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연구소 출범식

□ 일시 : 2004년 3월 19일

□ 장소 :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웨딩홀

한국노동안전보건 부산연구소

부산시 진구 전포2동 193-9 4층 (우 614-042)

전화 051) 816-8633 / 메일 bslaborr@jinbo.net / www.kilsh.or.kr

순서

1. 인사글 - 한국노동안전보건 부산연구소 출범식에 임하며

․준비위원장 강동묵/ 3

2. 축하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출범을 축하하며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부경지부 대표 김영민 / 4

3. 출범식 일정 / 5

4. 부산 연구소 준비과정 / 6

5. 부산경남지역 노동보건운동의 전망과 과제 / 8

6. 한국노동안전보건 부산연구소 출범 선언문 / 15

인사글

현장성! 계급성! 전문성!

한국노동안전보건 부산연구소 출범에 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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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 부산연구소(준) 준비위원장 강동묵

동지 여러분! 드디어 한국노동안전보건 부산연구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범한다는 기쁨보다는 가슴한켠으로 마음이 무거워져 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열사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투쟁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는데 그 죽음의 행렬이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 박일수 열사가 비정규직 차별을 항거하며 자신의 몸을 불살랐고 산재 요양중이던 산재노동자가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유연화와 구조조정 그리고 그 속에서 강화되고 있는 노동강도는 노동자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날이 더해지는 자본의 감시와 억압속에서 노동자들은 마음대로 숨쉬기조차 힘이 듭니다.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을 보면서 어떤 이는 과연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있는가를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노동안전보건 부산연구소는 여러 동지들에게 희망을 얘기하려 합니다.

바로 계급적 노동자, 실천하는 노동자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한국노동안전보건 부산연구소는 현장에서 노동자의 희망이 실현되는 그 날을 위해 현장성, 전문성, 계급성을 기치로 책상머리에서만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장 동지들의 곁에서 현장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 실천하며, 전문성을 노동자의 무기로 갈고 닦으려고 합니다. 또한 뜬 구름 잡는 식의 거대한 논의가 아니라 노동자의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맞게 실천하고 투쟁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의 실천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장 동지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입니다. 동지들과 함께 할 때만이 연구소가 전문주의에 빠지지 않고 연구소에서 생산된 내용이 현장에 제대로 접목되어 실질적인 현장의 무기로 나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실천하고자 하는 노동자가 있기에 한국노동안전보건 부산연구소는 용기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같이 희망을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축하글

살아 숨쉬는 생생한 ‘현장’을 만듭시다!

한국노동안전보건 부산연구소의 출범을 축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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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부경지부 대표 김영민

세상이 뭐 같이 어수선해도 언제나 어디에서든 자기 할일을 꾸준히 쉼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무척 반갑습니다.

신자유주의 자본의 공격이 노동자들을 다 죽이고 ‘현장’을 죽이고 노동자와 노동자를 갈라놓는 야만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동의 조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거리는 너무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사람이 사람답게 일하고 살 권리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당연한 논리와 바람을 만들어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은 분명 모순입니다. 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그런 당연한 바람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의련의 바램도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노동자가 자기 공간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조건, 현장에서의 모임이 바로 현장의 권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민의련도 함께할 것입니다.

이제 노동 현장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간의 정규직 대공장 노동조합 중심의 노동 운동에 대해서도 응당한 평가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제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고서는 노동운동의 미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소의 활동 영역과 역량이 그런 부분까지 미칠 수 있도록 현장의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소의 내용과 형식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노동 보건 운동의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노동보건 연대회의나 산추련과는 다른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인 만큼 현장과의 적극적인 연대와 일상적인 연구 역량이 유기적으로 갖춰질 수 있도록 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국적인 단위, 일상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의 배치, 계급성과 투쟁성을 견지하는 노동 보건 운동 등과 같은 기치가 현실에서 생생하게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연구소의 활동들이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현장’이 살아나고 노동자가 자기 삶의 조건들을 기본에서부터 바꿀 수 있는 과정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 부산연구소 출범식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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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마당

축하공연․․․

노래공연 - ‘노래사랑’(부산의대학생회 노래패)

몸짓공연 - ‘85호 크레인’(한진중공업 몸짓패)

노래공연 - ‘노지기’(민주노총 노문위 현장노래패)

