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투쟁으로 현장의 힘을 묶어세우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이훈구

Ⅰ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투쟁의 의의와 한계

○ 대우조선 노동자들로부터 본격화된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은 □실리□와 □타협□에 익숙해진 현장활동을 혁신하고, 현장조직력과 투쟁력을 힘있게 묶어세울 하나의 유력한 방안.

○ 이제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단순한 직업병 인정투쟁이 아닌 노동강도 강화 저지 투쟁이라는 본래의 투쟁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현실화시켜 나가야.

∀노동자의 정치선언 :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 □노동시장과 노동과정의 일주체로서 마른수건 쥐어짜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설 당당한 주체다□

- 집단요양투쟁은 성과(요양 승인, 사회화)와 한계(요양자와 조합원 사이의 갈등, 지도부에 대한 불신, 요양자에 대한 사업주 통제, 복귀 시 문제점)가 분명한 투쟁이다. 집단요양투쟁이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으로 나가지 못할 경우, 투쟁의 성과는 묻히고 한계가 두드러져,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투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 노동강도 강화저지투쟁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으로, 신자유주의 공세가 지속되는 한 계속되어야 할 투쟁이다. 결코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투쟁이지만, 노동시장과 노동과정에 대한 유연화 공세가 계속되는 한 모든 현장에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투쟁이다.

-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투쟁을 통해 기존의 임단협 중심의 노동조합 운동의 관성을 극복하고,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을 막기 위한 투쟁, 무너진 현장 조직력을 복원하기 위한 투쟁의 전형(노동자정치)을 창출해야 한다.

○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을 노동조합 산안부서의 일이거나 좁은 의미의 건강권 쟁취투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 2003년 많은 현장에서 실천한 집단 요양 투쟁이 그 성과를 현장 내에서 뿌리내리기도 전에 자본의 전근대적 탄압에서 총체적인 총자본의 대응까지 침탈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하여 투쟁사례를 전체 노동운동이 공유하기 어려웠던 점에도 기인하지만, 직업병 집단 요양 투쟁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가 구체적으로 현장활동가들과 현장노동자들에게 공유되지 못한데 그 원인이 크다.

1.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투쟁의 의의와 한계

○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투쟁이란 말 그대로 근골격계 직업병을 가진 조합원을 찾아내어 동시에 집단적으로 요양 신청을 하고, 실제 요양에도 동시에 들어가는 투쟁.

: 직업병을 가진 조합원은 어떻게 찾아내며, 요양 신청은 누가 하고 어떻게 집단적으로 요양에 들어가는가? 또한 요양 투쟁을 시작한 이후 구체적인 현장 투쟁은 무엇이며 무엇을 요구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대우조선을 비롯한 수많은 투쟁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회사측의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가 만만치 않으며 이러한 조건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위력적인 현장 투쟁이 필수적임.

1) 직업병 인정 투쟁으로서 집단요양 투쟁

○ 우리나라에서 직업병의 인정은 의학적인 과정과 사회적인 과정을 포함

- 의학적인 과정이란 조합원이 실제 가지고 있는 질환을 구체적으로 진단

- 사회적인 과정이란 그 질병의 발생에 노동과 작업환경이 실제 기여하고 있는지를 규명

○ 이렇게 볼 때 의학적 과정이 하나의 기술적 과정이라면 사회적 과정은 현장투쟁과 노동과 자본의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내포 - 예) 정유공장의 벤젠 톨루엔 취급, 요추염좌

○ 특히 의학적 진단 과정에서 직업병이라는 사회적 진단이 내려지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개별적 작업환경(작업자세, 반복작업, 중량물 작업)의 문제로 인한 일부 질환들의 경우에는 직업병 진단이 용이하지만 집단적 작업환경의 문제로 인한 질환의 경우에는 자본과 근로복지공단은 직업병 인정을 적극적으로 거부 ∀ 노동자 개인은 증명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직업병 인정이 부결될 뿐 아니라 노동력이 상실되어 해고된다고 하여도 사회적으로 전혀 보상받을 수가 없다 ∀ 골병과 죽음 그리고 가정파탄

○ 이는 환자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인 전체 노동자의 문제 ∀ 전체노동자의 총단결투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 ∀ 전노협 정신의 실천적/대중적 복원의 절실함 즉, 평등세상 건설과 노동해방 쟁취를 기치로 한 변혁성, 연대성, 전투성의 현재적 계승

○ 이와 같은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의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대우조선 집단요양 투쟁

: 즉 집단적 작업환경의 악화인 노동강도 강화 요인에 대해 노조가 전체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한편으로 증상을 가진 개별 노동자를 검진하여 의학적 진단을 붙인 후, 이를 동시에 노동조합이 요양신청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근로복지 공단은 적극적인 반박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즉 개별적 요양으로는 전혀 불가능했던 76명 전원의 직업병 인정을 쟁취하였던 것이다. 2003년에는 <별지 표>와 같은 투쟁으로 계승/확대 되어왔음.

