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직업병

유해요인조사 과제와 전망

전국토론회

일시∥2004년 10월 22일-23일

장소∥경북 세종수련원

주최∥노동강도강화 저지와 현장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

금속노조대한이연지회/광주노동보건연대/노동자의힘/

대우조선현장중심의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두원정공노동조합/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준)/가톨릭노동사목노동자의집/

풀무원춘천노동조합/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라공조노동조합/

현대자동차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토론회 일정

	10/22(금)	10/23(토)
07:00		기상 및 식사
08:00
09:00		토론회 전체 평가
. . .
15:00
	등록 및 소개
16:00
	지역조사단 사례 발표
17:00
18:00	저녁식사
19:00	사업장 사례 발표
20:00
	질의응답
21:00
	전체토론
22:00
23:00~	뒷풀이

자료집 순서

[발제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평가 / 9

대전충북 금속 지역조사단

유해요인 지역조사단 활동경과와 평가 / 14

경남지역 근골격계 유해요인 지역조사단

광주전남 근골격계 공동조사단 활동보고 / 20

광주전남 근골격계 공동조사단

두원정공 유해요인조사 사례 / 24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성지회 근골격계 투쟁 보고 / 29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

죽음과 골병을 강요하는 자본과 정권의 공세 비판 / 34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첨부자료1]

대우조선 평균 요양기간 산정에 대한 연구 결과(요약) / 38

[첨부자료2]

통일중공업 산재환자 탄압과 현장통제 사례 / 42

[첨부자료3]

근골격계 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 / 47

[첨부자료4]

경총 산재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 51

[전체토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평가

대전충북 금속 지역조사단

1. 경과

- 올 2월 금속산업연맹에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관련된 체크리스트 교육을 통해 고민이 시작되었음, 그러나 대전충북지부의 경우 지난 2002년 집단요양투쟁을 통해 근골격계 투쟁을 전개한 바 있고, 사업장별로 요양자와 비요양자들간의 갈등이 현장에 남아있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음.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집단요양투쟁과 비슷하게 생각했기 때문임. 지회별 간부간담회를 통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 대해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4월22일 28차 지부운영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의함.

-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4차례 지회 산안담당자회의를 통해 조사단과 작업환경개선위원을 조직함. 5월 12일 1차 조사단 회의를 개최해 지회별 상황을 공유하고, 체크리스트 작성 교육을 받음. 21일 2차 조사단 회의는 경남지부 유해요인 조사 문제의식과 진행과정을 공유. 27일 3차 조사단회의는 유해요인 조사일정과 내부 체계 등을 확정하고 집행함. 6월 3일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위한 노사간담회를 조사단차원에서 진행함. 사측은 노사공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것이 핵심적인 요구였고, 조사단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함. 조사단은 조사단의 일정 중심으로 사업을 집행함.

- 6월 8일 대한이연 확대간부 교육 이후 9일 예비조사를 실시함. 14일 캄코와 VDO 확대간부를 교육하고, 18일 캄코 조합원교육, 21일 VDO 조합원 교육, 22일 조사단 및 개선위원 실습교육 이후 24일 VDO 예비조사, 25일 캄코 예비조사를 마무리함. 6월말부터 지부 집단교섭이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 거의 매일 집단교섭이 열리게 되어 집단교섭이 마무리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조사단 활동을 중단함. 교섭위원 활동과 조사단 활동이 겹쳐졌기 때문임. 7월 15일 지부 집단교섭이 마무리되면서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대한이연 현장조사를 실시함. 7월 27일부터 10일까지 캄코 현장조사를 진행했는데, VDO 회사측이 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해서 이틀정도 VDO 타격투쟁을 전개했기에 조금 길어졌음. 8월 12일부터 19일까지 VDO 현장조사를 진행함.

-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보고서를 지회별로 준비하고 있음. VDO지회 인사제도의 민주적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을 하고 있기에 VDO 보고서가 늦어졌기 때문임. 이후 일정은 보고서 초안이 나오면 조사단과 현장개선위원 수련회 진행, 소책자 제작, 이후 노건협 차원에서 교육 등을 준비할 계획임.

- 지부차원의 공동조사단을 구성하는 내부 결의(4월 말) -> 요구안을 준비, 조사단과 작업환경개선위원 조직과 교육 (6월 초) -> 근골격계 유해요인 현장조사(8월 중순) -> 이후 노동보건 관련 일상활동 계획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조합원의 반응 및 변화

- 대전충북지부 조합원은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 조합원 교육도 전문가가 조사해서 대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의견과 요구를 스스럼없이 밝혀 작업자 스스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했다. 현장조사도 마찬가지로 노동강도 체크를 하면서 개별 면담을 통해 요구를 모아냈으며, 공정별 간담회 역시 작업자의 요구를 끄집어내고 있다.

- 지회별 편차가 있지만 캄코와 대한이연은 요양자와 비요양자간의 갈등은 많이 없어졌고, 근골격계 질환에 관심이 높다. 간담회 때 요구가 많이 나온다는 점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나왔던 조사단 소식지가 요즘 나오지 않는데, “왜 나오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고, 산재와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도 많았다. 산재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의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강도라는 것도 스스로 느낀다는 것은 큰 변화 중에 하나다. 예컨대 휴게시간을 늘리는 문제나, 생산량을 줄이는 문제를 피하고 근골격계 질환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 조사를 하면서 조합원들을 조사의 주체로 세울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지 못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3. 조사 주체의 변화

- 시작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특히 조사하기 전까지 심했다. 그러나 예비조사를 통해 타 사업장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조금씩 풀어져나갔다. 현장조사를 통해 대한이연과 캄코, VDO의 작업환경을 부서별, 팀별로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붙어나갔고, 조사 속도도 빨라졌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능력도 향상되어 나갔다. 또한 대부분의 조사단은 자기 현장이 소우주였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타 사업장을 조사해 상호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뽑아내면서 활동력을 높여냈다.

- 하지만 조사단 내부의 활동력 편차의 문제는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고, 또한 회사에서 시간 할애로 활동하기에 자발성은 떨어졌으며, 따라서 긴장감이 높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만하다.

4. 현장의 상황 변화

- 첫째, 근골격계 직업별 질환의 심각성을 스스로 알아간다는 점. 둘째, 근골격계 직업별질환은 노동강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 셋째, 조사단의 활동에 관심이 많다는 점 등이다.

5. 조합 내 타 사업과의 관계

- 이번 조사사업은 지부차원에서 조사단을 구성하고 상근인력도 확보해 대단히 큰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하반기 중심사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후속사업을 조직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 노동보건 일상사업은 자동차 구조조정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일상활동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과거 경총에서 노동계의 근골격계 투쟁이 “기존 구조조정을 완전히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듯이 근골격계 사업을 잘만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빼앗겼던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안문제가 터지면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VDO 신규인력 채용비리가 터지자 조사사업은 뒤로 밀려버렸다.

- 노동보건사업을 노동조합 일상활동 일상투쟁의 중심축으로 세워놓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필요할 때다.

6. 한계지점

- 우선, 자신감의 부족이다. 예컨대, 사측이 협조하지 않는 가운데 노동조합만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현장중심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장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풀어내는 것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동조합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현장중심으로 조사해 보고서로 정리했다. 이런 자신감 부족은,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하기보다는 지침을 통해 수동적으로 집행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유해요인 조사는 철저하게 조사단과 현장개선위원들의 계획과 기획 속에서 진행된 사업이기에 초기에 자신감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조사단과 현장개선위원들 간 역할의 모호함이었다. 조사단이 조사를 총괄하고 현장개선위원들은 보조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조사 초기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개선위원 역할이 축소된다는 문제의식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현장개선위원들의 적극적인 고민과 활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토론과 설득으로 해결되지 못했다. 이후 사업을 통해 간격을 메꿔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세 번째, 보고서 작성에 있어 지회별 책임자에게 집중되었다. 조사단 차원에서 역할분담을 통해 진행되지 못했다.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기본적인 실무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개별 실무능력의 한계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실무능력을 배가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7. 과제 및 한계 극복 방향 - 전체토론에 3가지를 제안함

첫 번째, 일상활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 선전사업 ; 조사단 소식지 정기적으로 발행, 소자보 고민 등.

- 교육사업 ; 사측 안전교육을 조합으로 따내는 문제, 주제와 강사를 조직하는 문제.

- 현장개선 ; 요구안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산보위에서 풀 수 있는 문제와 내년 단협 갱신, 지부요구안으로 구분해서 정리하고 선전해야 함.

- 현장순회 ; 현장순회 일지를 만들어 산안법 위반 사례, 현장개선 방안(방향) 등을 정리해 사측에 개선을 요구하는 일상활동.

두 번째, 조사단과 현장개선위원을 무엇으로 조직할 것인가

- 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만든다. 현장활동사례, 작업환경개선사례를 공유한다.

- 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한다. 개선위원 눈높이에 맞춰서 준비한다.

-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항의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 노동보건관련 소모임 학습팀을 구성한다.

- 마창지역 조사단과 수련회를 개최한다.

세 번째, 요구안을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사업풍을 만들어야 한다. 일상적인 교육과 선전, 현장순회 등을 통해 요구안을 현장 안에서 쟁점시켜내야 한다. 이래야 지회차원의 요구안이든, 지부차원 요구안이든 대중투쟁을 통해 쟁취할 수 있다. 요구안을 쟁취하는 문제는 현장일상투쟁, 일상투쟁의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해요인 지역조사단 활동경과와 평가

경남지역 근골격계 유해요인 지역조사단

1. 조사 당시 고민

- 2001년부터 지역 및 전국에서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 즉, 노동강도 강화저지 근골격계 대책 마련 투쟁이 시작되었음.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의 그 성과로 근골격계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음.

