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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강도와 근골격계질환, 어떻게 현장조사를 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 미 아

1. 왜 노동과정에서 노동강도가 강화되는가?

노동과정에서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이유는 자본가에 의한 잉여가치의 증대경향때문이다. 인간의 노동력의 특징은 자신의 노동력의 유지비(재생산비)에 필요한 노동시간(필요노동시간)을 넘어서서 그 이상을 일할수 있는 유용한 성질(독특한 사용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즉, □노동력은 하루 종일 활동하고 노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을 1일간 유지하는 데는 1/2 노동일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정, 따라서 노동력의 1일간 사용에 의하여 창조되는 가치가 그 자신의 1일분 가치의 2배가 된다는 사정□ 때문에), 노동자는 이 필요노동시간이상의 노동시간의 연장을 통해서 (잉여노동시간) 잉여가치를 생산할수 있다. 자본가는 이러한 노동력의 특성을 이용해서 잉여가치를 증대시켜 왔다.

이때 잉여가치의 생산은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과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으로 나누어 진다.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과정은 □노동자가 자기 노동력 가치의 정확한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점을 넘는 노동일의 연장 및 자본에 의한 이 잉여노동의 취득□이다.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은 노동의 기술적 과정과 사회의 물적 및 인적 구성을 철저히 변혁시켜서 필요노동을 단축시키고 상대적으로 잉여노동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강도의 강화과정은 절대적잉여가치의 생산과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의 증가의 결과이다.

- 노동강도강화는 절대적/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증대의 결과이다.

-->절대적잉여가치의 생산과정: 노동일의 연장(bc-->bc')

-->상대적잉여가치의 생산과정: 필요노동시간의 감소(ab-->ab')에 의한 잉여노동시간의 연장(bc-->b'c)

하루의 노동일
a b□ b c c□
필요노동시간	□줄임	잉여노동시간	□연장

이제 노동강도 강화의 세가지의 가능성: 표준강도, 노동생산성, 노동일의 길이와의 관련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동의 생산성 및 그 표준강도가 정해져 있을 때-> (노동일의 절대적인 연장)->노동강도강화

노동자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노동시간(필요노동시간)을 넘는 노동일의 절대적 연장(잉여노동시간의 증대)이다.

② 노동일의 길이와 노동생산력은 불변일 때->같은시간내에 노동력의 지출의 증가(표준강도증가)->노동강도강화

□그러므로 노동의 강도가 더욱 높은 노동일은 노동의 강도가 더욱 낮은 노동일에 비해서 비록 각각의 노동일의 길이는 같다고 하더라도, 더욱 많은 양의 생산물로 체현된다. 이 경우에는 □개개의 생산물에는 여전히 이전과 같은 양의 노동이 들기 때문에 가치는 그대로 불변한다. 그러므로 생산물의 수량은 개별 생산물의 가격의 하락을 수반하지 않고서 증가한다. 생산물의 수와 더불어 그 가격총액도 증가하는데, 생산성이 제고되는 경우에는 주어진 가치총액이 증가된 생산물의 수량으로 분산된다. 그리하여 노동일의 길이가 불변인 경우, 강도가 높아진 1일의 노동은 증대된 가치에, 그리고 화폐가치가 불변인 경우에는 더욱 많은 화폐에 체화된다. 1노동일에 창조되는 가치는 그 강도가 사회적 표준강도로부터 이탈되는 정도에 따라 변동한다. 그러므로 강도가 높아지면 같은 노동일에 창조되는 가치가 증대하게 되고 주어진 노동일은 이제는 더 이상 불변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변의 가치("잉여가치" 괄호안은 글쓴이가 강조함)를 창조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노동밀도의 증대, 즉, 노동과정에서 작업속도의 증대, 노동과정에서의 빈틈(공백)을 제거함으로서 통해서 주어진 시간에 노동력의 지출증가/생산되는 생산물의 양 증가됨.==> 노동자에게는 육체적 하중을 회복할 시간이 없다.

