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직업병 유해요인조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근골격계 직업병이란?

-제출된 충남금속 사업(안)에서 보면...

□ 직업성 근육골격계 직업병이란 특정한 신체 부위의 반복 작업과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 강한 노동강도, 과도한 힘, 불충분한 휴식, 추운 작업 환경, 진동 등이 원인이 되어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허리, 다리 등 주로 관절 부위를 중심으로 근육과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생겨 결국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근육골격계의 만성적인 건강 장해를 일컫는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사 모두에게 현안으로 대두된 근육골격계 직업병 발생의 급격한 증가는 일반적으로 1)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작업방식, 노동시간 등 노동강도의 변화 2)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건강(근육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인식 변화 3)노동력 고령화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한편 노동부에서는 이와 같이 노사 모두에게 현안으로 대두된 직업성 근육골격계 직업병의 사회적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근골격계 직업병 유해요인조사를 오는 2004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도록 지침을 제시해 놓고 있다.

□ 효과적인 근육골격계 직업병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1)근육골격계 직업병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질병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2)근육골격계 직업병은 직접적인 발병 요인이 되고 있는 신체에 대한 물리적, 역학적, 정신사회적 힘이 작업 중 작용하고 있는 한 없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고, 3)일단 발생한 경우 장애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며, 4)그러므로 단기간에 걸친 이벤트 형식이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영역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 근육골격 직업병의 발생에는 노동시간, 작업과정, 작업도구 및 환경, 작업생산 라인의 조직문화와 같은 소위 기업의 생산성에 관련된 요소가 주요한 요인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결국 노사의 힘관계에서 문제의 해결이 결정나게 된다.

□ 결국 근육골격계 직업병은 1)작업과정/작업시간 등 노동조건에 대한 검토 및 개선 2)작업공정위험요인(인간공학적 위험요인)에 대한 검토 및 개선 3)근육골격계 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 관리(건강증진프로그램, 진단과 치료 및 요양, 재활복귀프로그램 등을 포함)의 세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유해요인 조사의 목적

근육골격계 직업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근육골격계 직업병의 유해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증상유병률을 파악하여 문제의 규모와 심각성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의학적 대안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둘째: 근골격계 직업병을 유발시키는 작업공정위험요인(인간공학적위험요인)들을 파악하여, 작업환경 개선안을 마련한다.

세째: 근골격계 직업병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되는 작업과정/작업시간 등을 포함하는 현재의 노동조건과 그 변화과정을 파악하여 노동조건 개선안을 마련한다.

넷째: 작업공정위험요인 및 노동조건과 근골격계 증상유병률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골격계 증상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근골격계 직업병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다섯째: 근골격계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프로그램과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에서 현장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실제로 현장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3. 유해요인조사의 법적근거와 한계

1. 유해요인조사의 배경

1) 2003년 근골/노강 투쟁의 성과로서의 유해요인조사

2003년 산안법,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고 있는 전 사업장에서는 2004년 6월까지 의무적으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의 법제화는 2002년 대우조선에서 촉발된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의 중요한 성과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일하다 보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직업병이라 인식하고 요양신청을 해도 승인 받기조차 어려웠던 근골격계 직업병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노동강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라는 것이 널리 알려진 것이다. 근골격계의 위험요인에 미시인간공학적인 작업자세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요인 뿐만이 아니라 작업속도, 작업량 등의 노동사회적인 요인과 직무스트레스와 같은 노동조직에서 비롯된 사회심리적 요인이 포함되게 된 것 역시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건강한 노동을 위한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투쟁은 근골격계 질환에서부터 직무스트레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작업관련성 질환에 대한 법제도화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화는 양날의 칼이라는 점을 반드시 주지할 필요가 있다. 법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의무를 강제하고 미조직 노동자나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본의 적극적인 개입에 말려 이 투쟁의 본질을 잊고 소위 '합리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자본에게 해결의 칼자루를 넘겨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대공장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현실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이 투쟁의 일차적 동력이 되어 왔던 '환자'들이 조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채로 물리적 작업환경에 대한 '측정'만을 하고자 하는 자본의 움직임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투쟁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자본에게 포섭당하면서 실제적인 주도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유해요인조사의 법적 근거의 한계에 대한 비판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노동부고시를 중심으로