- 당시 우리 지역에서는 20여 개가 넘는 사업장에서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근골격계 질환자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부 및 산업안전공단 투쟁을 전개, 근로복지공단 집단 요양 신청 투쟁을 진행하였음. 하지만 그 이후 지역 차원의 후속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각 개별 사업장에서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부에서는 6월 30일의 가드라인을 설정하였고, 급박해진 사측에서는 노동조합에 유해요인 조사를 함께 할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사측 안전관리자가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 그에 반해 과거 근골격계 투쟁의 경험이 현장으로 녹아내지 못한 현장 산안담당자들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측에 이끌려 가거나, 아니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음.

- 또한 당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공학을 매개로 한 자본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 과연 노동자들은 무엇을 얻어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음. 특히 작업환경측정처럼 자본이 만들어 놓은 룰 속에서 참여는 것은 현장을 조직하고 노동 강도 강화를 저지하고자 했던 근골격계 투쟁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그 고민은 더욱 커졌음.

-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직접 하자는 제안을 하고 산추련 운영위에서 논의를 함. 즉, 과거 근골격계 투쟁의 경험을 되살려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가 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 현장 산안활동가들 그리고 현장 활동가들이 단사(지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경남지역 금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함께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임. 이후 산안 담당자 회의에 공식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속 투본 대표자회의에 정식안건으로 보고하고 통과시킴.

- 이러한 결의 속에 근골격계 유해요인 지역조사단의 가장 큰 활동 목표는 단순 유해요인조사에 머물지 않고 기간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을 계승하여 현장 활동가들이 각 사업장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함께 토론하여 개선방안 역시 현장 투쟁으로 만들며, 지역 내 실천적 연대활동 속에서 조직적 역량을 강화해나가는 것을 상정함.

- 조사 시기 활동 시간에 관해서는 개인 연월차/휴직 등을 사용한다는 각오로 현장 활동가들은 참여를 하였고, 각 산안 담당자들은 지회 및 단사에 활동시간을 보장받고 근골격계 유해요인 사업에 참여함.

2. 조사 경과

□ 1차 지역조사단

- 현장조사팀/조직팀/선전팀/자문단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진행. 현장조사팀은 1팀과 2팀으로 나누고 1팀은 삭스, mk버팔로 2개의 사업장을 진행했으며, 2팀은 신동광학, 동명중공업, 골드밸브 3개의 사업장을 진행함. 그리고 1,2팀이 합쳐서 퍼스텍 사업장 조사를 진행하였음.

- 사전 조사는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3일에 걸쳐서 총 10개 사업장에 대해 이루어짐. 이후 현장 대책위 간담회를 통해 현장조사 계획에 대해 확정을 하였으며 조사지점 및 조사 전반에 대한 토론을 함.

- 5월 초반에 지역조사단 전체 교육을 진행하였고, 5월 13일 현장 대책위 전체 교육을 2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동명지회의 경우 5월 20일 현장 대책위 교육을 진행하였음.

- 본 조사는 5월 17일 신동광학 현장위와 mk버팔로 지회를 시작으로 총 6개 사업장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6월 9일 퍼스텍을 마지막으로 본조사가 마무리됨. 본조사 마무리 후 지역조사단은 사업장 별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6월 25일 보고서 최종 검토와 함께 사업장 별 보고서가 나옴.

- 1차 지역조사단 중간평가가 진행.

- 진행과정에서 조합원 선전전 등을 진행하고 지역조사단 소식지를 발행함.

□ 2차 지역조사단

- 2차 지역조사단의 경우 1차 지역조사단의 활동을 계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꾸려짐. 현장조사팀은 1팀과 2팀으로 나눠서 진행. 1팀의 경우 시티즌 정밀 사업장을 진행하였고, 2팀은 웨스트, 산연 사업장을 진행함. 대림자동차의 경우 다시 팀을 조직하여 진행하기로 결정.

- 사전조사는 7월 12일 시티즌 정밀을 제외한 3개 사업장에 대해 진행함. 이후 현장 대책위 간담회를 통해 조사 지점과 조사 과정에 대해 논의를 진행함.

- 7월 15일 웨스트 지회에서 조사단 교육과 현장 대책위 교육을 함께 진행함. 본조사는 7월 19일부터 시티즌 정밀지회, 7월 20일 웨스트 지회, 8월 9일 산연 지회를 끝으로 3개 사업장에서 이루어짐. 대림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의 경우 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되었음.

- 산연과 대림의 경우 조사 과정부터 현장 일정을 잡아나갔음.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역조사단과 대책위와 함께 고민하여 시행하였음. 조합원 선전전/조합원 의견 수집/근골격계 오행시/어디가 아픈가 스티커 붙이기/우리사업장의 문제 스티커 붙이기 등을 통해 조합원 관심도를 높임.

□ 1차 및 2차 지역 조사단 조사 이후 일정 경과

- 금속 경남지역 차원의 ‘노동강도 강화저지! 근골격계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가칭)를 제안하고 투쟁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이를 위해 각 지회 산안담당자 및 임원 연석회의를 진행하였고, 지역조사단 + 금속 산안담당자 연석회의를 진행함.

- 내용은 특위 구성/전체 설명회/교육선전 사업/현장투쟁 사업/요구안 등임.

- 각 지회 별로 조사 결과 상집 및 대책위 간담회와 전체 조합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음.

3. 활동과정에서의 변화와 문제점

1) 지역조사단과 조합원

- 참여 단위 사업장 사람들의 이해가 많이 부족했음. 실제 근골격계 투쟁을 해본 단위는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조직되어서 자기 사업장 조사를 해주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산안 활동가들은 자기 회사 조사만 참여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음. 그로 인해 조사단 내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 이는 현장 대책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음. 특히 지역 금속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인식이 전혀 없었음. 각 현장위(대책위) 동지들은 고립되어 있는 현장에 외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음. 현장 대책위 간담회 당시 현장위원들이 그때서야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였음.

- 하지만 이런 문제는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정정도 해소가 되었음. 이에 대한 토론도 지속해 나갔음. 그리고 이 과정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많이 도왔다고 판단함.

- 사업장별로 차이가 났으나 조합원들의 경우 조사 당시까지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음. 늘상 하여왔던 일반적인 조사사업 이상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 그러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자 조사에 호응적이었음. 지금까지 말을 하지 못한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사업장이 어떻게 변했으면 하는 바램들이 조사과정에서 나옴. 만약 다른 곳에서 조사를 하였다면 조합원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을 것임.

2) 문제점

- 그러나 조사하였던 현장과 시간적·공간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어 문제점도 있었음. 즉, 조사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임. 조사해야 할 사업장이 많다 보니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였고 조사만 하기에도 너무 벅찼다는 생각임. 즉, 사업장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짐으로서 가능한 많은 조합원을 만나야 하나 현실적 조건이 따라주지 못한 부분이 많았음.

- 또한 지역조사단에 참여한 동지들이 보고서 작성에 엄청난 시간을 투여하였음. 즉, A사업장이 끝나면 바로 B사업장에서 조사를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A사업장의 대책위들을 지속적으로 챙겨내지 못하였고, 바로 뒤 보고서 작성을 시작하다 보니 더욱 더 그러한 현상은 심해질 수밖에 없었음. 그렇다보니 대책위 간담회가 너무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현장에서 근골격계 조사사업 이후에 대한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기에는 힘든 면이 많았음.

- 조합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계속적인 선전과 내용을 준비를 해야 했으나 다른 사업장 조사와 보고서 작성으로 그런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 내지 못하였음.

4. 조사단의 의의와 외적 문제

- 이번 지역조사단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흩어져 있던 활동가들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임.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노동보건 활동가들을 발굴할 수 있었고, 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사업장과 활동가 서로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었음. 특히 산안부서가 없는 곳은 산안부서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으며 또한 산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도 하였음.

- 지역조사단에 참여하였던 동지들은 다른 사업장에 들어가 활동을 하면서 자기 사업장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할 수 있었음. 즉, 구조조정의 문제로 인한, 그리고 노동강도의 문제가 단순히 자기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지역 전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고민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었음.

- 현장 대책위의 경우 평소에 잘 모르고 있었던 자기 사업장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으며, 어떤 사업장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함.

- 그러나 지역적인 문제도 있었음. 지역조사단 활동에 관해 지부에서 제대로 결합하지 못한 문제점도 있었음. 지부 일정에도 제대로 활동이 공지되지 않았고, 특히 활동 당시 지부 임원이 제대로 결합하지 못함으로 인해 지역조사단 활동에 참여하는 동지들만의 활동이 될 가능성이 많게 됨과 동시에, 이후 투쟁에 있어서 힘있게 가져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음.

-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지역조사단은 임원 면담을 요구하고 면담 과정에서 이후 지역조사단 활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하게 됨. 하지만 이후에도 결합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고 조사단 참여 동지들의 문제제기는 계속됨.

- 사업장 내에서 일정정도 노동보건활동이 확장되는데 기여를 하였으나 조사가 끝난 이후 이러한 분위기가 점차 없어짐으로 인해 산안담당자에게 돌아오는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음.