③ 노동일의 길이가 일정할 때->(노동생산성의 증대)-> 노동강도강화

□노동생산력(또는 노동생산성)의 증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며, 그리하여 더 적은 양의 노동이 더 많은 양의 사용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 노동과정에서의 일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생산성이 높은 노동은 강화된 노동으로서 기능한다□. 이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의 테두리 내에서는 노동생산력의 발전은 노동일 중 노동자가 자기자신을 위하여 노동해야 할 부분(필요노동시간)을 단축하며,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일 중 노동자가 자본가를 위하여 무상으로 노동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잉여노동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들면, 노동생산력의 증가로 인하여 개개의 생산물에는 이전보다 적은 노동이 들 수 있지만(필요노동의 감소) 노동일이 불변하므로 상대적으로 잉여노동시간이 증대함. 또한 자동화 이전의 투입인원을 노동과정에서 뺌으로서 남아있는 노동자들에게 실제적인 노동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변의 가치(잉여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생산체제에서는 위 3가지가 혼합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노동일이 약간씩 증가하고, 표준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도 증가하면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다. 즉 ① 노동시간의 증가(노동일의 증대) + ② 노동밀도(표준강도)의 증대 + ③ 노동생산성증대로 인한 노동강도강화로 이 세가지가 모두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자본주의의 문제는 표준강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일이 또한 증대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한편 노동강도 증가와 노동생산력의 증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노동생산력의 증가와 노동강도의 증대는 모두 같은 작용을 한다. 양자는 모두 주어진 시간에 생산되는 생산물의 양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양자는 모두 노동자가 노동일 중에서 자기의 생활수단 또는 그 등가물의 생산에 필요한 부분을 단축시킨다□. 노동일의 최저한계는 노동일의 이 필요노동부분(이 자체는 더욱 단축될 수 있다)에 의하여 규정된다. 만약 전체 노동일이 이 최단한계까지 단축된다면 잉여노동은 소멸될 것이지만, 그러한 일은 자본의 지배체제하에서는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이 경우에 노동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육체적 하중은 어떤가 이다. 노동강도의 증대는 생산물의 량이 증대되어 상품의 가치를 감소시켜서 결국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키게 되지만, 노동일의 감소가 없는 상태에서, 그 필요노동시간의 감소로 인한 상대적인 여유시간분을 자본가가 잉여가치의 형태로 가져감에 따라 노동자에게는 실제적인 육체적인 하중을 회복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또한 노동생산력의 증가로 인하여 개개의 생산물에는 이전보다 적은 노동이 들 수 있지만, 자동화 이전의 투입인원을 노동과정에서 뺌으로서 남아있는 노동자들에게 실제적인 노동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변의 가치(잉여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한편 근래에도 계속적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노동강도강화는 자본주의의 일반(기본) 법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브레이버만은 현재 자본주의의 관리체계는 1900년 초기의 테일러즘에서 온 것이며, 기계화, 노동강도의 강화, 미숙련화, 엄격한 통제를 통한 노동계급으로 부터의 노동의 착취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여러학자들은 일본식 생산방식의 도입(lean production)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생산체계(테일러즘, 포디즘)보다 악화된 상태이다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Nichols (1997)는 노동강도강화에 대한 맑스의 중심적인 생각은 주어진 시간안에 더욱 많은 노동이 (수건을 짜듯이) 짜여진다는 것이며, 노동이 점점 더 짜여질수록 노동시간동안의 공백이 메꾸어 진다는 것이다. 최근의 노동강도강화는 1980년대처럼 단순히 노동을 심하게 더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한편 Williams (1994)는 미국이나 스웨덴에 비해서 저임금과 장기간의 노동이 한국의 발전의 비밀이라고 지적함. 제 3세계 자본가들이 제국주의와 경쟁을 통해서 잉여를 남길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국 노동자의 저임금과 노동강도 강화를 통해서 이다.

2. 노동강도강화에 대한 노동자의 대안이 있는가?

1) 대안모색의 핵심이 무엇인가?

