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최  2004년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전국대회 공동추진위원회

(광주노동보건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진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공공연맹, 금속산업연맹, 보건의료노조, 화학섬유연맹)

□ 주관 : 2004년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전국대회 공동기획단

□ 일시 : 2004년 9월 1일- 2일

□ 장소 : 속리산 유스호스텔

2004년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전국대회 일정

	9/1(수)	9/2(목)
08:00		기상/아침식사
09:00		모둠토론 결과발표
10:00		지역별 모임
11:00		수련회 평가 및 퇴소식
12:00		점심식사
13:00	접수
		현장으로!
14:00	입소식(60분)
15:00	강연(60분)
16:00	방배정/짐정리
	활동 공유 (120분)
17:00
18:00
	저녁식사
19:00
	모둠토론 (180분)
20:00
21:00
22:00
	뒷풀이
23:00
24:00

<주요 프로그램 개요>

1) 강연 : 노동운동의 현재 위기와 안전보건활동의 반성과 혁신

2) 활동공유

① 워커트레이너 양성(화섬연맹 안전보건지도위원양성 사례) -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화학섬유연맹

② 비정규소규모사업장 노동안전보건활동(서울지역인쇄, 제화노조 지원 사례) - 노동건강연대

③ 근골격계 지역공동조사단 활동(마산창원, 대전충북 사례) - 마창산추련, 대전충북금속노조

④ 산재노동자 운동(병원방문 등 조직화 사업, 재활(또는 자활)사업 사례) - 산재노협

⑤ 노동안전보건학교(지역 공동교육 활동 사례) - 건강한노동세상

⑥ 산재사망 등 지역공동투쟁 - 울산산추련

3) 모둠토론 : 연맹별로 모둠 구성

- 연명별 모둠이기에 연맹 자체 토론주제와 공통 주제를 같이 토론함

- 연맹별 자체 토론 주제 : 현안 문제, 하반기 논의 등 자체 결정

- 공통 주제 : 현장활동 및 지역연대활동 활성화 방안 / 민주노총에 제안할 하반기 활동 과제

자료집 순서

강연. 현시기 노동운동과 노동안전보건활동의 과제	1

활동공유	13

화학섬유연맹 노동안전보건지도위원 양성과정	13

성수동 지역노조와 함께 하는 노동안전보건활동	22

경남 지역 근골격계 유해요인 지역 조사단 활동경과	39

산재노동자운동	48

노동안전보건학교	52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울산지역 공동투쟁의 경험을 되돌         아보며	67

[모듬 토론문]

노동안전보건 일상활동 강화와 지역 연대활동의 복원	70

[투쟁결의문]

현장을 중심으로! 노동자건강권쟁취!	76

[강연]

현시기 노동운동과 노동안전보건활동의 과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훈구 소장

1. 요즘 세상 들여다보기

1) 소위 역사적이라는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 어떻게 봐야 하는가

□ 4.15 총선과 지배권력 내부에서의 권력 이동 방향

- 앞으로 핵심적인 대립의 축은 더 이상 수구보수 대 민주의 대립이 아니며 신자유주의-합리적 보수 대 반신자유주의-계급적 진보의 대립이다. 민노당의 의회진출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는 이 대립의 장을 □제도정치영역□에서 열어놓았다는 것이다.

□ 민주노동당의 성공이 지닌 역사적 배경과 이중적 성격

- 역사적으로 보면 열우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는 87년 6.10에 대한 반혁명적인 □위로부터의 개혁□이 낳은 총체적 결과이자 지배권력으로의 권력이동이라면, 민노당의 의회진출은 96, 97년 노동법 총파업 투쟁이 양날개론(정치세력화와 산별건설)과 사회적 합의주의로 흡수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노자대립의 쟁점이 제도정치권에서도 가시화 될 가능성을 연 것이다.

- 민노당의 의회 진출이 반신자유주의라는 투쟁의 성과이고 역사적 전진이며 노동자·민중 투쟁의 결실이라는 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애초 96, 97년 총파업이 함축하고 있는 □반신자유주의□반자본□이라는 역사적 진전이 아니라 □반신자유주의□정치·사회적 민주화, 사회적 협의 틀 구축□이라는, 퇴행적인 길에서 태어났다는 측면에서 노동해방의 대장정을 위한 투쟁과 주체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개연성 높다.

- 민주노동당은 □이념적, 투쟁적 선명성□을 드러내는 것 보다 더 유연하고 타협적인 개혁 전략을 통한 저변의 확대라는 □국민정당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민주노총이 오히려 민노당의 대중기반으로 하부화 될 것이며 시민운동세력의 침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견된다. 현재로서 민노당의 의회진출은 근본적인 노동해방 정치를 담지한 귀결은 아니며 오히려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끊임없는 전개와 실패, 그리고 노동해방을 향한 근본적인 정치화의 지체가 낳은 효과라고 할 수 있다.

□ 향후 사회·정치적 포획전략과 변화의 방향

- 자본/노동간의 적대 구조를 둘러싼 의제들이 본격적으로 의회 안에서 논의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됨으로써,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노동자계급 내의 정파간 대립이 본격화함으로써 노동운동 내의 정치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지형의 변화는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자·민중 진영 내부에서의 분할 포섭,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 포섭 전략이 전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끊임없이 노동해방 투쟁 전선을 봉합해 갈 것이다.

□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과 노동자·민중 운동의 전망

- □희망□은 현실 삶에 대한 전망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희망□이 실질적인 물리력으로 표현되지 않을 때 하나의 역사적인 흐름으로 생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개될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의 장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현재 진행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의제에 대한 결합을 의식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자신의 혁신을 준비해 들어가야 한다.

첫째, 소위 □웰빙□ 바람에서 확인하듯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자유화와 다원화, 개인과 가족 중심□은 개인의 가치와 자유를 확장시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신자유주의적 상품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곧 개인의 자유와 가치 실현을 자본의 가치 증식을 위한 노예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방을 향한 진정한 개인의 가치와 자유를 위한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둘째, 앞으로의 정치적 봉쇄 지점은 형식적-제도적-절차적 민주주의 그 자체이다. 따라서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실질적 민주주의 투쟁을 조직하고 준비해 들어가야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더욱 급진화시키면서 대중들의 생활 현장과 노동 현장에서 그들 자신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셋째,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반자본 투쟁으로 발전시키는 투쟁의 양식들을 장기적으로 준비해 들어가야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반신자유주의 투쟁 주체들의 정치적·실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제도와 비제도를 넘나드는 투쟁을 조직하고 지지·확장해나가면서 '세상바꾸기'의 주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 본격화될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은 노동배제와 노동분할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공격□을 기본으로 하여 계급분할포섭전략과 시혜적 복지정책, 그리고 □세계화□ 이데올로기와 □국가경쟁□ 이데올로기를 통한 사회적 합의 체계 구축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민중은 다음과 같은 원칙 속에서 투쟁을 조직화해 가야 한다.

① 계급적 단결이라는 원칙: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공장과 중소사업장 노동자, 실업의 문제를 변혁을 위한 핵심과제로 삼아 계급적 단결의 원칙 속에서 풀어가는 것이며

② 사회적 안전망을 □시혜□가 아닌 □노동권과 생활권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완전고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서 국가부담의 원칙 하에서 민중복지 실현을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 속에서 □반자본□의 가능성을 확장하면서 조직화해 가야 한다.

③ 사회적 합의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서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권리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노정, 노사간의 타협을 폭로하고 압박해 가면서

④ 사회의 보편적 의제들을 노동자계급, 특히 조직노동자들의 자기 의제로 받아 안아야 한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차원에서, 인권과 여성, 환경, 그리고 반제반전 투쟁은 인류의 공통적인 이해라는 점에서 국제주의를 구축해 가야 한다.

⑤ 형식적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투쟁 양식과 실질적인 권력을 창출하는 투쟁을 만들어 가야 한다.(현장권력과 지역공동체 권력)

2) 총자본은

: □신자유주의 개혁□, 대국민 이데올로기로 굳히고 전체 노동자 분할 견인하기

□ 신자유주의 개혁 3대 기제 / 이데올로기 공세 병행 - 조직(대공장) 노동자 이기주의

□ 국민소득 2만불 시대 : 신빈곤층(일하는 빈곤층)의 확산 / 생계형 비관 자살 급증 / 가정해체와 파탄 / 빈곤을 관리하기 위한 최임제와 기초생활보장법

□ 동북아 중심국가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주류로 도약(제국주의적 질서구축 선도)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 단결/투쟁/교섭 등 노동3권의 실질적 개악

□ 최대의 걸림돌인 전체 노동자 분할 견인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가동

□ 사회적 합의주의와 야만적 폭력의 병행 : 사회적 합의주의 일상적 구조화 - 일자리 협약, 노사정위 가동으로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대한 이념, 경제, 정치, 주체형성 등에서 주도권 확보 - 불안정노동의 양산체제 구축

□ 소위 3제의 개악 : 동북아중심국가가 되기 위하여 노동기본권의 제한 및 사용자의 대항력 강화 /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비정규직 사용의 자유화 / □정규직 이기주의□라는 마녀사냥을 통해,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의 전면화

□ 517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총회 3대결의와 단사별 사례 시도를 통한 노동보건의제 체제내화 획책

□ 반전투쟁 관련 : 저항과 요구 무시 / 파병강행

: 투쟁방향 -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 및 반미

: 투쟁전술 - 대중참여 조직과 투쟁전선 구축

: 투쟁집중점 - 이라크와 평택기지

□ 사회적 합의주의 관련 : 일상적 신자유주의 세계화 관철 / 교섭중심의 투쟁무력화

: 대표자회의와 실무회의 진행중에 투쟁으로 인해 중단 / 민주노총 9월 대대시 안건상정 예정 / 지역별 산업별로는 이미 노사정 테이블 시도 혹은 진행중 / 사회적합의주의 노사정담합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구성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적·정치적 쟁점화가 미흡한 현실을 극복할 주체형성에 있다.