- 또한 지역 내에서는 근골격계 투쟁에 대한 인식들의 편차가 이전보다 많이 있게 됨. 즉, 노동강도의 문제로 접근하여 풀려는 입장과 그렇지 못한 입장이 대립하게 됨. 결국 이러한 대립은 지역조사단 활동 이후로 더욱 노골화되었음.

5. 한계 지점과 이후 과제

- 조사는 했지만 그 결과가 너무 무거웠고 또한 해결 방안 역시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부담감은 사업장마다 존재하고 있음.

- 또한 지역 상황은 호전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공동투쟁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것이 지역 내에서 제대로 관철되기는 힘들게 진행되고 있음. 조사단 활동과정에서는 여전히 산안담당자들의 노력이 사업 결정에 있어서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임원과 다른 활동가들 사이에서 근골격계의 문제는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은 여전히 산안부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음.

- 조사 기간 어쩔 수 없이 조사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음.

- 그렇다면 이제 조사를 넘어서는 활동이 준비되어야 할 것임. 이는 지역조사단의 역할이 좀 더 강제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짐. 즉, 많은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와 함께 대책위 활동을 점검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야 함.

- 또한 지역조사단에 참여하였던 대책위들의 활동 시간이 실제로 보장되고 분기별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 교육은 단순히 지역조사단이 하는 교육이 아니라 조사단에 참여한 사업장 대책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 사업장 별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임. 이를 통해서 대책위들의 역량을 키워가야 함.

- 이제 더 이상 지역조사단이란 틀로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대책위들이 상시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는 것임. 결국 이러한 목적은 바로 일상적 현장 권력을 노동자에게로 되찾아 오고 지역 연대를 더욱 더 굳건히 하는 것에 있음.

광주전남 근골격계 공동조사단 활동보고

광주전남 근골격계 공동조사단

1. 설립 배경과 목적

- 2003년 산안법,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고 있는 전 사업장에서 2004년 6월까지 의무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의 법제화는 2002년 대우조선에서 촉발된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 노동강도강화 저지투쟁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일하다 보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리고 직업병이라 인식하고 요양신청을 해도 승인받기조차 어려웠던 근골격계 직업병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노동강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이 널리 알려진 것이다.

- 하지만 이러한 제도화는 양날의 칼이라는 점을 반드시 주지할 필요가 있다. 법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의무를 강제하고 미조직 노동자나 소규모사업장에 적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본의 적극적인 개입에 말려 자본에게 해결의 칼자루를 넘겨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공장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현실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이 투쟁의 일차적 동력이 될 수 있는 ‘환자’들의 조직을 막기 위해 검진을 하지 않은 채 물리적 작업환경에 대한 ‘측정’만을 하고자 하는 자본의 움직임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투쟁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자본에게 포섭 당하면서 실제적인 주도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유해요인조사의 과정은 현장 노동자들의 실제적인 참여 속에 이루어지면서 노동자들의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쟁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계획하고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실천단위를 재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에서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오며 이루어지고 있는 근골격계 문제의 ‘체제내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현장을 새롭게 조직하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설 수 있는 투쟁의 과정으로 유해요인조사를 배치해야 할 것이다.

-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선 실제로 삼화산업, 지역금속노조, 호성케맥스 등에서 노동조합과 현장노동자들을 배제하거나 무시한 채 자본에서 일방적인 조사를 강행하고 있다. 파악이 되지 않았을 뿐, 이러한 사업장은 더욱 많거나 6월 30일을 앞두고 더욱 폭넓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광주전남지역 근골격계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과 아직 유해요인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공동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현장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근골격계 투쟁을 새롭게 조직하고자 한다.

2. 진행경과

- 6/3(목) 광주노동보건연대 기획강좌 후 현장에서 즉석 제안

- 6/9(금) 광주노동보건연대 제안서 검토

- 6/14(월) 민주노총 사무처회의에서 제안서 검토

- 6/19(토) 태금산업 교육

- 6/21(월) 삼화산업 교육

- 7/9(금) 조사단 창단 및 1차 내부교육

- 7/20(화) 경남조사단 현장조사 참관

- 7/21(수) IBT노조 면담

- 7/26(월) 조사단 1차 회의

- 7/27(화) IBT조합원 교육

- 7/28(수) IBT 현장조사 시도 → 사측 거부

- 8/4(수) 조사단 2차 내부교육

- 8/10(화) IBT 조사관련 대책회의

- 8/13(금) 조사단 소식지 1호

- 8/19(목) IBT 현장조사 2차 시도 → 사측 거부

- 8/26(목) 조사단 간담회 → 연기됨

- 9/16(목)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금속노조지부에 설문조사 제안, 지역본부와 지부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아예 안건논의 상정 안됨.

- 현재 태금과 삼화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작업에 대한 분석을 조사팀에서 진행해 금속노조지부, 노동조합과 대응을 준비 중.

3. 사업별 보고

1)조직

- 조사단장 : 박오열(민주노총지역본부 사무처장)

- 조사단 : 민주노총정책국장·조직부장, 전대병원노조, 금호타이어(곡)노조, 지역금속노조, 삼남석유화학노조, 광주노동보건연대(기아차·캐리어·금호타이어, 공보의 등 회원/현장 소모임)

- 총 19명

- 조직/교육/선전홍보/조사팀 구성

2)교육

- 1차 내부교육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전체 흐름과 진행

노동강도 평가방법과 요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인간공학 평가방법과 요구(     〃               )

- 2차 내부교육

: 설문분석 기법(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IBT 조합원 교육

: 근골격계 직업병의 원인과 대응방안,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의미와 흐름

실습 - 설문조사, 인간공학평가기법

3)조사

- IBT 노조와 현장조사 2차례에 걸쳐 시도했으나 사측의 거부로 진행되지 못했음

4)선전홍보

- 소식지 1호(8월13일) 발간하여 노조, 단체등 홈페이지게시 및 산안부 E-mail 발송함

5)연대

- 경남조사단 방문

4. 평가(활동내용을 중심으로)

- 조사단의 목표 설정과 구성은 유의미했으며 시기적으로도 적절했음

- 또한 조사를 위한 내부준비는 충실했으나 조사 사업장(1∼2개) 조직 안되어 실제 사업 진행 못함. 형식적으로 산안회의를 통해 지역본부사업으로 결정됐지만 조직 안됐고 연맹중앙차원의 대응만 있었음. 지역본부 사업이지만 힘있게 실행 안됨.

- IBT노조의 조사 의뢰 후 사측에서 현장출입 거부했을 때 항의 및 후속 투쟁의 배치 안됐음. 이는 단지 사업장 상황과 노조만의 탓이 아니라 지역본부와 조사단 활동의 한계이기도 함.

- 삼화와 태금은 설문조사가 뒤늦게 진행됐지만 이미 노사 공동사업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중이거나 마무리 상태여서 그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없었음. 조사단에서 설문조사 분석 진행 후 후속사업에 대한 논의는 금속노조와 노조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하청업체의 여건상(고용불안)신중을 기하고 있음.

- 조사단 구성원 중 노동조합 간부, 현장 노동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해당 사업장 근골사업과는 전혀 연계되지 않음.

- 결국 지역에서 1∼2개 사업장 모범적인 조사를 통해 근골 유해요인조사의 의미를 확산시키고자 했던 원래의 목표를 중간에 수정해 지역실태를 알리고 최소한의 공동투쟁을 모색하는 위상으로 낮게 설정해 토론회를 배치하게 됨.

5. 이후 활동계획(실태조사를 근거로)

- 실태조사 결과 심각하므로 여기에 대한 자료확보와 고소고발, 선전교육 투쟁 등의 대응이 꼭 필요함.

- 일단 조사단을 유지하고 이후 활동내용과 방식은 추후 모임을 통해 논의하기로 함.

두원정공 유해요인조사 사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경과 및 배경

(1) 배경

- 2004년 6월에 회사로부터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협의 요청.

- 당시 조합의 입장 ; 2003년에 했던 집단요양투쟁을 내용으로 해서 마무리지을 것.

- 당시 조합의 요구안

·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기관에 조사사업을 맡길 것.

· 노동조합 중심의 사업이 진행되도록 인정할 것.

· 유해요인조사 관련 조합원 교육시간을 배정할 것.

· 유해요인조사 주체는 노동조합이 선정한 조합원이 진행, 활동을 보장할 것.

- 요구안을 만들면서 유해요인조사를 통해서 실천단을 강화하고 현장에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 2004년 초부터 예상되는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진행 중이었음

· 구조조정 대응팀을 출범시켜: 사례분석과 조합원 면접, 대응팀 토론 진행

· 결론

“구조조정 투쟁은 별 게 아니야! 지도부는 현장을 올바로 조직해서 흔들리지 않는 투쟁을 할 수 있도록 잘 하면 되고, 현장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힘있는 단결투쟁을 잘 하면 돼! 그래. 정답은 잘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잘 하자!” 한동안 두원정공 노동조합엔 “잘 하자”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되어 버린 적이 있다. “우리! 잘 하자!” (사실 이 “잘 하자”라는 이야기 속엔, 구조조정 투쟁엔 대책이 없다는 자조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2) 경과

○ 6월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로 조사기관 확정

- 실천단 중심의 사업으로 가져가기로 함

- 구조조정 대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해요인 조사를 통한 실천단의 조직화와 구조조정 관련 조직화 고민

○ 7월

- 사업기조 확인 및 공유

· 유해요인조사를 내세운 실천단 조직화 사업이었음

·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조합원들의 일차적 조직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음.

