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노예제도를 부활시키자고 해라!

파견법의 정식 명칭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입니다. 말로는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이 법으로 보호받은 노동자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고통만 커졌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노동부에서는 파견법을 개정해서 어느 업종이나 파견노동자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파견법 확대 저지하자!

파견법을 철폐하자!

파견법이 시행된 지 5년, 파견노동자들의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아직도 가득한데, 그것도 모자라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노동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파견법 확대되면 노동자들 다 죽습니다. 파견법 확대되면 노동권은 쓰레기가 됩니다. 왜 우리가 파견법 확대를 저지하고 파견법을 철폐해야 하는지 이해합시다. 그리고 투쟁합시다.

목차

악법 중의 악법, 파견법! / 4

파견노동자들의 고통 / 6

파견법과 불법파견 / 11

왜 파견법을 확대하려고 하나? / 15

정규직 일자리를 위협하는 파견법 / 18

살아남으려면 막아야 한다! / 23

노란 봉투

주봉희(방송사비정규노조 위원장)

늦은 밤 집에 돌아와보니

야윈 아내 거칠은 손으로

편지가 왔노라고 내미는 노란봉투

온 몸에 전율이 흐르는지 등줄기에선 식은 땀이 흘러

조심히 뜯어 본 노란 봉투

□귀하는 파견법에 의거 오늘부로 해고되었음을 통보한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니 창백한 형광등 불빛

눈물이 흘러 가슴에 흘러 주먹이 불끈 떨리네

병들어 누워계신 어머니

무슨 일이냐 물어오시네

한구석 겁에 질린 딸아이 얼굴이 샛노래지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니 창백한 형광등 불빛

눈물이 흘러 가슴에 흘러 주먹이 불끈 떨리네

이 세상아 이 썩어빠진 세상아

맘 놓고 일할 권리마저 없는 세상아

이 미쳐버린 세상아

뒤집어 엎을 세상아

악법 중의 악법, 파견법!

방송사에서 운전일을 하는 김00씨는 파견노동자입니다. 김00씨는 현재 파견회사인 A라는 업체 소속입니다. 그러나 일은 방송사에서 하고, 업무지시도 방송사에서 받습니다. 고용주는 A라는 회사이지만 김00씨는 그 회사 구경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월급봉투에만 선명하게 찍혀나오는 그 이름을 기억할 뿐입니다.

A회사는 김00씨의 임금에서 자신들의 이윤을 따박따박 떼어가지만 김00씨는 한번도 자신이 A회사 소속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방송사 소속이라고 생각해왔지요. 그런데도 김00씨의 고용주는 A이고, 방송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니 정말 이상한 노릇입니다.

그림 1 . 파견계약의 형태

파견사업주		□	근로자파견계약				□	사용사업주
□
고용	관계							지휘	명령
		□			□
		파견근로자

1996년 12월, 국회에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맞섰지만 두 악법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다만 투쟁을 통해 26개 업종에서만 파견이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자본가들과 정권은 파견법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어하는 전문직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며, 노인들을 위해 고용을 창출한다고 떠들어댔지만 결국 파견법에 의해 희생된 26개 업종 노동자들은 그동안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도 못한 채 저임금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그 첫 희생양이었던 것입니다.

표1 . 성별·직종별 파견노동

남성 파견노동자 직종 비율(%)		여성 파견노동자 직종 비율(%)
운전직 경비, 수위 단순 사무보조 pc정보처리,소프트웨어 청소 건물설비 점검, 정비 주차관리	33.8 26.8 21.1 18.3 12.7 9.9 9.9	단순 사무 보조 전화교환원, 텔렉스 관련 전화상담, 독촉, 판매 비서업무 접수 안내 청소 pc정보처리,소프트웨어	48.6 21.6 21.6 16.2 14.9 13.5 9.5
자료 : 김태홍, 1999,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에 따른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노동부(기업체조사) □ 이 조사의 대상에는 제조업이 빠져 있다.

파견노동자들의 고통!

□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파견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83만 원 정도로

파견·용역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자!!!

-8-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의 60% 수준입니다. 파견노동자들이 대부분 정규직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이고,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93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표 2. 파견직과 직영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시간

항목	구분	월평균 총임금	주당 평균 노동시간	주당 평균 초과노동시간	입사시 계약상 정규노동시간
소속	파견·용역	82.74	45.65	12.32	40.28
	직영비정규노동자	86.61	48.31	13.49	39.98
	자료 : 파견노동의 정규직화와 민주노총의 과제, 2000. 5.