대안은 공정의 개선을 위한 요구에만 머무르는 것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 노동자들의 문제의식 공유를 통한 단결력의 강화인가?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노동강도의 기전이 무엇이고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자본주의의 노동강도강화의 이론에 맞설수 있는 노동자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강도의 문제는 노자관계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노동과정에서 자본가가 잉여를 남기기 위한 노동착취의 방법으로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기전인 것이다.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자본의 증식을 위한 기본기제가 현재 자본주의하에서 어떻게 현상화되고 있는가 이다. 이러한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노동자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해야 한다. 가장 모순을 최첨단으로 안고 있는 제 3 세계 노동자들이 선두에 서야할 때이다. 그러므로 이제 가장 모순의 전방에 서 있는 제3세계 노동자들이 전 세계의 노동자들의 투쟁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향후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이다. 지금부터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노동강도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노동자들의 단결력을 고취하고 노동조합이 구심이 되어서 차후 강고한 투쟁을 준비해 나가기 위한 현장 조직화 사업의 일환이다.

그러므로 향후 산안실, 노동조합 집행부를 중심으로 대우조선 노동자, 대의원, 연구소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노동자들과 토론을 통해서 문제의식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하여 노동강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폭로하고, 그 대안으로 개량적인 변화가 될수 없고, 자본주의하에서는 왜 노동강도 증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바로 노동자의 투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슴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단기적으로 한시적인 개량적인 투쟁의 성과조차도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단결력 강화에 도움이 될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개량적인 투쟁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것의 한계를 인정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단결력강화를 위한 방안을 세워나가야 한다.

2) 문제의 파악방법: 작업현장에서 노동자의 단결력 고취를 위한 매개고리로써 현장조사의 예

(1) 노동강도 변화의 인식과 대응방안의 마련을 위한 활동

노동조합 집행부를 중심으로 현장 노동자, 대의원, 소의원, 현장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참여활동연구)의 형식을 빌려서, 노동자들이 문제점을 우선 스스로 파악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약이 필요하다. 각 추적조사를 통해서 생산방식 및 노동력의 변화, 1인당 단위 생산량의 변화, 원청/하청의 인원변화, 작업속도의 변화, 자동화로 인한 노동강도의 변화, 작업자세, 량, 반복자세, 중량물작업의 변화 및 노동강도변화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구체적인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계 1 공정조사의 조직화- 대위원을 중심으로 한 팀의 구성

단계 2 함께 모여서 신뢰의 구축- 연구의 목적을 논의, 조사항목의 선정

단계 3 각 개별공정에서의 공정조사를 통하여 문제를 파악함-공정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서로 배우는 작업

단계 4 개별연구의 종합-집단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종합함

단계 5 표현된 관심사를 논의- 연구자들의 동의 형성

단계 6 향후 행동지침 마련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노동강도의 강화의 정도는 노동자와 자본가와의 관계속에서 설정될 수 밖에 없슴을 인식하고, 현장에서 올라오는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떻게 노동자들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의견 공유한다.

표 9. 노동강도 파악을 위한 추적 지표들

(      )부 (        )직 (       )공정

지표\년도변화	90-94	95-97.10 (Before economic crisis)	98-99 (After economic crisis))	2000-2001
단위 생산량의 변화 (숫치)
원청 인원변동의 변화 (숫치)
사내하청인원의 변화 (숫치)
Man-Hour의 변화 (작업속도의 변화)(숫치)
자동화로 인한 노동강도 (왜?->구체적 의견조사)
작업자세의 변화 (왜?->구체적 의견조사)
작업량의 변화 (왜?->구체적 의견조사)
반복작업의 변화 (왜?->구체적 의견조사)
중량물작업의 변화 (숫치)
전반적인 노동강도는? -강화되었다 -그대로다 -줄었다 - 왜? (왜?->구체적 의견조사) (하청과 원청의 의견의 차이는?)