: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의 산별 교섭을 계기로 총연맹 차원의 산별건설 추동

□ 연대기금 관련 : 노사정위원회라는 명칭에 집착하지 않고, 경제사회위원회라는 식으로 개명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를 뒷받침해줄 물적토대로서 연대기금 조성에 집중

: 소위 상층중심/ 교섭중심/ 정책대안중심의 노동(조합)운동 관행을 여하히 극복해야 하는 가가 핵심과제이다. 따라서 기금의 성격과 운영 그리고 역할에 대한 내용보다 중요한 재정부담/ 운영주체/ 결정기준 등을 관철할 주체형성이 관건적인 과제이다.

□ 노동조합 임단투 동향- 주5일제 쟁취투쟁 : 고립 타격과 당근 분할

: 주5일제 쟁취와 근기법 개악이 교환되는 양상이었다. 조직노동자의 이해를 지키는 대신에 1400만 노동자의 이해를 자본의 이해에 난도질당하는 우를 범하였다. 대중적 투쟁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투쟁전선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지원을 위한 전략지원단 구성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산업에 걸쳐 순차적 집중투쟁의 단절과 나열이라는 특징은 총자본의 투쟁관리 의도와 기획을 무력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노동법 개악공세 관련

: □파업 등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노동법 개악의 전체상이 담겨져 있다. 정리해고에 대한 절차적 제한규정의 완화 / 성과급 임금체계 도입 /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사업양도시 고용승계 배제 허용 / 사용자의 직장폐쇄 확대 / 긴급조정시 쟁의금지기간을 60일로 확대 / 공익사업장의 경우 파업시 신규채용·하도급 등 방식으로 대체근로 허용 /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 단일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노동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총자본은

- 2004년 5월17일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장 申明善, 현대중공업 부사장) - 2003년 5월 근골계질환 등과 관련하여 노동계의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이 이에 대해 공동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자동차, 조선 업종 중심으로 12개 기업이 참여하여 설립 -는 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산재 추가 보상금의 합리적 조정,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촉구, 산재예방 및 산재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강구'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 자본은 근골격계 질환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덕적 해이로 야기되는 사회적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근로복귀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산재 추가보상금 합리적 조정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의 요양관리와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촉구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근로복귀를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 방안 강구 등 3개항을 채택하고 이를 실천하기로 결의했다.

□ 총자본이 노리는 것 :

- 전체 총 자본의 입장에서는 근골격계나 노동보건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노동보건의 문제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전략과 그 결과로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순간 전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적 교육의 효과를 가지며, 집단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 개별 작업장 수준의 문제로 국한 / 문제의 초점을 질병에 국한 / 노동유연화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다.(예방관리시스템, 요양 복귀센터, 수시검진 등에서 자본 주도권 강화)

- 정규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의 분리, 노사협조주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요구의 개별화와 현장활동 주체들의 분열 그리고 선진활동가들의 고립화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도발을 통해 노동계의 과잉대응을 유도하고, 타협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양보도 용인할 수 있는 것이다.

□ 결국 핵심적으로는 현장에서의 통제력과 노동유연화의 문제가 방해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법과 규제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유지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3) 대중적으로 공론화한 □신자유주의 분쇄□, 계급적 요구로 진전/대중적으로 승인해야

□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본질이 70년대 이후 사회 상황에 걸맞게 변형되어서 주로 경제정책으로 표출된 사조를 말한다. 그 이념은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간섭의 철폐(엄밀한 의미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돕는 역할을 하는 한 국가의 개입은 거부되지 않으며 오히여 더 권장되기도 한다), 기업활동에 대한 모든 규제의 폐지, 모든 경제·사회영역의 시장화(상품화), 복지제도의 축소, 노동의 유연화 등을 주장한다.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특징과 본질(결과)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유경쟁의 실현           ② 효율성의 극대화

③ 이윤의 극대화             ④ 시장원리의 준수

⑤ 규제 철폐                 ⑥ 공기업의 민영화

⑦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공공예산 삭감

□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기업/자본을 위한 자유지상주의, 기업/자본을 위한 자유만능주의로서 경제의 주요 주체인 노동을 완전히 종속·배제시키는 경제정책이다.

□ 결과는 전 사회가 상품화, 시장화되는 것을 뜻한다. 지금의 사회는 신자유주의가 자유를 배타적으로 독점함으로써 거꾸로 많은 대중이 자유를 박탈당하는 상황-무력에 의한 전쟁과 자본에 의한 착취억압차별이라는 폭력에 노출된 자유-에 놓이게 된 것이다.

□ 맞서야 할 방향은 무엇보다 다수 대중이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시기이다. 장시간 노동과 살인적 노동강도, 실업의 양산과 비정규직 등 불안정노동자의 급증, 저임금의 유지 등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주체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2. □노동자는 하나□다. 아니다. 그렇다.(소위 노동운동 주체 위기와 관련하여)

1) 소위 □위기□에 대하여

□ 위기인가 아닌가

- 민주노조깃발아래 단결투쟁 / 노동해방깃발아래 나선다 택일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실천과정에서 노동자계급운동을 복원하고 주체를 세우는 것을 통해 실현해야할 과제이다.

- 위기라는 진단 근거 : 사회적 교섭 부재와 기업별 체계 /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자본의 의도가 관철되면서 노조와 조합원 모두 대상화

- 투쟁요구, 주체, 실천과정 전체를 관통하는 대리주의와 조합주의로 인해 현장이 무너졌다는 상황인식은 같다. 노동운동의 관료주의적 내부 통제(인사고과에 반영시키기에 이른 한국노총의 집회동원방식)와 주체 대상화로 인한 것이며, 일상투쟁과 조직활동의 부재속에 임단협투쟁을 성과주의적 조합활동을 한 관행에 주요한 이유가 있다. 투쟁동력론과 정책대안론 중심으로 한 대응 역시 주체들을 대상화시켰다는 점에서 위기이다.

□ □노동자는 하나□ 인가 / □노동자는 하나□ 여야 살 수 있는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 현실은 명확히 아니다. 죽음에 대해조차 이력이 나버린 듯 무기력하게 바라만 보는 동지들이 있다. 현실은 골병을 물론 □죽임□까지 강요당하고, □죽음□을 결의한 저항이 있다.

:  열사의 행위와 요구 / 128일의 골리앗 투쟁 / 87년 노동자 대투쟁 / 96-97 총파업투쟁 / 골병 즉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투쟁 - 이기고도 진 투쟁과 지고도 이긴 투쟁의 단절과 반복

: 정기적인 임단투를 중심으로 지난한 노동자 투쟁들 대부분은 상층/활동가/간부 중심의 이데올로기와 뻔(?)한-조합원들은 경과와 결과 모두를 이미 알고 있는- 투쟁으로 현장노동자들은 개별화/대상화시켜 오지 않았는가.

- IMF 경제위기 이후 총자본은 노동자의 생명줄인 □고용□문제를 협박카드로 활용하면서, 현장활동과 노동자들을 왜곡시켜왔다. 노동조합운동은 고용안정투쟁을 수세적으로 전개하면서,  임금노동자로서의 지위에 국한되는 요구쟁취투쟁으로 제한하여 왔다. 개량투쟁에서 반자본투쟁의 고리를 만들고 심화하기 보다는 개량 그자체에 머물게 되었던 한계의 누적이 있었다.

- 총자본은 고용(임금노동자로서의 지위 박탈)을 중심으로 한 공격으로 실질적으로 살인적 노동강도를 강요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3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법제도적 기제로 소위 □노동자 3제□-정리해고제, 파견제, 변형근로제-를 제도화하였으며, 최근에 개악시도를 하고 있다.

-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주장이 폐기되어서는 안되나,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다. 허나 주장으로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슬로건의 정치는 극복해야 한다.

: 자판기 노동조합 / 동력없는 현장노동자 / 노사합의주의를 지향하는 총연맹 집행부 - 노사정위 추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점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차이가 과연 있는가 /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조차 자판기로 만들어버릴 개연성과 현실 / 공투본과 같은 상층연대의 양면성(비빌 언덕의 지위와 요구 및 주체 조직강화의 기제) / 대중직접 행동의 전반적 왜곡과 성과중심적 투쟁 우회 / 주체의 일상조직 미흡과 선도투쟁에 대한 강박

□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주의주장이 노동자계급을 형성/강화할 수 없다. - 노동자계급 형성과 전망을 구체화해야 하는 현실이다. 급진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자본·대정부 투쟁과정에서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구체적인 사실과 전망을 전체 노동자(계급)의 전망으로 만들어야 한다. □동지가 주체다□라는 주문역시 □힘□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지 않다. 임노동자로 제한/왜곡되어 있는 현장노동자들을 □노동해방□ 대장정의 주체로 묶어세워 나가야 한다.

□ 더 이상 활동가들(노조 집행간부, 현장활동가, 정치조직 활동가 등)에 의해 대리하는 노동자 계급의 당면과제인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은 획을 그어야 한다. 정치세력화와 산별건설에 있어서도 주체들의 요구와 행동을 조직하지 않을 경우 조직형식적 접근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아서, 투쟁요구와 저항 그리고 주체들은 대상화되고 상층 청원과 교섭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 노동자 전체의 희망인 □노동해방□과 □평등세상□의 기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분쇄 투쟁의 한길로□ 나아가자.

2) 노동안전보건활동 어찌 해왔고, 어떤가

: 지난한 투쟁의 과정을 통해 노동자적 관점 수립(치료뿐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 제기), 대중적·전투적 실천기풍 시도(노동자장례와 작업중지권), 산보위의 정착과 법제도적 진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 왔었다.

