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 개선 투쟁 전면화!

산재보험 제도 개악 분쇄!

2005년 금속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대회

□ 때 : 2005. 1. 27(목)∼28(금)

□ 곳 :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Korean Metal Workers' Federation

노동강도 완화 투쟁 전면화!

지역 상시 대응 체계 구축!

2005년 금속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대회

□ 때 : 2005. 1. 27(목)∼28(금)

□ 곳 :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Korean Metal Workers' Federation

◈ 생활수칙 ◈

1.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며 훈련과정에 열심히 참여합시다.

2. 개인행동을 하지말고 단체행동을 합시다. 대회 분위기를 헤치는 행위를 금합니      다.

3. 힘들어하는 동지가 있으면 도와주고 잘하는 동지는 격려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      이 교육과정을 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4.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지들과 함께 노동조합 안전보건활동      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합시다.

5. 모든 일정은 정시에 시작됩니다.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기상시간, 교육시간, 취침     시간을 엄수합시다.

6. 허가 받지 않은 교육장 이탈을 금합니다. 나 하나쯤 하는 생각은 버리고 대회 참     가자 전체의 발전과 훈련을 위해 노력합시다.

단 한사람의 생각도 소중히 여겨지는 세상을 위하여!

Korean Metal Workers' Federation

◈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대회 일 정 표 ◈

	1일차(1/27)	2일차(1/28)
07:00∼08:30		기상 및 식사
08:30∼11:30		단결의 시간 (체육행사)
11:30∼12:00		전체 평가 및 폐회
12:00∼13:00
		현장으로!
∼14:00	집결/접수/개회식
14:30∼16:00	강의(05년 전망,과제)
16:00∼16:30	발표(05년 사업,투쟁계획)
16:30∼18:00	교육(활동가 역할,자세)
18:00∼19:00	저녁 식사
19:00∼21:00	모둠 토론(지역,권역별)
21:00∼21:30	토론 결과 발표
21:30∼23:00	뒷풀이
23:00 ∼	취침

□ 일정(시간)준수! 중도이탈 절대금지!

동지들과 많은 대화를!! □

2005년 노동안전보건활동과 건강권투쟁을 결의하자!!

차례

관련 자료

1. 2005년 안전보건 전망과 노동안전보건 투쟁의 과제

- 금속산업연맹 산업안전국장 박 세민	11

2. 2005년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사업, 투쟁 계획

- 금속산업연맹 산업안전부장 윤 종선	27

3. 동지는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입니다 !!

- 건강한 노동세상 사무국장 조 성애	43

2005년 안전보건 전망과

노동안전보건 투쟁의 과제

박세민 (금속산업연맹/산업안전국장)

Ⅰ. 2005년 안전보건 전망

1. 자본의 대응

총자본은 소위 □유연화 전략□과 □구조조정□이 야기한 노동-자본간 □이윤□과 □삶 자체□를 둘러싼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다. 그들의 막강한 돈과 정보를 바탕으로 오히려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와 안전보건 문제를 자본의 손아귀에 두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한편, 철저하게 그 본질을 역이용하려는 시도들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1) 민주노조운동! 다 죽었는지 알았더니 아직도 기댈 언덕이 남아있어?

□ □안전보건 영역에서 더 이상 밀려서는 안된다□는 자본의 대 자각

- 2001∼2년 근골격계질환 집단요양투쟁과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 노동계의 지속적 요구로 2002년 12월 □근골격계질환 사업주 예방의무 법제화□

- 대책없이 노동조합에 밀려왔던 사업주들의 불만이 가중과 위기의식 고조

- 안전보건 투쟁에 대한 방관은 자본의 위기임과 동시에 노무관리 무력화로 귀결됨을 자각

- □안전보건을 매개로 한 노동계의 구조조정 대응투쟁 차단□을 핵심 목표로

2) 자본의 조직적 대응과 2003년 성과

2003년 상반기까지 금속산업연맹 등 노동계의 공세에 개별적인 대응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던 자본은 5월초 경총 이사회 산하조직인 '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

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자동차, 조선업종의 대자본 15개 업체 부사장들로 구성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 조선, 대선조선, 신아,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자동차, 대우인천자동차, GM대우기술자동차)

□ 조직과 실탄의 마련

- 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산하위원회 구성

- 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현장대책반, 업종별·지역별 협의회 구성

- 운영비용 100억 즉각 각출

- 경제조사본부 내 □안전보건팀□ 신설 및 실무인력 다수 확보 등 조직개편 단행.

정책사업과 조사연구, 홍보, 정보수집 및 교류 등 각종 지원업무 강화

□ 역할

- 노동계가 집중하는 또는 향후 집중이 예상되는 산업안전보건 현안 및 사업장 안전문제와 관련한 자본의 입지 강화와 노조에 대한 대응, 자본 중심의 안전보건 제도 정책 개악 내용을 개발 추진

- 조직적 대응의 핵심은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강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뇌·심혈관계계 질환

- 대대적인 언론공세·정부에 대한 건의·조사연구·로비

□ 기대 이상의 벅찬 성과

- 근골격계 예방의무 관련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 변화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노동자 대표가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항목 삭제□

□근골격계 질환 부담작업 범위 협소하게 규정 노동부 발표

-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노동부 고시 제 280호

- 안전보건 제도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건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부 수용

- 지속적 요구와 주장

□요양기간의 설정과 질병의 심각성에 대한 기준 마련, 근무 중 치료 및 휴업치료에 대한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삭제와 법의 폐지 주장□

3) □급한 불끄기□ 초기대응을 넘어 법·제도에 대한 적극적 문제제기로!

□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계 개선 - 단체협약 개악

- 생계비 보조, 부가급여 삭제

□ 정부에 대한 건의와 적극적 문제 제기

-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 요양신청서 결정 통보 기한 □7일 이내에 결정□통보□ □최소 30일 이내□로

- 요양중인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할 것

- 요양승인건에 대한 사업주의 재심의청구자 자격 부여

- 산재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질병명에 따른 요양기간 설정'

4) 총 반격에 나선다! 산재보험 제도개악을 위한 자본가들의 야심찬 구상!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의문 <2004년 5월 17일 정기총회>

- 근로복귀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산재 추가보상금 합리적 조정

-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의 요양관리와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촉구

-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근로복귀를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 방안 강구

경제5단체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2004. 10월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Ⅶ. 인력·노동 부문 / 15개 과제
1. 4대보험 요율 회사부담분 인하 2. 산재보험법상 고령자 휴업급여 제한 3.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4.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 개선 5. 파견근로자 업무 및 파견기간 제한 폐지 6. 기간제 근로계약 제한 폐지 7. 병역지정업체 신청자격 완화 8.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설	9. 위로금, 노사화합 장려금 등 파업기간중 임금보전 관행 근절 10.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자 채용 허용 11.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12. 정규직 해고 요건 및 고용승계 요건 완화 13. 의무고용제도 개선 14. 기준훈련 인정기준 완화 15.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이용시 훈련과정 인·지정신청서 제출 면제
Ⅷ. 안전·보건 부문 / 40개 과제
1. 시설물 운영 및 유지 관련 각종 검사·교육 최소화 2.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방법 개선 3.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 개선 4. 전기설비에 대한 중복검사 완화 5. 가스용품(연소기류) 정밀검사 규제 완화 6. 산재 요양신청서상 근무중 치료 명시 7. 산재통계기준의 합리화 8. 재해율 산정방법 개선 9. 산업재해발생보고에 근거한 산업재해율 통계 개선 10. 개인지병, 천재지변 등은 재해율 산정대상에서 제외 11. 수시유해요인조사 실시조건 제한 12. 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 수시유해요인조사 개선 13. 근골격계질환 예방규정중 □근로자 대표’와 ‘노사협의’문구를 삭제14.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조건 개선 15. 산재의 업무상 재해유무 판정기준 개선 16.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폐지 17. 비현실적인 산업보건기준 개선 18. 건설업 안전보건교육 예외규정 조선업 확대 적용 19.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폐지 20.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 기준 개선	21.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를 위한 중재자의 범위 법규화 2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개선 23. 산재보험료율 산정방식의 전환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24. 조선업체 안전보건관리 평가제도 폐지 25. 안전관련법규 중복규제 개선 및 통합 26. PSM 이행능력평가 관리제도 개선 27. 전기설비 검사주기 완화 28. 유해위협방지계획서 확인심사 횟수 조정 29. 위험물안전관리자 수 조정 30. 위험물제조소 등 변경허가기준 개선 31. 관리대상 유해물질 명칭 등의 게시 개선 32. 압력용기 및 안전밸브 재검사 주기 완화 33. 고압가스 정기검사 수수료 및 검사주기 개선 34.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내 단위공정별로 전환 35. 작업환경측정 제도 개선 36.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시설의 교체 또는 보수는 신고대상서 제외 37. 소방시설 오작동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개선 38. 근골격계질환 통계 개선 39. 근골격계질환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40. 안전검사 및 성능검사의 중복검사 개선

Ⅱ. 정권의 대응

정부와 자본은 산재보험 민영화란 일관된 상위 목표 아래 ,입체적으로 산재보험 관련 제도 개악에 나서고 있음. 04년 12월까지 관련 사항에 대해 완료 확정하고 05년 1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등 입법추진을 목표로 전방위적 공세로 나오고 있음.

