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유해요인조사, 실천원칙과

지역조사단 활용방안

2004. 4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마창산추련

‘유해요인조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새 현장에서 제일 많이 받는 전화의 내용이다. 근골격계 문제에 대한 갑작스런, 그러나 치밀한 자본의 체제내화와 제도화는 현장에서의 많은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분명한 것은 ‘골병’의 문제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이며 이 투쟁이 ‘현장’을 살아 움직이게 해서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원칙적이면서도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마창 산추련은 적극적인 대응을 조직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자료들을 만들게 되었다. 유해요인 조사가 형식적이 되어버린 제도안의 ‘특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처럼 되게 하지 않으려면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

유해요인 조사의 원칙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가능한 수준의 실천을 고민하는 한편, 지역적인 수준의 조사단 활동을 통해 산안활동가들을 재조직하고 노동강도강화 저지를 위한 일상적 실천단위 구성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 자료들이 현장에서의 실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구성

◦유해요인 조사의 원칙과 활용방안 --------------------------------------------------------------------------- 1

유해요인조사는 ‘무엇을 조사해야하는가?’라는 질문이 아닌 ‘왜 해야하는가?’란 질문에서 시작해야 한다. 본 글에서는 유해요인 조사의 법적 조항들을 살펴보고 그 한계를 비판하는 한편 현장 노동자들이 만들어가는 유해요인 조사가 되기 위하여 고민해야할 원칙들의 문제를 기술하였다.

◦유해요인조사 이렇게 대응 합시다!  ----------------------------------------------------------------------- 11

유해요인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문제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사의 내용부터 시작하여 시기의 문제를 포함하여 주체의 문제까지의 다양한 문제들이 이 안에 포함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현장에서 흔히 느끼는 궁금증들과 그에 대한 연구소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역 차원 조사단 구성 제안서 ------------------------------------------------------------------------------ 20

본 제안서는 마창지역을 중심으로 실제로 실행된 지역 차원 조사단의 것이다. 유해요인조사가 개별적 대응이 아닌 지역적 실천이 되게 하기 위하여 참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 조사단 활동계획 ------------------------------------------------------------------------------------------ 23

마찬가지로 마창의 지역 차원 조사단의 활동계획으로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식이다. 이 계획서 안에 포함된 유해요인 조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천을 위한 기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설문 내용 ------------------------------------------------------------------------- 26

실제로 유해요인 조사를 하게될 경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문의 양식이다. 법적인 내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에서의 실천을 조직하기 위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즉 근골격계 증상, 노동조건변화, 직무스트레스, 주관적인 피로도가 그 중심 내용이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현장 조사 내용 ------------------------------------------------------------------ 30

실제 현장 활동가들이 유해요인 조사에 참여할 경우 간단한 교육 이후 진행할 수 있는 조사내용이다. 인간공학적인 평가와 노동조건의 변화에 대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체크리스트가 현장활동의 구체적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해요인 조사의 원칙과 활용방안

1. 유해요인조사의 배경

1) 2003년 근골/노강 투쟁의 성과로서의 유해요인조사

2003년 산안법,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고 있는 전 사업장에서는 2004년 6월까지 의무적으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의 법제화는 2002년 대우조선에서 촉발된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의 중요한 성과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일하다 보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직업병이라 인식하고 요양신청을 해도 승인 받기조차 어려웠던 근골격계 직업병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노동강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라는 것이 널리 알려진 것이다. 근골격계의 위험요인에 미시인간공학적인 작업자세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요인 뿐만이 아니라 작업속도, 작업량 등의 노동사회적인 요인과 직무스트레스와 같은 노동조직에서 비롯된 사회심리적 요인이 포함되게 된 것 역시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건강한 노동을 위한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투쟁은 근골격계 질환에서부터 직무스트레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작업관련성 질환에 대한 법제도화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화는 양날의 칼이라는 점을 반드시 주지할 필요가 있다. 법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의무를 강제하고 미조직 노동자나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본의 적극적인 개입에 말려 이 투쟁의 본질을 잊고 소위 '합리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자본에게 해결의 칼자루를 넘겨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대공장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현실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이 투쟁의 일차적 동력이 되어 왔던 '환자'들이 조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채로 물리적 작업환경에 대한 '측정'만을 하고자 하는 자본의 움직임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투쟁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자본에게 포섭당하면서 실제적인 주도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의 과정으로서의 유해요인조사

유해요인 조사의 법제화과정에서 자본과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저항했고, 실제 초기 제출되었던 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본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노동자들과의 전면전을 치르기보다는 제도화시킴으로써 투쟁의 고리를 분쇄하고 노동자들의 현장통제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미국식의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자본에 이득이라는 판단하고 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골문제의 근본-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와 현장통제력의 강화-에 기반한 유해요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은 준비와 고민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유해요인 조사의 과정이 노동자들의 실제적인 참여속에 이루어지면서 노동자들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쟁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계획하고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실천단위를 재조직 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에서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오며 이루어지고 있는 근골격계 문제의 '체제내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현장을 새롭게 조직하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설 수 있는 투쟁의 과정으로 유해요인 조사를 배치해야 할 것이다.

2. 유해요인조사의 법적 근거의 한계에 대한 비판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노동부고시를 중심으로

유해요인조사의 법적 근거는 크게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관한 노동부 고시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2002년 12월 30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제1항 제5호를 신설하여 사업주에게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를 부과하였다.(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 이에 따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제9장(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신설하고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유해성 주지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수립·시행 등 구체적 사업주 조치의무를 규정하였다.(2003년 7월 12일부터 적용) 이와 더불어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노동부고시 제2003-24호)>를 고시하여 총 11개의 부담작업을 규정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관한 노동부 고시 별첨)

정부가 이렇듯 유래없이 신속하게 법제도를 정비한 것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투쟁을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의도였음은 명약관화하다. 이는 법제도의 정비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고문과 체벌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범위를 제한하고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분쇄하고자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의 산안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가열찬 투쟁이 전개되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총을 중심으로 한 총자본의 주요 요구는 충분히 반영되었고, 노동계와 공동으로 논의하기로 했던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유해요인조사의 법적 근거들은 어떠한 성과와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1) <유해요인조사 내용> - 보건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

전반적으로는 개별적 작업환경-인간공학적인 요인-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유해요인조사의 항목에 있어서 집단적 작업환경-핵심적인 노동 강도 강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근골격계 질환이 집단적 작업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투쟁의 성과이므로 100% 활용해야 할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작업환경은 전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은 당연하게도 사업장의 전반적인 상황, 전체 사업장의 상황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은 법적 근거에 의해 작업장 상황을 파악한다 하더라도 어느 특정 작업과 관련된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원료가 투입되고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혹은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전체 생산과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작업과정이 다른 작업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런 문제조차 개별화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손목을 몇 번 움직이고 손가락을 몇 번이나 구부리고 개인이 하는 공정의 작업속도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러한 평가는 특히 자동화가 도입되어있고 다기능화가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전체 생산량과 생산성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노동자들의 육체적 노동강도 뿐만이 아닌 사회심리적 노동강도를 평가 할 수 있다.

-작업환경은 포괄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작업장 상황은 ‘포괄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는 작업장 상황은 예시에 불과하다. 인력의 감소 혹은 충원과 같은 인력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 비정규직(외주화 포함)의 도입과 같은 작업장내 고용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 임금 삭감 혹은 상승과 같은 임금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 팀제의 도입과 같은 작업조직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이런 수많은 변화들에서 기인한 노동자들의 직무관련 스트레스 또한 근골격계 질환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들임이 이미 많은 현장을 기반으로 한 학술연구에서 밝혀진 바가 있다. 즉,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과정과 노동조건의 어떠한 변화라도 궁극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유해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해요인조사과정에서 반드시 파악해야 할 내용이 되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파악되어야 한다.

