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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總 www.kef.or.kr	69.9% 기업, 산재보험제도 운영방식 개편시급 - 사회보험 방식에 민영화 요소 도입해야 - 산재보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태조사	기획홍보본부 홍 보 팀 3270-7333 3270-7356 3270-7314/55
	보 도 일 자 : 10월 4일(월) 조간용

3일 경총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이 1,46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산재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은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해, 35.9% 기업은 □강제가입이되 보험기관 선택□, 17.8%는 □강제가입이되 작업성 판정이 어려운 일부 질환만 민영화□, 16.2%는 □완전한 민영화로 이행(산재보험 가입 임의화)해야 한다□고 응답해  69.9% 기업이 □현 사회보험 방식에 민영화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혀  산재보험 제도의 운영방식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행 방식대로□라는 응답은 30.1%에 그쳤다.

현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복수응답)에 대해, 70.5% 기업이 □도덕적 해이 감시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산재보험이 보험료부담자(기업)와 산재심사 및 급여 지급자(공단) 그리고 급여 수혜자(근로자)가 완전히 상이하고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제어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큰 제도라는 이론적 논리가 현실에도 적용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 외 40.5%는 □산재인정의 일관성 부족□, 38.5%가 □관대한 인정기준□, 25.5%는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 16.0%는 □사업주의 산재인정 회피□ 순이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52.7% 기업이 □요양기관이 수익에 관심을 두기 때문□, 45.7%는 □정부의 산재심사 미흡□, 45.3% 는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 26.0는 □과도한 급여보장□, 18.3%는 □법정급여外에 회사의 추가 지출 때문□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심사 결정에 대해, 41.6%가 □불공정하다□, 41.5%는 □공정하다□, 16.9%는 □모르겠다□는 순이었는데, 산업 현장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산재심사 결과에 대해 41.5% 기업만이 □공정하다□고 응답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처분의 공정성에 상당한 불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불공정하다□ 57.4%, □공정하다□는 38.9%에 불과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심사결정에 대해 불신을 더 나타냈다.

산재심사결정이 불공정한 이유에 대해(복수응답), 80.6% 기업이 □재해인정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5.4%는 □근로자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 25.8% □공단직원의 전문성 부족□, 25.6% □산재인정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 2.4%는 □사업주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의 순이었다.

이는 최근 산업현장의 심각한 노사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과 뇌심혈관 인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과 정부의 근로자에 대한 온정주의 시각, 노동계의 집단적 물리력 행사로 인하여 산재승인이 남발되고 있다는 기업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 방안으로, 51.8% 기업이 □심사기관 별도 신설 및 독립성 유지□, 10.6% 기업이 □심사기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전□이라고 응답해 전체 62.4% 기업이 현행 공단내 진료비 심사기능 개편을 희망한 반면, □현행 유지□는 22.9% 기업에 불과했다.  이는 현행 의료공급 기관의 과잉진료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심사기능의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법정급여外 회사비용 지출여부에 대해, 67.4% 기업은 □법정급여 범위□ 지급, 32.6% 기업이 □법정급여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56.4%는 법정외로 지급을 해 중소기업의 27.4%보다 높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법정급여외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대비 회사비용 추가 지출 수준은 □평균임금 대비 28.9%□를 지출하였으며, 지출근거는 □단협 규정□이 38.0%로 가장 많았으며, □관행□ 35.6%, □사규□ 17.2%, □근로자의 개별적 요구□ 9.2% 순이었다. <끝>

* 첨부 : 산재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태조사 (23쪽)

산재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태조사

2004. 9月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노동경제연구원

목  차

Ⅰ. 조사 개요	1

1. 조사 목적	1

2. 조사 대상	1

3. 설문지 구성	2

4. 자료 분석 방법	2

Ⅱ. 조사 결과	3

1. 산재보험제도 및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2. 법정급여이외에 회사의 추가지출 현황	19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사업장내 산재보험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제도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조사 대상

