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와 활용

김재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교육위원)

0. 교육에 앞서

- 자본주의 하에서의 생산현장의 재해는 어느 시기 보다 더욱 더 불가피하다. 그 이유는 사적소유와 이윤을 전제로 한 생산 때문이며, 이를 온존․강화시키는 사회 시스템 때문이다.

- 산업재해 예방법은 자본에게 있어서는 비용을 발생을 의미하는 반면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수단이기도 하다. 산업재해 예방은 노동자에게 있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반면 건강을 팔아먹을 수 있는 좋은 거간 수단이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자본과 노동의 위와 같은 이해를 중심으로 일정시기에는 평온하게 일정시기에는 치열하게 형성 발전되어왔다.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많은 규정(정말 많다)은 그 만큼 복잡한 생산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만큼 위험요소가 많다는 것이며, 그만큼의 노동보건 운동의 투쟁을 말해 주는 것이다.

- 우리가 산안법을 이해․활용한다는 것은 위 와 같은 이해에서 출발하여 노동현장의 유용한 하나의 무기를 만드는 것이라 하겠다.

1. 노동자의 권리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직접적 권리 뿐 아니라 사업주의 의무는 역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됨으로 이를 정리해서 활용하자.

1) 알권리

① 사업주의 자료비치 및 게시 의무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ⅰ) 법 11조 1항: 명령 및 요지 게시 의무 ->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각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여 노동자로 하여금 알게끔 해야 한다.

ⅱ) 법 20조 1항: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및 비치 의무 ->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관리․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ⅲ) 법 41조 1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의무 ->  “화학물질의 명칭”, “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노동자 대표의 자료요청 권리 - 사업주 거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ⅰ) 법 19조 2항 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ⅱ) 법 20조 각 호 규정: 안전보건관리 규정

ⅲ) 법 29조 각 호 규정: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ⅳ) 법 36조 1항 규정: 기계,기구(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체검사 결과

ⅴ) 법 41조 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

ⅵ) 법 42조 1항 규정: 작업환경측정 결과

ⅶ) 법 49조, 50조 규정: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ⅸ) 법 43조 6항 규정: 건강진단 결과 설명(단 개별노동자 동의없는 공개 불가)

③ 교육받을 권리(법 31조 1항~3항) - 사업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ⅰ) 정기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

ⅱ) 채용 시 안전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ⅲ)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노동자에게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당해업무 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

ⅳ)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노동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

※ 구체적인 교육 내용 시행규칙 별표 8에 규정

2) 참여할 권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3.에서 다루도록 하겠음

②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활동 - 4.에서 다루도록 하겠음

③ 건강검진 시  -5.에서 다루도록 하겠음

④ 작업환경측정 시  - 6.에서 다루도록 하겠음

⑤ 안전보건진단 시 -  7.에서 다루도록 하겠음

⑥ 유해위험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여 - 법 36조에 의해 자체검사 시 노동자 대표 참여 -> 사업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⑦ 법령 위반 및 신고 및 개선 요구 -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개선이 요구될 시 그에 따른 신고 및 요구를 할 수있다. -> 근거: 법 4조 정부의 책무, 법 5조 사업주의 의무, 법 14조 관리감독자의 직무, 법 15조 안전관리자의 의무, 법 16조 보건관리자의 직무

3) 거부할 권리(작업중지권)

① 작업 중지권의 의미

작업중지권은  일반적이고 당연한 수준에서 자신을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 권리임과 동시에 이것의 행사의 여부와 그 질에 따라 현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도 있다.

② 법적 규정 - 26조 1항 사업주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26조(작업중지 등)

①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감독관과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재해원인 조사, 안전․보건진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 급박한 위험과 실례

중지권의 권한이 법문 상 사용자에게 있고, “급박한 위험”에 대해 노사의 의견이 분분하다. 결국 급박한 위험은 노사의 힘관계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사례>

사례는 이숙견 님(민중의료연합 부경지부 노동보건팀장)의 “작업중지권의 성격과 현황”(2002)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사례 -1.

노동조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삼미특수강 사례)

지난 96년 민주금속연맹 주도로 작업 중지권 투쟁이 한창일 때였다. 창원의 삼미 종합특수강 노동조합에서는 가공공장 현장 안전점검을 하던 중 분진이 온 공장을 뿌옇게 덮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진기를 유심히 살펴보자, 현장 관리자는 아무 이상이 없다며 변명을 하고 나섰다. 조합간부가 직접 확인해보니 집진기 안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필터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즉시 작업중지 스티커를 붙이고 하루 정도 지나니 ‘완벽하게 보수했다고 하는데 작업을 해도 되겠느냐’고 확인하는 전화가 조합으로 왔다. 이처럼 설치되어 있는 환기장치도 필터를 뺀 채, 있으나마나하게 가동시키지 않고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례 -2

부서의 대의원이 작업 중지권을 행사한 사례(대우자동차 창원공장 사례)

직장은 대의원과 협의 사항을 무시하고 옵션 비율을 마음대로 라인에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노동강도를 심화 시켰다. 담당 소위원들은 이를 대의원에게 연락을 하고 대의원이 여기에 대한 부당하고 시정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직장은 항의하는 대의원에게 삿대질과 반말로 대의원을 무시하는 작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를 하였지만 직장의 횡포는 더욱더 심했다.