노동부에서 나온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시행 지침’을 보면 “사업장에서 자체 개발한 유해요인조사 방법이 없는 경우 산업안전공단 기술지침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참조(www.kosha.net)" 하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산업안전공단 기술지침을 보면, 작업장 상황에 대해 작업설비, 작업량, 작업속도, 업무변화 네가지 항목에 대해 변화없음/줄음/늘어남으로 파악하게 되어 있다. 법 규정을 조금도 포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잘(?) 지키고 있다. 이것은 매우 단순히 ‘작업장 상황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변했다면 줄었는지 늘었는지’라는 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 줄거나 늘었는지, 그 원인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라는 식으로 원인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자본이 이러한 지침을 사용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파악해야 할 작업장 상황의 항목을 해당 현장에 맞게 추가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해답은 당연히 현장 노동자에게 있다.

2) <유해요인조사 시기> - 보건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

보건규칙 제143조에 따르면 유해요인조사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 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39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이중 항목 1.의 경우 2002년 말 공고되었던 규칙 개정(안)에는 ‘1.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질병자 발생시’로 되어 있었다. ‘질병자’가 ‘산재요양승인을 받은자’로 바뀐 것으로 이는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현재 몇몇 대기업에서 사측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근골격계 관리프로그램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산재 요양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산재 요양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사내의 근골격계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직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자’로 인정은 받지만 산재요양을 신청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의 자본이 근골격계 관리프로그램을 주도하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고, 정부가 항목 1.의 규정을 둠으로써 이에 화답했던 것이다. 사내의 근골격계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직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산재요양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자본은 법적으로 유해요인조사의 의무를 면책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럴 경우, 역시 사내의 근골격계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자본의 입맛에 맞게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자본의 입맛에 맞게 개선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자본의 경우, 유해요인조사 과정에서 환자 검진부분을 철저히 배제시킴으로써 아예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고자 하고 있다. 법제도의 충분한 활용을 위해서라도 여전히 산재 인정은 매우 중요한 전술 중 하나이다.

한편 산재인정투쟁은 여전히 전술적으로 중요하다. 개정규칙에는 “1. 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39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에 유해요인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외의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므로 적극적인 산재 환자 발굴을 통해 유해요인 조사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 역시 지적되어야 한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가 진정 근골격계 직업병의 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 ‘환자’가 발생하기 전, 즉, 증상자가 많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방향으로의 문제제기와 요구를 통하여 일상적인 투쟁의 접점들을 만들고 현장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3) <작업환경개선> - 보건규칙 제145조(작업환경개선)

이 부분에서는 유해요인조사의 법적근거의 한계가 보다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보건규칙 제145조(작업환경개선)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애초 2002년 말 공고되었던 규칙 개정(안)에 나와 있던 “[작업관리 등]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라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작업장 배치, 작업방법 변경, 작업자세 교정 등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하거나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보다 상당히 후퇴한 안이다. 유해요인조사의 항목에서는 작업장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개선 내용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개선의 초점을 인간공학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집단적 작업환경의 개선을 배제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 내용에 연연하지 말고 유해요인조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 자본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즉, 유해요인조사 과정에서 파악했던 내용이 법에 근거해서 최소한

1.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

이므로, 상기 항목중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었던 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적절한 해결책은 당연히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검진과 법 제도적인 절차에 따른(?) 산재요양일 것이다.

4) <의학적 조치> - 보건규칙 제146조(통지 및 사후조치)

현장이 자본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림의 떡이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노동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고, 자본은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학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제 145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징후”를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의학적인 견지에서 보더라도 대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과 같은 심각한 징후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징후는 당장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매우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는 징후이다.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치가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는 징후에 기초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러므로 현장의 노동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징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객관성은 자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집단요양 투쟁에서 경험해 왔듯이 노동자의 입장에서 객관성을 판단해 줄 의사가 적지만은 않다. 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 보건규칙 제148조(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보건규칙 제 148조에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도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39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현장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이미 충분히 골병들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관건적인 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역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겠다는 것이다.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이 근골격계질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쟁취해야 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투쟁의 과정에서 목도하였듯이, 근골격계 문제에 대해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탄압의 수위를 높여가는 소규모 자본에 대한 대응 투쟁과정에서 자본을 압박하기 위한 전술로 충분히 활용될 필요가 있다.

6)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노동부고시 제2003-24호)

가장 중요하고 관건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위에 기술한 법적 근거들이 일차적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일 경우로 대부분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의 산안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가열찬 투쟁이 전개되었던 이유도, 경총을 중심으로 한 총자본이 어떤식으로든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했던 이유도 모두 이것 때문이다.

고문과 체벌수준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를 무력화시키고 분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한 가지는 앞에서 지적했던 법적근거를 충분히 활용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외의 작업에 종사한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는 사례를 발굴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기존에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정받았던 노동자가 작업전환없이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그 작업 중 몇 %의 작업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전자는 현장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전술이고, 후자는 전문가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전술일 것이다.

애초에 규칙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노동부 고시로 격하시킨 것은 정부 스스로도 보건규칙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현장에서 어떻게 투쟁을 전개하느냐가 관건이다.

3. 유해요인조사 과정에서의 현장활동 원칙

먼저 전제 되어야 할 것은 조합원들과 현장의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진 후에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골격계 문제에 대한 과소평가와 원인에 대한 국소적 접근을 통한 '생색내기'와 이 문제에 대한 '통제력의 확대'가 목적인 자본에게 있어서 이 문제의 본질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은 '독안에 든 쥐'에 다름없다. 자본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관리 프로그램은 더 이상 노동자들이 '아프다'고 얘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산재처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한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는 속에 더욱 더 골병들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과정상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현장 실천단위의 구성과 이 현장 주체들에 대한 활동시간을 보장받는 것이다. 한편 조합 주도의 조합원 교육 및 실천단위 집중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유해요인 조사과정을 감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문제가 단순히 '산안'의 문제로 머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실천 단위의 경우에는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실제 본인의 현장을 현장 주체들이 조사하고 연구진들의 관점을 비판하는 한편 기계적인 대안 만들기가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요구안을 성안할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실천의지를 높여야 한다.

내용상으로는 몇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인간공학적인 평가 뿐만이 아니라 노동조직과 과정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현장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경영자료(생산성, 생산량, 수익, 인원, 비정규직 분포, 산재 및 공상자료)들이 공개되고 분석되는 한편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근간인 현장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다양한 방식의 노동강도 평가로 진행되면서 사업장의 문제에 대한 현장 진단을 존중하고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검진을 통한 환자 발굴과 요양자 조직의 운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최근의 사측 주도의 유해요인 조사는 실제 현장 투쟁의 동력이 되었던 '환자'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단 유해요인을 조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하며 검진등의 과정은 생략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유해요인 조사를 통해 근골관리프로그램이 만들어진 후 검진을 시행하고 치료를 받자고 주장한다. 이는 '요양자'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이 조직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며 또한 문제의 규모상 대규모의 결원이 불가피한 상황을 피해보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그러나 현장실천을 진행하고 정확하게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들을 요양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모든 과정은 해당사업장의 전 조합원에게 공개 되어야 한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위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안에서만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문제의 확산을 걱정하는 자본의 절치부심이다. 모든 과정을 공론화시키고 유해요인 조사과정을 통해 현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일수 있게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해요인 조사과정에서 현장 실천단위의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조사 내용에 대해 수시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한편 대안에 대한 고민들도 현장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장받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유해요인조사 법적 근거의 활용방안

현재 사측에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현장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사측에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사측에 유해요인조사를 요구할 경우, 위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연구진이 조사책임을 맡을 것.

2) 조사내용에는 집단적 작업환경(노동강도를 중심으로)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반드시 포함이 될 것.

3) 조사를 위해 현장 작업자들의 참여(활동시간)을 보장할 것. 대상 현장 작업자들을 선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에서 권한을 가질 것(이때 노동조합은 현장 대책위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

4) 수차에 걸쳐 조합원과 대책위를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

5) 조사결과 파악된 질환자에 대해서는 산재로 치료받게 할 것

6) 조사결과 파악된 노동강도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며,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할 것

이러한 원칙들과 더불어 연구팀이 조사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독자적으로 유해요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지금까지처럼 노동자적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보고서를 내면 그걸 바탕으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투쟁하면서 현장의 불만과 문제들을 수집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연구진이 제공해주는 형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실제 현장에서 유해요인 조사의 필요성을 조합원들로부터 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투쟁기획의 과정 안에서 유해요인조사투쟁을 배치하고 조사이전 충분한 교육과 현장 토론을 바탕으로 대안과 장기적인 실천투쟁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럴 때만이 근골격계 문제를 체제내화 하고자 하는 자본의 의도를 분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합에서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데 자본이 주도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같이 해야 할까가 고민의 핵심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럴 경우 틀림없이 자본이 의도하는 방향의 유해요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이 고착화 될 것이다. 오히려 조합에서는 자본의 움직임을 감시하면서, 독자적으로 반격을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너무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다. 반격의 기회는 충분히 많다.

