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건강을 위한 작업지침 권고안’에 대한

‘교대근무자 건강을 위한 작업지침 권고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2002년 7월 31일

민주노총 의견서

1. 한국의 노동자들은 세계최장의 장시간 노동에 건강과 삶이 파괴되고 있음

○ 01년 9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5.1시간으로 세계 32개국 노동자 평균인 44.6시간보다 10.5시간이 많아 1위로 조사되었음

- 터키 54.1시간, 베트남 53.3 시간, 프랑스 40.3시간, 이탈리아 40.5시간, 영국 41.9시간, 미국 42.4시간 등

○ 이런 장시간 노동은 산재사고와 만성피로, 스트레스 증가에 따른 과로사 증가, 가족생활의 피폐화를 가져왔음

- 최근 2년간(00년, 01년) 노동부의 산재통계분석에 따르면,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요양자수는 1,950에서 2,19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00년 주요국가의 산재통계는 한국의 산재발생률이 여전히 세계최고 수준임을 말해주고 있음

[주요국가별 산재통계지표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일 본	독 일
노동자수(천명)	9,486	110,0651) 116,1342)	24,572	53,560	37,802
총 재해자수(명)	68,976	2,752,100	164,195	133,948	1,532,412
재해율 (%)	0.73	2.50	0.67	0.28	4.00
사고 사망자(명)	1,414	4,160	162	1,889	1,153
질병사망자(명)	1,114	구분치 않음	2,534		1,886
사망 만인율	1.49	0.36	0.07	0.35	0.30
1) ‘인구조사자료’에 근거한 민간사업장의 노동자수 - 사업주, 자영업자 및 연방/주/지방 정부의 노동자 제외 2) ‘고용 및 임금자료’ 에 근거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수 - 연방/주/지방정부 노동자 및 자영업자 제외 ※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재해지표는 국가간 비교를 위해 가공한 것임 - 일본, 독일 재해율은 공식 발표된 천인율을 재해율 기준으로 변경 - 영국은 공공행정 및 국방 노동자가 포함된 재해자 사고율(IR)로 노동자수를 산출하였으며 재해율은 동 노종자수를 적용하여 산출 - 미국은 부상 및 질병 통계(표본조사)와 사망통계(전수조사)의 조사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재해율 산출은 사망자를 제외하고 표본조사로 발표된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 『주요국의 산업재해현황 및 통계제도, 산업안전공단, 2002』

2. 더욱이 생산량 확대와 설비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대근무는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켜 결국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있음

○ 전 산업에 걸친 교대근무제 운영

- 의료, 교통 등 사회서비스산업, 석유화학, 제철업 등 장치산업, 자동차조립 등 시설투자가 많은 산업, 인쇄업 등

○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인 교대작업

- 수면장애, 신경장애, 위궤양, 고혈압, 심근경색 등을 흔히 유발하여 결국은 수명도 짧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97년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주야교대근무자의 혈압수준이 높고 특히, 야간근무시에 더 높게 나타났고, 수면장애, 위장장애와 만성피로에 따른 스트레스가 높게 조사되었음

- 그 외 여러 연구결과가 교대제가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3. 교대근무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법률적 보호조치가 시급히 완비돼야 함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교대근무에 따른 건강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수면장소 등의 설치]에 불과함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를 명백해 방기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교대근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조항이 시급히 신설되어야 함

-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으로는 교대근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음

- 따라서 법률에 교대근무 노동자 건강보호 조항이 명시적으로 삽입되고, 세부내용은 시행령, 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 실제 교대 근무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법임

4. 따라서 민주노총은 ‘권고’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의 벌칙조항이 포함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수준으로 격상되어야 할 것임을 요구하면서 ‘권고안’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1. ‘2교대근무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관련

-> 2교대근무는 반드시 금지하고, 4조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 12시간 맞교대를 하면 휴식시간이 산술적으로도 12시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출퇴근 시간을 제하면 실제 휴식시간을 가질 수 없는 살인적인 근무형태임

- 소규모 인쇄업의 경우 2조2교대로 1주일씩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등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인 근무형태가 아주 만연되어 있어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파괴되고 있음