· 이후 구조조정 관련 조직화를 위한 첫단계로 상정함

- 연구소 내부 및 현장의 소통 단위 구성

- 구조조정 대응팀과의 소통 구조 마련

- 실천단 프로그램

· 기조 공유 및 확인

· 유해요인 조사 방법 교육 및 실습

· 예비조사 실시

· 본조사 및 면접조사 실시

○ 8월

- 실천단 프로그램

· 구조조정 관련 교육 진행

· 실천단 내부토론 진행

· 현장 토론의 방법 교육 (개선위+실천단 전체)

- 10인 규모 전 조합원 토론 진행 (약 40여 회)

· 토론 진행 및 정리 ; 실천단

· 주제 ; 회사의 상태/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판단/단결력 및 조직력에 대한 판단

○ 9월~10월

- 유해요인조사 보고서 작업 진행

· 면접 분석/설문지 분석 ; 연구소에서 진행

· 인간공학 평가 및 개선안 ; 실천단과 연구소가 함께 진행

- 구조조정 토론관련 내부 보고서 작성 중

2. 조합원의 반응 및 변화

○ 유해요인조사 전

- 왜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낮았음

- 이는 2003년 이후에도 현장 개선이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

- 실천단의 역할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다소 있었음

○ 유해요인 현장조사 중

- 실천단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

- 유해요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함

○ 구조조정 관련 토론

- 조합원들은 직무스트레스 관련 토론이라고 인지하고 있음

-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실천단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생김

3. 조사주체의 변화 ; 실천단의 변화를 중심으로

○ 유해요인 조사 전

- 열심히는 활동하고 있었음 ; 라인별 1명, 2주당 4시간의 활동시간.

- 자신들의 활동이 현장개선을 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음.

- 실천단이 현장 속에서 올바른 자기위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며, 현장개선을 뛰어넘어 자본과 맞설 수 있는 조합활동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할 필요가 제기됨.

- 실천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연대 투쟁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

· 실천단 의식의 성장이라는 성과는 있었음.

· 현장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찾기 위한 방법 모색 필요 제기

- 이후 조합내부에서 실천단과 조합의 관계 및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

· 실천단의 대거 탈퇴.

· 실천단 자체 조직의 위기를 겪음.

○ 유해요인 조사 초기

-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막연하게 인지함.

- 조사의 목적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짐.

- 현장 조사 활동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성과를 느낌.

- 시간이나 프로그램 진행등의 측면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낌 .

(이는 일정정도 연구소 주체의 역할 설정과 준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됨.)

○ 구조조정 관련 실천단 자체 토론 및 교육

- 토론에 대한 어색함을 해소하는 시기였음.

-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문제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토론이 이루어지기 시작함.

- 토론이 잘 이루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음.

- 그러나 대부분은 조합원들의 토론을 진행하는 것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음.

- 이 문제 역시 내부 교육과 토론을 통해 예상되는 상황과 상황에서의 대처, 생각 정리, 토론 준비, 주제 등을 자체적으로 수정·결정함.

- 실제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상당수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판단됨.

- 실천단의 역할에 대한 내부적 공유가 이루어짐.

- 조합활동에 대한 자신감 생김.

○ 조합원 토론 이후

- 조합원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현장토론을 지도할 정도가 됨.

- 실천단의 강화와 현장 조직력 강화.

4. 현장 또는 지역의 상황 변화

○ 현장 내

-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

- 조합원들의 실천단에 대한 신뢰 확산.

○ 지역

- 변화 없음.

5. 조합 내 타 사업과의 관계

- 구조조정 관련 사업과 연동하여 진행 중.

- 임단협 등의 다른 사업과 유기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함.

- 실천단의 핵심 멤버로 있는 조합간부들을 통해 또는 연구소와 실천단장, 수석과의 소통을 통해 다른 사업과의 배치와 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진 편임.

- 조합 전체의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진행함. 구조조정 관련 대응의 하나로 사고.

6. 한계 지점

- 연구소의 역량 상 조직사업이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 구조조정 관련하여 전체 기획 속에서 배치되고 준비된 사업이 아님.

- 구성되었던 구조조정 대응팀과의 논의 구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

- 제한된 시간으로 실천단들에게 물리적인 시간적 부담을 주었음.

7. 과제 및 한계 극복 방안

- 조합원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조직화에 대한 논의 진행.

- 구조조정 대응팀에 결합하여 조합/실천단/조합원에 대한 조직화 계획 마련.

- 지역적 연대를 위한 기획 마련.

- 이후 실천단의 활동 과제에 대한 방안이 필요함.

- 임단협 이후의 상황에 대한 준비 필요.

- 실제적인 현장 개선에 압력을 가해야 함.

8. 전체토론 제안 내용

- 조직 사업으로서의 유해요인 조사 활용과 이후의 사업계획

유성지회 근골격계 투쟁 보고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

1. 경과 및 배경

-우선 조합 내의 사정으로 중간에 산업안전담당자가 바뀌면서 사업 전반의 내용들이 연결되지 못하고, 또한 임원 및 상집간부들 간 공유가 되지 않아 산업안전부장 혼자만 진행하는 사업으로 시작 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음.

-지난 3월 유해요인조사 관련 조합원교육을 시작으로 노동조합 임기 중간에 산업안전부장 역할을 맡게 되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기관 선정이었는데, 기관 선정과정에 있어 어떤 관점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곳을 택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조합 내 임원(부지회장)이 부산대가 가장 좋으니 부산대로 해야 한다는 말만 듣고 따라 갔던 과정 중에 산업안전부장 개인적 생각은 그래도 인지도가 높은 단국대나 한양대 등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었음. 실제로 회사 안전관리 담당자도 계속적으로 단국대쪽을 얘기했음.

-기관선정 진행과정 중에 현장 실행위원이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위원의 위상에 대한 논의나 실무적 교육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름뿐인 실행위원으로 유해요인 현장조사가 코앞에 닥쳤을 때에야 실행위원 교육이 진행되었고 짧은 기간동안 많은 내용들을 담아내야 하는 과정이 실행위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6월 부산대 강동묵 교수팀과 유해요인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실행위원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시기적으로 임단투가 맞물려 조합 내 결정사항으로 임단투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자는 내용이 있어 8월로 현장조사가 연기되어 이루어졌고 실행위원교육 2차가 실시되었음. 현장조사 이후 실행위원 회의를 통해 노동조합 유해요인조사 결과 모으는 작업이 있었음.

-10월 중간평가를 마치고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최종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임.

2. 조합원의 반응 및 변화

-10월 중 2차 중간평가를 끝내고 상집간부를 중심으로 핵심조합원과 함께 간담회가 진행되었는데 그 내용으로 대체함.

1) 초기

- 유해요인조사를 꺼려하고 문제인식 못했음 ; 옛날에 실시했던 “즉실천”(회사실시)과 같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선으로 끝나고 오히려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면 근골격계 질환자를 더 발생시키는 거 아니냐하는 걱정.

-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무관심과 이번 조사를 통해 요양자 발생시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과 같은 양상으로 그 빈자리를 내가 메꿔야하는 게 아닌가하는 걱정.

- 주조부 작업환경측정과 비교, 유해요인조사 자체를 불신하는 신뢰성의 문제.

- 신입사원의 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한 기존 작업자들의 불신.

- 2003년 근골격계 투쟁의 성과와 한계가 분명했으나, 유행요인조사를 왜하는지는 불명확하였으며, 근골격계 사업과 유해요인 조사의 연결고리가 불명확.

- 나에게 득이 될 거냐 실이 될 거냐에 대한 판단이 없음. 이데올로기적 문제로 회사냐, 조합이냐는 판단기준이 우선. 결국 노사합동 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판단이 모호함.

2) 현장조사 중

- 조사 대상자 ; 적극적으로 내 작업에 대한 모든 것을 어필하려고 노력.

- 미조사 대상자 ;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근골격계 예방 정도로 인식.

- 조사 대상자보다 내가 더 힘든 일을 하는데 조사 대상자에서 빠졌는지 질문.

- 면접조사 대상자에서 제외 된 이유에 대한 제기.(이후 면접조사대상자에 포함)

- 근골격계 질환자 요양 과정의 불만(치료가 충분하지 않았다.) ; 형식적 병원치료, 운동(재활)치료의 부족,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눈치 볼 수밖에 없었고, 현장에 복귀했을 때 현장개선이 없었고 라인변경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3) 기타

- 현장에서 일하면서 노동강도 강화에 대해 인식을 많이 하지 못하고, 노동강도, 유해요인조사, 현장개선을 투쟁의 선 상에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근결격계 사업의 여진이 남아 있었음.(요양치료자로 인한 빈자리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

- 조사사업의 목표와 방향 의의에 대해 교육이 부족했음.

- 통제 부분에 있어서 부서 기, 반장이 더 하고 있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함.

- 공상치료자 ; 산재 신청시 임금이 늦게나오고 산재가 경미할 경우, 공상을 선호. 산재 시 눈치보는 상황, 산재다발업체로 선정된다면 공상으로 치료할 것을 설득.

3. 조사주체의 변화(실행위원의 한계와 극복-간담회 내용)

- 우선 유성지회의 특성을 살펴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서지는 않음. 하지만, 일단 선출되면 최선을 다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함.