이렇게 유해요인 조사 과정이 투쟁으로서 자리매김 되어지지 않고 자본이 칼자루를 쥐고 휘두르려 한다면 당당히 거부하고 현장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해요인 조사라는 것은 소위 ‘전문가’들 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조합원이다. 조합원들 속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가장 소중하고 정확한 것이며 현장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이야기 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 자본과의 대립지점을 유해요인 조사의 과정에서부터 만들어 가는 것이 어찌보면 현장의 동력을 더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현장에서의 접점의 생성은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결코 자본에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노동자 중심의 근골격계 예방프로그램이 만들어 질 수 있으며 이 문제의 본질인 현장 통제력을 강화하고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단초가 만들어 질 수 있다.

한편 여전히 남는 문제는 조합이 없는 사업장들은 어떻게 조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지금의 노동운동의 한계상 고민을 진행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노동재해의 문제와 노동자의 불건강의 문제가 미조직, 불안정 노동자에게 이전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반드시 공유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미조직 노동자들을 따로 조직하여 스스로 투쟁에 나서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난망한 일 일수 있다. 법제도화의 장점인 소규모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틀거리가 된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대공장에서 진행되는 유해요인 조사에 반드시 비정규직을 포함시키고 현장 실천단위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연맹이나 노조 단위 또는 지역본부 단위의 공동대응을 통해 힘없는 중소기업들의 투쟁을 서로 연대하고 추동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조직된 노동자의 대오를 늘리는 일이며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를 확산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5. 유해요인조사과정 혹은 결과를 근거로 한 투쟁과제 발굴

1) 질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직과 요양투쟁

2002년과 2003년을 거치면서 근골격계 투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술은 ‘집단요양투쟁’이었다. 현장의 노동자들을 실제 본인들의 투쟁에 나서게 하고 이 운동의 중요하고 장기적인 주체들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유효한 기제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는 유해요인 조사과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현장 실천이다. 모든 산재요양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일상적인 요양 투쟁의 전개가 현장 실천의 동력과 주체를 만드는데 있어 반드시 고민되어야 한다.

2) 요양자 조직의 상시적인 토론과 현장활동

노동보건운동에 있어 요양자들은 일차적인 조직의 대상이며 현장 실천의 주체들이다. 요양자 조직의 상시적인 현장감시와 토론을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실천단의 활동을 추동해야 한다. 실제 현장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요양자들과 현장 실천 주체들의 고민을 담아 일상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3) 실천단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와 현장활동

요양자들과 질환자들을 중심으로 한 일차적 조직의 운용과 더불어 요양자와 현장이 긴밀한 끈을 가질 수 있는 실천단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어야 한다. 실천단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정도 감시활동을 기초로 하여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와 이해를 수집하고 이를 조직해야 한다. 이렇게 현장에서 올라온 요구는 조합에 집중되고 이를 매개로 한 현장개선 투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자본의 관리프로그램 체제재화에 대한 투쟁조직

한편 최근의 자본의 공세에 대한 투쟁이 유해요인 조사과정에 배치되어야 한다. 자본의 대처방식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현장에 알려내어 조합원들에게 근골격계 예방이라는 것이 스스로의 투쟁의 결과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관리프로그램의 자본의 체제내화는 근골격계 문제에 대한 현장의 일상적이 투쟁과 다양한 수준의 접점이 만들어지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본의 의도를 박살내는 것은 당연한 우리 운동의 과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를 객체화시키는 방식의 유해요인 조사를 거부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접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미 자본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현장의 불만을 수집하고 선전하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자본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6. 결론

최근 자본의 움직임은 방자하기 이를데 없는 수준이다. 죽음의 공장인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 담당 관리자를 구속한 것에 대해 성명서를 내는가 하면 노사공동이라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건강의 문제까지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절치부심 진행중이다. 현 시기 유해요인 조사투쟁은 당면 과제일 뿐만 아니라 노동보건운동에 있어서의 노동자들의 일정정도의 우위를 한 순간에 자본에게 넘겨줄 수 있는 중요한 투쟁이다.

근골격계 투쟁이 노동강도 강화 저지 투쟁이자 현장 통제력을 키우고 실천하는 현장 주체들을 만드는 투쟁이었다면 유해요인 조사 투쟁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배치되어야 한다. 성급하게 먹는 떡이 체하는 법이다. 자본이 전의를 가다듬고 전면전을 준비하는 마당에 노동계급 역시 치밀한 준비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이 땅의 노동운동의 역사속에서 자본과 노동의 힘겨루기는 항상 존재하였다. 절대적으로 자본이 유리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노동자들에게도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97년 노동법개악 투쟁과 같은 역전의 기회는 있었다. 노동보건운동에 있어서 현 시기 유해요인 조사 투쟁은 기회이자 위기이다. 지금의 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노동보건운동에 있어서의 주도권은 결정될 것이 분명하다. 자본의 움직임은 치밀하고도 빨라졌으며 심지어 무모해지기까지 하고 있다. 이미 대공장을 중심으로 자본에 넘어가기 시작한 칼자루를 노동자들이 찾아야 한다. 유해요인 조사 투쟁이 전국의 현장이 노동자들의 손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04년 자본과의 치열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유해요인조사 이렇게 대응 합시다!

2002년과 2003년을 경과한 근골격계 투쟁은 법적인 성과를 남기는 투쟁이었습니다. 이러한 투쟁을 바탕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유해요인조사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 1차 기한인 2004년 6월 30일이 불과 석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현장에서는 많은 고민과 의문이 있습니다. ‘제도화’라는 양날의 칼을 가진 유해요인조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할 것인지 현장에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해 아주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자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감안할 때, 노동자 중심의 ‘유해요인조사’의 원칙과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전국적인 공유와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1. 유해요인조사는 왜 하나요?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근골격계 직업병은 작업자세나 물리적 환경 뿐만이 아니라 작업속도, 작업량 등 집단적 작업환경 요인과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본의 현장통제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심리적 요인이 모두 작용하여 발생하는 직업병입니다. 법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의무를 강제하고 미조직 노동자나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본의 적극적인 개입에 말려 노동자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는 현장 유해요인 조차 자본의 이윤확보를 위한 관리기제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공장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투쟁의 일차적 동력이 되어 왔던 '환자'들이 조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채로 물리적 작업환경에 대한 '측정'만을 하고자합니다. 이미 경총에서는 근골격계 투쟁에 대해 “기존 구조조정의 과정을 완전히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근골격계 직업병의 본질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현장 통제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투쟁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자본에게 포섭당하면서 실제적인 주도권을 상실하고 관성화된 실리주의에 굴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누구의 주도로 하느냐?’ 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유해요인조사는 현장의 통제를 막아낼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노동자들을 더 치밀한 통제 속으로 몰아 넣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유해요인조사를 누가 하나요? 노동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유해요인조사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시 노동자 대표 혹은 당해 작업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유해요인조사 과정에는 노동자(대표 혹은 당해 작업노동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해요인 조사는 ‘누가’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노동조직 및 노동강도의 변화를 감시하고 현장 실천을 할 수 있는 실천단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실천단위로 조직된 동지들은 현장의 요구를 모으고 분석하며 현장의 대중행동을 조직해야겠지만, 근골격계 직업병을 중심으로 한 노동강도 전반의 문제를 현장 조직의 문제, 노동자 통제의 문제로 접근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 역량을 가진 활동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지들이 주체입니다.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1. 사측에서 유해요인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이랑 같이 하자고 하는데...