이에 맞서 담당대 의원은 알몸으로 c-4직 작업장에 누워서 관련자 처벌과 함께 회사 전체적으로 자행되는 사측의 만행을 척결하기 위해 끝가지 간다는 각오로 힘찬 투쟁에 돌입하였고, c-4직 조합원들도 집단적 조퇴 투쟁 돌입. 결국 라인이 4시간 동안 정지하였다.

사례-3

현장 노동자의 힘으로 작업 중지권 행사한 사례(현대모비스 사례)

대부분 작업중지권 행사는 개별 노동자의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없다. 노동조합과 산보위원, 대의원 등 모두가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 속에서 개별 노동자도 작업 중지권을 떳떳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노동자의 작업 중지권은 조사한 사례에서는 없었고, 그 대신 현대 모비스의 부서내 환경개선위원회가 행사한 작업 중지권 사례를 싣고자한다. 현장 노동자의 힘으로 쟁취된 사례이다.

2000년 현대 모비스에서 진행된 작업 중지권으로 크레인의 와이어 로프가 낡아 철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보통 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이동을 하는데 1년에 몇 번씩 물건이 떨어지는 사고들이 일어나도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으면 문제가 되는데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현대 모비스 부서 환경 개선위에서 작업을 중지시키고, 부서 전체의 와이어로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와이어로프의 80% 이상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부서 환경 개선위는 조합원들이 보는 앞에서 와이어 로프 절단씩을 가지고 다 짤라 버렸다. 결국 회사는 와이어 로프를 새로 장만 할 수 밖에 없었다.

현대모비스에는 부서들을 책임지는 간부가 있고 간부들을 중심으로 7-8명 정도가 환경, 보건, 안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환경개선위가 있다.

※ 사업주의 의무 ※

산안법의 대부분 규정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다. 실상 위에서 예시한 노동자의 권리도 역시 사업주를 주체로 한 것이다. 이 문서에서 적시한 것 외에도 주요하게는 보고의 의무(법 10조),  안전상․보건상의 의무(법 23․24조)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활동

1) 설치 (법 19조, 시행령 25조)

- 사업주 미설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 설치

- 상시 1,000인 이상은 산보위 필수, 1,000인 미만 노사협의회 가능

-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상대적으로 재해 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사업”인 경우 산보위 설치

2) 구성 (시행령 25조의 2)

- 노측; 근로자 대표 + 9인(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지명된 8인(내부적으로 대의원 추천 선출도 가능)

- 사측; 사용자대표(당해 사업장) + 9인(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지명된 부서장)

- 위원장; 위원 중 호선, 노사 각각 공동위원장 가능

3) 심의․의결 사항 - 사업주 미 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재해 예방계획 수립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③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④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⑤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⑥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⑦ 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

⑧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수, 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⑨ 사업장의 노동자의 안전과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사항

4) 운영

① 회의 개최 - 최소 분기마다 일회; 필요시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

② 단협에 산보위 규정 - 물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합의된 사항이라도 벌금으로 때우자는 발상이 강하다. 따라서 단협에서 더욱 더 내용을 공공히 하고 그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잇겠다.

4. 명예 안전 감독관

1) 의의

사업장 내 노동자의 참여․감시를 확대 강화하려는 의도 하에 조합 등에서 요구해온 규정이다, 다만 그 권한이 감시 및 건의 등에 그쳐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는 않다.

2) 위촉(법 61조 2, 시행령 45조 2)

-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 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 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가.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및 광업 :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나. 건설업 : 공사금액 100억원이상 사업장

다. 기타 산업 : 상시 근로자 500인이상 사업장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

- 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자

- 산업재해예방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3) 업무 범위

①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②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에의 입회

③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④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⑤ 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⑥ 직업성 질병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⑦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⑧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⑨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⑩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등 산업재해예방업무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5. 건강검진

1) 의의

건강검진이 노동자의 건강 상태와 질병 유무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한 의학적 조사이다.