본 조사는 매일경제신문사의 사업장정보 데이타베이스를 기초로 하여 무작위로 2,032개 사업장을 선정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각 사업장 산재보험 담당자에게 5월 초순 우편으로 발송하고 6월 11일까지 회수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사업장은 1,515개소로 회수율은 74.6%이었다. 1,515개소중 응답이 불충분한 사업장 50개소를 제외한 1,465개 사업장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           사업장 규모·업종별 분석 대상 사업장수

변 수	구 분	사업장수(%)
사업장 규모	대기업	266 (18.2)
	중기업	762 (52.0)
	소기업	437 (29.8)
업종	제조업	994 (67.9)
	비제조업	471 (32.1)

3. 설문지 구성

본 조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법정급여이외 회사비용 추가 지출 현황 관련 5개 문항, 산재보험제도 및 사업의 문제점 및 평가 관련 8개 문항, 산재보험제도 및 사업의 개선방향 관련 5개 문항, 기타 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근로자수에 따라, 소기업은 상용 근로자 1∼49인, 중기업은 근로자 50∼299인, 대기업은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각 문항별 항목에 대한 빈도를 구하였으며, 사업장 규모·업종별 항목에 대한 빈도 분포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2-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업장 규모·업종별 임금대비 회시비용 추가 지출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은 SAS ver 8.01을 사용하였다.

Ⅱ. 조사 결과

1. 산재보험제도 및 사업의 문제점 및 평가

□ 향후 산재보험의 바람직한 운영 방식은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민영화 요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69.9%가 응답하였음.

향후 산재보험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식에 대한 설문에서 □현행과 같이 사회보험 독점 관리 체제를 유지한다□의  30.1% 보다 민영화를 통한 경쟁을 희망하는 응답이 69.9%로  2배이상 높았다.

세부적으로 □보험가입은 법적으로 강제하되 보험기관을 선택해야 한다□고 35.9%가 가장 많이 응답하여 현행 근로복지공단의 1개 기관에서 산재보험업무를 독점하기 보다는  여러 보험기관이 경쟁하는 체제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일부 작업성 판정이 어려운 질환에 대한 민영화□가 17.8%, □완전민영화□가 16.2%의 순으로 응답하여, 관리운영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 방식에서도 민영화를 희망하는 응답이 34.0%에 달했다(표 2).

<표 2>               향후 산재보험제도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

구분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전체
	소	중	대		제조업	비제조업
현행 방식	129(30.6)*	237(31.6)	65(24.9)		275(28.2)*	156(34.0)	431(30.1)
강제가입이되 보험기관 선택	157(37.3)	267(35.5)	90(34.5)		346(35.5)	168(36.6)	514(35.9)
작업성 판정이 어려운 질환에 대한 민영화	69(16.4)	141(18.8)	46(17.6)		189(19.4)	67(14.6)	256(17.8)
완전한 민영화 방식	66(15.7)	106(14.1)	60(23.0)		164(16.9)	68(14.8)	232(16.2)
계	421(100.0)	751(100.0)	261(100.0)		974(100.0)	459(100.0)	1433(100.0)

단위, n(%); n, 1433; 응답율, 97.8%; *, p<0.05

□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은 □도덕적 해이 감시 부족□이 70.5%로 가장 많이 지적됨.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도덕적 해이 감시 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0.5%로 가장 많았다. 산재보험은 보험료와 급여주체자가 완전히 상이하고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제어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 할 가능성이 가장 큰 제도라는 이론적 논리가 현실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와 공단의 □산재인정의 일관성 부족□이 40.5%, '관대한 인정기준□이 38.5%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이는 최근의 근골격계 집단 산재인정, 뇌심혈관 인정기준 확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족□은 25.5%, □사업주의 산재인정 회피□가 16.0%이었다. 사업장 규모·업종별로 분석한 결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표 3).

