 및 운반하기)	1,503	12	1,337	10	1,351	4
21102) 요추(전신진동)	748	24	703	7	683	16
21112) 치아부식	29	5	22	7	-	-
41043) 석면 폐암*	-	51	-	33	-	34
41091) 니켈	22	8	28	9	18	14
41101) 코오크 가스	31	20	38	15	9	17
41113) 광부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폐기종	174	35	2,395	230	1,738	318
42031) 선암	49	23	50	29	6	42

* 석면폐암의 경우 새로이 추가되는 경우만 산정

1) 1988년 4월 1일부터 적용

2)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

3) 1997년 12월 1일부터 적용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20∼21쪽.

1.2 개요

1.2.1 직업병 유소견 신고 현황 개요

o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질병에 대한 법적 신고 기준

- 법적 기준은 연방 노동사회부가 작성한 □산재보험관리운영기관의 사업결과와 회계결과 작성을 위한 안내서(1999년 1월 1일 기준)□임

- 연방 노동사회부가 작성한 안내서 제2.5장에 의거하여 직업병 발병으로 의심되는 모든 질병은 산재보험관리운영기관에게 통보됨

-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와는 무관하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사회법전 제7권(산재보험법) 제193조 2항에 따라 고용주의 신고의무 또는 제202조 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의 신고의무

·어떤 장소/기관(의사, 고용주, 보험자, 의료보험 조합, 연방고용청, 등)에 신고했는가

·확정절차의 결과

o 통계파악의 유의사항

- 직업병 시행령(BKVO) 제3조에 의거하여 직업병이 생성하거나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위험이 있는 질병에 대한 신고는 파악하지 않음

-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질병에 대한 신고는 다양한 기관에서 같은 직업병번호로 신고될지라도 1번만 파악

·직업병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신고(예를 들면 피부과의사 보고서)에 따라 직업병이 의심되는 경우는 연방노동사회부가 작성한 안내서에 의한 □신고의무사항□으로 규정되며 산재보험조합의 사업년도 결과에 포함되어 직업병 목록의 번호아래에 정리됨

- □기타 신고□의 경우

·만약 질병상황에 대한 불완전한 설명이나 질병의 위험한 진행양상으로 인하여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신고□에 정리함

- 직업병 유소견에 대한 결정

·산재보험관리운영기관은 직업병유소견이 신고될 경우 직업병 판정 행정절차에 따라 결정

·이에 따라 직업병 유소견 신고 전체 규모는 산재보험관리운영기관의 사업년도 보고서에서 직업병 유소견 신고 규모와 함께 표기됨

·이에 따라 산재보험자관리운영기관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고된 직업병 유소견에 대한 행정적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음

·산재보험관리운영기관의 직업병 유소견에 대한 판정 기간은 감소되고 있음. 즉 직업병 번호 4105의 경우 1992년 1.4년에서 1999년 0.7년으로 감소됨(<표 I-4> 참조)

·하지만 특정 직업병, 예를 들면 직업병 번호 4301의 경우는 행정적인 판정기간이 변화하지 않고 있음(<표 I-4> 참조)

<표 I-4> 직업병 인정에 소요되는 평균 행정절차기간

(단위: 년)

직업병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평균
2108 요추			1.6	1.6	2.0	2.4	2.8	2.6	2.6	2.3
2402 전리방사선		1.3	1.6	1.5	1.5	1.3	1.2	1.1	0.8	1.3
3101 전염병	1.5	1.4	1.5	1.6	1.6	1.5	1.4	1.3	1.2	1.4
4104 석면 폐암	1.6	1.6	1.6	1.6	1.5	1.4	1.2	1.1	1.0	1.4
4105 석면 종피암	1.3	1.4	1.3	1.2	1.2	1.0	1.0	0.8	0.7	1.1
4301 호흡기 질병	1.2	1.3	1.4	1.4	1.5	1.2	1.3	1.3	1.4	1.3
5101 피부병	1.9	1.9	1.9	2.0	2.0	1.9	1.9	1.9	1.8	1.9
모든 직업병 평균	1.5	1.5	1.5	1.5	1.4	1.3	1.3	1.2	1.2	1.4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24쪽.

- 직업병 판정기간

·직업병 유소견신고에 대한 판정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적 판정기간이 증가하는 경우도 존재함

·직업병번호 2108의 경우 직업병에 대한 행정적인 판정기간이 증가하고 있음

·직업병 번호 5101의 경우 1991년부터 1999년까지 행정적인 판정기간의 거의 변화하지 않았음

- 직업병유소견 신고에 대한 통계 구성

·직업병유소견이 신고된 전체 규모

·전체 규모 중 직업병유소견이 확인된 규모

·전체 규모 중 직업병유소견이 인정되지 않은 규모

- 신고된 직업병에 대한 설명

·직업병유소견 신고는 1993년 92,058건을 정점으로 1996년 82,349건, 1999년 72,722건으로 감소 추세, 즉 1993년~1999년까지 직업병유소견 신고가 약 20,000건 감소하였으며 이는 1993년대비 약 21.2%가 감소한 것임(<표 I-5> 참조)

·개별 직업병의 경우 직업병 번호 2108, 2109 및 2110의 1993년~1999년까지 직업병유소견 신고의 감소가 두드러짐

·하지만 직업병 번호 5101의 경우 직업병유소견 신고 규모에 큰 변화가 없음

·반면에 직업병 번호 4103, 4104 및 4105의 경우 1993년~1999년까지 직업병유소견 신고가 증가하여, 전체 신고 중 1980년에 1.2%에서 1999년에 9.5%로 증가함

·직업병 번호 2301의 경우 1993년부터 직업병유소견 신고가 약간 감소하였음

<표 1-5> 직업병 목록에 의한, 발생빈도가 높은 신고 직업병, 1960년-1999년

	1960년	1980년	1990년	1993년	1996년	1999년
2102 반달형 연골 손상	2,191 (7.0%)	1,169 (2.9%)	1,738 (3.4%)	2,301 (2.5%)	2,258 (2.7%)	2,296 (3.2%)
2108/2109/2110 척추질병				27,265 (29.6%)	14,999 (18.2%)	13,190 (18.2%)
2301 소음성 난청성 난청	110 (0.4%)	15,594 (38.2%)	9,085 (17.8%)	13,505 (14.7%)	11,724 (14.2%)	11,088 (15.2%)
3101 전염병	885 (2.8%)	1,544 (3.8%)	716 (1.4%)	1,178 (1.3%)	1,091 (1.3%)	1,217 (3.2%)
4101/4102 규폐증/활동성 결핵을 동반한 규폐증	7,318 (23.2%)	4,049 (9.9%)	2,586 (5.1%)	3,869 (4.2%)	3,527 (4.3%)	2,396 (3.3%)
4103/4104/4105 석면관련 질병	36 (0.1%)	485 (1.2%)	3,118 (6.1%)	4,791 (5.2%)	6,183 (7.5%)	6,929 (9.5%)
4301/4302 폐쇄성 호흡기질병		1,621 (4.0%)	6,396 (12.5%)	7,103 (7.7%)	6,488 (7.9%)	5,685 (7.8%)
5101 피부병	6,208 (19.7%)	10,931 (26.7%)	18,717 (36.6%)	19,822 (21.5%)	19,765 (24.0%)	19,458 (26.8%)
기타	14,754 (46.8%)	5,473 (13.4%)	8,749 (17.1%)	12,224 (13.3%)	16,314 (19.8%)	10,494 (14.4%)
전체	31,502 (100.0%)	40,866 (100.0%)	51,105 (100.0%)	92,058 (100.0%)	82,349 (100.0%)	72,722 (100.0%)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25쪽.

<표 I-2> 다빈도 신고 직업병의 구성비율, 1999년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26쪽.

·1999년 현재 발생빈도가 높은 신고된 직업병은 전체 72,722건 중 피부병이 26.1%, 척추질병이 18.2%, 소음성 난청이 15.4%, 석면관련 질병이 9.5%, 광부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이 7.9%, 규폐증이 3.3% 그리고 기타가 19.5%였음(<그림 I-2> 참조)

- 직업병 신고 기관

·산재보험관리운영기관에 직업병을 신고한 기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기관은 의사와 의료보험관리운영기관으로 이 두 기관을 합치면 모든 직업병 신고의 3/4이상이 의사와 의료보험관리운영기관에 의하여 신고됨(<표 I-6> 참조)

<표 1-6> 산재보험에 직업병유소견 신고서를 제출한 기관

	기업	진료 의사	위임 받은 의사	피보험자	의료보험관리운영기관	노동 사무소	연금보험관리운영기관	기타	전체
1996년	2,539 (3.1%)	43,170 (53.0%)	1,704 (2.1%)	8,316 (10.2%)	10,087 (12.4%)	3,941 (4.8%)	601 (0.7%)	11,090 (13.6%)	81,448 (100.0%)
1999년	1,615 (2.2%)	43,904 (60.5%)	*	8,440 (11.6%)	10,959 (15.1%)	2,840 (3.9%)	706 (1.0%)	4,098 (5.6%)	72,562 (100.0%)

*진료의사 항목으로 통합

<표 1-7> 발생빈도가 높은 신고된 직업병 분포(산재보험법에 의거한 판정 1999)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108/2109/2110 척추질병	0 (0.0%)	0 (0.0%)	5,715 (9.9%)	14,283 (19.9%)	17,337 (21.6%)	16,364 (20.3%)	15,341 (18.8%)	13,726 (17.8%)	12,023 (17.0%)
2301 소음성 난청	7,811 (17.3%)	8,049 (17.5%)	8,756 (15.2%)	9,805 (13.7%)	11,489 (14.3%)	11,520 (14.3%)	11,088 (13.6%)	10,639 (13.8%)	10,042 (14.2%)
4101/4102 규폐증/활동성 결핵을 동반한 규폐증	2,686 (12.3%)	2,657 (5.8%)	2,870 (5.0%)	3,416 (4.8%)	4,105 (5.1%)	4,242 (5.3%)	3,888 (4.8%)	3,563 (4.6%)	3,270 (4.6%)
4103/4104/4105 석면관련 질병	2,778 (11.1%)	2,788 (6.1%)	3,391 (5.9%)	4,118 (5.7%)	5,421 (6.8%)	5,493 (6.8%)	5,880 (7.2%)	6,330 (8.2%)	6,546 (9.2%)
4301/4302 폐쇄성 호흡기질병	5,169 (15.0%)	5,306 (11.5%)	5,741 (10.0%)	6,065 (8.5%)	6,616 (8.2%)	6,597 (8.2%)	6,301 (7.7%)	5,936 (7.7%)	5,413 (7.6%)
5101 피부병	16,708 (16.3%)	17,161 (37.3%)	18,381 (31.9%)	17,800 (24.8%)	17,907 (22.3%)	18,005 (22.3%)	19,005 (23.3%)	20,039 (25.9%)	19,079 (26.9%)
기타	10,008 (22.2%)	10,093 (21.9%)	12,762 (22.2%)	16,222 (22.6%)	17,407 (21.7%)	18,420 (22.8%)	20,075 (24.6%)	17,093 (22.1%)	14,498 (20.5%)
전체	45,160 (100.0%)	46,054 (100.0%)	57,616 (100.0%)	71,709 (100.0%)	80,282 (100.0%)	80,641 (100.0%)	81,578 (100.0%)	77,326 (100.0%)	70,871 (100.0%)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28쪽.

- 발생빈도가 높은 신고된 직업병에 대한 결정

·1999년 직업병유소견 신고에 대한 결정은 70,330건임(<표 I-1> 및 <표 I-2> 참조). 이중 척추관련 질병(직업병 번호 2108/2109/2110)은 17.0%(12,023건)임.

·행정적으로는 피보험자가 결과를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도 일단 판정이 난 것으로 하는 사회법전 제7권(산재보험법) 제9조 4항 규정에 따라 1999년의 경우 70,871건이 직업병 의심 신고에 대한 판정이 내린 것으로 계산됨(<표 I-7>)

·1997년의 경우 직업병유소견 신고에 대한 산재보험의 행정적 결정이 81,578건으로 최고 수준이었음

·직업병 번호 5101의 경우 행정적인 결정 규모와 비율이 가장 높음

· 그 다음이 직업병 번호 2301이 행정적인 결정 규모와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음

1.2.2 직업병유소견 인정 현황 개요

o 하나의 질병이 직업병으로 인정받기까지의 일반적인 전제조건

·피보험자

·산재보험이 보호하는 활동(업무)에 종사

·이와 같은 업무에 있어서 직업병을 유발한 원료/작업과정이 존재해야 함.

·피보험자에게 직업병에 전형적인 질병상이 존재

·영향과 질병간에 인과관계가 존재

·몇 몇 직업병의 경우 : 직업에 기인한 질병이 위험한 활동의 불이행 강제 하에서 수행되고 있음

1.2.2.1 직업적 인과성의 확인, 산재보험법 상의 특정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o 일련의 직업병에 있어서 직업병시행령(BKVO) 입법자는 통상적인 기술적/의학적 전제조건이외에 산재보험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특별조건을 명시

·이와 같은 직업병의 종류는

: 1315 이소시아네이트(Isocyonate)

2101 건조직 손상

2104 진동성 말초순환장애(Vibration : H□nde)

2108 요추, 들어올리기 및 운반하기

2109 경추

2110 요추, 전신진동

4301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병(Asthma, allergisch)

4302 독성 호흡기 질병(Asthma, toxisch)

5101 피부병

·이와 같은 직업병 인정에 필요한 특별조건

: 재해 근로자가 당해 직업병의 특수한 위험과 연관된 업무의 불이행 강제 하에서 근로를 하였음

·직업수행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건강이 손상되었으나, 직업병 인정에 필요한 특별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1999년에 7,931건이었으며 이 중 90.3%가 직업병 번호 5101인 피부병이었음(<표 I-8> 참조)

<표 I-8> 직업으로 인해 발병한 질병 -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별 전제조건	심각하지 않거나 재발하지 않는 피부병	불이행 강제의 부재	불이행 강재가 있으나 아직까지 완수하지 않음	전체	비율
4301/4302 폐쇄성 호흡기 질병	-	499	142	641	8.1%
5101 피부병	3,509	3,459	194	7,162	90.3%
기타	28	84	16	128	1.6%
전체	3,537 (44.6%)	4,042 (51.0%)	352 (4.4%)	7,931 (100.0%)	100.0%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30쪽.

- 직업병 번호 5101 피부병

·직업으로 인해 발병하였으나, 직업병 인정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피부병은 지난 6년동안 증가하였음(<표 I-9> 참조)

<표 I-9> 직업으로 인해 발병한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

- 특별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험법상의 전제조건 종류
	심각하지 않거나 재발하지 않는 피부병	위험업무에 대한 불이행		전체
		불이행 강제 부재	강제에도 불구하고 위험 활동포기 부재	규모(명)	전체 직업병 중 비율
1993년	3,149	1,824	504	5,477	92.5%
1996년	3,873	1,634	289	5,796	89.7%
1999년	3,509	3,459	194	7,162	90.3%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31쪽.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피부병 중 업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가 없는 경우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1999년의 경우 보건의료부문이 전체 3,459건의 65.5%였음(<표 I-10> 참조)

<표 I-10>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 - 업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가 없는 경우, 1999년

경제활동 부문	규모(명)	비율
토사석업	12	0.3%
철강	229	6.6%
정밀기계 및 전자	145	4.2%
화학	34	1.0%
목재	10	0.3%
종이 및 인쇄	138	4.0%
섬유 및 의류	14	0.4%
식품	273	7.9%
건설	182	5.3%
상업 및 행정	151	4.4%
교통	5	0.1%
보건의료	2,266	65.5%
전체	3,459	100.0%

·1999년의 경우 위험업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가 부재한 경우가 48.3%, 심각하거나 재발하지 않는 피부병이 49.0%, 강제에도 불구하고 위험 활동포기 부재가 2.7%였음(<그림 I-3> 참조)

<그림 I-3> 직업으로 인해 발병한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

- 특별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2.2.2 직업병으로 인정은 되었으나 보험급여제공은 없는 경우

o 직업병 인정과 보험급여 제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직업병 특성상 산재보험법상의 직업병 인정과 질병 진행정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여 직업병으로 인정은 되었으나 인정과 함께 보험급여가 동시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대표적인 직업병은

: 직업병 번호 2301 소음성 난청

직업병 전호 3101 전염병

직업병 번호 4101 규폐증

직업병 번호 4103 석면폐증

·산재보험관리운영기관은 직업병으로 인정은 되었으나 보험급여제공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질병 진행정도에 따라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있음

·직업병으로 인정은 되었으나 보험급여제공이 없는 경우는 1993년에 5,557건, 1996년에 7,914건 그리고 1999년에 6,796건임(<표 I-11> 참조)

<표 I-11> 직업병으로 인정은 되었으나 보험급여제공이 없는 경우

	1993년	1996년	1999년
2301 소음성 난청	3,121 (56.2%)	4,367 (55.2%)	3,875 (57.0%)
3101 전염병	76 (1.4%)	59 (0.7%)	58 (0.9%)
4101 규폐증	1,445 (26.0%)	2,091 (26.4%)	1,417 (20.9%)
4103 석면폐증	915 (16.5%)	1,397 (17.7%)	1,446 (21.3%)
전체	5,557 (100.0%)	7,914 (100.0%)	6,796 (100.0%)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33쪽.

1.2.2.3 직업병으로 인정은 되었으나 연금(장해연금)지급은 없고 급여(의료재활·직업재활급여)만 제공되는 경우

o 직업병으로 인정은 되었으나 연금지급은 없고 급여만 제공되는 경우

·직업병 특성상 산재보험법상의 직업병 인정과 함께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급여와 같은 현물급여는 제공되지만 연금과 같은 현금급여의 제공은 없는 경우가 존재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급여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임금대체를 위한 휴업급여(Verletzungsgeld) 또는 전환급여(□vergangsgeld)는 지급됨

<표 I-12> 직업병으로 인정은 되었으나 연금지급은 없고 급여만 제공되는 경우 , 1980∼1999년

	1980년	1990년	1993년	1996년	1999년
2301 소음성 난청	3,803 (59.1%)	1,881 (35.1%)	1,832 (27.3%)	2,139 (33.3%)	1,495 (31.4%)
3101 전염병	741 (11.5%)	157 (2.9%)	183 (2.7%)	177 (2.7%)	202 (4.2%)
3104 열대병	206 (3.2%)	150 (2.8%)	502 (7.5%)	309 (4.8%)	309 (4.5%)
4301/4302 폐쇄성 호흡기질병	237 (3.7%)	1,009 (18.8%)	1,205 (18.0%)	947 (14.7%)	614 (12.9%)
5101 피부병	449 (7.0%)	1,375 (25.7%)	2,279 (34.0%)	1,301 (20.2%)	1,031 (21.7%)
기타	997 (46.8%)	783 (46.8%)	705 (10.5%)	1,555 (24.2%)	1,104 (23.2%)
전체	6,433 (100.0%)	5,355 (100.0%)	6,706 (100.0%)	6,428 (100.0%)	4,755 (100.0%)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35쪽.

