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 출범자료집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출범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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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4년 5월 31일(월) 오후 6시 30분 ~

장소 :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백마관

주최 :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 자 료 집   목 차 □□□□□□□□

□ 공동행동을 시작하며∥ 3

□ 공동행동 요구와 운동 원칙∥ 5

□ 공동행동의 역사∥ 8

□ 2004년 공동행동∥15

(1)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16

(2)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이들의 행진·22

하나. 파견법 철폐와 노동허가제 쟁취·22

둘.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현실화·25

셋.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여성노동권 쟁취·29

(3) 비정규직 확산법안 저지 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33

□ 공동행동 일정∥37

공동행동을 시작하며

'선(先)성장 후(後)분배'라는 한국사회의 정통적 주류 이데올로기 앞에서 노동자·민중의 삶과 생활을 위한 권리는, 경제성장이란 그늘 아래에서 외면되거나 혹은 정부나 자본이 베풀어주는 '시혜'의 일부로 간주되어 왔다. 이는 70년대 개발독재 하에서 뿐만 아니라 97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전략이 구조화되고 일상화된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생산적 복지'를 통하여 복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고 하고, 그리고 '참여복지'를 통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 노동자·민중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섣부른 기대도 가져보았지만 노동자·민중의 복지가 '잔여적이고 시혜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17대 총선을 통해서 민주개혁을 자처하는 열린우리당과 진보를 이야기하는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함으로 해서 한국사회 역사상이 처음으로 정치구도가 □좌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좌선회□한 총선 결과와 이를 통해 형성된 정치구도, 그리고 대중들의 전반적인 의식의 □좌선회□가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를 높여내는 결과를 낳을 것인가? 그러나 여전히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논란만 가중될 뿐 대중의 실질적 삶을 진전시키는 대책은 아직 노동자·민중의 피부에 와 닿기는커녕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대책아래에서 묻혀가고 있다. 현 정부와 여당이 밝히고 있는 □실용주의□와 □강력한 경제개혁□의 의지도 점점 악화되고 있는 대중의 삶을 개선시키겠다는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시장도 살고, 민중의 삶도 개선되는 □상생과 타협의 정치□는 시장으로 기울어진 추를 더욱 기울어지게 할 뿐이다.

한편 지금 시대는 '가난이라는 굴레'가 극소수의 사회적 부적응,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800만이 절대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는 조사결과도 제출되어 왔고, 노동을 하는 인구 중 5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서 항상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들의 임금 수준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가 있다. '가난한 노동자'는 이제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이러한 고통은 더욱 가중되어 '빈곤의 여성화'라는 용어는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한 시대패러다임이 낳은 결과이다.  '동북아 중심국가'니 '2만 달러 국민소득 시대'니 하는 허울 좋은 구호는 노동자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극소수 자본과 그 자본운동에 기생하는 소수 계층만을 위한 것이다. 문제의 뿌리를 없애지 않는 정책과 구호는 허상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은 '빈곤의 일상화, 보편화', 삶의 공동체성을 파괴하고 사회를 양극화 시키는 이윤중심의 시장주의적 사회로 우리 사회를 재편하려는 것에 맞선 다수 대중의 '대안운동'이 시작되는 첫해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공동의 목표와 요구□를 가지고 자신의 처지와 이해를 뛰어넘어 단일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불안정 노동과 사회적 빈곤은 어느 특정 계층과 특정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정노동자에게 보편화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불안정노동·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은 인간적인 삶의 권리를 노동자 민중 스스로 개척하려는 흐름의 시작이다.

공동행동 요구와 운동 원칙

1. 공동행동 2대 요구

□가난한 노동자□라고 일컬어지듯 □고된 노동, 질긴 가난□이라는 상황과 불안정한 생활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현시기 사회적 빈곤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소득의 확보□와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지금 시기에는 최저임금·최저생계비가 기본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이 되고, 이를 정부와 자본이 책임있게 집행하도록 강제하는 사회적 힘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비정규직을 없애는 점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요구는 단지 □불만과 저항□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향후 노동자민중의 실질적 삶을 중심으로 사회를 바꾸어나가는 운동으로서 불안정 노동자 계층 대다수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며, 불안정노동자의 개별적 처지와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보편적 권리로 자리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1)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최저임금·최저생계 보장

우리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등 사회적 빈곤선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며,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과 같은 시장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도 안된다. 이것은 기본적인 생계비 원리에 입각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저임금을 제거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은 노사정협상의 외피를 쓴 시장적 기준의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적 기본선을 충족하고, □교섭□이 아닌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감시·단속적 노동자, 단시간노동자, 장애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규정을 없애야 한다.

한편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하여 최저생계비가 보장되어야 한다.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인 것이다. 노동하는 빈민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국가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안정적 일자리 확충

더 이상 경제성장이 고용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가시적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불안정 노동은 확대되었다. 또한 실업의 피해도 계층별로 집중화되어서 청년실업, 일용직 노동자, 노숙자의 상태는 경제위기 때보다 악화된 상태이다. 상시적 구조조정체제가 안정된 일자리를 파괴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고용없는 성장□을 만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 경쟁력이 살아야 고용이 창출된다□는 자본의 논리가 먹혀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04년 노무현 정권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책으로 내놓았다. 노사정위원회 차원에서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이 2월에 체결되었고, 이를 계기로 □기업은 투자활성화, 노동계는 생산성 향상, 정부는 정책 생산 및 분위기 조성□이라는 식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및 실업의 책임을 □과도하게 보호받는 정규직 노동자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신자유주의 제반 정책이 일자리 파괴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강요되는 불안정 노동화에 있다. 따라서 불안정노동화의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들이 스스로 □안정적 일자리□를 자신의 요구로 제기하여야 한다.

2. 운동 원칙

1) 국가의 □시혜□가 아닌 □기본적 권리□ 요구

이상의 요구들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권리이다. 따라서 노사정 및 공익의 사회적 협약이라는 허울만 좋은 □교섭□을 통해서 강요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인 만큼 경제지표나 예산제약으로 인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익집단간의 교섭과 국가나 공익적 집단의 중재라는 식의 허울 좋은 구조로 결정되어서도 안 된다. 권리의 주체로서의 불안정노동자 스스로가 결정권을 가지고 국가에 직접 요구해야 한다.