○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 1일 8시간 근무를 위해서는 여유 조가 있는 4조3교대 방식이상이 돼야 함

- 일부 사업장에서 3조3교대를 시행하기도 하나 휴일을 만들기 위해 특정 일에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어 바람직한 형태가 아님

2. ‘잔업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관련

->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내로 하고, 야간근무일 경우는 간이수면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교대근무방식 자체가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이미 노동자의 노동력이 최대한 소진되는 근무형태임

- 따라서 근무시간은 8시간이내로 하여 최대한 단축해야 하고 잔업 등 초과 근로는 금지해야 함

3. ‘고정적 혹은 연속적인 야간교대작업은 줄여야 합니다’ 관련

-> 야간교대작업은 최대한 연속 2일 이내로 줄여야 합니다

○ 야간작업은 그 자체로 엄청난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연속 작업은 최소화 함

○ 야간작업 후 휴일은 최소 48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4. ‘교대순환은 전진근무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 단서 조항 ‘4조 3교대는 예외’ 삭제

○ 교대순환을 전진근무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야간근무 시 누적피로를 회복하기 위함임. 따라서 4조 3교대제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음

5. ‘근무시간 종료 후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관련

-> 근무조가 바뀔 때 이전조의 근무종료 후 다음 근무조 시작 전까지 최소 24시간 이상의 휴식을 두어야 합니다

○ 이조항의 취지는 근무조가 변경될 때의 최소 휴식시간을 정한다는 것이므로 '근무시간 종료후'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음.

○ 그리고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두어야 한다고 했으나 근거가 명확치 않음

○ 교대순환이 전진근무방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무조가 변경될 때 최소 24시간의 휴식시간을 두어야 함

-예컨대, 8시간 노동을 전제로, 주간 근무조에서 저녁 근무조로 옮겨갈 때 주간근무 종료시간으로부터 다음날 저녁 근무조 시업 시간까지 24시간이 생겨남

- 또한 통상 근무자들도 8시간 근무 후 다음날 출근시간까지 최소 16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음

6. ‘야간근무시 근무시간 중 간이수면․운동 등을 위한 휴식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관련

-> 야간근무시 근무시간 중 간이수면․운동 등을 위한 휴식시간을 2시간이상 유급으로 두어야 합니다

○ 야간근무시 휴식시간을 두는 것은 교대제 근무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

- 따라서 간이수면시간 등의 휴식시간은 최소한 2시간 이상 두어야 효과가 있음

- 또한 유급으로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1일 8시간 노동이 가능해지고 실질적으로 노동자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임

8. ‘교대근무일수, 업무내용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합시다’ 관련

-> 교대근무일수, 업무내용 등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탄력적 조정’이란 용어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임의적 운용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따라서 노동자의 건강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담을 최소화한다’로 표현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음

8-1.(추가조항) 병원의 경우, 야간근무에는 최소 2인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 현재 병원사업장의 경우에는, 낮 근무에는 근무자를 2-3인씩 배치하면서 야간근무에는 인력을 줄이기 위해 1인을 배치하고 있음

○ 그러나 여성 혼자서 밤에 근무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어렵고, 화장실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또한 혼자서 근무하는 야간근무동안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응급처치에 매달리다 보면 다른 환자들을 방치하게 됨

- 이러한 상황은 환자치료에도 문제가 발생할뿐더러 근무자에게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여 건강상 장해요인으로 되고 있음

○ 따라서 병원에서 야간근무의 경우 최소 2인 이상을 배치해야 함

- 일본 같은 외국의 경우, 병원사업장 야간근무는 2인 이상이 하고 있음

8-2.(추가조항) 병원의 경우 야간근무는 월 7일 이내로 합니다

○ 야간근무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간근무일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병원사업장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인해 야간 근무를 9-11일간 하는 경우도 많아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따라서 월 평균 야간근무는 최대 7일 이내로 제한해야 함

9. ‘교대일정은 정기적이고, 근로자가 예측가능 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 교대근무표는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고,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알려주어야 하며,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교대근무는 노동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대부분 교대근무자들이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며, 사회생활상으로도 종교생활, 공적인 활동의 참여, 여가 및 취미생활, 이웃과의 관계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병원노동자 경우는 이직율이 높고 평균근속 연수가 짧음