·직업병 번호 2301의 경우 소득활동능력감소도(MdE: Minderung der Erwerbsf□higkeit)가 10%이하인 경우 직업병은 인정되나 급여제공은 없으며, 소득활동능력감소도가 10% 또는 15%이상일 경우 연금지급은 없고 급여만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됨

·직업병으로 인정은 되었으나 연금지급은 없고 급여만 제공되는 경우 중 직업병 번호 2031의 비율은 1980년 59.1%에서 1999년 31.4%로 감소하였음(<표 I-12> 참조)

1.2.2.4 직업병으로 인정되어 당해년도에 신규 연금(장해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o 직업병으로 인정되어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직업병 발병 26주이후 노동능력감소도가 최소 20%이상인 경우 연금이 지급됨(예외적인 경우는 소득활동능력감소도가 10% 또는 15%임)

·직업병 인정과 함께 당해연도에 처음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1960년 7,445명에서 1999년 5,291명으로 감소, 특히 1996년에서 1999년에는 7,076명에서 5,291명으로 25.2% 감소(<표 I-13> 참조)

·직업병 인정과 함께 처음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1996년에서 1999년에 크게 감소한 것은 직업병 번호 4101/4102(규폐증/활동성 결핵을 동반한 규폐증)경우가 크게 감소한 결과임. 척추질병(2108/2109/2110)도 감소하였음

·또한 소음성 난청의 경우도 1999년에 1,000명이하로 감소하였음

o 직업병 인정이후 추후에 연금지급이 결정된 경우

·산재보험 관리운영기관이 직업병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직업병 인정이후 추후에 연금지급이 결정되는 경우도 존재함

·대표적인 경우가 규폐증(직업병 번호: 4101)의 경우로 1998년부터는 첫 번째 직업병 인정에서 연금지급이 결정되는 경우보다 추후에 연금지급이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아짐(<표 I-14> 참조)

<표 1-13> 직업병으로 인정되어 신규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1960년	1980년	1990년	1993년	1996년	1999년
2102 근육손상	1,379 (18.5%)	450 (8.0%)	276 (6.9%)	312 (5.5%)	366 (5.2%)	161 (3.0%)
2108/2109/2110 척추질병	- (0.0%)	- (0.0%)	- (0.0%)	64 (1.1%)	376 (5.3%)	192 (3.6%)
2301 소음성 난청	23 (0.3%)	2,581 (46.0%)	973 (24.3%)	1,313 (23.2%)	1,425 (20.1%)	851 (16.1%)
2402 전리 방사선	6 (0.1%)	3 (0.1%)	2 (0.0%)	282 (5.0%)	368 (5.2%)	233 (4.4%)
3101 전염병	216 (2.9%)	432 (7.7%)	112 (2.8%)	86 (1.5%)	87 (1.2%)	86 (1.6%)
4101/4102 규폐증/활동성 결핵을 동반한 규폐증	4,245 (57.0%)	1,130 (20.1%)	519 (12.9%)	644 (11.4%)	603 (8.5%)	432 (8.2%)
4103/4104/4105 석면 질병	23 (0.3%)	151 (2.7%)	718 (17.9%)	1,208 (21.3%)	1,704 (24.1%)	1,745 (33.0%)
4301/4302 폐쇄성 호흡기 질병	- (0.0%)	142 (2.5%)	355 (8.9%)	485 (8.6%)	526 (7.4%)	374 (7.1%)
5101 피부병	532 (7.1%)	397 (7.1%)	678 (16.9%)	753 (13.3%)	571 (8.1%)	467 (8.8%)
기타	1,021 (13.7%)	327 (8.7%)	375 (9.4%)	521 (9.2%)	1,050 (14.8%)	750 (14.2%)
전체	7,445 (100.0%)	5,613 (100.0%)	4,008 (100.0%)	5,668 (100.0%)	7,076 (100.0%)	5,291 (100.0%)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36쪽.

<표 I-14> 규폐증(직업병 번호: 4101)으로 인정되어 연금을 받는 경우

	첫 번째 직업병 인정에서 연금지급이 결정된 경우		추후에 연금지급이 결정된 경우		전체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지표*
1991년	321	52.4	292	47.6	613	100.0
1992년	386	58.1	278	41.9	664	108.3
1993년	348	54.3	293	45.7	641	104.6
1994년	362	53.2	319	46.8	681	111.1
1995년	366	53.0	325	47.0	691	112.7
1996년	329	57.7	241	42.3	570	93.0
1997년	215	53.3	188	46.7	403	65.7
1998년	209	48.5	222	51.5	431	70.3
1999년	182	45.6	217	54.4	399	65.1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37쪽.

*1991=100

1.2.2.5 사회법전 제7권(산재보험법) 제9조 2항에 의거한 직업병 인정

o 사회법전 제7권 제9조 2항에 의거한 직업병 인정

·사회법전 제7권 제9조 2항

: □산재보험 관리운영기관은 직업병 판정당시 최신의 의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직업병판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 법규정(직업병시행령; BKVO)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거나 또는 법규정에 전제된 조건들을 갖추지 않은 질병도 직업병으로 인정해야 한다.□

·사회법전 제7권 제9조 2항에 의거한 직업병 인정은 199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 12월 1일자로 발효된 □광부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의 인정에 따라 1996년과 1997년에 사회법전 제7권 제9조 2항에 의거한 직업병 인정의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였음(<표 I-15> 참조, 산재보험 관리운영기관은 직업병시행령(BKVO)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법령에 전제된 조건들을 갖추지 않은 질병도 직업병 판정을 할 시점에 최신의 의학기술에 의하여 □피보험업무행위를 통하여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은 정도로 어느 특정집단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질병□의 규정(제9조 제1항 제2문단)을 충족시키면서 직업병과 유사하게 산재보험 적용사례로 인정해야 한다).

·그 후 광부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은 직업병목록에서 직업병 번호 4111로 등재됨

<표 I-15> 사회법전 제7권(산재보험법) 제9조 2항에 의거한 직업병 인정

	첫 번째 직업병 인정에서 연금지급이 결정된 경우		추후에 연금지급이 결정된 경우		전체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지표*
1990년	16	51.6	15	48.4	31	100.0
1991년	12	42.9	16	57.1	28	90.3
1992년	51	82.3	11	17.7	62	200.0
1993년	27	65.9	14	34.1	41	132.3
1994년	30	47.6	33	52.4	63	203.2
1995년	51	47.7	56	52.3	107	345.2
1996년	398	60.1	264	39.9	662	2,135.5
1997년	920	72.8	343	27.2	1,263	4,074.2
1998년	35	83.3	7	16.7	42	135.5
1999년	19	52.8	17	47.2	36	116.1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38쪽.

*1991=100

1.2.3 직업병 유소견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o 산재보험 관리운영기관의 직업병 유소견 신고에 대한 결정 종류

·직업병 유소견의 인정

·직업병 유소견의 불인정

o 직업병 유소견 불인정 이유

·산재보험 보호 대상자가 아닌 경우

·영향이나 위험한 활동의 부족

·의학적 관점에서 직업병 증거 부재

·인과성 부재

·산재인정 신청기간 경과

o 1999년 직업병 유소견에 대한 산재보험법상의 판정(<그림 I-4> 참조)

·직업병으로 인정된 경우가 24.0%

·직업적 인과성 인정, 산재보험적용사례 아닌 경우가 11.3%

·영향이 없어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38.8%

·영향은 있으나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25.8%

o 직업병 유소견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구분

·분류기준은 먼저 영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함

·영향이 없는 경우는 □직업병의 전형적인 영향 부재□와 □작업관련성 부족□ 두 가지로 구분

·영향이 있는 경우는 □직업병의 전형적인 질병상 부재□, □영향과 질병상간의 연관성 부재□ 및 □관련성 부족□ 세 가지로 구분

<그림 I-4> 직업병 의심에 대한 보험법상의 판정, 1999년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41쪽.

o 직업병 유소견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규모

·1993년 35,025건에서 1996년 50,901건으로 증가하였다가 1999년 45,500건으로 감소

·1999년의 경우 총 45,500건 중 영향이 없는 경우인 □직업병의 전형적인 영향 부재□는 54.4%인 24,554건, □작업관련성 부족□는 6.1%인 2,764건, 영향이 있는 경우인 □직업병의 전형적인 질병상 부재□는 29.0%인 13,198건, □영향과 질병상간의 연관성 부재□는 8.8%인 3,997건 그리고 □관련성 부족□은 2.2%인 987건(<표 I-16> 및 <그림 I-5> 참조)

<표 I-16> 직업병 유소견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1993-1999년

	영향이 없는 경우		영향이 있는 경우			전체
	직업병의 전형적인 영향 부재	작업관련성 부족	직업병의 전형적인 질병상 부재	영향과 질병상간의 연관성 부재	관련성 부족
1993년	19,635 (56.1%)	2,206 (6.3%)	8,452 (24.1%)	3,615 (10.3%)	1,117 (3.2%)	35,025 (100.0%)
1996년	27,610 (54.2%)	2,121 (4.2%)	14,539 (28.6%)	5,270 (10.4%)	1,361 (2.7%)	50,901 (100.0%)
1999년	24,554 (54.4%)	2,764 (6.1%)	13,198 (29.0%)	3,997 ( 8.8%)	987 (2.2%)	45,500 (100.0%)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42쪽.

<그림 I-5> 직업병 불인정 사유, 1999년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42쪽.

o 영향이 없어 직업병 유소견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1999년 직업병 유소견이 인정되지 않은 45,500건 중 영향이 없는 경우는 60.0%인 27,318건임(<표 I-16> 참조)

·이 중 7개 직업병이 전체의 73.2%인 20,000건을 차지하고 있음(<표 I-17> 참조)

·척추관련 질병인 직업병 번호 2108과 2109는 26%이며, 소음성 난청(직업병 번호 2301)은 7.7%,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은 27.3%임

o 영향은 있으나 전형적인 직업병 질병상이 없어 직업병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1999년 직업병 유소견이 인정되지 않은 45,500건 중 영향은 있으나 전형적인 직업병 질병상이 없어 직업병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29.0%인 13,198건임(<표 I-16> 참조)

·이 경우도 <표 I-17>과 같이 7개 직업병이 절대 다수로 56.8%인 7,503건임(<표 I-18> 참조)

·척추관련 질병인 직업병 번호 2108과 2109는 22%이며, 소음성 난청(직업병 번호 2301)은 9.5%,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은 13.9%임

<표 I-17> 직업병 유소견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1999년

- 직업병 종류를 기준으로 한 특정 목록에 따라 영향이 없는 경우

직업병 번호	직업병	규모(건)	비율
2102	반달형 연골 손상	1,101	4.0%
2108	척추, 요추	6,074	22.2%
2109	경추	1,028	3.8%
2301	소음성 난청	2,114	7.7%
4301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병	1,259	4.6%
4302	독성 호흡기질병	953	3.5%
5101	피부병	7,471	27.3%
합계		20,000	73.2%
전체		27,318	100.0%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44쪽.

<표 I-18> 직업병 유소견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1999년

- 영향은 있으나, 직업병의 전형적인 질병 상이 없는 경우

직업병 번호	직업병	규모	비율
2102	반달형 연골 손상	479	3.6%
2108	척추, 요추	2,804	21.2%
2109	경추	106	0.8%
2301	소음성 난청	1,255	9.5%
4301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병	581	4.4%
4302	독성 호흡기질병	440	3.3%
5101	피부병	1,838	13.9%
합계		7,503	56.8%
전체		13,198	100.0%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44쪽.

<표 I-19> 직업병 유소견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영향이 지속되는 기간

직업병 번호	직업병	영향이 지속되는 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2108/2109 /2110	척추	1,282	2,773	4,055
2301	소음성 난청	602	1,392	1,994
4101	규폐증	232	757	989
4103	석면증	316	660	976
4111	광부의 만성 기관지염	315	1,507	1,822
4301/4302	폐쇄성 호흡기질병	842	743	1,585
5101	피부병	2,047	753	2,800
전체		7,520	10,662	18,182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45쪽.

o 직업병 유소견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영향이 지속되는 기간

·직업병 유소견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중 영향이 지속되는 기간에 포함되는 직업병 의심 규모는 모두 18,182건임(<표 I-19> 참조)

·이 중 척추관련 질병(직업병 번호 2108/2109/2110)의 경우는 4,055건으로 영향이 지속되는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1,282건이며, 10년 이상인 경우는 2,773건임

·규폐증(직업병 번호 4101)의 경우는 989건으로 영향이 지속되는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232건이며, 10년 이상인 경우는 757건임

·석면증(직업병 번호 4103)의 경우는 976건으로 영향이 지속되는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316건이며, 10년 이상인 경우는 660건임

o 영향은 있으나 영향과 질병상간의 연관성 부재로 직업병 유소견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1999년 영향은 있으나 영향과 질병상간의 연관성 부재로 직업병 유소견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모두 3,997건임(<표 I-20> 참조)

·이 중 척추, 요추(직업병 번호 2108)이 21.5%인 860건이며,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이 12.7%인 506건, 소음성 난청(직업병 번호 2301)이 15.9%인 637건, 호흡기관련 질병(직업병 번호 4301/4302)이 10.7%인 426건임

<표 I-20> 직업병 유소견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1999년

- 영향은 있으나 영향과 질병상간의 연관성 부재

직업병 번호	직업병	규모	비율
2108	척추, 요추	860	21.5%
2301	소음성 난청	637	15.9%
4103	석면증	301	7.5%
4301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병	243	6.1%
4302	독성 호흡기질병	183	4.6%
5101	피부병	506	12.7%
합계		2,730	68.3%
전체		3,997	100.0%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46쪽.

o 성별 기준 직업병 유소견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1999년 직업병 유소견이 인정되지 않은 45,500건 중 76.4%는 남성이며, 23.6%는 여성임(<표 I-21> 참조)

·직업병 유소견이 인정되지 않은 신고 중 대부분이 남성비율이 많았으나 전염병(직업병 번호 3101)의 경우만 817건 중 70.5%인 576건이 여성의 경우이며, 이는 전염병 신고가 많은 경제활동부문에 여성 취업자가 많았기 때문임

·전염병(직업병 번호 3101)이외에도 여성 취업자가 많은 경제활동부문, 대표적인 예가 보건의료부문에서 발생하는 직업병이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병(직업병 번호 4301)임

<표 I-21> 직업병 유소견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1999년 - 성별 기준

직업병 번호	직업병	남성		여성		합계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2101	건조직 손상	584	56.1%	457	43.9%	1,041	100.0%
2108	척추, 요추	7882	80.2%	1,941	19.8%	9,823	100.0%
2301	소음성 난청	3816	92.9%	292	7.1%	4,108	100.0%
3101	전염병	241	29.5%	576	70.5%	817	100.0%
4301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병	1122	51.1%	1,075	48.9%	2,197	100.0%
4302	독성 호흡기질병	1233	77.1%	367	22.9%	1,600	100.0%
5101	피부병	5860	57.1%	4,411	42.9%	10,271	100.0%
합계		20738	69.5%	9,119	30.5%	29,857	100.0%
전체		34764	76.4%	10,736	23.6%	45,500	100.0%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46쪽.

o 산재인정 신청기간 경과로 인한 직업병 유소견 불인정

·□독일 직업병발생 자료집 1999년□에는 처음으로 산재인정 신청기간 경과로 인한 직업병 유소견이 불인정된 경우를 서술함

·척추관련 질병(직업병 번호 2108/2109/2110)의 경우 1993년 1월 1일부터 직업병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나, 1999년의 경우 척추관련 질병 중 산재인정 신청기간 경과로 인한 직업병 유소견이 불인정된 경우가 289건 수록됨

·광부의 만성폐쇄성 기관지염(직업병 번호 4111)의 경우 1999년 산재인정 신청기간 경과로 인한 직업병 유소견이 불인정된 규모가 483건임

o 산재보험법상 직업병인정의 효력

·산재보험 관리운영기관의 직업병 인정이 독일 연방보험청(Bundesversiche- rungsamt)의 감독하에 있으며, 또한 산재보험 관리운영기관의 직업병 인정에 관한 전체 내용이 사회법원에 제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관리운영기관은 □제한적으로만□ 직업병 유소견 신고를 인정한다고 비판되고 있음

·하지만 산재보험 관리운영기관의 직업병 인정은 연방보험청의 감독이나 사회법원에의 제소 가능성을 의식한 결정이 아닌 직업병시행령(BKVO)에 의한 자치운영의 결과임

·1999년에 산재보험 관리운영기관이 사회법원에서 법적 분쟁을 한 규모는 모두 20,546건이며, 이 중 직업병 관련 법적 분쟁은 8,904건임

·1999년 직업병 인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 8,904건 중 사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산재보험자가 직업병 판정을 수정한 경우는 9.1%인 812건으로 다른 사회보험과 비교하여 낮은 규모와 비율임(<표 I-22> 참조)

·1999년 직업병 유소견 신고가 총 70,330건임을 고려한다면 사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산재보험 관리운영기관이 직업병 판정을 수정한 비율은 1.15%에 불과함

·1999년 신규 연금수급자가 5,291명임을 고려한다면 사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금지급이 결정된 363건은 전체 신규 연금지급건의 6.86%에 불과함(<표 I-22> 참조)

<표 I-22> 1999년 사회법원 및 주 법원의 소송 - 피보험자 및 유가족의 승소

소송결과	1심에서 결정 수정	2심에서 결정 수정	합계
보험사고 인정 및 후속적인 연금지급보장	212	40	252
보험사고 인정, 연금지급보장은 없음	121	19	140
산재보험 관리운영기관이 인정한 보험사고의 경우에서 연금, 보상금 또는 장제비에 대한 첫 확정	90	21	111
기타 연금 확정	128	34	162
기타 급여 확정	131	16	147
전체	682	130	812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48쪽.

1.2.4 직업병 발생시 보험급여제공 현항 개요

o 보험급여제공

·□독일 직업병발생 자료집 1990년□부터 보험급여에 대하여 서술함

·□보험급여□는 산재보험 관리운영기관이 피보험자나 그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모든 현금급여(부상수당, 연금, 보상금, 요양수당 등) 및 피보험자에게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을 제공하는 제3자(의사, 병원, 요양인, 수송업자 등)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함

·또한 보험급여는 의료보험조합의 질병수당, 노동사무소의 직업촉진조치, 연금보험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와 같은 다른 사회보험자가 대신 지불한 금액에 대한 상환도 포함됨

o 등록된 직업병으로 인한 보험급여가 제공되는 경우

·1991년 구 동독지역에 대한 산재보험과 직업병 적용 및 사회법전 제7권(산재보험법) 제9조 2항에 따른 직업병 인정에 따라 매년 미미한 증가 추세임

·1999년 현재 등록된 직업병으로 인한 보험급여가 제공되는 규모는 총 218,491명임

·산업부문을 기준으로 1999년 현재 등록된 직업병으로 인한 보험급여가 제공되는 경우는 광업이 20.0%, 금속/철강이 20.1% 건설이 14.2%임(<표 I-23> 참조)

<표 I-23> 1999년 현재 등록된 직업병으로 인한 산재보험급여가 제공되는 경우

산업부문			주요 직업병 종류
산업부문	규모	비율	직업병(번호)	규모	비율
광업	43,782	20.0%	규폐증(4101)	19,996	9.2%
금속/철강	44,106	20.1%	소음성 난청(2301)	21,547	9.9%
건설	31,147	14.2%	피부병(5101)	9,183	4.2%
상업/행정	18,240	8.3%	소음성 난청(2301)	4,900	2.2%
보건의료	19,616	8.9%	피부병(5101)	10,761	4.9%
기타 산업부문	61,600	28.2%
전체	218,491	100.0%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50쪽.