2) 대중의 직접 참여와 행동

단체간 연대를 넘어서서 불안정노동자 스스로가 주체를 형성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장애인의 등 각각의 처지와 조건에 맞는 요구와 더불어 위의 요구를 갖고 공동의 행동과 참여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를 드러내고 스스로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과 □민중의 직접행동□, □민중역량의 성장과 발전□을 통합적으로 이룰 수 있는 전략과 운동이어야 한다. 당장의 제도적 개선에 단순 동원되는 방식을 탈피해서 스스로의 결정권과 스스로의 참여·행동에 의해 스스로의 역량을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 □안정적 일자리 확충□이라는 요구를 가지고 정부와 자본에 직접 요구하고 행동하는 불안정노동자의 자발적 연대 속에서 대중의 물결과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운동의 목표이다.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공동행동의 역사

우리나라에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노동자라면 누구나 인력감축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화, 실업상태 등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다. 노동자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었고 노동의 조건과 삶의 조건 역시 후퇴하였다. 특히 양산된 불안정노동층의 권리와 삶의 조건은 집중적으로 파괴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는 파괴된 삶의 조건 속에서 더 열악한 노동을 감내하도록 만들고, 민중들의 폭발적인 불만을 관리하는 시스템일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불안정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1999년부터 본격화한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2001년도에 정점에 달했으며, 장애운동의 이동권 쟁취투쟁,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단속추방 반대투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노동강도 강화 저지를 위한 근골격계 투쟁 등이 진행되었다. 불안정노동자들의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나서는 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은 이런 투쟁이 개별의 투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하기에 이런 개별의 투쟁을 넘어 불안정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통해 불안정노동자들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주체를 결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고, 2001년도에 시작한 □민중복지 한마당□이 바로 그 출발이었다.

1. 2001년도 민중복지 한마당

2001년에 불안정노동자들의 투쟁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미 2000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2001년에는 평등노조 이주지부가 만들어져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선언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투쟁을 벌이며 장애민중들이 본격적으로 장애인들의 권리를 선언했고, 여성노조가 만들어지면서 여성노동권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왜 이러한 투쟁들이 2001년에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각 주체들은 장구한 투쟁역사를 갖고 있다. 그런데 특히 2001년에 폭발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삶의 파탄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적 과잉인구로 자리잡아왔던 노동자들은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일자리에서 밀려났고, 이것은 곧바로 삶의 파탄으로 이어졌다. 특히 생산적 복지는 이렇게 파탄난 삶을 메워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선 투쟁은 필연적이었던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일반화되면서 노동자 스스로 조직을 건설하고 투쟁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이들 역시 □노동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방식을 채택하면서 투쟁의 일선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 투쟁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다. 주체들의 조직력도 잘 갖춰지지 않았고, 투쟁의 역사도 달라서 개별이 개별의 과제를 갖고 각자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불안정노동층의 투쟁을 아우르는 중심체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이 투쟁들은 선도성과 전투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노출했고,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공대위를 만들어왔던 것이다.

이렇게 사회의 소수자로 표현되었던 동지들이 존재선언을 한 이후 첫 번째 □공동투쟁□의 시도는 □2001 민중복지 한마당□이었다. □2001 민중복지 한마당□에서는 □사각을 허물며□라는 주제가 표현하듯이, 신자유주의를 떠받드는 또 하나의 기둥인 □생산적 복지□에 반대하며 □민중복지 쟁취□를 내세웠다.

동시에 각각이 어떤 문제의식과 역사성 속에서 투쟁해왔는지 공유하고, 서로를 보듬는 시간을 가졌다. 2001년 폭발적 투쟁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운동사회 안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채 소수자들의 투쟁으로만 취급되어 왔던 □소외감□이 공통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2001년 민중복지 한마당□은 '민중복지□라는 권리선언을 통해 스스로를 투쟁의 주체로 선언하고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던 것이다.

□불안정노동자의 권리선언□이라는 대주제 아래, 비정규 실업 이주 장애, 신재노동자 등 취약하고, 주변화된 노동자의 상태와 요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민중의 참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요구로서, □고용안정! 모든 이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권리보장! 자본을 위한 노동법 철폐, 있는 법은 제대로!, 차별철폐! 노동계급의 모든 분리와 차별 철폐, 나은 내일! 쉴 권리가 보장되는 생활임금, 건강! 개인의 부담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주택! 투기의 대상에서 삶의 공간으로, 교육! 교육시장화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로□라는 7대 요구를 제출했다. 하지만 □민중복지□ 개념은 여전히 모호했다. 또한 서로의 문제의식과 고통의 역사를 이해했다고 해서 곧 공동투쟁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민중복지 한마당의 후속 사업으로 각 조직별 투쟁 역사를 정리하고, 그에 입각해서 공동투쟁의 의미를 밝혀보자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주체들이 다시 집중 투쟁에 돌입하면서 진전되지 못했다.

2. 2002년 불안정노동철폐

노동권 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공동투쟁□의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되었고, 2002년 2월 28일에 진행된 □불안정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위한 운동방향□ 토론회를 통해 그 문제의식을 정식화하고자 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단지 불안정노동자들이 □복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노동의 발생원인의 규명을 통해 개별적이고 특수해 보이는 불안정노동자의 상태와 요구, 투쟁을 하나의 원칙 아래 묶을 수 있는지 해명하고자 했다. 이 결과 불안정노동층은 모두 상대적 과잉인구의 여러 존재형태라는 결론을 내렸다. 상대적 과잉인구 자체가 고용불안과 빈곤, 과도노동, 과소지불, 항상적 경쟁과 자본에의 굴종을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투쟁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투쟁 요구로 □노동권, 생활권, 민주적 권리□를 제출하였다. 구체 요구로서는 □안정적이고 떳떳한 일자리□를 통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반대를 표현했고,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라는 요구를 통해 고용과 노동조건을 분리시켜 단지 고용유지만을 목표로 하게 만드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우리의 요구를 제출했다.

이 내용을 갖고 2002년 상반기에 불안정노동자 공동투쟁 주간을 제안했고, □①시기집중을 통해 공동투쟁의 가능성을 만든다. ②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불안정노동자들 공통 요구를 정식화하는 틀을 만든다. ③민중운동 전체에 이 문제의식이 확산되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 토론회의 성과를 이어 □2002 불안정노동철폐, 노동권 생활권 쟁취 공동투쟁□이 시작되었다. 이 투쟁은 명확하게 시기를 집중한 품앗이 투쟁이었다. 하지만 품앗이 투쟁에서 머물지 않고, □불안정노동철폐□의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순회투쟁을 했고, 그 결과 대전이나 전북 등 지역별로 □불안정노동철폐 연석회의□ 등이 만들어졌다.