1) 노동부

□ 경총 요구에 대한 화답

-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구성

: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미명아래 □산재보험 민영화□ 및 □요양 관련제도 개악□ 추진

: 징수, 요양, 재활 등 세 가지 범주에서 제도 개선안 연구(12월까지)

: 주요 내용은 산재인정기준 개악(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 산재보험의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적정요양기간 설정, 진료비심사 강화)

□ 제도개선(안)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입법 추진

- 산하 노동연구원을 통해 세부과제 연구용역 추진

♠ 10/7(목) □산재보험 모멀헤저드 근절방안 연구□ 중간발표 함.

: 모럴헤저드 근절방안, 산재보험과 민영보험과의 협력방안

♠ 12/15(수) □산재보험제도 발전방안 토론회□

: 산재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요양·보상서비스 개선방안, 재활·복지 체계화 방안

□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 제정 총괄

- 5단계의 업무관련성 평가와 4가지 영역에 대한 재해조사 원칙을 통해 질병별 치료범위, 치료기간 통제방안등을 처리지침으로 작성

- 이는 현행 방식에서도 근골격계 질환이 산재인정 받기까지 평균3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근골격계를 포함한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결정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산재보험의 역할과 기능을 무력화시킬 것으로 예상

- 또한, 요양관리체계부실, 재활사업의 부재 등 제도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산재환자의 요양 장기화 문제를 산재노동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규정하여 경총이 주장하는 소위 □적정요양기간 설정□을 공단의 업무처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고, 더욱이 질환의 경중과 무관하게 입원치료를 제한하고 통원치료 중심으로 치료방법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산재환자에 대한 충분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재보험 재정 절감을 목적하고 있음

2) 근로복지공단

□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 시행

-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1항 관련 별표 제5,7호

- 지침의 법적 구속력은 없음.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명의의 내부지침으로 지난 11월 30일 일선지사로 하달되었음. 내부지침의 성격상 법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됨.

- 지침은 산재요양 진입장벽의 강화와 환자 통제방안에 해당 함.

□ 요양업무처리규정 개정

□ 요양 및 요양연기 여부 결정기한 연장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기한 7일 초과할 수 있도록 한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4조의  □특별한 사유□를 구체화

□ 사업주 확인없이 제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재해/ 지사장이 재해내용 및 의학적 소견 등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상 재해

□ 전원 사전승인제

-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환자의 무분별한 전원을 억제 하여 적정한 요양서비스 제공 및 부적절한 장기요양 방지

□ 전원하려면 미리 공단에서 승인 받아라!! 승인전 전원은 진료비 지급하지 않겠다.

□ 전원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리겠다.

□ 산재환자에게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로 전원할 것을 권유 또는 직권 강제한다.

□ 재해조사의 법규화

□ 자살/ 모든 업무상질병/ 작업시간중 사고성(용변등 생리적 행위)도 업무와 관련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한 재해

□ 자문의사협의회 명칭변경과 확대

□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 판정을 둘러산 시비를 줄이자!!

□ 자문의사 => 자문전문가(인간공학 전문가 참여)/ 자문의사협의회 => 자문전문가 협의회

□ 자문의사협의회 권한 강화

□ 모든 자문의사협의회는 해당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다. 지사에서 전문가 3인을 확보 할 수 없다면 지역본부로 넘겨라.

□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심의 대상자, 주치의, 해당전문가의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 요양연기등 신청서 작성시 구체적 사항기재 의무화

□ 산재환자의 상병상태, 수술의 필요성 여부, 취업치료 가능여부, 치료종결예정일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라.

□ 요양승인기간 만료일 이전 7일 이내 제출하라.

3) 경총의 주장이 법이 되는 나라

경총의 주장과 요구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화답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근골격계 인정기준 처리지침/ 기준 마련 중
질병의 인정기준 마련	근골격계 인정기준 처리지침/ 기준 마련 중
근무 중 치료 및 휴업치료에 대한 명령	근골격계 인정기준 처리지침/ 요양업무 관리규정
요양중인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할 것	요양업무 관리규정
'질병명에 따른 요양기간 설정'	04년 12월 산업의학회 □질병별 적정요양기간□ 연구 프로젝트 발주 기도
요양신청 결정 통보 기한 □7일 이내에 결정□통보□ □최소 30일 이내□로	요양업무 관리규정
전원을 통한 요양장기화 금지 및 전원승인	요양업무 관리규정

Ⅲ. 안전보건 투쟁의 현실

□노동자에게 건강은 과연 소중한 것인가?

밑천이다! 가족을 부양하려면...... 무엇과도 바꿀수 없다고? 그러나 동지들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우리들이 노동자 건강 확보를 위해 무엇을 해왔고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1) 설명이 불가능한 차별! 노동조합 간부의 현실

근로기준법을 모르는 간부는 드물다.	□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끄럽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제대로 아는 간부가 드물다.	□ 괜찮다. 산안부장이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건이 발견이 되면?	□ 노동조합에서 거품을 물지? 해결 못하면 내려가야지?
□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발견되면 ?	□ 그럴 수 있지 뭐? 발에 채 이는게 위반인데?

2) 약으로 쓰면 좋지!

- 임·단협 기선 제압용/ 조합원 분위기 조성용

- 회사의 고소·고발에 대한 대응 맞바꾸기 카드

- 일상시기에는 현안문제 해결의 도구

- 그 정도의 위력이면 제대로 안전보건 투쟁을 전개했다면? 펄 펄 날지?

3) 전문 영역으로 치부

- 산업안전보건 담당 간부만의 몫!

- 노동조합 임원을 비롯 대다수 주요 간부들은 모르 쇄?

- 노동자 건강 문제는 전문 영역이 아닌 상식의 영역이다.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조건 문제의 일부일 뿐이고 작업환경 개선 및 노동강도 완화 등 근로조건 개선으로 해결해야 함

■ 간부와 현장 활동가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은□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만연되어있다.

그래서 산업재해문제가 발생하면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에 떠 맞기는 일들도 서슴없이 진행해 왔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이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산안부장과 현장 활동가들이 전문성을 갖추어 활동하면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산업재해의 문제는 구조조정의 문제이고 노동강도 강화의 문제이고 현장통제의 문제이고 비정규직의 문제이다. 간부가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춘다고 해결될까?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조합원의 요구를 모으고 조합원의 힘으로 깨는 현장투쟁을 조직하자□고 외치는 것이다.

5) 비조직적 대응

- 매년 투쟁 계획과 기획에서 안전보건 문제는 전문 영역이라 치부되며 늘 따로 놀지 안았는가?

- 노조와 연맹의 사활을 걸고 투쟁한 적이 있는가?

- 생명권 사수를 위한 총파업 조직의 꿈이나 꿔 보았는가?

산업안전보건 문제가 노동강도의 증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통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문제와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항상 따로 떼어놓고 활동계획을 세워 왔음.

하루에 10명씩 꼬박 한해 3,000명씩 산업재해로 개죽음을 당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음. 당장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치 않는 정권 퇴진 투쟁이 전개되어도 시원찮은 처참한 사태에 대하여 민주노조운동은 단 한차례도 조직적으로 저항치 않았으며 제대로 된 투쟁의 꿈도 꾸지 않았음. - 산업재해를 대하는 태도와 대책의 지점에서 자본가 놈들 보다 못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노동자 건강권 문제가 중요하다고 입으로만 쉽게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까지와 같이 책임을 떠 넘기고 비조직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6) 정치적이지 못한 활동

- 노동법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인데 가장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 계속적인 안전보건 규제완화, 산재보험제도 개악과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 그런데 임단협, 주 5일 근무제, 구조조정, 근로자 파견법에 대한 논란처럼 치열하게 논란이 벌어진 적은 한차례도 없었다.

- 눈앞에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신경을 바짝 쓰고 노동자 건강권 관련한 것은 안중에도 없는 오류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Ⅳ. 민주노총 안전보건 사업의 과제

1) 전 조직적 과제 설정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시급한 구성

- 현재까지 민주노총은 규약과 강령에 의거 산업재해 추방 및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조직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나, 금속과 화학 건설 등 제조업 중심의 사업에 국한되고 이 또한 산업안전보건담당자와 환자 중심의 활동에 머물러 있음.