<표 3>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구분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전체
	소	중	대		제조업	비제조업
관대한 인정기준	96(24.9)	286(41.3)	131(51.4)		381(42.4)	132(30.4)	513(38.5)
도덕적 해이 감시 부족	245(63.6)	498(72.0)	196(76.9)		657(73.2)	282(65.0)	939(70.5)
사업주의 산재인정 회피	82(21.3)	109(15.8)	22 (8.6)		126(14.0)	87(20.0)	213(16.0)
산재인정의 일관성 부족	191(49.6)	271(39.2)	78(30.6)		346(38.5)	194(44.7)	540(40.5)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족	118(30.6)	175(25.3)	46(18.0)		232(25.8)	107(24.7)	339(25.5)

단위, n(%); n, 1332; 응답율, 90.9%; 중복응답 문항

□ 산재보험에서 도덕적 해이 발생이유, □요양기관의 수익 관심□이 52.7%로 가장 많이 지적됨.

산재보험에서 도덕적 해이 발생이유에 대해, □요양기관의 수익 관심□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2.7%,  □정부의 산재심사 미흡□이 45.7%,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부담 때문□이 45.3%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중·소기업은 □요양기관의 수익 관심□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57.6%, 56.6%로 가장 많은 반면에, 대기업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부담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3.6%로 대조적이었다.

이는 재해 근로자의 요양결정, 치료 방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과 산재심사 기준을 제정□ 운영하는 정부□공단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외 □과도한 법정 급여 보장□이 26.0%, □법정급여이외의 과도한 추가급여□가 18.3%로 나타났다(표4).

<표 4>                산재보험의 도덕적 해이 발생 이유

구분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전체
	소	중	대		제조업	비제조업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부담	98(41.7)	214(43.7)	103(53.6)		299(46.1)	116(43.1)	415(45.3)
과도한 급여 보장	59(25.1)	125(25.5)	54(28.1)		176(27.2)	62(23.0)	238(26.0)
요양기관의 수익 관심	133(56.6)	282(57.6)	68(35.4)		326(50.3)	157(58.4)	483(52.7)
정부의 산재심사 미흡	109(46.4)	225(45.9)	85(44.3)		292(45.1)	127(47.2)	419(45.7)
법정급여이외의 과도한 추가급여	35(14.9)	75(15.3)	58(30.2)		133(20.5)	35(13.0)	168(18.3)

□ 법정급여외에 회사의 비용을 지출하는 기업은 산재보험의 도덕적 해이 발생원인을 □법정급여외에 과도한 추가 급여□라고 36.4%가 응답함으로써 추가지출을 하지 않는 기업의 12.4% 보다 3배정도 높았다.

<표 4-1> 산재보험제도에서 도덕적 해이 발생 이유

구분	법정급여외 회사비용 추가 지출		전체
	유	무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부담	214(48.4)	420(47.8)	634(48.0)
과도한 급여 보장	122(27.6)	208(23.6)	330(25.0)
요양기관의 수익 관심	187(42.3)	520(59.2)	707(53.6)
정부의 산재심사 미흡	170(38.4)	480(54.6)	650(49.2)
법정급여이외의 과도한 추가급여	161(36.4)	109(12.4)	270(20.5)

단위, n(%); n, 1320; 응답율, 90.1%; 중복응답 문항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심사결정에 대하여 조사 대상 기업의 41.6%, 대기업의 57.4%가 □불공정하다□라고 응답하였음.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결정에 대해, □불공정하다□가 41.6%로 조사되어 □공정하다□고 응답한 경우의 41.5%(600개소)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7.4%로 과반수를 상회하였다.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 사업장은 □불공정하다□가  44.0%로, □공정하다□ 의 39.6%보다 4.4%p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비제조업 사업장은 □공정하다□가 45.4%로 불공정하다의 36.7%를 상회하였다(표 5).