공동투쟁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2년 4월 26일 □불안정노동철폐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의 오늘□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기획했는데, 불안정노동 철폐투쟁이 구조조정 투쟁의 중요한 한 축인데도 여전히 □그들만의 투쟁□으로 남아있는 원인을 살펴보고자 함이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신자유주의가 노동자와 민중 전체의 삶과 고용을 불안정화하는 구조를 살펴보고,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위기의식 확산에도 불구하고, 불안정노동층의 확산과 무권리 상태에 저항하지 않고 자본의 방식에 조응해왔던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전체의 과제로 만드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통해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다.

3. 민중복지 쟁취,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2002년 민중복지 한마당

□공동투쟁□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품앗이 투쟁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불안정노동철폐 공동투쟁□은, 그동안의 투쟁 평가를 제출하면서 첫째로 현재의 과제들이 너무나 코앞에 닥쳐있어서 그것을 극복하고 공동투쟁의 기풍을 세우기에 너무 힘들다는 점을 제기하였고, 둘째, 공동투쟁의 요구의 지반은 확인되지만 여전히 파편화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결국 □노동권 생활권 쟁취□라는 요구를 담보할 정치적 주체가 형성되고, 그것이 대중운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여전히 가장 고통당하는 대중조직 수준에서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던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한계 속에서 □2002 민중복지 한마당□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불안정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많이 발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업노동자가 비정규직이 되고, 비정규직이 장애노동자가 되고, 이주노동자도 그 자체로 비정규직이다. 최저임금인상투쟁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독소조항 폐지투쟁은 빈곤화에 저항하는 투쟁의 의미를 가진 공동의 투쟁이기도 했다. 또 참여복지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민중복지를 이야기해야 하고,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허가제 쟁취, 단속에 맞선 투쟁 등 정권에 대한 공동투쟁의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불안정노동자들은 자신의 투쟁에 집중한 나머지 공동의 과제를 제출하지 못했다. 공동의 과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대단히 추상적이었고, 각 주체들에게 그 요구는 절실하지 않았다. 또한 주체가 항상 빈약해서 공동투쟁의 주체로 나설 조건이 되지 못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결국 이들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을 만들어가는 데에 큰 한계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계는 불안정노동층의 투쟁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위사업장 노조의 전투적 투쟁으로 생존을 보장받아왔던 지금까지의 운동패턴으로는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과 더불어 투쟁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정권은 노동자들을 분할 관리하면서 투쟁을 통한 성과를 나눌 때 노동자 전체에게 주어진 한정된 몫을 노동자 내부에서 나누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결국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전선이 전체적으로 설치되지 못하고, 개별의 투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때로는 자신의 투쟁으로 불안정노동층을 늘리거나 억압한다.

따라서 단체간 품앗이 연대를 넘어서서 불안정 노동자 스스로가 초동적 주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동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출되었다. 현재 주체가 형성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의 경우에는 각각의 조직화와 투쟁이 공동요구를 매개로 전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공동투쟁이 시기별, 영역별 집중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사고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노동자들이 공동의 원리를 통해 이 운동을 책임지는 주체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2002년 □민중복지 한마당□은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는 공동투쟁이 공동의 주제와 새로운 정치적 주체 발굴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4.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공동논의팀에서 □공동행동□에 이르기까지

제2회 민중복지 한마당에 참여했던 동지들은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공동투쟁□을 구체화하기 위해 그동안의 공동투쟁을 평가하고, 공동투쟁의 가능성을 함께 만들기 위해 □공동논의팀□을 만들었다. 논의팀은 1년간에 걸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논의는 □공동투쟁의 실질적 요구□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투쟁방식□에 대한 논의였다.

논의팀에서는 먼저 지금까지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공동투쟁에 대해 평가하면서 지금까지 그것이 대단히 당위적인 수준에서 제출되어 왔으나 □신자유주의와 불안정노동의 확대, 그리고 빈곤화□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정치적인 주체로서 새롭게 만나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주체들의 투쟁의 역사와 현재의 과제에 대해 점검하였다. 그 속에서 장애, 비정규직, 여성, 노점상,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 서로 어떻게 맞물려있는지, 각각의 분할전략이 어떻게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 관철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에 기반하여 우리는 □공동투쟁□의 요구로 제출된 □노동권□과 □생활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기본생활권 쟁취는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의미를 갖는다. 지속적인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 예전처럼 □고용=생활의 안정□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빈곤화를 결과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의도하기도 한다. 빈곤화와 복지의 축소를 통해 노동자들을 위계화하고 자본에 복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도록 경쟁시킨다. 이런 구조를 통해 신자유주의는 재생산된다. 그런 점에서 □기본생활권 쟁취투쟁□은 신자유주의반대투쟁의 중요한 전선이다. 생산과 복지의 이분법을 깨고 사회적 차원에서 이윤을 착취하는 자본 및 그 권력체로서 정권을 향상 우리의 투쟁 요구를 하는 것이다. 현재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이후 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투쟁 주체와 요구를 만드는 데 이 투쟁의 핵심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 그런데 일정한 수의 민중들은 노동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산업예비군이 되어서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떨어뜨리는 도구가 되며 삶이 피폐해진다. 그래서 □노동할 권리□를 전제로 하고, 이에 배제된 노동자들의 요구로서 □생활권□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이것이 민중의 삶 전체의 빈곤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노동권□과 □생활권□은 노동자 민중 전체의 요구가 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의 집단성이 파괴되고 개별화되면서 노자간의 대립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불안정노동자층이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이 역시 자본의 이윤착취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집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보장하는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투쟁도 중요하다.