- 안전보건 사업 영역은 대자본과의 관계에서 법적 도덕적 사회적 정당성의 우위에 서있는 영역으로 민주노총의 조직과 투쟁력 강화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함. 자본의 핵심적 약한 고리인 안전보건 영역에 대한 조직적 대응 태세와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중요한 손실이 아닐 수 없음. 따라서 전 조직적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 점검 할 수 있는 민주노총과 연맹별 체계를 정립하고 업종과 영역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과제를 안고 있음.

- 이상의 과제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을 통해‘민주노총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가맹·산하조직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돌입해 있음.

- 우리 금속연맹과 금속노조 또한 시급히 "금속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와 "금속연맹 지역노동안전보건위원회"에 구성 돌입에 착수해야 함.

2)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 저지 전선 구축

- 민주노총의 조직적 안전보건 사업 전개는 선언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업과 투쟁 과정속에서 공감을 형성하고 필요성이 자각되며 현실화되는 것임.

- 산재보험 제도 개악 관련 사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직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 박탈 등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 침해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민주노총의 주요 투쟁에 해당하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과 투쟁 영역임.

- 또한 구조조정을 분쇄하고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고 돌파해 나가지 않는 한 1,300만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는 불가능함.

- 민주노총을 포함한 민주·시민·노동진영은 한국의 산업재해의 심각성과 노동자 건강의 문제를 적극 제기 공론화 함으로서 국민 건강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자본이 정권이 구조조정에서 얻고자하는 노동강도 강화와 인력감축 현장통제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함.

- 현재 금속노동자가 중심이 되고 있는 일련의 근골격계 대응 투쟁과 산재보험 제도개악 저지 투쟁은 전체 산업과 업종별 연맹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분쇄하고 구조조정 반대 노동강도 강화 저지 투쟁의 일환으로 배치되어야 함. 동시에 현장의 투쟁력을 복원하고 해체된 현장의 주요 동력을 재생산하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함. 이를 통하여 현장 내 노동과정에 일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쟁 목표임.

- 민주노총과 제민주·노동단체의 공동 투쟁을 매개로 전국적인 투쟁을 조직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면서 국민 건강권 확보의 새로운 전기를 세워 나가도록 해야 함

Ⅶ. 우리의 나아갈 길

1) 제도 개악 분쇄와 전국적 대응의 필요성

□ 정권과 자본의 총력적 산재보험 제도 개악 기도

- 정부와 총자본은 산재보험 민영화란 일관된 상위 목표 아래, 입체적으로 산재보험 관련 제도 개악에 나서고 있음.

□ 제도개악이 전체 노동자 및 노동운동에 미칠 영향

① 산재보험 민영화 등 추진으로 인한 산재보험제도 공공성 상실

- 산재보험 민영화 관련 12월내 제도 개악안 확정 05년 1월 입법 추진

-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요소를 제거,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시발점인 산재보험 무력화

② 1,000만 산재보험 가입자 및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 침해

-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요양진입 장벽과 치료받을 권리 제한

③ 민주노총의 근골격계질환 대책 마련 및 노동강도 완화 투쟁 봉쇄

- 금속과 화학 보건의료노조 등에서 자본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분쇄하는 대안사업으로 근골격계 대책투쟁을 조직해왔으나, 노동강도 강화와 현장통제로 병들은 노동자에 대한 산재요양 불승인과 치료제한은 예방과 대책사업추진의 심각한 장해요소로 등장

④ 단위노조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산재 관련 고충처리사업 메몰 유도

- 산재 요양 승인과 치료제한에 따른 급격한 민원 증가

⑤ 향후 노동운동의 주력 사업 영역으로 등장이 예상되는 안전보건 문제의 원칙적 차단

- 산별노조가 건설된 주요 외국에서는 노동조합의 일상사업의 50% 이상이 안전보건에 집중되어 있음.

⑥ 민주노총의 5대 입법 쟁취투쟁과 주요 투쟁과제 중 하나인‘산재보상보험법 개혁□ 의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

2) 전국·지역·사업장 대응체계를 시급히 구축하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꿔어야 보배다□ 법적 도덕적 사회적 정당성이 있어도 투쟁하지 않고 방기하면, 투쟁의 무기는 유실되고 자본의 손아귀에서 또 다른 통제수단으로 작용 할 것이다.

□ 전국적 대응체계 구축

- 현재 한국의 원시적 산업재해 문제의 폭로·선전을 통해 해결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전형적 결과물로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침탈한 것이 누가 보더라도 자명하여 궁극적으로 대응전선의 고리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다해도 이 투쟁을 책임있게 집행 할 조직과 체계 책임있는 실천이 없다면 투쟁의 결과는 거대자본의 탐욕과 안전불감증에 맞선 소박한 항거 정도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악(안) 폐기와 산재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 정부와 총자본의 산재보험 민영화와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악(안) 등 제도 개악에 맞서 민주노총이 중심에 서는 민주노총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 등 조직적 대응의 필요와 지원·연대단체들의 힘찬 연대의 결의를 바탕으로

- 지난 2004년 10월14일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악(안) 폐기와 산재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가 구성되었고 현안 과제와 시급한 투쟁 계획을 확정 추진하고 있음.

□ 금속노동자를 넘어 민주노총의 총력을 걸어야 만 한다.

- 자본과 정권의 산재보험 제도 개악은 자본 이윤실현의 매개인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 그리고 비정규직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타격해 왔던 금속노동자의 근골격계 투쟁을 무력화 시켜야 만 하는 자본의 절박함과 과 이해의 일치속에서 비롯되었다.

- 판단 가능하듯이 산재보험제도 개악 저지와 노동강도 강화 저지 전선 구축의 과제는 단기간에 적당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전 조직의 총력을 걸어야만 현실적 실현 가능하다.

- 전국적 대응전선 구축의 핵심 고리 역할을 담당할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 투쟁과 산재보험제도 제도 개악 분쇄투쟁을 전국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관건은 단위노조와 지역투쟁의 조직 그리고 조직내 인식과 여론화에 달려있다. 이러한 역할을 민주노총과 산하연맹 지역조직이 담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중앙차원의 투쟁과 더블어 단위노조와 지역에서의  활발한 지역 연대투쟁을 수행할 주체를 분명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한국의 원시적인 산업재해 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히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문제□와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재가 한축을 형성하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쟁점화는 전국적인 선전·홍보와 단위노조와 지역 투쟁의 활성화 속에서 가능하다.

□ 지역 대응체계 구축

- □지역공투위□ 또는 지역별 연대 활동 복원을 통한 '상시대응체계'를 구성하여,  1300만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제도 개악에 따른 항시적 산재 노동자 권익 침해에 대한 지역 차원의 산재대책 마련 투쟁을 가능케하는 실질적 주체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자.

- 쉽지 않은 투쟁이다. 단위노조에서 전개되는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강화 저지를 위한 현장투쟁을 지지·엄호하고 지원 할 수 있는 지역투쟁의 주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지역시민·민주·노동단체를 포괄한 연대틀을 조직하고 그 중심에 노동조합 조직과 노동자가 설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하여 대책마련을 위한 지역집회, 대정부 투쟁, 선전전, 산재대책회피 악덕 사업장 타격투쟁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적당한 수준의 지지·엄호 수준을 넘어 적극적 조직의 관점과 실천속에서 만들어져 나가지 않으면 않된다. 지역공투위를 구성하고 중앙 공투위와과 공조하여 단위노조와 지역단위의 실천을 교육·조직·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 흩어져있는 지역 동력들을 하나로 묶어 소박한 시작이나마 지역 차원의 연대투쟁을 조직하고 투쟁과정속에서 노동자 건강권 쟁취투쟁의 저변을 확대해나가는 중심으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자.

3)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우리의 과제

□ 노동자건강을 둘러싼 정세 전망

- 자본은 자신의 구조조정과 이윤착취 전략 속에서 노동자 건강에 대한 관리 전략을 더욱 전면화하며 노동자 건강권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행보를 계속할 것이다.

- 개별 사업장에서의 산재관리 및 산재조합원 탄압을 기본으로 하여 현장에서 더 이상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통제와 현장장악을 꾀할 것이다. 또한 현장의 근본적인 환경개선 및 노동강도의 문제, 노동조건의 변화 및 작업장 혁신의 과제는 거부하거나 피해 가려 할 것이다.

- 2005년 임·단협을 맞아 산재자 생계비·부가급여 축소 등 공세적인 단체협약 개악안을 제출하고 건강권 확보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역공을 가해올 것이다.

- 그리고 대공장을 중심으로 하여 자본의 관리 및 통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노조의 합의를 강제하며 그 시도를 반복할 것이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관리 전략을 시작할 것이며, 또한 대 정부 압박과 작업을 통한 지속적인 안전보건 법제도의 규제완화를 획책하며 나아가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사유화를 강화하고, 산재보험 민영화 추진 역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정부 역시도 지난 2004년 12월 15일 발표한 산재보험제도 발전방안을 기본으로 하여 끊임없이 자본의 이해와 입장을 대변하며 산재직업병 인정기준 개악, 처리지침 제정 및 시행, 안전보건 규제완화, 산재보험 민영화 요소 도입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정당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왜곡하고 흠집내기 위한 여론전을 치밀하게 전개할 것이며 노동자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이다.