: 그러나 노동안전보건 요구 쟁취투쟁은 직권조인의 역사라는 아픈 기억도 있다. 일괄타결의 관행속에 거래적 요소로 전락하거나 민원처리식의 해결관행으로 실적주의와 성과주의 행태가 누적되어왔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 대개의 사업처럼 해당부서 전담의 관행과 활동가 스스로 산재고충 처리식의 노동안전보건(부서 및 담당자) 문제로 인식한 실천으로 인해 주체, 과제, 과정 전반에 걸친 고립과 단절 그리고 대상화가 진행되었다.

: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투쟁을 경과하면서 노동안전보건 관련 과제가 산재라는 결과에 대응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막고, 인력을 충원하는 투쟁이며,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투쟁이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투쟁이며, 현장통제를 분쇄하고 현장조직력을 복원하는 투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2003년 투쟁을 통해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의 위상을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노동유연화 분쇄를 위한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으로 전진하기 위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집단요양투쟁 전술을 일반화하였으며, 현장의 모든 노동조건의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사안으로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이 자리매김되었다.

: 그러나 총자본의 공세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에 비해, 여전히 총노동의 대응은 개별/단사/치료중심/현장쟁점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전국적·전산업 차원의 대중행동 주체와 전선구축에 이르고 있지 못하다.

3. 현시기 노동안전보건활동의 과제

1) 핵심과제

: 노안투쟁은 구조조정의 결과와 원인 그리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안일꾼 스스로 협의의 노안 투쟁 그 자체에 안주해온 것 역시 현실이다. 일련의 노안투쟁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 뿐 아니라, 현장투쟁의 전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현장투쟁동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 실제적인 노동강도 완화와 작업환경개선 투쟁 및 이를 위한 현장활동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힘을 쏟아야 한다.

: 반자본의 지향을 명확히 하면서 주체들의 즉자적 이해에 모아 대중직접행동으로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2) 극복과제

- 2년 혹은 3년 주기의 임원선거를 기점으로 활동의 내용과 주체가 단절되어왔던 것이 반복적으로 관행화되면서 현장노동자들의 대상화를 낳는 집행부 따먹기 양상이 누적되어왔다. 현재상황은 아무리 원칙과 열정이 있는 주체들이 임원선거에 나선다 해도, 이미 조합원들에 의해 수용되는 않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만큼 일상활동의 부재로 인한 상호 왜곡정도는 극에 달해 있는 것이다.

- 소위 정책대안론적 접근 : 내용의 확보와 제도의 구축 - 독이 되거나 득이 되기도 한다.  핵심은 대안의 목표/ 주체/ 원칙과 기준/ 실천(일상, 직접, 민주)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 아래로부터의 참여조직 : 일면 옳지만, 충분치 않다. 위로부터는 무엇을 할 것인가와 참여조직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즉, 노동해방 쟁취를 위한 실천 전망을 만들고, 정치적 결의와 주체 조직에 매진하면서, 아무리 하찮아 보이더라도 소중한 현장의 요구와 저항을 조직하고 결합하여야 한다. 교육을 일상적으로 전개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교육이 만능은 아니다. 대중의 역동성은 구체적인 저항에 있다. 투쟁을 관리통제해서는 안된다.

-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가 근로조건 전반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의 사안 그자체에 제한되어왔던 관점과 실천과정을 반성해야 한다.

- 전담조직(담당자 혹은 부서)을 구성하자는 제안조차 현장이 힘들다는 소위 □동력론□은 비빌언덕이어서는 안되며, 동력론을 채택하는 순간 투쟁의 목표와 무너진 현장을 자본의 손아귀에 넘기는 우를 범하게 된다. 때문에 현장의 요구와 주체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현실 분석과 진단 그리고 구체적 해법을 실천해 나갈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3) □현장을 중심으로! 이윤을 넘어 생명을!□이라는 기치 실현을 위해

- 지금까지의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은 금속, 제조업 중심의 투쟁이었다. 이는 금속, 제조업이 타 업종에 비해 유독 구조조정이 심하고, 근골격계 질환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노동안전보건현장활동을 해 온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많은 연구조사에 따르면, 비금속, 비제조업 노동자 역시, 심각한 노동강도의 강화를 감당하고 있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때문에 비금속, 비제조업 사업장으로의 투쟁의 확산을 주요과제의 하나로 설정해나가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을 비롯한 불안정노동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은 기존의 노동안전보건현장활동의 한계(산재보상실무위주의 활동, 산안간부에 국한된 활동, 전문주의적 경향)를 극복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그러므로 기존에 노동안전보건현장활동의 경험이 없는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을 기존의 한계를 뛰어 넘는 노동안전보건 아니 □살맛나는 현장 나아가 세상 건설을 위한 활동□ 체계와 주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배치해야 한다.

□ 발상을 바꾸자 : 노동해방을 위한 발상으로! 평등세상을 건설할 주체를 세우는 발상으로!

: □위로 위로□ / □나누기 나누기□의 강조는 조직의 위계화를 기초로 한 역할분담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내셔날 센터 건설이라는 과제는 의제화된 조직완결적 체계 구축으로 등치되는 조직형식적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자발적인 아래로부터라는 자생성에 굴종하는 것 역시 극복해야 할 태도이다. 때문에 목표와 집행력 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순환논리적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 인력 / 임금 / 강도 / 유연화 / 자동화 등 현장 주요 의제와 연계시키기 위한 총괄 기획, 역량배치, 일터 일일 상황총화, 부서 통합적 차원의 사업단위 구성 등을 시도해야 한다.

□ 활동방식을 바꾸자

: 헌신적으로 대신하는 기풍이 아니라 대자본/대정부 대중직접행동의 기풍으로!

: 구조조정 분쇄 □ 노동강도 강화저지(인력/임금/노동강도/비정규/자동화/현장통제)

: 활동가 혹은 전문가 중심으로 요구안 정책대안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원들을 주체로 세우고자 하는 / 초동활동가 혹은 실행위원 중심의 조직활동가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자체에 의존하는 / 실행위원 혹은 교육위원들을 훈련시켜 전조합원 교육을 진행하는 / 민주노총 일일 일교육 패턴과 같은 교육사업을 통한 의식제고 등 방식은 있으되, 목표와 전조직적 확장을 담지하지 못하는 기존의 사업작풍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실천적 전환이 필요하다.

□ 주체형성을 중심으로 삼자 : 노조를 중심으로 삼아야 하나, 노조 그자체를 핵심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현장노동자의 요구와 행동을 대신할 □조직과 주체□는 없다. 노랫말처럼 민주노조 깃발아래 단결투쟁하는 것과 노동해방 깃발아래 나서는 것은 양자택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통일시켜야 할 기치이다. 실천적으로 통일시키는 힘은 바로 현장노동자의 단결투쟁이다.

□ 노동조합의 일상적 부서체계만으로는 노동강도 저하투쟁을 전개할 수 없다. 부서체계의 일상적 가동을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현장 현안과제에 조응하는 집중집행체계(사업단위)를 구성 운영하여 노동자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확장해 나갈 활동력을 집중해야 한다.

- 현장활동강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위계적 조직체계의 혁파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역할나누기와 권한나누기로부터 시작 / 구체적인 사업의 목표 설정이 초기 기획주체의 노력을 전제하더라도 최종성안 과정에서 다수 현장노동자들을 기획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 전임독점 보다는 대중적 권한나누기를 통한 참여추동 / 민주주의 확대와 심화를 위한 공동주체로서 소통과 공유에 기반한 대중직접행동 강화 / 아래로부터의 참여 조직 강변이 아니라 가시화하기 위한 실질적 동인을 대중적·실천적으로 구체화 / 노동조합 조직체계는 현실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내용적으로 혁파하기위한 다양한 시도가 절실하다- 노동조직의 관료제적 요인을 혁파해 나가야 한다

□ 유해요인조사 대응투쟁 등 단위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현안투쟁 역시 현장의 주체를 만들고 행동을 만들기 위한 한 방안과 기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 그간의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에 구체적인 답이 있다. 이제 우리들이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어느 만큼 쏟느냐에 달려있다.

□ 또 하나의 출발로서 □현장을 중심으로! 이윤을 넘어 생명을!□ 전국노동안전보건 활동가대회에 임하자.

□ 2004년 하반기에 대회에 참석한 동지들이 선봉에서 힘있게 실천합시다.

□ 근골격계 직업병 및 직무스트레스 관련 직업병 투쟁 확산

□ 삼팔운동의 대중적 쟁점화

□ 심야노동의 철폐 쟁점화

□ 월 정기적인 노동안전보건 실천의 날 제정 및 실천

□ 유해요인조사 투쟁 평가와 대응

□ 노동안전보건 관련 대자본·대정부 직접행동 조직

□ 노대시 노동안전보건 공동행동 조직

□ 요양자 조직

[활동공유1]

화학섬유연맹

노동안전보건지도위원 양성과정

전국민주화학섬유연맹 정책국장 현재순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교육실장 김신범

화학섬유연맹은 아직 연맹중앙에 노동안전보건 상근 담당자가 없으며, 정책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담당자는 선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시작하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에 진행된 노동안전보건지도위원 양성과정은 연맹에 큰 의의를 가진다. 큰 의의는 두가지이다. 첫째, 연맹의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이 양성되고 있다. 둘째, 현장 조합원들의 참여속에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는 활동을 하는 원칙이 세워지고 있다. 지금부터 화학섬유연맹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안전보건지도위원 양성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1. 노동안전보건지도위원 양성의 의의

1) 시대가 요구하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새로운 모습

노동안전보건활동은 과거 다음과 같은 한계 속에 진행되어 왔다.

