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노동안전보건전망 토론회

노동강도강화 저지 투쟁을 말한다

- 현장통제력 쟁취와 노동자의 건강

□ 일시 : 2004년 2월 11일 14시

□ 장소 : 민주노총 대전근로자종합복지회관

□ 주최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1가 132-2 3층 (우 151-863)

전화 02)2679-0633 / 메일 laborr@jinbo.net / www.kilsh.or.kr

1. 2004, 노동안전보건전망 토론회 일정 / 2

2. 노동강도 강화의 흐름과 투쟁 평가 / 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연구소(준) 강동묵 준비위원장

3. 2004년 정세전망 및 투쟁방향 / 27

· 전국노동자연대 김재광 사무처장

4. 알림

노동보건잡지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정기구독 모집 / 33

교대제 현장 세미나 / 34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후원회원 모집 / 35

2004, 노동안전보건 전망 토론회 일정

●

●

●

●

●

1. 민중의례

2. 2004, 노동안전보건 전망 토론회 주요 발제

1) 노동강도 강화의 흐름과 투쟁평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연구소(준) 강동묵 준비위원장

2) 2004년 정세 전망 및 투쟁방향

- 전국노동자연대 김재광 사무처장

4. 2004년 노동안전보건 전망 토론

1) 지정토론 :

금속산업연맹  박세민 산업안전국장

광주노동보건연대  김현미 사무국장

한라공조노동조합  조민제 위원장

2) 전체토론

노동강도 강화의 흐름과

투쟁 평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연구소(준) 강동묵 준비위원장

●

●

●

●

1. 신자유주의 공세로 인한 노동조건의 변화와 노동자 건강

□ 자본의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자본의 세계화는 실업과 사회불안의 장기화·제도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고용조정에서 살아남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노동강도와 작업장 통제의 강화를 야기하고 있다.

인도 뭄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4회 세계사회포럼(WSF)에 참석한 각국의 시민운동가들은 □가난한 이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폭력적인 세계화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멕시코 노동운동가 벤딕토 마르티네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된 1994년 이후 단 2년만에 멕시코 전체 고용의 6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수천여 곳이 문을 닫으면서 사회불안이 극에 달했다□며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임금은 낮아졌으며, 노조활동에 대한 제약은 더욱 심해졌다□고 증언했다.

필리핀에서 온 안토니오 투한은 □투자유치를 위한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는 □실업의 제도화□를 부추길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필리핀에선 신규취업 노동자는 6개월이 지나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상당수 기업에서 6개월이 되기 전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경제불안은 곧장 사회불안으로 이어져, 갈등이 폭력화하는 사례가 전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 등 세계금융기구가 강조하는 경제개혁 방향은 사회안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7년부터 4년 동안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로 일하기도 했던 스티클리츠 교수는 특히 □경제정책을 국제 금융기관의 기술관료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면서 □개발도상국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세계화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빈곤의 일상화, 사회적 억압의 체계화, 사회적 자살의 급증

극빈층 자살이 잇따르는 등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우리사회는 아이엠에프 이전보다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사회적 이유로 인한 자살 -사회적 타살-이 급증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의 자결과 연이은 분신들로 2003년 노동계가 분노하였다. 자살은 이미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성원 전체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자살자가 6,933명으로 하루 약 18.9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은 하루19.13명으로 10년 전인 92년에 비해 2배 가량으로 늘었으며, 사망원인 중 92년 10위에서 7위로 상승하였다. 국제간 비교를 위해 작성된 □연령 표준화 사망률□로 보면 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헝가리(27.4명), 핀란드(21.2명), 일본(19.9명)에 이어 4위에 올랐다.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이미 전 국민이 자살의 유혹을 받을 정도의 사회적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이러한 사회적 자살은 빈부격차의 심화, 빈곤의 만성화, 사회적 억압의 체계화 및 구조화가 낳은 결과이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소장 류정순)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가진 □불안정 고용층□이 늘면서 이들이 새로운 □신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에 따르면, 사회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큰 것을 의미)의 경우, 도시노동자가구의 지니계수는 구제금융 직전인 1997년 0.283에서 2001년 0.319로 높아졌고, 청년실업률도 97년 5.3%에서 7.0%로 늘어났다. 2001년 도시노동자 가구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 소득의 5.36배에 이르러 97년 당시 4.49배에 비해 그 격차가 더 심화됐다. 또 농가소득에 대한 도시가구 소득도 97년 1.17배 수준에서 2001년 1.32배로 늘어 도□농 격차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불량자 수도 97년 144만명에서 2003년 7월 현재 300만명을 넘어섰고, 전기료를 내지 못해 단전된 가구수도 올해4월 기준으로 3만2676가구로 나타났다. 류정순 연구소장은 □우리 사회 상위 1.6%의 소비가 국내소비전체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자본의 지속적인 핵심-주변화전략,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비정규직 양산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기업 구조조정과 97년 IMF 이후 전면화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이는 특히 대공장에서 보다 분명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2001년 7월 금속산업연맹 비정규직 실태조사(400명 이상 사업장 대상) 결과에 의하면 52개 조사 사업장 전체조합원 134,877명 중 비정규 노동자수는 총 55,466명으로 집계되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완전고용협정서를 통해 16.9%로 하청비율을 제한했지만 하청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대우모터스의 비정규직 비율은 352.6%, 현대강관 213.4%, 삼호중공업이 125.9% 등이며 조선업종은 40%, 자동차는 30% 가까운 수치의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자동차 생산 시스템변화와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변종변량 생산, 생산의 합리화·자동화·모듈화 등)으로 인해 노동의 불안정화와 노동자의 다층 구조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조립공장 노동자와 부품협력업체 노동자의 이원화, 조립공장 내 하청노동자의 형성, 하청노동자의 확대와 분화 - 1차, 2차, 3차).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52.6%의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그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47.5시간으로 정규직 노동자보다 길고 4대보험 등 각종 법적 보호로부터 소외당하는 경우가 많다(사회보장 적용율 20%대). 자본은 현장에서 노동자간의 차이와 차별을 극대화함으로서 노동자간 분열을 의도적으로 획책한다. 이는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작업배치(위험하고 힘든 소위 3D 직종에 배치), 작업복, 작업화, 장학금, 선물 지급과 통근버스, 식당, 탈의실 이용 등 각종 후생복지 시설 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노동자간 정서의 차이와 의식의 차이, 더 나아가 갈등과 분열로 나타나기도 한다. 총자본은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기치를 거세시키고자 노동자 내부에 분할과 분열을 전면화·일상화·구조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의 분할과 유연화 전략 속에서 비정형 노동의 증가와 교대제의 증가를 동반하고 있다.