2) 집단 요양 투쟁의 장점

: 집단 요양 투쟁은 해당 사업장의 집단적 작업환경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극명하게 폭로 ∀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가 일하고 있는 집단적 작업환경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사회적으로 제시 가능 ∀ 작업환경에 대한 평가와 노동강도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집단적 직업병 발생의 주범으로서 노동강도 강화 요인에 대한 근절을 요구 가능

3) 집단요양투쟁의 한계

○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이 집단요양 투쟁에 돌입하기까지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러한 방향을 공유하지 못함 ∀ 그것은 근골격계 직업병을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직업병이라는 사실보다는 개별 작업환경(작업자세/반복작업/중량물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이해하였기 때문.

○ 특히 일부 사업장은 직업병 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거나 잘못된 과정으로까지 이해하고 오히려 공상처리 및 물리치료실 설치 등과 같은 마치 고충처리를 위한 해결사같은 수준의 합의 및 요구에 집착하기도.

○ 가장 많은 경우는 검진 결과 이상이 발견된 노동자에게 개별적으로 산재요양을 유도하여 치료받게 ∀ 실제 집단적 작업환경의 개선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함 ∀ 본질적인 문제인 집단적 노동환경은 변화시키지 못하고 노노갈등의 도구로 자본에 의해 악용되기도 함.

○ 그간의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투쟁의 보다 근원적인 한계를 지적해보자.

-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투쟁 전술이 골병과 죽음을 야기하는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위기의식을 통해 아픈 것을 치료코자 하는 대중들의 열망의 표출

- 직업병의 전원 승인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나, 이것이 투쟁 성패를 가르는 것은 아니다

- 전원승인을 위한 대 복지공단 투쟁은 투쟁 주체의 긴장을 유지하고,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된 행정기관의 관행을 분쇄하는 투쟁이지만 이것만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투쟁의 실질적 목표인 노동환경 개선 투쟁을 유실하는 잘못을 범함

∀ 2003년 집단요양투쟁은 질환을 호소하는 노동자의 치료에 그치는 사례와 다수였는 바, 이는 전국적이고 투쟁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목적인 노동강도 저하와 현장 통제권의 강화로 귀결되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 현장과 투쟁, 현장과 요양자 간의 분리, 연구와 현장의 분리 등에 기초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대리주의와 전문주의가 지적됨

∀ 전원승인이라는 구체적인 투쟁의 성과 여부를 떠나서 노동강도 강화 저지를 위한 일상활동의 현장주체를 강화하였는가가 가장 큰 평가의 지점이 되어야 : 즉, 현장의 실행단위를 만들고 운영을 해 나갈 주체들을 조직하는 한편 실제 현장활동을 위한 과제들을 제안하는 것이 우리 투쟁의 핵심임을 상기해 볼 때, 그 틀을 구성하는 것에만 매몰되어 실제로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현장에서 일상적인 주체를 어떻게 조직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인식은 부족했던 바, 투쟁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들을 조직해야 할 것임

∀ 일상적 활동을 지속시키지 못하면 초기 형성된 주체와 결의는 쉽사리 사그라든다는 것을 유의해야 : 때문에 노동환경에 대한 꾸준한 감시와 개선이 일상적으로 실행에 옮겨져야하는 바, 이는 곧 현장 내 안정적인 실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실천 조직은 의식적으로 노동자 현장통제권 확대의 선봉대의 역할을 해야 하며 그렇게 조직되어야

○ 집단요양투쟁이 대중화되고 전국적으로 진행 ∀ 집단으로 투쟁하면 전원 산재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요구가 노동자 대중들에게 생겨났다면 이에 대한 부담감이 활동가들에게 작용 ∀ 이의 달성을 위해서 무리한 전술적 투쟁을 배치하면서 투쟁력의 손실을 가져오기도 하였는 바, 때문에 투쟁주체들의 결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전제로 냉정한 전술수립의 곱씹기가 필요함.

○ 집단요양전술은 2003년에 정점에 다다랐으며, 자본을 위협하기에 충분하였다. 앞에서 이 전술의 한계를 언급하였다고 해서, 이 전술의 의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집단 산재요양투쟁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공세에 맞서 노동강도 강화저지를 쟁취할 중요한 전술적 지점이며 무기임.

○ 집단요양전술은 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함으로 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집단적으로 노동자들을 교육하는 주요한 무기가 된다. 그러하기에 전술목표를 전원인정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묶어낼 것인가와 현실적 손해와 피해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전술이 보다 정교하게 짜여져야.

○ 노동강도강화저지 투쟁의 주요 전술인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투쟁에 대해 노동운동 진영 내부에서 소위 □투쟁동력론□과 □산안부서의 활동으로 제한하는 현장내 전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집단요양전술을 둘러싼 자본측의 악선동 뿐만 아니라, 주의를 기우려야 할 지점.