·직업병 종류를 기준으로 1999년에 보험급여가 제공되는 경우는 소음성 난청(직업병 번호 2301)이 전체 218,491건 중 26.1%인 57,14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표 I-24> 참조), 이 중 51,351건이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임

·직업병 종류를 기준으로 1999년에 보험급여가 제공되는 경우 중 두 번째는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이 전체 218,491건 중 18.1%인 39,548건이며(<표 I-24> 참조), 이 중 14,223건이 연금이 지급되며, 23,090건에는 의료재활, 7,840건에는 직업재활이 제공되고 있음

<표 I-24> 1999년 급여제공 현황 - 직업병 종류별 분류

직업병 번호	직업병	규모	비율
2108	요추, 들어올리기 및 운반하기	8,715	4.0
2102	반달형 연골 손상	8,284	3.8
4301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병	11,041	5.0
4101	규폐증	31,506	14.4
5101	피부병	39,548	18.1
2301	소음성 난청	57,149	26.1
기타 직업병		62,248	28.5
전체		218,491	100.0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50쪽.

o 직업병에 대한 급여제공 규모의 변화

·1995년 이후 매년 20억DM이상이 직업병에 대한 보상 급여로 지급되고 있으며, 199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1999년에 급여액은 약 60% 증가한 규모임(<표 I-25> 참조)

·보험급여액이 증가한 이유는 의료재활에 지출된 금액이 1990년 9,150만DM에서 1999년에 2억 6,350만DM으로 약 188%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의료재활의 증가규모와 달리 직업재활의 경우 1990년 1억 8,840만 DM에서 1999년 2억 4,980만DM으로 약 33%증가하는데 그침

·연금지급의 경우 1990년 12억 2,940만DM에서 1999년 18억 5,550만DM으로 약 50% 증가하였음

·의료재활이 증가한 원인은 산재보험 관리운영기관이 추진한 2차적인 개인예방의 강화이며, 이는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의 통원치료에서 강력한 효과가 발생함

·그 결과 직업재활은 1996년 3억 2,060만DM에서 1999년에는 약 22.1%가 감소한 2억 4,980만DM이 지출됨

<표 I-25> 직업병에 대한 보험급여, 1990년~1999년

년도	의료 재활		직업 재활		피보험자/유가족에 대한 연금		합계
	금액 (백만 DM)	비율(%)	금액 (백만 DM)	비율(%)	금액 (백만 DM)	비율(%)	금액 (백만 DM)	지표 (1990=100)
1990년	91.5	6.1	188.4	12.5	1,229.4	81.5	1,509.3	100.0
1993년	157.5	7.9	318.1	16.0	1,498.3	75.6	1,982.9	131.4
1996년	213.3	9.5	320.6	14.3	1,705.1	76.2	2,239.1	148.4
1999년	263.5	11.1	249.8	10.5	1,855.5	78.3	2,368.8	156.9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51쪽.

o 의료재활 급여

·개별 직업병을 기준으로 1999년에 지출된 의료재활 비용을 구분하면 규폐증(직업병 번호 4101)이 14.1%로 가장 많음(<표 I-26> 및 <그림 I-6> 참조)

·석면관련 질병(직업병 번호 4104/4105)의 경우는 26.3%(<표 I-26> 참조)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은 1996년대비 13.6% 증가

·1999년 의료재활 급여 중 석면 관련 질병에 지출된 금액은 전체 금액의 30.0%, 규폐증은 14.8%, 폐쇄성 호흡기질병은 12.6%, 피부병은 11.0%임(<그림 I-6> 참조)

·척추관련질병(2108/2109/2110)의 의료재활급여(9,768천DM)는 전체(263,470천DM)의 3.7%임.

<표 I-26> 직업병 종류 기준 의료재활 비용, 1999년

직업병 번호	직업병	금액(1,000DM)	비율(%)
4301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병	22,158	8.4
5101	피부병	28,862	11.0
4105	종피암	32,757	12.4
4104	석면폐암	36,474	13.8
4101	규폐증	37,429	14.1
기타(2108/2109/2110)*		105,970	40.2
전체		263,470	100.0

* : 척추관련질병(2108/2109/2110)자료임.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51쪽, 137쪽.

<그림 I-6> 직업병 종류기준 진료비 비율, 1999년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52쪽.

o 직업재활

·1999년 직업재활 급여는 1996년 대비 22.1% 감소

·직업재활 급여의 감소는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에 대한 직업재활 급여가 1996년 1억 9,000만DM에서 1999년 1억 4,300만으로 24.7% 감소한 것이 주 원인

·또한 광부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직업병 4301/4302)에 대한 직업재활 급여도 1996년 1억 1,500만DM에서 1999년 8,100만DM으로 29.6% 감소

·1999년 직업재활 급여 중 피부병에 지출된 금액은 전체 금액의 57.4%, 폐쇄성 호흡기질병은 36.5%, 요추/들어올리기/운반하기는 2.8%임(<그림 I-7> 참조)

<그림 I-7> 직업병별 직업재활급여 비율, 1999년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52쪽.

o 연금지급

·1999년 직업병 관련 보험급여 총액 23억 6,880만DM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은 전체 금액의 78.3%인 18억 5,550만DM이 지출된 피해 근로자와 유가족에 대한 연금지급임(<표 I-27> 참조)

·연금지급 중 가장 큰 부분은 28.6%인 규폐증관련 질병(직업병 번호 4101/4102)이며, 그 다음이 19.5%인 석면관련 질병(직업병 번호 4103/4104/4105)임(<표 I-27> 참조)

·규폐증관련 질병(직업병 번호 4101/4102)의 경우 연금지급액이 1996년 6억 440만DM에서 1999년 5억 3,050만DM으로 감소하여 전체 연금지급액에서 차지하는 비

<표 I-27> 1999년 직업병에 대한 연금

직업병 번호	직업병	피보험자에 대한 연금		유가족에 대한 연금		합계
		금액 (백만DM)	비율 (%)	금액 (백만DM)	비율 (%)	금액 (백만DM)	비율 (%)
2301	소음성 난청	331.2	29.1	1.7	0.2	332.9	17.9
4101/4102	규폐증/활동성 결핵을 동반된 규폐증	186.5	16.4	344.0	47.9	530.5	28.6
4103/4104/ 4105	석면관련 질병	122.6	10.8	239.3	33.3	361.9	19.5
4301/4302	폐쇄성 호흡기 질병	76.3	6.7	12.3	1.7	88.6	4.8
5101	피부병	96.2	8.5	0.3	0.0	96.5	5.2
2108/2109/ 2110	척추관련질병	3.7	0.3	0.1	0.2	0.4	0.2
전체		1,137.0	100.0	718.5	100.0	1,855.5	100.0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53쪽. 137쪽

율이 1996년 35.4%에서 1999년 28.6%로 감소,

·석면관련 질병(직업병 번호 4103/4104/4105)의 경우 연금지급액이 1996년 2억 3,650만DM에서 1999년 3억 6,190만DM으로 증가하여 전체 연금지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6년 13.7%에서 1999년 19.5%로 증가

·기타 직업병이 연금지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큰 변화가 없음

·척추관련질병(2108/2109/2110)이 연금지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의 경우 0.2%(37,545천DM)임.

·연금지급액의 증가는 의료재활비용의 증가와 함께 산재보험 관리운영기관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음

·특히 금속/철강부문과 건설부문에서 석면관련 직업병의 증가와 취업구조의 고령화는 산재보험 관리운영기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음

o 전환급여

·전환급여(Uebergangsleistungen)는 피보험자에게 직업병 발병위험이 존재하여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일자리를 변경하여야만 할 경우 직업병시행령(BKVO) 제3조 1항에 따른 위험방지대책이 강구되지 못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관리운영기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임

·전환급여는 1997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993년 지출액을 100으로 할 경우 1999년 전환급여 지출액은 86.6임(<표 I-28> 참조)

·전환급여의 감소는 산재보험 관리운영기관의 직업병예방노력의 성공과 관련됨

<표 I-28> 전환급여, 1993년~1999년

년도	금액(백만DM)	지표(1993=100)
1993	73.1	100.0
1994	83.6	114.4
1995	81.7	111.8
1996	77.1	105.5
1997	79.6	108.9
1998	72.5	99.2
1999	63.3	86.6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54쪽.

1.2.5 직업병 사망자 현황 개요

o 자료수집

·산재보험 관리운영기관의 사업년도에 직업병으로 사망한 근로자 자료

·또한 직업병 유소견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직업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자료는 사망 직업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산재보험 관리운영기관이 작성하는 직업병 사망자 자료에 수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따라 산재보험 관리운영기관은 직업병에 의한 사망자를 두 집단으로 구분

: 피보험자가 (오랫동안) 직업병의 결과로 연금을 수령하였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직업병의 질병상이 증가하면서 피보험자의 사망을 초래함. 전형적인 예가 규폐증 연금 수급자의 사망임

: 피보험자의 사망시 또는 사망 직전에 직업병 유소견이 발생함. 중증 질환(대부분의 경우 암)으로 인해 피보험자는 의료재활 도중 사망시점까지 임금대체급여(피해수당) 수급권이 존재하지만, 피보험자에게 연금은 지급되지 않음

·사망원인으로 직업병을 인정할 경우 유가족에게 보험급여지급 보장되며, 이 경우 신규 연금수급으로 통계 처리됨

·사망자가 직업병이외의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였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원인 중 직업병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

o 직업병 사망자에 대한 통계

·1999년 직업병의 결과로 사망한 자는 총 1,930명(<표 I-29> 참조). 동년도에 척추질병(2108/2109/2110)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음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자 규모는 감소추세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규폐증 관련 직업병(직업병 번호 4101/4102)에 의한 사망자가 감소한 것에 기인

·반면에 석면관련 직업병(직업병 번호 4103/4104/4105)는 감소하지 않고 있음

·구 동독지역의 직업병 사망자 중 절대 다수는 전리방사선(직업병 번호 2402)에 의한 사망자로 1996년 360명에서 1999년 202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비스무트의 SDAG 우라늄광산에서의 직업병 결과임

<표 I-29> 직업병 종류 기준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 1993년~1999년

직업병		구 서독지역			구 동독지역		독일 전체
직업병 번호	직업병	1993년	1996년	1999년	1996년	1999년	1996년	1999년
2402	전리방사선	0	7	6	360	202	367	208
4101	규폐증	661	490	445	138	62	628	507
4102	결핵을 동반한 규폐증	58	40	23	4	5	44	28
4103	석면증	50	47	42	9	6	56	48
4104	석면폐암	263	368	399	98	86	466	485
4105	종피암	293	316	353	39	17	355	370
전체		2,040	2,099	1,391	648	409	1,916	1,800*

*130건은 직업병 종류가 분류되지 않는 사망건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55쪽.

o 성별기준 직업병 사망자

·1999년 직업병 사망자 1,930명 중 직업병 종류가 확실한 1,800명에서 남성 사망자는 97.5%인 1,755명(<표 I-30> 참조)

·여성 사망자는 2.5%인 45명으로 이 중 18명은 종피암(직업병 번호 4105)으로 사망

<표 I-30> 성별기준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 1999년

직업병 번호	직업병	성별		전체
		남성	여성
1303	벤졸	22	2	24
3101	전염병	2	3	5
4101	규폐증	501	6	507
4102	활동성 결핵을 동반한 규폐증	27	1	28
4103	석면증	40	8	48
4104	석면폐암	478	7	485
4105	종피암	352	18	370
전체		1,755	45	1,800
		97.5%	2.5%	100.0%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56쪽.

Ⅱ. 직업병 유소견 신고 현황

1. 직업병 유소견 신고

o 직업병 유소견 신고

·법정 산재보험은 직업병에 대하여 □공식 조사원칙(Amtermittlungsprinzip)□을 적용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사업주와 의사가 직업병 유소견에 대하여 신고 함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인 사회법전 제7권(산재보험법) 제193조에 직업병 의심에 대한 신고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사업주가 자신의 근로자 중에 직업병이 발병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지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산재보험 관리운영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사는 직업병 의심에 대하여 심도 깊은 평가를 담당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회법전 제7권 제202조에는 의사는 단순한 의혹이 아닌 근거가 있는 직업병 소견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

·의사의 경우 직업병 의심에 대한 신고에서 사업주와 달리 진료를 통한 판단에 의한 신고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실제에서는 사업주의 신고와 마찬가지로 의사가 직업병 소견을 신고할 경우에도 산재보험 관리운영기관은 직업병 유소견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를 개시함

·다른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관에 의한 직업병 신고도 이루어지고 있음

2. 직업병 목록

o 직업병의 법적 정의

·사회법전 제7권 제9조 1항에 따르면

□직업병은 연방정부가 연방상원의 동의를 받은 법규로 직업병으로 규정하며 피보험자는 보험이 보호하는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질병에 의해 피해를 받는 질병 ...□

·직업병에 관한 법적 규정은 의학적-학문적 지식 증진이 직업병 목록의 보완을 가능하게 함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연방노동사회부는 '직업병 목록(Berufskrankenheiten-Liste)의 갱신에서 어떤 질병이 직업병 목록에 포함되는가를 공개함

·직업병 목록의 보완은 직업병 의심 신고현황에 커다란 영향을 줌

·직업병 유소견 신고 중 □기타 신고□는 다음과 같은 질병이 해당됨

: 해당 질병이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아직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직업병 목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회법전 제7권 제9조 2항이 직업병 판정기준인 경우

·1992년부터의 직업병 유소견 신고의 폭증은 1993년부터 척추관련 직업병(직업병 번호 2108/2109/2110)을 직업병으로 인정한다는 연방노동사회부 결정의 결과임(<그림<I-1> 및 <표 I-2> 참조)

·또한 □광부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직업병 번호 4111)도  1997년 12월 1일부터 직업병으로 인정됨에 따라 직업병 유소견 신고가 증가함(<그림<I-1> 및 <표 I-2> 참조)

3. 직업병 유소견 신고의 장기적 변화

o 직업병 유소견 신고의 변화

·직업병 유소견 신고는 1970년대부터 증가

·이는 산재보험 관리운영기관이 소음발생 분야에 근무하는 피보험자를 노동의학적(arbeitsmedizinisch) 차원에서 조사를 시작한 결과이며, 또한 피부병이 직업병으로 인정된 결과임

·1991년부터는 척추관련 질병의 직업병 인정 이외에도 독일통일에 따라 피보험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직업병 의심 신고가 증가

·1999년에는 5개 직업병이 전체 직업병 유소견 신고의 2/3 차지

o 직업병 유소견 신고의 장기적 변화를 전체적으로 파악(<표 II-1> 참조)

·27개 직업병에 대한 장기추세는 분석이 불가능

·8개 직업병은 장기적으로 동일한 추세임

·4개 직업병은 장기적으로 감소추세임

·28개 직업병은 장기적으로 증가추세임

<표 II-1> 직업병 유소견 신고, 1978년~1999년

직업병 번호	1980년	1990년	1999년
감소경향
1101	247	168	69
1201	195	143	87
4101	3,805	2,483	2,323
4102	244	103	73
의미 있는 변화 없음
1304	68	110	48
1312	777	850	395
2101	1,342	1,698	1,192
2103	795	594	638
2301	15,594	9,085	11,088
3101	1,544	716	1,217
3102	72	94	139
3104	444	445	402
증가경향
1102	9	65	45
1103	25	74	89
1104	5	9	20
1301	40	16	346
1302	217	629	447
1303	92	235	383
1306	9	28	15
1307	2	13	21
1310	8	121	44
2102	1,169	1,738	2,296
2104	19	53	92
2105	387	572	753
2106	45	55	120
2401	9	14	20
2402	19	53	651
4103	385	2,075	3,643
4104	52	602	2,420
4105	48	441	866
4106	12	15	30
4107	39	53	56
4109	-	19	19
4110	-	15	48
4201	0	49	72
4203	-	30	57
4301	1,366	4,632	3,764
4302	255	1,764	1,921
5101	10,931	18,717	19,458
5102	25	30	52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60쪽.

4. 자료

o 직업병 종류 및 업종별 직업병 유소견신고(<표 II-2> 참조)

- 1999년 직업병 유소견 신고 현황

·<표 II-2>는 1999년의 72,562건의 직업병 유소견 신고를 직업병 종류와 발생한 업종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의 사업년도 1999년에 신고된 직업병 유소견 신고는 모두 72,722건이었으나, <표 II-2>에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만 수록

·신고규모는 1993년대비 약 20,000건 감소, 1996년대비 약 10,000건 감소

- 직업병 종류 기준 직업병 유소견 신고(<표 II-2> 및 <표 II-3> 참조)

·1993년의 경우 요추, '들어올리기', 운반하기(직업병 번호 2108)에 대한 신고가 23,521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그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며, 1996년이후는 소음성난청(직업병 번호 2301)보다 약간 많은 수준임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이 전체의 26.1%인 18,952건으로 가장 많음

·규폐증의 경우 광업의 쇠퇴와 먼지방지에 대한 노력의 결실로 감소

·석면증의 경우 발병이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어 규폐증보다 많음

·석면폐암의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

- 업종 기준 직업병 의심 신고

·기본적으로는 철강-광업-보건의료 순서로 직업병 유소견 신고가 많음

·보건의료부문에서는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에 대한 직업병 유소견 신고가 5,824건으로 가장 많음

·철강부문에서는 소음성 난청(직업병 번호 2301)에 대한 직업병 의심 신고가  4,166건,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에 대한 직업병 의심 신고가 3,628건임

·건설부문에서는 요추, 들어올리기, 운반하기(직업병 번호 2108)에 대한 직업병 의심 신고가 3,486건,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에 대한 직업병 의심 신고가 2,702건임

·1993년에는 척추관련 직업병(직업병 번호 2108/2109/2110)이외에도 이소시아네이트(직업병 번호 1315)와 치아부식(직업병 번호 2111)도 직업병 목록에 등재됨

·벤졸(직업병 번호 1303), 석면폐암(직업병 번호 4104) 및 종피암(직업병 번호 4105)에 대한 직업병 유소견 신고의 변화도 의미 있음

·1997년 12월에는 디메틸포름 아미드(직업병 번호 1316), 유기용제(직업병 번호 1317), 광부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직업병 번호 4111)도 직업병 목록에 등재됨

·그 후 석면폐암(직업병 번호 4104)도 등재됨

<표 II-2> 직업병 종류 및 업종별 직업병 의심신고 현황, 1999년

직업병 번호	직업병	업 종
		광업	토사석업	가스, 난방, 수도	금속/철강	정밀기계, 전자	화학	목재
1101	납	1	11	-	21	6	7	-
1102	수은	1	4	-	4	16	3	-
1103	크롬	2	-	-	46	11	11	1
1201	일산화탄소	4	-	1	27	1	4	-
1301	점막변화	9	4	2	32	18	145	14
1302	할로겐 탄화수소	8	6	1	91	77	99	14
1303	벤졸	5	4	4	72	26	90	18
1304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1	-	-	3	2	8	3
1306	메틸알코홀	-	-	-	2	1	6	-
1310	알킬, 아릴, 아킬아릴산	1	-	-	4	-	17	2
1312	산(치아)	-	-	-	5	2	8	-
1315	이소시아네이트	8	-	-	35	5	27	8
1316	디메틸포름메이트	2	2	-	7	2	7	-
1317	유기용제	3	5	-	94	25	37	16
2101	건조직 손상	44	22	2	169	83	25	5
2102	반달형 연골 손상	702	20	4	237	59	17	12
2103	(압력기계에 의한) 진동	193	16	2	98	26	5	9
2104	떨림(손)	22	2	-	20	3	1	1
2105	활액낭	24	8	-	43	12	3	13
2106	압력성 신경마비	9	2	-	17	11	1	3
2108	요추, 들어올리기, 운반하기	842	204	34	1,425	408	137	68
2109	경추	192	17	1	105	42	15	6
2110	요추, 전신진동	44	44	1	38	24	10	8
2301	소음성 난청	557	433	78	4,166	625	450	718
2402	전리방사선	572	1	-	17	18	2	-
3101	전염병	2	1	-	14	24	6	1
3102	수인성 질병	1	1	-	3	5	1	2
3104	열대병	-	9	-	33	17	3	-
4101	규폐증	1,624	194	1	272	29	23	2
4102	결핵을 동반한 규폐증	39	9	-	10	2	1	-
4103	석면증	134	151	31	1,203	404	603	55
4104	석면폐암	135	89	27	794	158	326	27
4105	종피암	47	23	11	276	126	90	20
4106	알루미늄	-	2	-	16	3	6	-
4107	폐의 섬유화	1	2	-	30	8	1	-
4109	니켈	1	1	-	8	1	3	-
4110	코크가스	24	-	3	8	3	3	-
4111	광부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	1,714	-	-	10	2	1	-
4201	농부폐증	1	-	1	5	-	3	7
4203	목재분진	-	1	-	3	-	3	39
4301	알레르기성 호흡기질병	9	20	2	174	141	126	103
4302	독성 호흡기질병	56	56	6	646	172	187	37
5101	피부병	43	173	21	3,628	1,770	891	54
5102	피부암	1	1		7	2	10	-
기타 신고		68	25	4	301	38	65	10
기타 직업병		16	11	2	66	13	26	3
합계		7,162	1,574	239	14,285	4,421	3,513	1,279
비율		9.9%	2.2%	0.3%	19.7%	6.1%	4.8%	1.8%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62∼63쪽.