- 전문가들이 하는 활동, 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노동자가 하는 활동

- 노동안전 담당자가 하는 활동

- 조합원들의 요구를 찾아내고 그것을 교섭을 통해 해결해주는 활동

그러나, 전체 노동조합 운동이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정립되고 있다. 노동조합 운동의 위기는 조합원에 근거하지 못하고 타성적 활동을 전개하는 활동방식, 임금을 중심으로 모든 사업이 집중되는 편협한 활동내용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기업별 노조의 일상활동에 있어서 혁신성이 소진되었다. 노조간부는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임단투에 매몰되고, 조합원들은 노조활동을 그 성과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중략) 겉으로 보기에는 노조 내부 민주주의가 관철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노조 간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존적 의식이 심화되었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는 낮아지고 있으며, □무임승차□의 분위기도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그 동안 노동조합운동에서 활력소 역할을 해왔던 선진노동자 층은 날이 갈수록 지쳐가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8)□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 운동의 방법에서 : 조합원의 요구를 재조직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조합원들의 현장투쟁을 조직해 낼 수 있는 안전보건활동이 조합의 타성적 활동을 극복할 수 있는 일상활동으로서 새롭게 조명

□ 자판기 노조 극복, 조합원 참여와 책임의 강조

- 운동의 내용에서 : 구조조정 저지, 고용안정, 인력충원, 노동강도 완화 등 노동운동과 조합원들이 처해있는 당면 과제와 노동안전보건의 문제가 가진 관계가 폭넓게 이해되면서, 당면 과제를 해결할 구체적 무기로서 새롭게 조명

□ 임금 중심의 운동 극복,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

2) 산별노조의 노동안전보건 활동 체계 구축

① 산별노조 건설의 의의

노동조합운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산별노조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산별노조 건설을 서두르는 것이다. 현시기의 어려움은 매우 중첩적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개별 노조로서는 극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중소규모 노조만이 아니라 대규모 노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기업별 노동조합체제는 이미 많은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요소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개별 기업수준 노동조합의 힘으로 넘기려 한다면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들의 상태는 양극화될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8)□

그리고, 단사 노동조합은 일상활동의 강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투쟁·동원·분배 지향에서 정책·조직·일상활동 강화로 노동조합운동의 중점이 변경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모적인 힘의 낭비를 지양하고, 활동내용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지도부와 활동가에 대한 지나친 헌신성의 요구는 결국 동력의 소진을 재촉할 수 있다. 일반조합원들도 조합간부나 활동가는 마치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의식하고 수동적·의존적 자세를 가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개개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부담을 하는 사람의 층은 넓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8)□

② 산별노조에 맞는 단사별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변화

노동안전보건 분야의 활동도 이러한 요구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단사별 활동은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요구조사		요구조사
		□
		소그룹토론
		□
□	□	정책생산
		□
		선전
		□
교섭과 투쟁		교섭과 투쟁

조합원 요구 수렴이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해결 과정에서 조합원들과의 관계형성과 조합원 의무의 요구 등이 취약했던 점을 극복해야 한다. 부서별로 소그룹 토론을 통하여 조합원들이 최소한 □자신의 문제를 정리해서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들의 여러 가지 요구를 묶어 조합원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노무관리기법 분쇄, 노동강도 완화, 고용안정 및 인원충원, 각종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등의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활동 내용을 선전·홍보하는 기능을 강화해야만 한다. 교섭과 투쟁의 전 단계로 이러한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 확대		요구조사		구체적 방법론 마련
		□
		소그룹토론
		□
조합내 책임단위의 의결과 집행구조 확보		정책생산
		□
		선전
		□
		교섭과 투쟁

단사별로 노동안전보건 담당자 1, 2인의 활동이 되어서는 안되며, 부서별 요구조사와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조합 내에서 안전보건 관련 요구들이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책임단위에서 비중 있게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며, 의결되고 집행되는 것 역시 책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조합원 요구조사, 부서별 토론, 정책생산, 선전 등에 있어 구체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단사 노동조합은 가지고 있어야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다.

③ 연맹 활동의 변화

연맹의 활동은 단사별 활동의 변화에 맞추어 노동안전보건 일상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일상활동 강화의 구체적 방법□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미국의 석유화학원자력노동조합연맹(OCAW)은 워커트레이너(Worker trainer)를 양성하여 단사별로 조합원 요구수렴의 방법, 소그룹 토론의 방법 등을 직접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화학섬유연맹 소속 단사들은 새롭게 탄생되는 민주노조는 물론, 집행부의 지속적 교체 등에 의해 단사의 안전보건 활동 역량이 축적되지 못하는 곳이 많으며, 조합원에 기초하는 기본적 활동의 노하우가 부족할 때가 많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는 당연히 연맹으로 제기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지역별 노동안전보건 단체나 연맹 지역본부 등에서 해소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맹에서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활동가 풀을 형성하고, 단사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가들은 지역별로 고르게 만들어지고, 단사나 지역의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연맹 안전보건 활동의 골간체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연맹은 화학섬유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정책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유해화학물질과 직업성 질환□, □폭발 및 화재 사고□에 대한 대응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미 연맹에서는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유해물질 조사방법론 훈련프로그램□과 □사고조사 방법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4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한 정책개발은 물론, 다양한 조사사업과 기획사업을 통한 정책역량을 꾸준히 강화시켜낼 것이다.

④ 연맹노동안전보건지도위원의 필요성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연맹의 노동안전보건지도위원 양성이 모색되었다.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은 국내외 모범사례에 기초하여 연맹은 단사의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는 활동가,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맹의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활동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2. 프로그램 개요

1) 4월

□ 목표

-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새로운 상(像) 확립

- 프로그램 참여자의 상호이해, 활동상황에 대한 공유

□ 핵심일정

- 4월말까지 단사별 일상활동강화팀 구성(대의원 또는 산안위원)

주제		목적	비고
입학식		연맹지도위원의 역할과 의무, 권리에 대한 공유	1회 (수련회)	4월
1	노동조합 안전보건 활동의 역사와 교훈 (강독과 발표)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잘 이해한다. 힘든 것은 왜 힘든지 알면 힘들게 되지 않는다.
2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강의와 토론)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보건 요구에 대한 이해를 통해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안전보건 활동의 상을 수립한다.
우리가 잘 해낸 것 공유하기		참석단위에서 만들어낸 모범사례들을 해당사업장에서 발표하면서 공유한다. 없다면, 최근 연맹산하 사업장의 모범사례를 초청해서 발표한다.	1회

□ 읽을 자료

【80년대 ∼ 90년대 초반】

- 유인물, 『80년대 산재추방운동 경과보고』노동과 건강연구회, 1990.

- 유인물, 『노동운동에서의 산재추방운동 경과와 과제』노동과 건강연구회, 1990.

- 유인물, 『산재추방운동에서 지역활동의 의의와 역할』노동과 건강연구회, 1990.

【90년대】

- 한글파일, 『산재추방운동 10년의 경과와 평가』노동과 건강연구회, 1998.

- 한글파일, 『산재추방운동 10년 - 역사와 새로운 미래 만들기』, 양길승, 1998.

【2000년대】

- 한글파일,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봄을 부르다』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2004.

□ 참고 자료

- 유인물, 『산재추방운동의 의의와 방향』노동과 건강연구회, 1990.

- 한글파일, 『산재추방운동의 전망과 지역의 과제』, 1991.

- 한글파일, 『한국사회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분석』김신범, 2000.

2) 5월∼6월

□ 목표

- 각 단사별 조합원 요구를 조사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고,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단사별로 부서별 토론자료를 만들어낸다.

- 가상토론회를 통해 조합원들에 대한 토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

□ 핵심일정

-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설문조사 완료

-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설문분석 완료

- 6월 20일까지 부서별 토론자료 완성

주제		목적	비고
3	노동조합의 정책만들기 1 (설문지 개발)	각 단사의 특성에 맞는 설문지를 토론을 통해 작성한다.	1회	5월 ∼ 6월
4	노동조합의 정책만들기 2 (설문분석 및 토론자료개발)	설문지를 분석하여 단사별로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를 정립한다. 그리고 이 요구들을 부서별로 다시 정리하여 토론할 수 있도록 가공한다.	2회
5	노동조합의 정책만들기 3	조합원 및 대의원과 토론하는 방법을 가상토론회를 통해 배운다.	1회

□ 읽을 자료

- 한글파일, 『**정유 보건관리진단 보고서』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03.

- 한글파일, 『**맥주 조합원설문조사결과 보고서』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03.

- 한글파일, 『*** 조합원 설문조사결과 보고서』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02.

- 한글파일, 『**정유 팀별토론용자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02.

- 한글파일, 각종 설문지

□. 조합원의식조사 기본설문지(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조합원의식조사 단순설문지(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참고 자료

- 유인물, 『산재추방운동의 의의와 방향』노동과 건강연구회, 1990.