2. 집단요양 투쟁의 목표

○ 집단 요양 투쟁은 투쟁의 출발 : 요양(신청)에 돌입한 이후 요양 승인을 쟁취하고 요구안을 관철시키는 투쟁이 시작되기 때문

○ 투쟁의 목표

첫째, 정부 및 노동부를 압박하여 직업병 집단 발병 사업장에 대한 사회적 조치를 요구   둘째, 집단 발병의 원인이 되었던 집단적 작업환경에 대한 노동자 결정권(현장 통제권)을 사회적으로 제도화하고 쟁취

셋째, 현장내에서 조합이 사측에 요구하여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구체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요구를 쟁취

1) 대정부 투쟁 : 임시 건강진단 및 강제 역학조사 요구

: 집단 요양 투쟁에 돌입한 직후 노동부 지방사무소등을 항의 방문하여 해당 사업장의 직업병 집단 발병을 고발하고 임시건강진단 및 강제 역학조사를 요구

- 임시 건강 진단이란 조합원 전체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미

- 강제 역학조사란 집단 발병의 원인을 노동부 지시에 의거 찾아내는 조사작업으로 이 과정에서 노동강도 강화를 유발한 인력 감축이나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변동, 비정규직 증가, 작업량 변동, 작업조직 변동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을 의미

∀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검진 및 역학조사 기관을 선정할 때 조합의 선정 및 참여권을 보장받아야하며, 노동부를 통한 사측의 압박이라는 효과 외에 조합원들의 동요를 막고 현장 투쟁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계기로 적극 배치하여야

2) 현장 통제권 쟁취 : 작업환경권 쟁취와 노동안전의 일상적 통제를 위한 제도확립

: 집단 직업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로서 우리는 작업환경권을 요구하고 노동안전평가제 도입을 주장

- 작업환경권은 작업중지권과 같이 특정 위험 물질  및 위해 작업에 대한 작업 통제권 수준을 넘어서는 현장 통제권임,  즉 인력변경/ 작업량 결정/ 임금체계 변경/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변동/ 작업조직 변동/ 신기계 및 신공정 도입 등을 집단적 작업환경 6대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들 환경 변화에 대환 노동조합의 결정권을 보장하는 권리를 제도화하는 것

- 집단적 작업환경에 변화를 사측이 요구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사전에 노동안전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작업환경권이라고 하고 노동안전평가제

∀ 현장 통제권은 자본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이며 특히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도전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제도적인 사항으로 쟁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작업중지권이 단지 위험작업에 대한 회피권 수준 이상의 현장 통제능력을 갖지 못한 현실에서 과로사와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쓰러지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력한 길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의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작업환경권 보장이 절실

3) 사측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 사업장 별 요구

: 노동부와 정부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노조는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여야

- 전체 요양 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할 것과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 배제, 직업복귀를 명문화하여야

- 나아가 사업장 특성에 맞게 현안을 중심으로 요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정리하여 보면

첫째, 장시간 노동이 핵심적인 사업장은 임금보전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집단적 휴식시간을 쟁취

둘째, 일용직이나 하청의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한 사업장은 정규직화를 요구

셋째, 순환 반장제(작업자중 일정 경력 이상이면 반장으로 일정기간별로 순환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요구

네째, 작업량 평가제를 도입하여 적정 작업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사합의제를 도입

다섯째,  현장내 집단적 작업환경을 일상적으로 체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조합의 활동 인력과 시간을 보장하도록 요구

위의 다섯가지 요구외에 임금체계 개편과 인력충원의 문제 그리고 교대제의 문제 등을 주요하게 주목해야 한다.

∀ 집단적 작업환경의 개선에 대한 요구투쟁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 개별적 작업환경(작업자세 개선/ 반복작업 개선/ 중량물 작업 규제)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앞뒤가 전도되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개별 작업환경의 문제는 본질적인 내용이라기 보다는 근골격계 직업병을 유발한 계기일 뿐이기 때문이다.

3. 집단요양 투쟁의 시기별 준비

집단 요양 투쟁의 시작은 투쟁의 출발이지 완결이 아니다. 즉 집단 요양 투쟁은 1차 투쟁의 출발선을 명료하게 하는 지점에 불과하며, 실제적인 성과나 목표는 이후의 과정에서 쟁취해 나가야 한다.