본마당

민중의례

내빈 소개

축하말씀

연구소 준비과정 보고

부산경남지역 노동보건운동전망과 과제

부산연구소 회원 소개

연구소 출범선언문 낭독

뒷마당

고사

뒷풀이

한국노동안전보건 부산연구소 준비과정

1999.  3.  : 산재추방운동연합 결성

1999.  7.  :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투쟁 참가

2000.  3.  : 민의련 내 산업보건팀에서 노동보건팀으로 전환

2000.  4.  : 현장중심의 노동보건활동 강화를 위한 준비모임

2000.  5.  : 산재추방운동연합 해산

노동보건연대회의(준) 결성

2000.  7.  : 노동강도강화저지 근골격계대책마련 투쟁 시작

2002.  3.  : 대우조선 76명에 대한 1차 집단요양서 제출 및 승인

2002.  4.  : 대우조선 4. 4 사태발생, 위원장 및 4인 구속

2003.  1.  : 노동보건연대회의 겨울 수련회

2003.  2.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준) 결성

: 노동강도강화저지와 현장투쟁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준) 결성

2003.  4.  : 현대자동차 32명 집단요양투쟁

: 노동강도강화저지와 현장투쟁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준) 공동수련회

2003.  3.  : 노동강도강화저지 실천단 구성(마창산추련과 민의련 노동보건팀)

2003. 4-5. : 쌍용자동차 창원지부 조사사업 진행

: 풀무원 의령공장 조사사업 진행

2003.  5.  : 삼호중공업지회 89명 집단요양투쟁

: 노동절 경총 앞 공동투쟁 및 영정행진

: 노동강도강화저지와 현장투쟁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 출범

2003.  6.  : 쌍용자동차노조 창원지부 23명 집단요양투쟁

: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확대를 위한 민주노총 공청회

2003.  8.  : 노동강도강화저지와 현장투쟁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준) 공동수련회

2003.  9.  : 창원 일반노조 상용직지회와 재활용지회 조사사업 진행

2003.  10.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출범

: 부산연구소 준비위원회 출범

2003.  11-현재까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준비위 회의 9차 진행

2004.  1.  : 현대자동차 노동강도평가 진행 중

2004.  2.  : 2004년 노동보건운동전망 토론회 개최

2004.  2-3 : 노동강도강화저지를 위한 근골격계 투쟁 현장실천학교 진행 중

2004.  3.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자문의 사업 진행 중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연구소 출범식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산안회의 참석 중

* 민주노총 양산시협의회 산안회의 참석 중

*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 및 근골격계 사업 진행 중

부산경남지역 노동보건운동의 전망과 과제

1. 산재추방운동에서 노동보건운동으로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민주화열기속에서, 88년 문송면군의 수은중독사망과 원진레이온 직업병 집단발생에 대한 대책 활동 등을 계기로 산재추방운동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당시의 운동은 주로 보건의료인 등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산업안전담당이 없던 신생노동조합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활동교육 등 현장활동지원, 산안법 개정운동, 그리고 개별사업장/사건 등에 대한 현장투쟁활동 등을 통해 노동보건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며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전체 노동운동 관련하여서는 1990년 전노협 출범, 1992년에는 전국 산안부장회의, 1995년 민주노총의 창립 등을 통해 개별 사업장별 산업안전 담당부서가 설치되고, 사업장별 보건활동이 자체적으로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1992년 김영삼 정부이후 소위 '문민' 이데올로기와 '산업안전 관련 규제완화 방안' 등은 노동자들의 현장통제력과 노동보건환경을 악화시켰고, IMF이후 본격화된 '규제완화', 부서전환과 통폐합, 해고 등 '일상적 구조조정'을 기조로 한 자본의 노동유연화정책과 작업장 현장통제로 인한 노동강도강화 흐름을 강화시켰다. 자본과 정권의 일련의 움직임들은 결국 현장조직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산재추방운동은 1987년 이후 10여년의 지역적, 부문적 활동을 총화하자는 전국적 결집요구가 있었고, 수년의 논의 끝에 1999년 3월 전국 산재추방운동연합을 발족하였다. 그러나 99년 7월부터 그 해 연말까지 진행되었던 노동재해노동자 이상관의 자살을 둘러싼 투쟁에 대한 관점과 판단 그리고 대응방안의 차이로 산재추방운동연합의 해체를 가져왔고, 이는 산재추방운동진영의 분화를 가져왔다. 산추련 해산의 핵심적 이유는 현장주의와 전문주의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즉 현장조직력강화와 전국적 투쟁을 중심으로 사고하던 경향과 실질적 보상/정책대안마련을 중심으로 하던 경향의 분화로 파악할 수 있다. 산추련의 해산은 전문주의적 운동진영 일부의 운동적 청산을 동반하면서 현장중심의 주체형성에 복무코자 하는 노동보건연대회의의 출범계기가 되었다.

