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 2009>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2004. 12

노      동      부

발  간  사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것은 노․사․정이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정부 각 부처 및 관련 전문가, 노․사 등 민간단체의 협조를 받아 제1차 산업재해예방5개년계획(2000~2004) 등 다양한 형태의 대책을 수차에 걸쳐 수립․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대체로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하루에 평균 260여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고 8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대내외적 여건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유해․위험요인이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상승으로 사회전반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보다 증대하고 있으며, 밖으로는 안전보건문제가 세계적으로 더욱 부각되어 안전보건기준의 국제표준화 현상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정부는 2004년도에 제1차 산업재해예방5개년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전망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중장기계획을 연속성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를 추진기간으로 하는 제2차 산업재해예방5개년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산업안전보건 중장기 발전방안」연구를 수행하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전략을 조사하였으며 노․사 단체,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2004년 12월 14일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노동부 차관)에서 그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이번에 본 계획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산업재해예방5개년계획」은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 ‘안전복지사회’ 달성”을 이 계획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장 조성’ 및 ‘건강한 노동력 유지․증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사망재해 다발업종․영세사업장 등 산재취약부문에 행정역량 집중」등 5대 추진전략하에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113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코드화해서 매년 그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제2차 산업재해예방5개년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안전복지사회」의 꿈도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2004년 12월   일

노동부 장관  김 대 환

목    차

Ⅰ. 계획 수립의 배경	33

Ⅱ. 산업안전보건의 현 수준 및 실태	34

1. 산업재해 추이 및 현황	34

2.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분석	41

3. 산업안전보건관련 법․제도	43

4. 안전보건 의식․관행	44

Ⅲ. 제1차 5개년 계획 평가	46

1. 제1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46

2.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47

3.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47

Ⅳ. 산업안전보건 여건 전망	54

1. 산업구조의 변화	54

2. 노동시장의 변화	55

3. 주40시간 근무제의 확산	55

4.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 변화	56

5. 세계화의 진전과 안전보건기준의 국제적 표준화	56

Ⅴ.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의 비전과 목표	57

Ⅵ.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 시책	58

1. 안전․보건 취약부문 중점관리	58

1-1. 사망재해 다발업종 관리강화	58

<1> 건설업 사망재해 예방	59

<2> 제조업의 세부업종별 사망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60

<3> 업무상 질병 사망재해 예방	60

1-2. 안전격차(Safety Divide) 해소 지원	61

<1>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61

<2> 산재취약 근로자 재해예방 지원	62

<3>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63

<4>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63

1-3. 대형 산업사고 예방기능 강화	64

<1> 공정안전문화 정착	65

<2>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설치․운영	66

<3> SOC 건설현장 등 차등관리 강화	67

2.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 촉진	68

2-1. 노사참여적 산재예방활동 기반조성	68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	69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개선	69

<3> 노․사 단체의 재해예방정책 참여 확대	70

2-2. 사업장 자율 산재예방체제 정착	70

<1>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개편	71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보급 확대	72