파견업체는 계약대금에서 관리비, 세금과 보험료, 작업도구, 수수료 등의 명분으로 50% 정도를 중간착취합니다. 중간착취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저임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심각한 고용불안 - 2년마다 계약 해지

파견법을 처음 만들 때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아무 곳에나 파견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면서 파견법 6조 3항에 정규직화 조항을 두어서 파견된 지 2년이 지난 파견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2년이 되기 하루 전날이나 한달 전에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이제 파견노동자들은 두해살이 신세가 되어 항상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정규직화 조항□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합니다.

파견노동자들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2년마다 합법적으로 해고되는 것입니다.

□ 보호 장치 없이 아무 때나 계약해지

□ B 백화점에서는 한 부서가 모니터링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서 문책을 당하자 판촉 파견사원에게 책임을 돌렸고, 그 노동자는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 되지 못하고 바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파견노동자의 책임이 아니었는데도 그 노동자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겼던 것입니다.

□ 불법파견 업체인 H중공업 산하 00기업은 잦은 산재사고를 이유로 일당직을 전부 정리해고 했습니다. 물량감소를 이유로, 근태가 많다는 이유로,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는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 D자동차 산하 00기업은 불법파견을 받아 사용해온 노동자 중에 대학을 문턱이라도 밟아본 노동자들을 임의로 해고했습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취업을 하려는 노동자들을, 혹시 조직을 만들까 하는 노파심에서 예고도 없이 해고한 것입니다.

□ 아무도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아

파견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파견업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파견업체들은 파견근로계약서에 □원청과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는 곳도 많습니다.

파견업체는 중간착취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파견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파견업체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업체 문 닫아버리고 □나몰라라□ 하면 그만입니다. 실질적인 책임을 가진 원청업체는 □나는 고용주가 아니다□라며 발뺌을 합니다.

분명히 노동자는 있는데 아무도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이상한 법이 바로 파견법입니다.

□ 이리저리 팔려가는 노예 신세

파견노동자들은 이리저리 팔려가는 노예 신세입니다. 회사는 여차하면 2년이 되기 하루 전에 노동자들을 짤라버리지만, 그동안 교육을 시킨 것이 아깝다 싶으면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마음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 SK텔레콤 파견노동자들은 2년이 되기 직전에 3개월짜리 단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다시 1년짜리 계약직이 되었다가 다시 파견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도장만 맡기고 원청회사 마음대로 노동자들의 고용회사를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꿉니다. 노동자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팔려가는 노예 신세입니다.

□ 방송사에서는 2년이 되기 전에 말을 잘 안 듣는 노동자들은 해고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맞바꾸기를 했습니다. SBS, MBC, YTN에 운전자를 파견한 우리비전 소속 파견운전자들 중 MBC로 파견되었던 운전자는 YTN으로 보내고, YTN 노동자는 MBC로 보내는 식이었습니다.

□ 심지어 방송사에서는 렌트카 업체가 방송사와 계약을 맺는 것처럼 하면서 그 렌트카 인력을 파견노동자로 받아서 이중착취를 넘어 삼중착취까지도 자행했습니다.

파견법과 불법파견

정부는 불법파견을 규제하기 위해 파견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법파견은 더욱 늘어났고 이 노동자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급속하게 대체해왔습니다.

표 3. 파견근로자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 유무

(사용업체 응답)

	있다	없다
전체	77.3	22.7
산업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전기수도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정보서비스업 공공서비스업	82.8 87.5 72.2 50.0 60.0 66.7 88.5 100.0 95.2 56.3	17.2 12.5 27.8 50.0 40.0 33.3 11.5 4.8 43.8
노동조합 유무 있음 없음	75.8 79.7	24.2 20.3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자파견제도 도입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2002

Q. 불법파견이 뭔가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서 합법적인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게 되면 불법파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도급인 것처럼 위장해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급노동자에게는 원청이 업무에 대한 간섭이나 지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파견인 것입니다. 사용자 노릇을 하려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만 합니다.

Q. 불법파견 노동자는 파견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SK에 불법파견되었다가 정규직이 된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들은 파견법의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SK는 불법파견 판정 이후 불법을 시정한다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을 해고하였기 때문에 3년 동안 힘든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파견법에 의해 정규직화하라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들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파견법과 불법파견의 정규직화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투쟁을 가로막고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빌미만 제공할 뿐입니다.

Q. 파견법은 어떻게 불법파견을 확대할까요?

직업안정법에 의하면 누구도 타인의 노동에 끼어들어 중간착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파견법은 예외적으로 중간착취를 허용합니다. 중간착취에 한번 구멍이 뚫리자 이제는  마음대로 간접고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본가들은 곧 파견법이 확대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간접고용을 늘립니다. 그래놓고는 불법적 간접고용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파견법을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그로 인해서 불법파견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불법파견이 확대되도록 만든 주범은 파견법입니다.