<표 II-2> 직업병 종류 및 업종별 직업병 유소견신고 현황, 1999년(계속)

직업병 번호	업 종							전체
	종이, 인쇄	섬유, 가죽	식품	건설	상업, 행정	교통	보건의료	규모	비율(%)
1101	3	-	-	13	6	1	1	70	0.1
1102	-	-	-	2	5	-	10	45	0.1
1103	2	2	-	7	4	2	1	89	0.1
1201	2	-	-	15	5	1	26	86	0.1
1301	12	16	4	54	25	2	6	343	0.5
1302	14	41	6	47	28	5	18	455	0.6
1303	14	13	2	60	51	19	2	380	0.5
1304	-	1	6	13	6	1	-	44	0.1
1306	-	-	-	2	3	-	2	16	0.0
1310	-	-	-	4	14	-	5	47	0.1
1312	2	1	364	4	6	1	2	395	0.5
1315	-	4	-	12	5	3	3	110	0.2
1316	-	-	1	7	2	2	-	32	0.0
1317	21	17	3	49	47	5	32	354	0.5
2101	25	44	113	279	185	21	188	1,205	1.7
2102	8	21	66	936	151	33	53	2,319	3.2
2103	-	-	7	268	12	4	-	640	0.9
2104	-	2	-	38	6	1	-	96	0.1
2105	1	19	1	578	49	1	6	758	1.0
2106	2	5	6	30	26	-	8	120	0.2
2108	96	128	728	3,486	1,128	575	1,897	11,156	15.4
2109	6	17	95	250	111	18	476	1,351	1.9
2110	3	3	38	206	130	131	3	683	0.9
2301	263	284	316	2,429	528	289	64	11,200	15.4
2402	1	1	2	6	6	8	13	647	0.9
3101	-	2	2	31	40	12	1,077	1,212	1.7
3102	-	-	31	11	36	3	45	139	0.2
3104	1	2	-	177	45	105	13	405	0.6
4101	2	1	4	154	14	6	4	2,330	3.2
4102	-	1	-	8	-	1	-	71	0.1
4103	13	83	37	619	226	69	13	3,641	5.0
4104	14	27	38	569	126	85	9	2,424	3.3
4105	10	26	18	120	75	19	4	865	1.2
4106	-	-	-	-	1	-	-	28	0.0
4107	-	-	-	5	4	-	-	51	0.1
4109	-	-	1	1	1	1	-	18	0.0
4110	-	-	1	5	2	-	-	49	0.1
4111	1	-	-	8	2	-	-	1,738	2.4
4201	3	5	14	8	18	-	8	73	0.1
4203	-	-	-	6	4	-	-	56	0.1
4301	23	111	1,504	232	417	37	863	3,762	5.2
4302	57	68	65	277	102	20	200	1,949	2.7
5101	332	312	1,351	2,702	1,618	233	5,824	18,952	26.1
5102	-	2	-	21	3	3	1	51	0.1
기타 신고	50	59	339	322	237	16	381	1,915	2.6
기타 직업병	-	3	1	27	14	5	5	192	0.3
합계	981	1,321	5,164	14,098	5,524	1,738	11,263	72,562	1000
비율	1.4%	1.8%	7.1%	19.4%	7.6%	2.4%	15.5%	100.0%

<표 II-3> 발생이 많은 직업병 유소견 신고, 1999년

(단위 : 건)

다빈도 순위	직업병	1999년 신고		연도별 신고 순위비교
		규모	전체 신고 중 비율(%)	1996년 순위	1993년 순위
1	5101 피부병	19,458	26.8	1	2
2	2108 요추	11,138	15.3	2	1
3	2301 소음성 난청	11,088	15.2	3	3
4	4301 알레르기성 만성폐쇄성 호흡기질병	3,764	5.2	4	4
5	4103 석면증	3,643	5.0	5	6
6	4104 석면폐암	2,420	3.3	9	14
7	4101 규폐증	2,323	3.2	6	5
전체		58,834	74.0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64쪽.

o 요추관련질병(2108)의 유소견신고가 1999년도에 전체(58,834건)의 15.3% (11,138건)으로 피부병(26.8%) 다음으로 많음(<표 Ⅱ-3> 참조)

o 직업병 유소견 신고가 처음 이루어진 기관에 대한 분석(<표 II-4> 참조)

·1999년 의사에게 신고된 직업병 유소견이 60.5%로 가장 많음

·의료보험조합에 신고된 직업병 유소견이 15.1%, 노령연금보험자에게 신고된 경우가 1.0%임

·산재보험조합에 신고된 직업병 유소견은 11.6%임

·기업에 신고된 직업병 유소견은 2.2%%에 불과

<표 II-4> 직업병 유소견 신고가 처음 이루어진 기관, 1999년

직업병 번호	직업병	처음 신고가 이루어진 기관							전체
		기업	의사	산재보험조합	의료보험 조합	노동 사무소	노령연금 보험자	기타	규모	비율(%)
1101	납	7	33	7	8	-	1	14	70	0.1
1102	수은	1	27	8	3	2	1	3	45	0.1
1103	크롬	2	36	11	20	-	1	19	89	0.1
1201	일산화탄소	6	70	2	5	-	-	3	86	0.1
011301	점막변화	13	164	52	79	2	3	30	343	0.5
1302	할로겐 탄화수소	15	232	89	62	14	2	41	455	0.6
1303	벤졸	9	192	52	84	7	1	35	380	0.5
1304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1	29	6	4	1	-	3	44	0.1
1306	메틸알코홀	1	7	5	-	-	-	3	16	0.0
1310	알킬, 아릴, 아킬아릴산	5	16	12	5	-	-	9	47	0.1
1312	산(치아)	8	113	72	184	6	-	12	395	0.5
1315	이소시아네이트	2	86	9	7	2	-	4	110	0.2
1316	디메틸포름메이트	1	17	5	6	-	1	2	32	0.0
1317	유기용제	6	197	47	64	5	4	31	354	0.5
2101	건조직 손상	34	391	244	406	56	12	62	1,205	1.7
2102	반달형 연골 손상	56	913	402	726	85	23	114	2,319	3.2
2103	(압력기계에 의한) 진동	16	348	120	89	11	5	51	640	0.9
2104	떨림(손)	2	51	21	9	3	-	10	96	0.1
2105	활액낭	18	484	71	157	13	3	12	758	1.0
2106	압력성 신경마비	4	46	28	31		3	8	120	0.2
2108	요추, 들어올리기, 운반하기	297	2,510	3,117	3778	661	159	634	11,156	15.4
2109	경추	32	333	369	421	82	17	97	1,351	1.9
2110	요추, 전신진동	37	180	184	204	15	8	55	683	0.9
2301	소음성 난청	166	8,783	865	463	48	87	788	11,200	15.4
2402	전리방사선	-	438	83	79	-	3	44	647	0.9
3101	전염병	188	677	157	138	1	3	48	1,212	1.7
3102	수인성 질병	22	70	25	16	1	1	4	139	0.2
3104	열대병	182	164	15	35	1	1	7	405	0.6
4101	규폐증	16	1561	294	280	20	29	130	2,330	3.2
4102	결핵을 동반한 규폐증	1	49	2	11	2	1	5	71	0.1
4103	석면증	38	2,658	144	165	19	85	532	3,641	5.0
4104	석면폐암	29	1,333	166	527	16	43	310	2,424	3.3
4105	종피암	9	670	31	53	3	12	87	865	1.2
4106	알루미늄	-	16	4	5	-	1	2	28	0.0
4107	폐의 섬유화	1	36	5	5	-	-	4	51	0.1
4109	니켈	-	7	3	5	-	-	3	18	0.0
4110	코크가스	-	25	11	9	-	-	4	49	0.1
4111	광부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	-	1,180	225	297	-	11	25	1,738	2.4
4201	농부폐증	-	56	3	7	-	1	6	73	0.1
4203	목재분진	1	41	5	3	-	2	4	56	0.1
4301	알레르기성 호흡기질병	74	2,281	335	430	484	39	119	3,762	5.2
4302	독성 호흡기질병	32	1,102	189	316	121	33	156	1,949	2.7
5101	피부병	197	1,5669	317	1268	1,018	92	391	1,8952	26.1
5102	피부암	-	28	6	14	1	-	2	51	0.1
기타 신고		69	487	584	466	137	17	155	1,915	2.6
기타 직업병		17	98	38	15	3	1	20	192	0.3
합계		1,615	43,904	8,440	10959	2,840	706	4,098	72,562	100.0
비율(%)		2.2	60.5	11.6	15.1	3.9	1.0	5.6	100.0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66쪽.

<표 II-5> 판정 종류와 신고 기관을 기준으로 구분한 직업병 결정, 1999년

신고기관	직업병 유소견 확정	규모	비율(%)
기업	예	538	36.5
	아니오	934	63.5
	합계	1,472	100.0
의사	예	18,159	44.6
	아니오	22,597	55.4
	합계	40,756	100.0
피보험자	예	1,181	16.9
	아니오	5,806	83.1
	합계	6,987	100.0
기타 장소	예	3,764	21.8
	아니오	13,496	78.2
	합계	17,260	100.0
전체	예	23,642	35.6
	아니오	42,833	64.4
	합계	66,475	100.0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67쪽.

o 직업병 유소견 신고 기관과 직업병 판정(<표 II-5> 참조)

·의사에게 신고된 직업병 유소견 신고에 대한 직업병 인정 비율이 44.6%로 가장 높았음

·하지만 의사에게 신고된 직업병 유소견 신고에 대한 직업병 인정 비율은 직업병 종류별로 차별적으로 의사에게 신고된 종피암(직업병 번호 4105) 의심 신고에 대한 직업병 인정 비율은 약 80%이나 석면폐암(직업병 번호 4104) 의심 신고에 대한 직업병 인정 비율은 약 37%에 불과함

·특정 직업병의 경우, 예를 들면 직업병 번호 2108(요추, 들어올리기 및 운반하기)에 대한 판정은 신고 기관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표 II-6> 참조)

<표 Ⅱ-6> 직업병 번호 2108(요추, 들어올리기 및 운반하기)에 대한 판정 종류와 신고 기관을 기준으로 구분한 직업병 판정, 1999년

신고 기관	직업병 유소견 확정	규모	비율(%)
기업	예	13	4.8
	아니오	259	95.2
	합계	272	100.0
의사	예	79	3.2
	아니오	2,223	96.8
	합계	2,296	100.0
피보험자	예	106	4.4
	아니오	2,292	95.6
	합계	2,398	100.0
기타 기관	예	120	2.5
	아니오	4,679	97.5
	합계	4,799	100.0
전체	예	312	3.2
	아니오	9,453	96.8
	합계	9,765	100.0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68쪽.

Ⅲ. 직업병 유소견 인정 현황

1. 판정범위의 확대

o 연방사회법원의 판결

·직업병 번호 2108(요추, 들어올리기 및 운반하기)의 직업병 인정은 1999년 3월 23일 연방사회법원의 판결로 결정됨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직업병의 인정은 전문가의 지배적인 파악(견해)으로 가능함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은 어느 질병의 직업병목록에의 등재는 특정 직업집단 내에서 해당 질병의 위험이 기타 인구와 비교하여 2배 이상 높은 경우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부정한 것임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업병에 관한 법제정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크지 않거나 대다수의 전문가가 아직까지 직업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아닐지라도 최신 현황에 대한 조사의 실시가 필요함을 역설

2. 직업병 인정비율

o 직업병 인정 비율

·34개 업종별 산재보험조합들과 선원보험조합은 사업년도 1999년에 70,330건의 직업병 유소견 신고에 대하여 35.3%인 24,830건에 대하여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성을 인정하여 직업병으로 인정하였음

·이에 따라 64.7%인 45,500건의 직업병 유소견 신고는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함

o 피보험자의 상황

·피보험자 5,291명은 직업병으로 인하여 의료재활과정에서 직업병 피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각한 취업능력감소로 인하여 연금을 지급받고 있음

·1999년 약 70,000건 이상의 직업병 유소견 신고에 대한 판정에서 신규 연금수급자로 판정 받은 경우는 7.5%에 불과함

·연금수급 결정에 대한 비판은 직업병 중 많은 경우 의료재활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이며, 또한 많은 경우 완치이후 노동시장에의 재편입과 직업활동이 가능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비판임

·또한 사회법원에서 산재보험조합의 직업병 판정에 대한 재결정은 5%미만임을 고려한다면 산재보험조합의 직업병 판정이 합리적임이 판명됨

3. 직업병 판정에 소요되는 기간

o 연금지급을 위한 직업병 판정에 소요되는 기간(<표 Ⅲ-1> 참조)

·피보험자에게는 질병 발생(노동불능 시작, 직업병 인정 신고)과 직업병 판정간 대기시간의 축소가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조합은 대기기간 축소에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연금지급을 위한 직업병 판정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상황, 화학적/물리적 영향의 지속과 강도, 의사의 소견서 및 전체적인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업병 판정에는 시간이 소요됨

<표 Ⅲ-1> 연금지급을 위한 직업병 판정에 소요되는 기간

직업병 번호	직업병	판정 소요기간(년)
		1992년	1994년	1996년	1999년
2102	반달형 연골 손상	1.6	1.7	1.8	1.8
2402	전리방사선	1.3	1.5	1.3	0.8
3101	전염병	1.4	1.6	1.5	1.2
4101	규폐증	1.2	1.0	0.9	0.9
4104	석면폐암	1.6	1.6	1.4	1.0
4105	종피암	1.4	1.2	1.0	0.7
4301	알레르기성 호흡기질병	1.3	1.4	1.2	1.4
5101	피부병	1.9	2.0	1.9	1.8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71쪽.

·전리방사선(직업병 번호 2402)과 석면관련 질병(직업병 번호 4104/4105)의 경우 1992년부터 1999년 사이에 연금지급을 위한 직업병 판정에 소용되는 기간이 약 1/2로 감소함

·하지만 반달형 연골손상(직업병 번호 2102)와 같은 직업병의 경우는 의료재활(무릎관절 수술)이나 경우에 따라서 직업재활(직업전환교육, 학습)에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고려한다면 연금지급을 위한 직업병 판정에 소용되는 기간이 변화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음

·직업병 판정에 소용되는 기간이 긴 직업병의 경우 산재보험조합은 해당 직업병 유소견 신고자에 대하여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법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재활조치가 종료된 후에 연금지급에 대한 판정을 내림

4. 통계선정 기준

o 직업병 자료집의 특성

·직업병 자료집은 종료된 사항에 대한 자료집임

·하지만 직업병의 경우 신고와 판정이 해당 사업년도에 반드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업병 자료집은 자료작성 기준일을 기준으로 이미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만 수집한 자료를 수록

·이에 따라 1999년에 결정된 직업병 판정의 경우 그 이전에 접수된 직업병 의심에 대한 신고에 대한 결정분도 포함되어 있음

o 직업병 종류와 판정종류를 기준 직업병 의심에 대한 판정(<표 Ⅲ-2> 및 <표 Ⅲ-3> 참조)

·1996년 21,985건의 직업병 인정과 7,076건의 신규 연금지급 결정이후 직업병 인정과 신규 연금지급 결정 규모는 감소하고 있음

·1999년의 경우 직업병 인정 규모는 1996년대비 21.3%인 4,587건이 감소한 17,046건이었으며, 신규 연금지급 결정규모는 24.9%인 1,758건이 감소한 5,309건이었음

·직업병 인정과 신규 연금지급 결정 규모의 감소는 과거 산업부문, 수공업, 산재보험조합, 보건의료 당국이 산재예방을 위하여 모든 자원을 투입한 결과임

·물론 소음성 난청(직업병 번호 2301)과 규폐증(직업병 번호 4101)은 여전히 높은 비율임

·또한 석면사용이 1993년부터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관련 직업병(직업병 번호 4103/4104/4105)은 2002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999년도 요추관련질병(2108)이 직업병 유소견으로 확정된 경우는 344건 그리고 직업병으로 인정된 경우는 252건임(<표 Ⅲ-2> 참조)

<표 Ⅲ-2> 직업병 종류와 판정종류별 직업병 유소견에 대한 판정, 1999년

직업병 번호	직업병	산재보험법에 의한 판정				전체
		신규 직업병 연금 (A)	직업병 인정, 연금은 없음 (급여제공) (B)	발견사실 인정 (C)	직업병 유소견 확정, 보험사고는 아님(D)	직업병 유소견이 확정된 경우 (A~D)	직업병 인정 (A~C)	비율 (%)
1101	납	4	9	-	-	13	13	0.1
1102	수은	1	1	-	-	2	2	0.0
1103	크롬	13	7	-	-	30	30	0.1
1201	일산화탄소	-	28	-	-	28	28	0.1
1301	점막변화	73	8	-	-	81	81	0.3
1302	할로겐 탄화수소	15	24	-	-	39	39	0.2
1303	벤졸	56	4	-	-	60	60	0.2
1304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1	3	-	-	4	4	0.0
1306	메틸알코홀	-	3	-	-	3	3	0.0
1310	알킬, 아릴, 아킬아릴산	11	3	-	-	14	14	0.1
1312	산(치아)	-	20	-	8	20	20	0.1
1315	이소시아네이트	37	28	-	-	73	65	0.3
1316	디메틸포름메이트	-	2	-	-	2	2	0.0
1317	유기용제	13	1	-	-	14	14	0.1
2101	건조직 손상	8	17	-	16	41	25	0.2
2102	반달형 연골 손상	161	169	-	-	330	330	1.3
2103	(압력기계에 의한) 진동	82	50	-	-	132	132	0.5
2104	떨림(손)	16	5	-	5	26	21	0.1
2105	활액낭	4	177	-	-	181	181	0.7
2106	압력성 신경마비	5	10	-	-	15	15	0.1
2108	요추, 들어올리기, 운반하기	178	74	-	92	344	252	1.4
2109	경추	3	1	-	4	8	4	0.0
2110	요추, 전신진동	11	5	-	3	19	16	0.1
2301	소음성 난청	851	1,509	3,875	-	6,235	6,235	25.1
2402	전리방사선	233	4	-	-	237	237	1.0
3101	전염병	86	202	58	-	346	346	1.4
3102	수인성 질병	3	43	-	-	46	46	0.2
3104	열대병	6	309	-	-	315	315	1.3
4101	규폐증	399	35	1,417	-	1,851	1,851	7.5
4102	결핵을 동반한 규폐증	33	4	-	-	37	37	0.1
4103	석면증	409	234	1,446	-	2,089	2,089	8.4
4104	석면폐암	745	26	-	-	771	771	3.1
4105	종피암	591	30	-	-	621	621	2.5
4106	알루미늄	3	5	-	-	8	8	0.0
4107	폐의 섬유화	1	-	-	-	1	1	0.0
4109	니켈	15	-	-	-	15	15	0.1
4110	코크가스	15	1	-	-	16	16	0.1
4111	광부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	255	63	-	-	318	318	1.3
4201	농부폐증	-	8	-	-	17	17	0.1
4203	목재분진	41	1	-	-	42	42	0.2
4301	알레르기성 호흡기질병	209	564	-	573	1,346	773	5.4
4302	독성 호흡기질병	165	51	-	68	284	216	1.1
5101	피부병	467	1,036	-	7,162	8,665	1,503	34.9
5102	피부암	-	6	-	-	15	15	0.1
사회법전 제7권 제9조 2항에 의한 기타 신고		24	4	-	-	28	28	0.1
기타 직업병		20	28	-	-	48	48	0.2
합계		5,291	4,812	6,796	7,931	24,830	16,899	100.0
비율		21.3	19.4	27.4	31.9	100.0	68.1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66쪽.