- 3월 중 유해요인조사 관련 전체 조합원교육이 있었지만, 실행위원의 역할로서 유해요인조사 내용을 공유하기에는 너무 부족했던 점이 많았고, 조합 내에서도 기관선정 문제로 회사와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유해요인조사의 실질적 목표를 쉬쉬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음.

- 산안부장 또한 유해요인조사의 궁극적 목표를 몰랐고 단지 현장개선을 통한 근골격계 질환자 발생 예방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판단, 실행위원 선출시 대의원 1인당 1명을 형식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실행위원들의 활동영역과 의식적 접근방식에서 놓치고 간 아쉬운 점들이 많았음.

- 실행위원 구성은 대의원을 포함 대의원 1명에 실행위원 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총인원 34명으로 7개 조로 구성 각부서의 현장 조사를 담당하였음.

- 실행위원의 역할은 억지로 맡는 경우가 많았음. 하지만 유해요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토론을 거치면서 현장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과 현장개선이라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활동력을 보여주고 있음.

* 실행위원의 한계와 극복 방안

- 현장 실행위원 활동시간의 보장 ; 실행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되면 현장의 옆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 활동시간보장을 요구해야 함.

- 임기, 활동시간 보장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오히려 기계적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일 수 있음. 현재 유성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의 활동시간을 가질 수 있음. 이러한 것들을 시간에 한계로 두고 중점에 두면 문제가 될 수 있음. 현장에서 본인들의 문제로 투쟁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가야 함.

- 이상과 현실에서의 문제 ; 실질적 활동시간을 보장하면서 실행위원의 위상과 역할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함.

- 실행위원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 새로 실행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실행위원을 추스르고 이미 약속된 활동은 진행되어야 함.

- 시작은 어렵지만 뽑히거나 착출되면 열심히 함. 임기의 문제는 없을 것 같음.

- 실행위원의 임기와 구성, 역할 등은 노동조합의 적극적 지원으로 진행되어야 함 ; 현장 활동가들도 한계를 느끼는데 실행위원이 현장투쟁을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 구성시의 문제 ; 내용 공유가 없는 형식적 구성이 되면서 실무처리 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교육하고, 현장투쟁을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이 미흡했음.

4. 현장 또는 지역의 상황(여건, 환경)의 변화

- 지역 공동조사단 구성이 물 건너가면서 실질적 지역 산안부장단 활동은 답보 상태로 월 부장단 회의를 진행하면서 산안문제를 공유하고 유해요인조사 진행사항을 서로 공유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음.

- 이후 근로복지공단 항의 방문, 유해요인조사 관련 개선안, 열악한 사업장을 산안부장단에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는 건 등 지역 산안부장들의 공통된 사업을 구상 중에 있음.

5. 조합내 타 사업과의 관계

- 근골격계 사업이 일부 요양자와 산안부장의 대리 투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음. 상집간부들과의 공유가 적었고 그러면서 유해요인조사 관련 교육도 미흡했음. 3월 조합원교육이 상집간부에게 공통되게 진행되었고, 당시 교육선전부장(조합내부사정으로 간부교체)으로서 산안부장과의  공유가 전혀 없어서 이번 조사가 산안부장의 업무로만 전락된 것이 한계였음. 현재 상집회의, 개별적 술자리를 통해 많은 상황을 공유하려고 노력 중.

6. 과제 및 한계 극복 방안

-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현장투쟁을 통한 개선 ; 현장과 조합이 하나로 될 수 있는 방법 모색.

-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가지고 현장,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사측에 어떻게 요구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함.

- 추상, 개념화되어 있는 노동강도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 조합원의 요구가 무엇인가 파악,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 연장근로의 문제(통제불능) ; 노동강도에 대한 무감각, 신입사원 노동통제수단, 자기기계라는 개념이 강하면서 문제.(의식전환 필요)

- 유해요인조사결과에서 특이하게 문제되는 곳을 투쟁사례로 만들어내는 작업 필요.

- 주체의 문제 ; 대의원도 현장 투쟁을 하는데 주체로 설 수 있고 요양자, 실행위원 상집간부들이 현장투쟁에서 투쟁의 주체로 세우는 사업 필요.

- 요양 후 복귀시 현장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의 문제.

- 요양으로 결원 발생시 인원 보충에 대한 딜레마.

- 근골요양 제도가 필요한 사람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아무 때나 쉴 수 있는 제도로 전락된 문제.

죽음과 골병의 현장을 강요하는

자본과 정권의 공세 비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자본과 정권의 기획된 선전포고

2002년 대우조선에서 촉발된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투쟁·노동강도 강화 저지투쟁을 통해 우리는 1)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의 원인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는 점을 실천적으로 명확히 하였고 2)근골격계 직업병의 문제를 산재추방운동과 노조 산안 간부 차원의 대응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노동조합과 현장전체의 과제 및 노동운동의 과제로 성장시켰고 3)집단요양투쟁을 일반화시킴과 동시에 실질적인 현장 노동강도 강화 저지투쟁의 실천적 절박함을 확인·공유하였고 4)제도적으로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명문화하고 시행시키는 성과를 쟁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투쟁의 성과가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있다.  총자본과 정권이 입체적이고 공세적인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섬으로써 우리의 투쟁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산재환자 적정 요양기간에 대한 연구”

그 첫 번째 작품은 경총 및 경총 산하 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핵심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주) 연구용역으로 부산 동아대에서 실시한 “산재환자 적정 요양기간에 대한 연구”이다. (첨부자료1 참고) 이 연구는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자료를 바탕으로 한 표본병원(종합병원) 치료기간과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산재요양기간을 비교하여 적정(?)치료기간 설정한다는 연구 목표 하에 ♠적정 치료, 입원 및 요양기간 제안 ♠다양한 요양방법 도입 - 근무 중 치료 등 ♠산업재해 요양환자에 대한 지나친 급여 지급 제한 ♠조기 업무 복귀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노동자들이 적정(?)한 기간동안 치료받게 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는 1)“근무 중 치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양방법 도입”함으로써 애초에 산재요양의 기회를 최소화하며, 2)노동자들이 이에 굴복하지 않고 투쟁으로 산재요양을 쟁취한다 하더라도 “적정(?) 치료, 입원 및 요양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요양을 하면 완치가 되었던 되지 않았던 상관없이 치료를 그만두게 만들겠다는 것-즉 제대로 된 치료를 보장하지 않고, 다양한 치료기법을 보험수가를 이유로 제한하고, 재활·운동·심리치료와 작업장 복귀를 위한 어떠한 제도적 보장과 장치도 없는 부실한 산재요양치료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애써 외면한 채 장기요양의 모든 책임을 생산의 과정에서 강화된 노동강도로 인해 다치고 병든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3)“산업재해 요양환자에 대한 지나친 급여 지급 제한”함으로써 산재요양의 책임을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제기하고, 실질적으로 산재요양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자본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해당 사업장 노동자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기만적인 공청회(9/22일. 부산 한화콘도)와 보수 산업의학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산업의학회(10/14. 설악산 일성콘도)를 통해 발표하면서 현실화시키고 있다.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

두 번째 작품은 노동부 주관 하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려 하는 “근골격계 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이다. (첨부자료3 참고) 이 지침은 기본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인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1)업무관련성을 5단계로 나누어 엄격히 평가하고 2)재해조사를 세 가지 필수영역과 한가지 선택 영역에 대해 실시하며 3)입원요양기간을 최소화하고 추가상병 및 재요양에 대한 판단을 엄격히 하겠다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지침은 1)외국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 직업병으로 인정되어 보장받아 온 근골격계 질환이 이제야 직업성 질환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됨으로써 산재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2)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현장의 노동강도가 살인적으로 강화됨으로써 실제로 근골격계 직업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3)부실한 산재요양치료 관리로 인해 산재요양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 등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 지침은 결국 산재요양 진입장벽을 강화시키고 근골격계 질환자를 통제하고자 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지침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명의의 내부지침으로 일선지사로 하달될 경우 내부지침의 성격상 법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참혹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재요양 승인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고, 요양 승인된 경우에도 입원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기간 또한 제한되어 완치되지 못한 상태로 현장복귀가 강요될 것이다. 또한 요양 승인의 어려움에 따른 요양 기피로 현장 노동자들은 회복 불능의 중증 만성질환이 될 때까지 치료치 못하고 방치될 것이다. 이는 자본과 정권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산재요양의 치료원칙(조기발견 조기치료 조기복귀)에도 위배된다.

금속연맹과 제 노동안전보건단체가 이 지침의 철회를 요구하며 노동부 면담(10월 14일)을 실시하였으나 노동부에서는 이 지침을 철회한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고, 실제 최근 공단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로템 노동자 38명의 집단산재요양 승인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지침이 내용적으로 관철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침은 이미 ‘안’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업주 날인이 없는 10인 이상의 집단산재요양 신청에 대해서는 공단본부에서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지침이 04년 7월 지사로 하달되었고, 로템 노동자 38명에 대한 심의가 첫 번째 사례로 현재 진행중이다. 이 지침에 따라 공단본부는 ‘작업환경평가위원회’(주로 인간공학자로 구성, 작업위험요인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실시, 그 결과를 업무관련성심의위원회에 전달)와 ‘업무관련성심의위원회’(주로 의사로 구성, 요양신청 상병명의 업무와의 인과관계 즉 실질적인 인정여부를 평가, 지사의 자문의협의회와 유사) 두 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 중이다.