최근 대자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대응은 개별대응과 시혜와 보상을 핵심으로 하여 ‘체제내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예방관리프로그램을 만들고 휘황찬란한 재활센터를 건립하면서 마치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자본이 노리는 것은 골병과 죽음을 야기하는 살인적 노동강도 문제를 단사차원에서 개별 노동자의 ‘복지’차원의 예방 및 보상으로 제한하여,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이지 자본이 아닙니다. 자본의 속셈을 까발리고 현장의 주체를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내부적으로 현장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또한 유해요인 조사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검토와 의견이 모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공동조사를 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환자 발굴과 조직에 나서야 합니다. 자본이 두려워하는 것은 환자가 나오고 그들이 조직되는 것이 아닐까요? 환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요양대상자 일뿐아니라,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반증하는 현장의 실체입니다.

이는 결국 양날의 칼이 누구의 손에 쥐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자본에게 그 칼을 넘겨 주시겠습니까?

2-2. 사측에서 유해요인 조사를 시행할 전문기관을 선정하자고 합니다. 기관선정시 노동조합이 조심해야 할 점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본에서 섭외하는 ‘전문가’들의 경우는 대학에 속해있는 경우부터 몇 가지 인간공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까지 다양합니다. 이중에 누구의 선택에 ‘합의’를 해주느냐의 문제는 결국 조합이 이 문제를 어떻게 사고하고 있느냐의 문제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나서서 현장의 유해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주체를 조직하여, 실질적인 주도권을 확보/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기관선정시에는 가급적이면 상급단체나 노동안전보건단체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3. 유해요인조사가 사측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유해요인조사’와 관련된 교육이 정부주도아래 산업안전공단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유해요인 조사지침은 ‘누가’, ‘어떻게’, ‘무엇을’에 대한 구체적인 강제와 내용이 형식적입니다. 이를 간파한 자본은 안전관리담당자들을 시켜서 형식적인 ‘서류’를 만드는 것으로 유해요인조사를 해버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혹 동지들이 속해 있는 사업장이 그렇게 처리해버린 것은 아닌지 잘 감시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시행한 무식한 자본은 우리가 현장 실천으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유해요인조사란 이렇게 하는거다’라는 모범을 현장의 힘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3. 유해요인조사를 2004년 6월 30일까지 끝내야 한다던데 회사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월 30일이라는 물리적인 ‘기한’은 자본에게 주어진 것이지 노동자들한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유해요인 조사는 현장이 준비되었을 때 해야합니다.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하는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 문제와 현장 통제의 문제 모두를 한꺼번에 자본에게 넘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사측에 의해 주도되는 유해요인조사가 가급적 노동자 주도의 유해요인조사가 될 수 있도록 이어서 설명할 내용들을 원칙적으로 주장하고, 그러한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노동조합은 물론 당해 작업 노동자도 유해요인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해요인 조사의 실행과 관련하여 과정상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시기를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 현장 실천단위의 구성과 이 현장 주체들에 대한 활동시간을 보장

• 실천단위 집중교육 ; 실제적이고 조직적인 유해요인 조사 수행 역량 강화

• 조합 주도의 조합원 교육

4. 유해요인조사는 언제 해야 하나요?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현장의 요구를 모으고 실천할 주체들을 조직하면서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공단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도 노동자들이 현장을 발로 뛰면서 만들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측의 기획과 행동에 대해 세심하게 관찰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내용과 방식을 비판하고 현장의 일상적 실천들을 조직하는 투쟁의 과정에서 유해요인 조사는 자리매김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유해 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5. 조사해야할 ‘유해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노동부의 지침들은 다들 한번씩 보셨지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업이 과연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맞나?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

이러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산업안전공단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해요인조사 시행지침 및 작성방법’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아주 ‘손쉽게’ 내용을 채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골격계 직업병은 근본적으로 ‘노동강도’와 관련지어 생기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그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철저하고도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들고 현장 한바퀴 죽 돈다고 유해요인은 결코 밝혀지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경영자료(생산성, 생산량, 수익, 인원, 비정규직 분포, 산재 및 공상자료)들이 공개되고 분석되어야함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한 원인 접근

•다양한 방식의 노동강도 평가가 진행

•사업장의 문제에 대한 현장 진단

•환자 발굴을 위한 다양한 노력 ; 설문지를 통한 유병률 조사 및 검진

•인력의 감소 혹은 충원과 같은 인력의 변화

•비정규직(외주화 포함)의 도입과 같은 작업장내 고용구조의 변화

•임금 삭감 혹은 상승과 같은 임금의 변화

•팀제의 도입과 같은 작업조직의 변화와

•이런 수많은 변화들에서 기인한 노동자들의 직무관련 스트레스

5-1. 노동강도평가가 중요하다는데...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동강도 평가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강도에 포함되는 노동시간으로 대표되는 절대적 노동강도, 노동밀도로 대표되는 상대적 노동강도, 그리고 노동유연화의 문제는 사실 현장의 동지들이 더 잘 아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위 ‘객관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이 ‘노동강도 평가’입니다.

현장의 실천단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문을 이용한 방법 ; 육체적 작업강도 설문지, 노동조건 변화 설문지

•면접조사 ; 노동조직과 과정에 대한 심층 면접

•자료조사 ; 주요한 공정 및 생산방법상의 변화, 하청 및 외주 등 생산조직체계의 변화,

임금체계의 변화, 생산성(예 job수, 효율 등)을 내는 기준과 연도별 변화,

생산계획, 인원변동 현황, 인원소요계획, 근태/특근 현황 (급여지급기준),

작업시간 변화, 잔업특근변화 등

•생리학적 조사 ; 노동자의 육체적 피로도를 측정

사실, 생리학적인 조사를 빼고 현장 노동자들이 못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리학적 조사는 그 한계가 명확하여 보조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사실 주된 분석은 현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조차 어렵게 느껴진다면 현장에서 몇 마디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일이 힘든가?’, ‘지금 보다 일이 얼마나 줄면 안 아프게 할 수 있을 것 같나?’...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힘들지 않는 정도, 그게 바로 적정 노동강도입니다.

6. 조합원들이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유해요인을 조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부 유해요인 조사의 핵심은 ‘생색내기’입니다. 실제로 이미 발생해 있는 근골격계 환자들과 현장에 있는 ‘예비환자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의 사측 주도의 유해요인 조사는 실제 현장 투쟁의 동력이 되었던 '환자'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해요인 조사를 통해 근골관리프로그램이 만들어진 후 검진을 시행하고 치료를 받자고 주장합니다. 당장 아픈 사람들을 외면하는 자본과 정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는 '요양자'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이 조직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며 또한 문제의 규모상 대규모의 결원으로 인한 충원 압박을 피하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현장실천을 진행하고 정확하게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들을 요양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본은 지금까지 근골투쟁의 역사에서 선도적 현장주체로서의 역할을 했던 ‘요양자’들의 힘을 무서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답은 분명합니다. 현장에 아프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자본의 손에 움직이는 관리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을 고려해보면, 자본은 생색을 내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반드시 현장에 있는 ‘환자’들의 치료와 산재요양을 쟁취하고 현장을 개선하는 것은 유해요인 조사의 시행과는 별개로 일상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7. 우리 사업장의 작업이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할 수 없나요?

유해요인조사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의거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정의된 작업에 대해 법적 강제력을 갖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로 재듯 만들어 놓은 비인간적인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는 폐기되어 마땅한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부담작업이 아니라는 작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동지들 2002년과 2003년의 근골격계 투쟁을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 법적인 틀이 없을 때도 잘 싸웠습니다. 현장에서 환자들을 조직하고 그 조직된 환자들을 중심으로 현장활동을 진행하고 노동부에 임시건강진단과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투쟁들이 기간 우리가 해온 ‘제도적’ 범주의 투쟁이었습니다. 법제화가 되었다고 기간의 전술이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아니라고 하는데서 더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아내어 정부와 자본의 정의가 얼마나 알량한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전술입니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보건규칙에 의하면 ‘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아닌 경우에는 환자를 발굴하여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부 보건규칙에 의하면 ‘노사의 이견 등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는 특정작업에 대한 노사의 의견과 주장근거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판단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전술을 택하는 경우에도 정부에서 쉽게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실천이 준비되지 않는 ‘민원’은 무시되기 쉽습니다.