<표 5>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결정에 대한 평가

구분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전체
	소	중	대		제조업	비제조업
공정함	172(39.8)**	325(43.4)	103(38.9)		390(39.6)**	210(45.4)	600(41.5)
불공정함	126(29.2)	325(43.3)	152(57.4)		433(44.0)	170(36.7)	603(41.6)
모르겠음	134(31.0)	100(13.3)	10 (3.7)		161(16.4)	83(17.9)	244(16.9)
계	432(100.0)	750(100.0)	265(100.0)		984(100.0)	463(100.0)	1447(100.0)

단위, n(%); n, 1447; 응답율, 98.8%; **, p<0.01

□ 법정급여외에 회사비용을 지출하는 기업은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에 대하여 52.1%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하여 추가지출을 하지 않는 기업의 36.7% 보다 15.4%p 높았음.

<표 5-1>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결정에 대한 평가

구분	법정급여외 회사비용 추가 지출		전체
	유	무
공정함	157(33.6)**	443(45.2)	600(41.5)
불공정함	244(52.1)	359(36.7)	603(41.6)
모르겠음	67(14.3)	177(18.1)	244(16.9)
계	468(100.0)	979(100.0)	1447(100.0)

단위, n(%); n, 1447; 응답율, 98.8%; **, p<0.01

□ 산재심사결정이 불공정한 이유로는 □인정기준의 모호함□이 80.6%로 가장 많이 지적됨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결정이 불공정한 이유로 □인정기준의 모호함□이 80.6%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자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55.4%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이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과 뇌심혈관 질환 인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과 정부의 근로자에 대한 온정적 시각, 노동계의 집단적 물리력 행사로 인하여 산재심사 결정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였다는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전문성 부족 때문□이 25.8%, □인정기준 미준수 때문□이 25.6%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주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2.4%에 불과하였다(표 6).

<표 6>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결정이 불공정한 이유

구분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전체
	소	중	대		제조업	비제조업
근로자입장 고려	36(28.6)	179(55.1)	88(57.9)		223(51.5)	80(47.1)	303(55.4)
사업주입장 고려	5 (4.0)	7 (2.2)	1 (0.7)		6 (1.4)	7 (4.1)	13 (2.4)
전문성 부족	31(24.6)	74(22.8)	36(23.7)		98(22.6)	43(25.3)	141(25.8)
인정기준의 모호	92(73.0)	237(72.9)	112(73.7)		326(75.3)	115(67.6)	441(80.6)
인정기준 미준수	43(34.1)	63(22.4)	34(23.3)		101(23.3)	39(22.9)	140(25.6)

단위, n(%); n, 547; 응답율, 90.7%; 중복응답 문항

□ 현행 산재인정기준이 □관대하다□가 46.6%로 □엄격하다□의 17.3%를 2배이상 상회하였음.

현행 정부의 산재인정기준에 대해, □관대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6.6%로 조사되어 □엄격하다□는 의견 17.3% 보다 2배이상 높았으며, □적정하다□는 의견은 17.3%에 불과하였다.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대기업 65.0%, 중기업 49.2%가 □관대하다□로 응답 한 반면, 소기업은 □적정하다□로 응답한 경우가 41.5%로 나타나고 있어 기업 규모가 클 수록 산재인정기준을 관대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관대하다□로 응답한 경우는 제조업 50.7%, 비제조업 38.1%로 나타나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7).

<표 7>                현행 산재인정기준에 대한 평가

구분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전체
	소	중	대		제조업	비제조업
관대함	130(30.7)**	371(49.2)	171(65.0)		496(50.7)**	176(38.1)	672(46.6)
적정함	176(41.5)	279(37.0)	65(24.7)		334(34.1)	186(40.3)	520(36.1)
엄격함	118(27.8)	104(13.8)	27(10.3)		149(15.2)	100(21.6)	249(17.3)
계	424(100.0)	754(100.0)	263(100.0)		979(100.0)	462(100.0)	1441(100.0)

단위, n(%); n, 1441; 응답율, 98.4%; **, p<0.01

□  법정급여외에 회사가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기업은 현행 산재인정기준에 대하여 59.2%가 관대하다고 응답하여, 추가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기업의 41.8%보다 17.4%p 높았음.