- 노동보건 영역에서의 비정규직 차별 및 소외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노동자 건강권이 처한 현실을 사회적으로 알려 내고 그 구조적인 원인들을 밝혀 내며 그로부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사업장 및 지역과 전국의 전면적 노동자 건강권 투쟁에 대한 탄압 역시도 지속될 것이다.

□ 우리의 과제

(1) 작업환경 개선 및 노동강도 완화 현장투쟁의 전면화

-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아프고 다치고, 죽는 원인은 바로 다름 아닌 □현장□에 있다. 자의든 타의든 장시간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원인도 현장에 있다. 그러하기에 문제 해결의 답은 당연하게도 현장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 현장의 작업환경을 인간을 위한 그것으로 바꾸고 노동의 제반 조건 및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근골격계 및 과로사, 뇌·심혈관계 직업병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자본의 현장 통제와 관리 전략에 파열구를 내야 한다.

- 작업환경 개선 및 노동강도 완화 현장투쟁을 전면화함으로써 무너져 가는 현장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산재사망 중대재해 대응 투쟁지침을 사수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직업병발생 등의 산업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사가 심의□의결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작업을 재개될 수 없도록 투쟁해 나가야 한다.

(2) 산재보험 제도개악 분쇄 및 민영화 저지

- 안전보건 제도 개악은 단지 산재환자들의 산재승인이나 치료보장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은 산재보험 법·제도 전반의 신자유주의화를 꾀하며 산재마저도 개별화하며 그 구조적, 근본적인 원인을 은폐하고자 한다.

- 제도 개악은 물론 단체협약 개악, 도덕적인 공격까지도 감행하게 될 것이다.

- 정부는 산재 및 산재보험에 대하여 노동자 건강 보호와 사회보험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기 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자본과 시장의 논리를 들이대며 오직 기금의 지출축소라는 기조하에 법제도의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하에서 산재보험 제도 개악을 막아 내고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 조직은 2005년 노동자 건강권 투쟁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각 사업장과 지역 단위에서 산재직업병 인정기준 처리지침 등을 실제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동의 활동과 지역 연대투쟁이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3) 전 조직적인 집중과 투쟁 전선의 확대

- 자본과 정부의 총체적인 공격 앞에서 개별화되고 분산된 노동자 건강권 투쟁은 패배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를 산재 또는 산재환자만의 문제로 사고하거나 대응하는 것은 자본의 논리와 관리, 통제 전략에 그대로 노출되어 말려들 수 밖에 없다.

- 담당부서 또는 활동가들만의 사업 과제로 인식하는 순간 투쟁은 한계를 드러내며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자본은 노동자 건강을 빌미로 한 현장통제와 장악에 더욱 열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 건강권 투쟁에 대한 전 조직적인 집중과 투쟁 전선의 확대에 대한 최대한의 고민과 실천대안을 마련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 조합원 및 간부·활동가들에 대한 조직내적 교육 및 선전 활동을 강화하고, 건강권 투쟁에 대한 조직적 배치와 사업 관장을 강화함과 동시에 현장에서의 조합원을 묶어 세우고 조직력과 투쟁력을 강화하여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돌파해 나가기 위한 현장의 실행활동체계를 구축해 들어가야 한다.

- 또한 대사회적 여론의 우위를 확보하고 투쟁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지지를 획득해 들어가야 한다. 그를 바탕으로 노동자 건강권이 처한 현실적 조건과 극복, 자본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돌파구를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 아울러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산업공동화대책, 임금체계, 교대제, 작업장 전반의 혁신의 과제에 대한 정책적 개발과 건강권 투쟁이 접목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자본과 정부의 비정규직의 확대와 양산의 정책 속에서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한 조직적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단위 사업장을 뛰어 넘어 지역과 전국의 건강권 투쟁이 조직될 때 자본과 정부의 공세를 막아 내고 노동자 건강권 투쟁은 한단계 유의미한 전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단투와 연계한 내용 마련 및 투쟁 전술의 배치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사되어야 한다.

- 이상 -

2005년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사업, 투쟁 계획

윤 종선 (금속산업연맹/산업안전부장)

1.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의 의의

○ 조합원들의 삶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건강과 목숨을 지켜내기 위한 사업이며, 그 자체로 사회적 정당성과 타당성을 갖는 투쟁이다.

○ 현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제반의 노동조건을 변화시켜 내는 투쟁이다.

○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자의 자율적인 현장 통제의 권리를 확보하고 확대하는 투쟁이다.

○ 일상활동의 강화를 통한 조직력과 투쟁력을 복원·강화할 수 있는 투쟁이다.

2. 현재 상황

○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의 확장과 현실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 개선, 노동강도 완화, 질환유소견자 조치 등 현장에서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03년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신설□ 법제화(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보건규칙 제9장 개정, 03.7.1시행, 노동부) 이후 04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자본의 관리와 통제 전략을 넘어 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결과 현장 조합원들의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인한 고통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 또한, 과도한 장시간 노동에서 기인한 육체적 피로와 갖가지 요인에 의한 높은 직무스트레스, 상시적인 고용불안 속에서 겪는 정신적 피로와 고통은 뇌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 그로부터 과로사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의 숫자도 해가 바뀔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02년 뇌심혈관계질환 발생자수:2,056명, 사망노동자수:760명, 노동부 통계)

○ 그런가 하면, 03년 이후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최대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국내 조선산업 현장에서는 추락, 협착, 낙하, 폭발 등 재래형 산재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여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01-03년 조선산업 재해율:34%증가, 01-04.6 사망자수:156명, 노동부 통계) 그밖에도 금속산업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보건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법·제도적으로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확보되지 않은 채 노동자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처한 상태이다. 대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주 힘들고 위험한 작업 환경과 열악한 노동조건하에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원·하청에 의한 산재은폐 및 탄압·안전조치 부재, 정부기관의 감독 소홀, 무엇보다도 언제 짤릴지 모르는 고용상태와 조건의 불안정은 스스로 그런 현실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 이런 현실 속에서도 조합원들은 자본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의 위협과 그에 따르는 고용의 불안함, 갈수록 교묘하게 노골화되고 있는 자본의 감시와 통제, 자본이 만들어가는 동료간 분할과 갈등·경쟁, 미래에의 불투명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과 그 권리를 감히 적극적으로 제기하거나 노동자 건강권 사업과 투쟁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부정할 수가 없다. 아니 오히려 스스로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며 장시간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그럼에도 노동자 건강권 사업과 투쟁의 조직적 상황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업과 투쟁에 후순위나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거나 전문적인 투쟁 영역으로써 해당부서 또는 담당자의 몫으로 협소하게 치부되어지는 경향이 존재한다. 덧붙여 산재 또는 산재환자의 문제, 산재사고의 대응 정도로 국한하기도 한다. 또한 다른 현안 과제와의 유기적인 투쟁전술 운용, 대자본과의 전면적인 투쟁 전략이 부재한 가운데 노동자 건강권 사업과 투쟁은 변화되거나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한편 자본은 03년 5월 자동차, 조선사업장을 중심으로 경총 산하에 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침탈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 사업장 안전보건담당자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조직적인 대응과 역공격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 자본 차원에서의 산재문제를 둘러싼 갖가지 탄압을 기본으로 하여 노동자 건강의 문제를 자신의 관리와 통제 전략하에 묶어 두려는 술책을 펴고 있다. 노동부·근로복지공단 등 정부기관, 정치권 등에 대한 로비를 강화하고, 자본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법·제도적 개악을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는 노동자 건강이 처한 처참한 현실의 구조적이고도 근본적인 원인들을 은폐하고 왜곡하기 위한 나아가 건강권 쟁취를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흠집 내고 탄압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전도 보수 언론을 동원하며 치밀하게 전개하고 있다.

○ 정부 역시 자본의 이해와 입장을 철저하게 대변하며 노동자 건강의 문제를 시장과 자본의 논리로써 접근하며 관련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고시안□을 일방적으로 발표·적용(03.7.15제정, 노동부고시 제2003-24호)함으로써 개정된 산안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고,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의 마땅한 권리를 박탈하며 □근골격계질환 예방 사업주의무□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최근에는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 제정을 강행(04.11.30시행,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들어가며 일하다 골병든 노동자들의 치료받고, 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또한 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04.6월, 징수·요양·재활 등 3개분과 18명)를 구성하여 12월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산재보험을 사보험화하겠다는 정책 제안들로 가득 차 있다. 이는 산재보험 민영화를 주장하는 자본의 입장과 그대로 일치하며 사회보험으로서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전체 노동자의 현실과 뜻과는 정반대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노동자건강을 둘러싼 05년 정세 전망

○ 자본의 일상적인 구조조정과 이윤착취의 전략 속에서 경쟁력 강화·생산성 향상·기업애로사항 해소·경제회생의 제일 논리를 이데올로기적 무기로 노동자 건강에 대한 침탈과 공격,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더욱 전면화 될 것이다.