□공동논의팀□에서는 노동권과 생활권을 자신의 요구로 하는 주체들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조직된 노동자들의 대중투쟁을 넘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들을 만들어가는 시작을 해보자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 이것이 올해 제출되고 있는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2004년 공/동/행/동

하나.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

1. 선언운동의 취지

전체 노동자들 중 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그리고 800만 명에 육박하는 빈곤층, 이들은 삶의 희망이라곤 찾아 볼 수 없어 삶의 벼랑에 내몰린 한국사회의 민중들이다. 노동의 불안정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빈곤화는 일반적이 되었고, 카드빚과 가계부채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이제 놀라운 일도 아니게 되었다. 한편 노동자들과 빈민들의 저항은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수많은 노동과 농민, 빈민열사들에 이어 올해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택시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죽음과 분신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선언기획단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저항하고,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이 자신의 공통된 요구를 공동으로 내걸고, 공동으로 저항하기 위한 상징적인 국가인권위 '진정제소'행동을 하려 한다. 제소할 내용으로는 최저임금제, 파견법, 동일노동동일임금, 특수고용, 폭력적인 단속행위 중단, 실업대책과 고용보장정책 요구, 이주노동자의 강제단속 및 연행의 인권침해, 고용허가제문제점과 노동허가제에 대한 필요성' 최저생계비, 추정소득, 신용불량, 노숙, 철거 등의 문제점인 바, 인권위 제소를 통해 이 문제들을 폭로하고 향후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의 공동행동을 만들어나가려 한다.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의 '인권선언'은 6월 초 인권선언 주간, 인권보고서와 인권선언문 발표, 진정당사들의 증언대회와 진정총회로 이루어 질 것이다.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요구안을 정식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의 인권선언주간'을 통하여 매일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 비정규노동자, 기초법 수급권자, 노숙자, 빈민, 철거민, 이주노동자, 장애, 신용불량자, 산재노동자 -의 내용을 갖고 국가인권위에 상징적인 제소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인권선언주간에는 명동거리, 시청(국가인권위) 앞, 정부청사 앞에서 각 종 사진전과 한마당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인권선언주간 이후에는 공동행동 토론회를 열 것이며,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이 참여하는 증언대회와 진정총회를 통해 인권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 인권선언 운동의 의미

빈곤과 불안정노동은 인권의 문제다.

국가는 성장위주의 온갖 경제정책들에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라는 주술을 걸고 국민을 현혹한다. 그러나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는 모두에게 장밋빛 미래인가? 우리의 관심은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의 혜택이 모든 이에게 돌아갈 것인가□에 있다.

1986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발전에 관한 권리선언□이 규정하고 있듯이, 모든 이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발전을 누리고, 기여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해 국가는 발전과 그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인권향상을 목표로 한 발전정책을 공식화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혈안이 된 한국 정부는 이러한 규범을 철저히 위반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불안정한 일자리와 저임금을 강요하고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사유화하고 사회복지를 축소하는 일련의 정책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답기 위한 삶을 파괴하고 있으며, 오로지 소수의 가진 자들의 이익에만 복무한다. 사회적 약자들은 그들의 삶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그들의 저항의 목소리는 폭력적으로 억압당하고 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은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제물로 삼아 권력과 자본을 가진 소수들만의 □천국□을 짓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다양한 수치들은 정부의 성장전략이 다수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위협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800만 명이 절대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고,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수도 이미 150만 가구에 이른다. 3만이 넘는 단전단수 가구가 존재하고, 젊은이의 10%가 실업상태에 놓여 있다.

1) 빈곤은 인권의 박탈이다.

한국의 경제성장 그늘에는 개발업자들에 의해 집을 빼앗긴 철거민들, 정리해고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 찬 아스팔트에 배를 깔아야하는 노숙인들, 등록금을 못내 교육기회를 박탈당한 가난한 청소년들, 최저생계 유지에 허덕이는 빈민들, 돈이 없어 병원 갈 엄두도 못내는 사람들이 있다.

빈곤과 불안정노동은 단지 사회현상 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움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 폭력이다. 모든 사람은 인간존엄성을 지니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적절한 주거를 가질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일할 권리,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공정한 임금과 복지, 의료·물·전기 등 필수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권리 그리고 정치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은 인간존엄으로부터 나오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때문에 빈곤과 불안정 노동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다. 또한 빈곤과 불안정노동을 제거하는 것은 국가가 시혜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베풀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당연한 법적인 의무다.

2) 차별이 빈곤을 낳고, 빈곤은 차별을 낳는다.

인권의 전면적인 부정으로서 빈곤을 양산하는 핵심적인 장치는 차별이다. 빈민의 또 다른 이름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은 차별의 희생자들이다. 국가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법과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혹은 기업 등 제3자에 의한 차별행위를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빈곤을 양산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다.

차별이라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은 그들의 가난한 지위로 인해 기본적 인권의 향유에 있어서 또 다른 차별에 직면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의료·주거·교육·문화·정보 등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나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등 자유권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 차별 받고 있다.

3) 빈곤해소와 차별철폐는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권리이다

가난한 사람들, 불안정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빈곤과 불안정노동을 제거해야 할 국가의 법적 의무를 발생시킨다. 무엇보다 국제인권규범은 차별금지와 기본적 인권실현에 대한 자원의 우선적인 배분,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 보장을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각국 정부에 명하고 있다.

차별금지

세계인권선언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 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사회적 약자들의 반인권적인 삶의 조건은 차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여성·비정규직노동자란 이유로 동일한 일을 하고도 더 적은 임금을 주는 것, 이주노동자란 이유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인간다운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지 않는 것,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나 교육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 등의 정부 혹은 기업이 행하는 차별행위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존엄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그 자체로 인권의 침해이다. 또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헌법과 모든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하듯, 모든 사람은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향유하는데 있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로부터 국가는 평등의 기초 위에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도록 모든 형태의 차별을 즉각적으로 해소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특히 국가는 인간존엄의 부정인 빈곤을 양산시키는 모든 차별적인 법, 제도를 폐지하는데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국가는 기업 등 제3자의 차별행위를 규제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 없이 기본적 인권을 누리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파견법과 이주노동자에게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즉각 폐지해야 하며, 동일한 일을 하고도 여성, 청소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더 적은 임금을 주는 기업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가난한 사람이 차별 없이 인간다운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 최저생계비 현실화, 의료·교육서비스의 사유화 중단과 공공성 강화 - 을 적극적으로 취해야한다.

인권보장의 법적 의무를 지니는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국가는 그 존립근거를 제공하는 인권보장의 의무를 국가의 모든 책무에서 최우선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자원을 재분배해야 한다. 세제개혁이나 토지소유제도 개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에 국가재정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엄연한 국가의 법적 의무이다.