1) 작업환경 및 근골격계 직업병 증상 실태조사

: 해당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크기와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즉 노동강도 강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적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와 개별 작업환경 실태 분석 및 근골격계 직업병의 유병율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 집단적 작업환경 조사(조합원 설문조사나 관련 자료의 검토) : 인력 변동, 작업량 변동,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변동, 임금체계 개편, 하청 등 고용 변동, 팀제나 직반체계의 변동과 같은 작업조직 변동, 신기술이나 신공정 도입

- 개별 작업환경 실태 조사 : 작업장 조사 및 측정을 수행하고 특히 이들 개별 작업환경이 집단 작업환경의 변동에 의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를 검토

- 근골격계 직업병의 증상 유병율을 확인(설문과 면접조사) : 특히 어느 부서 어느 조합원들에게서 증상 발생이 심각한지를 파악하고 유소견자에 대한 규모에 따라 집단 검진의 방식을 결정

2) 집단 검진

: 집단 검진은 조합원 수가 많지 않을 때는 전수 조사로, 조합원 수가 많을 때에는 유소견자만을 검진할 수도 있다. 혹은 대우조선처럼 주요 위험 사업부서를 집중적으로 검진할 수도 있다. 집단 검진은 사업장안에서 시행할 경우 문진과 의학적 검진 등 의사 진찰에 따른 1차 검진과정과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혈액 및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는 확진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 검진의 결과 직업병 발생자들이 실제 요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의료진의 검진과 소견서 발부가 가능하도록 검진기관을 선정하는 문제

- 집단 검진의 목적은 직업병 확진을 통하여 그 발생 수를 확인함과 동시에 집단 요양에 필요한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이 과정은 회사의 방해와 공작이 가장 치열한 시기임. 따라서 노동조합은 적절한 의료기관을 사전에 선정하고 의료진을 준비하여야 하며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검진에 참여시켜야 함.

3) 집행부 및 조합원 교육

: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요양 투쟁은 산업안전 부서의 활동이 아닌 전체 노동조합의 핵심사업이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노동강도 강화요인에 대한 조합차원의 진단과정이다. 따라서 집행간부 및 조합원 전체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 및 선전이 필요하다.

4) 요양기관 선정 및 지역 연대 투쟁 준비와 집단 요양 투쟁 돌입

: 검진을 수행하고 교육이 진행하면서 병행해야 할 중요한 작업은 바로 요양기관을 선정하고 지역 연대투쟁을 준비하며 나아가 이러한 활동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음으로써 요양에 돌입한 노동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의 선정 및 연대 단위 조직화가 이루어지면 집단 요양 신청서를 작성하고 노동조합이 대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이때부터 중요한 것은 현장 투쟁의 조직화와 근로복지공단의 압박이다.

4. 현장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투쟁지도)

- 무엇인가 전부를 걸어야 될 것 같은 투쟁, 익숙하지 않은 투쟁,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움직여야 하는 투쟁은 환영받지 못한다.

- 특히 98년 이후 생산 현장은 갈수록 확고해지는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서, 간부도 조합원도 그리고 노동조합도, 활동가들 모두 투쟁을 통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함으로써 더욱 더 부정적 경향은 확대되었다.

- 현장에 만연한 보신주의와 패배주의 그리고 대리주의가 자본의 현장통제의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은 환영받기 어렵다.

- 시작하면 끝이 없고, 전면전의 가능성은 높고, 승리 또한 낙관할 수 없으며, 더욱이 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도통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저 직업병 인정으로 족하고, 그저 조합원 민원해결이면 딱인데, 임단투의 양념이면 금상첨화인데, 더 가자고 하면 □뜻은 좋은데□ □세상 모르는 자□가 된다. 더 가자는 것은 항시적 구조조정(노동 유연화)에 맞선 항시적 투쟁인 바, 이는 곧 자본의 뜻대로 이렇게 일을 하지 않겠다는 □생산보이콧□이요, □노동자생산통제□인데 □회사걱정, 나라걱정, 노조걱정, 식구걱정□ 하는 자에게는 너무도 버겁다. 한편으로는 자본의 탄압도 만만치 않다. 중소사업장은 □라인을 철수한다□, □공장 문을 닫는다□부터 대 사업장은 □적당히 하자□는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시간이 지나도 주체의 각성과 역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더디기만 한데 적들의 탄압은 교묘하고 탄탄해지고 있다.

1) 전술목표

: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투쟁을 통해 노동강도 강화저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전술목표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하여 현장에 관철될 수 있도록 현장동력을 형성해야 한다.

-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발병된 직업병 노동자 치료는 집단적으로 실시한다.

- 직업병의 원인이 작업환경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현장 노동자의 참여로 바꾼다.

-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투쟁의 하나임을 명확히 한다.

-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을 자본의 일상적 구조조정에 대한 일상적 투쟁이 되도록 한다.

2) 투쟁 일반 흐름도

<별지 표 참조>

3) 시기별 전술과 교란요인

3)-1. 투쟁 준비기

전술	교란 요인	방안
1.전체 주체 공감대 형성 - 상집,대의원,조합원 교육	1.교육 및 공감대의 미비는 이후 사측의 탄압보다 더욱 더 위협적임	1.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전체 조합원의 교육을 선행한다.
2. 조합원 중심 실천단 구성	2.사업의 관건은 조합원의 자발성임 - 간부 중심의 사업 구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2.대의원과 조합원으로 구성된 실천단위를 최대한 구성한다.