2-3. 민간 전문가 및 안전․보건 서비스 기관의 질 제고	73

<1> 산업안전․보건 컨설팅제도 활성화	73

<2> 안전․보건관리 서비스기관의 질 향상	74

3. 근로자의 건강증진	76

3-1.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강화	76

<1> 근골격계질환 예방 기능 강화	77

<2> 뇌심혈관 질환 예방	78

3-2. 평생 건강관리체제 구축	79

<1> 건강진단제도 개선	79

<2> 근로자 건강증진운동 활성화	80

3-3.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80

<1>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내실화	81

<2> 유해인자에 대한 종합적 관리	82

4. 사업장의 책임강화	83

4-1. 노사의 법 준수풍토 조성	83

<1> 법위반 노사에 대한 제재 강화	84

<2> 명단 공표제도의 확실한 정착	84

<3>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합리화	84

4-2. 교육․홍보활동 강화	85

<1> 평생안전교육 홍보시스템 구축	86

<2> 내실있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86

<3> 안전보건교육의 확대	87

4-3. 점검․감독의 현장 적용성 제고	87

<1>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개편	88

<2> 점검․감독시스템의 현장 적용성 제고	88

5.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	89

5-1. 산재예방 인프라 구축	89

<1> 다양한 안전보건지표 개발	89

<2> 산업재해 통계 제도의 개선	90

<3> 지도․감독 행정역량 강화	90

5-2. 안전보건기준의 국제화	91

<1> 국제기준의 수용노력 강화	91

<2>「SHE-Q 통합모델」개발	92

5-3. 선진 재해예방기법 연구 지원 및 국제교류 확대	92

<1> 산업안전보건분야 연구활동 촉진	92

<2> 선진국과의 협력활동 활성화	93

<3> 개도국 등에 대한 기술협력 강화	93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성과전망>	94

[붙임] 세부추진과제별 코드	96

Ⅰ. 계획 수립의 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는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 이에따라 정부는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90년대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중장기 산업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제1차 산업재해 예방 6개년 계획(’91～’96년)

-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97～’99년)

- 제1차 산업재해 예방 5개년 계획(’00～’04년)

○ ’04년에 『제1차 산업재해 예방 5개년 계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

○ 그간의 중장기 계획이 1회성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 중장기 계획을 연속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경우 勞働安全衛生法이 제정(1972)되기 훨씬 이전인 1958년부터 5년단위로 중장기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10차 勞働災害防止計劃(2003～2007 : 21개 정책과제)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중장기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미국 : OSHA Strategic Management Plan 2003-2008, 영국 : Revitalising Health and Safety Strategy Statement 2000, 호주 : National OHS Strategy 2002-2012)

- 제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냉철한 평가, 산업안전보건의 현 수준 및 실태, 새로운 안전보건 환경에 대한 전망 등을 토대로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Ⅱ. 산업안전보건의 현 수준 및 실태

1. 산업재해 추이 및 현황

가. 재해율

○ 산업재해 통계 산출 초기인 60년대 재해율은 4～5%에 달하였으나

우리나라 재해율은 (재해자 수÷상시근로자 수)×100 공식으로 계산하며,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 수 비율을 의미한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노동부 예규 제449호, 2000.12.6) 제3조제1항] 재해자 수는 산재보험의 요양승인 및 유족급여 승인을 받은 자 수이며, 상시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를 사용한다.

- ’70년대에는 4%대, ’80년대에 들어서서 2～3%대, ’90년대 초반에는 1%대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감소하여 왔으며, ’95년에 0.99%를 달성하여 처음으로 1% 미만대에 진입

- ’98년에는 0.68%로 사상 최저수준에 이르렀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어 ’03년에는 0.90%를 기록

산업재해가 다시 증가추세로 반전된 이유는 ’00년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01년 및 ’02년 5인이상 사업장 재해율은 ’98년과 같은 0.68%임) ▲ 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확대 ▲ 안전보건 규제 완화 ▲ 고용유연성 증가에 따른 미숙련 근로자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해율 변화 추이>

○ 업무상사고 재해율을 보면 ‘98년(0.66%)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99년부터 다소 증가(‘00년 일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03년에는 0.81%를 기록

< 업무상사고 재해율 추이 >

○ 업무상질병 재해율은 ‘94년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추세로 반전, 꾸준히 증가(’98년, ‘02년 일시 감소)하여 ’03년에 0.086%를 기록

< 업무상질병 재해율 추이 >

나. 사망만인율

○ 사망만인율의 경우 재해율 변화추이와 달리 ’90년대 중반까지도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추세로 접어들긴 하였으나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업무상 사망자 수를 의미하며, (업무상 사망자 수÷근로자 수)×10,000 공식으로 계산한다.