- 한글파일, 각종 설문지

□. **정유 유해물질조사설문지(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유기용제중독설문지(한국노동보건직업병연구소)

□. **반도체 금속과 피부증상 설문지(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건강 및 의료이용 설문지(공공연맹)

□. 조합원 건강실태조사 설문지(기아자동차노동조합)

3) 7월 ∼ 8월

□ 목표

- 조합원 토론회 방법 실습 및 단사별 적용방법 개발

- 단사 일상활동강화팀에서 토론회 방법 교육 및 숙지

- 현장토론회 개최로 조합원 요구의 정리

□ 핵심일정

- 7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현장 토론회 완료

주제	목적	비고
실습 : 현장토론	실제 한 사업장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2개 부서를 정하여 조합원 토론회를 개최하고 평가한다.	1회	7월 ∼ 8월
	사업장별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의 요구를 정리한다.	3주

4) 9월

□ 목표

- 조합원 요구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의 정책 만들기

□ 핵심일정

- 조합원 요구에 근거한 정책 사례 참고하여 9월 25일까지 단사별 정책 완료

- 조합원 요구 중에서 기술적, 전문적 시각이 필요한 것에 대한 강의 및 훈련 배치

주제		목적	비고
6	노동조합의 정책만들기 4	조합원 토론회를 통해 정리된 조합원들의 안전보건 요구를 재정리하여 노동조합의 정책으로 만들어 낸다.	2회	9월

5) 10월

□ 목표

- 단사별 정책에 근거한 산재예방계획(안) 수립

- 조합원 요구에 따른 각종 사업의 구상 및 배치

-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나의 발전과 조직의 발전 확인

- 10월 31일 산별전환 연맹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으로부터 노동안전보건지도위원 임명, 조직적으로 인정받는 활동가로 거듭남

□ 핵심일정

- 2005년 산재예방계획(안) 및 사업계획을 10월 15일까지 작성완료

- 연맹 대의원 대회를 통해 조직적으로 인준받기 위한 준비 10월 24일까지 완료

- 단사별 활동평가 10월 20일까지 완료(일상활동강화팀 평가)

주제		목적	비고
7	산재예방계획 심의·의결 준비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정책에 기초하여 회사에서 수용해야 할 안전보건 정책안을 작성하고, 가상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여 산재예방계획을 심의·의결 한다.	1회 (수련회)	10월
8	사업의 배치와 실행	작업환경 측정이나 건강검진, 교육과 같은 사업들을 어떠한 목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하여 1년의 계획으로 배치한다. 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내용들을 점검한다.
9	노동조합의 활동 평가하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각종 사업 등에 대해 조합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며, 무엇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인지 토론한다. 각자의 평가 내용을 서로 토론하여 보완한다.	1회
연맹 지도위원의 역할과 자세 교육 졸업식		연맹 지도위원으로서 내가 해야할 역할과 자세에 대해 이해한다. 연맹 위원장으로부터 지도위원으로 임명 받고, 연맹의 노동안전보건 활동가가 된다.	1회

□ 읽을 자료

- 한글파일, 『노동자가 주인되는 작업환경측정』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00.

- 한글파일, 『노동자가 주인되는 건강검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00.

- 한글파일, 『산업안전보건위원의 자세와 역할』박세민, 2003.

- 한글파일, 『여수산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실태 보고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02.

□ 참고 자료

- 한글파일, 『노사공동안전보건활동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02.

[활동공유3]

경남 지역 근골격계 유해요인 지역 조사단 활동경과

마창산추련

1. 조사단 구성 당시의 고민

- 2001년부터 지역 및 전국에서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 즉, 노동강도 강화저지 근골격계 대책 마련 투쟁이 시작되었음.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의 그 성과로 근골격계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음.

- 당시 우리 지역에서는 20여개가 넘는 사업장이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근골격계 질환자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부 및 산업안전공단 투쟁을 전개, 근로복지공단 집단 요양 신청 투쟁을 진행하였음. 하지만 그 이후 지역 차원의 후속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각 개별 사업장에서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부에서는 6월 30일의 가드라인을 설정하였고, 급박해진 사측에서는 노동조합에 유해요인 조사를 함께 할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사측 안전관리자가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 그에 반해 과거 근골격계 투쟁의 경험이 현장으로 녹아내지 못한 현장 산안 담당자들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채 사측에 이끌려 가거나 아니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음.

- 또한 당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공학을 매개로한 자본의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에 과연 노동자들은 무엇을 얻어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음. 특히 작업환경측정처럼 자본이 만들어놓은 룰 속에서 참여는 것은 현장을 조직하고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고자 했던 근골격계 투쟁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그 고민은 더욱 커졌음.

-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직접 하자는 제안을 함. 즉, 과거 근골격계 투쟁의 경험을 되살려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가 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현장 산안 활동가들 그리고 현장 활동가들이 단사(지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경남지역 금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함께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산안 담당자 회의에 공식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속 투본 대표자회의에 정식안건으로 보고하고 통과시킴.

- 이러한 결의속에 근골격계 유해 요인 지역 조사단의 가장 큰 활동 목표는 단순 유해요인 조사에 머물지 않고 기간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을 계승하여 현장 활동가들이 각 사업장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함께 토론하여 개선방안 역시 현장 투쟁으로 만들며, 지역내 실천적 연대활동 속에서 조직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상정함.

- 조사 시기 활동 시간에 관해서는 개인 연월차/휴직 등을 사용한다는 각오로 현장 활동가들은 참여를 하였고, 각 산안 담당자들은 지회 및 단사에 활동시간을 보장받고 근골격계 유해 요인 사업에 참여함.

2. 지역 조사단의 역할

- 각 사업장에서 이번 조사 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

- 조합원들의 의사 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선전 작업등을 진행한다.

- 생산량, 작업방식변경, 라인변경 등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등 기초단위의 투쟁을 진행하며 그외 조사 진행 및 분석 결과 대책 마련까지 사업장 담당자와 함께 한다.

- 조사진행 과정에서 조합원 토론 및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대책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유해요인 조사를 위해 사업장 출입시 사측과 마찰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유해요인 조사를 하기 위한 다각적인 투쟁을 마련한다.

- 이를 위해 조사단에 참여하는 활동가는 유해요인 조사관련 세부적인 교육과 토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조사 원칙과 내용

1) 조사의 기본 원칙: 지회별 현장 대책위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예, 상집+대의원)

각 공장별 부서별 현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현장대책위를 구성하여, 이들은 모든 조사에 같이 결합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토론과정을 거쳐서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서 선봉에 서게 한다.

2) 교육: 조합원, 간부, 상집 교육(일반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조사내용 및 방법

- 1차 전체 사업장 인원에 대한 설문 조사(교육시 설문지 배포 예정)

- 2차 인간공학 평가 및 노동강도 평가

- 인간공학 평가 체크리스트

·ANSI 체크리스트

·ACGIH 손 활용도 체크리스트

·ACGIH 들기 작업 체크리스트

·반복성 평가 체크리스트

- 노동강도 평가 체크리스트

- 비디오 촬영 및 카메라 촬영

- 인터뷰 조사(토론식으로 진행)

4. 지역 조사단 활동 경과

1) 1차 지역 조사단

- 현장 조사팀/조직팀/선전팀/자문단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진행. 현장 조사팀은 1팀과 2팀으로 나누고 1팀은 삭스, mk버팔로 2개의 사업장을 진행했으며, 2팀은 신동광학, 동명중공업, 골드밸브 3개의 사업장을 진행함. 그리고 1,2팀이 합쳐서 퍼스텍 사업장 조사를 진행하였음.

- 사전 조사는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3일에 걸쳐서 총 10개 사업장에 대해 이루어짐. 이후 현장 대책위 간담회를 통해 현장 조사 계획에 대해 확정을 하였으며 조사지점 및 조사 전반에 대한 토론을 함.

- 5월 초반에 지역 조사단 전체 교육을 진행하였고, 5월 13일 현장 대책위 전체 교육을 2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동명지회의 경우 5월 20일 현장 대책위 교육을 진행하였음.

- 본 조사는 5월 17일 신동광학 현장위와 mk버팔로 지회를 시작으로 총 6개 사업장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6월 9일 퍼스텍을 마지막으로 본조사가 마무리됨. 본 조사 마무리 후 지역 조사단은 사업장 별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6월 25일 보고서 최종 검토와 함께 사업장 별 보고서가 나옴.

- 1차 지역 조사단 중간평가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옴. 그중 몇 가지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근골격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다른 사업장을 보면서 우리 사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음.

· 동지를 알게 되었고 연대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임.

· 조합원 인식이 좋아진 것 같고, 지역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

· 개선, 실천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에서 어떻게 풀 것 인지 고민이 됨.

· 인식의 부족 문제는 토론의 과정에서 하나씩 배워가고 극복해가는 과정이 의미 있었음.

- 진행과정에서 조합원 선전전 등을 진행하고 지역 조사단 소식지를 발행함.

- 현재 이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조합원 설명회 및 간부 및 대책위 간담회.

2) 2차 지역 조사단

- 2차 지역조사단의 경우 1차 지역조사단의 활동을 계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꾸려짐. 현장 조사팀은 1팀과 2팀으로 나눠서 진행. 1팀의 경우 시티즌 정밀 사업장을 진행하였고, 2팀은 웨스트, 산연 사업장을 진행함. 대림자동차의 경우 다시 팀을 조직하여 진행하기로 결정.

- 사전 조사는 7월 12일 시티즌 정밀을 제외한 3개사업장에 대해 진행함. 이후 현장 대책위 간담회를 통해 조사 지점과 조사 과정에 대해 논의를 진행함.

- 7월 15일 웨스트 지회에서 조사단 교육과 현장 대책위 교육을 함께 진행함. 본조사는 7월 19일부터 시티즌 정밀지회, 7월 20일 웨스트 지회, 8월 9일 산연 지회를 끝으로 3개 사업장에서 이루어짐. 현재 보고서 작성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으며 이후 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산연의 경우 조사 과정부터 현장 일정을 잡아나갔음.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역조사단과 대책위와 함께 고민하여 시행하였음. 조합원 선전전/조합원 의견 수집/근골격계 오행시/어디가 아픈가 스티커 붙이기/우리사업장의 문제 스티커 붙이기 등을 통해 조합원 관심도를 높임.

5. 사업장별 유병율 및 노강 변화 특성

□ 신동광학

- 기준 1 적용 유소견율은 51명(98.1%)이었고, 기준 2 적용 31명(59.6%), 기준 3 적용 14명(26.9), 기준 4 적용 12명(23.1)임.

- 신동광학의 근골격계의 발생원인은 인원 축소와 소사장제 도입/납기일에 따른 급격한 노동강도 변화/생산 물량의 급증/저임금으로 인한 휴일 감소/유해 수당으로 나타났음.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요구도의 경우 국내 평균치 보다 높게 나왔으며, 직무자율성과 상사 지지도의 경우 모두 낮게 나왔음.

- 그 외 요인으로는 반복성, 상지부위에서의 부적절한 자세, 장시간 선 자세로 일하는 데서 오는 피로 등이었음.