정치적 참여 보장

국가는 모든 이에게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원 재분배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그러한 의무가 거대한 정부 혹은 국가권력의 강화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자원의 재분배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정치적 결정은 모든 개인, 특히 사회적 약자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과 같이 모든 정책결정이 사회적 약자를 철저히 배제시킨 채 소수의 자본과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 빈곤과 불안정노동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실현은 80평 호화아파트와 쪽방이 공존하는 불평등한 상황을 종식시키고, 경제·사회적 발전의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조건인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비롯한 경제·사회적 권리의 실현은 그들의 정치참여권, 표현·결사의 자유 등 시민·정치적 권리의 자유로운 실현을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는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의 재정분배를 비롯한 정책결정에 개입하고, 모니터하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지닌다. 선언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인권선언□ 사업의 흐름

□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의 '인권선언'(국가인권위진정제소자)

참여자 모집

- 기간: 5월 15일 ~ 5월 30일

- 비정규노동자, 기초법수급권자, 노숙자, 빈민, 철거민, 이주노동자, 장애, 신용불량자, 산재노동자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권선언참여는 우편배달과 팩스,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toaction.jinbo.net)

□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의 '인권선언' 주간

- 6월 3일 ~ 6월 5일

- 이 기간에도 인권선언 참여자는 계속 모집됩니다. 매일매일 비정규노동자, 기초법 수급권자, 노숙자, 빈민, 철거민, 이주노동자, 장애, 신용불량자, 산재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파견법철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동일노동동일임금', '단속추방반대와 연행의 인권침해□고용허가제의 문제점', '폭력적인 노점단속행위 중단', '실업대책과 고용보장정책 요구', '최저생계비 계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신용불량', '노숙', '철거'에 대한 '인권침해'와 대책에 대한 주제로 상징적인 인권위 진정이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명동거리, 시청(국가인권위)앞, 정부청사 앞에서 각 종 사진전과 한마당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에 대한 토론회와 인권선언인 총회

- 인권선언인 총회를 통해 인권보고서 발표와 인권선언문 발표

- 인권선언인 총회는 진정에 참여했던 사람들로 진행

- 증언 대회 등 선언인의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짐

- 일정: 7월 3일

□ '인권선언'은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권선언 참여자들은 향후 진행될 최저임금□최저생계비 공동투쟁 등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이 저항하는 행동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둘.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이들의 행진

행진의 취지

불안정노동자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조직된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정부와 자본에 맞서 투쟁했지만, 그것이 전체 불안정노동자들을 대표하지 못했다. 불안정노동자들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며 비록 조직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보태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행진은 서로가 모여서 서로의 요구를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임을 느끼면서 권리의 주체로 스스로를 세우는 과정이다. 비록 처음에는 작은 인원이 출발하더라도 이것이 계속되면서 말 그대로 불안정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작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이다.

□ 6월 5일의 행진 : 파견법 철폐, 노동허가제 쟁취

- 파견법은 왜 철폐되어야 하는가?

파견노동자들의 눈물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해고되고, 오로지 중간착취하는 것 말고는 하는 일 없는 파견업체에 임금을 뜯기고, 노조 하나 만들어보려다 원청업체에 의해 짤려나가기를 반복해왔던 파견노동자들의 한은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 10만 파견노동자들과 100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통으로도 모자라 전체 노동자들을 노동권 파괴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모양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악법 중에 악법인 □파견법을 철폐하라□고 소리쳐왔다. 그런데 그에 대한 정부의 화답이 □파견노동자 확대방안□이다. 우리는 □파견노동자 확대□가 무권리 상태의 노동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들과 정권이 처음 파견법을 통과시킬 때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파견법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와서는 □파견□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만들겠다는 한다. 이제는 중간착취 자체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 그래서 다른 이의 노동에 끼어들어 마음대로 임금을 갈취하고, 실질적인 사용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로 만들겠다는 정권과 자본의 의도가 문제인 것이다. 이들은 비정규직 모두가 정상적 고용형태라고 주장할 심산이다.

정부는 □파견업체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견□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파견업체에 정규직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파견업체는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브로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설령 파견업체가 정규직으로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파견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무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는 또 불법파견이 만연한 것이 파견법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노예노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니 불법 노예가 많이 생긴다. 그러니 노예노동을 합법화하자?□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길도 파견법 철폐뿐이다.

정부에게는 지난 5년간 파견노동자들의 고통과 눈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가 보다. 그저 자본가의 이윤만이 중요할 뿐이다. 파견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해 설명하고, 파견법이 왜 악법인지 설명해도 자본과 정부에게 그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이윤을 늘려주는 달콤한 유혹□으로 들릴 뿐이다. 긴 말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투쟁만이 필요할 뿐이다. 이용석 열사가, 박일수 열사가, 치떨리는 비정규직 차별을 참지 말자고,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쟁취해보자고 우리를 깨운다. 더 이상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짓밟는 자본과 정권에 대해 참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정부는 비아냥거리며 우리에게 말한다. □자, 파견법 확대했다, 어쩔래.□ 그들은 아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느끼지 못한다.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남은 것은 투쟁뿐이다. 투쟁으로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자.

- 왜 우리는 □노동허가제 쟁취□를 이야기하는가?

2003년 7월 31일 국회에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고용허가제)'이 통과되어 2004년 8월 실시를 앞두고 있다. 이미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회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있었으므로, 이주노동자들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의 측면에서나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노예와 다름없이 만들고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대책을 내놓아야 했다. 여기에 덧붙여 참여정부에서 '차별'을 없애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공언을 치장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산업연수생제와 병행실시하게 되면서 이미 그 유효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내용에서도 산업연수생제가 노예제라고 비난을 받았던 점들을 그대로 유지□강화했다는 측면에서, 반 노동자적 성격 또한 그대로 유지□강화되었다. 먼저 산업연수생제도를 존속하겠다는 것은 연수생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도 인정받지 못한 채 신음하는 이주노동자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송출비리의 주범인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에 대한 요구가 극에 달해 있음에도 자본의 원활한 노동착취와 이권집단들의 편에 섰다.

또한 고용허가제도 이주노동자들에게 연수생이라는 이름대신 근로자라고 바꾸어 준 것일 뿐 산업연수생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고용허가제에서는 노동3권을 보장해 준다고 이야기 하지만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권 보장이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사업장에서 쫓겨나면 바로 강제 출국당하는 고용허가제에서 어떻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를 대신하여 노동3권까지도 모두 박탈하는 새로운 노예제도인 것이다.