<표 Ⅲ-3> 직업병 인정 현황

년도	직업병 인정 규모	인정된 직업병 중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1987	7,275	3,321
1988	7,367	3,660
1989	9,051	3,941
1990	9,363	4,008
1991	10,479	4,570
1992	12,227	5,201
1993	17,833	5,668
1994	19,419	6,432
1995	21,886	6,705
1996	21,985	7,076
1997	21,187	6,983
1998	18,614	5,691
1999	17,046	5,309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73쪽.

5. 연금지급이 없는 직업병 인정

o 연금지급이 없는 직업병 인정 규모는 1995년 15,181건을 정점으로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음(<표 Ⅲ-4> 참조)

o 1999년의 경우 직업병으로 인정은 받았으나 연금지급이 없는 11,737건 중 연금이외의 다른 급여(요양급여, 휴업,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재활조치)를 받은 경우는 4,941건임

<표 Ⅲ-4> 직업병 인정, 연금지급은 없는 산재보험사고 현황

년도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직업병 인정 경우			전체 직업병 인정 경우 중 연금이외의 급여가 지급되는 비율
	규모	발견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연금이외의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1987	3,954	-	3,954	54.4%
1988	3,707	-	3,707	50.3%
1989	5,110	-	5,110	56.5%
1990	5,355	-	5,355	57.2%
1991	5,909	-	5,909	56.4%
1992	7,026	-	7,026	57.5%
1993	12,165	5,678	6,487	36.4%
1994	12,987	6,383	6,604	34.0%
1995	15,181	8,420	6,761	30.9%
1996	14,909	7,977	6,932	31.5%
1997	14,204	7,488	6,716	31.7%
1998	12,923	7,234	5,689	30.6%
1999	11,737	6,796	4,941	29.0%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77쪽.

6. 사회법전 제7권(산재보험법) 제9조 2항에 의한 직업병 인정

o 사회법전 제7권(산재보험법) 제9조 2항에 따라 법령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법령에 전제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질병으로서 직업병 판정을 할 시점에 최신의 의학지식에 의하여 직업병을 인정받은 경우는 1997년 1,263건으로 최고치였으며 그 후 1998년의 경우는 42건, 1999년에는 36건에 불과함(<표 III-5> 참조)

o 1997년에 사회법전 제7권 제9조 2항에 따라 직업병을 인정받은 경우가 과다하게 많은 원인은 1997년 12월 1일자로 석면폐암(직업병 번호 4104)와 광부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직업병 번호 4111)의 인정임

o 1999년의 36건 중에는 Hypothenar-Hammer-Symdrom(손과 손목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동맥폐쇄가 유발되며 그 결과 손바닥에 통증과 창백, 감각이상 및 손가락이 차가워지는 증상)에 대한 직업병 인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1998년 9월 17일 니더작센 주 사회법원은 바닥재 처리공에게 발생하는 Hypothenar-Hammer-Symdrom에 대한 직업병 인정 여부에 관한 개별 판결에서 종양학적 근거 및 생물학적/독성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증명되는 집단구분을 포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활동을 수행하고 전형적인 직업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피보험자의 경우 자기집단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직업관련 질병은 직업병으로 인정한다고 판결

·독일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 총연맹은 이 판결을 토대로 Hypothenar-Hammer

-Symdrom가 비록 직업병에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사회법전 제7권 제9조 2항에 따라 직업병을 인정하기로 결정함

<표 Ⅲ-5> 사회법전 제7권 제9조 2항에 의한 직업병 인정

년도	연금이 지급되는 직업병 인정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직업병 인정	합계
1987	61	16	77
1988	44	8	52
1989	14	9	23
1990	16	15	31
1991	12	16	28
1992	51	11	62
1993	27	14	41
1994	30	33	63
1995	51	56	107
1996	392	264	656
1997	920	343	1,263
1998	35	7	42
1999	19	17	36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78쪽.

7. 직업병 원인은 인정, 산재보험사고로는 불인정

o 이소시아네이트(직업병 번호 1315), 건조직손상(직업병 번호 2101), 진동성 말초순환장애(직업병 번호 2104), 척추관련 직업병(직업병 번호 2108/2109/2110), 호흡기 질병(직업병 번호 4301/4302) 및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은 질병의 생성, 악화 또는 재발을 초래할 수도 있는 모든 활동을 포기가 강제되는 경우에 직업병으로 인정됨

·이에 따라 원인이 되는 활동의 포기가 강제되며, 피보험자는 질병을 유발하는 활동을 절대적으로 포기하여야 하며, 향후에도 직업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노동을 회피해야 함

o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의 경우는 이뿐만 아니라 재발이나 악화로 중증이 되는 경우도 발생함

·중증은 6개월이상 중단없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임

o <표 Ⅲ-6>에 등록된 7,931건은 일자리의 영향으로 질병이 발생하였으며 악화된 경우기 때문에 □인정된□ 직업병으로 표기하는 것이 정확함

o 1996년의 경우 요추관련질병(2108)으로서 직업병원인은 인정되고 산재보험사고로는 불인정된 경우는 92건임

<표 Ⅲ-6> 직업병 원인은 인정, 산재보험사고로는 불인정, 1999년

직업병 번호	직업병	심각하지 않음, 재발하지 않음	직업활동 포기가 필수적이지 않음	직업활동 포기가 필수적이나, 포기하지 않음	전체
					규모	비율(%)
1315	이소시아네이트	2	4	2	8	0.1
2101	건조직손상	0	14	2	16	0.2
2104	진동성 말초순환장애(손)	2	3	0	5	0.1
2108	요추, 들어올리기, 운반하기	2	80	10	92	1.2
2109	경추	0	2	2	4	0.1
2110	요추, 전신진동	0	3	0	3	0.0
4301	알레르기성 호흡기질병	14	426	133	573	7.2
4302	독성 호흡기질병	8	51	9	68	0.9
5101	피부병	3,509	3,459	194	7,162	90.3
합계		3,537	4,042	352	7,931	100.0
비율(%)		44.6	51.0	4.4	100.0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80쪽.

o 직업병인정은 또한 공식적으로는 산재보험법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직업병 원인은 인정하지만 산재보험법상의 특정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특히,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 호흡기 질병(직업병 번호 4301/4302) 의 경우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표 Ⅲ-7> 참조)

<표 Ⅲ-7> 직업병 원인은 인정, 그러나 산재보험법상의 특정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직업병 번호	직업병	년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108-2110	척추관련 질병	46	104	238	159	131	127	99
4301/4302	호흡기질병	392	386	418	475	434	632	641
5101	피부병	5,810	5,590	5,386	5,947	5,847	7,047	7,162
기타		49	35	61	45	125	32	20
합계		6,297	6,115	6,103	6,626	6,537	7,838	7,931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80쪽.

8. 직업병 종류 및 업종별 직업병인정 현황

o 세계화와 산재보험

·유럽 국내시장확대, 서비스업종 자유화, 경쟁과 상품교역의 자유화는 독일경제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세계화는 산재사고의 감소와 보험료의 감소와 같이 산재보험에도 영향을 줌

·모든 산업부문에서 임금 100DM당 산재보험료는 1997년 1.42DM에서 1998년 1.36DM, 1999년 1.33DM으로 점차 감소하여 독일의 임금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음

o 산재사고와 산업업종의 경기변동

·광업의 경우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보험료산정에 기준이 되는 임금상승은 다른 산업부문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게 증가하고 있음

·물론 업종별 투하 노동시간과 임금은 업종별 취업자 규모와 연관된 문제임

o 직업병 종류 및 업종별 직업병인정 현황(<표 III-8> 참조)

·1999년 직업병으로 인정 규모는 총 16,899건으로 이중 금속/철강부문에서 발생한 직업병이 1996년 23.7%에서 1999년 24.4%인 4,129건으로 가장 많음

·그 다음으로 건설부문이 1996년 15.9%에서 1999년 17.7%인 2,990건으로 증가

·광업부문의 경우 1996년 18.6%에서 1999년 16.3%인 2,759건으로 감소,

·화학부문의 경우 1996년 8.4%에서 1999년 7.1%인 1,198건으로 감소

·보건의료부문의 경우 1996년 6.0%에서 1999년 6.5%인 1,096건으로 증가

<표 Ⅲ-8> 직업병 종류 및 업종별 직업병인정 현황, 1999년

직업병 번호	직업병	업종
		광업	토사석업	가스, 난방, 수도	금속/철강	정밀기계, 전자	화학	목재
1101	납	-	-	-	5	2	-	-
1102	수은	-	-	-	-	1	-	-
1103	크롬	-	-	-	13	2	9	1
1201	일산화탄소	-	-	-	9	-	2	-
1301	점막변화	4	1	1	1	-	39	5
1302	할로겐 탄화수소	-	-	1	5	3	19	-
1303	벤졸	3	1	-	15	5	15	-
1304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	-	-	3	-	-	1
1306	메틸알코홀	-	-	-	1	-	1	-
1310	알킬, 아릴, 아킬아릴산	-	-	-	-	-	-	-
1312	산(치아)	-	-	-	4	1	1	-
1315	이소시아네이트	4	3	-	18	1	14	10
1316	디메틸포름메이트	-	-	-	-	-	2	-
1317	유기용제	-	1	-	2	-	-	-
2101	건조직 손상	-	-	-	8	4	3	2
2102	반달형 연골 손상	181	1	2	10	9	-	-
2103	(압력기계에 의한) 진동	62	5	2	14	6	-	1
2104	떨림(손)	9	-	-	1	-	1	-
2105	활액낭	1	-	-	6	1	-	7
2106	압력성 신경마비	-	2	-	2	2	-	-
2108	요추, 들어올리기, 운반하기	9	3	1	14	10	6	4
2109	경추	-	-	-	-	-	1	-
2110	요추, 전신진동	1	2	-	1	-	1	-
2301	소음성 난청	359	290	73	2,300	244	279	406
2402	전리방사선	277	-	-	4	-	1	-
3101	전염병	2	-	-	2	6	1	-
3102	수인성 질병	-	-	1	1	4	1	-
3104	열대병	1	5	-	21	15	3	-
4101	규폐증	1,464	133	-	144	10	18	-
4102	결핵을 동반한 규폐증	20	9	-	4	-	1	-
4103	석면증	26	78	27	735	170	417	26
4104	석면폐암	10	28	9	275	62	107	9
4105	종피암	26	14	7	195	106	84	10
4106	알루미늄	-	-	-	8	-	-	-
4107	폐의 섬유화	-	-	-	1	-	-	-
4109	니켈	-	-	-	9	1	4	-
4110	코크가스	14	-	2	-	-	-	-
4111	광부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	316	-	-	1	-	-	-
4201	농부폐증	-	-	-	2	-	3	2
4203	목재분진	-	1	-	2	1	-	29
4301	알레르기성 호흡기질병	1	-	-	8	13	27	23
4302	독성 호흡기질병	3	5	-	73	10	33	10
5101	피부병	14	38	1	199	109	70	18
5102	피부암	-	-	-	-	1	6	-
사회법전 제7권 제9조 2항에 의한 기타 신고		1	1	-	2	2	7	-
기타 직업병		1	4	-	11	2	12	-
합계		2,759	625	127	4,129	803	1,198	564
비율		16.3%	3.7%	0.8%	24.4%	4.8%	7.1%	3.3%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82-83쪽.

<표 Ⅲ-8> 직업병 종류 및 업종별 직업병인정 현황, 1999년(계속)

직업병 번호	업종							전체
	종이, 인쇄	섬유, 가죽	식품	건설	상업, 행정	교통	보건의료	규모	비율(%)
1101	-	-	-	4	1	1	-	13	0.1
1102	-	-	-	-	-	-	-	2	0.0
1103	-	1	-	4	-	-	-	30	0.2
1201	-	-	-	7	5	-	5	28	0.2
1301	1	4	-	20	3	1	3	81	0.5
1302	-	1	-	2	3	3	2	39	0.2
1303	1	2	-	9	4	5	-	60	0.4
1304	-	-	-	-	-	-	-	4	0.0
1306	-	-	-	1	-	-	-	3	0.0
1310	-	-	-	1	-	1	-	14	0.1
1312	1	-	-	2	-	2	-	20	0.1
1315	-	5	1	4	4	1	-	65	0.4
1316	-	-	-	-	-	-	-	2	0.0
1317	-	4	-	6	-	1	-	14	0.1
2101	-	-	1	5	1	-	1	25	0.1
2102	-	2	1	107	12	4	1	330	2.0
2103	-	-	-	38	-	3	1	132	0.8
2104	-	1	1	4	1	3	-	21	0.1
2105	-	7	-	140	-	1	1	181	1.1
2106	-	-	-	5	3	-	1	15	0.1
2108	-	1	4	54	34	22	90	252	1.5
2109	-	-	-	-	3	-	-	4	0.0
2110	-	-	-	5	-	6	-	16	0.1
2301	100	168	95	1,484	238	177	22	6,235	36.9
2402	-	-	-	-	3	1	1	237	1.4
3101	-	-	-	5	8	7	315	346	2.0
3102	1	-	10	2	20	-	6	46	0.3
3104	1	-	-	120	49	88	12	315	1.9
4101	1	-	1	65	5	5	5	1,851	11.0
4102	-	-	-	3	-	-	-	37	0.2
4103	22	68	4	346	124	40	6	2,089	12.4
4104	4	11	2	152	72	29	1	771	4.6
4105	2	24	10	84	43	13	3	621	3.7
4106	-	-	-	-	-	-	-	8	0.0
4107	-	-	-	-	-	-	-	1	0.0
4109	-	-	-	-	1	-	-	15	0.1
4110	-	-	-	-	-	-	-	16	0.1
4111	-	-	-	1	-	-	-	318	1.9
4201	-	1	-	3	5	-	1	17	0.1
4203	-	3	-	5	1	-	-	42	0.2
4301	-	7	491	12	83	5	103	773	4.6
4302	2	2	6	21	18	8	25	216	1.3
5101	9	20	157	246	118	14	490	1,503	8.9
5102	-	-	-	2	6	-	-	15	0.1
기타 신고	-	-	-	12	2	-	1	28	0.2
기타 직업병	-	4	-	9	4	1	-	48	0.3
합계	145	336	793	2,990	892	442	1,096	16,899	100.0%
비율	3.3%	2.0%	4.7%	17.7%	5.3%	2.6%	6.5%	100.0%

<표 Ⅲ-9> 업종별 피보험자 수

산업부문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광업	202,637	191,518	169,288	151,919	139,596	130,805
토사석업	471,678	458,085	437,179	419,875	417,888	404,989
가스, 수도	184,580	182,709	181,645	182,758	185,118	181,427
금속/철강	3,956,819	3,879,620	3,779,385	3,752,224	3,805,311	3,798,282
정밀기계, 전자	2,381,184	2,348,272	2,306,759	2,287,157	2,288,436	2,267,374
화학	970,667	942,345	943,587	933,640	930,176	918,046
목재	655,639	666,709	648,427	633,922	626,282	607,945
종이, 인쇄	864,229	842,456	846,229	850,517	845,848	856,863
섬유, 가죽	618,609	579,305	552,806	567,004	542,590	498,545
식품	2,845,661	2,883,215	2,881,683	2,908,950	2,978,377	3,068,337
건설	3,932,875	3,780,985	3,642,593	3,490,466	3,319,019	3,257,112
상업, 행정	8,754,056	9,262,613	9,861,310	10,183,934	9,949,644	10,260,558
교통	1,262,756	1,347,347	1,300,397	1,318,683	1,395,423	1,473,504
보건의료	4,115,894	4,440,062	4,003,187	4,286,461	4,258,335	4,385,004
전체	31,217,284	31,805,241	31,554,475	31,967,510	31,682,043	32,108,791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87쪽.

9. 장기 직업병 환자

o 장기적으로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직업병인 소음성 난청(직업병 번호 2301), 전리방사선(직업병 번호 2402) 및 규석과 석면관련 직업병(직업병 번호 4101-4105)가 전체 인정받은 직업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 65.5%에서 1999년 70.1%로 증가

10. 성별기준 직업병 인정 현황

o 1999년 인정된 직업병 16,899건 중 여성의 경우는 9.8%인 1,661건에 불과(<표 Ⅲ-10> 참조)

·여성의 경우 전통적으로 육체적 부담이 적은 부문에 종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함

o 성별 기준 다빈도 발병 직업병

·여성의 경우 보건의료분야에 많이 종사하기 때문에 전염병(직업병 번호 3101)에서만 남성보다 직업병이 많음

·미용사의 경우 여성 취업자가 많기 때문에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의 경우 다른 직업병 달리 여성의 경우가 남성과 거의 유사한 수준임

·6건의 규폐증관련 직업병(직업병 번호 4101/4102)의 경우는 1970년대 중반까지  도자기산업과 유리가공산업에서 여성이 청소부나 설비의 일부를 담당하는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작업장의 먼지가 발병에 영향을 준 것임

·그 후 기술과 위생의 진전 및 원료의 교체로 이 부문의 직업병 자체가 감소하였으며, 여성과 규폐증관련성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짐

·척추관련질병(2108/2109/2110)의 경우 1999년도에 여성은 84건이 인정받았음(<표 Ⅲ-10> 참조)

<표 Ⅲ-10> 성별 기준 직업병 인정 현황, 1999년

직업병 번호	직업병	남성	여성	합계
2102	반달형 연골 손상	330	0	330
2108-2110	척추관련 질병	188	84	272
2301	소음성 난청	6,176	59	6,235
2402	전리방사선	236	1	237
3101	전염병	88	258	346
4101/4102	규폐증	1,882	6	1,888
4103-4105	석면관련 질병	3,364	117	3,481
4301/4302	호흡기질병	687	302	989
5101	피부병	784	719	1,503
전체		15,238	1,661	16,899
비율		90.2%	9.8%	100.0%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89쪽.