□ 노동재해자 수의 증가

노동부가 2003년 3/4분기 노동재해현황을 분석한 통계에 의하면 전체 노동재해자 수는 지난해 5만9천287명에서 6만9천960명으로 늘어났고 노동재해율도 0.57%에서 0.67%로 0.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상질병자 수는 6천17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3.3%인 2천145명이 증가했고 진폐, 난청 등에 의한 직업병자는 1천303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2.4%에 해당하는 319명이 증가했다.

특히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해 목.어깨.팔 부위가 저리고 아프거나 마비되는 등 증상으로 업무상 질병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2천150명, 요통으로 업무상 질병판정을 받은 노동자는 654명 등 전체 근골격계 질환자는 2천804명으로 지난해 1천423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수치보다 더 중요한 점은 중대재해와 직업병이 비정규직과 비정형 노동에 집중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자본의 노동이원화 전략과도 맥을 같이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비정형 노동의 실상과 문제점, 건강관련 지표들은 여전히 허술하여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자본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떠도는 □소문□에 불과한 실정이다.

□ 직업병·노동재해의 다양화

노동강도 강화와 현장 통제의 강화로 인해 직업병과 노동재해의 양상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직무스트레스 관련 질병의 문제제기, 구조조정·인원감축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일부는 직업병으로 인정을 받았다.

2. 자본의 대응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가 만든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해 모든 이들,  특히 자본의 대응은 2003년에 특히 유난스러웠다. □이윤□을 포기할 정도의 상황이라 □문을 닫아야 한다□며 국가적 차원의 대책강구를 촉구하고 있다. 경총산하에 전략 팀을 구성하여 전면적인 대응책 마련에 부산을 떨고 있다.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요구와 행동은 신자유주의 세계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에 걸맞지 않는 요구이며, 집단요양투쟁 등과 같은 투쟁만을 일삼아서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며 호들갑이다. 총자본은 소위 □유연화 전략□과 □구조조정□이 야기한 노동-자본간 □이윤□과 □삶 자체□를 둘러싼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막강한 돈과 정보를 바탕으로 오히려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를 자본의 손아귀에 두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한편, 철저하게 그 본질을 역이용하려는 시도들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들의 전술에 대한 노동자들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2004년의 노동강도 강화 저지투쟁에 대한 총자본의 대응은 2003년의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을 중심으로 한 그것과는 분명 궤적을 달리할 것이다.

□ 개별 사업장 수준의 대응 양상

2003년 근골격계 투쟁을 진행했던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인 각 단사에서의 자본의 대응은 아주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자본의 성격에 따라 또는 구조조정의 완성정도에 따라 복합적인 화학작용을 일으킨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파악될 문제는 아닌데, 개별 자본의 경향은 일차적으로는 단기적 이윤에 관심을 두면서도 자본의 여유정도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경영합리화 정도 즉, 구조조정의 완성도에 따라, 대응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 점은 2002년과는 구분이 되는 지점이다. 즉 2002년에는 노동보건과 근골격계 관련 문제제기에 대해 원초적이고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주도적이었으며, 반응의 양상은 억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2003년이 되면서 자본도 대응의 양상이 분화되어 가고 있는데, 대자본과 소자본, 업종에 따라 약간씩 다른 대응양상을 보이고 있다.

- 먼저 대공장의 경우, 노동자 주도의 사업을 극렬하게 거부하면서 노사공동프로그램으로의 유도를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의 현장통제 주도권을 확장하고자 한다. 즉 근골격계 등 노동보건 문제에 대해 이중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자본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를 보이는 경향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 포용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합동 근골격계 사업 등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노동보건의 문제를 노자간의 모순으로 파악하고 투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관점과 실천에 대해서는 철저히 탄압하고 사업자체를 초기에 파괴하며 무리가 따르더라도 집행부를 해체하는 적극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조합이 의뢰한 연구진들의 현장 조사와 교육진행을 물리력으로 막기도 하고 검진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회유하여 실제 협상과정에 나서지 않고 현장 간부들을 탄압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적극적인 탄압을 하던 사업장들도 노사합의로 근골격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재활 센터를 짓고 의사 및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근골격계나 노동보건 문제에 대해 타협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추가적 부가 보상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의 의식을 흐리는 전략을 적극 구사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투자비와 부가적 경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노사합의주의의 공고화와 고용과 구조조정에 방해되는 세력의 고립화라는 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의 판단은 예전에 진행하였던 ISO series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이윤 극대화 전략이었던 □신노사문화□와 노동자 제안제도의 연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노동조합 또는 현장 노동자들의 조직력과 투쟁력 여하에 따라 비교적 현장투쟁력이 살아있는 사업장에서는 참여 중심의 근골격계 대책사업의 명분을 붙이면서 장기적인 자본 전략을 꾀하고, 현장의 아래로부터의 실천력이 떨어지는 경우에서는 근골격계 실행위원들을 활용하여 오히려 작업효율성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하여 단기적 이익까지 노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단기적 이익을 노리는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가 일각의 인간공학 전문가들을 활용한 소위 □윈-윈 전략□으로, 작업자들의 불편감을 낮추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초기에 소극적이던 자본도 인간공학전문가의 설명회를 듣고서는 오히려 자세를 노동자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또 다른 하나의 경우는 협상에 응하지 않고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가 제기된 이후 노조탄압을 하는 사례이다. 이는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그 양상이 더욱 적극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 협상에 응하지 않은 상태로 손배·가압류를 하거나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을 한다든지 노동조합의 자보에 시커먼 락카칠을 하고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의 적극적인 탄압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소규모 자본의 경우는 자본의 성격상 개량의 폭이 크지 않은 데다가, 현시기가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첨예해지는 시기로 자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노동유연화를 필수 전략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별 단사와의 흐름과 조응하며 자본 전체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본의 조직적 대응은 근골격계 직업병 등 직업병 문제 나아가 노동시장, 노동과정,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노동자 계급 전체를 자본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노동보건 전반에 대한 개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 총자본의 대응