8. 유해요인조사 결과 많은 작업이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라고 판정되었습니다. 작업환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건규칙 제145조(작업환경개선)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유해요인조사의 항목에서는 작업장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개선 내용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개선의 초점을 인간공학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집단적 작업환경의 개선을 배제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 내용에 연연하지 말고 유해요인조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 자본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해요인이라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것들에 대한 대책부터 시작해 볼까요?

1.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

9. 우리 지역에는 조합이 없거나 있더라도 힘이 없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는 지금의 노동운동의 한계상 고민을 진행하기조차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노동재해의 문제와 노동자의 불건강의 문제가 미조직, 불안정 노동자에게 이전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반드시 공유되어야 하는 문제임에는 분명합니다.

미조직 노동자들을 따로 조직하여 스스로 투쟁에 나서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난망한 일 일수 있습니다다. 법제도화의 장점인 소규모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틀거리가 된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우리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유해요인 조사에 반드시 비정규직을 포함시키고 현장 실천단위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연맹이나 노조 단위 또는 지역본부 단위의 공동대응을 통해 힘없는 중소기업들의 투쟁을 만들어 봅시다. 창원을 중심으로 고민되고 있는 지역차원의 조사단을 우리지역에도 만들어 보는게 어떨까요?

10. 유해요인조사를 잘 해서 조합에 성과를 남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해요인조사를 위해 현장통제를 쟁취하고 노동강도강화를 저지하는 성과를 남기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상 ; 현장실천단위의 조직과 활동시간 보장, 독자적인 조합원 교육의 선행

•내용상 ;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생색’이 아닌 노동강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현장 접근 포함

•검진을 통한 환자발굴과 요양자 조직의 운영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조합원 공개의 원칙

어렵지요? 근골격계 투쟁은 만만한 투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부뚜막에 올라간 송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잔머리 굴리는거 아니겠습니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은 현장에서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11. 유해요인조사를 할 때 지켜야할 원칙은 무엇인가요?

정말 핵심적인 원칙은 이 투쟁이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투쟁이고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실천력을 조직하는 것이지요. 아무도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동지들이 나서는 것, 그리고 발로 현장을 뛰면서 일상적 실천들을 조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투쟁의 원칙입니다.

지역 차원 조사단 구성 제안서

1. 제안 배경

- 2001년부터 지역 및 전국에서 근골격계 관련 투쟁을 진행하였고 그 성과로 현재 근골격계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우리 지역에서는 20여개가 넘는 사업장이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근골격계 질환자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부 및 산업안전공단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후속 투쟁을 전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근골격계 투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반면 법안 통과 후 6월 30일이라는 가드라인을 이미 노동부에서 제시를 하였고 사업장에서는 이 기간에 맞춰 유해요인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미 보여지고 있듯이 사측에서는 노동조합에 유해요인 조사를 함께 할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사측 안전관리자가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유해요인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하지만 과거 근골격계 투쟁의 경험이 현장으로 녹아내지 못한 현장 산안 담당자들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채 사측에 이끌려 가거나 아니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근골격계 투쟁의 경험을 되살려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가 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현장 산안 활동가들이 단사(지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경남지역 금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함께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를 위해 현장 산안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가칭)지역 차원 조사단’을 꾸려 각 사업장에 들어가서 유해요인 조사를 맡아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조사단은 노동자의 입장을 가지고 유해요인조사를 하게 될 것이다. 사측에서 안전관리자 한 두명이 유해요인조사랍시고 체크리스트에 체크하여 노동부에 보고하는 것을 막아내고 현장에 이 조사단이 직접 들어가서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것이다.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하는데 있어서 사측의 들러리로서 노동조합이 따라가는 것이 아닌 유해요인 조사 주체로서 노동자 건강권의 사수와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을 이뤄내야 한다.

2. 목적

- 단순 유해요인 조사에 머물지 않고 기간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을 계승하여 현장 활동가들이 각 사업장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함께 토론하여 개선방안 역시 현장 투쟁으로 만들며, 지역내 실천적 활동 속에서 조직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역할

- 각 사업장에서 이번 조사 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

- 조합원들의 의사 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선전 작업등을 진행한다.

- 생산량, 작업방식변경, 라인변경 등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등 기초단위의 투쟁을 진행하며 그외 조사 진행 및 분석 결과 대책 마련까지 사업장 담당자와 함께 한다.

- 조사진행 과정에서 조합원 토론 및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대책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유해요인 조사를 위해 사업장 출입시 사측과 마찰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유해요인 조사를 하기 위한 다각적인 투쟁을 마련한다.

- 이를 위해 조사단에 참여하는 활동가는 유해요인 조사관련 세부적인 교육과 토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4. 구성

- 구성은 먼저 지역 산안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 최소 10여명 정도가 될 것이다.

- 그것에 덧붙혀 조사단의 역할에 대해 자문을 할 자문단을 조직한다.

- 최종적으로 지역 산안 활동가 10 + 자문단 1-2명으로 구성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한다.

-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가를 조직하여 그 사업장 조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5. 운영

- 인원 수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10여명이면 2개조로 나눠 조직한다.)

- 총괄 조사단장 1인

- 각 조장 1인

- 회의 체계는 전체회의/ 조별 회의를 그 주축으로 한다.

6. 조사 내용

- 차후 검토(자료검토, 면접, 인간공학 평가, 설문 등등)

7. 기타 문제되는 사항들

- 조사 주체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유해요인조사의 경우 노사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속 차원의 조사단을 사업주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조사 주체를 금속과 해당 사업주로 하면 별 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금속 조사단과 해당 사업장 안전관리자가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용을 관철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현장 체계로 구성된 조사단이 유해요인 조사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할 수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유해요인 조사 관련해서 산업의학, 인간공학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체계로 구성된 조사단에 자문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더욱이 현장 출신들이기 때문에 조사에 더욱 유리할 수도 있다.

- 조사단이 활동하려면 활동시간과 교육 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금속 노조 차원에서 대응해 활동시간 보장을 받아야 한다. 또한 조사단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은 최소한 월차․연차를 사용한다는 각오로 참여해야 한다.

- 사업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된다. 이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사업장 부담으로 하면 된다. 즉, 어차피 유해요인조사를 하면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노동조합에서 유해요인조사 비용을 따와야 한다. 최소한의 경비로 하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경비 사용처는 철저하게 공개 방식으로 진행한다.

-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는 잘하면 득이 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된다. 과거 경총에서 노동계의 근골격계 투쟁이 “기존 구조조정의 과정을 완전히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듯이 잘만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빼앗겼던 노동의 권리들을 찾을 수 있지만, 잘못되면 현장 통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현장 조사단을 제안 배경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지역 조사단 활동계획

1. 조사단의 목적

단순 유해요인 조사에 머물지 않고 기간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을 계승하여 현장 활동가들이 각 사업장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함께 토론하여 개선방안 역시 현장 투쟁으로 만들며, 지역내 실천적 연대활동 속에서 조직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1) 조사의 기본 원칙: 지회별 현장 대책위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예, 상집+대의원)

각 공장별 부서별 현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현장대책위를 구성하여, 이들은 모든 조사와 연구에 같이 결합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토론과정을 거쳐서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건강원을 위해서 선봉에 서게 한다.

2) 교육: 조합원, 간부, 상집 교육(일반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조사내용 및 방법

- 설문조사:

일반적 특성, 근골격계 증상유무, 노동강도 변화,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를 설문조사 항목으로 한다. 이 설문조사는 본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자료조사:

<자료목록>

⑴ 주요공정 및 생산방법상의 변화

(자동화, 부품 변경, 교대제 변화, 부서 합병, 팀제)

⑵ 하청, 외주 등 생산조직 체계 변화

⑶ 임금체계의 변화(성과급 도입 등)

⑷ 생산성(예, job, 효율 등)을 내는 기준과 연도별 변화

⑸ 인원변동 현황

⑹ 작업시간 변화, 잔업특근 변화

⑺ 산재현황

⑻ 공상현황

- 면접조사: 현장토론 중심

각 부서별, 공정별 현장 노동자 중심의 소집단 토론회, 작업장의 각 공정순회 및 의견수렴조사를 통해서 작업과정속에서 노동강도의 변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 현장조사: 인간공학평가, 노동강도 평가(체크리스트 별도제작)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키는 인간공학적 위험 정도와 요소를 파악하여,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동조합 정책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이 연구를 통해 작업 현장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있는 직무 또는 노동자를 확인하고 그 위험요인을 분석한다. 사업장의 인간공학적 문제의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향후 노동조합의 방안을 수립하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시기별로 노동강도의 변화를 파악하여 현재 노동강도의 강화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각 부서별, 공정별 노동강도의 정도와 인터뷰, 집단토의, 각 공정마다의 짧은 인터뷰조사를 이용하여 노동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요구도, 노동강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모색한다.

