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의 근거

1. 진정인은 산재요양을 강제적으로 종료시키는 정부의 행위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강제요양 종결 사태를 방지 할 수 있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양관리 대책마련을 정부에 권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정부는 주치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산재노동자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재정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2. 국제인권규범은 산재노동자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는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건강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직업병의 예방, 치료 및 억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 ILO 협약 제155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협약’ 제9조

적절하고 정당한 감독제도에 의하여 산업안전과 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법령의 시행을 확보하여야 한다.

동 협약 제21조

산업발전과 산업보건 조치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킬 수 없다.

○ ILO 협약 제121호 ‘업무상 재해급여에 관한 협약’ 제9조3항

(재해)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동안 지급하여야 한다.

동 협약 제 10조 2항

(재해)급여는 피해자의 건강, 근로능력 및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  고, 회복 또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모든 적당한 수단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3. 한국 정부는 1990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함으로써, 국제인권규약의 내용을 보장해야 할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갖고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국제노동조약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4. 그러나 한국정부는 산재치료에 필요한 재정을 축소하고, 작업을 통한 직업병의 발병에도 불구하고 요양을 승인하지 않거나, 치료 및 요양을 강제로 종결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산재노동자에게 치료의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 산재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대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 재정축소 상황

노동부와 공단은 산재노동자와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할 산재보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채, 마구잡이식 요양불승인과 강제치료종결, 장해등급 하향 판정, 형식적인 재활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산재보험 기금을 산재노동자들에게 적절히 운용하지 못하며 산재노동자들의 아픔을 가중시켜 왔다.

산재치료에 필요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인한 국가 경제 개혁기인 1998년 2월, 근로복지공단은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산재보험급여 거품제거대책)”이라는 지침을 만들어 하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경제위기로 인해 산재보험료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으므로 요양중이거나 요양이 필요한 재해노동자에 대한 치료를 제한해 532억원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1998년 민주노총 등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신고된 치료종결 사례는 159건에 이르는 등 치료 거부․종결 사태가 발생하였다. 또한, 2002년 10월 2일에는 국무회의를 통해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고 산재보험료 2,200억원을 축소하여 국민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 실상, IMF 이후 노동강도는 강화된 반면,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하에 산업안전 보건 규정은 약화되면서 산업 재해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가 2003년 3/4분기 노동재해현황을 분석한 통계에 의하면 전체 노동재해자 수는 지난해 5만9천287명에서 6만9천960명으로 늘어났고 노동재해율도 0.57%에서 0.67%로 0.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상질병자 수는 6천17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3.3%인 2천145명이 증가했고 진폐, 난청 등에 의한 직업병자는 1천303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2.4%에 해당하는 319명이 증가했다. 특히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해 목.어깨.팔 부위가 저리고 아프거나 마비되는 등 증상으로 업무상 질병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2천150명, 요통으로 업무상 질병판정을 받은 노동자는 654명 등 전체 근골격계 질환자는 2천804명으로 지난해 1천423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2003년 초기에 산재보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산재발생을 줄이려는 시도조차 있었다. 산업재해의 증가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그에 따른 비용의 증가의 책임을 오히려 산재노동자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 산재노동자들의 완전한 치료와 재활․복귀를 위해 자기 책무를 다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은 적절한 현장조사조차 없이, 오히려 직업병에 대한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 2002년 국정감사에서는 2001년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산재노동자수가 1,114명 중 29%인 323명이 승소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323명의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은 것이다. 만약 공단의 잘못된 판단에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산재노동자와 가족들이 짊어져야 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직업병과 노동재해에 대한 불승인 처사를 일관하고 있다.

○ 그런가 하면,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에 대한 강제적인 치료 종결 유도가 각 병원에 '진료계획서'의 제출을 강요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치료 중인 산재노동자들을 '꾀병환자'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로 바라보면서 요양관리라는 이름으로 산재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감시, 통제하며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 탄압하는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

5.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산재 불승인과 강제적인 요양 종결은 산재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과 가족 생계에 대한 부담을 산재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바, 이는 산재노동자의 ‘건강, 근로능력의 회복 혹은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국제인권법의 명백한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