2003년 상반기까지 개별적인 대응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던 자본은 5월초 경총 이사회 산하조직인 '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 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자동차, 조선업종의 대자본 15개 업체 즉,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 조선, 대선조선, 신아,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자동차, 대우인천자동차, GM대우기술자동차 부사장으로 구성돼 사업장 안전문제와 관련한 노동재해예방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경총은 이를 위해 위원회 밑에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현장대책반, 업종별·지역별 협의회를 둬 산업안전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연말께 노동재해사고가 빈번한 업종과 노사분규가 잦은 사업장으로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총은 산업안전현안에 대한 정책사업과 조사연구, 홍보, 정보수집 및 교류 등 각종 지원업무 강화를 위해 경제조사본부 내에 '안전보건팀'을 신설하고 실무인력을 다수 확보하는 등 일부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물론 이러한 조직적 대응의 핵심에 있는 것이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강도에 대한 문제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양한 범주의 내용들을 내부 결의를 통하여 결정하거나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하여 일부 수용된 항목이 있으며 특히 근골격계 관련 보건규칙의 실제적인 내용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초기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노동자 대표가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고, 근골격계 질환의 범위를 협소화하는 등의 성과를 내었다. 또한 요양기간의 설정과 질병의 심각성에 대한 기준 마련, 근무 중 치료 및 휴업치료에 대한 명령을 요구하였으며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삭제하여 법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러한 □급한 불끄기□ 식의 초기 대응은 이후 법·제도적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발전하게 된다. 가장 초기의 의결 사항은 노동재해노동자들의 임금체계를 개선하여 일부사업장에서 정상적인 노동을 하는 경우에 비해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본의 대응은 근골격계 등 노동보건의 문제가 먼저 발생한 사업장이 소위 총대를 메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대우조선에서 먼저 문제가 발생하자 대우조선에서 먼저 해결책을 내놓는 식이며, 이 결과를 전체 자본이 활용하는 형태이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개별자본의 이해를 넘어선 자본의 공동대응의 다양한 방식을 볼 수 있다. 대우조선의 경우 단독 발주와 조선업 공동 발주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핵심적 쟁점은 근골격계 질환별 요양기간의 선정, 산재환자의 부가급여의 삭감 등이며, 소극적 의미에서 요양기간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 의미에서 요양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더라도 자본의 통제와 계획된 생산을 유지하여 이윤율을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본과 타협할 의도가 있는 노동운동을 포섭하는 여유를 가지고 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결정□통보해야 하는 것을 □최소 30일 이내□로 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요양중인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사업주의 재심의청구자 자격 확보를 주장하였으며, 노동재해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면서 요양기간을 질병명에 따라 정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본의 대응은 현장에서는 노사합의프로그램의 운영을 주창하면서 실제적인 노동재해 요양자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주도권 장악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 산안법, 산재보상보험법 개악 시도와 근로복지공단의 변화

한편, 자본의 공동대응에 대해 정부차원의 호응도 여러 가지 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2003년 초기에 산재보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산재발생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다. 또한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산안법 및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의 집단요양투쟁에 잠시 주춤하던 자본이 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조직적인 대응을 시작하자, 이에 뒤질세라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는 산재요양 신청 불승인을 남발하는 한편, 산재노동자들에게 강제요양종결을 자행하고 있다. 작년 10월 공단 인천북부지사가 발전소에서 십 년 이상 일하다가 목디스크를 얻은 노동자와 주물공단에서 300kg 짜리 수레를 하루 종일 밀고 다니던 노동자의 산재신청을 불승인했다는 사례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들의 수많은 불승인 사례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최근에 목포 현대삼호중공업의 전직 노조집행간부가 분신을 시도하면서 투쟁한 사례는 근로복지공단의 행태 변화가 친자본적으로 급선회한 것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이었다. 또한 이러한 저항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현장의 절박함을 분명하게 드러낸 일례이기도 하다.

□ 자본이 노리는 것

자본이 노사합의프로그램을 주창하며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휘황찬란한 사내재활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뿐만이 아니라 의학적 치료까지 가능한 전문가들을 사내에 배치하고 근골격계 관련한 증상(더 나아가 작업관련성 질환 전부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일차적으로 사내 관리 시스템에서 평가하고 일정정도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노동재해□를 은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근골격계 직업병을 비롯한 뇌-심혈관계 질환과 정신질환 같은 작업관련성 질환은 의학적 특징상 단기간에 치료되거나 관리가 쉬운 질병이 아니다. 즉 이러한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은 반복적으로 증상이 완화□악화되며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의학적 개입과 실제적인 노동조건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질환이다. 즉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작업량의 변화를 줄이는 한편, 노동자들의 현장에서의 자율성이 발휘되어야 실제로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다. 때문에 이러한 질환의 확산은 상당한 노동생산성의 감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비용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자본은 자신들이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의 □환자□를 만들어야 하며, 이는 노동자들이 개인의 의지에 의해 자율적으로 □노동재해□를 신청하고 □요양□ 및 □재요양□을 반복하는 시스템에서는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일차적으로 □노동재해□를 자본의 이해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재활센터나 근골격계 관리 프로그램이 노리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체 총 자본의 입장에서는 근골격계나 노동보건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노동보건의 문제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전략과 그 결과로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순간 전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적 교육의 효과를 가지며, 집단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노동보건과 근골격계 문제를 개별 작업장 수준의 문제로 국한시킴으로써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최근에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2003년에 집단 산재요양 투쟁이나 근골격계 질환이 다발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와 점검을 다니면서 근골격계 관리프로그램을 종용하는 것은 총자본의 입장에서 총노동 전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둘째로, 문제의 초점을 질병에 국한시킴으로써, 질병이 생기는 원인인 현장에 대한 관심을 현장 밖으로 돌리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물론 질병에 대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치료와 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겠지만 문제는 오히려 질병을 어떻게 더 잘 치료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있다. 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관한 한 자본은 생산 현장에서 이윤의 축적을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되어있다.

자본이 노리는 세 번째의 것은 노동의 이중화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규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의 분리, 노사협조주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요구의 개별화와 현장활동 주체들의 분열 그리고 선진활동가들의 고립화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도발을 통해 노동계의 과잉대응을 유도하고, 타협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양보도 용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핵심적으로는 현장에서의 통제력과 노동유연화의 문제가 방해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법과 규제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유지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3. 최근 노동보건운동의 개괄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03년 민주노총의 요구, 금속연맹(노조)의 요구는 02년에 비해 한층 부각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02년 대우조선 노동자 투쟁 이후 끝임 없이 조직된 투쟁의 성과인 한편 그 만큼 이 골병이 억누를 수 없을 만큼 현장에 만연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다.

다음은 투쟁을 중심으로 한 2003년에 진행된 노동보건 운동의 주요 일지이다.

□ 2003년에 진행된 주요 투쟁

2003. 1. : 현대삼호중공업지회 33명 집단요양투쟁

두원정공노조 26명 집단요양투쟁

2003. 1, 3 : 대한이연지회 10명 집단요양투쟁

2003. 3. : 오픈에스이지부, 풀무원춘천노조 26명 집단요양투쟁

2003. 4. : 대우종합기계 24명 집단요양투쟁

현대자동차 32명 집단요양투쟁

도시철도 조사사업진행

2003. 4-5. : 쌍용자동차 창원지부 조사사업진행

2003. 4 : 경남 sks지회 4명 집단요양투쟁

2003. 5. : INI스틸(포항)지회 32명 집단요양투쟁

삼호중공업지회 89명 집단요양투쟁

2003. 6. : 쌍용자동차노조 창원지부 23명 집단요양투쟁

금속충남지부 104명 집단요양투쟁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확대를 위한 민주노총 공청회

2003. 6, 7 : 쌍용자동차 본조 119명 집단요양투쟁

2003. 8. : 금속충남지부 50여명 집단요양투쟁

02년부터 지속된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성과를 낳게 되었다.