<표 7-1>    산재인정기준에 대한 평가

구분	법정급여외 회사비용 추가 지출		전체
	유	무
관대함	283(59.2)**	413(41.8)	696(47.5)
적정함	134(28.0)	386(39.1)	520(35.5)
엄격함	61(12.8)	188(19.1)	249(17.0)
계	478(100.0)	987(100.0)	1465(100.0)

단위, n(%); n, 1465; 응답율, 100.0%; **, p<0.01

□ 진료비 심사 제도 개선을 희망하는 의견은 62.4%였으며, 특히 □심사기관 별도 신설·독립성 유지□가 51.8%로 가장 많았음.

전체 조사 기업의 62.4%가 현행 공단내 진료비 심사기능의 개편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행 방식 유지□는 22.9%에 불과하였다(표 8).

구체적으로 □심사기관을 별도로 신설하여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가 51.8%, □심사기능을 건강보험평가원에 이전□이 10.6%로 나타나, 현행 의료공급기관의 과잉진료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심사기능의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                 산재 진료비심사 제도의 개선 방안

구분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전체
	소	중	대		제조업	비제조업
현행 유지	95(22.4)**	169(22.5)	66(25.0)		214(21.8)	116(25.3)	320(22.9)
심사기관 별도 신설 및 독립성 유지	196(46.2)	405(53.8)	145(54.9)		531(54.1)	215(46.8)	746(51.8)
심사기능을 건보평에 이전	43(10.2)	75(10.0)	35(13.3)		102(10.4)	51(11.1)	153(10.6)
모르겠다	90(21.2)	103(13.7)	18 (6.8)		134(13.7)	77(16.8)	211(14.7)
계	424(100.0)	752(100.0)	264(100.0)		981(100.0)	459(100.0)	1440(100.0)

단위, n(%); n, 1440; 응답율, 98.3%, **, p<0.01

□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및 변동 범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61.9%로 나타났음.

현행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유일한 경제적 인센티브제도인 개별실적 요율에 관한 설문에서는 □현행 제도 보다 적용대상과 변동요율 범위의 확대□한다는 의견이 61.9%로 나타나 □현행제도 유지□의 38.1%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개별실적요율의 확대개선 방향에 대하여는 □대상과 범위를 모두 확대해야 한다□가 34.6%, □대상만을 확대해야 한다□가 15.1%, □범위만을 확대해야 한다□가 12.2%로 조사되었다(표 9).

<표 9>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과 변동 범위에 대한 개선 방안

구분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전체
	소	중	대		제조업	비제조업
현행 유지	146(36.9)	276(38.6)	96(38.6)		349(37.5)	169(39.3)	518(38.1)
대상 확대	70(17.7)	104(14.5)	32(12.8)		136(14.6)	70(16.3)	206(15.1)
범위 확대	43(10.8)	97(13.5)	26(10.4)		127(13.6)	39(9.1)	166(12.2)
대상과 범위 확대	137(34.6)	239(33.4)	95(38.2)		319(34.3)	152(35.3)	471(34.6)
계	396(100.0)	716(100.0)	249(100.0)		931(100.0)	430(100.0)	1361(100.0)

단위, n(%); n, 1361; 응답율, 92.9%

□ 근골격계질환·직무스트레스·뇌심혈관계질환의 산재인정 범위를 현행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4.9%에 이름.

현행 산재인정범위와 관련하여 노사정간 상당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직무스트레스·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산재인정 기준은 □상당한 인과성이 있어야 한다□가 33.1% □어느 정도 인과성이 있어야 한다□가 30.1% 등 60.1%가 현행 산재인정기준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응답자의 11.7%는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직업병으로 인정해서는 않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행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외 원인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인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23.6%(340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소기업은 □어느 정도 인과성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0.8%로 가장 많은 반면에, 중·대기업은 □상당한 인과성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아 대기업일 수록 현행 기준 보다 엄격한 인정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표 10).