3)-2. 현장 조사기

전술	교란 요인	방안
1.노동강도를 설문조사와 비디오 촬영, 직접인터뷰 등으로 파악한다.	1. 사측에 의한 현장진입제한, 물리적인 현장조사 제한	1.현장조사 자체가 투쟁의 시작임을 명심. 현장진입 및 조사를 조합원의 힘으로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 불가능할 경우 간부 및 대의원들이 직접 조사
2.설문조사를 통한 유소견자는 검진시행하고 필요시 정밀검진을 실시한다.	2. 사측의 검진방해 및 유소견 노동자 회유	2. 유소견 노동자에 대한 홍보 강화, 현장 실천단을 통해 검진방해 저지

3)-3. 집단 요양 신청기

전술	교란 요인	방안
1.유소견 노동자를 최대한 모아 집단요양을 실시 한다.	1.개별노동자 회유 및 협박으로 요양 포기	1. 대상 노동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토론등을 통해 의지 향상, 사전 명단 유출 단속
2. 집단요양투쟁이 진행된다는 것을 현장에서 공개화한다.	2. 집단요양투쟁으로 인해 인력 부족이나 부서 폐지 등을 협박	2. 집단요양 투쟁의의의를 현장에서 적극홍보
3. 근로복지공단을 확실히 압박하는 것이 중요	3.요양불승인의 경우에는 투쟁의 동력이 소진되고 교란요인으로 크게 작동된다	3. 초기부터 실력행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승인을 받아낸다.

3)-4. 작업환경 개선 투쟁기

전술	교란 요인	방안
1. 작업환경개선위를 부서 마다 설치하고 부서의 요구를 취합한다	1. 현장의 요구를 많을 경우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경향	1. 토론과 대화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수렴해야함. 일방적 무시는 신뢰를 상실한다
2. 노동부에 안전보건진단, 임시건강진단 등의 작업장 조사를 요청하고 사측을 압박한다.	2. 노동부의 안전보건진단이나 임시건강진단이 오히려 문제를 희석시킬 수 있음. 인간공학적 개선만으로 한정될 수 있음	2. 진단 기관의 문제부터 진단의 방법 및 평가 등에 있어 집단적 작업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및 준비가 필요하다
3. 작업중지권을 행사를 통해 작업거부로 사측을 압박한다.	3. 작업 중지 및 거부를 불법 쟁의행위로 몰아갈 수 있음	3. 작업중지권의 행사는 이미 논란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현장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지도부의 의지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4. 요구를 취합하여 특별 교섭, 산보위 등등을 통해 사측과 교섭을 진행한다.	4.교섭을 회피하거나 임단협 등으로 문제를 피해 가거나 희석시킬 수있음	4.일반 임단협과 같이 수행하지 얺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한 개결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3)-5. 요양자 복귀 및 일상적 투쟁기

요양자 복귀에 있어 복귀자에 대한 불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일상적 작업환경 개선을 결의 한다.

3)-6. 가장 중대한 교란 요인

가장 중대한 교란 요인은 투쟁의 시작 전에 확립되어지는 노사공동프로그램 합의이다. 이미 주지하다시피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가 노동강도와 현장통제의 문제인 바, 노사 공동의 프로그램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사가 합의해야 할 것은 최종적으로 작업환경(개별적 및 집단적)의 변화와 노동강도의 완화이다. 진단과 평가의 방법을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으며 투쟁주체의 관점에서 진단과 평가를 진행하고 이것에 근거한 합의만이 유의미하다.

Ⅱ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대응

-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을 중심으로 -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가 만든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해 모든 이들, 특히 자본의 대응은 2003년에 특히 유난스러웠다. □이윤□을 포기할 정도의 상황이라 □문을 닫아야 한다□며 국가적 차원의 대책강구를 촉구하고 있다. 경총산하에 전략 팀을 구성하여 전면적인 대응책 마련에 부산을 떨고 있다.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요구와 행동은 신자유주의 세계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에 걸맞지 않는 요구이며, 집단요양투쟁 등과 같은 투쟁만을 일삼아서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며 호들갑이다. 총자본은 소위 □유연화 전략□과 □구조조정□이 야기한 노동-자본간 □이윤□과 □삶 자체□를 둘러싼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막강한 돈과 정보를 바탕으로 오히려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를 자본의 손아귀에 두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한편, 철저하게 그 본질을 역이용하려는 시도들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들의 전술에 대한 노동자들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2004년의 노동강도 강화 저지투쟁에 대한 총자본의 대응은 2003년의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을 중심으로 한 그것과는 분명 궤적을 달리할 것이다.

□ 개별 사업장 수준의 대응 양상

2003년 근골격계 투쟁을 진행했던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인 각 단사에서의 자본의 대응은 아주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자본의 성격에 따라 또는 구조조정의 완성정도에 따라 복합적인 화학작용을 일으킨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파악될 문제는 아닌데, 개별 자본의 경향은 일차적으로는 단기적 이윤에 관심을 두면서도 자본의 여유정도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경영합리화 정도 즉, 구조조정의 완성도에 따라, 대응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 점은 2002년과는 구분이 되는 지점이다. 즉 2002년에는 노동보건과 근골격계 관련 문제제기에 대해 원초적이고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주도적이었으며, 반응의 양상은 억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2003년이 되면서 자본도 대응의 양상이 분화되어 가고 있는데, 대자본과 소자본, 업종에 따라 약간씩 다른 대응양상을 보이고 있다.