○ 자본은 산재기금의 적자 및 재정안정화, 시장원리에 의한 운영,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논리를 내세우며 산재보험에의 민영화 요소 도입을 주장하고, 궁극적으로 완전민영화를 획책할 것이다. 또한 기업환경 운운하며 노동안전보건 법·제도적 개악과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근골격계질환과 함께 현장과 사회의 문제로 쟁점화될 수 있는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법·제도적 사전 정비작업과 함께 관리 전략을 시작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나이롱환자 백서□ 같은 것을 제작, 배포하며 사회적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여론전도 보다 치밀하게 전개할 것이다.

○ 또한 개별 사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극복되지 않고 있는 노동자의 □불안정□과 □불안함□을 역이용하며 근본적인 현장개선 및 노동조건의 변화 요구에 대해선 피하거나 거부하거나 혹은 탄압하며 노동자 건강 문제를 □자본에 길들이는□ 유력한 기재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 정부 역시도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보고서(04.12.15), 산재보험 민영화 관련 보고서(04.10.7, 노동연구원 중간발표회)를 기본으로 하여 안전보건 관련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제도화, 규제완화 추진이 예상된다. 또한 그 과정과 전반적인 정책 수립 시 노동자의 참여와 입장을 전혀 배제한 채 진행하려 할 것이다.

○ 한편, 조합원들은 전반적으로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는 상황과 강화되는 노동강도, 고도의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현장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 및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되며 현장활동과 투쟁이 조직되지 않는 한 □있을 때 벌자□라는 금전적 보상을 우선 추구하는 심적 상태를 쉽게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가 하면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악화된 건강 상태에서의 산재문제(인정, 치료 및 요양, 보상, 복귀 등)로 인한 개별사업주 및 대정부 기관과의 갈등은 더욱 증폭할 것으로 보여 진다.

○ 이러한 조합원들의 현실적 여건과 상태, 그리고 자본과 정부의 공세 앞에서 노동자 건강권 사업과 투쟁이 전조직적인 과제로써 전면적으로 확대되지 못한 채 강고한 투쟁 전선을 설치하지 못한다면 노동자 건강은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고 끝없이 밀리는 후퇴국면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4. 사업 목표

○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자건강 보호와 재해예방

○ 현장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강도 완화·노동조건의 변화

○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계질환 대책 수립

○ 현장 일상활동 강화를 위한 내용 및 조건의 확보

○ 중대재해 대응 투쟁 및 산재예방 활동 강화

○ 05년 임단투 노동자 건강권 요구안의 현실적 강화 및 쟁취

○ 안전보건 제도개악 분쇄 및 산재보험 민영화 저지

○ 노동자 건강 문제와 건강권 투쟁의 사회쟁점화

5. 사업 방향

○ 2003년 성과 있는 중앙교섭 합의와 법적으로 규정된 주5일제 근무 시행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실제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잔업 특근의 증대로 오히려 노동시간은 갈수록 연장되고 있다. 자본의 구조조정 위협과 제조업의 산업공동화 현상, 노조의 대응투쟁력 약화와 패배 등의 현재적 상황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상시적인 고용불안감 속에서 자발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또한 강요되는 과도한 노동으로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매일 매일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 거의 부재하다시피한 또한 있어도 실효성 없는 사회안전망 및 노동복지 정책 및 제도들로 인하여 조합원들은 더욱 현재 상태에서의 금전적 보상심리가 강화되며 자본의 논리와 이데올로기를 돌파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몇백시간에 달하는 연장근로를 하면서도 그 대안에 대한 고민과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실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전 조직적인 고민과 대책을 세우고 조합원들의 공유와 동의, 투쟁으로 돌파하여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고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더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수준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 노동자 건강의 현재적 상태와 구조적 원인을 보았을 때 그 대안은 필연적으로 □현장□으로부터 찾을 수 밖에 없다. 일하는 사람 대신 기계 중심, 이윤 중심으로 설계되고 배치되고 형성되어 있는 현장의 □환경□을 바꿔가야 한다. 또한 작업량, 작업시간, 휴식시간, 교대제 및 실노동시간 연장 등 오직 생산제일주의에 입각해 짜여져 강요되고 있는 □노동강도□를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와 더불어 작업조직, 임금체계, 자본의 현장통제 등 제반의 □노동조건□을 노동자 건강을 최우선하는 그것으로 변화시켰을 때 노동자 건강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답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를 통하여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고통받고 있는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대책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심적 부담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의 방어축을 구축함으로써 뇌심혈관계 질환, 과로사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그 전체적인 과정을 거치며 노동자의 현장에서의 자율적인 통제와 노동권을 확보, 확대해 나가야 한다.

○ 작업환경의 변화나 노동강도의 완화는 자본이 결코 그냥 양보하거나 물러설 내용의 것이 아니기에 끊임 없이 조합원들을 설득하여 인식을 바꿔 내고, 현장에서의 노동자 건강 관련 문제들을 제기하고 의견을 모아 내고, 그 사업과 투쟁의 주체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일상활동의 강화를 위한 실천체계의 구성, 내용, 조건의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실제 금속노조 대부분의 지회에서는 안전보건담당자가 비상근인 상태이다. 그나마도 선임이 되어 있지 않은 지회도 많다. 사업 관장은 물론 노동자적 관점에서의 현장환경 감시, 노동강도의 강화나 노동조건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기민하게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펼쳐 나가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건강권 투쟁이 일개 부서의 사업으로 한정될 사안은 아니지만 주되게 의식적인 고민을 하면서 문제의식을 제출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전조직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일상활동을 책임지고 전개해 나갈 담당주체의 배치와 활동 여건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장단위의 실천체계를 구축하며 일상적인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이 있어야 한다.

○ 금속 산재사망 중대재해 대응 투쟁지침(04.7.29, 연맹 제30차 중집 의결)을 현장에서 사수하여 사고 발생시 그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마련 현장활동과 투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실질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일상적인 사업으로 전개하여 산재사고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 2005년 임단투 과정에서 노동자 건강권 관련 요구안을 현실적으로 강화하여 법·제도적 개악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의 구체적 적용으로 실질적인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의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조건의 변화를 통일적으로 제기해 들어 갈 수 있는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교섭 요구 및 지부, 사업장 통일기준안을 제출하여 쟁취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전 조직적인 노동자 건강권 투쟁 전선을 광범위하게 구축하고 사회적 여론을 주도하며 우리의 내용을 관철, 확보해야 할 것이다.

○ 자본이 주도, 획책하고 정부가 맞장구를 치고 있는 형국에서 05년 안전보건 법·제도 개악 및 산재보험 민영화 공세는 거세게 밀어닥치게 될 것이다. 지역 단위의 공동활동과 연대투쟁이 조직되어야 한다. 총연맹과 함께 지난해 10월말 출범한 □근골격계 지침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강화 공동투쟁위원회□를 보다 강화하고 실제적인 사업과 투쟁을 확대하여 계속되는 자본의 준동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내용적 방어 및 저지를 넘어서 우리의 대안을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쟁점화해 규제강화, 근본적인 개선 및 개혁과제 쟁취로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 노동자 건강과 그 권리, 중대재해 등 산재사고 및 예방 등은 사회적 관심 밖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몇 만개씩의 일자리 창출을 떠들면서도 현재 열악한 작업 환경과 노동 조건 속에서 과도한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져 가는 노동자들의 실태에는 눈을 감고 있는 실정이다. 고임금을 떠벌이며 공격하면서도 실제 노동시간과 조건, 임금체계의 불합리함, 자본의 노동 강요에는 침묵한다. 비정규직 보호를 말하면서도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며 죽음의 노동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는 이 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엔 입도 뻥긋 하지 않는 이 사회, 자본의 노예가 되어 버린 언론의 현주소이다. 자본은 온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길 바랄 것이다. 가짜로 아픈 노동자들이 넘쳐 나고, 술먹고 일하다 산재사고 내고(04.11.22, 열린우리당 이목희 국회의원, □산재와 음주와의 관계□ 공청회 개최) 일하기 싫어 병원에 오래 있는 노동자들 때문에 산재보험기금 줄줄 세고, 너무 까다로운 산안법·제도·규제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 망하고, 경제가 어렵고....