지난 시기 골병을 숙명으로 받아 들였던 것을 이제는 직업병으로 노동자 스스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물론 여전히 금속사업장을 제외하면 그 인식이 매우 척박하고, 전 산업적 이해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현상이 현재의 성과를 반감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현장노동자의 자발적 참여와 현장 일상활동의 한 단초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은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집단적으로 발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의 원인이나 치료 및 개선의 문제 역시 집단성을 띠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참여와 일상적 활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법제도의 정비이다. 투쟁과정에서 법제도적 정비가 제기되었고, 이것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반영되었다. 안전보건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법제화함으로서 투쟁의 근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위에 열거한 성과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전국의 여러 동지들이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투쟁한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예의 그렇듯이 성과의 이면에는 한계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4. 2003년 투쟁 평가

각론 차원의 평가에 앞서 핵심적인 평가지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신자유주의 분쇄를 위한 반자본의 전략적 지향을 분명히 하였는가 이다. 즉,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전체 노동자투쟁의 승리에 대한 전망을 실천적으로 틀어쥐기 위해, 신자유주의 분쇄라는 투쟁과제를 중심 잣대로 삼았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자본의 세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빈곤의 일상화, 사회적 억압의 체계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양산된 노동의 불안정화와 비정규직의 양산 등을 야기하고, 노동자의 골병과 죽음을 전국 / 전산업 / 전지구에 걸쳐 양산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분쇄를 직접적인 대중투쟁 요구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둘째, 신자유주의의 일상화된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현장 통제에 맞서 노동자의 현장통제 강화라는 투쟁요구에 담아야 하는 요구의 결집과 심화가 관철되었는가 이다. 노동강도 강화 저지라는 투쟁과제의 외연을 확장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직접적인 생산과정에 대한 노동자 통제력 강화와 함께 일상화된 빈곤과 실업 그리고 양산된 노동의 불안정화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공동행동의 질서구축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사실상 방기 내지 방치되었던 것에 대해 보다 공세적인 실천적 반성이 절실하다.

셋째, 노동자 전체의 투쟁으로 묶어 세우기 위해 구체적인 현장의 요구에 기초한 광범위한 대중행동 조직을 여하히 기획/집행하였는가이다. 교섭과 투쟁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에 의해 교섭인가 투쟁인가를 택일하는 한계를 반복하면서, 핵심과제인 현장의 노동자들을 실질적인 주체로 세우기 위한 활동을 놓치고, 나아가 현장활동력 전체를 투쟁과제 중심으로 묶어 세우는 방안은 뒤로 한 채 갈라치기와 흠집내기에 그치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반성은 현장의 노동자들을 변혁을 위한 계급적 단결과 실천의 주체로 조직하는 데 있어서 관건적인 과제이다.

□ 전문주의와 대리주의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또는 노동안전보건의 문제는 소위 노동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친 노동자적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여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제공하고, 노동자들은 자본에 대한 압박을 통해 하나라도 더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경우 노동자는 연구의 대상으로 대상화되며, 연구결과가 유리하게 나오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소극적 존재가 된다. □참여□연구라고 이름 붙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의 □참여□는 연구자들의 연구와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보조적 참여일 뿐 자신의 노동조건의 변화와 노동과정의 통제권을 확립하기 위한 실천적·대중적 참여가 아니게 된다.

전문가에 의한 전문주의는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연구과정에서 생기는 시시콜콜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채택된 방식이며, 자본주의가 지식의 독점을 통해 세계의 계급적 분할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다.

현장 활동가들에 의한 대리주의는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대의기구로 대표성을 인정받은 점을 활용하여, 현장에 대해 우위에 서며 자신의 위치를 보장받고 귀찮은 일을 피해갈 수 있는 좋은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형성된 전문주의와 대리주의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생의 관계이며, 현실의 계급적 모순을 적당한 수준에서 비판하면서 현장으로부터 너무 철저한 투쟁이 생기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는 훌륭한 보호막이기도 하다. 많은 사업장의 경우 2003년의 노동보건운동이 현장성과 계급성을 기치로 내걸었던가 하는 데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이제까지 노동보건 운동영역에서 대리주의가 나타나는 중요한 방식은 '맞바꾸기'식 행태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즉 문제제기는 하되 유리한 결과는 임협, 단협, 선거에서 임금과 고용조건 그리고 집행부 당선 등과 맞바꾸는 방식과 태도는 여전히 2003년에도 극복하여야 할 과제였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근골격계 투쟁의 초기에는 현장 조직력과 투쟁력의 복원을 내세우면서도, 막상 투쟁의 과정과 마무리되는 지점에서는 현장을 재조직하고 무너진 현장을 복원하는 운동으로 사고되지 못하고 그런 실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못한 것이 2003년 노동보건운동의 가장 큰 한계이자 과제로 생각된다.

- 노사협조주의의 결과 : 사업주 주도의 근골격계 관리 프로그램

전문주의와 대리주의를 극복하지 못할 때, 노사협조주의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근골격계 문제가 아무리 노동강도로부터 기인하고, 작업장의 통제문제라는 것을 주장하여도 그 근저에 노동자들을 통하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조사·연구의 과정이 바로 투쟁과 조직화의 과정이지 않는 이상 결국 외관상으로만 심각하게 보이는 보고서로 끝날 뿐이다.

이미 자본은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근골격계 직업병의 관리(!)를 위해 투자할 의향을 갖추고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 재활센터와 근골격계 관리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노사협조를 외치며 마치 노동자들을 생각하는 양 거액의 돈을 들여 번쩍이게 지어주는 재활센터라는 것은 노동자들을 옥좨는 비싸고 보기 좋은 재갈일 뿐이다. 재활센터가 건립되고 그 안에서 아무리 활발한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이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자본의 □이해□에 의해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근골격계 문제를 비롯한 작업관련성 질환에 대한 대응은 노동자들의 □현장 통제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되어야한다. 비싼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좋다. 다만 그 시스템에 노동자들의 □참여□라는 것이 건강의 문제와 관련되어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에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은 이상은 □참여□를 가장한 □구속□일 뿐이다. 따라서 현재 대자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사합동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주도권을 자본에 넘겨준다면 집단요양투쟁으로 일구어낸 우리의 성과는 자본의 통제를 강화해주는 부메랑이 되어 노동자에게 돌아올 것이다.