11. 직업병 종류 및 직업활동 종류별 직업병인정 현황

o 직업병 및 직업활동 종류별 직업병인정 현황(<표 Ⅲ-11> 참조)

·전체 16,899건의 1.5%인 252건이 요추, □들어올리기□, 운반하기(직업병 번호 2108)의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50건, 교통업종사자에게 46건 및 보건의료종사자에게 65건 발생

·전체 16,899건의 2.0%인 346건인 전염병(직업병 번호 3101)의 경우 약 2/3인 228건이 보건의료종사자에게 발생

·전체 16,899건의 4.6%인 773건인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병(직업병 번호 4301)의 경우 약 60%가 식료품생산 근로자에게 발생

·전체 16,899건의 1.4%인 237건인 전리방사선(직업병 번호 2402)의 경우 75.5%가 광부에게 발생

o 광부

·1963년 보험료상쇄가 법적으로 정비되면서(현행 사회법전 제7권 제176조 이하) 광부에게 지출되는 보험급여총량은 감소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인정된 직업병 16,899건 중 광부에게 발생된 직업병은 14.4%인 2,440건임

·광부에게 발생된 직업병 2,440건 중 절반 이상인 1,406건은 규폐관련 직업병(직업병 번호 4101/4102)이며, 약 1/8인 279건은 광부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직업병 번호 4111)임

o 기계 조립공, 기계 근로자

·1999년 인정된 직업병 16,899건 중 기계조립 및 기계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업병은 18.8%인 3,169건임

·이 중 약 1,900건 이상이 소음성 난청(직업병 번호 2301)이며, 약 900건은 석면관련 직업병(직업병 번호 4103/4104/4105)임

o 건설근로자

·1996년 9.9%에서 1999년 10.3%로 증가하여 1,749건이 발생

·반달형 연골 손상(직업병 번호 2102)는 1996년 31건에서 1999년 19건으로 감소

·건설 근로자에게 가장 큰 직업병은 929건인 소음성 난청(직업병 번호 2301)과 428건의 석면관련 직업병임

·136건의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도 그 의미가 점차 증가함

·1999년의 경우 요추관련질병(2108)은 50건임.

o 서비스업 종사자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의 경우 1996년 465건에서 1999년 302건으로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발생한 전체 직업병의 58.6%로 그 비중이 큼

·기업주가 담당 산재보험자와 함께 직업병 발생 예방에 노력하여,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피부병의 종류는 1993년에는 341종류였으나, 1996년에는 204종류, 1999년에는 181종류로 감소함

o 식품생산 근로자

·식품생산 근로자에게 발병한 직업병의 약 90%는 알레르기성 호흡기질병(직업병 4301)과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임

: 1999년 식품생산 근로자에게 발병한 직업병 708건 중 65.5%(1996년의 경우 67.2%)인 464건이 알레르기성 호흡기질병(직업병 4301)이며, 22.3%(1996년의 경우 18.4%)인 158건은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임

·식품생산업의 경우 산재보험자의 예방조치가 결실 을 맺고 있음

: 1993년의 경우 식품생산 근로자에게 발병한 직업병은 총 1,329건이었으며 이중 알레르기성 호흡기질병은 950건, 피부병은 379건이었음

o 보건의료종사자

·요추관련질병(2108)이 65건임(<표 Ⅲ-11> 참조)

<표 Ⅲ-11> 직업병 종류 및 직업활동 종류에 따른 직업병인정 현황, 1999년

직업병 번호	직업병	광부	채석근로자, 건설재료생산근로자	도자기, 유리 생산근로자	화학, 인공재료 근로자	철강근로자	기계조립, 기계근로자	전자근로자	섬유, 의료 근로자	식품생산 근로자
1101	납	-	-	-	2	2	1	-	-	-
1102	수은	-	-	-	-	-	-	-	-	-
1103	크롬	-	-	-	6	11	3	-	-	-
1201	일산화탄소	-	-	-	2	9	3	-	-	-
1301	점막변화	-	-	-	35	-	4	2	2	-
1302	할로겐 탄화수소	-	-	-	15	2	3	2	-	-
1303	벤졸	-	-	1	11	3	13	1	-	-
1304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	-	-	-	-	3	-	-	-
1306	메틸알코홀	-	-	-	1	-	-	-	-	-
1310	알킬, 아릴, 아킬아릴산	-	-	-	9	-	2	-	-	-
1312	산(치아)	1	1	-	2	1	1	-	-	9
1315	이소시아네이트	3	-	-	17	-	6	-	2	-
1316	디메틸포름메이트	-	-	-	2	-	-	-	-	-
1317	유기용제	-	-	1	-	-	1	-	-	-
2101	건조직 손상	-	-	-	2	7	2	-	-	-
2102	반달형 연골 손상	163	1	1	1	2	24	9	-	2
2103	(압력기계에 의한) 진동	67	3	1	-	7	9	2	-	-
2104	떨림(손)	12	1	-	-	-	3	-	-	-
2105	활액낭	1	1	-	-	1	14	1	1	1
2106	압력성 신경마비	-	-	1	-	1	1	1	-	-
2108	요추, 들어올리기, 운반하기	8	1	1	4	4	14	7	1	6
2109	경추	-	-	-	1	-	-	-	-	-
2110	요추, 전신진동	-	-	-	-	-	1	-	-	-
2301	소음성 난청	271	86	47	145	785	1,919	122	84	40
2402	전리방사선	179	-	-	1	4	10	3	-	-
3101	전염병	-	-	-	-	1	8	1	-	1
3102	수인성 질병	-	-	-	1	-	1	-	-	10
3104	열대병	2	2	-	1	-	16	11	-	2
4101	규폐증	1,387	77	31	19	120	25	7	-	1
4102	결핵을 동반한 규폐증	9	4	2	1	4	-	-	-	-
4103	석면증	11	47	26	230	166	523	108	37	6
4104	석면폐암	8	8	14	72	84	197	27	1	1
4105	종피암	14	14	6	45	54	167	41	10	3
4106	알루미늄	-	-	-	-	7	1	-	-	-
4107	폐의 섬유화	-	-	-	-	1	-	-	-	-
4109	니켈	-	-	-	3	8	3	-	-	-
4110	코크가스	1	-	-	6	-	-	-	-	-
4111	광부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	279	-	-	-	-	3	1	-	-
4201	농부폐증	-	-	-	2	1	1	-	1	-
4203	목재분진	-	-	-	-	1	-	-	-	-
4301	알레르기성 호흡기질병	-	1	-	17	13	12	2	1	464
4302	독성 호흡기질병	2	3	2	28	59	26	2	1	4
5101	피부병	9	11	8	57	90	137	25	4	158
5102	피부암	-	-	-	1	1	3	-	-	-
사회법전 제7권 제9조 2항에 의한 기타 신고		1	1	-	5	2	3	-	-	-
기타 직업병		2	3	1	13	8	5	-	1	-
전체		2,440	256	143	757	1,459	3,169	375	146	708
비율(%)		14.4	1.6	0.8	4.5	8.6	18.8	2.2	0.9	4.2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94∼95쪽.

<표 Ⅲ-11> 직업병 및 직업활동 종류 기준 직업병인정 현황, 1999년(계속)

직업병 번호	건설근로자	건축, 공간배치, 근로자	가구생산자	칠, 도배 근로자	보조근로자	기계공	기술근로자, 특정 전문근로자	교통업 종사자	보건의료 종사자	서비스업 종사자	기타 직업종사자	합계
												규모	비율(%)
1101	1	-	-	3	1	2	-	1	-	-	-	13	01
1102	-	-	-	-	1	-	-	1	-	-	-	2	00
1103	1	-	1	5	-	-	-	1	-	-	2	30	02
1201	6	-	-	-	-	-	-	-	-	-	8	28	02
1301	4	-	2	19	2	1	2	2	-	2	4	81	05
1302	-	-	-	2	1	3	2	2	2	-	5	39	02
1303	2	-	-	8	1	1	4	5	-	2	8	60	04
1304	-	-	1	-	-	-	-	-	-	-	-	4	00
1306	-	1	-	-	-	-	-	-	-	-	-	3	00
1310	-	-	-	-	-	-	1	-	1	-	1	14	01
1312	-	-	-	-	1	-	1	-	-	-	3	20	01
1315	2	6	8	15	1	2	-	1	1	-	1	65	04
1316	-	-	-	-	-	-	-	-	-	-	-	2	00
1317	-	-	-	8	-	-	-	-	-	2	2	14	01
2101	4	-	-	-	2	-	-	-	-	1	7	25	01
2102	19	85	-	-	-	2	9	3	-	-	9	330	20
2103	35	4	-	-	-	2	-	1	-	-	1	132	08
2104	3	-	-	-	-	-	-	1	-	-	1	21	01
2105	128	-	7	-	-	-	-	-	-	-	4	181	11
2106	4	1	-	-	-	-	-	2	-	1	3	15	01
2108	50	4	3	1	4	1	-	46	65	1	31	252	15
2109	-	-	-	-	-	-	-	2	-	-	1	4	00
2110	-	-	-	-	-	7	-	8	-	-	-	16	01
2301	929	76	337	43	131	351	116	280	1	19	453	6,235	369
2402	9	-	-	-	-	-	6	13	4	-	8	237	14
3101	-	-	-	-	2	-	1	6	228	9	89	346	20
3102	1	-	-	-	-	1	5	5	3	-	19	46	03
3104	35	3	1	-	1	17	20	9	8	85	102	315	19
4101	30	9	1	3	3	11	90	16	-	5	16	1,851	110
4102	2	-	-	-	-	1	2	1	-	1	-	37	02
4103	249	151	82	42	59	81	33	124	2	8	104	2,089	124
4104	123	43	17	14	13	36	10	74	-	7	22	771	46
4105	56	23	21	9	12	48	20	22	1	7	48	621	37
4106	-	-	-	--	-	-	-	-	-	-	-	8	00
4107	-	-	-	-	-	-	-	-	-	-	-	1	00
4109	-	-	-	-	-	-	-	-	-	-	1	15	01
4110	1	-	-	-	-	5	2	-	-	-	1	16	01
4111	1	-	-	-	-	-	33	-	-	-	1	318	19
4201	1	-	-	-	1	2	1	-	1	-	6	17	01
4203	1	2	32	-	1	1	2	-	-	-	2	42	02
4301	4	4	17	3	7	1	10	19	57	44	97	773	46
4302	2	5	6	20	4	3	5	7	7	19	11	216	13
5101	136	78	13	36	31	11	11	22	181	302	18	1,503	89
5102	2	-	-	-	-	1	1	6	-	-	-	15	01
기타 신고	11	-	-	-	-	1	-	-	-	-	4	28	02
기타 직업병	3	1	-	-	1	2	2	1	-	-	5	48	03
합계	1,749	624	542	238	280	594	389	681	562	515	1,263	16,899	100.0
비율	10.3	3.7	3.2	1.4	1.7	3.5	2.3	4.0	3.3	3.0	7.5	100.0

12. 직업종류 및 영향의 지속기간별 직업병인정 현황

o 직업병 판정에는 업무연관성이 중요함

·사회법원의 판사들은 특정 작업의 영향(무거운 물건의 장기간 들어올리고 운반하기)이 특정 직업병(예를 들면 직업병 번호 2108인 요추, □들어올리기□, 운반하기)의 발병에 원인이 되며, 그 결과 특정 직업수행 인구집단의 경우 해당 질병의 발생이 다른 여타 인구집단에서보다 자주 발생할 경우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있음

o 직업병 종류 및 영향의 지속기간별 직업병인정 현황(<표 Ⅲ-12> 및 <표 Ⅲ-13> 참조)

·<표 Ⅲ-12>는 업무연관성을 기준으로 1999년 총 16,899건의 인정된 직업병을 업무에 의한 영향 지속기간을 구분함

·<표 Ⅲ-13>은 업무에 의한 영향의 평균 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직업병인 규폐관련 직업병 (직업병 번호 4101/4102), 석면관련 직업병(직업병 번호 4103/4104/4105), 니켈(직업병 번호 4109), 코크가스(직업병 번호 4110), 농부폐증(직업병 번호 4201) 및 목재분진(직업병 번호 4203)의 지난 약 12년간의 자료임

<표 Ⅲ-12> 직업병 종류 및 영향의 지속기간별 직업병인정 현황, 1999년

직업병 번호	직업병	피해지속 기간
		1 교대노동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101	납	1	2	5	-	1
1102	수은	-	1	1	-	-
1103	크롬	1	1	5	2	5
1201	일산화탄소	21	4	2	-	-
1301	점막변화	-	1	5	5	9
1302	할로겐 탄화수소	10	4	-	6	4
1303	벤졸	1	-	3	6	7
1304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2	1	-	-	-
1306	메틸알코홀	2	-	-	-	-
1310	알킬, 아릴, 아킬아릴산	-	1	3	2	3
1312	산(치아)	-	-	3	5	3
1315	이소시아네이트	1	6	18	17	6
1316	디메틸포름메이트	2	-	-	-	-
1317	유기용제	-	-	2	1	-
2101	건조직 손상	-	1	-	7	4
2102	반달형 연골 손상	-	3	38	64	60
2103	(압력기계에 의한) 진동	-	-	24	21	21
2104	떨림(손)	-	-	-	5	4
2105	활액낭	-	1	24	42	24
2106	압력성 신경마비	-	-	2	1	3
2108	요추, 들어올리기, 운반하기	-	1	8	12	39
2109	경추	-	-	-	-	1
2110	요추, 전신진동	-	-	1	1	2
2301	소음성 난청	-	35	211	417	593
2402	전리방사선	-	3	64	56	26
3101	전염병	6	99	75	68	36
3102	수인성 질병	10	13	13	5	-
3104	열대병	135	40	70	23	16
4101	규폐증	-	15	94	147	208
4102	결핵을 동반한 규폐증	-	-	5	1	5
4103	석면증	-	53	240	234	287
4104	석면폐암	-	26	83	73	92
4105	종피암	-	23	87	68	87
4106	알루미늄	-	-	-	2	1
4107	폐의 섬유화	-	-	-	1	-
4109	니켈	-	-	-	1	-
4110	코크가스	-	-	2	2	2
4111	광부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	-	-	-	1	15
4201	농부폐증	-	2	5	4	2
4203	목재분진	-	-	3	6	5
4301	알레르기성 호흡기질병	-	19	176	211	129
4302	독성 호흡기질병	-	2	31	26	32
5101	피부병	-	81	561	325	169
5102	피부암	-	1	-	2	3
사회법전 제7권 제9조 2항에 의한 기타 신고		-	-	-	2	3
기타 직업병		-	20	4	2	2
전체		192	459	1,868	1,874	1,909
비율		1.1	2.7	11.1	11.1	11.3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98∼99쪽.

<표 Ⅲ-12> 직업병 종류 및 영향의 지속기간별 직업병인정 현황, 1999년(계속)

직업병 번호	피해지속 기간							합계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25년 미만	25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35년 미만	35년 이상 -40년 미만	40년 이상 -45년 미만	45년 이상	규모	비율(%)
1101	2	1	-	-	1	-	-	13	01
1102	-	-	-	-	-	-	-	2	00
1103	6	4	2	3	-	-	1	30	02
1201	1	-	-	-	-	-	-	28	02
1301	17	8	4	12	11	7	2	81	05
1302	2	5	2	5	-	1	-	39	02
1303	8	6	12	10	3	2	2	60	04
1304	-	-	-	1	-	-	-	4	00
1306	1	-	-	-	-	-	-	3	00
1310	1	1	1	1	1	-	-	14	01
1312	2	2	1	1	1	-	2	20	01
1315	6	4	2	2	1	-	2	65	04
1316	-	-	-	-	-	-	-	2	00
1317	2	-	2	5	1	-	1	14	01
2101	3	6	3	-	1	-	-	25	01
2102	55	28	29	24	14	8	7	330	20
2103	18	16	10	12	2	4	4	132	08
2104	3	5	-	1	-	2	1	21	01
2105	18	20	18	16	6	10	2	181	11
2106	1	1	2	1	1	2	1	15	01
2108	47	40	41	26	23	8	7	252	15
2109	-	-	3	-	-	-	-	4	00
2110	1	-	4	6	-	1	-	16	01
2301	743	855	1,004	903	723	512	239	6,235	369
2402	21	14	18	17	11	7	-	237	14
3101	29	16	8	5	2	2	-	346	20
3102	1	1	-	2	-	-	1	46	03
3104	8	11	5	5	-	-	2	315	19
4101	188	240	282	366	248	44	19	1,851	110
4102	6	9	3	3	3	2	-	37	02
4103	268	266	240	246	135	86	34	2,089	124
4104	73	106	110	98	61	34	15	771	46
4105	80	71	54	63	46	31	11	621	37
4106	1	1	3	-	-	-	-	8	00
4107	-	-	-	-	-	-	-	1	00
4109	4	1	2	1	3	2	1	15	01
4110	2	5	1	1	1	-	-	16	01
4111	21	25	72	118	65	-	1	318	19
4201	-	-	1	1	2	-	-	17	01
4203	4	3	4	5	3	6	3	42	02
4301	55	46	30	33	22	25	27	773	46
4302	23	22	28	23	17	9	3	216	13
5101	112	78	45	42	37	27	26	1,503	89
5102	2	1	2	1	1	1	1	15	01
기타 신고	3	6	4	3	3	3	1	28	02
기타 직업병	3	7	1	3	4	1	1	48	03
전체	1,841	1,931	2,053	2,065	1,453	837	417	16,899	100.0
비율	10.9	11.4	12.1	12.2	8.6	5.0	2.5	100.0

<표 Ⅲ-13> 직업병별 영향의 평균 지속기간

직업병 번호	직업병	영향의 평균 지속기간(년)
		1987년	1990년	1993년	1996년	1999년
4101	규폐증	27.2	25.5	23.7	23.3	23.9
4102	활동성 결핵을 동반한 규폐증	22.2	24.0	23.0	22.4	20.7
4103	석면증	19.1	20.0	19.9	20.1	19.5
4104	석면폐암	x	20.7	20.8	22.0	20.7
4105	종피암	x	19.1	18.6	19.4	18.6
4109	니켈	x	26.7	24.7	22.6	28.4
4110	코크가스	x	17.7	19.5	16.0	18.3
4201	농부폐증	x	9.7	18.1	16.1	11.5
4203	선암	x	26.4	24.2	25.5	25.0

13. 직업병 종류 및 진단명별 직업병인정 현황

o 진단명별 직업병 자료의 특성

·직업병 자료집에 수록된 진단명은 피해장소와 의학적 상을 결합한 것

·의사에 의한 진단과 비 의료인에 의한 자료수록

·진단명은 2002년 도입될 국제질병분류기호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을 기준함

o 진단 기준 직업병(<표 III-18> 참조)

·청각장애(직업병 번호 2301)의 경우 1996년 7,934건에서 1999년 6,235건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그 규모가 크며, 1999년 인정받은 직업병 16,899건의 36.9%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은 1996년 3,295건에서 1999년 3,481건으로 증가

·1996년 380건의 전리방사선(직업병 번호 2402)은 튀링엔과 작센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비스무트의 우라늄채광업체 SDAG의 영향이며, 전리방사선의 발병 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

·호흡기 질병은 32.1%임

·규폐증은 1996년대비 약 1/3 감소

·광부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은 1997년 12월 1일 직업병 목록 등재이후 1999년 317건으로 등장

·지지능력의 문제인 반달형 연골손상(직업병 번호 2102)의 경우 1999년 330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요추, □들어올리기□, 운반하기(직업병 번호 2108)의 경우 1996년 516건에서 1999년 252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직업병 유소견 신고의 처리가 지체된 상황이 해소되면서 직업병 인정규모가 감소한 결과임

·인정받은 직업병의 11%를 차지하는 암의 경우 독일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 총연맹의 □직업적으로 발병한 암 - 1978년부터 1997년에 인정받은 암에 대한 기록(Beruflich verursachte Krebserkrankungen - Eine Darstellung im Zeitraum 1978 bis 1997 anerkannten Berufskrankenheiten)"을 참조

<표 Ⅲ-14> 직업병 종류 및 진단명별 직업병인정 현황, 1999년

직업병 번호	직업병	진단명
		알레르기 질병	암	치아	위, 장	혈액질병 (백혈병 제외)	청각장애
1101	납	-	-	-	1	5	-
1102	수은	-	-	-	-	-	-
1103	크롬	-	16	-	-	-	-
1201	일산화탄소	-	-	-	2	5	-
1301	점막변화	-	71	-	-	-	-
1302	할로겐 탄화수소	-	6	-	1	-	-
1303	벤졸	-	29	-	-	18	-
1304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	-	-	-	1	-
1306	메틸알코홀	-	-	-	-	-	-
1310	알킬, 아릴, 아킬아릴산	-	4	-	-	-	-
1312	산(치아)	-	-	20	-	-	-
1315	이소시아네이트	1	-	-	-	1	-
1316	디메틸포름메이트	-	-	-	-	-	-
1317	유기용제	-	-	-	1	-	-
2101	건조직 손상	-	-	-	-	-	-
2102	반달형 연골 손상	-	-	-	-	-	-
2103	(압력기계에 의한) 진동	-	-	-	-	-	-
2104	떨림(손)	-	-	-	-	-	-
2105	활액낭	-	-	-	-	-	-
2106	압력성 신경마비	-	-	-	-	-	-
2108	요추, 들어올리기, 운반하기	-	-	-	-	-	-
2109	경추	-	-	-	-	-	-
2110	요추, 전신진동	-	-	-	-	-	-
2301	소음성 난청	-	-	-	-	-	6,235
2402	전리방사선	-	233	-	-	-	-
3101	전염병	-	-	-	-	-	-
3102	수인성 질병	-	-	-	-	-	-
3104	열대병	-	-	-	-	-	-
4101	규폐증	-	-	-	-	-	-
4102	결핵을 동반한 규폐증	-	-	-	-	-	-
4103	석면증	-	-	-	-	-	-
4104	석면폐암	-	771	-	-	-	-
4105	종피암	-	621	-	-	-	-
4106	알루미늄	-	-	-	-	-	-
4107	폐의 섬유화	-	-	-	-	-	-
4109	니켈	-	15	-	-	-	-
4110	코크가스	-	16	-	-	-	-
4111	광부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	-	-	-	-	-	-
4201	농부폐증	-	-	-	-	-	-
4203	목재분진	-	42	-	-	-	-
4301	알레르기성 호흡기질병	-	-	-	-	-	-
4302	독성 호흡기질병	-	-	-	-	-	-
5101	피부병	811	-	-	-	-	-
5102	피부암	-	7	-	-	-	-
사회법전 제7권 제9조 2항에 의한 기타 신고		-	17	2	-	-	-
기타 직업병		-	4	7	1	-	-
전체		812	1,852	29	6	30	6,235
비율		4.8	11.0	0.2	0.0	0.2	36.9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102∼103쪽.