우리가 노동자 건강과 건강권 투쟁을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쟁점화 시켜 내지 못한다면, 노동자 건강권 투쟁은 사회적 동의와 지지를 잃은 채 더욱 어렵고 힘든 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특별하고도 의식적인 여론작업 및 선전 선동활동이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6. 금속산업연맹 산업안전보건 사업계획

1) 사업목표

가) 자본의 현장통제 분쇄와 조직력 강화

나) 현장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강도 완화

다) 근골격계 대책마련 현장투쟁의 전면화

라) 안전보건 제도 개악 분쇄 및 산재보험 민영화 저지

마) 단위노조·지부·지회 안전보건 활동체계 정립 및 일상활동 강화

2) 사업내용

가) 대책·투쟁 사업

(1) 근골격계 대책마련 작업환경 개선 및 노동강도 완화 공동 대응, 현장투쟁 조직

(2) 자본의 현장통제 분쇄와 노동자 권리 쟁취를 위한 사업

(3) 중대재해 등 산재 예방 및 대책마련 활동

(4)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보건 권리 쟁취를 위한 활동

(5) 안전보건 법·제도 개악 분쇄, 산재보험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

(6) 금속산업 안전보건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 대책 활동

(7) 안전보건 교육 활성화 및 산보위 운영의 현실화

(8)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대책 모색

나) 교육·선전 사업

(1) 노조, 지부 및 지회 간부들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2) 권역별 및 전국 안전보건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배치

(3) 선전물 발행, 교육물 제작 등 대조합원, 대시민 선전활동의 강화

(4) 단위노조·지부·지회의 교육 및 선전활동 지원

(5) 안전보건통신(팩스신문)의 정기적 발행과 활용

(6) 시청각 안전교육 자료 제작

다) 조직 사업

(1) 전체 단위노조·지회 산안부장 선임 및 각 지부 산안부 회의체계 확립

(2) 안전보건 담당자 전국 및 권역별 수련회 개최

(3) 단위노조·지회 안전보건 현장활동체계 구축 및 활동 지원

(4) 지역본부·지부 산안담당자 통합회의 및 공동활동 추진

(5) 지역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활동 강화

(6) 자동차·조선분과 산업안전국 사업 활성화

라) 연구·조사 사업

(1) 단위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 평가와 활동전략 수립

(2) 근골격계 대책 및 노동강도 완화 관련 조사, 연구

(3) 비정규직 안전보건 현황 및 건강장해 실태조사 및 대책 수립

마) 연대 사업

(1) 민주노총 건강권 쟁취 집중 투쟁 복무

(2) 노동보건 단체와의 연계활동 강화

바) 05년 임·단투 사업

(1) 안전보건 단·임투 지침 및 모범안 마련

(2) 금속노조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 공동요구 및 쟁취 투쟁

7. 2005년 교섭안(금속노동조합 중앙교섭 및 지부 집단교섭 요구 중심으로)

1) 중앙교섭 요구안

【노동자 건강 및 산재예방 대책】

①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 질환, 과로사 등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작업시간 중에 부여한다. 단, 야간노동시에는 주간노동시 휴게시간의 2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이를 위해 적정한 작업량·작업인원·작업시간·교대제 등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공동결정한다.

③ 산업재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산재치료 요양 중인 노동자에 대하여 산재보상보험법의 휴업급여 외에 평균임금과 휴업급여와의 차액 이상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조한다. 또한 일체의 불이익을 금지한다.

2) 지부 집단교섭 통일요구안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 대책】① 사용자는 사내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 등 안전보건관련 사항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실시하며, 산재발생 시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②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안전보건관련 단체협약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뇌·심혈관계질환 예방대책 마련】사용자는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대책마련과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직무스트레스 및 건강평가를 노사가 합의한 평가주체, 방식, 내용 등으로 실시한다. 단, 최초 평가는 합의 후 1년 이내에 실시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로 직무스트레스 및 건강평가를 실시한다. 가)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근골격계질환자 등이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상기 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나) 직무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작업조직의 변화가 있을 경우 다) 직무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노동시간,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기타 노동조건을 변경한 경우 ③ 사업주는 작업량, 노동시간, 작업조직, 신기술 및 신설비 도입 등 주요한 노동조건과 환경을 변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반드시 안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노동자 건강장해 및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① 사용자는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결정하는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개선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사용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법규와 고시를 준수하며,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논의 결정한다. ③ 사용자는 예방대책의 원활함과 활성화를 위하여 △ 노측 실행위원에게 주당 10시간의 예방대책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의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완료시에는 반드시 전 조합원 결과설명회를 개최하며 결과에 대한 조합원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한다.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 및 조합원 의견수렴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노동조건의 변화 대책안을 노사합의로 마련하고, 시행한다.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 호소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거하여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시 산재 처리한다. ④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⑤ 사용자는 근골격계질환 관련 증상을 호소·보고·치료한 경력이 있는 조합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산재은폐 방지】①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조합에 통보한다. ② 사용자는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직업병발생 등의 산업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사가 심의□의결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재해자 및 직업병자 발생 시 관련법규에 의거 산재처리 등 사후관리를 한다. ④ 사용자는 산재은폐 발생 시 해당 감독자및 관리책임자를 관련법규에 의거 고발 조치하며, 징계 처리한다. ⑤ 산재은폐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징계는 산업안전보건위에서 심의 결정한다.

< 참조자료 : 노동자건강권 관련 03-04년 단협 확보 내용 >

1. 2003년 중앙교섭 합의안

다. 근골격계 대책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①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업체별로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업무지도와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의 작업환경 측정 및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한다.

③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미비, 안전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④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①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루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0.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의 설치□운영 사항

0.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0.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0. 질환 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자의 치료와 산재 처리에 관한 사항

0.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0.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

③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사, 교수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산재은폐 방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조합에 통보한다.

2. 2003년 지부 집단교섭 합의안

1) 경기지부

【공동지정병원】

금속노조 경기지부 사용관계자는 해당 조합원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며,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에 준하는 병원을 노사합의로 공동 지정한다.

① 관계법령에 의한 건강검진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그 결과에 따라 정밀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공동지정병원 관련 세부사항은 노사실무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여 실시하되, 2004년부터 실시토록 한다.

2) 포항지부

2003년 포항지부 집단교섭 □근골격계 대책마련 이행에 대한 잠정 합의서□

금속노조 포항지부 공동요구안인 근골격계질환 대책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이행요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요구안중 본 합의서에서 제외된 사항은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1.포항지부 소속 사업장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가.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항지부 소속 전체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결정하는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대책위원회(예방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위원회의 회의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위원회 구성: 노측은 지부임원 1명과 각 지회 지회장으로 하고, 사측은 각 사 임원 1명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 회의: 구성 후 6개월간은 매월 1회, 그 이후는 2개월에 1회 실시한다.

- 실무위원회 운영이 필요 시 노사간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사 각1명의 실무책임자를 선임하고, 실무책임자는 위원회 운영과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대책사업을 전담한다.

- 노측 실무책임자 1명에 대한 인건비는 위원회 참가 사업장 사업주가 공동으로 분담하고, 채용은 포항지부가 하는 것으로 한다.(단, 2005년 말까지 채용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사업주는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법규 및 고시를 준수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한다.

- 근골격계 직업병의 예방 및 관리 계획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직업병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제정·수정·실행·평가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유해위험요인 및 노동강도에 대한 평가·분석·개선에 관한 사항

- 직업병 호소자 및 직업병자의 파악·치료·재활에 관한 사항

-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작업환경개선 및 사후관리에 반영한다.

2.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을 위한 사업장별 공동대책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구성

- 사업주는 근골격계 직업병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결정하는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대책위원회를(예방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002년 사업장 단체협약 합의사항으로 한다.)

3. 근골격계 직업병 호소자에 대한 건강진단

- 근골격계 질환자 검진을 위해 소요된 시간과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4. 인력충원

- 사업주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대책을 위해 치료로 인한 결원인원의 30%를 충원한다. 단, 각 사의 여건에 따라 잉여인원대체 등의 방법으로 결원을 우선 충원할 수 있다.

5. 근골격계 직업병자 재활보장

-	사업주는 치료종결 후 작업 복귀자에게 교육 프로그램, 운동치료 프로그램, 사업장 적응프로그램 등 재활을 보장한다. 세부내용은 대책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을 만들도록 한다.

6. 근골격계 직업병자 불이익 금지

-	사업주 및 관리자는 근골격계 직업병 관련 증상호소 및 치료 등을 이유로 해당자에게 해고 등 인사상의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작업복귀는 원직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작업전환이 필요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유사한 작업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7. 체력단련실 설치

-	사업장별로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한다. 체력단련실의 규모 및 설비, 방법 등은 사업장별 대책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하되 2003년 말까지 설치토록 한다.