<표 10>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산재인정 범위

구분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전체
	소	중	대		제조업	비제조업
상당한 인과성	110(25.8)**	236(31.4)	132(50.0)		335(34.2)	143(31.0)	478(33.1)
어느정도 인과성	131(30.8)	235(31.3)	67(25.4)		295(30.1)	138(29.9)	433(30.1)
작업외 원인에 의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한 인정	129(30.3)	176(23.4)	35(13.2)		212(21.6)	128(27.8)	340(23.6)
건강보험으로 보장	52(12.2)	92(12.3)	24 (9.1)		123(12.6)	45 (9.8)	168(11.7)
기타	4 (0.9)	12 (1.6)	6 (2.3)		15 (1.5)	7 (1.5)	22 (1.5)
계	426(100.0)	751(100.0)	264(100.0)		980(100.0)	461(100.0)	1441(100.0)

단위, n(%); n, 1441; 응답율, 98.4%, **, p<0.01

□ 법정급여외에 회사가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기업은 현행 산재인정기준에 대하여 59.2%가 관대하다고 응답하여, 추가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기업의 41.8%보다 17.4%p 높았음.

<표 10-1>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산재인정 범위

구분	법정급여외 회사비용 추가 지출		전체
	유	무
상당한 인과성	192(40.8)**	286(29.5)	478(33.1)
어느정도 인과성	118(25.1)	315(32.5)	433(30.1)
작업외 원인에 의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한 인정	77(16.4)	263(27.1)	340(23.6)
건강보험으로 보장	73(15.5)	95 (9.8)	168(11.7)
기타	11 (2.3)	11 (1.1)	22 (1.5)
계	471(100.0)	970(100.0)	1441(100.0)

단위, n(%); n, 1441; 응답율, 98.4%, **, p<0.01

□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보통이다□가 59.7%로 가장 많았음.

조사대상 사업장중 근로복지공단 서비스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9.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좋다□가 31.1%, □나쁘다□가 9.2%로 조사되었다(표 11).

<표 11>                 근로복지공단 서비스에 대한 평가

구분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전체
	소	중	대		제조업	비제조업
좋다	114(26.7)	238(31.4)	99(37.4)		292(29.7)	159(33.9)	451(31.1)
보통이다	280(65.6)	449(59.2)	137(51.7)		603(61.4)	263(56.2)	866(59.7)
나쁘다	33 (7.7)	71 (9.4)	29(10.9)		87 (8.9)	46 (9.9)	133 (9.2)
계	427(100.0)	758(100.0)	265(100.0)		982(100.0)	468(100.0)	1450(100.0)

단위, n(%); n, 1450; 응답율, 99.0%

□ 산재보험 운영측면에서 가장 미흡한 분야는  □산재환자 요양관리□ 36.5%, □심사의 공정성□ 30.7%로 조사됨.

근로복지공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부문으로 인식되고 있는 산재환자의 요양관리와 심사의 공정성 유지에서 기업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산재환자 요양관리□라고 응답한 경우가 36.5%로 가장 많았으며, □심사의 공정성□도 30.7%으로 조사되었다. 이어 □민원처리 소홀□이 23.5%, □보험료 징수 부문□이 9.3%이었다(표 12).

<표 12>                  근로복지공단 운영상의 미흡 분야

구분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전체
	소	중	대		제조업	비제조업
보험료 징수	45(11.6)	63 (9.0)	17(6.7)		80 (8.7)	45(10.5)	125 (9.3)
산재환자 요양관리	135(34.7)	251(35.7)	106(41.6)		349(38.1)	143(33.2)	492(36.5)
민원처리	98(25.2)	171(24.3)	47(18.4)		209(22.8)	107(24.9)	316(23.5)
심사의 공정성	111(28.5)	218(31.0)	85(33.3)		279(30.4)	135(31.4)	414(30.7)
계	389(100.0)	703(100.0)	255(100.0)		917(100.0)	430(100.0)	1347(100.0)

단위, n(%); n, 1347; 응답율, 91.9%

□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성 제고□가 46.4%로 가장 많이 요구됨.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공단직원의 전문성 제고□가 46.4%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이는 공정한 산재심사와 적절한 요양관리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공단직원의 전문성에 대한 기업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가입자의 운영참여□도 34.1%의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어 현행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자 참여가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인력확충□이라는 비율은 10.4%에 불과하였다. 사업장 규모·업종별로 분석한 결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표 13).