유해요인조사의 법적 근거는 크게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관한 노동부 고시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2002년 12월 30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제1항 제5호를 신설하여 사업주에게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를 부과하였다.(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 이에 따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제9장(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신설하고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유해성 주지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수립□시행 등 구체적 사업주 조치의무를 규정하였다.(2003년 7월 12일부터 적용) 이와 더불어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노동부고시 제2003-24호)>를 고시하여 총 11개의 부담작업을 규정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관한 노동부 고시 별첨)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유해요인조사의 법적 근거들은 어떠한 성과와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1) <유해요인조사 내용> - 보건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

전반적으로는 개별적 작업환경-인간공학적인 요인-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유해요인조사의 항목에 있어서 집단적 작업환경-핵심적인 노동 강도 강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근골격계 질환이 집단적 작업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투쟁의 성과이므로 100% 활용해야 할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노동부에서 나온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시행 지침□을 보면 □사업장에서 자체 개발한 유해요인조사 방법이 없는 경우 산업안전공단 기술지침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참조(www.kosha.net)" 하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산업안전공단 기술지침을 보면, 작업장 상황에 대해 작업설비, 작업량, 작업속도, 업무변화 네가지 항목에 대해 변화없음/줄음/늘어남으로 파악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매우 단순히 □작업장 상황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변했다면 줄었는지 늘었는지□라는 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 줄거나 늘었는지, 그 원인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라는 식으로 원인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자본이 이러한 지침을 사용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파악해야 할 작업장 상황의 항목을 해당 현장에 맞게 추가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한다

2) <유해요인조사 시기> - 보건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

보건규칙 제143조에 따르면 유해요인조사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 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39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이중 항목 1.의 경우 2002년 말 공고되었던 규칙 개정(안)에는 □1.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질병자 발생시□로 되어 있었다. □질병자□가 □산재요양승인을 받은자□로 바뀐 것으로 이는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현재 몇몇 대기업에서 사측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근골격계 관리프로그램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산재 요양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산재 요양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사내의 근골격계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직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자□로 인정은 받지만 산재요양을 신청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의 자본이 근골격계 관리프로그램을 주도하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고, 정부가 항목 1.의 규정을 둠으로써 이에 화답했던 것이다.

따라서 산재인정투쟁은 여전히 전술적으로 중요하다.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외의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므로 적극적인 산재 환자 발굴을 통해 유해요인 조사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3) <작업환경개선> - 보건규칙 제145조(작업환경개선)

보건규칙 제145조(작업환경개선)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애초 2002년 말 공고되었던 규칙 개정(안)에 나와 있던 □[작업관리 등]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라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작업장 배치, 작업방법 변경, 작업자세 교정 등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하거나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보다 상당히 후퇴한 안이다. 유해요인조사의 항목에서는 작업장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개선 내용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개선의 초점을 인간공학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집단적 작업환경의 개선을 배제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 내용에 연연하지 말고 유해요인조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 자본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즉, 유해요인조사 과정에서 파악했던 내용이 법에 근거해서 최소한

1.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

4) <의학적 조치> - 보건규칙 제146조(통지 및 사후조치)

노동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고, 자본은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학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제 145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징후□를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의학적인 견지에서 보더라도 대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과 같은 심각한 징후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징후는 당장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매우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는 징후이다.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치가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는 징후에 기초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러므로 현장의 노동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징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5)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 보건규칙 제148조(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보건규칙 제 148조에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도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39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6)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노동부고시 제2003-24호)

가장 중요하고 관건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위에 기술한 법적 근거들이 일차적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일 경우로 대부분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의 산안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가열찬 투쟁이 전개되었던 이유도, 경총을 중심으로 한 총자본이 어떤식으로든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했던 이유도 모두 이것 때문이다.

고문과 체벌수준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를 무력화시키고 분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한 가지는 앞에서 지적했던 법적근거를 충분히 활용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외의 작업에 종사한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는 사례를 발굴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기존에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정받았던 노동자가 작업전환없이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그 작업 중 몇 %의 작업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전자는 현장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전술이고, 후자는 전문가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전술일 것이다.

3. 유해요인조사 과정에서의 현장활동 원칙

먼저 전제 되어야 할 것은 조합원들과 현장의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진 후에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골격계 문제에 대한 과소평가와 원인에 대한 국소적 접근을 통한 '생색내기'와 이 문제에 대한 '통제력의 확대'가 목적인 자본에게 있어서 이 문제의 본질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은 '독안에 든 쥐'에 다름없다. 자본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관리 프로그램은 더 이상 노동자들이 '아프다'고 얘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산재처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한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는 속에 더욱 더 골병들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과정상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현장 실천단위의 구성과 이 현장 주체들에 대한 활동시간을 보장받는 것이다. 한편 조합 주도의 조합원 교육 및 실천단위 집중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유해요인 조사과정을 감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문제가 단순히 '산안'의 문제로 머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실천 단위의 경우에는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실제 본인의 현장을 현장 주체들이 조사하고 연구진들의 관점을 비판하는 한편 기계적인 대안 만들기가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요구안을 성안할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실천의지를 높여야 한다.