- 노사공동프로그램 : 노동자의 주도성

많은 회사에서 노사합의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주지하다시피 노동부에서는 2004년 6월 말까지는 근골격계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 또한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유해성 조사를 위해 노사 공동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장은 노동조합이 힘을 갖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며, 중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정규직은 노사 공동사업 조차 실시할 수 없는 사정을 갖고 있어, 열악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정을 활용하여 자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노사공동프로그램의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활동가 단독의 사업이 결국은 노사합의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고, 노동조합이 투쟁을 통해 확보한 노사 공동사업의 성과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우리는 이미 노사공동프로그램의 유해성에 대해 주장한 바 있다. 우리의 주장은 노사합동프로그램 진행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무엇이며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원칙적으로 노자간의 모순은 노사의 합의에 의해 극복되지 않으며 근골격계 투쟁이 생산현장에서 노자간의 모순에 의해 발생하는 노동강도의 강화와 통제권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라고 할 때, 이 문제들은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극복될 수 없는 원칙적인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명시적 반대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원칙은 동의하면서 실제는 다르게 행동한다면 동의하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더 현실을 왜곡시키고 노동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노동조합의 임단협도 노동자의 존재조건을 낫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노동해방세상을 건설하는 것에 있듯이 노동보건의 영역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재의 역학구도에서 노사간의 협상과 합의를 아예 부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문제는 협상과 투쟁인 데, 노동자적 관점을 견지하는 속에서 현실적 상황과 역량 판단 속에서 협상이 투쟁의 일과정으로서 주체형성과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원칙을 견지하는가가 중요한데, 이는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 원칙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노동자의 주도권을 확보하는가이다. 노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면 사업 시작 전에 다음의 상황을 확인해 보자.

노사가 합의해야 할 것은 최종적으로 작업환경(개별적 및 집단적)의 변화와 노동강도의 완화이다. 진단과 평가의 방법을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으며 투쟁주체의 관점에서 진단과 평가를 진행하고 이것에 근거한 합의만이 의미가 있다.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연구진이 연구책임을 맡을 것. 연구내용에는 집단적 작업환경(노동강도를 중심으로)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반드시 포함이 될 것. 단, 연구자의 학문적 독립성만 보장이 된다면, 그래서 집단적 작업환경에 대한 평가와 대책마련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연구책임자가 아니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2) 연구를 위해 현장 작업자들이 참여를 보장하고 시간을 보장할 것, 대상 현장 작업자들을 선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에서 권한을 가질 것 : 이때 노동조합은 현장대책위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다.

3) 수차에 걸쳐 조합원과 대책위를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

4) 연구결과 파악된 질환자에 대해서는 산재로 치료받게 할 것.

5) 연구결과 파악된 노동강도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며,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할 것.

중요한 것은 형식적 외피보다는 내용이며, 원칙의 선언보다는 사업장내 노동자와의 만남 속에서, 조사활동 속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원칙 속에서 노동자 주도성을 관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다면, 조사과정/노사협의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투쟁의 지점들이 항상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투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2003년의 노사합동 프로그램들을 평가해 보면 위의 원칙이 지켜졌거나, 적어도 철저히 노력했다는 평가를 내리기 힘들다.

사업 전에 집행부와 사업의 주체가 철저한 교육을 통해 사업의 목표가 현장 조직력과 투쟁력의 복원이고,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모으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노동강도강화의 문제를 포착하고, 실질적 투쟁을 조직화하였던 적이 얼마나 되는가? 조합원과 현장활동가를 대상으로 독자적 교육을 조직화함으로써 통해 자본의 속성을 폭로하고, 현장에서부터 투쟁을 촉발하도록 지원한 사례를 얼마나 찾을 수 있는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합동프로그램에서는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에 대해 노사가 공동으로 평가함으로써 자본에 대해 반기를 들고 싸워야 할 노동자들의 불만을 노동자의 대의기구가 대리하여 자발적 전투성을 억누르고, 더 개량적인 경우에는 불만을 억누르는 기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노사합동프로그램은 소위 건전한 대안을 중심으로 □윈-윈 전략□을 대안으로 하여, 결국 질환의 관리와 개별 노동조건의 관리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자본의 현장 통제권을 유지 또는 오히려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노자간의 역관계와 구체적 조건이 노사합동사업을 강제하는 객관적 상황에서 노동자 중심의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현장조직력과 투쟁력 강화라는 원칙을 세웠는가, 그 과정이 이 원칙과 부합되었는가, 결과가 노동자들의 투쟁성과 요구를 고조하는 방향이었는가, 현장의 요구와 행동을 억누르고 실리에 제한하지는 않았는가 등을 주목해야 한다.

□ 연구와 투쟁의 분리

위에서 언급한 전문주의와 대리주의가 원칙차원의 문제라고 한다면, 비교적 원칙을 견지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전문주의와 대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노동운동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의 적절한 투쟁을 기획하는 능력과 각각의 구체적 투쟁과정에서의 전술적 개입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기간의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이 연구시기와 투쟁시기로 양분되면서, 연구의 성과를 가지고 현장에서 투쟁하는 방식의 문제를 노정한 것이다. 예컨대 관념적으로는 전문주의와 대리주의를 극복하고, 현장의 중심성에 대해 인지하면서도, 실제의 과정에서는 연구와 투쟁을 분리하여 사고하고 있지는 않았던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실제로 조사사업은 연구진들이 집중적으로 진행하며, 이때 조합원들의 참여를 적극조직하고, 이후 현장 투쟁시기는 별도로 상정하였던 전술적 방침이 연구와 투쟁의 분리·사고에서부터 기인하지는 않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불철저함은 물론 전문주의와 대리주의에 비롯된 것은 아닐지라도 2003년의 투쟁이 조사연구와 투쟁을 분리시켰던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으며, 구체적 전술과 노동자 주도의 연구·투쟁 방법을 통해 극복하여야 할 과제이다.

□ 투쟁과 현장의 분리 : 집단요양투쟁 전술의 의의와 한계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투쟁 전술이 골병과 죽음을 야기하는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위기의식을 통해 아픈 것을 치료코자 하는 대중들의 열망의 표출이었던 점은 익히 잘 알고 있다. 물론 직업병의 전원 승인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투쟁 성패를 가르는 것은 아니다. 대 복지공단 투쟁은 투쟁 주체의 긴장을 유지하고,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된 행정기관의 관행을 분쇄하는 투쟁이지만 이것만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다음 단계의 투쟁 즉 노동환경 개선 투쟁 - 을 유실시키면서 전술이 전략으로 뒤바뀌는 우를 범하는 것을 종종 보게되었다. 전체적으로 2003년 상반기는 집단요양투쟁을 중심으로 한 이슈파이팅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전국적이고 투쟁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목적인 노동강도 저하와 현장 통제권의 강화는 귀결되지 않았고 그 이유는 현장과 투쟁, 현장과 요양자 간의 분리에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사업의 과정이 투쟁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한편 실제 현장 투쟁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사업을 진행했던 단위 중 실물적인 투쟁의 성과 여부를 떠나서 조직을 남겼는가가 가장 큰 평가의 지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장의 실행단위를 만들고 운영을 해 나갈 주체들을 조직하는 한편 실제 현장활동을 위한 과제들을 제안하는 것이 우리 투쟁의 핵심임을 상기해 볼 때 그 틀을 구성하는 것에만 매몰되어 실제로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현장에서 일상적인 주체를 어떻게 조직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후 우리는 이러한 투쟁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들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일상적 활동을 지속시키지 못하면 초기 형성된 주체와 결의는 쉽사리 사그라든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이 일상적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환경에 대한 꾸준한 감시와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은 곧 현장 내 안정적인 실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실천 조직은 의식적으로 노동자 현장통제권 확대의 선봉대의 역할을 해야 하며 그렇게 조직되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어떤 형태로 보존되고 확장되지 않는다면 가능성은 가능성으로 끝나는 것이다.