<표 Ⅲ-14> 직업병 종류 및 진단명별 직업병인정 현황, 1999년(계속)

직업병 번호	진단명							합계
	폐 질환	피부병 (비 알레르기성)	신경체계 (귀 제외)	호흡기 질병	지지능력	전염병	기타 질병	규모	비율(%)
1101	1	3	2	-	-	-	1	13	01
1102	-	-	-	-	-	-	2	2	00
1103	-	1	-	9	-	-	4	30	02
1201	-	3	-	17	-	-	1	28	02
1301	-	2	1	-	-	-	7	81	05
1302	9	6	5	6	-	-	6	39	02
1303	-	5	6	1	-	-	1	60	04
1304	2	-	-	1	-	-	-	4	00
1306	1	1	-	-	-	-	1	3	00
1310	-	3	6	-	-	-	1	14	01
1312	-	-	-	-	-	-	-	20	01
1315	-	-	-	62	-	-	1	65	04
1316	1	1	-	-	-	-	-	2	00
1317	-	1	12	-	-	-	-	14	01
2101	-	-	-	-	25	-	-	25	01
2102	-	-	-	-	330	-	-	330	20
2103	-	-	-	-	132	-	-	132	08
2104	-	-	21	-	-	-	-	21	01
2105	-	-	-	-	181	-	-	181	11
2106	-	-	14	-	-	-	1	15	01
2108	-	-	-	-	252	-	-	252	15
2109	-	-	-	-	4	-	-	4	00
2110	-	-	-	-	16	-	-	16	01
2301	-	-	-	-	-	-	-	6,235	36.9
2402	-	-	-	1	-	-	3	237	14
3101	-	-	-	-	-	346	-	346	20
3102	-	-	-	-	-	46	-	46	03
3104	-	-	-	-	-	315	-	315	19
4101	-	-	-	1,851	-	-	-	1,851	11.0
4102	-	-	-	37	-	-	-	37	02
4103	-	-	-	2,089	-	-	-	2,089	12.4
4104	-	-	-	-	-	-	-	771	46
4105	-	-	-	-	-	-	-	621	37
4106	-	-	-	8	-	-	-	8	00
4107	-	-	-	1	-	-	-	1	00
4109	-	-	-	-	-	-	-	15	01
4110	-	-	-	-	-	-	-	16	01
4111	-	-	1	317	-	-	-	318	19
4201	-	-	-	17	-	-	-	17	01
4203	-	-	-	-	-	-		42	02
4301	-	-	-	773	-	-	-	773	46
4302	-	-	-	216	-	-	-	216	13
5101	-	692	-	-	-	-	-	1,503	89
5102	-	8	-	-	-	-	-	15	01
기타 신고	-	1	-	5	-	-	3	28	02
기타 직업병	-	2	4	18	2	-	10	48	03
전체	14	729	72	5,429	942	707	34	16,899	100.0
비율	0.1	4.3	0.4	32.1	5.6	4.2	0.2	100.0

14. 직업병 종류 및 노동능력 감소정도별 신규 직업병 연금 현황

o 노동능력 감소

·노동능력 감소(MdE: Minderung der Erwerbsfaehigkeit)는 직업병 환자가 직업적 원인으로 발생한 건강장애로 인하여 일반 노동시장에서 피해를 보는 자신의 노동능력의 범위로 정의됨

·노동능력 감소(MdE)는 두 가지 기능이 있음

: 직업병 환자에게 지급되는 물질적 피해보상의 측정을 위한 산출규모

: 질병 상의 중증도 및 직업병의 객관적인 직업적, 사회적 동반현상에 대한 정도의 측정수단

·산재보험조합, (노동) 의학전문가 및 법률전문가들은 지난 20년동안의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노동시장상황에서 노동(취업)능력 감소(MdE)-평가의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o 직업병 종류 및 노동능력 감소정도별 신규 직업병 연금 현황

·질병별 발병 및 진행양상이 차별적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노동능력 감소(MdE)-평가는 항상 문제시될 수 있음(<표 Ⅲ-15> 참조)

·방사선이나 석면관련 암질병의 노동능력 감소(MdE)는 전체적으로 100%임

·신규 직업병 연금 수급자의 평균 노동능력 감소도는 지난 20여년간 큰 변화가 없었음(<표 Ⅲ-16> 참조)

·전염병(직업병 번호 3101)과 활동성 결핵을 동반한 규폐증(직업병 번호 4102)의 노동능력감소도의 변화는 의학적 치료의 개선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표 Ⅲ-16> 참조), 또한 이 두 직업병의 경우 직업병 인정에 의한 연금지급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즉 평균 20% 이하가 노동능력 감소 10-15%에서 연금을 지급받음(<표 Ⅲ-15> 참조)

o 신규 직업병 연금 수급자의 노동능력 감소도

·반달형 연골 손상(직업병 번호 2102), 소음성 난청(직업병 번호 BK2301) 및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을 제외한 신규 직업병 연금 수급자의 노동능력 감소도를 분석하면 지난 10년동안 신규 연금 수급자의 규모와 노동능력 감소도에서 부정적인 발전 경향은 없음(<표 III-17> 참조)

·요추관련질병(2108)의 경우 사망을 제외한 95건중 95.8%(91건)가 노동능력상실도 100%임(<표 Ⅲ-15> 참조)

<표 Ⅲ-15> 직업병 종류 및 노동능력 감소정도별 신규 직업병 연금 현황, 1999년

직업병 번호	직업병	노동능력 감소 정도
		<20%	20%	25%	30%	35%	40%
1101	납	-	4	-	-	-	-
1102	수은	-	1	-	-	-	-
1103	크롬	-	9	-	1	-	1
1201	일산화탄소	1	22	-	3	-	2
1301	점막변화	1	8	-	-	-	-
1302	할로겐 탄화수소	-	15	-	7	2	3
1303	벤졸	-	-	-	-	-	-
1304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	8	-	-	-	-
1306	메틸알코홀	-	22	2	4	-	6
1310	알킬, 아릴, 아킬아릴산	-	8	-	1	-	3
1312	산(치아)	3	5	-	-	-	-
1315	이소시아네이트	17	136	-	5	-	3
1316	디메틸포름메이트	11	61	1	8	-	1
1317	유기용제	4	9	-	3	-	-
2101	건조직 손상	-	4	-	-	-	-
2102	반달형 연골 손상	-	4	-	1	-	-
2103	(압력기계에 의한) 진동	18	136	2	19	-	3
2104	떨림(손)	1	1	-	-	-	1
2105	활액낭	-	6	-	5	-	-
2106	압력성 신경마비	323	472	17	30	3	1
2108	요추, 들어올리기, 운반하기	1	2	-	1	-	1
2109	경추	-	61	1	12	-	3
2110	요추, 전신진동	-	1	-	1	-	-
2301	소음성 난청	-	3	-	1	-	1
2402	전리방사선	2	293	-	41	-	20
3101	전염병	-	19	-	6	-	1
3102	수인성 질병	5	314	-	43	-	20
3104	열대병	1	2	-	4	-	15
4101	규폐증	-	4	-	-	-	11
4102	결핵을 동반한 규폐증	-	-	-	1	-	1
4103	석면증	-	-	-	-	-	1
4104	석면폐암	-	-	-	-	-	2
4105	종피암	-	1	-	-	-	-
4106	알루미늄	-	189	-	33	-	13
4107	폐의 섬유화	-	4	-	3	-	-
4109	니켈	-	13	-	7	-	6
4110	코크가스	8	140	2	39	-	12
4111	광부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	2	105	1	23	1	12
4201	농부폐증	28	346	57	36	-	-
4203	목재분진	1	7	-	1	-	-
4301	알레르기성 호흡기질병	-	11	-	1	-	1
4302	독성 호흡기질병	-	13	-	3	-	1
5101	피부병	-	-	-	-	-	-
5102	피부암	427	2,459	83	343	6	145
사회법전 제7권 제9조 2항에 의한 기타 신고		-	-	-	-	-	-
기타 직업병		-	4	4	1	11	1
전체		539	793	1,337	624	5,102	1,148
비율		3.2	4.7	7.9	3.7	30.2	6.8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106∼107쪽.

<표 Ⅲ-15> 직업병 종류 및 노동능력 감소정도별 신규 직업병연금 현황, 1999년(계속)

직업병 번호	노동능력 감소 정도									합계
	45%	50%	60%	70%	75%	80%	90%	100%	사망	규모	비율(%)
1101	-	-	-	-	-	-	-	-	-	4	00
1102	-	-	-	-	-	-	-	-	-	1	00
1103	-	-	-	1	-	-	-	1	10	23	01
1201	-	16	9	3	-	3	-	8	6	73	04
1301	-	-	-	1	-	1	-	3	1	15	01
1302	-	6	1	-	-	1	-	11	10	56	03
1303	-	-	-	1	-	-	-	-	-	1	00
1304	-	-	-	-	-	-	-	-	3	11	01
1306	-	1	2	-	-	-	-	-	-	37	02
1310	-	1	-	-	-	-	-	-	-	13	01
1312	-	-	-	-	-	-	-	-	-	8	00
1315	-	-	-	-	-	-	-	-	-	161	10
1316	-	-	-	-	-	-	-	-	-	-	82
1317	-	-	-	-	-	-	-	-	-	16	01
2101	-	-	-	-	-	-	-	-	-	4	00
2102	-	-	-	-	-	-	-	-	-	5	00-
2103	-	-	-	-	-	-	-	-	-	178	11
2104	-	-	-	-	-	-	-	-	-	3	00
2105	-	-	-	-	-	-	-	-	-	11	01
2106	1	2	-	1	-	-	-	-	1	851	50
2108	-	1	-	-	-	-	-	91	135	233	14
2109	-	6	-	-	-	-	-	1	2	86	05
2110	-	-	-	-	-	-	-	-	1	3	00
2301	-	1	-	-	-	-	-	-	-	6	00
2402	-	3	2	2	1	1	-	-	34	399	24
3101	-	-	1	1	-	1	-	-	4	33	02
3102	-	6	5	-	-	1	-	2	13	409	24
3104	-	11	1	3	-	3	1	365	339	745	44
4101	-	-	-	2	-	-	-	335	239	591	35
4102	-	1	-	-	-	-	-	-	-	3	00
4103	-	-	-	-	-	-	-	-	-	1	00
4104	-	1	-	-	-	-	-	5	7	15	01
4105	-	-	-	-	-	-	-	6	8	15	01
4106	-	11	4	1	-	-	-	-	4	255	15
4107	-	-	-	1	-	1	-	-	-	9	01
4109	1	3	4	1	-	1	-	1	4	41	02
4110	-	4	1	3	-	-	-	-	-	209	12
4111	1	8	5	4	-	1	-	2	-	165	10
4201	-	-	-	-	-	-	-	-	-	467	28
4203	-	-	-	-	-	-	-	-	-	9	01
4301	-	-	-	-	-	-	-	2	9	24	01
4302	-	-	-	-	-	-	-	-	3	20	01
5101	-	-	-	-	-	-	-	-	-	-	00
5102	3	82	35	25	1	14	2	833	833	5,291	313
기타 신고	-	-	-	-	-	-	-	-	-	1	00
기타 직업병	-	5	11	-	-	2	1	5	2	48	03
전체	628	1,673	1,784	479	488	251	183	1,084	402	16,899	100.0
비율	3.7	9.9	10.6	2.8	2.9	1.5	1.1	6.4	2.4	100.0

<표 Ⅲ-16> 신규 직업병 연금 수급자의 평균 노동능력 감소도

직업병 번호	직업병	평균 노동능력 감소도(%)
		1978년	1981년	1984년	1987년	1990년	1993년	1996년	1999년
2102	반달형 연골 손상	20	20	20	14	21	22	20	19
2103	압력기계에 의한 진동	16	17	16	19	21	18	19	20
2301	소음성 난청	17	15	14	16	21	17	18	17
3101	전염병	36	31	33	26	32	31	36	27
4101	규폐증	24	23	23	25	24	24	23	24
4102	활동성 결핵을 동반한 규폐증	73	80	67	53	44	70	34	36
4103	석면증	-	-	27	31	27	27	23	24
4104	석면폐암	-	-	94	97	97	90	98	90
4105	종피암	-	-	98	99	99	94	100	93
4301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병	28	28	28	29	29	26	25	25
5101	피부병	26	24	24	24	22	22	21	21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109쪽.

<표 Ⅲ-17> 신규 직업병 연금 수급자의 노동능력 감소도, 반달형 연골 손상(직업병 번호 2102), 소음성 난청(직업병 번호 BK2301) 및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 제외

년도		노동능력 감소도(%)									사망	합계
		<20	20/25	30/35	40/45	50/55	60/65	70/75	80/90	100
1993	규모	65	1,359	259	120	76	33	33	24	721	598	3,288
	비율(%)	2.0	41.3	7.9	3.6	2.3	1.0	1.0	0.7	21.9	18.2	100.0
1996	규모	308	1,942	316	129	79	35	24	32	794	1,038	4,697
	비율(%)	6.6	41.3	6.7	2.7	1.7	0.7	0.5	0.7	16.9	22.1	100.0
1999	규모	59	1,514	275	143	80	35	25	16	833	832	3,812
	비율(%)	1.5	39.7	7.2	3.8	2.1	0.9	0.7	0.4	21.9	21.8	100.0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110쪽.

Ⅳ. 직업병 발생시 산재보험급여 제공 현황

1. 보험급여에 대한 이해

o 자료의 이해

- 해당 년도의 보험급여제공은 해당 년도의 신규 직업병 유소견 신고 또는 직업병 인정과 동일하지는 않음

- 보험급여 중 가장 큰 비중은 해당 년도나 그 이전에 인정된 직업병연금이며, 그 다음은 유가족에 대한 연금임

o 보험급여제공 규모

- 1990년까지는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 총연맹은 매년 약 130,000명에게 급여 제공

- 보험급여 제공 규모 또는 비용 증가는 두 가지 원인임

·독일 통일이후는 구 동독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도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연간 약 200,000명에게 급여제공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병(직업병 번호 4301), 독성 호흡기 질병(직업병 번호 4302),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과 같은 재활조치의 집중이 필요한 직업병의 증가

- 규폐증(직업병 번호 4101), 소음성 난청(직업병 번호 2301),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 석면폐암(직업병 번호 4104), 종피암(직업병 번호 4105) 및 알레르기성 호흡기질병(직업병 번호 4301)에 대한 급여액이 전체 급여액의 약 70%를 차지

2. 직업병 종류 및 업종별 직업병발생시 보험급여제공 현황

o 보험급여수급 대상자(<표 Ⅳ-1> 참조)

·1999년 보험급여 수급대상자는 총 218,494명이며, 금속/철강과 광업부문은 연금수급자가 많음

·금속/철강의 경우 44,106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 수치는 당해 년도 직업병 발생자가 대다수임

·그 다음은 광업으로 43,782명이며, 이 수치는 대부분 과거에 직업병이 인정되어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의 수치임

·재활비용이 많은 피부병과 호흡기 질병이 많은 업종의 경우는 31,147명의 건설부문, 19,616명의 보건의료부문, 15,132명의 식료품생산업임

<표 Ⅳ-1> 직업병 종류 및 업종별 직업병발생 보험급여제공 현황, 1999년

(단위 : 건)

직업병 번호	직업병	업종
		광업	토사석업	가스, 난방, 수도	금속/철강	정밀기계, 전자	화학	목재
1101	납	136	14	-	70	21	40	2
1102	수은	14	10	-	10	17	20	1
1103	크롬	3	4	-	118	27	112	4
1201	일산화탄소	57	12	17	155	13	20	1
1301	점막변화	26	7	12	63	21	441	19
1302	할로겐 탄화수소	129	7	1	140	84	226	19
1303	벤졸	38	17	17	204	40	219	32
1304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5	-	-	11	3	8	3
1306	메틸알코홀	1	-	-	4	1	5	1
1310	알킬, 아릴, 아킬아릴산	1	-	-	12	2	186	2
1312	산(치아)	11	-	-	14	8	7	-
1315	이소시아네이트	21	6	-	125	20	64	40
1316	디메틸포름메이트	6	-	-	4	1	2	-
1317	유기용제	1	1	1	22	-	7	9
2101	건조직 손상	28	18	-	238	86	72	28
2102	반달형 연골 손상	6,159	29	5	489	192	121	68
2103	(압력기계에 의한) 진동	3,816	119	26	368	72	19	16
2104	떨림(손)	146	51	1	651	240	224	82
2105	활액낭	8	5	-	28	11	2	16
2106	압력성 신경마비	5	34	-	25	20	6	6
2108	요추, 들어올리기, 운반하기	355	91	9	1,160	435	312	200
2109	경추	9	-	-	14	8	4	2
2110	요추, 전신진동	5	14	-	17	6	5	3
2301	소음성 난청	5,813	1,895	118	21,547	3,751	2,825	2,527
2402	전리방사선	1,845	52	6	467	221	116	54
3101	전염병	60	12	2	283	168	134	54
3102	수인성 질병	10	7	1	101	32	55	17
3104	열대병	5	11	1	81	39	12	-
4101	규폐증	19,996	2,254	6	3,219	679	686	207
4102	결핵을 동반한 규폐증	1,569	477	-	224	35	39	2
4103	석면증	106	372	25	2,121	456	1,653	107
4104	석면폐암	122	186	41	2,492	486	1,003	112
4105	종피암	177	140	48	1,860	793	719	78
4106	알루미늄	-	1	-	35	2	10	2
4107	폐의 섬유화	14	-	-	55	7	4	3
4109	니켈	3	4	-	53	10	14	2
4110	코크가스	104	-	12	23	1	9	-
4111	광부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	987	-	-	7	1	-	1
4201	농부폐증	-	-	-	14	5	8	21
4203	목재분진	3	1	-	18	9	6	243
4301	알레르기성 호흡기질병	48	39	3	483	282	391	382
4302	독성 호흡기질병	69	57	16	1,123	346	512	158
5101	피부병	472	687	54	5,270	2,766	1,372	541
5102	피부암	35	4	1	13	8	99	2
사회법전 제7권 제9조 2항에 의한 기타 신고		1,132	610	12	472	265	271	43
기타 직업병		232	28	1	203	80	225	15
합계		43,782	7,276	436	44,106	11,770	12,285	5,125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132쪽.