(2) 각 부서별 육체적 하중, 노동강도지표, 요통재해율의 파악을 통해 가장 문제가 되는 부서들의 파악

우선 각 세부 부서별 인간공학적 위해요인조사(설문, 관찰, 직접조사)를 통하여 세부부서별로 허리부위의 육체적 하중을 정량화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공정과 부서들을 찾아내며, 또한 각 세부부서별 요통 유병률 및 발생률을 구하여(설문조사, 코호트 조사) 각 세부부서별 허리부위의 육체적 하중과 요통 유병률과의 양반응관계를 살펴본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위험공정들을 중심으로 노동강도의 정도를 계량화 하기 위해서 heart rate(심박동수), blood pressure(혈압), EMG, Borg scale for perceived fatigue 등을 측정한다.

3) 노동자의 단결력 강화를 위한 조직화 사업과 향후 행동지침의 마련

이렇게 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제반 노동조건들 (노동강도와 인간공학적 위해인자들)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안으로 노동자의 단결력 강화를 위한 투쟁이 될 수 밖에 인식하고 향후 투쟁을 준비하는데 있다.

<참고> 그림 3. 각 단계별 연구계획

1단계: 각 세부 부서별 근골격계 질환(요통) 평가를 위한 설문 - 스크린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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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유병률이 심한 세부 부서(공정)들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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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요통발생의 추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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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요통발생률이 높은 세부 부서(공정)들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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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세부공정들에 대한 정량적인 인간공학적 위해인자 (자세와 무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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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부 공정들에서 허용기준치의 초과가 되는 부서들의 파악

□

4단계: 노동강도의 변화양상 조사- Interview, Walk through survey (각 세부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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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강도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느 공정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노동강도의 변화가 건강장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노동강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근거들 마련

□

5단계: 노동강도와 인간공학적 위해인자와 요통과의 관련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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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의 노동자의 노출정도와 요통과의 관련성

□부서단위의 인간공학적 유해인자와 요통과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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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중간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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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중간토론회

□

8단계: 대안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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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토론회를 거쳐서 대안을 위한 노동자들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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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 연구결과를 전략전술로 슬로건화 및 기록하기

□간단한 책자의 마련, 홍보자료의 마련, 슬로건화, 향후 대안의 정립

□대안을 위한 노동자들의 의견수렴

10단계: 최종 보고서화

3. 노동강도강화 저지투쟁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노동강도강화 저지투쟁은 일반적인 노동운동과 그 원칙을 같이해야 한다. 한 예로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을 임금투쟁과 비교해보자면, 노동자들이 임금투쟁을 할 때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인 임노동관계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투쟁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노동과정에서 자본가의 □자본주의 법 권리□에도 못미치는 실질 저임금의 의도를 막고, 노동자의 정당한 일에 대한 댓가를 쟁취하는 과정이지만, 이 투쟁과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단결된 모습과 파업과정속에서 이후의 투쟁을 위한 거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도 마찬가지이다. 노동강도강화저지는 현 자본주의사회에서 완전히 해결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노동강도강화가 잉여가치의 생산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결국 생산관계에서 노자관계의 모순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이 중요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의의가 있다. 즉, 노동강도강화를 저지하고, 자본의 노동강도강화의도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잉여가치를 착취당하는 과정에서 황폐화된 건강을 획득하는 과정에 있지만, 또한 이러한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파업의 과정과 단결된 모습속에서 노동자의 단결력을 획득하고 이후의 투쟁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과정이므로 이 투쟁은 중요하다.

노동운동이 하루아침에 시작되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끝나지도 않듯이,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도 노동자계급의 주도하에 타협이 아닌 투쟁이라는 투쟁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꿋굿하게 싸워 나가는 데 있다. 즉,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은 반드시 이번에 싸워서 이겨야 할 싸움이 아니더라도 투쟁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획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토의사항>

1. 노동강도의 단위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예 자동차: 작업속도

2. 각 부서별로 어떤 부위의 질환을 가장 호소하는가?

3. 현 사업장에서 무엇이 가장 현안인가?

4. 현장연구가 대의원, 소의원, 현장 활동가가 중심이 되어서 가능하겠는가?

5. 현재의 조사내용에서 더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