집단요양전술은 2003년에 정점에 다다랐으며, 자본을 위협하기에 충분하였다. 앞에서 이 전술의 한계를 언급하였다고 해서, 이 전술의 의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집단요양전술은 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함으로 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집단적으로 노동자들을 교육하는 주요한 무대가 된다. 오히려 2003년의 집단요양투쟁 속에서 우리가 전술적으로 극복하여야 할 점은 전원 100% 산재인정이 지상과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현재의 계급적 대립과 역관계속에서 직업성 질환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 판단이다.

집단요양투쟁이 대중화되고 전국적으로 진행되면서, 집단으로 투쟁하면 전원 산재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요구가 노동자 대중들에게 생겨났다면 이에 대한 부담감이 활동가들에게 작용했고, 이의 달성을 위해서 무리한 전술적 투쟁을 배치하면서 투쟁력의 손실을 가져온 지점은 투쟁주체들의 결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전제로 냉정한 곱씹기가 필요하다. 여전히 집단 산재요양투쟁은 중요한 전술적 지점이며 무기이다. 그러나 전술적으로 전원인정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묶어낼 것인가와 현실적 손해와 피해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전술이 보다 정교하게 짜여져야 한다. 현재 집단요양전술을 둘러싼 데마고기가 자본측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노동계에서부터도 집중적으로 제기된 적이 있고, 많은 현장활동가들이 원칙적 노동보건운동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게 한 중요한 원인이었다. 지금도 현장의 건강한 활동가들은 집단요양투쟁을 하기는 하여야 할 것 같으나, 그 뒷감당이 안되어서 못하겠다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 노동보건운동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위 □투쟁동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점은 원칙의 문제이기 보다 전술적 정교함이라는 면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 노동자 중심의 관리와 재활체계 대안 마련의 부족

2003년 노동보건운동과 근골격계 투쟁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관리와 재활체계에 대한 것이었다. 이 쟁점의 논쟁양상은 왜곡된 부분이 많았는데, 즉 일각에서는 관리와 재활체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추었는가가 중요한 투쟁역량인 것처럼 평가되기도 하였다. 원칙적으로 관리와 재활은 노동자의 주도성이 관철되는 형태로 되어야 하며, 세계적으로 이 문제는 명쾌하게 해결된 적이 없다. 비교적 진보적인 체계는 존재하며 대부분 이점은 잘 알려져 있어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투쟁을 강조하여 현재 존재하는 관리와 재활체계가 불충분하며 노동자들의 주도적 참여와 투쟁 속에서 현실을 개조, 발전시키자는 주장은 현실 운동에서는 대안이 부재하거나 부족한 형태로 비판받았고, 현장활동가들에게는 현실성이 없는 문제제기로 받아들여지면서 노동보건운동이 더 대리주의와 전문주의로 흐르게 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현재 완성된 그림으로 노동자 중심의 노동보건 관리와 재활체계를 내놓는 것이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한다면, 과정으로서 비교적 진보적인 형태를 소개하고 그 한계와 의의를 분명히 하면서 투쟁할 것과 제도적으로 보완될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의 통제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는 관리와 재활체계의 한계와 계급적 의미를 분명히 함으로써 극복의 지점을 명확히 한다는 점과, 관리와 재활체계가 결국 진보와 실력을 가른다는 식의 주장의 허구를 현실적으로 종식시킬 필요성을 만족시킬 것이다. 또한 2003년 집단요양투쟁에서 요양한 환자들이 복귀할 시점이 되었거나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전국적 투쟁전선 구축의 난항

노동보건문제가 결국 신자유주의와의 전선형성의 문제라고 할 때, 결국은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서는 전국적 전선형성의 문제이다. 2003년의 투쟁은 개별 사업장에서는 가열차게 투쟁을 전개한 사업장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전국적 전선을 형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로, 개인의 투쟁성을 전체의 투쟁성으로 활성화 못하였다. 전국적 전선과 투쟁은 여러 가지 형태로 기획되었다. 예를 들어, 전국 동시 집단산재요양투쟁, 상경투쟁, 동시다발 집회 등이다. 그러나, 2003년의 투쟁형태를 돌이켜 보면, 투쟁의 실질적 동력은 개별 단사 수준의 산재요양 환자들이었다. 개별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전국적인 문제와 자신의 문제의 연결고리를 잘 찾을 수 없었으며, 단지 조합차원에서 같이 진행하는 투쟁의 일환으로 사고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이 점은 전술적인 측면에서 단사와 총노동, 개인으로서의 노동강도강화의 피해자와 계급적 피해의 연결고리를 의도적으로 사고하고 전술적으로 묶어내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물론 이 문제는 기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항상 일치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일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현재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로, 단사 차원의 문제해결과 전체적 문제해결을 분리시키고 양자간의 각각의 한계지점을 분명히 하면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 문제는 주로 단사 차원의 활동가와 집행부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을 진행하면서, 단사 차원에서 어떻게 현장동력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진행을 많이 하였지만, 단사 차원의 한계점은 어떠한 것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체적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가 집중적으로 고민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은 전국적 전선이 형성되지 못한 문제도 낳았지만, 거꾸로 단사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과도한 투쟁전술과 역량 소모라는 문제를 파생시킬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셋째로, 노동자의 이중화 저지 실패, 개량적 흐름의 확산 저지 실패. 2003년 후반으로 들어 집단요양투쟁이 주춤한 틈을 타서, 노사합동프로그램의 시도들이 확산되었고 전술한 데마고기들이 난무하였다. 그러나 자본의 흐름인 타협적 세력의 체제내화와 전투적 진영의 고립화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기별로 제출되는 여러 가지 대리주의, 전문주의적 경향과 노사협조주의 경향 및 그 구체적 발현태에 대해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전국적 이데올로기 전선형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못한 채 단사적이고 부분적으로 대응하여 온 문제가 있다.