Q. 최근 불법파견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불법파견도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파견이 금지되어 있는 제조업도 버젓이 파견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파견을 할 수 없는 직업소개소들이 파견 형태의 직업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파견법이 확대되어 전 업종에 파견이 가능해지면 작은 불법파견 업체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등록된 파견업체가 되고, 그 이후 대형 파견업체에 사람을 파견하는 이중파견업체가 될 것입니다.

Q. 파견법이 확대되면 불법파견이 사라지고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게 될까요?

불법파견의 원래 의미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노동자들을 간접고용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파견법이 확대되면 당연히 불법파견은 없어지겠지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미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한다는 조항으로부터 배제될 테니 말입니다. 말로는 파견업체의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원청과 계약이 해지된 이후 바로 파견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모집형 파견이 많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계속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파견법을 왜 확대하려고 하나?

여러 가지 비정규직 중에서 자본에게 가장 부담이 없는 고용형태가 바로 파견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되어 있어서 하청이 매우 많습니다. 구조조정도 용역, 외주화, 분사 등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원청이 하청을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완전도급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자신들이 직접고용해야 할 노동자들을 도급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불법파견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니 합법적으로 원청이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일을 시킬 수 있는 파견법 확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노동자들을 쉽게 중간착취할 수 있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극히 적기 때문에 파견법이야말로 자본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비정규직화 법입니다. 그들은 원래 파견법을 만들 때 전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싶어했으나 노동자 투쟁에 밀려서 26개 업종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제 와서야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본과 정권은 □불법파견이 늘어나서 이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파견법을 확대하자고 합니다. □불법노예가 늘어나니 노예제도를 아예 합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 자본가들은 꿩 먹고 알 먹고

자신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수요의 변동이 있을 때 부담 없이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고, 법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각종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니 임금을 적게 줘도 됩니다. 자본은 1석 3조입니다.

□ 비정규직을 정상적 고용형태인 것처럼 위장하기

파견법은 특수한 경우에만 중간착취를 인정하는 예외적인 법입니다. 파견법을 확대하면 예외 없이 비정규직을 쓸 수 있습니다. 파견법이 확대되면 비정규직이 특수한 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가 되어 너도 나도 비정규직을 늘립니다.

□ 인력시장을 통해서 한번 더 노동자 착취하기

파견업체들은 하는 일 없이 일자리만 알선해주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중간착취합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KT등 대기업이 KOIS라는 파견업체도 만들고, □맨파워□ 같은 다국적 파견업체들이 우리나라 파견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돈 벌 궁리만 하다 보니 이제는 노예시장까지 만들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 노동조합 없애기

파견법을 확대하면 노동자들은 허수아비 고용주와 상대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야 하고, 2년마다 한번씩 노동자들이 해고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조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파견법이 확대되면 살아남은 정규직이 파업을 해도 현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 투쟁의 성과 없애기

방송사비정규노조를 비롯한 파견노동자들은 파견법을 없애고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불법파견 노동자들도 투쟁을 통해 정규직화를 쟁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와 자본가들은 투쟁의 성과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정권과 자본이 비정규직을 상대로 불법을 저질러 왔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 노동시장을 아주 유연하게 만들기

파견법이 확대되면 이제 노동자들은 파견회사에 소속되어 일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노동자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필요 없으면 바로바로 버립니다. 노동자들은 또다시 대기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지탱하는 안정적인 고용은 꿈이 됩니다.

정규직 일자리를 위협하는 파견법

파견법을 확대하는 이유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무금융에도 파견이 확대될 것이고, 제조업에도 지금 있는 불법파견이 더욱 확대된 형태로 합법파견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도 파견을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견법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노동자들을 포위하여 무너뜨리려는 자본의 최후 공격입니다.

□ 구조조정하면서 파견이 확대됩니다.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으면서 상시적이더라도 전문적이지 않고 핵심적이지 않은 곳은 파견이나 용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간접고용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도급계약을 맺을 때 원청업체는 용역업체에 함부로 간섭할 수 없기에 우리나라처럼 원청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합법도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원청에서 마음대로 업무지시를 하면서 부려먹을 수 있는 파견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용역, 외주화, 아웃소싱 등으로 표현되었던 다양한 방식의 간접고용화는 이제 파견법 확대로 인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 파견법 확대는 정리해고와 한 쌍입니다.

97년도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가 쌍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약화하는 것과 파견법 확대는 한 쌍입니다. □정리해고 후에 파견을 확대하자!□가 그들의 모토입니다.

□ 경제자유구역에서 파견이 확대됩니다.

2003년에 통과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여러 가지 노동조건이 후퇴하지만 그 중에서도 파견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외국자본 유치라는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빼앗는 작태입니다.

□ 파견회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견업이 큰 돈벌이라서 세계적인 파견회사가 우리나라에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고파는 것으로 돈벌이를 하기에 노동시장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재벌들도 파견시장에 뛰어듭니다. 정부를 압박하여 파견노동자의 노동권을 더 제한할 것입니다.