<표 Ⅳ-1> 직업병 종류 및 업종별 직업병발생 보험급여제공 현황, 1999년(계속)

직업병 번호	업종							전체
	종이, 인쇄	섬유, 가죽	식품	건설	상업, 행정	교통	보건의료
1101	1	51	3	36	20	4	4	402
1102	-	2	2	4	15	5	4	104
1103	1	4	1	16	7	5	5	307
1201	2	4	8	53	23	10	18	393
1301	6	27	8	178	33	13	13	867
1302	18	47	31	70	69	17	26	884
1303	22	32	10	146	74	25	8	884
1304	1	-	5	11	4	3	2	56
1306	-	1	3	3	5	1	1	26
1310	-	2	-	7	8	-	5	225
1312	-	-	484	3	8	2	2	539
1315	5	33	2	38	11	6	1	372
1316	-	-	-	3	-	2	8	26
1317	1	7	2	56	22	2	1	132
2101	19	18	59	260	190	15	63	1,094
2102	36	55	85	981	332	80	83	8,715
2103	6	11	3	664	21	15	46	5,202
2104	51	72	147	302	584	123	101	2,775
2105	-	15	3	624	43	6	3	764
2106	1	5	3	33	21	3	8	170
2108	98	105	454	2,964	955	187	959	8,284
2109	-	1	13	95	17	3	18	184
2110	1	-	11	130	9	12	1	214
2301	886	1,520	1,640	7,133	4,900	1,152	1,442	57,149
2402	58	56	79	277	386	51	108	3,776
3101	39	24	93	194	310	44	4,034	5,451
3102	7	13	95	74	154	17	97	680
3104	3	1	4	196	82	38	15	488
4101	170	165	366	1,735	1,316	351	356	31,506
4102	2	1	2	203	12	3	23	2,592
4103	63	438	46	1,313	399	86	38	7,223
4104	50	138	100	1,423	494	153	49	6,849
4105	43	142	59	713	274	68	19	5,133
4106	1	-	-	1	4	1	-	57
4107	1	-	2	8	4	2	-	100
4109	1	-	1	2	2	5	5	102
4110	-	-	-	12	1	-	4	166
4111	-	-	-	3	1	-	-	1,000
4201	13	6	9	12	39	1	7	135
4203	1	6	10	40	8	1	2	348
4301	34	205	6,855	408	999	58	854	11,041
4302	38	124	92	561	284	58	227	3,665
5101	347	622	2,616	9,183	4,523	334	10,761	39,548
5102	-	-	1	63	3	1	4	234
기타 신고	145	154	1,867	811	1,475	33	161	7,451
기타 직업병	11	84	38	105	99	27	30	1,178
합계	2,182	4,191	15,312	31,147	18,240	2,023	19,616	218,491

3. 보험급여종류별 급여규모 및 금액

3.1 보험급여종류별 급여 규모

o 1999년 보험급여 규모(<표 Ⅳ-2> 참조)

·1999년 직업병 피해 근로자와 유가족에게 제공된 급여는 총 218,491건임

·이 중 소음성 난청(직업병 번호 2301)이 57,1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39,548건인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임

o 의료재활(<표 Ⅳ-2> 참조)

·1999년 직업병 피해 근로자에게 제공된 의료재활 급여는 81,947건임

·이 중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이 23,090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14,304건인 소음성 난청(직업병 번호 2301)임

o 직업재활(<표 Ⅳ-2> 참조)

·1999년 직업병 피해 근로자에게 제공된 직업재활 급여는 13,437건임

·이 중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이 7,840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4,030건인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병(직업병 번호 4301)임

o 연금 및 보상금(<표 Ⅳ-2> 참조)

·1999년 직업병 피해 근로자에게 제공된 직업재활 급여는 128,308건임

·이 중 소음성 난청(직업병 번호 2301)이 51,351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14,223건인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임

o 유가족에 대한 급여(<표 Ⅳ-2> 참조)

·1999년 직업병 피해 사망 근로자의 유가족에게 제공된 급여는 36,223건임

·이 중 규폐증(직업병 번호 41301)이 16,233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5,013건인 석면폐암(직업병 번호 4104)임

o 척추관련 직업병(직업병 번호 2108-2110)에 대한 급여제공 규모 현황(<표 Ⅳ-4> 참조)

·구 동독의 직업병 번호 70 척추파손과 1993년부터 직업병 목록에 새로이 등재된 척추관련 직업병(직업병 번호 2108-2110)에 대한 의료재활 대상자는 약 4,700명

·연금지급대상자는 대부분 구 동독의 직업병 번호 70 척추파손에서 유래함

<표 Ⅳ-2> 직업병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급여제공 현황, 1999년

(단위: 건)

직업병 번호	직업병	급여종류				합계
		의료재활	직업재활	연금 /보상금	유가족에 대한 급여
1101	납	91	3	305	50	402
1102	수은	39	4	77	9	104
1103	크롬	96	6	122	158	307
1201	일산화탄소	105	-	147	169	393
1301	점막변화	517	3	483	283	867
1302	할로겐 탄화수소	279	11	586	164	884
1303	벤졸	357	16	396	364	884
1304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26	1	25	11	56
1306	메틸알코홀	11	-	17	1	26
1310	알킬, 아릴, 아킬아릴산	60	-	132	73	225
1312	산(치아)	525	1	15	-	539
1315	이소시아네이트	227	109	240	1	372
1316	디메틸포름메이트	11	-	14	4	26
1317	유기용제	122	1	24	-	132
2101	건조직 손상	401	57	700	-	1,094
2102	반달형 연골 손상	2,242	36	7,502	37	8,715
2103	(압력기계에 의한) 진동	796	39	4,902	13	5,202
2104	떨림(손)	425	19	2,678	16	2,775
32105	활액낭	681	20	83	3	764
2106	압력성 신경마비	47	3	136	-	170
2108	요추, 들어올리기, 운반하기	4,430	434	4,753	10	8,284
2109	경추	150	5	40	-	184
2110	요추, 전신진동	161	7	73	-	214
2301	소음성 난청	14,304	30	51,351	117	57,149
2402	전리방사선	531	1	552	3,318	3,776
3101	전염병	2,663	21	3,178	342	5,451
3102	수인성 질병	144	2	478	99	680
3104	열대병	313	-	136	76	488
4101	규폐증	9,128	32	14,131	16,233	31,506
4102	결핵을 동반한 규폐증	289	2	441	2,109	2,592
4103	석면증	3,580	6	4,116	857	7,223
4104	석면폐암	2,317	10	1,584	5,013	6,849
4105	종피암	1,282	9	843	4,476	5,133
4106	알루미늄	20	9	25	17	57
4107	폐의 섬유화	46	-	66	21	100
4109	니켈	31	-	35	68	102
4110	코크가스	45	-	39	121	166
4111	광부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	840	-	438	17	1,000
4201	농부폐증	92	13	87	9	135
4203	목재분진	191	4	204	143	348
4301	알레르기성 호흡기질병	5,389	4,030	4,754	467	11,041
4302	독성 호흡기질병	2,199	622	2,244	272	3,665
5101	피부병	23,090	7,840	14,223	16	39,548
5102	피부암	147	2	146	15	234
사회법전 제7권 제9조 2항에 의한 기타 신고		3,224	16	4,946	803	7,451
기타 직업병		283	13	841	248	1,178
전체		81,947	13,437	128,308	36,223	218,491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135쪽.

<표 Ⅳ-3> 척추관련 직업병에 대한 보험급여 현황, 1999년           (단위: 건)

직업병	의료재활	직업재활	연금 /보상금	유가족에 대한 급여	합계
70 척추 파손	629	6	3,345	10	3,413
2108 요추, 들어올리기, 운반하기	3,801	428	1,408	0	4,871
2109 경추	150	5	40	0	184
2110 요추, 전신진동	161	7	73	0	214
전체	4,741	446	4,866	10	8,682

자료 : <표 Ⅰ-1>과 같은 자료, 139쪽.

4. 직업병 발생 근로자에 제공되는 의료급여 및 전환급여 현황

o 직업병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제공되는 의료급여 및 전환급여 현황(<표 Ⅳ-4> 참조)

·1999년 직업병 발생 근로자에게 제공된 의료급여 및 전환급여는 총 94,755건이었음

·통원진료는 75,232건으로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이 21,7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음성 난청(직업병 번호 2301)이 14,193건이었음. 요추(직업병 번호 2108)는 4,240건이었음

·입원진료는 9,613건으로 규폐증(직업병 번호 4101)이 2,4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석면폐암(직업병 번호 4104)가 1,037건이었음. 요추(직업병번호 2108)는 177건이었음

·직업병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전환급여는 9,910건으로 이 중 피부병(직업병 번호 5101)이 5,8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병(직업병 번호 4301)이 2,860건이었음

<표 Ⅳ-4> 직업병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제공되는 급여 현황, 1999년         (단위: 건)

직업병 번호	직업병	급여 종류
		통원진료	입원진료	직업병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전환급여
1101	납	73	15	3
1102	수은	34	7	3
1103	크롬	89	23	5
1201	일산화탄소	81	43	-
1301	점막변화	485	157	3
1302	할로겐 탄화수소	245	36	6
1303	벤졸	316	115	11
1304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25	5	1
1306	메틸알코홀	11	4	-
1310	알킬, 아릴, 아킬아릴산	55	12	-
1312	산(치아)	243	-	-
1315	이소시아네이트	206	52	98
1316	디메틸포름메이트	10	2	-
1317	유기용제	108	7	1
2101	건조직 손상	380	10	44
2102	반달형 연골 손상	1,869	390	22
2103	(압력기계에 의한) 진동	682	42	22
2104	떨림(손)	406	32	10
2105	활액낭	596	88	16
2106	압력성 신경마비	42	3	3
2108	요추, 들어올리기, 운반하기	4,240	177	364
2109	경추	147	2	3
2110	요추, 전신진동	152	6	7
2301	소음성 난청	14,193	59	18
2402	전리방사선	352	333	-
3101	전염병	2,511	293	5
3102	수인성 질병	130	21	2
3104	열대병	260	88	-
4101	규폐증	7,995	2,493	24
4102	결핵을 동반한 규폐증	238	92	-
4103	석면증	2,987	733	4
4104	석면폐암	1,906	1,037	-
4105	종피암	1,072	808	1
4106	알루미늄	18	1	9
4107	폐의 섬유화	39	14	-
4109	니켈	28	18	-
4110	코크가스	29	30	-
4111	광부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	760	104	-
4201	농부폐증	84	26	8
4203	목재분진	171	76	4
4301	알레르기성 호흡기질병	4,682	656	2,860
4302	독성 호흡기질병	1,993	499	507
5101	피부병	21,782	580	5,826
5102	피부암	144	5	2
사회법전 제7권 제9조 2항에 의한 기타 신고		3,106	373	9
기타 직업병		257	46	9
전체		75,232	9,613	9,910

부록 1

1997년 10월 31일자 직업병 시행령(BKVO)에 의한 직업병 목록

직업병 번호	직업병	약칭	인정시기
1	화학적 인자에 의한 질병
11	금속 및 기계계
1101	납 또는 그 화합물질에 의한 질병	납	1925. 7. 1
1102	수은 또는 그 화합물질에 의한 질병	수은	1925. 7. 1.
1103	크롬 또는 그 화합물질에 의한 질병	크롬	1952. 8. 1
1104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질에 의한 질병	카드뮴	1952. 8. 1
1105	망간 또는 그 화합물질에 의한 질병	망간	1929. 1. 1
1106	탈리움 또는 그 화합물질에 의한 질병	탈리움	1961. 4. 29
1107	바나디움 또는 그 화합물질에 의한 질병	바나디움	1961. 4. 29
1108	비소 또는 그 화합물질에 의한 질병	비소	1925. 7. 1
1109	인 또는 그 무기화합물질에 의한 질병	인(무기)	1925. 7. 1
1110	베리움 또는 그 화합물질에 의한 질병	베리움	1942. 1. 1
12	질식가스
1201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병	일산화탄소	1929. 1. 1
1202	황화수소에 의한 질병	황화수소	1929. 1. 1
13	유기용제, 살춘제 및 기타 화학물질
1301	방향족아민으로 인한 요도의 점막변화, 암 및 신생물	점막변화	1937. 4. 1
1302	할로겐 탄화수소에 의한 질병	할로겐 탄화수소	1937. 4. 1
1303	벤졸 또는 그 동족체에 의한 질병	벤졸	1925. 7. 1
1304	벤졸의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또는 그 동족체에 의한 질병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1925. 7. 1
1305	황화탄소에 의한 질병	황화탄소	1925. 7. 1
1306	메틸 알코올에 의한 질병	메틸 알코올	1961. 4. 29
1307	유기 인 화합물에 의한 질병	인(유기)	1925. 7. 1
1308	불소 또는 그 화합물에 의한 질병	불소	1952. 8. 1
1309	직산에스테르에 의한 질병	질산	1942. 1. 1
1310	할로겐화 알킬, 아릴 또는 알킬아릴산으로 인한 질병	알킬, 아릴, 알킬아릴산	1937. 4. 1
1311	할로겐화 알킬, 아릴 또는 알킬아릴황으로 인한 질병	알킬, 아릴, 알킬아릴황	1937. 4. 1
1312	산으로 인한 치아 질병	치아(산)	1952. 8. 1
1313	벤조키논으로 인한 눈의 각막손상	벤조키논	1952. 8. 1
1314	para-3 부틸페놀로 인한 질병	부틸페놀	1988. 4. 1
1315	이소시아네이트에 의한 질병	이소시아네이트	1993. 4. 1
1316	디메틸포름 아미드에 의한 간 질병	디메틸포름 아미드	1997. 12. 1
1317	유기용제 또는 그 혼합물에 의한 다발성 신경증 또는 뇌질환	유기용제	1997. 12. 1
2	물리적 인자에 의한 질병
21	기계의 영향
2101	원인적으로는 질병의 발생, 악화, 재발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작업으로 인한 근육, 건조직 또는 그 부속물의 질병	건조직 손상	1952. 8. 1

직업병 번호	직업병	약칭	인정시기
2102	슬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년간 지속하거나 또는 자주 반복한 후 생기는 반달형 연골 손상	반달형 연골 손상	1952. 8. 1
2103	착압기 또는 그와 유사한 기계 또는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질병	기계에 의한 진동	1929. 1. 1
2104	원인적으로는 질병을 발생, 악화, 재발을 초래하거나 초 래할 수 있는 진동작업으로 인한 수지의 말초순환장애	진동성 말초순환장애	1977. 1. 1
2105	지속적인 압력으로 인한 활액낭의 만성질병	활액낭	1952. 8. 1
2106	압력성 신경마비	압력성 신경마비	1952. 8. 1
2107	척추돌기의 골절	척추돌기	1952. 8. 1
2108	중량물의 장기간 들어올리기 및 운반 또는 장기간의 극단적인 몸통굽히기에 의한 요추의 디스크 질병	요추, 들어올리기 운반하기	1993. 1. 1
2109	중량물을 장기간 어깨에 까지 들어올림으로써 발생하는 경추의 디스크 질병	경추	1993. 1. 1
2110	앉은 상태에서 장기간동안의 전신진동의 수직영향에 의한 요추의 디스크 질병	요추, 전신진동	1993. 1. 1
2111	수년간 석영분진이 있는 작업으로 인한 현저한 치아부식	치아부식	1993. 1. 1
22	압축공기
2201	압축공기를 이용한 작업으로 인한 질병	압축공기작업	1942. 1. 1
23	소음성 난청
2301	소음성 난청	소음성 난청	1929. 1. 1
24	방사선
2401	열선으로 인한 백내장	백내장	1929. 1. 1
2402	전리방사선으로 인한 질환소음성 난청	전리방사선	1929. 1. 1
3	병원체 또는 기생충으로 인한 전염병 및 열대병
3101	의료기관, 요양시성 또는 실험실에서의 작업, 기타 유사 작업으로 인한 전염병	전염병	1929. 1. 1
3102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질병	수인성 질병	1942. 1. 1
3103	광부의 회충,	광부의 회충	1952. 7. 1
3104	열대병, 디푸스	열대병	1929. 1. 1
4	기도, 폐, 흉막 및 복막의 질병
41	무기성 분진에 의한 질병
4101	규폐증	규폐증	1929. 1. 1
4102	활동성 결핵을 동반한 규폐증	규폐증-결핵	1937. 4. 1
4103	석면증	석면증	1937. 4. 1
4104	석면증 또는 석면으로 인한 흉막질환을 동반한 폐암	석면폐암	1937. 4. 1
4105	석면으로 인한 흉막 및 복막의 종피암	종피암	1977. 1. 1
4106	알루미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심기도 및 폐의 질환	알루미늄	1942. 1. 1
4107	금속제품의 생산 및 공정작업에서의 금속분진에 의한 폐의 섬유화 질병	폐의 섬유화	1961. 4. 29
4108	토마스 공정(토마스 인)에 의한 심기도 및 폐의 질병	토마스 공정	1929. 1. 1
4109	니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기도 및 폐의 악성신생물	니켈	1988. 4. 1
4110	코오크가스로 인한 기도 및 폐의 악성 신생물	코오크가스	1988. 4. 1
4111	석탄광업 지하 광부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폐기종	광부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	1997. 12. 1

직업병 번호	직업병	약칭	인정시기
42	유기성 분진에 의한 질병
4201	외인선-알레르기성 폐포염	농부폐증	1977. 1. 1
4202	면 섬유 또는 삼분진에 의한 심기도 및 폐의 질병	면폐증	1977. 1. 1
4203	참나무 또는 너도밤나무 분진에 의한 비강 및 부비강의 선상피암	선암	1988. 4. 1
43	폐쇄성 호흡기질병
4301	원인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 재발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작업에서 알레르기가 원인이 되는 폐쇄성 호흡기 질병	알레르기성 호흡기질병	1961. 4. 29
4302	원인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 재발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작업에서 화학적-자극적 또는 독성작용물질이 원인이 되는 폐쇄성 호흡기 질병	독성 호흡기질병	1961. 4. 29
5	피부병
5101	원인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 재발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작업에서 중증 또는 재발성 피부병	피부병	1937. 4. 1
5102	매연, 파라핀, 타르, 안트라센, 피치 또는 유사물질로 인한 피부암 또는 암 유발성 피부병	피부암	1925. 7. 1
6	기타 원인에 의한 질병
6101	광부의 안구탕진	안구탕진	1961. 4. 29

직업병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확대를 위한 법 개정

1925년 5월 12일 제1차 직업병시행령(BKVO): 1925년 7월 1일 발효

1929년 2월 11일 제2차 직업병시행령(BKVO): 1929년 1월 1일 발효

1936년 12월 16일 제3차 직업병시행령(BKVO): 1937년 4월 1일 발효

1943년 1월 29일 제4차 직업병시행령(BKVO): 1943년 1월 1일 발효

1952년 7월 26일 제5차 직업병시행령(BKVO): 1952년 8월 1일 발효

1961년 4월 28일 제6차 직업병시행령(BKVO): 1942년 4월 29일 발효

1968년 6월 20일 제7차 직업병시행령(BKVO): 1968년 7월 1일 발효

1976년 12월 8일 제7차 직업병시행령(BKVO; BeKV)의 개정을 위한 시행령: 1977년 1월 1일 발효

1988년 3월 22일 직업병시행령(BeKV)의 개정을 위한 시행령: 1977년 1월 1일 발효

1992년 12월 18일 직업병시행령(BeKV) 개정을 위한 제2차 시행령: 1993년 1월 1일 발효

1997년 10월 31일 직업병시행령(BKVO): 1997년 12월 1일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