- 여전히 근로자 1만명당 2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

○ 다만, 전체 사망자중에서 업무상 사고사망자 비율이 대체로 낮아지고 있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증가

- 비교적 예방효과가 빠른 업무상 사고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분석됨

<사망만인율 변화 추이>

<업무상 사망자수 변화 추이>

(단위 : 명)

	'90	'91	'94	'96	'97	'98	'99	'00	'01	'02	'03
업무상 사망자수 (만인율)	2,236 (2.96)	2,299 (2.90)	2,678 (3.68)	2,670 (3.27)	2,742 (3.33)	2,212 (2.92)	2,291 (3.08)	2,528 (2.67)	2,748 (2.60)	2,605 (2.46)	2,923 (2.76)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만인율)	2,054 (2.72)	2,116 (2.67)	2,480 (3.41)	2,272 (2.79)	2,047 (2.49)	1,662 (2.19)	1,456 (1.96)	1,414 (1.49)	1,551 (1.47)	1,378 (1.30)	1,533 (1.45)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만인율)	182 (0.24)	183 (0.23)	198 (0.27)	398 (0.49)	695 (0.84)	550 (0.73)	835 (1.12)	1,114 (1.17)	1,197 (1.13)	1,227 (1.16)	1,390 (1.31)

다.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

○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와 비교해 보면 평균 40배나 높은 수준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2003년 산업자원백서, 산업자원부)

연도	1990	1991	1994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근로손실일(천일)	4,487	3,271	1,484	893	445	1,452	1,366	1,894	1,083	1,580	1,299

<산업재해에 따른 근로손실 추이>

라. 경제적 손실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임금상승 및 연금 수급자수 증가에 따라 재해자수가 감소해도 경제적 손실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노사분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약 5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 및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차질액 비교>

마. 국제 비교

○ 재해율 산출과 관련하여 일반화된 국제기준이 없으며, 통계산출기준․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등이 달라 재해율을 국제적으로 단순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음

ILO는 실업율과 달리 재해율을 산출하는 공식을 갖고 있지 않다. 산업재해통계와 관련하여 ILO 실행규정(Code of practice)이 있으나(Recording and Notifica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 1996.ILO), 회원국에게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효력은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각기 다른 기준으로 산업재해 관련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다만, 일본의 경우 재해율을 휴업 4일이상 재해자수를 勞災保險 가입근로자수로 나눈 수치로 파악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간접적으로 재해율 비교가 가능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와 휴업의 개념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곤란하나, 두 나라의 법률체계가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비교하여도 추세 변화는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일본은 ’02년에 0.26%를 기록하였고, 우리나라 재해율을 일본 기준(휴업기준)으로 환산․비교하면 ’02년에 0.65%로 나타나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다만, 경제규모․수준 등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 재해율 수준이 일본보다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 만은 없다. 왜냐하면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달성 해인 ‘81년 재해율이 0.83%, 2만불 달성 해인 ’87년에는 0.56%를 각각 기록하였고(출처 : 안전위생연감 평성15년판 p179),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 내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휴업기준 재해율은 0.54%('98년)～0.77%(‘03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소득 1만불 달성시기의 재해율을 비교하면 영국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4일 이상 휴업재해 기준 한일 재해율 비교>

< 주요국의 국민소득 1만불 달성시기의 재해율 비교 >

각국의 재해인정범위, 근로자수 산정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재해율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본 그래프 중 독일의 자료는 산업BG(HVBG)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스페인의 자료는 ILO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로서 부상자와 사망자를 합한 재해율이 나타나 있지 않아 해당년도 부상자 재해율로부터 근로자 수를 역산후 사망자를 포함한 재해자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 한편,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을 기준으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발표하지 않는 국가도 있고, 재해자수는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산재 적용범위에 따라 가변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만이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우리나라는 1.45(’03년)로 일본(0.33/’01년), 독일(0.29/’01년), 미국(0.60/’01년)보다 2.4배～5배 높은 실정