이상에서 2003년의 노동보건운동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4년 전망과 과제를 도출하고 기존의 한계와 오류를 넘어서는 실천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2004년 정세전망 및 투쟁방향

전국노동자연대 김재광 사무처장

●

●

●

●

1. 2004년 정세

○ 지배 분파간의 폭로와 설전은 4월 15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할 것이다. 그러나 치열한 설전은 지배 그룹 내의 일부 얼굴을 바꾸고 세력을 조정할 따름이다. 부패와 헌정질서 위반의 정객은 4년 전에도 바뀌었지만 여전히 낙선의 대상은 수두룩한 것을 보면, □깨끗하다□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문제는 자본 분파간의 치열한 폭로와 설전에서도 여전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반민중적 정책은 멈추지 않으며, 여전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배 분파간의 분쟁을 보며 마치 무엇인가 바뀔 것 같은 부질없는 노동자·민중의 망상 속에서 FTA, 파병, 노동시장 유연화(불안정화) 등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모두 다 용인할 태세이며, 이것을 어떻게 잘 하는지의 여부가 지배 분파간 능력의 시금석이다. 이는 지배 분파간의 차이가 자본의 이해에 이르러서는 결국 하나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노동자·민중에게 있어 지배 분파의 차이가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 최근 노사정위의 □일자리 합의□는 자본과 정권에게 있어 수작(秀作)이 아닐 수 없으며, 동시에 노동자에게는 □개수작□이 아닐 수 없다. 일자리 합의의 요지는 □노동계는 앞으로 2년 동안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기업의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생산시설 점거와 조업 방해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고용을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위적인 고용 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정부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감면과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인데, 결국 □노동자는 잠자코 일하고 주면 주는 만큼 고맙게 받으라는 것이다.□ 언론은 마치 한국노총이 한국의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듯 □노동계□의 대승적 결단을 한껏 치켜세우는데, 90년 초 임금가이드라인 합의 시 전체 노동자에게 드리웠던 어두운  그림자와 겹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노사정 로드맵□과 소위 □일거리 창출 합의□는 신자유주의를 어미로 한 쌍생아에 틀림없다. 사회 전체적인 이데올로기로서 비싼(?) 노동력의 가격을 부도덕성과 이기주의로 몰아 값싼 노동력의 가격을 정당화하는 자본의 행보는 강력하다.

○ 이러한 국면에서의 노동안전보건운동과 실천은 대단히 난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동시에 비장할 수밖에 없다. 자본의 저임금, 경쟁력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당연히 총체적인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각종 사고·유해 물질 폭로의 증대, 노동강도의 강화로 귀결되는 것이다. 더욱이 고용불안과 저임금 정책은 현장을 얼어붙게 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가리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거꾸로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있어 현장 활동을 더욱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틀어막아도 삐죽 삐죽 튀어나오는 노동자의 불평과 불안 그리고 분노는 근골격계 직업병에서 확인했듯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절박한 것이다. 따라서 04년 더해 가는 자본의 공세 속에서 절박하고 자연스러운 노동자의 분노와 요구를 조직화하는 것은 노동안전보건운동에 있어 중요한 지점임에 틀림없다. 나아가 자본의 의도에 따라 확연하게 서로를 억압하며 돌아가는 고용(노동력 매매의 기회), 임금(노동력의 가격), 건강(노동력의 상태)의 톱니바퀴를 어떻게 분쇄할 것인가는 전체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2. 2004년 노동안전보건투쟁 전망

1) 성과의 발전

○ 03년 평가에서 밝히고 있듯이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을 중심으로 한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성과는 적지 않다. 특히 지난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현장에서 서서히 자신의 요구를 확대하는 노동자 활동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의는 크다 할 것이다. 또한 노동강도의 문제에 있어서 현장의 문제제기는 향후 투쟁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이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직업병을 사회화하고 치료했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의 원인이 이윤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의 현장통제에 의한 것임을 공론화하고 이것이 현장 노동자의 의식 속에서(이것에 깊이가 사업장마다 다르다 하여도)자리 잡아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04년 역시 이러한 노력은 대단히 의식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것의 진전이야말로 곧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는 핵심이다.

○ 또한 성과의 한편에 법제도적 정비가 있다.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우선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협소한 규정 등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유해환경조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다. 제도화를 통한 투쟁의 안정성 확보는 동시에 그 투쟁의 역동성을 제한하기도 한다. 따라서 법제화 이전 시기에 유해환경조사의 모범을 전국적으로 전파하여, 제한된 조사와 개선의 문제를 폭로하고 이를 통해 기존 법제도의 변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는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논란에 있어 법적 기준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다양한 인정투쟁을 통해 오히려 인정기준이 현실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다. 실제 법적 인정기준이 없어 고통스러운 것은 오히려 노동자가 아니고 자본이다. 또한 현재 의학적인 기준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법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사업장 유해요인조사 실시□, □전사업장 임시건강진단 실시□의 요구를 통해 전국 사업장으로 노동강도강화저지라는 투쟁과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전사업장 임시건강진단 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해야 하는 법적 제한 규정이 있다. 따라서 집단요양투쟁으로 다수의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노동부의 유해요인조사지침에 의하면 유해요인조사에 있어서도 ‘검진’의 문제는 필수가 아니며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자본의 유해요인 조사는 환자를 숨기고 물리적 환경만을 조사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임시건강진단을 이용하기 보다는 유해요인조사시에‘검진’을 반드시 포함하게 하고 질환자에 대한 사후 요양의 문제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추후 정기적인 특수검진에 포함시키는 것을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모색의 지점

○ 노동강도로 인해 발생되는 직업병은 근골격계 직업병만이 문제가 아니다. 근골격계 직업병과 나란히 증가하는 뇌심혈관계 직업병 역시 주의 깊게 살펴보고 대응해야 할 직업병이다. 노동강도와 관련된 직업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현상적 위험과 잠재적 위험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의할 지점 중 하나는 집단요양투쟁 전술이다. 처음 투쟁을 시작하는 사업장일 경우 아직 여전히 유의미하지만, 두 세 차례 진행된 사업장은 더 이상 주요 전술로 활용하지 않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유는 대부분 집단요양의 결과가 치료에 국한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집단투쟁을 통한 현장변화 부재의 결과이기도 하다.

한 번의 집단요양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이며,  집단요양투쟁의 일상화가 필요하다. 즉 환자들을 개별화시키지 말고 최소한의 단위로 묶어서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승인□이 결과가 아니라 요양자들의 '조직'이 결과로서 평가지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는 산안실의 '심부름센터'화를 가져오게 되어 현장의 노동안전 역량이 실무에 쫓기고 대리전을 진행하는 양상을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평가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04년 노동안전보건운동은 직업병 뿐 아니라 위험요인에 대한 이전 현상 역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구조조정의 여파는 싼 임금, 낮은 시설투자 및 경비로 귀결되는데 이는 하청, 중소사업장일수록 더욱 더 속력이 붙게 마련이다. 때문에 시설 낙후에 의한 폭발사고, 안전 조치의 미비로 인한 사상 등이 대 사업장에서 하청, 영세 사업장으로 이전되고 있다. 이에 대한 고통은 고스란히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이에 적어도 원청과 사내 하청간의 노동안전보건 활용의 전략과 전술이 공유되어야 하며, 사내하청 자본에 대한 안전규정 준수 감시활동,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교육의 실행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 지난 기간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은 현상을 통해 원인을 밝히고 개선하는 투쟁이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을 기초로, 적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써의 원인 개선이라는, 자본 압박과 동시에 투쟁주체간 설득의 과정이기도 하다. 기억컨대 이 직업병이 직업병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그 원인까지 자본이던 투쟁주체이던 설복(?)시키는 과정은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현재 역시 이 모든 것을 노동진영 전체가 공유하고 있지 못하며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과정과 결과는 대단히 긍정적이며 놀라운 것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강도의 문제는 결국 자본의 현장통제에 대응하는 투쟁이며, 전 사업장, 전 산업에 걸친 투쟁 기제이기 때문이며, 노동자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속성을 가지는 또 다른 투쟁 기제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하고 준비하는 것은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여전히 유효한 과제인 것이다.