또한 이 땅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요구인 합법화에 대하여서도 기만적인 태도를 취했다. 한국 체류 3년 미만의 이주노동자는 단속추방을 2년 유예하고 1년마다 재계약하는 계약직 비정규직을 만들었고 3년 이상 4년 미만의 이주노동자들은 현 사업주가 보증을 서면 출국 후 다시 재입국을 허가하겠다고 한다. 나머지 4년 이상 장기체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모두 단속추방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91년 이후 10여년 이상 이 땅에서 노동하고 생활한 이주노동자를 노동과 삶에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노동하고 언제든지 본국으로 돌아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완전 합법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간을 제한하고 그동안 단결하여 투쟁해온 이주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명동성당에서 5월 27일 현재 200일이 가까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 땅의 모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기 위한 노동비자와 노동3권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것이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요구이다. 우리는 8월에 실시될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안을 전면 부정할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단속추방을 포함한 모든 탄압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 6월 22일에서 24일까지의 행진 :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심화되는 빈곤의 구조화와 노동의 불안정화

1999년 이후, 한국의 국민총생산과 국제수지, 실업률 등의 많은 경제지표가 IMF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위기는 지속되고 노동자민중의 삶은 그다지 나아보이 않는다. 아니 오히려 더욱 나빠지고 있다. 그리고 격차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빈곤의 일상화가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가난이라는 굴레'가 더 이상 극소수의 사회적 부적응,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다는 것은 이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800만이 절대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는 조사결과도 제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을 하는 인구 중 50%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들의 임금 수준이 최저생활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도 이미 밝혀진 바다. '가난한 노동자'는 이제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여성들에게 이러한 고통은 더욱 집중되고 '빈곤의 여성화'라는 용어는 일반화되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수도 이미 150만 가구에 이른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세계경제에 깊숙이 종속되어 있는 한국경제의 위치를 은폐하며, 노동자민중에게 미래에 대한 환상과 현재의 고역을 강요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동북아 중심국가'니 '2만 달러 국민소득 시대'니 하는 허울좋은 구호 아래 행해진 극소수 자본과 그 자본운동에 기생하는 소수 계층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이다. IMF 경제위기를 바탕으로 수년간 자본과 정권은 노동유연화 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노동의 불안정화를 심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었고, 노동의 조건과 삶의 조건 역시 지속적으로 후퇴하였다. 특히, 양산된 불안정 노동층의 권리와 삶의 조건은 집중적으로 파괴되었다. 또한 민중들의 삶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는 국민의 빈곤화를 막아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현존하는 빈곤에 대한 대책도 되지 못했다. 단지 신자유주의 전략 속에서 노동의 불안정성과 빈곤을 고착화시키는 기제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보완물로서 기능해왔던 것이다.

고립되어 각개 약진했던 지난 시기의 투쟁

이러한 삶의 위기 속에서 불안정노동자들의 투쟁은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지속되었다. 이미 2000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2001년에는 평등노조 이주지부가 만들어져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선언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투쟁을 벌이며 장애민중들이 본격적으로 장애인들의 권리를 선언했고, 여성노조가 만들어지면서 여성노동권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결과에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이러한 투쟁들은 그 사안의 중요성과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투쟁□으로 진행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불안정노동층의 투쟁을 아우르는 중심체도 없이 각자 개별적 과제를 갖고 고군분투할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 투쟁들은 선도성과 전투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노출했고 지배계급의 각개 격파에 진압되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계는 불안정노동층의 투쟁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삶의 위기를 강제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함으로써 대중운동의 토대자체를 뒤흔든다. 정권은 노동자들을 분할 관리하면서 투쟁을 통한 성과를 나눌 때 노동자 전체에게 주어진 한정된 몫을 노동자 내부에서 나누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결국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전선이 전체적으로 설치되지 못하고, 개별의 투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때로는 자신의 투쟁으로 불안정노동층을 억압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위기의식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중심의 운동방식을 고수하며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지 못하고 불안정노동층의 확산과 무권리 상태에 저항하지 못하고 자본의 방식에 조응해왔던 민주노조운동의 한계 역시 지적되어야 한다.

또한 빈곤계층의 투쟁은 □주체 없는□ 투쟁으로 인식되었다. 주체 조직화의 어려움은 극복되지 못했고 투쟁들은 단기 □이벤트□성에 머무른 것이 사실이었다. 이것은 주로 청원운동으로 표현되었다. 계급적 운동진영은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판적 견해는 제출했으나 이것을 투쟁으로 전환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대중조직을 놓고 시민단체가 동원하느냐, 계급적 진영이 동원하느냐 하는 싸움이 있었을 뿐 독립적인 투쟁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내용상으로 볼 때 대중조직은 시민단체로 동원될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미 자본주의 하에서 □사회복지□ 요구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동원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동원은 어렵다. 대중조직은 이미 □고용□을 통해서 자신의 기본생활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 이외의 확장은 단지 운동을 책임지는 중요한 주체의 □의무□로서만 다가올 뿐이었다. 특히 빈곤과 관련된 문제들은 □노동□과 분리된 상태로 접근되며 마치 □취약한 노동자 보호□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어서 보편적인 권리를 □시혜□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투쟁이 필요하다!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은 전체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일 수밖에 없기에 이를 위해 각각의 투쟁의 공통의 요구를 정식화해야 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민중운동 전체에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기계적인 □공동투쟁□으로 당장 묶어서 이를 강제하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전망 하에 각각의 투쟁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도록 지지 연대하고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의 틀을 형성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조직들의 공동투쟁이 회복되어야 한다. 주체들의 요구와 내용은 정치적인 상징성을 갖고 통일되어야 하고, 그 공동의 요구에 입각한 공동행동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안정노동의 문제와 빈곤의 문제를 동시에 사고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빈곤의 문제는 더 이상 □노동□과 분리되어 접근할 수 없다. 지속적인 노동의 불안화로 인해 예전처럼 □고용=생활의 안정□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빈곤화를 낳고, 이것은 신자유주의의 의도이기도 하다. 빈곤화와 복지의 축소를 통해 노동자들을 위계화하고 자본에 복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도록 경쟁시킨다. 이런 구조를 통해 신자유주의는 재생산된다. 그런 점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중요한 전선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내부의 위계를 정규직과 불안정노동층의 대립으로 만드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불안정노동철폐 공동투쟁을 위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이 필요하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이주노동자와 한국국적 노동자,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영세사업장과 대기업노동자 할 것 없이 노동의 불안정화는 모두가 공통으로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며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은 모두의 과제이다. 민주노조운동의 관성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주체들이 혁신해야 하며, 또 한축으로는 투쟁으로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불안정노동층 노동자들이 만나 말 그대로 □전체 노동자 총단결□ 기치를 세워야 한다. 개별 사업장이나 개별 부문이 처해있는 요구를 뛰어넘어 노동자와 민중의 권리를 제기하고, 이것을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대중투쟁전선으로 확장해가야 한다.