집단적인 민원에 대한 심의의 통일성, 엄밀성을 기한다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이러한 심의는 1)행정처리(지사)와 심의(본부)를 이원화함으로써 승인기간을 실질적으로 장기화시키고 있고 2)기존에 자문의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심의하던 것을 ‘작업환경평가위원회’와 ‘업무관련성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함으로써 산재승인의 장벽을 훨씬 공고히 하고 있으며 3)본부에서 직접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불승인 시 최소한의 합법적인 구제절차인 심사청구(공단본부에서 실시)를 실질적으로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공단본부에서 불인정한 것을 공단본부에서 다시 심사청구 하는 꼴!!!) 뿐만 아니라 내부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는 노동계 추천의사 1인조차 포함시키지 않고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산재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태조사”

세 번째 작품은 경총에서 지난 10월 4일 발표한 “산재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태조사”이다. 경총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이 1,46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산재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태조사」(첨부자료4 참고)결과를 통해 현 사회보험 방식에 민영화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미 수 년전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무효화된 바 있는 산재보험 민영화를 다시 한번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도덕적 해이 감시부족’을 현 산재보험 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이라고 제기하면서 “이는 산재보험이 보험료부담자(기업)와 산재심사 및 급여 지급자(공단) 그리고 급여 수혜자(근로자)가 완전히 상이하고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제어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큰 제도라는 이론적 논리가 현실에도 적용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자본의 산재보험 민영화에 대한 제기는 이미 수 차례 제기되었다가 폐기된 논의로 현재로서 현실화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산재보험 민영화를 계속 제기하는 이유는 ‘(의료기관과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감시가 부족한 것이 산재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민영화의 근거논리 그 자체를 당연시하고 그를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본은 산재보험이 민영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한 이데올로기적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총자본과 정권의 입체적이고 공세적인 전면전은 이미 작년 5월 경총 산하에 ‘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 시점 전후부터 준비되었던 것이다. 집단요양투쟁을 위시한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 현장통제분쇄투쟁이 다소 사그러든 최근 1-2 개월 사이에 실제 포화들이 집중되고 있다. 죽음과 골병의 현장에서 고통받던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투쟁의 성과를 한번에 모조리 빼앗길 것인지 우리의 것으로 굳건히 지킬 것인지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첨부자료1]

대우조선 평균 요양기간 산정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서 핵심 내용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요약·정리한 것임

○ 연구자료

- 대우조선 산재 노동자들의 요양자료 분석

- 다른 조선업종 산재 노동자들의 요양자료 분석

- 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 자료 분석

- 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 표본병원 자료 분석(동아대, 부산백, 고신대, 전남대, 울산대, 동국대)

제 1장. 각 자료 분석 결과 요약

제 1절. 대우조선해양(주) 산재환자 실태조사 결과

- 2000년 1월 1일~2004년 1월 6일

- 산재 요양이 승인된 산재환자 934명, 이중 741명이 설문에 응답

- 핵심 과제 20개 상병명 추출

- 요양 종결 295명, 요양 중 256명

- 전문 조사원, 전화, 우편 등 동원

I.

- 남자가 536명(97.3%)

- 40대(42.6%), 30대(28.9%), 50대(23.2%), 20대(5.3%)

- 요추추간판 전위, 경추 추간판 전위, 근막통, 반달연골의 열상, 윤활막염 및 건초염이 상위 5개

II.

- 요양종결 평균 요양기간; 420±246.2일 (min 4, max 1,633, 중앙값 392, 최빈값 178)

- 요양 중 평균 요양기간; 428±328.9일 (최소값 1일, 최대값 1,389, 중앙값 335, 최빈값 662)

- 현재까지 요양중인 일부 장기 요양자가 빠짐. 최근 요양실태 반영 못함

III. 요양종결자의 특징

- 요양기간 ; 40대>20대>50대>30대

- 근속연수와 요양기간 ; 20년이상>15-20년>5-10년>10-15년 (개별질환에서는 양상이 다름)

- 단독상병>복합상병 ; 32일차

- 재해성>직업성 ; 84일차

- 증상 또는 사고와 산재 승인과의 기간 ; 365일 이상>0-10일>11-30일>180-365일>31-60일  (1년 이상이면 요양이 길어짐, 승인까지의 기간 단축 필요)

- 수술한 경우 요양기간이 김 ; 504일 vs 379일

- 질병별 평균 요양기간 ; 수지진동증후군>경추 추간판 탈출증>반월판 연골 손상>요추 추간판 탈출증>기타 무릎의 내이상>어깨 충돌 증후군>수근관증후군>근막통>경부염좌>외측상과염>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건초염>무릎 십자인대 손상>요부염좌>내측외상과염>결절종

- 작업부하(물리적, 자세 중심)가 평균 요양기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으나, 그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작업부하량을 설문조사가 아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사와 더불어 이를 토대로 한 전향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IV. 가장 큰 불만 ; 산재처리지연 167명(22.5%), 사고·증상 이후의 평균 승인기간 210일

V.

- 산재 발생 당시 근무환경에 대해 매우 불만족 21.7%, 불만족 41.8%

- 불만내용 ; 작업환경 24%, 작업조건 21.3%

제 2절. 표본병원 자료 분석 결과

- 분위수 값에서 변곡점이 매우 두드러짐(질환의 중증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

- 변곡점까지의 요양기간이 합병증이나 병합질환이 없는 최대요양기간 지점으로 추정

제 3절. 조선업종 산재요양기간 자료 분석 결과

- 대상 질병 19개에 있어서 요양기간이 대부분 1년 남짓, 회사간에도 동일한 질병에 대해 차이가 많이남. 따라서 표준화된 요양기간 설정이 필요

제 4절. 건강보험공단자료

- 근골격계 질환으로 00년 1월 1일부터 03년 6월 30일까지 4일 이상의 입원요양을 한 환자는 176,245명

제 5절. 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자료 분석 결과

제 6절. 근골격계 질환 요양기간 자료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I.

- 치료(요양)기간 ; 대조는 미국 ODG(2001), 자동차보험자료, 표본병원 자료와 큰 차이

- 표본병원자료, 자동차보험 사고 자료, 건강보험공단자료는 60~90%에서 변곡점

- 대조 산재 자료는 변곡점 없음

- 미국 ODG(2001) 자료는 자동차 보험 자료와 비슷 ;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표본병원 자료는 병원자료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 미국 ODG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반영

II.

- 입원기간의 경우 치료기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조자료가 미국ODG, 자동차보험, 건강보험공단자료, 표본병원자료와 큰 차이

- 표본병원자료는 한계는 있으나 미국 ODG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1) 자료 비교 분석 결과에 근거한 적정 치료기간 설정의 예

(2) 자료 비교 분석 결과에 근거한 적정 입원기간 설정의 예

(3) 자료 비교 분석 결과에 근거한 적정 요양기간 설정의 예

제 2장. 제안

제 1절. 적정 치료, 입원 및 요양기간 제안

□ 적정치료기간 = 수술 유무별 표본병원 자료와 자동차보험자료 중 최대 중앙값

□ 적정입원기간 = 수술 유부별 표본병원 자료, 건강보험자료 및 자동차보험자료의 입원기간 중 최대 중앙값

- 산재의 경우에는 적정업무복귀기간이 필요

□ 적정요양기간 = (수술 유무별 적정치료기간 + 4개 조선업체 요양기간의 중앙값)/2

제 2절. 산업재해 요양환자 관리 방안 제안

2.1. 예방 및 조기진단을 위한 노력

2.2. 다양한 요양방법 도입

- 근무 중 치료

2.3. 요양 중 적극적인 운동 권유

- 운동이 중요함

2.4. 업무복귀 후 후유증상 재활 치료

2.5. 산업재해 요양환자에 대한 지나친 급여 지급 제한

대우해양조선(주) 산업재해요양 환자는 평균 임금의 70%인 휴업급여와 회사로부터 30%, 노조에서 20%를 받아 평균임금의 총 120%를 받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는 개인의 보험금까지 합하면 일을 하지 않는 근로자가 일을 하는 근로자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꼴이다. 이는 노동 의욕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생산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산업재해 요양환자에 대한 급여를 적어도 일하는 근로자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누가 일하고자 할 것인가?