2) 규정 내용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노동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노동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법 43조 1항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 노동자가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를 거부할 경우, 건강진단에 상당하는 건강    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채용시의 건강진단을 제외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사업주는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노동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미조치 시 1천만원 미만의 벌금)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동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노동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3) 종류

종류	대상	비고
채용시 건강진단	신규채용노동자
일반건강진단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법적용 업 체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 : 1년에 1회이상 실시(단, 사무직 노동자 : 2년에 1회이상 실시) * 사무직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역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영업, 판매등의 업무에 직접 종하는 자는 제외됨. - 당해년도에 신규채용시 건강진단 을 실시한 자는 당해년도 일반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특수건강진단	1)연업무 종사근로자 2)4알킬연등 업무 종사근로자 3)유기용제 업무 종사근로자 4)특정화학물질등 취급업무 종사자 * 채용시, 당해업무 배치전환시, 6개월에 1회이상 실시 5)소음작업 근로자 6)분진작업 근로자 7)고압실내작업, 잠수작업, 기타 이상기압 작업 근로자 8)유해광선, 진동작업자 * 채용시, 당해업무 배치 전환시 1년에 1회이상 실시 단, 규칙 제93조 제2항 단서규정 의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서 작업환경측정 실시횟수를 조정받은 사업장은 당해 유해요인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	o 대상자 선정시 참고사항 - 연, 4알킬연,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취급자의 경우는 허용농도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부서 근로자 전원 -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수준이 평균 85dB(A)이상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자 전원 - 이상기압, 진동, 유해광선에 폭로되는 경우는 근무경력, 작업조건, 근로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 건강진단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 당해년도 채용시 또는 배치 전환시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자는 6개월 이내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임시 건강 진 단	1.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에 이환 우려가 있는자 2. 분진으로 인하여 진폐에 이환 우려가 있는 근로자 3. 기게톱, 착암기 기타 진동공구 등의 사용으로 발생한 진동으 인하여 중추신경, 골관절, 말초 신경, 순환장해의 우려가 있는자 4. 4알킬연 또는 가연가솔린을 마시거나 그증기를 흡입한 자 5. 4알킬연 또는 가연가솔린에 오염된 자 6. 4알킬연 또는 가연가솔린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초조감, 불면, 안면창백, 권태감, 두통, 구토, 복통, 기억장애, 신경장해, 등의 이상을 호소하는자 7. 보건규칙 제109조, 제135조 또는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 가 발생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였거나 인명구조작업에 종사한 자 8. 보건규칙 제233조, 제237조 또는 제255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 가 발생하여 감압 또는 부상을 빠르게 하거나 대피시킨 자 9. 연,4알킬연, 유기용제 및 특정 화학물질 등에 의한 중독우려 있는 근로자 10.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자	지방 노동관서장의 명령 따라 실시하는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자에 대하여 실시
수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업무로 인해 건강장해가 의심되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6. 작업환경측정,

1) 의의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에 있어 인체 유해인자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을 뜻한다.

2) 주요 규정 내용 - 법 42조, 시행규칙 93조

-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노동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이때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란

시행규칙 제93조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등) 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이라 함은 별표 11의3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7.7>

1.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2.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한다)

3. 보건규칙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한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측정시기는 각각의 유해물질에 따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보통 6월에 1회

3)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69조, 제70조)

-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를 아니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결과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 : 1,000만원이하의 벌금

-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노동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노동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동자 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7. 안전․보건진단

1) 의의

사업장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2) 주요 규정 내용 (법 49조, 시행규칙 126조)

-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한한다),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철도․도로․하천․건물등을 관통하거나 인접하여 지하 10미       터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총연장 50미터이상의 터널을 굴착하는 건설       공사,  총연장 200미터이상의 교량을 건설하거나 해체하는 건설공사,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중대재해란 ｢1.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    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    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3) 벌칙 - 1천만원 미만의 벌금 (법 69조)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거나, 진단 시 노동자 대표의 입회 요구가 있을 때 거부할 경우

8. 역학조사

1) 의의

역학조사(疫學調査)란 질병의 원인과 그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을 조사를 말한다.

2) 실시자(법 42조의 2)

노동부장관은 직업병의 발생원인을 찾아내거나 직업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실시요청 시기 및 요청자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에 의해 직업병이 의심되거나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되어 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으로 그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 노동자 대표, 건강진단 실시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9. 산안법 활용과 안전보건활동에 있어 생각할 문제

1) 산안법 규정에만 갇혀있어서는 안된다.

어차피 법이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마치 법 규정을 금과옥조처럼 여길 필요는 없다. 물론 사업주에게는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의 수단으로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노동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규정보다는 현장의 요구와 논리 그리고 힘이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있지 말자.

2) 노동안전보건의 문제는 산안부서 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 투쟁은 곧 자본의 현잔 장악력에 맞서는 투쟁이다. 때문에 현장의 안전보건과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한편 노동안전의 문제는 조합원의 일상 자체이기도 하다. 이점을 고려한 현장활동이 오구된다.

3)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은 거간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파는 것은 당장의 이익에 노동자의 미래를 차용하여 파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을 파는 것이 노동자의 숙명이라지만,  유일한 생산수단인 몸둥이를 팔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장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과 행태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