노동보건연대회의의 주요 활동은 교육사업과 연대사업을 중심으로 한 초창기 사업에서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이 본격화된 2002년에 이르기까지, 조직적 정치적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였다. 그 성과로 첫째, 현장 중심의 노동보건 운동의 방법론으로서 현장 투쟁 방식의 전술 구축, 둘째 작업장 통제(생산과정 통제)라는 전략을 지향점으로 확인하였다는 점, 셋째 산안부서 중심의 부문적 현장 활동을 노동조합, 현장 조직 전체가 담아내는 통합적 현장 활동으로 그 전형을 실천적으로 제안해 왔다. 동시에 노동보건연대회의 활동은 "현장 중심의 투쟁체 결성"과 "상대적으로 진전한 활동가들의 결집"이라는 안정된 조건을 만들어 내었지만, 여전히 계급적 전망에 입각한 노동자들의 전국적 전선형성을 이루고 있지 못하며, 지역마다 현장에 대한 결합 정도가 불균등하고 그 토대 역시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첫째, 몇개 개별 단사 차원이 아닌 대규모적인 연구 조사사업의 전개와 이를 통한 계급적 요구의 정립, 둘째 전국적 규모의 선전 교육 사업의 전개 및 이를 통한 이념적 이데올로기적 대립전선의 구축, 셋째 공동요구에 기초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공동투쟁의 형성과 강화, 넷째 노동해방을 거머쥘 주체형성을 위한 선진 활동가들의 전국적 결집 등에서 한계로 표현되었다.

2. 부산경남지역 노동보건운동의 과제

부산경남지역에서는 마창거제, 울산과 부산 양산지역을 중심으로, 10여년의 산재추방운동과 노동보건운동의 성과를 축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성과와 함께 한계와 문제점을 같이 노정하고 있다. 현재의 지점에서 과거 및 현재의 문제점과 극복지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운동적 과제를 도출하고, 성과와 발전이라는 부분보다는 극복의 지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1) 현장개선투쟁의 문제

급격한 근골격계 산재환자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제 현장노동자들의 산재신청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현재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산재인정투쟁과 더불어 현장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단위는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사고발생시 간헐적인 개선에 대한 산안담당자의 개별적 요구가 있으나 일상적인 활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현장개선투쟁으로의 동력을 마련하기 힘든 조건이 되고 있다.    노동보건문제에 대해 현장단위를 묶어내고, 이 현장 실천단위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교육, 투쟁사업의 배치가 필요하다.

2) 활동가의 조직과 강화를 위한 체계 부재

현장과의 긴밀한 고리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활동은 결국 개별현장에서의 적극적 노동보건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활동가'를 요구한다. 노동강도강화저지를 위한 노동보건운동을 위한 활동가의 경우, 일상적인 노동보건활동, 즉, 산재보상, 작업현장개선, 현장노동자의 건강문제상담과 함께 현장통제력 확보를 위한 조직화까지 광범위한 부분에서의 실천과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재 마창지역과 울산, 그리고 몇몇 단체에서 노동보건운동 활동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흐름이 전국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발전하고 있지는 못하다.

일상적인 노동보건활동을 위해서는 단위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활동과 함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현장 활동가가 필요하고, 이는 노동강도강화저지/노동자의 현장통제력 강화 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

3) 산안부장으로 한정된 노동보건활동

현장노동자와 함께하는 일상적 현장활동의 미흡, 노동보건활동은 산안담당자의 전문적 혹은 실무적인 활동이라는 지배적인 편견, 그리고 현단계 노동운동의 핵심인 현장조직화가 '노동자건강권'을 매개로 한 노동보건운동을 계기로 가능하다는 관점과 활동의 부재는 노동보건운동을 노동(조합)운동으로 자리매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개별 산안/노동보건부장의 적극적인 노력과 각 민주노총/금속의 산안중앙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과거의 관행을 바꿀만한 현실적인 역량을 지역에서 발굴하고 교육하며, 쉽지 않고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하는 공동투쟁을 지금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4) 산재, 직업병 인정 실무활동

일차적으로 노동보건활동은 일상적 활동이다. 현장의 작업조건을 개선하고, 열악한 작업조건에 의해 발생한 산재/직업병에 대한 인정투쟁이 기본활동이 된다. 물론 이런 활동이 단순 실무적인 활동으로 한정된다면, 특히 산재/직업병의 인정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는 것만으로 한정된다면, 이것을 현장통제력강화/노동강도저하에 직접 연결시키기는 힘이 들 것이다. 현장노동자들은 산재를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이에 대해 조합간부들 역시 산재의 당위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동적으로 쫓아가는 형식을 띠고 있다. 또한 지역공단 등에 대한 적극적 타격을 통한 산재심사기관이 아닌 서비스기관으로의 재정립 등에 대한 가시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또한 집단요양투쟁 전술을 기점으로 한 일상적인 산재인정 및 복귀 투쟁은 요양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보건운동 현장 주체의 재조직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를 목표로 진행해 가기 위한 교육, 선전, 조사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