- 먼저 대공장의 경우, 노동자 주도의 사업을 극렬하게 거부하면서 노사공동프로그램으로의 유도를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의 현장통제 주도권을 확장하고자 한다. 즉 근골격계 등 노동보건 문제에 대해 이중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자본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를 보이는 경향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 포용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합동 근골격계 사업 등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노동보건의 문제를 노자간의 모순으로 파악하고 투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관점과 실천에 대해서는 철저히 탄압하고 사업자체를 초기에 파괴하며 무리가 따르더라도 집행부를 해체하는 적극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조합이 의뢰한 연구진들의 현장 조사와 교육진행을 물리력으로 막기도 하고 검진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회유하여 실제 협상과정에 나서지 않고 현장 간부들을 탄압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적극적인 탄압을 하던 사업장들도 노사합의로 근골격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재활 센터를 짓고 의사 및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근골격계나 노동보건 문제에 대해 타협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추가적 부가 보상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의 의식을 흐리는 전략을 적극 구사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투자비와 부가적 경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노사합의주의의 공고화와 고용과 구조조정에 방해되는 세력의 고립화라는 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의 판단은 예전에 진행하였던 ISO series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이윤 극대화 전략이었던 □신노사문화□와 노동자 제안제도의 연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노동조합 또는 현장 노동자들의 조직력과 투쟁력 여하에 따라 비교적 현장투쟁력이 살아있는 사업장에서는 참여 중심의 근골격계 대책사업의 명분을 붙이면서 장기적인 자본 전략을 꾀하고, 현장의 아래로부터의 실천력이 떨어지는 경우에서는 근골격계 실행위원들을 활용하여 오히려 작업효율성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하여 단기적 이익까지 노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단기적 이익을 노리는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가 일각의 인간공학 전문가들을 활용한 소위 □윈-윈 전략□으로, 작업자들의 불편감을 낮추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초기에 소극적이던 자본도 인간공학전문가의 설명회를 듣고서는 오히려 자세를 노동자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또 다른 하나의 경우는 협상에 응하지 않고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가 제기된 이후 노조탄압을 하는 사례이다. 이는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그 양상이 더욱 적극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 협상에 응하지 않은 상태로 손배·가압류를 하거나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을 한다든지 노동조합의 자보에 시커먼 락카칠을 하고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의 적극적인 탄압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소규모 자본의 경우는 자본의 성격상 개량의 폭이 크지 않은 데다가, 현시기가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첨예해지는 시기로 자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노동유연화를 필수 전략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별 단사와의 흐름과 조응하며 자본 전체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본의 조직적 대응은 근골격계 직업병 등 직업병 문제 나아가 노동시장, 노동과정,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노동자 계급 전체를 자본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노동보건 전반에 대한 개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 총자본의 대응

2003년 상반기까지 개별적인 대응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던 자본은 5월초 경총 이사회 산하조직인 '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 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자동차, 조선업종의 대자본 15개 업체 즉,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 조선, 대선조선, 신아,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자동차, 대우인천자동차, GM대우기술자동차 부사장으로 구성돼 사업장 안전문제와 관련한 노동재해예방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경총은 이를 위해 위원회 밑에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현장대책반, 업종별·지역별 협의회를 둬 산업안전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노동재해사고가 빈번한 업종과 노사분규가 잦은 사업장으로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총은 산업안전현안에 대한 정책사업과 조사연구, 홍보, 정보수집 및 교류 등 각종 지원업무 강화를 위해 경제조사본부 내에 '안전보건팀'을 신설하고 실무인력을 다수 확보하는 등 일부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물론 이러한 조직적 대응의 핵심에 있는 것이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강도에 대한 문제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양한 범주의 내용들을 내부 결의를 통하여 결정하거나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하여 일부 수용된 항목이 있으며 특히 근골격계 관련 보건규칙의 실제적인 내용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초기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노동자 대표가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고, 근골격계 질환의 범위를 협소화하는 등의 성과를 내었다. 또한 요양기간의 설정과 질병의 심각성에 대한 기준 마련, 근무 중 치료 및 휴업치료에 대한 명령을 요구하였으며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삭제하여 법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러한 □급한 불끄기□ 식의 초기 대응은 이후 법·제도적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발전하게 된다. 가장 초기의 의결 사항은 노동재해노동자들의 임금체계를 개선하여 일부사업장에서 정상적인 노동을 하는 경우에 비해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본의 대응은 근골격계 등 노동보건의 문제가 먼저 발생한 사업장이 소위 총대를 메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대우조선에서 먼저 문제가 발생하자 대우조선에서 먼저 해결책을 내놓는 식이며, 이 결과를 전체 자본이 활용하는 형태이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개별자본의 이해를 넘어선 자본의 공동대응의 다양한 방식을 볼 수 있다. 대우조선의 경우 단독 발주와 조선업 공동 발주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핵심적 쟁점은 근골격계 질환별 요양기간의 선정, 산재환자의 부가급여의 삭감 등이며, 소극적 의미에서 요양기간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 의미에서 요양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더라도 자본의 통제와 계획된 생산을 유지하여 이윤율을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본과 타협할 의도가 있는 노동운동을 포섭하는 여유를 가지고 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결정□통보해야 하는 것을 □최소 30일 이내□로 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요양중인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사업주의 재심의청구자 자격 확보를 주장하였으며, 노동재해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면서 요양기간을 질병명에 따라 정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본의 대응은 현장에서는 노사합의프로그램의 운영을 주창하면서 실제적인 노동재해 요양자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주도권 장악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 산안법, 산재보상보험법 개악 시도와 근로복지공단의 변화