<표 13>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개선 필요 항목

구분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전체
	소	중	대		제조업	비제조업
전문성 제고	190(47.2)	336(46.3)	115(45.4)		427(45.6)	214(48.1)	641(46.4)
인력확충	42(10.4)	79(10.9)	23 (9.1)		94(10.0)	50(11.2)	144(10.4)
가입자의 운영참여	129(32.0)	256(35.3)	85(33.6)		329(35.2)	141(31.7)	470(34.1)
기타	42(10.4)	54 (7.5)	30(11.9)		86 (9.2)	40(9.0)	126 (9.1)
계	403(100.0)	725(100.0)	253(100.0)		936(100.0)	445(100.0)	1381(100.0)

단위=n(%); n=1381; 응답율=94.3%

2. 법정급여이외 회사비용 지출 현황

□ 전체 사업장 가운데 32.6%에서 법정급여이외에 회사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은 56.4%로 조사되었음.

조사대상 사업장중 산재환자에게 법정급여外 회사비용을 지출하는 사업장은 전체의 32.6%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소기업의 경우 24.7%, 중기업의 경우 28.9%인데 반하여 대기업의 경우 56.4%로 조사되어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회사비용을 지출한다고 응답하는 사업장이 많았다.

또한 제조업 사업장이 35.0%로 조사되어, 비제조업 사업장의 27.6% 보다 응답비율이 높았다(표 14).

<표 14>                 법정급여外 회사비용 지출 여부

구분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전체
	소	중	대		제조업	비제조업
유	108 (24.7)**	220 (28.9)	150 (56.4)		348 (35.0)**	130 (27.6)	478(32.6)
무	329 (75.3)	542 (71.1)	116 (43.6)		646 (65.0)	341 (72.4)	987(67.4)
계	437(100.0)	762(100.0)	266(100.0)		994(100.0)	471(100.0)	1465(100.0)

단위, n(%); n, 1465; 응답율, 100%; **, p<0.01

□ 법정급여外 회사비용으로 평균 임금의 28.9%를 지출함.

법정급여외 회사비용을 지출하는 사업장은 평균 임금대비 28.9%를 지출하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소기업은 27.8%, 중기업 28.9%, 대기업은 29.5%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장규모와 회사의 추가 비용 규모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제조업 29.7%, 비제조업 26.6%로 조사되어 대동소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5).

<표 15>                 임금대비 회사비용 추가 지출 수준

구분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전체
	소	중	대		제조업	비제조업
평균□표준편차	27.8□13.2	28.9□11.9	29.5□12.2		29.7□12.5*	26.6□11.6	28.9□12.3
10%이하	14(16.5)	17 (9.7)	13(10.4)		27 (9.4)	17(17.2)	44(11.4)
11∼20%	11(12.9)	29(16.5)	18(14.4)		48(16.7)	10(10.1)	58(15.0)
21∼30%	44(51.8)	102(57.9)	66(52.8)		151(52.6)	61(61.6)	212(54.9)
31∼40%	5 (5.9)	10 (5.7)	12 (9.6)		23 (8.0)	4 (4.0)	27 (7.0)
41%이상	11(12.9)	18(10.2)	16(12.8)		38(13.3)	7 (7.1)	45(11.7)
계	85(100.0)	176(100.0)	125(100.0)		287(100.0)	99(100.0)	386(100.0)

단위, n(%); n, 386; 응답율, 80.8%; *, p<0.05

□ 회사비용의 지출 근거는 □단협규정□이 38.0%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대기업은 61.0%였음.

회사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단협규정□이 38.0%로 가장 많았으며, 관행 35.6%, 사규 17.2%, 근로자의 개별적 요구 9.2%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소기업은 관행으로 지급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7.7%였는데 반하여 대기업은 61.0%가 단협규정이라고 응답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은 단협규정이라고 41.8%가 응답하여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나, 비제조업은 35.5%가 관행으로 지급한다고 대답하였다(표 16).