내용상으로는 몇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인간공학적인 평가 뿐만이 아니라 노동조직과 과정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현장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경영자료(생산성, 생산량, 수익, 인원, 비정규직 분포, 산재 및 공상자료)들이 공개되고 분석되는 한편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근간인 현장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다양한 방식의 노동강도 평가로 진행되면서 사업장의 문제에 대한 현장 진단을 존중하고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검진을 통한 환자 발굴과 요양자 조직의 운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최근의 사측 주도의 유해요인 조사는 실제 현장 투쟁의 동력이 되었던 '환자'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단 유해요인을 조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하며 검진등의 과정은 생략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유해요인 조사를 통해 근골관리프로그램이 만들어진 후 검진을 시행하고 치료를 받자고 주장한다. 이는 '요양자'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이 조직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며 또한 문제의 규모상 대규모의 결원이 불가피한 상황을 피해보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그러나 현장실천을 진행하고 정확하게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들을 요양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모든 과정은 해당사업장의 전 조합원에게 공개 되어야 한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위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안에서만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문제의 확산을 걱정하는 자본의 절치부심이다. 모든 과정을 공론화시키고 유해요인 조사과정을 통해 현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일수 있게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해요인 조사과정에서 현장 실천단위의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조사 내용에 대해 수시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한편 대안에 대한 고민들도 현장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장받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유해요인조사 법적 근거의 활용방안

현재 사측에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현장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사측에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사측에 유해요인조사를 요구할 경우, 위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연구진이 조사책임을 맡을 것.

2) 조사내용에는 집단적 작업환경(노동강도를 중심으로)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반드시 포함이 될 것.

3) 조사를 위해 현장 작업자들의 참여(활동시간)을 보장할 것. 대상 현장 작업자들을 선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에서 권한을 가질 것(이때 노동조합은 현장 대책위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

4) 수차에 걸쳐 조합원과 대책위를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

5) 조사결과 파악된 질환자에 대해서는 산재로 치료받게 할 것

6) 조사결과 파악된 노동강도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며,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할 것

이러한 원칙들과 더불어 연구팀이 조사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독자적으로 유해요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지금까지처럼 노동자적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보고서를 내면 그걸 바탕으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투쟁하면서 현장의 불만과 문제들을 수집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연구진이 제공해주는 형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실제 현장에서 유해요인 조사의 필요성을 조합원들로부터 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투쟁기획의 과정 안에서 유해요인조사투쟁을 배치하고 조사이전 충분한 교육과 현장 토론을 바탕으로 대안과 장기적인 실천투쟁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럴 때만이 근골격계 문제를 체제내화 하고자 하는 자본의 의도를 분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합에서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데 자본이 주도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같이 해야 할까가 고민의 핵심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럴 경우 틀림없이 자본이 의도하는 방향의 유해요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이 고착화 될 것이다. 오히려 조합에서는 자본의 움직임을 감시하면서, 독자적으로 반격을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너무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다.

한편 여전히 남는 문제는 조합이 없는 사업장들은 어떻게 조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지금의 노동운동의 한계상 고민을 진행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노동재해의 문제와 노동자의 불건강의 문제가 미조직, 불안정 노동자에게 이전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반드시 공유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법제도화의 장점인 소규모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틀거리가 된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대공장에서 진행되는 유해요인 조사에 반드시 비정규직을 포함시키고 현장 실천단위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연맹이나 노조 단위 또는 지역본부 단위의 공동대응을 통해 힘없는 중소기업들의 투쟁을 서로 연대하고 추동할 필요가 있다.