□ 동명중공업

- 기준 1 적용 유소견율은 119명(84.4)이었고, 기준 2 적용  49명(34.8), 기준 3 적용 28명(19.9), 기준 4 적용 21명(14.9)임.

- 동명중공업의 근골격계 발생 원인은 생산 물량 증가/부서별 인원의 변화/비정규직 급증/납기일에 따른 노동 강도의 급격한 증가/관리자의 현장 통제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였고,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요구도의 경우 국내 평균치 보다 높게 나왔으며, 직무자율성과 상사 지지도의 경우 모두 낮게 나왔음.

- 그 외 요인으로는 반복성, 상지부위에서의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에 의한 과도한 힘쓰기, 부적절한 자세 및 동력공구에 의한 진동, 장시간 선 자세로 일하는 데서 오는 피로 등이었음.

□ 퍼스텍

- 기준 1 적용 유소견율은 95명(77.9)이었고, 기준 2 적용 38명(31.2), 기준 3 적용 15명(12.3), 기준 4 적용 14명(11.5)임.

- 퍼스텍의 근골격계 발생 원인으로는 인원의 문제/납기일에 따른 노동강도의 급격한 증가/직제 개편과 작업자간 차별/ERP와 FPI 문제였고,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요구도의 경우 국내 평균치 보다 높게 나왔으며, 직무자율성과 상사 지지도의 경우 모두 낮게 나왔음.

- 그 외 요인으로 부서별로 차이는 존재하였지만 상지부위에서의 부적절한 자세, 장시간 선 자세로 일하는 데서 오는 피로 등이었음.

□ 골드 밸브

- 기준 1 적용 유소견율은 20명(83.33)이었고, 기준 2 적용 7명(29.17), 기준 3 적용 3명(12.5), 기준 4 적용 1명(4.17)임.

- 퍼스텍의 근골격계 발생 원인으로는 인원 감소/다 기능화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납기일에 따른 급격한 노동강도 변화/저임금으로 인한 휴일 감소였고,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자율성과 상사 지지도의 경우 모두 낮게 나왔음.

- 그 외 요인으로는 반복성, 상지부위에서의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에 의한 과도한 힘쓰기, 부적절한 자세, 장시간 선 자세로 일하는 데서 오는 피로 등이었음.

□ 삭스 코리아

- 기준 1 적용 유소견율은 137명(96.5%), 기준 2 적용 72명(50.7%), 기준 3 적용  30명(21.1%), 기준 4 적용 28명(19.7%)명이었음.

- 삭스 코리아의 근골격계 발생 원인으로는 작업조직 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자동화 도입/관리자를 통한 현장 통제 강화/비정규직 문제/인력 및 휴게시간 부족이었고,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요구도는 높고, 직무자율성과 상사 지지도의 경우 모두 낮게 나왔음.

- 그 외 요인으로는 반복성, 상지부위에서의 부적절한 자세, 허리 굽임, 들기 작업 등 중량물 취급, 과도한 힘쓰기, 부적절한 자세 및 동력공구에 의한 진동, 장시간 선 자세로 일하는 데서 오는 피로 등이었음.

□ mk버팔로

- 기준 1 적용 유소견율이 134명(89.93), 기준 2 적용 54명(36.24%), 기준 3 적용 28명(18.79%), 기준 4 적용 25명(16.78%)이었음.

- mk버팔로의 근골격계 발생 원인으로는 저임금 구조가 부르는 절대적 노동시간의 연장/인력의 부족/물량 외주화/휴식시간의 부족이었고,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요구도는 높고, 직무자율성과 상사 지지도의 경우 모두 낮게 나와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 외 요인으로는 반복성, 상지부위에서의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에 의한 과도한 힘쓰기, 부적절한 자세 및 진동과 고열, 장시간 선 자세로 일하는 데서 오는 피로 등이었음.

□ 2차 지역 조사단의 경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함.

6. 조사 이후 고민

- 처음 해본 사업이라서 참여하는 동지들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속에 맨땅에 해딩한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였음.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와 더불어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존재하였음. 많이 힘들었지만 이러한 우려는 조사 과정에서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제대로 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조사를 진행하였음. 처음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하고 있음.

- 특히 현장 대책위의 경우 평소에 잘 모르고 있었던 자기 사업장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으며, 어떤 사업장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함.

- 지역 조사단에 참여하였던 동지들은 다른 사업장에 들어가 활동을 하면서 자기 사업장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할 수 있었음. 즉, 구조조정의 문제로 인한 그리고 노동강도의 문제가 단순히 자기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지역 전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고민을 더 구체화 시킬 수 있었음.

- 하지만 1차 조사 이후 보고서 작성이 끝나자마자 2차 조사단 활동이 시작됨. 그로 인해 현장의 구체적인 고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2차 지역 조사단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장에 대한 고민을 진행 중임.

- 사업장 별 상집 및 대책위 간담회를 조직하고 이후 일정을 잡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음. 이와 연관되어 임원 및 산안 담당자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즉, 지역 조사단에 참여한 사업장과 개별적으로 진행한 사업장 산안 담당자와 임원 그리고 지역 조사단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하였고, 주요 내용은 이후 공동 투쟁을 어떻게 가져가해야 하는 것임.

-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의 틀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 속에서 공동의 요구를 가지고 함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임. 즉, 근골격계 문제는 생산량/인력/비정규직/현장관리자의 통제 등의 문제기 때문에 결국 단사/지회 차원의 대응과 함께 지역 차원의 공동 투쟁이 존재해야 한다는 고민을 진행함.

- 공동 교섭/공동 선전전/공동 투쟁을 통해 현장 조합원들이 자기 단사(지회)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전체 노동자의 문제로 인식하여 노동강도에 대한 투쟁들을 벌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기간 조직되었던 현장 대책위 활동 방향에 대한 고민과 함께 현장을 조직할 수 있는 틀들을 마련해야 할 것임.

[활동공유4]

산재노동자운동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장 김재천

산재노동자운동은 87년 7-9월노동자 대 투쟁 때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산재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처음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전에도 없지는 않았지만 조직을 만들고 공동으로 노동운동 내에서 열악한 산재노동자들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이다.

산재노동자들도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치료받을 권리, 안정된 급여, 산재보험제도문제 등등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인식하고 함께 모여서 모임을 하고 병원에 있는 산재노동자들을 위해 병원방문활동을 하면서부터 상담하고 조직해서 운동의 형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

산재노동자단체들은 그 동안 □원진레이온 직업병인정투쟁 □수지접합수술 인정기준철회투쟁□문민정부등장과 산업재해관련정책 □산재요양환자에 대한 강제치료 제한조치 철회투쟁□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투쟁 □산재보험 민영화반대투쟁□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 철회투쟁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처벌과 근로복지공단개혁투쟁 □산재보험제도개혁·근로복지공단 개혁투쟁 등 많은 투쟁에 직접적으로 결합을 하여 당면된 노동자건강권투쟁과 산재노동자투쟁에 힘차게 진행을 하였다.

전국에 산재노동자조직은 현장조직을 포함하여 30여개정도 된다 그 중에 민주노조운동진영에서 활동을 하고있는 조직은(현장포함) 산재노협을 포함하여 겨우5-6개의 조직뿐이며 그 외에 산재노동자단체연대체인 전산연이 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일부현장의 산재노동자조직뿐이다 이나마 대기업산재노동자조직은 현장내에서 모임을 하느라 단체와 유기적으로 활동이 전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단위노조의 일부산재노동자조직은 노동조합의 노동안전보건활동과 적극적으로 결합을 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적이며 산재노동자운동에서 전체운동전선에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갖고 현장과 병원의 산재노동자조직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약칭:산재노협)는 87년도에 노동현장에서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자들 건강권의 심각성과 산재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만든단체  1987년도에 □산업재해노동자연맹□이 만들어지고 1988년도에 □산업재해노동자회□가 각각 건설되어 산재노동자운동,노동자건강권투쟁활동을 하다 1990년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로 통합을 해서 지금까지 왔으며 산재노협은 회원의 95%이상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며 비정규·중소기업·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업도 불안정한 노동자들에 맞추어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약칭:전산연)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원진산업재해자협회,산재노동자협의회가 참여를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으며 주된사무실은 지금현재 없는 상태이다.

①기아자동차(소하리)산재노동자회, ②현대자동차 산재노동자동지회, ③현대중공업근우회, 청명회외2개, ④대우자동차(인천공장)산재노동자회, ⑤삼호중공업 산재보우회, ⑥대우조선산재보우회, 산재지장회 ⑦쌍용자동차창원지부 산재노동자모임, ⑧볼보산재동우회,

산재노동자운동을 민주노조운동에서 활발하게 진행하려면 우선 활동가들이 시급히 해야할 것은 요양중인노동자나 요양이 끝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요양자조직을 재조직하고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산재노동자의 소조직을 꾸려야 한다. 그래서 노동안전보건운동에서의 산재노동자들을 역할을 재정립하고 활동주체를 형성하여 운동내에 산재노동자조직도 한 축으로서의 활동을 담보해나가야 한다.

이제 산재노동자 조직하고 투쟁을 준비하자 자본과 정권은 이미 공세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재노동자들의 도덕적해이(심지여 사례를 책자로 펴낸다는 경총관계자의 공식발언이 있었음)와 휴업급여가 너무 많고 요양기간이 길다며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산재보험제도개악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는 산재보험발전위를 구성하여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산재보험제도와 개악안을 맞바꾸어 내놓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들에게 강제치료종결, 행정처리지연, 주치의소견무시, 치료종결예고 남발등을 통한 전국적으로 산재노동자탄압에 혈안이 되었다.