2003년 7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금속노조 포항지부 관계사용자

교섭대표  서 인 만                            교섭대표 이 영 훈

노조측 교섭위원                           사측 교섭위원

3) 대전충북지부

■ 근골격계 질환 대책

【적정 작업량 유지 및 적정인원 유지】

회사는 생산계획, 실적 및 인원계획에 대하여 분기별로 조합에 통보하며, 생산량의 증각가 일부 부문에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근골격계질환 대책위원회에서 인력운영 계획을 심의하여 추가인원 소용시 충원하며, 적정 작업량 및 적정인원을 유지토록 한다.

【작업방식 및 작업환경 개선】

1.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이 있는 공장내 신기술 도입 및 작업 방식의 변경 또는 작업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에는 조합에 사전 통보하며, 근골격계질환 유발요인과 관련하여 조합 요청시 근골격계 대책위원회에서 추진 안을 설명하고, 조합의 의견 제안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라인의 개선과 관련하여 조합원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는 노사협의 후 진행토록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며, 조합의 교육주관 요청시 교육에 관한 내용(주제, 일정, 강사 선정 등)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보건의무 해태 및 업무방해】

안전보건 관리자 및 해당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 의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 관련법을 준수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다.

4) 대구지부

【안전보건건강 영향 평가 요구안】=> 합의안은 각 지회별로 상이함.

① 회사는 생산라인 신설이나 공정변화, 작업시간, 사용물질, 작업장 조직의 변경, 생산량 변화 등 작업방식이나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에는 조합으로 통보하고 조합과 함께 작업자의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② 회사는 건축물 신, 개증축 및 레이아웃의 변경, 기계장치등의 시설물에 제작,구입,설치,이전,변경 및 유해위험물의 구입 사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2004년 지부 집단교섭 합의안

1) 경주지부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

①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노사공동대책위와 부서별 실행기구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룬다.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위험요인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질환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의 치료와 산재처리에 관한 사항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 관한 사항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회사는 근골격계 직업병 유해위험 요인 조사를 실시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③회사는 유해요인조사 후 그 결과와 조사방법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회사는 근골격계직업병 호소자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 산재치료등 후 관리를 보장한다.

⑤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사, 교수, 산업안전전문가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⑥회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케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 요인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

○근골격계질환 발생시 대처 요령

○올바른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

⑦회사는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해 담장자에 대한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2) 충남지부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기관】

각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기관의 선정은 조합과 합의한다.

단, 기 사업장 단협으로 결정된 사항과 관행이 본 합의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포항지부

3) 안전보건담당자 활동시간 보장

【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① 회사는 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조합원 및 사내하청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유지 및 회사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함을 인정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1. 회사내 재해원인, 물질별 유해인자, 공정별 재해요인, 작업환경 등 기초조사

2. 회사내 작업상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대외활동

3. 산업안전보건 표어, 현수막 부착 등 홍보활동

② 회사는 조합의 안전보건활동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담당자의 활동 시간을 요청시 유급으로 보장 한다.

4)‘정기 종합검진실시’

【건강진단】

①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을 위하여 매 3년마다 일반검진 사항외에 추가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며 검진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② 종합검진은 2005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당해연도 입사자는 제외한다. 실시방안은 각사별 노,사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 종합검진은 근무 시간 외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 조건상 불가피 할때는 작업 시간중에 종합검진 시간을 주어야 한다.

6) 2003년 집단교섭합의안인‘근골격계 대책마련 사업주 이행합의서’를 사업장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로 명기 요구

4) 인천지부

7. 노동자 건강권 관련 통일기준안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①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루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0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의 설치. 운영사항

0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0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0 질환 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자의 치료와 산재처리에 관한 사항

0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0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0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활동시간에 관한사항

②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

③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사.교수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④ 노사공동대책위원회는 근골격계질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⑤ 노사는 근골격계질환 유해위험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방법과 결과를 해당자에게 알리고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⑥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호소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관련법규에 의거 산재치료 등 사후관    리를 철저히 한다.

【사내하청 등 비정규 건강권 보호】

①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업체별로 제반 예방활    동에 대한 업무지도와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의 작업환경측정 및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한다.

③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미비, 안전장구미지급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④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⑤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검진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⑥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부서 및 공정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⑦ 직접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협약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산재 은폐방지 및 재해자 보호】

①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조합에 통보한다.

②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재개한다.

③ 재해자 및 직업병자 발생시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한다.

④ 사용자는 요양중인 조합원의 원활한 치료와 복귀를 보장한다.

동지는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입니다!!

건강한 노동세상 조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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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동자 건강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의의

① 노동자 건강문제는 노동조건의 후퇴가 낳은 최종적 결과이다.

노동조건		1차 결과		2차 결과		3차 결과
- 구조조정/고용의 불안 - 비정규직 양산/노동자성 제한 - 저임금	□	- 노동시간/강도의 증가 - 문제제기의 제한/치료의 제한 - 사고의 증가/심각화	□	- 건강파괴 - 산재발생	□	- 사망/장애 - 실직/생계위협 - 가정파탄

②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활동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투쟁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 과거에는 환경개선, 안전점검이 중요 이슈

- 현재는 노동강도완화, 구조조정 저지 등이 안전보건의 중요 이슈로 부각

- 인간다운 대접, 민주적 현장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③ 안전보건 분야는 노동조합의 일상활동 영역 중에서 조합원들과 가장 긴밀히 결합할 수 있는 영역이며, 조합원들을 대신해주는 활동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나서서 참여하는 활동을 만들어 낼 수 있다.

④ 노동안전보건 활동은 그 속성상 연대를 요구하게 된다.

- 비슷한 유형의 중대재해 / 동일재해 문제

- 정부정책으로 획일화되는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 (근골인정기준)

- 동종 업종간의 기술적, 전문적 문제들 해결을 위한 연대

- 더 열악한 노동자들을 향한 연대

⑤ 따라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은 노동조건으로부터 비롯된 결과에 근거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활동이며, 조합원들의 요구를 조직하고 조합원들이 나서게 만드는 활동이고, 사회개혁과 노동자 내부의 연대를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노동안전보건 활동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①조합원의 요구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되고 있었는가?

그림 . 작업자들의 안전보건 요구가 발생되는 경로

그림에서 ①∼⑩까지의 과정은 작업자들의 요구가 발생되는 지점을 설명하고 있다.

① 1차 요구 발생 : 작업 중에 만난 위험요인을 문제로 인식한 경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1차 발생

② 동료 작업자들의 □안전불감증□과 □서로 협력하지 않는 자세□에 대해 문제로 인식,

③ 요구의 포기 : 동료들이 자신의 문제인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문제로 인식하지 않게 됨.

④ 2차 요구 발생 : 직원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요구 발생

⑤ 개선에 대한 요구를 마련하여 회사 관리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문제제기 함

⑥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 개선하겠다고 함

⑦ 문제제기에 응답이 없거나 힘들다는 답변을 들음

⑧ 3차 요구 발생 : 받아들여진 문제제기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회사의 태도를 문제로 인식하게 되며, 일부 작업자는 회사의 태도가 변해야 개선된다는 요구를 갖게 됨

⑨ 4차 요구 발생 : 문제제기에 대해 대답 없거나 안전보건 문제에 관심 없는(또는 투자를 안하는) 회사의 태도를 문제로 인식하게 되고, 회사의 태도가 변해야 개선된다는 요구를 갖게 됨

⑩ 1∼9 까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안전보건 문제와 회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됨

범주 1 - 작업 중에 만난 위험요인의 개선에 대한 요구

범주 2 - 동료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요구

범주 3 - 문제를 받아들인 회사/노동조합의 태도에 대한 요구

범주 4 -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회사/노동조합의 태도에 대한 요구

② 그러나 우리가 해왔던 활동가의 모습은??

- 조합원의 요구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알면서도 조합원을 핑계로 해결하지 못함

- 안전보건 부서의 문제라는 인식 때문에 몇 몇 활동가의 활동에 그치고 있음

: 노동운동내 노동자 건강에 대한 관심과 비중 약화

최우선 당면 과제인 고용 안정 쟁취에 노동조합의 모든 역량 집중

- 조합원의 요구를 조직하고, 다시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지 못하고, 활동가들이 알아서 해주는 활동에 국한되고 있음

- 고용불안으로 노동자 스스로 건강할 권리 요구를 하지 못함

: 산재은폐 증가/ 작업중지권, 산재노동자 보호조항 등 단체협약 후퇴

- 노동안전보건의 특성상 전문적 서비스(측정과 검진)가 결합하게 되는데, 이것에 있어 노동자 주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나, 전문가에게 의존적이 모습

- 사회의 생명경시풍토, 사업장의 생산우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전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

-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 투자 기피에 방관

③ 기존 활동의 결과

- 노동조합 중요 정책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적은 인력과 무관심 속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집행부가 바뀌면 모든 활동이 새롭게 시작되는 모습

- 조합원 대신 활동해주는 성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차 직권조인의 경향성이 강화되고 있음 (요구조사 □ 교섭 □ 보고, 끝)

- 산업안전부 (노동안전보건부)가 아니라 산재처리부 (고충처리부)로 전락

- 측정과 검진에 대한 현장의 불신은 팽배하며, 일상적인 문제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만 되어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문제제기 할 것이 없어져 버리고 있음

-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대응이 미약할수록 조합원들은 패배주의적 사고에 길들여지게 됨.