3. 조사단 편성

1) 자문단

- 역할: 현장조사단에 대한 교육/조사방식에 대한 자문/평가 및 분석자문

2) 지역 조사단

- 각 사업장별 산안활동가를 중심으로 활동가 조직

- 지역조사단 교육: 1박 2일정도 집중교육배치

3) 조사단 역할분담

*교육선전담당: 간부,조합원 교육, 진행사항 선전물 제작 등 2인 배치(지부/단체)

*조직담당: 사업장 조직 및 진행상황 점검 2인 배치(지부/단체)

*현장조사팀: 각 조사사업 진행 2개팀 운영

4. 소요 예산 항목

- 주요 항목

1) 교육비: 1회 100,000원

2) 자료인쇄비(설문지 등)

3) 인건비: 1일 1인 50,000원

4) 분석비: 50인 1주 100인 2주 150인 3주 (50.000*7일*3인)

5) 보고서

6) 설문지 입력비: 1부당 1,000원

5. 투쟁 맵

1단계	노동조합	활동 및 대응
	투쟁결의	상집, 대의원, 조합원 교육 - 투쟁의 의의를 정확히 공유하는 것이 관건
	노사합의	조사단 활동, 현장출입 및 조사 방해시 투쟁조직

2단계	노동조합/조사단	활동 및 대응
	현장조사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환경조사, 집단적 작업환경 조사, 검진, 현장조사단 활동
	집단요양 시	공단압박 투쟁

3단계	노동조합	활동 및 대응
	작업환경개선투쟁	노동강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현장에서 구체화 - 현장작업환경 개선위 구성, 현장요구 수렴, 특별교섭 요구

4단계	노동조합/조사단	활동 및 대응
	작업중지 및 현장투쟁	현장요구 미수렴 시 작업중지 투쟁 전개
	일상적 작업환경 투쟁	복귀 노동자 불이익 금지, 재활수당 확보, 현장작업개선 활동 보장 확보

집단요양 신청
자본	기관	노동조합	활동 및 대응
비정규직요양자대체, 라인폐쇄, 생산량, 생산속도무변화,인력보충없는작업 강요	근로복지공단	집단요양 요양실천 요양자 복귀	공단압박 복귀노동자 불이익 취급, 현장개선활동 불인정, 사내프로그램 확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실 줄 아오나 모든 설문에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설문지는 연구자 외에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경남 금속연맹 근골격계 조사단

회사명 :               부서명 :                 직종 :               성명:

A.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성 별	□ 남 □ 여	연 령	만 세
신장 / 체중	cm/ kg	전년도 연 급여액	만원
결 혼 상 태	□ 미혼 □ 기혼 □ 이혼 □ 별거 □ 사별
최 종 학 력	□ 국졸이하 □ 중졸이하 □ 고졸이하 □ 대졸이상
흡 연 상 태	□ 흡연 □ 비흡연 □ 과거흡연(피우다가 현재 금연) ▶ (흡연하시는 분에 한하여) 하루 흡연 개피 수 : ______개피/일 ▶ (흡연하시는 분에 한하여) 흡연기간 : ________년
음 주 상 태	□ 마신다 □ 안 마신다 ▶ (음주하는 경우에) 1주일에 몇 회 정도 마십니까? (주 회)
직 위	□ 직장 □ 반장 □ 조장 □ 기술사원 □ 기타
근 무 형 태	□ 비교대(주간근무) □ 2교대 □ 3교대 □ 기타 ( )

1. 입사연도 ; _____________              2. 현 직종 근무기간 : ________년 _________개월

3. 직위(예; 사원, 기원, 기감, 직장, 계장, 주임 등) ____________

4. 주 업무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용접, 도장, 운반, 조립, 영업 등) ______________

5. 고용형태 :    □ 정규직  □ 파견근로  □ 일용직  □ 계약직(촉탁직)  □ 기타 비정규직

6. 현재 잔업, 특근을 포함한 귀하의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 주_________시간 )

7. 귀 회사는 임금체계에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8. 지난 일년 동안 몸이 불편해서 결근하신 날은 몇 일 입니까?             ___________일

(집안 일로 인한 결근이나 휴가는 제외, 없는 겨우 ‘0’으로 기입)

▸8-1. 지난 해 동안 쉬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쉰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 전혀          □ 한번정도 있을 수 있다          □ 한번 이상 있을 수 있다

□ 빈번하다      □ 사실상 쉬었다

9. 현재 규칙적인 운동(평균 30분 이상)을 하고 계십니까?     □ 예        □ 아니요

▸9-1. (‘예’라고 응답하신 경우) 1주일에 몇 회 정도 하십니까? ___________

10. 당신의 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전혀 만족스럽지않다  □ 많이 만족스럽지않다  □ 약간 만족스럽다  □ 매우 만족스럽다

11. 작업 후에 육체적으로 지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 전혀         □ 간혹         □ 종종         □ 항상

12. 작업 후에 정신적으로 지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 전혀         □ 간혹         □ 종종         □ 항상

13. 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평소에 얼마나 빨리 손과 팔을 움직입니까? (✓표시 하십시오.)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불규칙적 움직임; 손, 팔 대부분이 쉬고 있다		매우 느린 움직임; 도중에 멈춤이 많다		느리고 꾸준한 움직임; 자주 멈춘다		꾸준한 움직임; 경우에 따라 멈춤이 있다		빠르고 꾸준한 움직임; 멈춤이 거의 없다		꾸준히 빠른 움직임;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

31. 오늘(또는 최근에) 귀하의 육체적인 작업의 세기(힘든 정도)는 어떠합니까?

0	0.5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

전혀 없다	극히약하다	아주 약하다	약하다 (가볍다)	중등도		강하다		매우 강하다			극도로 강하다 (최고)

B. 다음은 직무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약간 (조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수행하는 일(직무)은 매우 빠르게 처리되어야 한다.	□	□	□	□
나의 일(직무)은 매우 시간적 여유 없이 빡빡하게 수행된다.	□	□	□	□
나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많은 양의 일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	□	□	□
내가 일(직무)을 수행할 때는 충분한 시간(기간)이 주어진다.	□	□	□	□
나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나 강요를 받으며 일하지 않는다.	□	□	□	□
일을 수행할 때 많은 부분을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	□	□
어떻게 일(직무)을 수행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 (권한)이 나에겐 거의 없다.	□	□	□	□
나는 나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에 대해 발언권을 많이 갖고 있다.	□	□	□	□
나의 일(직무)을 수행하기 위해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등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	□	□	□
내가 하는 일은 대부분 반복적인 일이다.	□	□	□	□
나의 업무는 창조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	□	□	□	□
나의 업무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	□	□	□
나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일들을 한다.	□	□	□	□
업무를 하면서 특별한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	□	□	□	□

C. 동료와 상사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조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의 상사는 부하직원의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	□	□	□
나의 상사는 내가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대해 준다.	□	□	□	□
나의 상사는 내가 하는 일을 호의적으로 도와준다.	□	□	□	□
나의 상사는 서로 협력하여 일이 잘 진행되게끔 이끌어 간다.	□	□	□	□
나의 동료들은 각 분야에 능력있는 사람들이다.	□	□	□	□
나의 동료들은 나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호의)을 갖고 있다.	□	□	□	□
나의 동료들은 친절하다.	□	□	□	□
나의 동료들은 내가 하는 일을 호의적으로 도와준다.	□	□	□	□