○ 따라서 적어도 한 달 전에 근무표가 사전 통보되어 노동자가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변경의 경우에도 최소한 1주일이전에는 본인에게 알리고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함

10.(추가조항) 교대근무자가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교대근무가 아닌 부서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 교대작업 부적응 증후군을 가진 근무자가 교대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그 증세가 더욱 나빠지며 결국 직장을 그만두거나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교대근무가 아닌 부서로 배치전환을 하여야 함

11. (추가조항) 교대근무자의 건강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되야 합니다

○ 교대근무 자체가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임

- 만성적인 수면장애, 심혈관계질환, 위장관계 질환, 결근의 증가, 별거나 이혼 등 가족불화, 만성적 부적응이 심할 경우 사망 등임

- 특히, 심혈관계질환(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병, 뇌졸중 등)의 위험성은 비교대근무자에 비해 40%정도 위험성이 높음

○ 따라서 교대근무자의 직업병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서 반드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에 포함돼야 함

12.(추가조항) 교대근무자는 노동시간을 38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합니다

○ 교대근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생체리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휴식을 제공하는 것임

○ 교대근무자의 경우 통상근무자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최소한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음

○ 따라서 법정 기준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되면 교대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은 38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함

13.(추가조항) 교번제 근무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권고안은 근무주기가 비교적 규칙적인 교대근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스케줄에 따라 근무가 결정되는 교번근무자(예:지하철 승무원 등)의 경우에는 휴식과 노동시간이 매우 불규칙함

- 소위 ‘다이아’로 불리는 업무스케줄이 사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통보되고 있음

○ 따라서 이들 교번제 근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함

14. (추가조항) 휴일이라 함은 00:00 - 24:00가 보장되는 하루를 의미합니다

○ 사람의 생체리듬을 고려할 때 자연력 1일이 보장되어야 충분한 휴식이 가능함

○ 또한 사회생활을 고려하더라도 자연력 1일 보장이 중요함

○ 이런 조항이 없을 경우 주1일 휴일을 보장해도 1년 내내 출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예컨대, 새벽 04:00에 퇴근하여 익일 16:00에 출근하는 경우, 시간으로는 36시간이 보장되지만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끝>

교대근무자 건강을 위한 9대 작업관리 권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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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용어 정의
○ 야간근로란 하오 10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함(근로기준법 제55조) ○ 야간작업이란 야간근로시간대를 포함하는 시간중의 작업을 의미함 ○ 교대작업이란 작업자들을 2개조 이상으로 나누어 이들을 각기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전체 작업시간을 늘리는 조정제도임

1. 2교대근무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 격일제 근무, 2조 2교대근무, 3조 2교대근무는 가능한한 피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전진근무방식의 3조 3교대근무나 4조 3교대근무가 바람직함

- 1일 2교대근무가 불가피한 경우는 연속 2～3일을 초과하지 말아야 함

《 권고사유 》

○ 교대근무는 인간의 휴식-활동 리듬에 변화를 발생시킴

- 생체리듬의 불일치로 인해 수면장애, 피로, 식욕부진, 우울증 등의 신체적・정신적 불편(불안)감이 야기됨

- 교대근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정서장애, 소화기계・내분비계・심맥관계질환 등의 교대근무 부적응 증후군(Shift Maladaption Syndrome)이 유발됨

- 생체리듬의 불일치, 수면부족, 피로감 등에 의해 업무수행에 장해를 유발하고, 생산성과 안전사고에 영향을 줌(Hanecke 등, 1998)

※ 80년대 싱가폴의 대규모 다국적 전자업체들이 통근시간단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4일간 연속 12시간 교대작업 실시 후 3,4일간 휴식을 취하는 작업방식을 택하였으나, 근로자들의 피로감과 집중력감퇴 호소, 생산성 하락 등을 이유로 2개월만에 8시간 교대근무로 전환하였음.

