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직업병 관련 법률 점검

김 재 광

0. 검토에 앞서

근골격계 직업병 관련 법령은 크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두 가지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와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재해 노동자의 재해 인정 여부 및 장해보상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1)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명시적인 모법 규정이 없는 시기

-> 관련 규정에서 분산적으로 다음과 규정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의7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제한 등】

①...

②..

③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예방조치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 ...

3. ...

4. ...

5. ...

6. ..

7.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

9. ...

<산업안전보건법 보건에 관한 규칙>

제9조【컴퓨터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컴퓨터 단말기의 조작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2....

3....

4.컴퓨터단말기 및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 및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5. 연속적인 컴퓨터단말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정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제10조【진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강렬한 진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계. 설비의 대체, 진동의 전파방지를 위한 조치, 보호구의 지급 또는 작업시간 중의 적정한 휴식시간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등】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2....

3....

4....

5....

6....

7....

8.강렬한 진동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방진용 장갑

9.....

②....

③....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전에는 주로 진동작업에 대한 규정과 컴퓨터 작업에 관한 규정 외에는 없음. 이는 건설작업 등에서 빈발된 진동장해와 1980대부터 보고된 VDT증후군 등으로 인해 법규정에 편입되었음.

○ 위 규정에서 □적정한 휴식 시간□은 따로 규정된 것은 없음.

2. 모법의 개정으로 인한 개정 내용

○ 기존 법안에서 법 제24조(보건상 조치) 1항의 각 호 에서 사업주에게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개정되었음.(2002년 11월 11일)

○ 모법의 개정으로 인해 보건에 관한 규칙(노동부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전망

제13편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제1장  통  칙

제288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순반복작업 또는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하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1일 중에 행하여지는 작업으로서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 부적절한 작업환경을 근로자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분당 2회 이상 동일한 신체부위를 반복 사용하거나 수초간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경우로서 연속 2시간 이상 지속되는 작업

나. 4시간 이상 동일한 자세로 키보드 또는 마우스 등 입력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다. 최초 가한 힘보다 9킬로그램 이상의 힘으로 2시간 이상 밀고 당기는 작업

라. 2시간 이상 같은 힘으로 0.9킬로그램 이상의 이동물체를 손가락만을 사용하여 집거나 4.5킬로그램 이상의 이동물체를 잡는 작업

마. 2시간 이상 양손을 머리 위 또는 팔꿈치를 어깨위로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바. 2시간 이상 무릎을 꿇거나 굽힌 자세에서의 작업

사. 2시간 이상 등·목·손목을 구부린다거나 비트는 작업

아. 2시간 이상 손이나 무릎으로 시간당 10회 이상 때리거나 치는 작업

2. □근골격계질환□이라 함은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목과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라 함은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서를 말한다.

제2장  유해요인조사 등

제289조【유해요인조사 및 개선】

①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매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설비, 작업공정, 업무량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질병자 발생시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의 도입시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 변경시

③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290조【유해요인조사 방법 등】 사업주는 제289조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인간공학적 도구를 이용한 과학적 조사와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설문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91조【의학적 조치】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악력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전도검사, 신경전도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2조【조사결과 등의 주지】

①사업주는 제289조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 및 그 결과, 제290조 규정에 의한 조사방법, 제291조 규정에 의한 의학적 조치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시 대처 요령

4. 작업도구와 장비 등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 기타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293조【작업관리 등】

①사업주는 제289조제1항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라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작업장 배치, 작업방법 변경, 작업자세 교정 등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하거나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에는 근골격계질환의 유해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법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의학전문의, 작업환경개선분야 전문가 등 관계전문가의 지도·조언을 받을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연간 근골격계 질환자 발생자 수가 중대재해에 준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장에 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중량물 인양작업의 특별조치

제294조【인양중량의 제한】 사업주는 인력에 의하여 중량물을 드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별표 11의 인양중량의 제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5조【작업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취급 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296조【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을 보기 쉬운 부분에 표시할 것

2. 무게 중심이 기울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명시할 것

3. 가능한 한 단단한 손잡이를 부착하는 등 다루기 쉽도록 할 것

4. 가능한 한 갈고리, 진공빨판 등의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제297조【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인양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 보건에 관한 규칙이 명시화되고 근골격계 질환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은 법 체계상으로 진전임

○ 위 규정은 【정의】를 통해 오히려 근골격계 직업병 발생 원인을 제한하고 있음. 이는 산재보상에 있어 재해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신체부담 작업환경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개별적 작업 환경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있어 □설비, 작업공정, 업무량 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 □새로운 작업·설비의 도입시,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 변경시□ 등 집단적 작업환경의 조사 및 개선의 여지를 일면 두고 있는 듯 하나, 이를 따지고 보면 그 전제가 규정에 있어 【정의】의 근거한 □근골격계부담작업□ 일 때 가능한 것이므로 그 범위는 이미 제약되고 있음.

○ 한편 【작업관리 등】에 있어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라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작업장 배치, 작업방법 변경, 작업자세 교정 등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하거나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함으로써 그 개선의 초점을 인간공학적 개선으로 집중하고 있어 집단적 작업환경 개선을 배제하고 있음. (물론 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동 내지는 단체협상 등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님)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규정

1) 재해 인정 기준

○ 산재보상법 시행규칙  □별표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중 5에서 7까지 다음과 같다

5.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가.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선천성이상·류마치스관절염·퇴행성질환·통풍 등 업무상 질병에 의하지 아니한 장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육·건·골격 또는 관절의 질병

(2) 내장탈(장기 또는 조직의 일부가 자기의 위치에서 다른 부위로 이탈하는 증상)

(3) 경견완증후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질병

(가) 경추부의 신경 또는 기능장해

(나) 견갑부의 극상근증후군·건초염·활액낭염

(다) 상완 및 전완부의 상과염을 포함한 건초염·수근관증후군

(라) 수지의 압통과 부종을 동반한 운동기능장해

나. 가목(3)에서 "경견완증후군"이라 함은 상지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경부·견갑부·상완부·주관절· 전완부 및 그 이하에서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을 말한다.

6. 진동장해

착암기·병타기·동력사슬톱등의 진동공구를 취급하여 신체국부에 진동폭로를  받는 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손가락·팔목등에 저림·통증·냉감·뻐근함(뻣뻣함)등의 자각증상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나타나거나 그중 어느 하나가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

(1) 수지·전완등의 말초순환장해

(2) 수지·전완등의 말초신경장해

(3) 수지·전완등의 골·관절·근육·건등의 이상으로 인한 운동기능장해

나. 레이노현상의 발현이 인정된 질병

7. 요통

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배부· 연부조직의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 중에 돌발적으       로 가하여져서 발생한 요통

(2)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       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

나.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월 이상)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방사성학적 소견상 변형성척추증·골다공증·척추분피증·척추체전방 전위증 및 추체변연융기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나목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 산재보상법은 근골격계 질환을 크게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진동장해□, □요통□ 등 3가지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음. 각 재해인정의 기준을 업무와 인과관계만으로 인정하지 않고 (진동장해를 제외하고는 )그 종사기간을 설정하고 있어 재해인정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 요통에 있어서 중량물 취급의 기준을 □개인의 차, 작업장의 상태, 노동과정□ 등의 고려 없이 규정함으로써 재해인정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음.

2. 장해보상의 기준

○ 산재보상법 시행규칙 □별표4□ -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에 근거하여 14급부터 1급까지의 장해보상을 시행하고 있음

○ 근골격계질환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는 AMA방식에 의한 운동각도의 범위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당 노동상실률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