□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은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출근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얼마 안되어 유명을 달리 하다니… 이렇게 허무한 것이 인생인가! 도무지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출근하자 사고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안전조치 후 작업을 실시했다고 되어있군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죽은 자에게 모든 과오를 떠넘기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니까요. 98% 황산(H2SO4)을 저장하는 탱크 노즐(NOZZLE)에 핀홀(PIN HOLE)이 생겨서 이의 보수를 위해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탱크가 폭발하였고 탱크 커버가 사고자의 안면부를 강타해서 생긴 사고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공정을 죽이고 탱크 내의 내용물을 비운 후 잔류 가스를 퍼지(PURGE)하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 원칙을 무시하고 내용물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하기 전에【열간 작업 허가서】라는 허가서를 해당 생산부로부터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공정을 중지시키고 내용물을 비우고 잔류 GAS를 제거한 후, 이 일련의 일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부서장이 SIGN을 해서 열간 작업 허가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런 참사가 빚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안전조치 후 작업을 실시했다고요? 안전조치가 되었다면 왜 폭발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죽은 자 뿐만 아니라 산 자도 말이 없습니다. 무엇이 잘 못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만 모든 과오를 뒤집어쓰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시정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걱정됩니다. 제 2, 제 3의 사고가 ……

(한화석유화학, 2001.09.26, 글제목 : 죽은 자만 말이 없는가!)□

여수지역 조합원 정서 흐름

세큐리트(익산) 조합원의 의식조사 결과중에서

산재은폐의 원인	응답자수(명)	백분율(%)
산재처리를 하면 나중에 다른 회사에 들어 갈수 없어서	2	3.4
산재보다 공상이 더 나아서	1	1.7
관리자들이나 팀장 협박 때문에	8	13.8
복귀후 불이익 때문에	47	81.0
계	58	100.0

- 결국, 조합원들은 내면 깊숙한 곳부터 무너져내리기 시작하여 조합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됨

Ⅲ. 조합원들이 바라는 모습은

① 문제에 대한 개선요구 수용

② 문제의 정확한 인식과 정보공개

③ 회사의 관심과 해결의지(투자)

④ 해결과정의 의견수렴

그림 . 조합원이 회사, 노동조합, 소속부서에 바라는 요구

- 인식 □ 제기 □ 실행 □ 평가 과정의 요구로 정리가 된다는 것이다.

- 특이한 사실은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에서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매우 다양하게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만, 해결과정으로 갈수록 통일적인 요구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업장 내의 관리행위가 작업자들에게 특정 요구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 작업자들의 개인적 요구로부터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모습

Ⅳ. 활동가 + (골간 조직의 가동 + 정책)이 필요하다.

① 활동의 기본은 조합원 요구를 수렴하고 조직하는 것

② 조합원 요구를 대신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조합원 요구 수렴이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해결 과정에서 조합원들과의 관계형성과 조합원 의무의 요구 등이 취약했던 점을 극복해야 한다. 부서별로 소그룹 토론을 통하여 조합원들이 최소한 □자신의 문제를 정리해서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들의 여러 가지 요구를 묶어 조합원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노무관리기법 분쇄, 노동강도 완화, 고용안정 및 인원충원, 각종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등의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③ 조합원에 대한 선전과 홍보를 충분히 하는 것

조합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활동 내용을 선전·홍보하는 기능을 강화해야만 한다. 교섭과 투쟁의 전 단계로 이러한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④ 이 모든 활동의 조건은

-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원칙을 가진 활동가와

- 산안위원, 대의원이 조합원 요구를 조직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골간조직 가동과

- 조합원 요구를 묶어 장기적인 계획속에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 확대		요구조사		구체적 방법론 마련
		□□
		소그룹토론
		□□
조합내 책임단위의 의결과 집행구조 확보		정책생산
		□□
		선전
		□□
		교섭과 투쟁

단사별로 노동안전보건 담당자 1, 2인의 활동이 되어서는 안되며, 부서별 요구조사와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조합 내에서 안전보건 관련 요구들이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책임단위에서 비중 있게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며, 의결되고 집행되는 것 역시 책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조합원 요구조사, 부서별 토론, 정책생산, 선전 등에 있어 구체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단사 노동조합은 가지고 있어야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다.

Ⅴ. 살아있는 현장, 요구하고 실천하는 현장 만들기

활동의 원칙	단체협약 00조 /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00조 (안전보건 업무의 우선) "회사는 모든 작업관리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문제점 찾기	□개입시점	조합원	설문지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	□	산안위원 대, 소의원 현장활동개선위원	공개적모집
구체적 실천	□	요구안 소식지 일상교육 (아침조회) 안전보건교육 당사자/ 작업자 함께 연대활동	안정적 소식지, 교육역량 확보
이것을 위한 준비	□	아는게 힘!! 모르는게 병!! 노동부, 안전/보건관리자 활용, 강제 역할의 구분	법적근거활용 그러나 의지하지 말자

- 안전 활동 <예. 설비시설을 확충하라!!>

: 노-사 안전점검, 회사의 자체검사 등에 참여를 통한 문제 발굴 -> 노조의 개선방안 수립(현장 의견 수렴 필수) -> 조합원 대상 홍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 개선방안 확정 -> 현장 안전점검시 이행상태, 작동상태 점검

- 보건 활동 <예. 건강검진은 노동자의 요구를 기반으로!!>

: 노조의 현장 점검, 조합원 건강상태 파악을 통한 문제 발굴 -> 작업환경 진단(작업환경 측정) -> 조합원 건강 상태 진단(건강진단, 역학조사 실시) -> 원인과 개선 대책 수립 -> 조합원 대상 홍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요구 -> 해결·대책방안 수립 -> 현장 점검시 이행상태 점검

- 산재·직업병 발생시 대책활동 <예. D사의 산재가 증가한다!!>

: 현장 확보(사진, 목격자 진술 등)·적정 병원에 환자 후송 -> 필요시 작업 중지 -> 재해발생 원인 조사 ->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 개선방안 확정(필요시 개선방안 확정될 때까지 작업 중지 지속) -> 이행점검·산재보상청구 지원

년도	산재	공상	전체
2001	6	22	28
2002	25	81	106
2003	76	117	193

- 산재은폐가 확인되면 책임관리자 산보위 처벌

- 노사공동 재해조사의 범위 중대재해에서 모든재해로 확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예. 최소한 법대로!!>

: 문제해결을 위한 회사측과의 교섭창구

<00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요구안

산업안전은 모든 생산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유보된 법안을 원상 복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원안을 준수한다>

- 홍보활동 <예. 산안실은 외로운 섬이 아니다!!>

: □대세는 홍보전에서 결단 난다□ -> 작업 현장의 실태와 국가 단위로 추진되는 안전보건 정책의 문제점들을 조합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켜야

<첨부>

작업환경관련 조합원 의견 조사 설문지

이 설문지는 자신의 작업환경에 관련된 조합원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조사의 결과는 향후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검진에 활용될 것이며, 이 결과에 근거하여 (주) 고려의 작업환경에 대한 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조합원 여러분께 보고할 것입니다. 결과는 그 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2005.    .    .

00 노동조합

□ 기본 질문 (꼭 자세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두자리번호		입사연도
부서
작업내용을 자세히 써주십시오

□ 나의 작업환경에 대해

1. 현재 일하고 있는 작업환경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이다. ⑤ 매우 불만이다.

2. 다음 중 작업 중에 느꼈던 문제가 있다면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불쾌한 냄새가 난다  ② 눈이나, 코, 목구멍이 따갑다.  ③ 피부가 간지럽거나 뭐가 난다.

④ 가슴이 답답하다. ⑤ 자주 기침을 한다.  ⑥ 콧물이 자주 나온다.

⑦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다.  ⑧ 소음이 심하다.  ⑨ 너무 덥거나 춥다.  ⑩ 어둡다.

⑪ 열이난다. ⑫ 몸무게가 전보다 줄었다.  ⑬ 밥맛이 없다.

⑭ 팔이나 어깨, 허리, 손목이 아프다. ⑮ 먼지가 많다.

그 밖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적어주십시오.

3. 당신이 느끼는 문제가 작업환경 측정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당신이 느끼는 문제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1. 위에서 □예□라고 대답하신 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문제가 개선되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합니까? 당신의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4-2 위에서 □아니오□라고 대답하신 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문제가 왜 개선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5. 다음 번 작업환경 측정에서 당신의 작업과 관련하여 무엇을 평가하면 좋을지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