2.6. 조기 업무복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정요양기간 내에 조기 업무복귀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조기에 업무 복귀한 기간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요양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2.7.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인 노력

2.8. 산업재해 담당 의사의 노력

2.9. 산업재해 요양에 대한 인식전환

2.10. 직무분석에 따른 산업재해 요양자 관리

2.11. 장기 근속자의 산업재해 요양기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첨부자료2]

통일중공업 산재환자 탄압과 현장통제 사례

1. 산재예방대책 및 산재자 감소방안 문건 발견 과정

2003년 10월 6일 통일중공업 총무부 환경안전팀이 제작하여 현장 (주요 부서팀장)에 배부하였고 그 내용을 입수한 당시 대의원 간부가 지회에 전달하였다.  당 지회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대응방안이 강구되지 못하였고 그 후 2004년 4월부터 시작된 통일중공업 휴가자가 발생되면서 휴가조합원이 이 문건을 발견하고 입수되면서부터 내용 점검에 구체적인 조사 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2004년 당시 집행부가 사임을 하면서 새로운 임원보궐선거를 진행하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새로운 집행구성과 함께 내부조사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요약하면

- 2004년 6월 24일 통일지회 3기 1년차 보궐선거에 당선된 현 집행부가 4월 휴업휴가 최초 발생 당시 산재요양 중이던 특사본부 조합원 중 엄모 조합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직이유를 정리하던 중 산재문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엄모 조합원을 제외한 당시 산재요양 중 이전 조합원들을 파악 구체적인 내용을 입수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문건과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 이에 따라 통일중공업 지회는 2004년 9월 2일 문건에 관련되어 일부 조합원들이 사직처리 된 것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위반 등 창원지방검찰청에 사직 처리된 3명과 현재 요양 중이던 1명의 경위서와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고발 조치되어 현재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 참고인과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 회사측은 위 문건과 관련하여 최근에 언론에 내용이 보도되면서부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지난 10월 15일 홍보물을 통하여 실무진들이 무재해 직장 달성을 위하여 검토한 것 밖에 없다고 하면서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회사측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 2004년 7월 15일 현재 회사측에서 작성 경남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월 1일부터 7월 1일 까지 산재복귀 및 퇴사자를 27명으로 되어있고 그 중 10명은 복귀 후 휴업휴가 조치, 8명은 퇴사를 하였다.  그 중 7명은 지회에서 면담결과 자진 사표 제출이 아니라 경위서, 진술서 등을 제출한 4명과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휴업휴가 조치한 10명만 보더라도 회사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 산재예방대책 및 산재자 감소방안 (회사측 자료 요약)

관리적 대책	세부내용	추진 일정	관련 부서	비고
산재자 생계비 등 지원폐지	단체협약의 산재자 지원부분 삭제 (상여금 및 기본급 20% 지원부분) * 필요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노사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기내용을 폐지	04.4	인력개발팀	산재자들이 개인 보험 등에 의해 경제적 이익이 많으므로 산재요구 및 종결시점이 늦어짐
근골격계 증상호소자 관리	근골격계 관련질환은 대부분 누적 외상성 질환 이므로 조기발견 치료가 필요 작업자는 근골격계 증상 발생시 반드시 해당부서 감독자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감독자는 환경안전팀에 통보 * 증상판단은 : 간호사, 물리치료사	04.1.1	현업부서 환경안전팀	물리치료실 운영 2003.10.1
산재요양 기간 지정	재해자 임의로 병원진단 차단 (산재담당입회) 회사에서 병원을 지정하여 가능한 한 지정병원에서 진료 지정병원에서 의사와 수시 면담으로 조기 종결유도	03.11.1	환경안전팀	근골격계, 일반상해 (뇌,심혈)로 구분
장기요양관리 (뇌,심혈관/근골격계질환 재발 우려자)	현업업무 복귀 불가능자에 대한 퇴사유도 대상자 : 약 14명 주치의의 소견을 참조한 지속적인 설득 및 면담	03.11.1	해당팀 환경안전팀 인력개발팀	재해자 1인당 경비 약 13,000,000원/년
장기 요양자 재활프로그램 도입	6개월 이상 요양자 …재발우려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원직복직이 불가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복귀자는 최소 1년간 잔업, 특근 등 연장근무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산재 요양 신청 시 불이익조치)	03.11.1	해당팀 환경안전팀 인력개발팀
요양 중인자 관리	해당 부서 팀장이 월2회 면담 후 결과서를 환경안전팀에 제출(면담은 사내에서 실시) 통원치료자 요양자의 관리감독 철저로 취미활동 통제 면담결과 복귀 및 치료의욕 미약자는 해당주치의 면담 등으로 조기종결유도 및 복귀 후 불이익 조치(근무위치 변경 및 잔업,특근통제)	03.11.1	해당팀 환경안전팀

2.  현장 상황

① 산재자 생계비 등 지원 예외

통일중공업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73조에는 조합원이 업무상 질병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공상, 요양 중 일 때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의 휴업급여 외에 회사에서도 기본급의 20）를 임금 지급 일에 추가로 지급한다. (단, 4주 이상 산재, 공상환자에 한함) 또한 호봉승급, 임금인상, 년. 월차휴가, 상여금지급 등 기타 제반사항에 있어서 근무 중일 때와 같은 수준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하여 노사간 특별위원회를 구성 그 내용을 폐지하겠다하고 있고 실제로 회사측이 지난 10월 15일 자 선전물과 공고문을 통하여 단체협약의 축소,폐 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이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산재 요양자들이 개인보험 등에 의해 경제적 이익이 많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산재요구가 많아지면서 또한 종결시점이 늦어진다고 정리하고 있다.

* 회사측의 이러한 주장은 노사간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내용을 폐지해서라도 산재 요양자들에게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재해발생 건수를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며 요양자들이 개별적인 의사에 의하여 각종보험에 가입한 것을 연관지어 일부러 요양신청을 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② 근골격계 증상 호소자 관리에서는

2004년 5월 31일 노사 산업안전보건위 에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지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지회 실무자 등 (산안법규부장.산보위원.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서명 날인하였고 이후 회사측에서 조사한 자료를 확인하고자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회에서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산재문건이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작업자가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면 부서 감독자를 거쳐 그 증상 판단은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금 통일중공업 노사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 조합원들이 증상호소를 하더라도 회사측은 단순 물리치료나 병원을 내방하여 치료하는 형식적인 치료에 불과하다.  현장조직력이 취약해지면서 조합원들이 산재 요양을 신청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③ 산재요양

현재까지로 입원치료 시는 특별한 사유(거동이 불편할 정도) 가 아닌 경우 특히 통원환자는 산재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가능하면 자택 근처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회사측이 주장하는 지정병원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이유는 수시로 요양자의 상태를 관리 감독하면서 요양을 종결토록 하고 의사와 수시로 면담을 통하여 조기 종결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④ 장기 요양(뇌, 심혈관 및 근골격계 질환) 제반질환 우려자 관리

현재 통일중공업 산재 요양중인 산재환자는 70여 명에 (신청자 포함)이르고 있으며 회사측의 주장인 현업 업무복귀 불가능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14명을 퇴사를 유도한다라고 되어있고 실제 지난 4월1일부터 30일 사이에 요양중인 노동자 8명이 퇴직을 하였다.

이들이 퇴직을 하는 과정들을 보면 산재 대책 문건에 정리되어있는 데로 장기 요양자들에게 안전담당 실무 부서에서 요양중인 노동자들을 찾아가서 면담과 설득을 통하여 퇴직을 강요하여 퇴직을 하게된 노동자가 8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중 3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지회에서는 10월 18일 추가로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다.

또한 주치의 소견을 참조한 지속적인 설득 및 면담 등을 통하여 산재요양자들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요양중인 환자의 몸 상태는 전혀 고려 하지 않고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조기에 종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⑤ 장기 요양자에 대한 프로그램 도입 실시 등

6개월 이상인 요양자와 재발 우려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원직 복직이 불가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내용 또한 노동자들이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이 종결되면 원직에 복귀되어 노동강도가 약한 부서로 근무형태의 변경등을 통하여 재발방지를 막아야 함에도 원천적으로 원직에 복귀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퇴직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최근 10월 4일 부로 재활프로그램을 끝내고 원직에 복귀하였지만 작업을 시키지 않고 작업대기를 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복귀자는 최소 1년간 잔업. 특근 등 연장근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경제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렇게 되면 산재요양이 종결 되고나서 위와 같은 불이익이 두려워 또 다른 재해자가 발생하여도 요양신청을 하지 못하고 고통을 참아내며 노동을 해야하는 현실이다.

⑥ 요양 중인 자의 관리

해당 부서 팀장이 월2회의 정기적인 면담 등 을 통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통원환자는 사내에서 면담을 실시하고 요양자들의 일상 생활을 통한 취미 활동 등을 통제하면서 면담을 지속실시하고 복귀의욕 및 치료의욕 미약자는 해당주치의 의견을 들어 조기에 종결을 유도하고 복귀 후 에는 불이익 조치 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산재 요양자들의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감시하고 침해하여 산재요양기간을 축소하고 재해자들의 치료과정이나 몸 상태와 상관없이 회사의 방침대로 종결처리토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통일중공업 자본가는 현장노동자들을 단순히 일하는 기계취급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폐기처분 해야 된다는 상식이하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측이 2003년 10월 6일 이와 같은 문건으로 산재요양자들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였고, 요양이 종결되고 복귀한 조합원들도 2004년 4월부터 휴업휴가조치를 취하면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회사측은 이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산재문건 관련해서는 실무진에서 검토된 적밖에 없다는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비열한 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다.

[첨부자료3]

근골격계 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

-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제5,7호

Ⅰ. 공통사항

1.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 및 특성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관련성 위험요인(흔히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이라고 함)에 의해서 근육, 인대, 힘줄, 디스크, 연골 혹은 뼈나 관련신경 및 혈관에 통증이나 기능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 어깨, 팔, 손, 목 등 상지에 흔히 발생하여 경견완증후군, 또는 반복적인 동작에 의해서 손상이 누적된다고 하여 누적외상성 질환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요통 및 하지를 포함하여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용어가 정리되었다.