D. 다음은 작업조건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질 문	매우 줄었다	약간 줄었다	변화 없다	약간 늘었다	매우 늘었다
하루 작업시간이 변하였습니까?	□	□	□	□	□
작업 중 휴식시간이 변하였습니까?	□	□	□	□	□
작업 중 여유기간이 변하였습니까?	□	□	□	□	□
하루 중 잠자는 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이 변하였습니까?	□	□	□	□	□
월 평균 휴일 수가 변하였습니까?	□	□	□	□	□
잔업/특근 횟수가 변하였습니까?	□	□	□	□	□
작업속도가 변하였습니까?	□	□	□	□	□
같은 시간에 해야 하는 일의 양이 변하였습니까?	□	□	□	□	□
담당해야 하는 기계의 수가 변하였습니까?	□	□	□	□	□
해야 하는 공정의 종류가 변하였습니까?	□	□	□	□	□
부서에 인력이 변하였습니까?	□	□	□	□	□
교대작업이 변하였습니까?	□	□	□	□	□
기계․기구의 자동화와 관련한 변화가 있습니까?	□	□	□	□	□
부서에 신공정이나 새로운 작업이 도입되었습니까?	□	□	□	□	□
부서 작업 중 하청이나 외주로 바뀐 것이 있습니까?	□	□	□	□	□
부서에 비정규직의 변화가 있습니까?	□	□	□	□	□
다른 부서로 파견가는 일의 변화가 있습니까?	□	□	□	□	□
월급 중 기본급이나 복리후생비의 변화가 있습니까?	□	□	□	□	□
월급이 일의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가 있습니까?	□	□	□	□	□

E. 다음은 근골격계 증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림, 무감각, 찌릿찌릿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십시오.)

□ 예 (아래표의 통증 부위에 √표하고, 해당부위의 세로줄을 내려가면서 √표 해주십시오.)

부 위	□목	□어깨	□팔/ 팔꿈치	□손가락/ 손목/손	□등/ 허리	□다리/ 발
1. 증상이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① 항상 ② 1주일에 한번 ③ 1달에 한번 ④ 2달 이상에 한번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2. 증상이 얼마동안 지속됩니까? ① 1주 이내 ② 1주-1달 ③ 1달 - 6달 ④ 6달 이상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3. 증상이 어느 정도 심합니까? ① 전혀 심하지 않다 ② 약간 ③ 중간정도 ④ 심하다 ⑤ 매우 심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4. 지난 일주동안 증상이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5. 지난 일주일동안 증상은 몇일이나 있었습니까? ① 3일 이하 ② 4일 이상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6. 증상 때문에 작업속도나 정상적 작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① 전혀 어려움이 없다        ② 어려움이 약간 있다

③ 다소 어려움이 있다        ④ 매우 어렵다

7.증상이 작업장 밖에서의 당신의 활동을 방해합니까?

① 아니요                    ② 약간 방해받습니다.

③ 예, 다소 방해 받습니다.    ④ 예, 많이 방해받습니다.

8. 위와 같은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 예, 의료기관              □ 예, 민간요법, 자가 치료              □ 안 받았다

▶ 8-1.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증상이 미약해서    □ 일하기 바빠서   □ 해고/임금 등의 불이익 우려 때문에

9. 본인의 증상이 직업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확실히 있다      □ 약간 있다      □ 없다      □ 모르겠다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사내용 1. ANSI 체크리스트 (ANSI Z-365 Quick Checklist)

•개발 : 미국표준연구원 (ANSI)

•장점 : 상지 CTDs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활용 가능, 점검표를 이용한 간단한 평가가 가능

•단점 : 결과가 위험도를 초과, 미초과만을 나타내므로 좀 더 자세한 인간공학평가가 필요

•평가 방법 :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해 체크리스트에 하루 작업시간(8시간 기준)동안의 평가결과

점수를 환산하여 평가 결과 수가 ‘10’ 이상이면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저 위험도를 초과

•적용영역 : 주로 상지를 자주 사용하는 라인화 작업장

● 실천단의 적용 방법 : 해당 작업의 전반적인 인간공학적 문제점에 대한 체크에 활용

위험요인		노출시간
		1시간이하	1~4시간	4시간이상
반복 동작	수초 마다 반복(15회 이상/분)	0	1	3
	수분마다 반복	0	0	1
중량물 들기	2.3kg - 6.8kg	0	0	1
	6.8kg - 13.5kg	1	1	2
	13.5kg - 22.5kg	2	2	3
	22.5kg이상	3	3	3
밀기 / 당기기	쉽다	0	0	1
	보통이다	0	1	2
	무겁다(힘들다)	1	2	3
중량물이동 (3m 이상)	2.3kg - 6.8kg	0	0	1
	6.8kg - 13.5kg	0	1	2
	13.5kg 이상	1	2	3
작업 자세	과도한 손뻗힘	0	1	2
	목/어깨 : bend/twist	0	1	2
	팔꿈치/전완 : twist	0	1	2
	손/손목 : bend/pinch	0	1	2
	몸통 : twist/bend	0	1	2
	무릎 : squat/kneel	0	1	2
동력공구사용(power tools)		0	1	2
신체압박(작업도구 혹은 작업대로부터)		0	1	2
정적인 동작		0	1	2
작업환경(저온, 고열, 광선, 진동, 눈부심)		0	1	2
키보드 계속 작업		0	1	2
인센티브제도/작업속도 조절 불가능		0	1	2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작업이 있으면 하루 작업시간 중 몇 시간동안 그 작업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체크한다. 점수의 환산은 각 항목의 점수를 합한다.

• 점수의 환산 : 각 항목의 점수를 합한다.

점수	위험분류
0~9점	정상 작업군
10~15점	저 위험성 초과작업
16점 이상	위험성 초과 작업(적극적인 관리필요)

조사내용 2. ACGIH 손 활동도 허용기준

•개발 : ACGIH는 손, 손목, 전완에서의 근골격계질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허용기준(TLV)을 제시

(우리나라 노동부의 산업안전 관련 기준치는 거의 전부 ACGIH TLV를 기초로 하고 있다.)

•장점 : 손, 손목, 어깨의 위험도를 파악 가능. 작업관찰만으로 평가 가능

•단점 : 진동공구등을 사용하는 작업장은 적용할 수 없다.

•평가방법 : 손활동량 수준(Hand Activity Level)을 평가, NPF를 평가 후 허용기준(TLV)을 판단,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비교한다. ACGIH에서 제시한 손 활동도 허용기준은 0.78, 감시기준(action level)은 0.56이다.

● 적용 방법 : 해당 작업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작업속도를 낮추고 힘을  낮추어야 한다.

● 아래의 설명을 먼저 숙지한 후, 현장에서 체크는 뒤의 체크표를 이용하여 기록한다.

ACGIH 손활동평가 기준표 설명

1단계. 표를 보고 손 활동도 점수를 구하세요.

손 활동도	점수
손을 사용하지 않은 최대시간 /불규칙한 노력	0
	1
일관 되고, 확실한 긴 단절 또는 매우 느린 동작	2
	3
느린 지속동작/ 빈번한,짧은단절(서두름없다)	4
	5
지속적인 동작/ 드문단절(서두름있다)	6
	7
급속하고, 지속적인 동작/격심한 운동규칙적이지 못한 단절	8
	9
급속 하고, 지속적인 동작/지속적인 어려움 또는 지속된 격심한 운동	10

2단계. 표를 보고 손작업 강도 점수를 구하세요.

손 작업의 강도	점수
	0
거의 두드러지지 않거나 또는 완만한 운동	0.5
	1
두드러지거나 또는 명확한 운동	2
	3
명백한 운동, 그러나 얼굴의 표정변화없음	4
	5
얼굴 표정의 변화와 지속된 운동	6
	7
	8
어깨와 허리의 힘을 사용	9
	10

3단계. 손 활동비를 계산하세요.

손활동비 = (10 - 손 활동도) ÷ 손작업 강도

손 활동비는 얼마입니까?           점   계산된 손 활동비를 아래 표에 적고 기준과 비교하세요.

	점수
현재 작업의 손활동비	점
ACGIH 허용기준	0.78점
ACGIH 감시기준	0.56점
손활동비/허용기준	점

4단계. 손 활동비를 ACGIH 허용기준과 비교하세요.