- 국민소득 1만불 달성시기의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을 비교하면 스페인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국의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비교 >

주요국의 산업재해현황 및 통계제도 제5판(한국산업안전공단, 2003), ILO 홈페이지(스페인)

< 주요국의 국민소득 1만불 달성시기의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비교 >

근로자수 대비 업무상 사고사망자수 비율을 발표하는 나라는 독일(사고사망천인율)이며, 그 외 나라는 근로자수 및 사고사망자수을 가공하여 산출하였다. 자료의 출처는 안전위생연감 평성15년판 및 노동재해보상보험 사업연보(일본), BG Statistics 2002(독일), HSE 홈페이지(영국), ILO 홈페이지(스페인)이다. 독일의 자료는 산업BG(HVBG)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미국의 자료는 '91년 이전의 사망재해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ILO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 중 해당연도 백만시간당  사망률을 가공하여 산출하였다. 계산방법은 미국에서 정규근로자 100명당 재해자 수를 100명의  정규근로자가 1년간 근무한 시간인 200,000시간당 발생한 재해자 수(IR)로 나타낸다는 점을 이용하여 백만시간당 사망자 발생률을 10,000명의 정규근로자가 1년간 근무한 시간인 20,000,000시간당 사망자 발생률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2.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분석

가. 업종별

○ 최근 5년간(‘99～‘03년) 전체 산업재해(382,650명)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재해자수가 44%로 가장 많고, 건설업이 22%로 그 다음을 차지

<최근 5년간 업종별 재해자 분포>

나. 규모별

○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87%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재해의 68%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

<최근 5년간 규모별 재해자 분포>

○ 다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자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 ‘98년이후에는 50인미만 사업장보다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해율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98～’03년 재해율 증감 현황 ; 50인미만 사업장(1.11% → 1.24% : 0.13%P 증가), 300인이상 사업장 (0.29% → 0.50% : 0.21%P 증가)

다. 재해유형별

○ 최근 5년간 전체 산업재해(382,650명)중 업무상사고 재해가 93.0%(355,744명), 업무상 질병이 7.0%(26,906명)를 각각 점유하고 있으며

- 점차 업무상 질병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전체 산업재해중 사고재해 및 업무상 질병 점유율 추이>

○ 사고재해의 유형을 살펴보면 협착(감김․끼임), 전도, 추락, 충돌, 낙하․비래 등 5대 재래형 반복재해가 업무상사고 재해의 76.3%(271,413명) 차지

<최근 5년간 사고재해의 발생형태별 현황>

○ 업무상 질병의 경우 난청 등 직업병이 26.2%, 작업관련성 질환이 73.8%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작업관련성 질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업무상 질병중 직업병 및 작업관련 생활습관성 질환 비중 추이>

3.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총 13차에 걸쳐 동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해 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고, 대통령령인 근로보건관리규칙(1961.9.11 제정)과 근로안전관리규칙(1962.5.7제정)은 구체적인 안전보건기준을 규율하고 있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최초의 개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정책이 본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제․개정 연혁 및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 발자취』(노동부, 2003.11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개정 발자취』(노동부, 2004.4월)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 고위험 업종의 재해예방활동이 더욱 촉진되는 계기 마련

- 법령의 대부분의 조항이 1인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어 명목상으로는 법의 사각지대가 해소

-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 신설 등 새로운 안전보건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 공표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

○ 법개정시 마다 새로운 안전보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들을 꾸준히 도입해온 결과 법․제도 측면에서는 산업안전보건정책 인프라가 공고히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조항이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적용이 배제되어 있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활동이 충실하게 작동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93년 제정된 특조법에 의해 안전보건관리자 고용의무 완화, 프레스․리프트 정기검사의무 면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면제,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면제 등 총 18개 규제가 완화되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산업현장에 친화적인 법령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집행의 실효성․산업안전보건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도 대두