근골격계 질환은 그 증상이 가볍고 주기적인 증상에서 심각하고 만성적인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 질환은 연령의 증가나 일상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발병에는 업무 이외의 개체 요인(연령, 소인, 체례 등)이나 일상생활 요인(가사노동, 육아, 스포츠 등)이 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질환에 대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질환별 위험요인에 대한 업무기인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위와 같은 업무외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과도하게 사용한 결과 발병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만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업무관련성 평가의 기본원칙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상질병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업무관련성 평가를 실시한 연후에 동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1단계: 정확한 의학적 진단명을 파악

1) 근골격계 질환은 근로자의 주관적 증상기술에 의해 진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의학적 진단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증상위주의 진단명인 요통, 경견완증후군, 근막통증후군 등의 경우 주치의에게 정확한 의학적 진단명을 ICD-10(국제질병분류 제10차 개정판)의 상병명과 상병코드 기준에 의하여 파악하고, 동상병을 진단하게 된 경위 및 진단근거를 확인한다.

2) 동일한 질환명이라도 발병경위를 외상성과 비외상성으로 분류하여 상병코드를 구분 기재하여야 한다.

(예) 추간판 탈출증

비외상성: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상병일 경우

M50.2(경추) M51.2(흉요추)

외상성: 산재환자의 외상에 의한 상병일 경우

S13.0(경추) S23.0(흉추) S33.0(요추)

3) ICD-10에 명시되지 않은 분류하기 어려운 진단명은 자문의의 자문을 받아 가장 근접한 상병코드를 기재한다.

(예)근막동통증후군

M62 기타근장애(M62.9)

M70 사용, 과용 및 압박과 관련된 연부조직 장애(직업성 기원) (M70.8 M70.9)

M7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연부조직 장애(M79.0 M79.1)

나. 2단계 : 근골격계 질환이 초래될 수 있는 작업상의 발병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요인과 장해 신체부위와의 특이적 연관성을 확인

작업위엄요인에 대한 인간공학적 분석 등을 실시하여 위험도의 크기, 강도, 노출시간 등을 확인하고,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의 크기, 강도 등을 계량화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에 생(체)역학적 분석을 고려할 수도 있다.

다. 3단계 : 작업상 발병위험요인에의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시간적 관계를 파악

발병위험요인이 있는 작업수행기간이 해당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키기에 시간적으로 충분한지 질환과 발병위험요인에의 노출에 대한 시간적 관계를 조사한다.

라. 4단계 : 비직업적 원인을 고려

업무관련성의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실시하는 조사단계로서 작업장 외부의 발병 등 업무외적 원인이나 요인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예: 기존질환(퇴행성질환), 선천성 기형, 가족력질환, 작업외적 사고(운동, 교통사고 등)에 의한 손상이나, 취미, 가사노동 등]

마. 5단계 : 1∼4단계를 종합하여 최종 결정

앞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의학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최종 결정한다.

3. 재해조사사항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관련 요양신청에 대하여 재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가∼다□와 같은 사항이 조사 내용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조사하고, □라□의 사항은 당해 근로자의 작업관련 유해요인을 파악하는데 객관적인 판단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를 확보하여 조사에 활용한다.

가. 재해자 개인에 관한 조사: 일반사항(성, 연령, 학력, 결혼상태, 가족관계, 가사업무, 평소생활습관, 취미, 왼손잡이여부, 체형 등), 병력(선천성질환, 만성질환, 신체손상), 의료기관 이용현황 등

나. 업무에 관한 조사: 작업력(주작업 및 부작업), 발병위험요인 노출과 보호조치, 기타 참고사항

다. 재해상황에 관한 조사: 최초 증상 발생상황(발생원인 및 발생형태 파악), 증상의 성질, 최초 진찰시의 기록 등

라. 기타 참고사항 : 작업환경, 작업조건, 근무실태 등

1) 주요 작업자세에 대한 영상이나 사진을 가능한 확보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2) 사업주 또는 현장 감독자로부터 업무내용과 자체적으로 조사한 재해 상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재해조사시 참고할 것

3) 동일 작업 근로자로부터(없는 경우 유사 작업자) 작업자세 등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 받아 업무에 내재된 통증을 발현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평가할 것

4) 최초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의무기록사본과 간호기록사본, 각종검사의 결과지, 영상의학진단의 판독지를 확보하는 것과 신청 당시의 담당주치의로부터 소견 조회도 매우 중요하다.

4. 요양의 기본 원칙

가.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입원과 통원은 아래의 원칙에 준하여 승인하고 과도한 입원 요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상체의 근골격계 질환

통원을 원칙으로 하고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이 시행될 경우 수술 및 회복기간(통상2-3주)에 한하여 입원을 승인한다.

2) 하체의 근골격계 질환

보행에 큰 불편이 있는 경우와 수술이 시행될 경우에 한하여 입원을 승인하고 통원 전환시점은 주치의 소견과 자문의 자문을 근거로 결정한다.

3) 요통

가) 경미한 사고와 과부하에 의한 단순 요통은 통원을 원칙으로 한다.

나) 추가판 탈출증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므로 초기 입원을 승인한다(통상4주).

다) 수술이 시행되었을 경우 술후 회복기간에 한하여 입원을 승인한다(통상4주).

4) 상기 1), 2), 3) 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입원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고 자문의사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입원을 승인하여야 한다.

나. 추가상병 관리

요양시작 후 의학적으로 증상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기간 경과 후에 추가상병이 신청될 경우 자문의사협의회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1) 추가상병은 최초 승인상병 및 재해경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의학적으로 확인될 경우 승인한다.

2) 사고성인 경우 사고 당시 외력의 작용 경로에 비추어 추가상병의 발병 경위가 의학적 및 생체역학적으로 인과관계가 확인될 경우 승인한다.

3) 비사고성인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를 다시 하여 인과관계가 확인될 경우 승인한다.

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재요양하는 경우 자문의사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첨부자료4]

경총 보도자료

· 보도일자 : 10월 4일(월) 조간용

· 기획홍보본부 홍보팀(3270-7333,  3270-7356,  3270-7314/55)

69.9% 기업, 산재보험제도 운영방식 개편시급

- 사회보험 방식에 민영화 요소 도입해야

- 산재보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태조사

3일 경총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이 1,46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산재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은 현행 산재보험제도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해, 35.9% 기업은 ‘강제가입이되 보험기관 선택’, 17.8%는 ‘강제가입이되 작업성 판정이 어려운 일부 질환만 민영화’, 16.2%는 ‘완전한 민영화로 이행(산재보험 가입 임의화)해야 한다’고 응답해  69.9% 기업이 ‘현 사회보험 방식에 민영화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혀  산재보험 제도의 운영방식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행 방식대로’라는 응답은 30.1%에 그쳤다.

현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복수응답)에 대해, 70.5% 기업이 ‘도덕적 해이 감시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산재보험이 보험료부담자(기업)와 산재심사 및 급여 지급자(공단) 그리고 급여 수혜자(근로자)가 완전히 상이하고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제어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큰 제도라는 이론적 논리가 현실에도 적용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외 40.5%는 ‘산재인정의 일관성 부족’, 38.5%가 ‘관대한 인정기준’, 25.5%는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 16.0%는 ‘사업주의 산재인정 회피’ 순이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52.7% 기업이 ‘요양기관이 수익에 관심을 두기 때문’, 45.7%는 ‘정부의 산재심사 미흡’, 45.3% 는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 26.0는 ‘과도한 급여보장’, 18.3%는 ’법정급여 외에 회사의 추가지출 때문’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심사 결정에 대해, 41.6%가 ‘불공정하다’, 41.5%는 ‘공정하다’, 16.9%는 ‘모르겠다’는 순이었는데, 산업 현장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산재심사 결과에 대해 41.5% 기업만이 ‘공정하다’고 응답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처분의 공정성에 상당한 불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불공정하다’ 57.4%, ‘공정하다’는 38.9%에 불과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심사결정에 대해 불신을 더 나타냈다.

산재심사 결정이 불공정한 이유에 대해(복수응답), 80.6% 기업이 ‘재해인정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5.4%는 ‘근로자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 25.8% ‘공단직원의 전문성 부족’, 25.6% ‘산재인정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 2.4%는 ‘사업주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의 순이었다.

이는 최근 산업현장의 심각한 노사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과 뇌심혈관 인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과 정부의 근로자에 대한 온정주의 시각, 노동계의 집단적 물리력 행사로 인하여 산재승인이 남발되고 있다는 기업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방안으로, 51.8% 기업이 ‘심사기관 별도 신설 및 독립성 유지’, 10.6% 기업이 ‘심사기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전’이라고 응답해 전체 62.4% 기업이 현행 공단 내 진료비 심사기능 개편을 희망한 반면, ‘현행 유지’는 22.9% 기업에 불과했다.  이는 현행 의료공급 기관의 과잉진료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심사기능의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법정급여 외 회사비용 지출여부에 대해, 67.4% 기업은 ‘법정급여 범위’ 지급, 32.6% 기업이 ‘법정급여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56.4%는 법정 외로 지급을 해 중소기업의 27.4%보다 높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법정급여 외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대비 회사비용 추가 지출 수준은 ‘평균임금 대비 28.9%’를 지출하였으며, 지출근거는 ‘단협 규정’이 38.0%로 가장 많았으며, ‘관행’ 35.6%, ‘사규’ 17.2%, ‘근로자의 개별적 요구’ 9.2% 순이었다. <끝>

* 첨부 : 산재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태조사 (23쪽)

[전체토론]

□ 바람직한 조사 투쟁의 상은 무엇인가.

□ 한계 지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모범의 창출과 전파는 어떻게 할 것인가.

□ 현장, 지역투쟁의 활성화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