보수경제신문[산재관리 허술···경영자부담눈덩]이라는 인터뷰에서 경총 관계자는 “산재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개관적인 업무관련성 평가시스템의 부재와 온정주의에 입각한 산재심사, 사업주의 추가 보상금 지급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현행 산재보험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는 망발을 하고 있으며 그것도 부족해서 “질환이 완쾌되는 과정에서‘근무 중 치료’는 지극히 상식적인 의료소견 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요양의 장기화 및 휴업급여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반노동자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7월1일 산재보험제도 도입 40주년을 맞아 노동부장관의 자문기구이자, 산재보험 주요정책을 자문·모니터링할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에 신수식 고려대 교수를 확정했다. 외부전문가와 노동연구원·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관리공단·산재의료관리원·노동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발전위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징수·재정 □요양·보상 □재활·복지 등 3개 분과로 분리돼 연말까지 7개월 동안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발전위가 연구·토론할 과제는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요양업무처리절차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등 요양관리의 합리화 □사업주의 업무부담 경감 및 보험관     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장기적인 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재활사업 강화 등이다.

산재노동자조직들은 풍부한 활동경험과 많은 연대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현재는 어떠한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조직의 상이 발전적인 전망보다 현재의 상태도 유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며 조직활동도 정체되어있다.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고 산재노동자권익향상, 노동자건강권투쟁, 산재보험제도개혁·근로복지공단개혁투쟁 노동을 위한 사회적투쟁 자본과 정권탄압에 맞서 노동조합, 단체와 연대를 하여 열심히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우리 산재노동자들의 위상일것라 판단한다

산재노동자들 또는 산재노동자조직은 이제까지 최근 몇 년간은 정치적으로 공동대응을 하지못한게 현실이다. 노동자건강권투쟁에 결합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활동을 정하고 05년부터는 분산되었던 산재노동자운동의 조직을 하나의 전선으로 분위기를 반전하자 그리고 차분히 준비를 하자

그리고 일상활동을 강화하자는 것은 단순한 차원에서의 활동이 아니라 활동가들을 조직하고 키워나가야하며 각종 사회변혁운동 역동적으로 참여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사업들(조직사업, 병원방문사업, 공단개혁 산재보험개혁, 노동자건강권투쟁, 정책생산등)을 이런 동지들로 채워나가자는 것이다 그래야 만이 완전한 조직으로서의 활동력이 배가되고 향상될 것으로 본다

거대한 산재노동자조직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작지만 내실 있고 튼튼한 활동가들이 많은 조직으로 재편을 하고 활동을 하자는 것이다

이런 고민들은 노조간부,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산재노동자들이 현 상황을 이해하고 활동할 수 있는 동지들이 우선적으로 실천적인 모습으로 참여를 해야한다 그럼으로써 초동적인 주체가 형성되어 디딤돌이 되어서 확장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제는 낭떠러지까지 왔다 더 이상은 적들의 침탈에 무기력하게 대응하지 말고 힘차게 준비해서 함께 05년06년 산재노동자들이 노동자건강권투쟁을 선두에 서서 진행했으면 한다.

향후 산재노동자운동에서 꼭 해야될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와 제안을 하고자한다

□산재노동자(요양중인노동자포함)들을 조직화하자

1. 중소·영세·비정규직의 산재노동자조직화

2. 병원에 있는 산재노동자내부조직화

3. 노동현장의 산재노동자조직 활성화 및 재조직화

□산재노동자들의 조직적인 경총,노동부,공단에 대한 투쟁을 준비하자

□산재노동자 및 요양자들의 조직해서 전국연대체를 건설하자

□산재보험법개악저지 및 사회공공성강화투쟁

□산재노동자재활과 노동권확보투쟁

[활동공유6]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울산지역 공동투쟁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개

* 2001년 8월 울산지역에서 13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

*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울산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울산지역 9개 단체 참여)

* 현대미포조선 화재폭발사고(하청노동자 2명 사망, 하청노동자 2명 중상)에 맞서 현대미포조선 항의방문 등 진상규명 투쟁 전개

* 2001년 11월 □중대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권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 2002년 4월 SK 송은동 유족투쟁 지원 확정 후 역학조사 등 지원활동

* 2002년 4월 □노동자 건강권 사수를 위한 공대위□로 명칭을 변경

* 2002년 12월 SK 고)송은동 림프암 직업병 인정

* 2003년 1월 삼성 SDI 김명동(뇌출혈)지원 대책위 구성하여 활동(지역 선전전 등)

* 2003년 4월 가족들 회사와 합의

* 2003년 7월 건설일용노동자 이종만 노동자 자살 관련 대책활동(인권위 진정 등)

* 2003년 5월 삼성 SDI 김명진 노동자 산재인정투쟁 전개

-2004년 8월 13일 행정법원에서 승소

* 2003년 8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로 명칭을 변경

* 2003년 9월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관련 투쟁 전개

* 2004년 1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산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 2004년 2월 현대중공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안법 위반으로 구속

* 2004년 3월 현대중공업 조합원 산재관련 자살하자 공동 대응

* 2004년 6월 구몬 학습지 고)이정연 노동자 사망 관련 선전전 진행

□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의 구성과 역할

* 위상과 역할

① 울산지역 노동자 건강권 투쟁을 지원하고 공동 대응하는 상설 공동 대책위

② 참가 범위는 공대위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와 개인 등(13개 노동단체 참여)

* 조직체계

① 대표자 회의

- 참가조직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 중요한 사안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한다.

②집행단위

- 1인의 집행위원장을 둔다.

- 공대위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위원을 각 단체에서 1인씩 파견한다.

* 활동방향

1) 울산지역 노동자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다.

2) 울산지역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권 관련 투쟁을 지지, 지원한다.

3) 근로복지공단 개혁투쟁, 산재보상보험법 개혁투쟁을 전개한다.

□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 투쟁성과와 의미

1) 투쟁성과

① 미조직,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투쟁을 지원하면서 비정규직노동자의 건강권 실태를 사회적으로 폭로하였다.

② 주로 산재나 직업병이 발생한 후 진상규명과 보상투쟁을 중심으로 투쟁을 진행했으며 직업성 암, 중대재해, 근골격계질환, 과로사,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③ 노동단체 중심으로 공대위가 구성되어 직접 현장을 조직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끈질긴 투쟁으로 노동재해와 직업병을 인정받음으로써 노동재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차원에서 대응력을 갖게 되었다.

④ 중대재해 빈발과 관련해서 투쟁을 통해 현대중공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구속시킴으로써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투쟁의 계기를 만들었다.

2) 한계와 고민지점

①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 주체에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단위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현장으로 투쟁을 확대하지 못하고 투쟁의 성과들이 현장 활동의 성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② 지역차원에서 현장의 힘을 조직하지 못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 대응투쟁의 경우에도 분산적이고 소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③ 현장에서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요구와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차원에서 이를 모아내고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④ 진상규명과 보상투쟁 중심으로 공동투쟁이 진행됨으로써 노동재해와 직업병을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 결국 현장이 중심에 선 공대위 활동이 이루어지려면 단체중심, 진상규명과 보상투쟁 중심의 현재 공대위 체계를 넘어서는 시도와 조직이 절실하다.

[모듬 토론문]

"노동안전보건 일상활동 강화와

지역 연대활동의 복원 "

금속산업연맹

1. 현장의 위기! 노동운동의 위기!

□현재 조합원의 상태를 돌이켜 보자.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조합원들은 노조가 자신의 고용을 지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조합원은 없다. 노조는 조합원이 필요할 때 가려서 취사선택 하는 도구 이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산재처리를 해주는 도구, 임금 인상을 대리해주는 도구, 고충을 해주는 도구...... 조합원들은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잔업 특근 등 뼈 빠지게 일하는 것으로 개별 생존권 투쟁을 전개한다. 잔업 특근 한 대가리 더하기 위해 동료간에 다툼이 발생한다. 과거에는 관리자들의 통제에 의해 별수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마지못해 일했지만, 현재는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자임하며 순응해가며 돈과 자본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본이 원하는 자본의 의식에 물든 종업원의 모습이 아닌가?(2002년 금속산업연맹 역량강화 교육)

그런데,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담당자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라는 진단내용이 안전보건 활동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앞서 진단한 현실의 한계에 의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3년쯤 활동했거든요. 집행부를 두 번 거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런데, 맨날 조합원들 따까리나 하는 것 같고, 산재처리나 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업장에 있는 안전보건 문제들을 계획 세워서 하나하나 예방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럴 조건이 안되는 것 같아 속상해요(KH 기업 산업안전보건국장 인터뷰, 2002)."

□1995년 민주노총 출범과 제 연맹 건설 이후 노동조합과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사업과 투쟁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총연맹과 연맹의 방침이 없으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 전노협 시절 갖은 탄압과 민주노조 건설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같이 활동하지 않았다. 자본의 착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에 대해 조합원에게 알려 나가고 투쟁을 조직했다. 조직 교육 선전 문화 정책 산안 등 업무 영역별로 □지역담당자 회의□ 등 연대활동체계가 구축 되어 있었다. 지역과 단위노조들의 공통의 현안 과제를 논의했고 연대를 통한 극복과 돌파를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합법화 이후 단위노조 □내리 먹이기식 사업□과 □간부 중심의 사업□ 속에서 단위노조의 일상활동과 투쟁은 찾아보기 어렵고 지역연대활동체계는 완전 붕괴 되었다.(금속산업연맹 간부 인터뷰 )□

노동운동의 위기는 곳곳에서 진단되고 있다. 현장은 위축 되었고 조합원은 움직이지 않는다. 대의원과 현장활동가 등 허리진영은 마비되었고 지역연대활동은 붕괴 되었다.

□사회개혁□ □손배가압류 철폐□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자 건강권 쟁취□ 어떤 요구를 걸어도 조합원이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2. 제시되었던 위기의 극복방안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고 추진 되어왔다.

첫 번째는 노동조합운동의 수직적 확대, 즉 산별노조의 건설이다.