<표 16>             법정 산재보험급여외에 회사비용 지출 근거

구분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전체
	소	중	대		제조업	비제조업
단협 규정	7 (6.7)**	81(37.5)	89(61.0)		143(41.8)**	34(27.4)	177(38.0)
사규	16(15.4)	38(17.6)	26(17.8)		53(15.5)	27(21.8)	80(17.2)
관행	60(57.7)	80(37.0)	26(17.8)		122(35.7)	44(35.5)	166(35.6)
근로자의 개별적 요구	21(20.2)	21 (7.9)	5 (3.4)		24 (7.0)	19(15.3)	43 (9.2)
계	104(100.0)	216(100.0)	146(100.0)		342(100.0)	124(100.0)	466(100.0)

단위, n(%); n, 466; 응답율, 97.5%; **, p<0.01

□ 추가 회사비용 지출 기간은 요양급여종결시점까지인 경우가 39.5%로 가장 많았음.

산재보험 법정급여외에 회사가 비용을 지출하는 기간을 조사한 결과 □요양급여종결시점까지□ 39.5%, □휴업급여종결시점까지□ 38.9%, □요양급여 또는 휴업급여 수혜기간과는 무관하게 정해진 일정기간□ 12.7%(57개소), □일시금으로 지출□ 7.6%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은 요양급여종결시점까지 지출하는 경우가 각각 46.2%, 40.9%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은 휴업급여종결시점인 경우가 46.9%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은 요양급여종결시점까지 지출하는 경우가 41.3%로 가장 많은 반면에, 비제조업은 휴업급여종결시점까지 지출하는 경우가 37.8%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표 17).

<표 17>                       회사비용 추가 지출 기간

구분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전체
	소	중	대		제조업	비제조업
요양급여종결시점	43(46.2)	86(40.9)	48(33.1)		136(41.3)	41(34.5)	177(39.5)
휴업급여종결시점	26(28.0)	80(38.1)	68(46.9)		129(39.2)	45(37.8)	174(38.9)
일정기간	14(15.1)	26(12.4)	17(11.7)		40(12.2)	17(14.3)	57(12.7)
일시금	8(23.5)	16 (7.6)	10 (6.9)		19 (5.8)	15(12.6)	34 (7.6)
기타	2 (2.2)	2 (1.0)	2 (1.3)		5 (1.5)	1 (0.8)	6 (1.3)
계	93(100.0)	210(100.0)	145(100.0)		329(100.0)	119(100.0)	448(100.0)

단위, n(%); n, 448; 응답율, 93.7%

□ 회사비용 지출 항목은 임금보조·의료비보조 등의 통합 항목이 41.6%로 가장 많았음.

산재보험 급여외에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항목은 □통합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41.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임금보조□가 30.8%, □의료비 보조□ 가 18.4%, □위로금□이 15.5%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은 통합 항목인 경우가 각각 54.1%, 43.1%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은 임금보조 항목인 경우가 45.7%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비제조업 사업장 모두 통합 항목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각각 44.7%, 33.3%로 가장 많았다 (표 18).

<표 18>                       회사비용 추가 지출 항목

구분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전체
	소	중	대		제조업	비제조업
통합	53(54.1)	90(43.1)	42(30.4)		144(44.7)	41(33.3)	185(41.6)
임금보조 항목	13(13.3)	61(29.2)	63(45.7)		101(31.4)	36(29.3)	137(30.8)
위로금 항목	20(20.4)	33(15.8)	16(11.6)		44(13.7)	25(20.3)	69(15.5)
의료비보조 항목	17(17.3)	36(17.2)	29(21.0)		61(18.9)	21(17.1)	82(18.4)
복리후생비 및 기타 항목	3 (3.1)	12 (5.7)	12 (8.7)		19 (5.9)	8 (6.5)	27 (6.1)

단위, n(%); n, 445; 응답율, 93.1%; 중복응답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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