5) 최소 활동으로서의 안전보건교육

법적으로 정해진 월 2시간의 안전보건교육조차도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골격계 문제, 일상적 작업환경개선, 산재요양신청 등의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기본활동까지 자본의 눈치를 보거나 침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로 조합이 자신의 사업에 대해 일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장통제와 강화되고 있는 노동강도강화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훼손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위하여 일상 활동의 하나로서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조합과 현장노동자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목표와 활동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한국에서의 10여년의 세월에 걸친 노동안전보건 투쟁의 역사를 계승하는 성과이다. 88년 문송면군의 수은중독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한국의 노동안전보건 투쟁은 이후 원진 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 집단 산재승인투쟁과 99년 이상관 자살 산재노동자 산재인정투쟁을 거치며 산업안전의 영역에서 벗어나 노동보건으로 변화 발전하였으며 2002년 시작된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을 기점으로 하여 전체 노동운동의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지난 2002년 9월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연구단을 전신으로 하여 2003년 10월 24일 출범하였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현장성, 전문성, 계급성을 기치로 활동가들이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전국적 센터를 건설에 복무하기 위해 현장의 주체적 참여와 결의에 기초한 노동안전보건운동을 실천 하고자 하며 이는 자본에 맞선 노동자들의 작업장 통제를 실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전문주의와 노사 협조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장 운동에 기초한 지역별 체계를 구축하고, 부문적 활동이 아닌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위한 영역별 활동 내용과 주체를 세우고자 한다.

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목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확보

-노동에 의한 작업장 통제의 실현

-민주적․계급적 노동운동의 발전과 노동해방

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활동

(1) 노동자의 작업장 통제권과 건강한 작업환경 확보를 위한 전국적 연대 활동

우리 투쟁의 목표는 개별 단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전국적인 연대 속에서 만이 가능한 일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러한 전국적인 연대 투쟁을 조직하는 한편 투쟁이 진행 중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그 운동의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2)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실천적 기획과 전략전술 개발을 위한 연구기획활동

우리의 연구기획활동은 투쟁에 복무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운동의 전선 확장과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한 정세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전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

우리는 현장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근간으로서의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자체적 교육 역량이 구축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4) 노동안전보건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편집 및 선전 활동

매월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라는 현장노동자가 만드는 노동안전보건잡지를 출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노동안전보건운동의 강화를 위한 연대 활동

건강한 노동이란 화두안에는 노동자들의 작업장 통제권 획득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운동의 영역을 확산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인 투쟁의 연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6) 노동운동의 정치적 계급적 강화에 복무하기 위한 조직 활동

자본의 억압과 감시 속에서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계급적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교육하는 것 역시 우리의 역할이다. 이는 우리가 노동보건운동이라는 '부문'에 갇히는 것이 아닌 '전체' 노동운동과의 조응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의 운동을 통하여 민주적․계급적 노동운동의 발전과 노동해방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4. 2004년 부산연구소의 활동방향

부산경남지역의 노동운동의 침체와 노동보건운동의 기반이 열악한 상태에서 올해의 사업계획은 크게 두 영역이 중심이 될 것이다. 교육과 조직화활동이 적극적으로 결합되어 단위사업장과 여타 노동보건단체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1) 교육/조직화활동

(1) 교육

부산경남지역의 노동보건운동의 이념적 확산과 활동가 발굴, 육성을 위해 교육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관건적이다.

■ 근골격계 실천학교 : 신자유주의와 노동강도의 산물인 근골격계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단사별로 이의 극복을 위한 현장투쟁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신임)노동안전보건간부 교육 : (신임)노동안전보건 간부를 대상으로 노동보건문제에 대한 실무와 전체적 관점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 업종별/단위사업장 교육사업의 개발 : 부산경남지역의 자동차, 조선, 궤도 등 업종별/단위사업장별 문제를 분석하고, 현장노동자들의 요구에 근거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교육 및 투쟁방법을 개발한다.

■ 교대제, 근골격계, 직무스트레스, 일상적 노동보건활동, 기타 노안관련 지역현안에 대한 대중 공개강좌 개최 : 노안간부와 회원을 중심으로 내/외부학습모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대중공개강좌를 개최하고, 조직화의 과정으로 전개한다.