○ 04년 현재의 □근골격계 직업병□을 중심으로 한 노동강도 강화 저지(완화) 투쟁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고, 위험요인의 이전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교대제에 대한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문제 역시 전 사업장, 전 산업의 문제, 자본의 구조조정에서 필연적인 문제이며, 노동자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동강도 강화의 한 기전임과 동시에 나름의 영역을 지난 기간 가지고 있었다. 24시간 운영될 수밖에 없는 사업장의 경우는 그 폐해를 최소화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야간노동, 장시간 노동을 철폐하는 것을 전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고용, 임금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자본의 운영전략과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노동안전보건운동의 또 다른 전기를 가져올 것이다.

3) 2004년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집중점

: 노동운동의 전략적 과제에 복무하는 현장활동의 혁신과 주체세우기에 나서자.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분쇄할 노동안전보건 현장 활동의 강화가 더 이상 선언적인 문구로 멈추어서는 안된다. 노동조합의 체계든, 산안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현장 질서를 구축하든, 현장에서의 요구와 참여 및 현장노동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요구의 결집과 광범위한 대중행동의 분출 등 이러한 변화가 만들어지는 현장활동을 조직하는데 주력하자.

○ 신자유주의 분쇄라는 반자본의 투쟁요구 지향을 명확히 하면서, 단사/지역 및 산업/전국 차원의 현장투쟁의 실질적 주체형성에 주력하자

○ 소위 □일자리협약□과 같은 노사합의주의에 맞서 전체 노동자의 현장통제력을 강화하자

○ 실업, 교대제, 불안정노동 등 총자본의 구조적 현장통제에 맞서 공동투쟁을 조직하자

○ 관성화된 현장활동의 대리주의/ 조직형식주의를 넘어, 실질적인 현장의 힘을 조직하자

○ 구체적인 현장요구를 조직화하여 현장대중투쟁 전선을 강화하자

노동안전보건잡지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정기독자가 되어주세요!!

현장 노동자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월간 노동보건잡지 <일터> 가 매달 20일 발간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만큼 더욱 생생한 소식과 알찬 정보로 채워나가려 합니다. 죽음과 골병의 현장을 엎고, 건강하고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전국 노동자들의 움직임과 함께 할 월간 <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월간 <일터>는

□ 전국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만드는 월간 노동보건잡지입니다.

□ 현장의 투쟁과 노동자의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히 전달하겠습니다.

□ 직업병 연재, 노동건강상식 등 쉽고도 알찬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월간 <일터>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  월간 <일터>를 함께 만들어갈 현장통신원을 모집합니다.

□  월간 <일터>에 실렸으면 하는 지역, 현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월간 <일터>를 정기구독해 주십시오!

□ 6개월 정기구독 18,000원 / 1년 정기구독 30,000원

* 단체로 10부 이상 신청하시면 1부를 무료로 드립니다.

□ 전  화 :  02) 2679-0633 / 팩  스 :  02) 2679-8208

□ 이메일 :  laborr@jinbo.net / 홈페이지 :  www.kilsh.or.kr

□ 정기구독료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049702-04-020582 (예금주 이민정)

우리은행 517-253588-02-101(예금주 이민정)

조흥은행 342-06-438151(예금주 이민정)

농    협 023-12-410373 (예금주 이민정)

노동강도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한

교대제 현장세미나

1. 교대제 현장세미나 목적

교대제 현장세미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하에서 강화되고 있는 현장의 노동강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기획되었습니다. 우리는 교대제 현장세미나를 통해 교대제가 생산 현장의 전반적인 노동과정 및 노동조건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교대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현장의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지, 이러한 교대제로 인해 현장의 노동자들이 어떠한 건강장해를 입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현장에서 교대제에 대한 대안을 수립할 때 견지해야 할 원칙과 노동강도 강화저지를 위한 현장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전략 전술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일정 및 내용 (격주 금요일/ 한노보연 사무실 19시)

1강 (2월 6일): 교대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한노보연, 연기위원장 손미아)

- 교대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자동차공장의 조사연구 사례발표

2강 (2월 20일): 교대제와 건강장해 (한노보연, 김정연)

- 교대제 근무로 인한 건강장해의 유형

- 교대제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 기전

3강 (3월 4일): 교대제와 노동조건 (한노정연)

- 교대제와 제반 노동조건과의 관련성

- 교대제의 정치경제학적 함의와 대응방안

4강 (3월 18일): 교대제와 현장투쟁 (노동자의 힘)

- 현장투쟁으로서 교대제 투쟁의 의의

- 교대제와 관련된 현장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5강 (4월 2일): 현장 투쟁 사례 발표 (한노보연)

- 외국의 투쟁사례

- 국내 투쟁 사례

6강 (4월 16일) : 자기현장 교대제 진단 및 종합토론 (참가자 전체)

□주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www.kilsh.or.kr

□전화: 서울) 02-2679-0633/ 부산) 051-816-8634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후원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지난해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대우조선 투쟁 이후 계속적인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을 조직해 왔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재해는 환자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에 의해 소진되고 폐기처분되어 온 계급적인 □착취관계□속에 놓여있음을 폭로해 왔습니다. 이제 연구소의 건설로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자본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고 노동자가 작업장의 통제권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활동을 벌여나가고자 합니다.

지금도 작업장에서의 죽음과 골병의 책임을 회피하고 통제와 착취속에 노동자를 가두려는 자본의 공세에 맞서는 그 길에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연구소는 이런 활동을 합니다.

- 노동보건운동 역량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각종 소모임 및 교육사업

- 노동보건운동에 대한 조사연구사업과 실천기획

- 노동보건 문제의 대중화를 위한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발간

- 현장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각 위원회(교육·편집·연구기획) 활동

▒ 후원회원이 되시면,

- 매달 발간되는 노동안전보건잡지 □일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에서 발행되는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월 1만원 이상의 후원회비를 내시게 됩니다.

▤ 후원계좌 안내

- 국민은행 (배영희) 012502-04-031696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이 름		소속단체/ 직책
집 전화		직장 전화
E-mail		핸드폰
후원금	- 월 1 만원 □ - 기 타 (월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