최저임금실질화투쟁/최저생계비현실화투쟁을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투쟁으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이 본격화 되는 6월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기이며,  2004년은 이후 3년의 최저생계비 결정의 근거가 되는 계측이 이루어지는 해이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투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주체형성을 고민하는 빈곤사회연대의 최저생계비 현실화투쟁도 일정에 올라있다. 특히 6월말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투쟁□에 대한 연대와 적극적 참여/행동으로부터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투쟁의 유의미한 계기를 만들어 가야한다.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가운데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최저임금·최저생계 보장□의 요구를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로부터 □시혜□를 얻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 계측에 있어서의 정부·자본 논리의 비현실성을 폭로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어떻게 빈곤을 양산하고 심화시키고 있는가를 고발/폭로하면서 운동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지난 시기 투쟁의 한계를 극복한 대중적 공동행동이 복원될 수 있을 것이고 마침내 삶의 나락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과 함께 반신자유주의 투쟁 전선에 우뚝 서는 길이다.

□ 7월 16일의 행진 : 청년실업문제 해결하라, 여성노동권 쟁취하자!

-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청년실업 제대로 해결하라!

통계청 자료로 보면 청년실업률은 2004년 4월로 무려 8.9%에 달했고, 계속 증가세이다. 그리고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도 날로 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청년실업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자본가들이 가끔씩 주장하는 바대로 □취업을 위해서는 눈높이를 낮춰라□라는 주문은, 그들 스스로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상황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많은 일자리가 도저히 취업할 수 없을 만큼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비싼 등록금을 내가면서 대학을 마친 청년노동자들로서는 그러한 일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몹시도 부당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90년대 이후 대학정원을 대폭 늘리고 대부분의 노동자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대학을 통해 □관리노동력□이나 □사무노동력□을 많이 양성해왔으나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관리노동이 축소되고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대학졸업자들의 일자리는 크게 축소되었다. 새롭게 확장된 금융부문에서 대학졸업자 일부를 흡수하기는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서비스부문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는 초기부터 저임금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로 일자리를 채워왔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해 공공영역에서도 신규채용이 적었기 때문에 대졸청년들은 더더욱 갈 곳이 없어진 상태였다. 정부는 IT산업 육성을 통해 대졸취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거품이라는 것이 곧 드러났다. 이 결과로 청년실업, 즉 대졸실업의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결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기형적인 일자리의 확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왔던 일자리구조가 대졸 청년들의 일자리를 더욱 축소시켜왔다. 그리고 공공부문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끝없는 인력 축소가 대졸 청년들의 일자리를 축소시켰다.

정부는 4월 28일 기획예산처장관의 보고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3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말로는 37만개의 일자리라고 이야기하지만 15만 7천개의 일자리는 직업연수생이나 훈련코스이다. 게다가 단기직과 일용직들로 일자리가 채워져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환경정화나 행정정보화 등의 공공사업이나, 문화재 안내, 환경감시 등은 대부분 일용직이거나 임시직이다.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제대로 된 일자리는 5만6천개에 불과하다. 4만4천명의 공무원 채용과 공기업 신규채용이 1만2천명이다. 그나마 이 자리도 □인턴□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 거창하게 37만개의 일자리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어쩔 수 없이 인력이 필요하면 그 자리를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워왔던 관행을 여기서도 되풀이한다.

공공부문에서 청년실업을 위한 일자리창출 방안은 결국 공공부문에서 당연히 정규직이 되어야 할 일자리들을 □신규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아래 불안정한 일자리로 만들어놓고 여기에 대졸 실업자들을 몰아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안정한 일자리이지만 이곳에서라도 버텨라. 그 속에서 경쟁하라. 그러면 운이 좋은 몇 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37만개 일자리□의 본질이다.

우리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요구한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생활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노동시간 단축의 성과를 일자리 확대로 귀결시켜라! 일자리의 요구가 비정규직 확대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허구적인 대책은 집어치우고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라. 실업의 고통 속에서 불안정한 일자리로 살아가야 하는 청년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이다.

- 신자유주의에 의한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강요받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그럼에도 여성의 노동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가절하되어 성차별적인 저임금을 받는다. 여성노동자 중 70.5%가 임시일용직이고, 5.2%만이 노조에 가입해 있으며, 임금은 남성의 63%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아예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채 (극도로 평가절하된 노동인) 비공식부문의 노동을 하기도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실업자로, 실업자에서 비공식부문 노동자로 바뀌는 것처럼 여성노동자는 취업과 실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를 수시로 넘나드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여성노동은 생산과 재생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가부장제를 100% 이용하여 여성노동을 더욱 착취하고 억압한다. 신자유주의의 '시장 중심성 및 시장극대화 전략'은 그 가부장제적인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다. 시장을 평가하는 기준은 바로 '효율성'과 '생산성'이며 현재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출산, 양육, 가사노동, 보살핌 노동 등을 시장의 요소로 평가하지 않는다. 효율성과 생산성의 틀로 본다면, 모성보호비용의 지급, 여성복지 등을 위한 지출은 쓸데없는 비용이며, 여성에 대한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정규직 고용은 고비용과 저효율을 안겨주는 셈이다. 이렇게 시장을 극대화시킨다는 신자유주의 전략은 여성 노동의 평가절하를 극대화하여 고용기회로부터 여성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남성의 수입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로 여성의 유급노동을 가계보조적인 활동으로 취급받는다. 그래서 여성의 직업은 항상 □영속적인 임시직□으로, 보다 낮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의 첫 번째 목표는 여성이었으며 고용이 불안정한 여성노동자의 퇴출과 투입을 반복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복지비용 및 공공부문 축소는 유급 경제에서 무급경제로 복지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며, 대신 여성의 무급노동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복지 및 공공부문이 축소될 경우, 여성은 사적 영역으로 넘어 온 가계복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유급노동을 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살핌 활동(무급 노동)에 투여해야 한다. 결국 여성의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노동강도는 심해져 여성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게 되고, 이는 다시 여성이 유급노동에 참여할 때 구조적인 약점으로 작용함으로써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 노동운동이 여성노동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거나 자본과 야합하였다는 사실은 한국사회 노동운동의 노선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 단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이 남성노동자보다 하위 계층을 형성하는 것을 용납하는 이상 노동자 계급의 연대와 단결의 원칙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 간의 분할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뿌리 깊은 결합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여성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내버려둘 수 없다. 성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성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투쟁하는 것을 노동운동과 민중운동 진영의 주요 과제로 되새겨야 할 것이다.