ACGIH의 허용기준은 0.78입니다. 3단계에서 계산한 손 활동비가 기준을 초과하였습니까?

네, 초과하였습니다.                                  □

아니오,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

5단계. 4단계에서 손 활동비가 ACGIH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감시기준은 0.56

입니다. 감시기준을 초과하면 주의해야하는 수준입니다. 감시기준을 초과하였습니까?

네, 감시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아니오, 감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

6단계. 손활동비/허용기준을 구하십시오. 점수가 1을 넘으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한 작업입니다. 작업개선을 위한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내용 3. ACGIH 들기작업 허용기준(TLVs for Lifting Tasks)

•개발 : ACGIH

•장점 : NLE보다 간단한 평가가 가능

•단점 : 기준의 초과여부만 판단가능하며 정확한 권고무게를 알 수 없다. 중량물을 두 손으로 취급하고, 단일 들기 직무, 정중면에서 30°이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

•평가방법 : 작업빈도 및 시간에 따라 간헐적 들기 작업(Infrequent Lifting), 중간정도의 들기 작업(Intermediate Lifting Frequency), 잦은 들기 작업(Frequent Lifting)을 기준으로 3개의 표로 구성되고, 각 표마다 4개의 수직영역과 수평영역에 의해 12개의 작업영역(Zone)으로 구분되어진다.  작업빈도 및 시간을 고려하여 표를 정하고 수직거리와 수평거리를 이용하여 RWL(ACGIH Lifting)를 구한다.

● 실천단의 적용 방법 : 해당 작업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물건의 무게를 낮추고 빈도를 낮추며 lift 등을 이용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 아래의 설명을 먼저 숙지한 후, 현장에서 체크는 뒤의 체크표를 이용하여 기록한다.

ACGIH 들기작업(TLV) 평가 설명

1단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는 몇 kg입니까?                                  kg

2단계. 들기 작업의 시간과 빈도에 따라 뒷장의 표를 선택해 주세요

3단계.

수직위치 : 물체의 수직 위치를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① □ 어깨아래높이 8cm에서 한계선(바닥에서180cm) 또는

어깨 위 30cm (그 이상은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② □  차려 자세시 주먹높이에서 어깨높이사이

③ □  정강이 중간에서 차려 자세 시 주먹높이 사이

④ □  바닥에서 정강이 중간사이

수평위치 : 물체의 수평 위치를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 □  발목사이의 중간지점에서 물체까지 수평거리 30cm 미만

㉡ □  발목사이의 중간지점에서 물체까지 수평거리 30cm~60cm

㉢ □  발목사이의 중간지점에서 물체까지 수평거리 60cm~80cm

4단계. 2단계에서 선택한 표와 3단계에서 선택한 수직위치, 수평위치로 뒷장의 표에서 허용무게를 찾으세요.                                        허용무게                    kg

5단계. 현재 작업 시 취급하는 무게를 허용무게로 나누세요.

현재무게 ÷ 허용무게 =

계산한 값이 1을 초과하면 기준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이 클수록 위험도가 큰 것입니다.

결과  1을 초과한다.           □

1을 초과하지 않는다.    □

들기작업 기준표(ACGIH TLV)

표 A

수평 위치 수직 위치	㉠	㉡	㉢
①	16	7	허용기준 없음
②	32	16	9
③	18	14	7
④	14	허용기준 없음	허용기준 없음

표 B

수평 위치 수직 위치	㉠	㉡	㉢
①	14	5	허용기준 없음
②	27	14	7
③	16	11	5
④	9	허용기준 없음	허용기준 없음

표 C

수평 위치 수직 위치	㉠	㉡	㉢
①	11	허용기준 없음	허용기준 없음
②	14	9	5
③	9	7	2
④	허용기준 없음	허용기준 없음	허용기준 없음

노동강도 평가 체크리스트 (조사자의 평가를 근거로 하되,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첨부한다. 대안은 요구안의 형태로 작성한다)

조사일 :                조사자 :               부서명 :                작업명:

구분		구성요소	조사자 평가	작업자 의견	대안 (요구안)	기타 (평가의 근거)
노동강도	절대적 노동강도	주중, 일중 작업시간 과다여부	□과다 □적절	□과다 □적절
		특근, 야근 과다여부	□과다 □적절	□과다 □적절
		휴일 적정여부	□부족 □적절	□부족 □적절
	상대적 노동강도	작업속도 과다여부	□과다 □적절	□과다 □적절
		단위시간당 일 종류(기계, 부품, 공정) 과다여부	□과다 □적절	□과다 □적절
		휴식시간 적절 여부	□부족 □적절	□부족 □적절
		작업 중 여유시간 적절 여부	□부족 □적절	□부족 □적절
		작업 인력 적절 여부	□부족 □적절	□부족 □적절
		자동화관련 문제점 여부	□문제 □적절	□문제 □적절
노동유연화	양적조정	비정규직 도입 여부	□도입 □적절	□도입 □적절
		하청, 외주, 소사장제 도입여부	□도입 □적절	□도입 □적절
	질적조정	노동력 재배치: 파견, 부서합병	□도입 □적절	□도입 □적절
	임금조정	인센티브 도입 여부	□도입 □적절	□도입 □적절
	통제강화	전자감시 여부	□도입 □적절	□도입 □적절
		반장조장역할 : 통제 여부	□과다 □적절	□과다 □적절
		새로운 통제장치 도입	□과다 □적절	□과다 □적절

예비조사 체크리스트

1. 예비조사에서는 본 조사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를 점검하는 기능을 한다. 지역조사단이 기존 조사단과 차이가 나는 점은 집단적 작업환경, 노동강도, 사업장의 현재 노,사간의 접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비조사에서는 이런 점들을 본 조사에서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개별적 작업환경 즉, 인간공학적 평가, 기계와 작업자간의 문제에 대해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도 같이 보도록 한다.

3. 향후에 확보해야할 자료목록을 제출하고, 본 조사 일정을 확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료목록의 제출 시기를 사측에 통고하도록 한다.

4. 예비조사 이후에 집단 토론을 통해 이 사업장의 집중점을 잡아내고, 조사방향과 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5. 예비조사는 조사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집중적으로 어떤 점을 관찰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여 시작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노동강도에 대해 집중조사할 조사자는 작업자들과 노동시간, 강도변화 등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다. 인간공학적인 부분을 조사할 조사자는 자세와 힘, 빈도 등을 주의깊게 관찰한다.

예비조사 작업장 전체 체크리스트

구분		구성요소	핵심적 문제점	본 조사시 평가 초점
노동강도	절대적 노동강도	주중, 일중 작업시간 과다여부
		특근, 야근 과다여부
		휴일 적정여부
	상대적 노동강도	작업속도 과다여부
		단위시간당 일 종류(기계, 부품, 공정) 과다여부
		휴식시간 적절 여부
		작업 중 여유시간 적절 여부
		작업 인력 적절 여부
		자동화관련 문제점 여부
노동유연화	양적조정	비정규직 도입 여부
		하청, 외주, 소사장제 도입여부
	질적조정	노동력 재배치: 파견, 부서합병
	임금조정	인센티브 도입 여부
	통제강화	전자감시 여부
		반장조장역할 : 통제 여부
		새로운 통제장치 도입
직무스트레스	노동강도	과다여부 : □과다 □적절
	직무자율성
	상사지지
개별적 작업조건	작업자세
	빈도
	작업속도
	과도한 힘

예비조사 공정별 체크리스트

부서	직종	작업자 수	작업방식	주요 문제점	본조사시 주요 조사항목

이 사업장의 핵심적 문제 세가지 :

(예비조사 후 토론을 통해 파악하고, 본 조사시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근거를 확보한다.)

	문제	조사방법
1
2
3

본 조사 현장적용 손활동도 체크표

사업장명 :                     조사일 :                       조사자 :

부서	세부공정	작업자	평가대상작업설명	손활동도	손작업강도	손활동비	손활동비/허용기준	개선방안

본 조사 현장적용 들기작업 체크표

사업장명 :                     조사일 :                       조사자 :

부서	세부공정	작업자	평가대상작업설명	중량물 무게	허용한도 무게	중량물 무게/허용한도무게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