2. 잔업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 1일 8시간 근무가 바람직함

- 특히, 야간근무시간은 근무시간 중 간이수면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이내가 바람직함

《 권고사유 》

○ 잔업은 피로를 가중시키고, 상대적으로 휴식 시간을 단축시킴

- 인체의 생리적 기능 및 활동 상태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잔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고정적 혹은 연속적인 야간교대작업은 줄여야 합니다

○ 상시야간작업과 같은 고정적인 교대제 도입은 피해야 함

- 특히, 연속 3일 이상 야간근무를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야간근무 후에는 1～2일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권고사유 》

○ 교대근무로 인한 신체․정신적 부담 및 기능저하는 야간근무 개시 후 2일째까지 그리 크지 않지만, 3일째부터 시작되어 4일째 가장 심하게 나타남

- 이 기간이 지나면 고통은 적어지지만, 정상적인 생체리듬의 파탄이 시작되어 생리기능의 저하가 점차 심해짐(조규상 등, 1991)

4. 교대순환은 전진근무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무시간표는 순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단, 4조 3교대는 예외)

예) 주간 근무조→저녁 근무조→야간 근무조→주간 근무조...

《 권고사유 》

○ 신체적․정신적 부담은 야간근무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저녁근무, 주간근무의 순서임

- 야간근무 때의 누적피로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역교대 방식보다 정교대 방식이 바람직함(조규상, 1991)

5. 근무시간 종료 후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 같은 날(달력으로 같은 날) 주간근무에서 저녁근무로 가는 등 7～10시간의 짧은 휴식시간을 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특히 야간근무 후 다른 근무조로 가기 전에 최소한 24시간～48시간의 휴식을 두어야 함

《 권고사유 》

○ 근무간격이 최소 14시간 이상이어야 8시간 수면을 취할 수 있으며,

- 야간근무 후 다음 근무조로 갈 때 휴식시간이 24시간 이내일 경우 재해발생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조규상 등, 1991)

6. 야간근무시 근무시간 중 간이수면․운동 등을 위한 휴식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 야간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휴식(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 야간작업시에는 간이수면, 운동 등을 위한 휴식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두어야 하고, 조명을 밝게 유지하는 등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해야 함

《 권고사유 》

○ 야간작업시 피로감이 가장 심한 시간대는 새벽 3시와 5시 사이이므로, 해당 시간대에는 근로자가 교대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피로의 급속한 진행을 완화시키도록 함

7. 근무 교대시간(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은 근로자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해야 합니다

○ 야간교대시간은 자정 이전으로 하고, 아침교대시간은 밤잠이 모자랄 5～6시를 피하는 등 교대시간을 근로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권고사유 》

○ 교대근무자는 사회활동 참여, 다양한 친교생활에 제한을 받으므로, 자녀양육 시간, 교통, 가정생활관습, 식사 등을 배려하여야 함

예) 교대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병원은 야간조와 주간조의 교대시간을 오전 7시로 앞당겨 저녁조와 야간조의 교대시간을 오후 11시로 하고 있음

8. 교대근무일수, 업무내용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합시다

○ 교대근무 일수는 업무량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업무량이 적은 경우는 교대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중노동, 정신적 노동, 지루한 일 등은 주간에 배치하고, 이른 아침이나 한밤중에는 과도하고 위험한 일이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 근무시간이 긴 근무조는 가벼운 일을 하도록 하는 등 업무내용 및 업무량을 조정해야 함

《 권고사유 》

○ 야간근무시에는 수면부족, 생체리듬 불규칙 등으로 인하여 민첩성이 감소하고 육체적․정신적 기능의 저하, 작업능률의 저하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함(Rosa & Colligan, 1992)

9. 교대일정은 정기적이고, 근로자가 예측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교대일정에 대하여 근로자가 미리 알도록 하고, 변경시에는 당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

《 권고사유 》

○ 교대근무자들이 가정활동 및 사회활동과 관련된 일들을 계획할 수 있도록 교대일정이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져야 함

- 확정된 교대일정을 바꾸는 것 또한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모든 면을 고려해야 함

※ 기타 작업 및 생활조건의 개선에 관한 권고사항

○ 교대시간 중에 고정된 식사 및 휴식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 매점이나 뜨거운 음식과 음료를 제공해 주는 이용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 출퇴근시 교통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 구급 의약품을 준비하고, 건강에 대해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 최소한 월 1회 이상은 주말에 휴식시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