한편, 자본의 공동대응에 대해 정부차원의 호응도 여러 가지 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2003년 초기에 산재보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산재발생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다. 또한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산안법 및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의 집단요양투쟁에 잠시 주춤하던 자본이 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조직적인 대응을 시작하자, 이에 뒤질세라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는 산재요양 신청 불승인을 남발하는 한편, 산재노동자들에게 강제요양종결을 자행하고 있다. 작년 10월 공단 인천북부지사가 발전소에서 십 년 이상 일하다가 목디스크를 얻은 노동자와 주물공단에서 300kg 짜리 수레를 하루 종일 밀고 다니던 노동자의 산재신청을 불승인했다는 사례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들의 수많은 불승인 사례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최근에 목포 현대삼호중공업의 전직 노조집행간부가 분신을 시도하면서 투쟁한 사례는 근로복지공단의 행태 변화가 친자본적으로 급선회한 것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이었다. 또한 이러한 저항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현장의 절박함을 분명하게 드러낸 일례이기도 하다.

□ 자본이 노리는 것

자본이 노사합의프로그램을 주창하며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휘황찬란한 사내재활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뿐만이 아니라 의학적 치료까지 가능한 전문가들을 사내에 배치하고 근골격계 관련한 증상(더 나아가 작업관련성 질환 전부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일차적으로 사내 관리 시스템에서 평가하고 일정정도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노동재해□를 은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근골격계 직업병을 비롯한 뇌-심혈관계 질환과 정신질환 같은 작업관련성 질환은 의학적 특징상 단기간에 치료되거나 관리가 쉬운 질병이 아니다. 즉 이러한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은 반복적으로 증상이 완화□악화되며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의학적 개입과 실제적인 노동조건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질환이다. 즉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작업량의 변화를 줄이는 한편, 노동자들의 현장에서의 자율성이 발휘되어야 실제로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다. 때문에 이러한 질환의 확산은 상당한 노동생산성의 감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비용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자본은 자신들이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의 □환자□를 만들어야 하며, 이는 노동자들이 개인의 의지에 의해 자율적으로 □노동재해□를 신청하고 □요양□ 및 □재요양□을 반복하는 시스템에서는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일차적으로 □노동재해□를 자본의 이해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재활센터나 근골격계 관리 프로그램이 노리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체 총 자본의 입장에서는 근골격계나 노동보건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노동보건의 문제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전략과 그 결과로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순간 전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적 교육의 효과를 가지며, 집단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노동보건과 근골격계 문제를 개별 작업장 수준의 문제로 국한시킴으로써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최근에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2003년에 집단 산재요양 투쟁이나 근골격계 질환이 다발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와 점검을 다니면서 근골격계 관리프로그램을 종용하는 것은 총자본의 입장에서 총노동 전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둘째로, 문제의 초점을 질병에 국한시킴으로써, 질병이 생기는 원인인 현장에 대한 관심을 현장 밖으로 돌리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물론 질병에 대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치료와 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겠지만 문제는 오히려 질병을 어떻게 더 잘 치료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있다. 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관한 한 자본은 생산 현장에서 이윤의 축적을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되어있다.