셋, 비정규직 확산법안 저지 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취지

2004년 파견허용업종 전면 확대를 골간으로 하는 파견법 개악, 특수고용직 노동자 유사근로자 분류 등 정부의 비정규직 법 개악이 시도될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는 허울 속에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이후 조직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을 의미한다. 이 법안의 통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뿐 아니라 법제도적 지지를 받아 불안정노동의 확산이 전 노동자에게로 미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투쟁 주체는 적은 수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온전히 일임되어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천을 조직해야 한다. 다양하게 현장노동자들의 실천을 조직해야 한다. 비정규직 확산법안저지 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자기문제로 받고 현장노동자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는 매개를 만들고 실천을 조직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 비정규직 확산 법안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

첫째는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이다.

핵심은 정규직 업무와 비정규직 업무를 나누고, 비정규직 업무도 핵심 업무와 주변 업무로 나누는 것이다. 이외에 상시적이냐 아니냐, 전문적이냐 아니냐까지를 포함하여 모두 4개의 기준으로 업무를 8가지로 분류한다. 그래서 각각의 분류에 따라 정규직업무이고 핵심적이고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안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이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섞여 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그를 통해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논의를 비껴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무 자체가 비정규직 업무인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상시냐 비상시냐일 뿐이며, 업무를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할지도 알 수 없고 자본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나누는 것이다. 특히 비핵심 업무에 대해 용역이나 파견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는 간접고용을 확산시켜서 공공부문에서 저임금과 고용불안 노동자를 양상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10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줄은 데다가 이미 상용직인 노동자들을 다시 상용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미 지자체의 상용직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은 바 있다. 또한 우체국 상시위탁집배원도 이미 단협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약속한 상태였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것을 마치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안인 것처럼 내놓는 것은 기만이다. 그런데 정작 정규직화가 필요한 수많은 비정규직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는 공공부문 대책은 인정할 수 없다.

게다가 노동부에서는 파견법도 확대하고 파견기간도 연장하겠다고 한다. 특히 제조업에도 파견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파견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파견제 사용을 제한하지만 이 기간 중에 계약직으로 일시 전환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즉 파견이 되었다가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파견이 되면 된다는 뜻이다. 파견법이 확대되면 지금까지 2년마다 한번씩 계약해지 당하고,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아 부당해고에 노출되고 임금의 중간착취로 인해 저임금에 시달렸던 노동자들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할 것이다. 특히 파견은 □노사관계 로드맵□의 정리해고 조건 완화와 함께 이루어질 것인 바, 이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자본과 정권의 계획인 것이다.

기간제 사용에 대해서도 □임시 간헐적 업무□에 한한다는 조항을 넣지 않아서 자유롭게 기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2년까지 자유롭게 사용하고, 2년 초과 이후 해고제한하고, 4년이 지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 간주한다고 한다. 이제는 기간제와 파견제를 계속 교체 사용하겠다는 의도이며 장기계약직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그동안 □노동사정 인정하라□며 힘겹게 투쟁해왔다. 그런데 이제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단체를 조직하여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나 이것은 노동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유사근로자이기 때문에 경제법상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투쟁해왔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것이며, 당연한 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니게 만들어서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쉽게 유사근로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계약서 한 장을 바꾸어서 □노동자□에서 □유사근로자□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이다.

□ 참여의 원칙

-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대응을 하고자 하는 개인(특히 정규직 노동자)의 참여를 기본으로 한다.

- 일정한 참가비를 내는 것과 공동실천에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참여자 중 단위에서 결의된 사람들이 책임자회의를 구성하고 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실행한다. 그밖에 필요한 소통과 결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2004년 가을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전망에 관해서는 평가를 바탕으로 2004년 비정규대회 이후 판단한다.

□ 활동의 내용

□ 현장 선전전

1) 의미

- 공동행동의 문제의식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확산한다.

- 이후 현장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투쟁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사전작업이다

2) 형식과 내용

- 공동행동의 자체 선전물을 제작한다.

- 구체 내용은 책임자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 매주 월요일 점심 선전전을 기본으로 하고 사업장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3) 추진계획

- 책임자 회의 때 공동선전물의 내용을 확정짓고 교양대회 이후 진행한다.

- 시기는 6월 둘째 주 이후로 한다.

- 재정은 공동행동 참가비로 충당한다.

□ 집회 참가

- 결의되는 3개의 집회에 참가한다.

1) [빈곤과 불안정노동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행진 1] -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

2) [빈곤과 불안정노동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행진 2] -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

3) 하반기 비정규노동자대회 (미정)

□ 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정규직노동자 선언

1) 의미

- 현장노동자들이 선언의 내용을 만들면서 자기현장 비정규직의 문제점들을 제기한다.

- 정규직 활동가들의 비정규직 투쟁의 결의를 모은다.

2) 형식과 내용

- 공동행동 참가자들이 자기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노동자적 대응방식을 작성한다.

- 이를 수합하여 5대 선언, 10대 선언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규직노동자 선언의 내용을 만든다.

-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규직 선언을 가지고 현장을 조직한다.

전체 일정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 보장!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향후일정

공동행동 하나,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

가난과 불안정한 일자리가 나의 삶과 인간다운 권리를 파괴하고 있음을 사회에 고발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적으로 제소합시다.

공동행동 둘,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이들의 행진

각자의 행동과 목소리를 모아, 물줄기를 이루고 가대한 강물이 되어 이 땅을 흐를 수 있도록 한걸음 한걸음을 모아 행진합시다.

공동행동 셋, 비정규직법안 확산저지 기본권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불안정노동자를 양산하는 정부의 비정규직확산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비정규직노동자의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공동행동 출범식 및 '사회적 일자리' 토론회

-5월 31일 오후 6시 숭실대 사회봉사관

□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의 인권주간 선포식 기자회견

-6월  3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 앞

□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의 '인권선언'주간

-6월  3일 - 5일  사진전은 오전 10시부터, 진정은 11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6월 3일: 빈민-노점, 수급권자(최저생계비, 추정소득), 노숙

-6월 4일: 산재, 이주

-6월 5일: 비정규직(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 동일노동동일임금)

□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이들의 1차 행진

-6월  5일 오후2시, 국회 앞 => 영등포역

-'파견법을 철폐' '노동허가제쟁취''비정규직철폐'를 위한 공동행진

□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이들의 2차 행진

-6월 22일 - 24일  대전=>서울 최저임금심의원회 앞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

□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이들의 연대마당

인권선언 진정인 '총회'(인권선언발표와 인권보고서 발간)

-7월 3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권리를 말하자!' 증언대회

□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이들의 3차 행진

-7월 16일

-'청년실업 해결' '여성노동권쟁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