L씨는 어떻게 파견노동자가 되었을까?

- 2005년 4월 어느 날

L씨는 지금 □000□이라는 회사의 파견노동자입니다. 부인과 나이 어린 자녀가 2명 있습니다. L씨가 받는 임금은 예전에 받던 임금의 50%입니다.

L씨가 다지던 회사는 나름대로 잘 나가는 회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조정의 바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몇 개의 라인을 용역화하겠다고 했을 때 노조에서는 반대했지만 L씨를 비롯한 일반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받아들이면 고용도 안정될 테니 그냥 두지 뭐하러 투쟁하나□ 생각했습니다. 결국 노조는 용역화안을 받아들였고, 그 라인에 있던 노동자들은 다른 곳으로 전환 배치되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원 정리가 없었기에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비정규직의 숫자는 날로 늘어가고 노동자들이 투쟁을 해도 회사는 결코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10월 노무현 정권에 의해 정리해고 요건이 약화되고 파견법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제조업에도 파견이 가능해졌습니다. 회사는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용역화된 노동자들을 먼저 파견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여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L씨도 신경에는 거슬렸지만 딱히 대응투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는 다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정규직이 있던 라인 일부를 외주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핵심업무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L씨가 일하는 그 라인의 노동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다른 노동자들에게 호소했으나, 대상자가 아닌 노동자들은 납작 엎드려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L씨와 동료들은 위로금 얼마를 받고 정리해고되었습니다.

L씨는 위로금 받은 돈과 퇴직금을 합해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렸지만 경제가 침체된 상태라서 가게도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다 000라는 파견회사는 통해 결국 자신이 일하던 회사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돌아와 보니 당연히 살아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정규직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아주 핵심적인 라인 하나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살아남기 위해 무지막지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노조가 무력화되면서 각종 복지혜택도 사문화되었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일하던 라인에 돌아와 일하던 L씨는 변화된 현장을 보면서 통탄합니다. 같이 파견으로 들어온 노동자들은 어차피 2년이 되면 나갈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합니다.

라인에서 사고가 생겨도 누구에게 달려가 이야기를 해야 할 지 알 수 없고 다들 내 탓이려니 생각하고 조용히 일만 합니다. 침묵의 공장. 파견노동자 L씨는 2년 후에 떠나가게 될 이 공장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견법이 확대되고 정리해고 요건이 약화되었을 때 그것을 자기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비정규직들의 문제인 것으로 간주했던 자신들의 태도를 한탄할 뿐입니다.

L씨의 삶은 여전히 두렵고 미래는 어둡습니다. 현장은 2년마다 바뀔 것이고 어디가도 하소연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살아남으려면 막아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길은 하나입니다. 살아남으려면 파견법 확대를 막아야 합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 파견법을 철폐해야 합니다.

□ 불법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힘을 합해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화했습니다. 회사에서 완전도급을 하자면서 구조조정 방침을 내놓은 것을 막았습니다. 현장에서 도급을 위장하여 벌어지고 있는 불법파견을 조사하고, 고소고발하고, 힘을 다해 투쟁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 간접고용 도입을 현장에서 막아야 합니다.

원청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완전한 도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관리방식만 바꿔서 마치 원청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 사이에 차별과 경쟁과 위계를 만들어 단결을 방해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며 모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간접고용 도입을 현장에서부터 저지합시다.

□ 원청사용자성 인정 투쟁

사내하청이나 파견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힘겹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용주인 원청은 아무런 법적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과 간접고용 노동자가 힘을 다해 투쟁합시다. 건설일용노조에서 원청을 상대로 투쟁하자 그것을 공갈 협박으로 몰아넣는 정권과 자본의 파렴치함을 투쟁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 정부의 간접고용 확대 정책을 저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대책을 내놓으면서 파견 등 간접고용 확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여러 단위들이 공공부문 대책회의를 만들어서 이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이 확대되고 파견이 늘어나면 곧 민간부문으로 확대됩니다.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정부의 간접고용 확대 정책을 저지해야 합니다.

□ 파견법 철폐를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섭시다.

파견법 확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것을 못 막으면 많은 노동자들이 파견노동자가 됩니다. 올해 안에는 정부에서 파견법을 확대 법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투쟁으로 막아야 합니다. 파견법 확대 저지, 그것을 넘어선 파견법 철폐를 위해 서명운동을 하고 집회에 함께 나가고, 정부에 대해 항의를 조직하고, 주변 사람들을 항의 행동으로 나서게 합시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97년 총파업투쟁에서 비록 우리가 파견법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파견법 시행 5년, 당할 만큼 당했는데, 여기서 물러서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반드시 투쟁으로 파견법을 박살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