자본이 노리는 세 번째의 것은 노동의 이중화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규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의 분리, 노사협조주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요구의 개별화와 현장활동 주체들의 분열 그리고 선진활동가들의 고립화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도발을 통해 노동계의 과잉대응을 유도하고, 타협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양보도 용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핵심적으로는 현장에서의 통제력과 노동유연화의 문제가 방해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법과 규제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유지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일시	투쟁주체	집단요양신청내용/결과	현장투쟁경과
2003년 1월	삼호중공업지회	33명 집단요양신청/전원승인	-특별단체교섭요구;사측거부
1월	두원정공노조	26명 집단요양 투쟁/전원승인	-임시건강진단명령(208명,노동부);정밀검진(40명) -종합진단명령(노동부);작업환경 개선 중
1,3월	대한이연지회	12명 집단요양 투쟁/전원승인	-대책위원 활동시간인정(4H,유급) -요양자;운동치료비 지급 -복귀자;적응프로그램(2주,평균임금 지급) -여유인력 충원;2명,정규직화(6/1)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
3월	강원지역본부 풀무원노조 (춘천)	9명 집단요양 투쟁/전원승인	-1월부터 교육,설문,현장평가,검진실시 -산업안전공단 안전진단실시 -7월;풀무원 불매선전전 실시 -7월;첫 노사협의회 개최
3월	사무금융연맹 오픈SE노조	7명 집단요양 투쟁/전원승인	- 5명이 연장요양 -사측의 단계적 계약해지, 노조무력화 중 -비정규직투쟁,장애인노동권투쟁 확장모색 요
4월	대우종합기계노조	24명 집단요양 투쟁/전원승인	-물리치료실 신설 -공대위 실무위 구성;산보위 산하 -위험도 평가,인간공학적 개선대책과 의학적 관리방안 마련 합의(7/1)
4월	현대자동차노조	33명 집단요양 투쟁/1명불승인
5월	NI스틸(포항)지회	31명 집단요양 투쟁/ 1명불승인, 1명반려	*지회 임의 합의 -9월까지 근골상근 3인 확보 -근골교육실시;분기별 2H -물리치료실 설치 -신규채용;13명(7/25한)
5월	삼호중공업지회	89명 집단요양투쟁/2명불승인	-임복투 별도요구안으로 교섭 중 -10차까지 진전 없슴 -쟁의조정 신청(7/30)
6월18일	쌍용자동차노조 (창원)	23명 집단요양투쟁/전원승인	-물량감축 투쟁 -인원충원;11명(한시적,임시직) -사측과 합의 완료;본조,7/29
6월10일	현대자동차노조	73명 집단요양신청/3명불승인
6월26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10개지회)	93명 집단요양신청/전원승인	-지부 집단교섭 중 -지회별 대책마련 사측과 교섭 중 -2차집단요양신청 준비 중(8/13) -임시건진 준비 중;200여명
6월26일	쌍용자동차노조 (평택/정비)	86명 집단요양신청/전원승인
7월8일	쌍용자동차노조 (2차/평택)	49명 집단요양신청/전원승인	-사측과 합의 완료(7/29) -불이익금지,인원충원,작업환경개선,예방프로그램,재발방지
7월14일	금속노조 포항지부 (9개지회)	36명 집단요양신청/전원승인	-지부 집단교섭;잠정합의(7/25,7개항) -임시건진명령(54명);결과 정리 중
7월26일	현대자동차노조	63명 집단요양신청	- 대책위 사측과 교섭 중 -03단협;근골결원시 정규직 채용 합의(8/5) -집단요양신청,검진 단계적 진행 중
1월-7월	한라공조노조	수시로 20명 집단요양신청/전원승인	-임시건진;5월말,57명,2차검진(13명) -특별안전보건진단,역학조사(노동강도평가) -2차설문조사 실시;6월중순,전조합원,분석중 -산보위 사측과 협의 중
2월-7월	두원정공노조	수시로 100명 집단요양신청/전원승인	-평균 55명 정도가 근골격계 요양 중 -임시건진명령;208명,정밀검진(40명) -종합진단명령;현장 작업환경 개선 중

자본							관련기관												노동조합 (투쟁주체)																						활동 및 대응
																				투쟁결의																				상집,대의원, 조합원 교육- 투쟁의 의의를 정확히 공유하는 것이 관건
현장조사 방해, 현장출입제한																				현장조사																				설문조사, 인체공학적환경조사, 집단적 작업환경 조사, 검진 - 현장조사 실천단 구성,
정밀검사기관 압력																																								정밀검진기관 선정
환자회유 및 협박, 공단압박							근로복지공단													집단요양 신청																				집단요양 전 환자교양, 협박과 회유 극복 -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신청 투쟁
																																								공단압박 투쟁
환경개선요구 거부, 임단협 국면 전환시도.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집단요양													작업환경 개선투쟁												집단요양의 결과를 근거로 노동강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현장에서 구체화 - 현장작업환경 개선위 구성, 현장요구 수렴, 특별교섭 요구 임시건강진단, 안전보건 진단 등 작업장 조사 요구,
비정규직요양자대체, 라인폐쇄, 생산량, 생산속도무변화,인력보충없는작업 강요																																								비정규대체 저지, 직업병 발생 원인 환경 개선 요구
							근로복지공단								요양자 실천													작업중지 및 현장투쟁												요양자 교양을 통해 투쟁의 역할 부여, 강제요양종결 주의, 현장요구 미수렴 시 작업중지 투쟁 전개
복귀노동자 불이익 취급, 현장개선활동 불인정, 사내프로그램 확대															요양자 복귀													일상적 작업환경 투쟁												복귀 노동자 불이익 금지, 재활수당 확보, 현장작업개선 활동 보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