(2) 조직

■ 부산경남지역의 노동안전보건 관련 조직과 단체의 연대, 강화 : 민주노총/금속과 노동자들의 조합과 활동가 조직을 지원, 엄호하고, 투쟁적 연대를 통해 실질적인 조직적 강화를 기한다.

■ 미조직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의 활동가 조직 및 양성 :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건강의 문제를 겪고있는 노동자들의 자발적 투쟁을 지원하고, 적극적 조직화를 엄호한다.

■ 편집실 역량 강화 : 내외부 필자의 개발, 특히 현장의 필자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2) 연구/기획활동

(1) 투쟁과 함께하는 연구방법론의 개발

전문주의와 대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노동운동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의 적절한 투쟁을 기획하는 능력과 각각의 구체적 투쟁과정에서의 전술적 개입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구체적 전술과 노동자 주도의 투쟁과 함께하는 연구 방법을 통해 극복하여야 할 과제이다.

(2) 노동자 중심의 관리와 재활체계 대안 마련

2003년에는 노동보건운동과 근골격계 투쟁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관리와 재활체계에 대한 것이었다. 현재 완성된 그림으로 노동자 중심의 노동보건 관리와 재활체계를 내놓는 것이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한다면, 과정으로서 비교적 진보적인 형태를 소개하고 그 한계와 의의를 분명히 하면서 투쟁할 것과 제도적으로 보완될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2003년 집단요양투쟁에서 요양한 환자들이 복귀할 시점이 되었거나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투쟁사업

(1)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주지하다시피 노동부에서는 근골격계 위험도에 대한 조사를 2004년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강제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단위사업장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현장실천단 중심으로 진행하고 투쟁하는 전형을 창출한다.

(2) 단위사업장 노동강도저지 투쟁

■ 현대자동차 : 노동강도평가 및 교대제 대응을 위한 조사계획이 진행중이다. 9월 이후의 노동강도 평가를 통해 투쟁과 함께하는 조사활동의 전형을 창출한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동력화와 조직적 강화를 이룬다. 이 사업은 향후 노동자 중심의 투쟁/연구의 모범을 보일 것이다.

■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투쟁 : 부산․양산 지역의 사업장 특성상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이 상재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도 열악한 노동보건의 문제가 항상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대한 투쟁 소재의 발굴과 자발적 투쟁의 엄호 등의 사업이 일상적으로 필요하다.

한국노동안전보건 부산연구소

출범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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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 현장에서는 질병과 재해와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자본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하여 살인적인 수준으로 강화된 노동 강도와 현장 통제가 노동자의 숨통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합리와 효율을 명분으로 한 구조조정의 실체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동 착취에 불과하며, 노동자에게 남은 것은 고된 노동과 망가진 몸뚱아리, 불안정한 삶 뿐이다.

이러한 굴레를 벗어던지기 위해 노동 현장에 대한 노동자 스스로의 통제권을 쟁취하기 위한 쉼없는 투쟁과 실천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러나 자본의 탐욕은 광폭하고도 간교하여 두 발로는 투쟁하는 노동자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면서, 두 손으로는 노동 분할과 노사 협조의 덫을 놓아 현장의 투쟁력을 봉쇄하려한다. 그 어떤 저항과 투쟁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이제 노동 운동은 하루빨리 노사 협조주의와 대리주의를 벗어나 노동 계급의 단결과 흔들림없는 투쟁을 조직해야 할 때다. 노동보건운동은 이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문 운동으로서의 한계와 전문주의에 대한 의존을 단호히 떨쳐버려야 한다.

이에 우리는 현장성, 계급성, 전문성을 기치로 한 노동보건운동의 주체로 나설 것을 천명한다. 우리의 현장성은 일상적인 실천과 투쟁을 통하여 현장 노동자를 조직하고 주체를 발굴하는 것이다. 우리의 계급성은 자본의 분열책동과 회유책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계급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문성은 전문주의와 부문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어 현 시기 노동 운동의 전략적 기치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업장과 지역의 경계를 넘고 자본이 그어놓은 분열의 덫을 부수어 계급적 노동보건운동의 연대를 담보할 전국적 센터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다.

한국노동안전보건 부산연구소는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조건을 쟁취하고, 노동자 스스로 작업장을 통제하여 진정한 노동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쉼없이 투쟁할 것이다.

2004년 3월 19일

한국노동안전보건 부산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 부산연구소 출범식에 함께해주신 동지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