4. 투쟁맵

1단계	노동조합	활동 및 대응
	투쟁결의	상집, 대의원, 조합원 교육 - 투쟁의 의의를 정확히 공유하는 것이 관건
	노사합의	조사단 활동, 현장출입 및 조사 방해시 투쟁조직

2단계	노동조합/조사단	활동 및 대응
	현장조사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환경조사, 집단적 작업환경 조사, 검진, 현장조사단 활동
	집단요양 시	공단압박 투쟁

3단계	노동조합	활동 및 대응
	작업환경개선투쟁	노동강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현장에서 구체화 - 현장작업환경 개선위 구성, 현장요구 수렴, 특별교섭 요구

4단계	노동조합/조사단	활동 및 대응
	작업중지 및 현장투쟁	현장요구 미수렴 시 작업중지 투쟁 전개
	일상적 작업환경 투쟁	복귀 노동자 불이익 금지, 재활수당 확보, 현장작업개선 활동 보장 확보

집단요양 신청
자본	기관	노동조합	활동 및 대응
비정규직요양자대체, 라인폐쇄, 생산량, 생산속도무변화,인력보충없는작업 강요	근로복지공단	집단요양 요양실천 요양자 복귀	공단압박 복귀노동자 불이익 취급, 현장개선활동 불인정, 사내프로그램 확대

5. 유해요인조사의 방법

1) 근골격계직업병 유해요인조사 개선위원회(이하, 근골격계조사 개선위) 구성

□ 근골격계직업병 유해요인조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당 공정의 작업자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유해요인조사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공정은 매우 복잡한 세부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세부공정별로 매우 다양한 유해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다. 각 공정의 다양한 유해요인 중에서 어떠한 유해요인이 근골격계 직업병 증상 발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지 파악하는 과정과 그러한 유해요인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정의 작업자의 의견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관련 법규(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장(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의하면 근골격계 직업병 유해요인조사는 일상적으로 매 3년마다,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장 작업자들이 일상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로서 (가칭)근골격계직업병 유해요인조사 개선위원회(이하, 근골격계조사 개선위) 구성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 따라서 본 조사연구 과정에 각 라인별 또는 공정별 2인 이상의 현장 노동자들이 근골격계조사 개선위에 참여해야 한다. 이들은 해당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조사와 연구에 같이 결합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토론과정을 거쳐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근골격계 직업병 관리와 유해요인 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근골격계조사 개선위원들의 활동시간을 보장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조사와 연구에 결합하고, 교육과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근골격계직업병 유해요인조사 관련 교육 실시

□ 근골격계직업병 유해요인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 노동조합의 집행부, 대의원을 포함한 노동자의 대표자, 근골격계조사 개선위원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 근골격계조사 개선위원 뿐만아니라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 노동조합의 집행부, 대의원을 포함한 노동자의 대표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 역시 필요하다. 교육 내용은 상기 근골격계조사 개선위원 교육 내용 중 일부가 될 것이고, 전체 노동자의 경우 약 8시간, 노동자 대표의 경우 약 16시간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3) 조사내용 및 방법

① 설문조사:

□ 조사대상 노동자의 일반적 특성, 근골격계 증상유무, 노동강도 변화,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를 설문조사 항목으로 한다. 이 설문조사는 본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설문조사는 전수조사를 목표로, 개별적으로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설문 문항에 대한 교육과 함께 집단적으로 실시한다.

② 자료조사:

□ 근골격계 직업병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되는 작업과정/작업시간 등을 포함하는 현재의 노동조건과 그 변화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

<자료목록>

⑴ 주요공정 및 생산방법상의 변화

(자동화, 부품 변경, 교대제 변화, 부서 합병, 팀제)

⑵ 하청, 외주 등 생산조직 체계 변화

⑶ 임금체계의 변화(성과급 도입 등)

⑷ 생산성(예, job, 효율 등)을 내는 기준과 연도별 변화

⑸ 인원변동 현황

⑹ 작업시간 변화, 잔업특근 변화

⑺ 산재현황

⑻ 공상현황

(9)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포함) 자료

(10) 작업환경측정 자료

③ 면접조사: 현장토론 중심

□ 각 부서별, 공정별 현장 작업자 중심의 소집단 토론회, 작업장의 각 공정순회 및 의견수렴조사를 통해서 작업과정 속에서 노동강도 변화 여부를 파악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④ 현장조사: 인간공학평가, 노동강도 평가

□ 근골격계 직업병을 일으키는 인간공학적 위험요인과 그 위험 정도를 파악하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 이 연구를 통해 작업 현장에 대한 근골격계직업병 위험이 있는 직무 또는 노동자를 확인하고 그 위험요인을 분석한다.

□ 수집된 기초자료, 설문조사 기초분석결과, 이전의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등을 근거로 위험 작업 및 공정을 선별하고, 위험 작업 및 대표 작업에 대하여 인간공학적 평가를 실시한다.

□ 이를 통해 사업장의 인간공학적 문제의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향후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근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