□명실상부한 산별노조 건설을 서두르는 것이다. 현 시기의 어려움은 매우 중첩적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개별 노조로서는 극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중소규모 노조만이 아니라 대규모 노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기업별 노동조합체제는 이미 많은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요소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개별 기업수준 노동조합의 힘으로 넘기려 한다면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들의 상태는 양극화될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8)”

그리고, 두 번째가 일상활동 영역의 확대, 즉 수평적 확대이다.

“투쟁·동원·분배 지향에서 정책·조직·일상활동 강화로 노동조합운동의 중점이 변경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모적인 힘의 낭비를 지양하고, 활동내용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지도부와 활동가에 대한 지나친 헌신성의 요구는 결국 동력의 소진을 재촉할 수 있다. 일반조합원들도 조합간부나 활동가는 마치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의식하고 수동적·의존적 자세를 가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개개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부담을 하는 사람의 층은 넓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8)”

그러나 각 연맹과 단위노조에서는 우리는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제출된 유력한 2가지의 방안 중 철저하게도“산별노조”의 건설에 집중하여 일로 매진해 왔으며, 붕괴 되어가는 단위노조의 현장 조직력과 지역연대투쟁의 유실에 대해 선언적인 조직력 강화 방안 외에 무너진 현장조직의 복원을 위한 구체적 대안과 내용에 대해 고민하고 추진해온 바는 찾아보기 어렵다 없다.

3. 조직력 복원을 위한 현장 일상활동 강화와 지역연대의 복원

현재의 기업단위 노조 체계에서 단위노조의 조직 역량 강화는 전체적인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요건이다. 산업별 노조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도 기업 단위의 조직역량 강화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단위노조의 조직적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면, 산업별 체제로의 전환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장 단위에서의 조직공동화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단위노조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일상활동과 일상투쟁이 충실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현장활동 체계와 조직의 정착을 통한 현장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단위노조와 지회의 지역연대가 공고해져야만 한다.

일상활동은 조직력을 강화하기위한 지속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이다. 조직·교육·선전·조사·정책·산안·문화 등의 활동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활동의 충실화를 위한 방도들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일상투쟁은 노동자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현장 단위에서 일상적으로 벌이는 투쟁형태이다. 그러므로 일상투쟁은 노동자의 구체적 요구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어야 하며, 그 성과는 조직력 강화로 모아가거나 모아져야 한다. 일상투쟁이 아무리 낮은 차원의 것일지라도 조합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높은 차원의 투쟁으로 직결 될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장활동의 활성화는 현장활동체계와 조직의 정착을 전제로 한다. 현장조직은 공장, 작업장, 부서, 과, 직, 반, 라인등의 현장 단위로 구성될 수 있으며, 현장활동체계의 운영은 임원, 집행부서, 대의원, 소위원, 현장 소모임 등의 체계를 통해 공식적 유기적 관계속에서 행해져야 한다.

현장활동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서 현장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요구의 조직화·현장토의·현장에서의 대중행동 등의 구체적 활동이 계획적으로 또 대중적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안된다.

안전보건 활동가들은 상호간의 만남과 활동 투쟁을 통해 배운다. 조직과 안전보건활동가 상호간의 지역연대를 구축 강화 하는 일은 노동운동의 통일과 공동투쟁의 폭넓은 전개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단위노조의 조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역별 연대와 전국적 연대의 폭과 수준을 확대·고양하기 위한 노력은 단위노조의 조직역량 강화로 귀결 될 것이다.

4. 위기 극복과 조직력 복원을 위한 다양한 실천

최근, 이러한 노동운동의 위기 인식이 확대되면서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활동 체계를 새로이 구축하려는 노력이나 정책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부서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아, 산안위 안건이 나왔구나! 기분 좋더라구요. 이번 작업환경 측정 때도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평가하라고 그랬어요. 검진도 그렇게 할 거구요. 하나하나 문제를 정리해 나가면 내년쯤엔 회사랑 산재예방활동 계획을 의논할 수 있을 겁니다(VH기업 산안부장 인터뷰, 2002).”

□오는 03년 7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는 “신체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의 의무가 주어졌고, 노동자대표와 해당 노동자와 함께 작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유발 원인을 규명해야할 의무가 주어졌다.

사업장내의 근골격계질환 유발원인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인간공학을 전공한 전문가와 안전보건관리자가 아니다.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수십년간에 걸쳐 기름밥을 먹으며 그 작업을 해온 우리의 조합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을 찾고 올바른 대책 수립의 관건은 아래로부터의 우리 조합원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내용의 확보와 제도의 구축에 있다.

이를 위한 사업장내 제도의 틀이 □근골격계 예방대책위원회□와 하부 실행체계인 □부서별 공정별 실행위원회 구성□인 것이다. 부서별 공정별 실행위원회는 부서 조합원 대표 00명과 회사 부서관리자가 동수로 참여하게 된다. 조직력이 빵빵한 지회는 활동 권한이 보장된 노동조합 □독자적 실천단□ 형태의 조직을 고려 할 수 있다.

부서별 공정별 실행위원회는 초기에는 근골격계 질환자를 찾고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출하고 집행을 하는 등 근골격계질환 문제를 중심으로 가동될 것이다. 스스로 제기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속에서 우리 조합원들은 변화할 것이다. 참여와 해결을 과정을 맛 볼 것이다. 스스로의 역할의 자각 할 것이다. 우리 조합원들이 바보가 아니다. 처음에는 근골격계 문제가 중심이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안전보건 전반의 문제를 그 틀에서 제기 할 것이며, 근골격계질환의 문제가 노동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근로조건 전반의 문제이므로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 할 것이다. 그때를 기점으로 생산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자본의 손을 떠나게 되고 노동자의 공동 결정의 문제로 넘어간다. 이것이 바로 현장의 힘이 아닌가? 현장권력이 아닌가? 작업장 혁신이 아닌가? 그러나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사업 초기에 힘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빠른 사업장은 2년 정도 최소한 3년 정도의 목적의식적인 준비와 경과속에서 비로서 동지들은 힘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금속산업연맹 근골격계 대책투쟁 2002년)□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는 일상활동의 강화라는 대안을 모색하게 하였고, 노동조합과 안전보건 담당자들은 현장작업자들의 불만과 요구를 모아 조합과 함께 현장을 바꾸어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이 그 과정에서 주체로 나서게 하는 과정을 조직하는 등 변화의 모습을 낳고 있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을 □노동자□로 만들기 위해 투쟁한다. 자본은 사원들을 철저하게 □종업원□으로 만들기 위해 투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의존적이고 개별화된 조합원을 재조직 할 것인가? 힘 있는 노조든 힘없는 노조든 무엇으로 발버둥치고 재조직화 해낼것인가? 답은 다시금 우리의 조합원들이 자신이 고통받는 문제에 대해 말하게 하고 해결 대안을 스스로 고민제기하게 하고 실현케 하는 아래로부터의 참여의 조직에 있다. 노동자는 참여속에서 배우고 단련된다.□

동지들 !!!

운동의 위기는 조합원이 종업원이 되는 곳에 있다.

운동의 위기는 조합원의 요구를 모르고 조합원의 행동과 실천을 조직하지 않는 대의원과 노동조합과 활동가들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의 전망은 조합원의 요구를 가지고 당당하게 사업장을 바꾸어나가는 노동조합에게 있다.

[토론주제1. 현장 일상활동 강화 어떻게 할것인가?]

1) 일상활동 강화의 중요성

2) 현장 일상활동체계 등 조직 구축 방안

3) 조합원 중심의 현장 일상투쟁 활성화 방안

[토론주제2. 지역 연대 투쟁을 복원해 내자!]

1) 지역 연대 투쟁의 필요성

2) 연대활동체계 구축 방안

3) 연대활동 활성화 방안

[투쟁결의문]

현장을 중심으로! 노동자건강권쟁취!

투 / 쟁 / 결 / 의 / 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는 노동자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하루에 10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죽어가는 처참한 현실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근골격계 직업병은 건강한 노동자를 골병들게 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300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노동재해를 당했고, 5만명이 넘는 노동자는 목숨을 잃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 건강을 경제논리로 파괴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자본의 생산성 향상에 무참히 짓밟혔고, 안전보건제도는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약화되었다. 산재보험은 수많은 장벽으로 재해노동자의 정당한 치료와 보상을 가로막고 있다.

노동운동은 이 같은 총체적 위기상황을 투쟁과 활동으로 돌파해야 한다. 노동안전보건활동이 더 이상 담당자나 부서 사업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조직적으로 각인하기 위한 내부 조직화 투쟁에 나서야 한다. 자본의 생산과 이윤추구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투쟁으로 노동건강권 투쟁이 인식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일상활동이 전 조직적으로 계획되고 집행돼야 한다.

근골격계 투쟁으로 시도되고 있는 지역 연대 투쟁을 시급히 확대하고, 전국적인 연대활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과 실천이 전개돼야 한다. 자본이 그어 논 사업장과 업종간 경계를 무너뜨리고 총노동과 총자본의 한 판 투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지역연대 투쟁을 조직하는 노동건강권 투쟁이 돼야 한다.

이제 우리는 노동건강권 확보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결의한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희생시키는 자본과 정권에 맞선 조직적이고 근본적인 투쟁만이 노동자는 물론 전 민중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에 이르는 유일한 방도임을 인식한다. 이에 2004년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전국대회에 참가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노동안전보건활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노동조합 조직혁신 활동을 결의한다!

하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하반기 근골격계 현장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선보장후평가 쟁취를 위한 산재보험제도개혁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자본의 구조조정과 현장통제를 박살내는 노동건강권 쟁취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노동건강투쟁의 전국적인 연대전선 구축과 단결투쟁을 결의한다!

2004년 9월 2일

현장을 중심으로! 이윤을 넘어 생명을!

2004년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전국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