4. 안전보건 의식․관행

○ 산업재해 예방의 주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최근의 재해증가 현상을 감안할 때 기업들이 안전보건을 경영의 주된 요소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많음

- 반면, 일부 경영자들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

○ 노사교섭과정에서도 임금․고용문제가 주된 이슈인 관계로 산업안전보건문제가 다뤄지는 빈도가 낮으며

- 산업안전보건은 노사공동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요구․주장에 머물고 있어서 노사협력적인 산재예방활동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한편, 대형사고가 주기적으로 재발하고 있는 등을 볼 때  사회전반적인 차원에서도 안전의식이 내실 있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Ⅲ. 제1차 5개년 계획 평가

1. 제1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 제1차 5개년 계획은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고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수준을 선진국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향상” 등 3개 전략목표하에

①산업재해를 감소시키고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수준을 선진국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향상

②노사의 안전보건의식을 제고하고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법규가 준수되는 풍토를 조성

③노사정 및 관련 단체․기관 등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각 주체가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산업재해 취약부문 집중 지도․지원 등 5대 주요 정책과제 및 이를 뒷받침하는 12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

<5대 주요 정책과제 및 세부 정책과제>

주요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비고
1. 산업재해 취약부문 집중 지도․지원	<1>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최우선적인 안전․보건지원 <2> 사망재해 다발요인 특별관리 <3> 산재취약부문 안전․보건관리 강화
2. 산업안전보건제도 선진화 및 서비스 질 향상	<4> 사업장내 서비스 위주의 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 <5> 새로운 안전․보건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
3. 노사의 안전의식 함양	<6> 가정-학교-사회를 연결하는 평생 안전교육체제 구축 <7> 법 준수 풍토 구현
4. 공공-민간기관간 합리적 역할 설정과 협력체제 강화	<8> 공공-민간 부문간 고유기능 중심의 역할 재설정 <9> 안전․보건행정 지도․감독 기능 강화 <10> 재해예방기관간 효율적인 정보공유체제 확립
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효율화	<11> 안전․보건법령상의 중복규제 해소 <12> 노․사 자율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

○ 이러한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할 경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산업재해가 15%이상 감소하여 재해율이 ’04년 0.61%, ’10년에는 0.5%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였음

2.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 제1차 5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들은 매년 업무계획과 법령개정 등을 통해 추진

- 일부 과제들은 CLEAN 사업장 조성(’01.10월), 사망재해감소대책(’01.3월), 건설재해예방특별대책(‘04.8월)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 그러나, 정기적인 점검과 피드백 과정이 미흡했던 관계로 통일적․체계적인 추진에 한계 노정

- ’01.4월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00년도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것과 ’02.12월에 ’02.9월 기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내부 보고한 것 외에는 다른 평가 기회가 없었음

3.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가. 개 요

○ 5대 정책과제별로 잘된 점․미흡한 점으로 구분․평가하되,

- “노사의 안전의식 함양”과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효율화”는 연계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 지표도 별도로 평가

나. 산업재해 취약부문 집중 지도․지원

ꏚ 잘된 점

○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적용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00.8월 시행령 개정)

○ 재해 다발업체 등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제도를 50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함으로써 산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03.7월 시행규칙 개정)

○ CLEAN 사업장 조성 사업을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안전보건지원제도로 정착

연도별 CLEAN 사업 예산추이 : ‘01.10～12월(150억원)→’02년(350억원)→‘03년(365억원)→’04년(500억원→700억원)

○ 중소 건설현장의 산재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기술지도 대상을 확대(3억원 → 2억원이상)하고, 부실 지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지도기관의 지도소홀로 인해 중대재해 발생시 업무정지 1～3월 처분이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03.7.7)

○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발표 대상을 꾸준히 확대

‘00년(700대업체) →  ‘01년(800대 업체) → ’03년(900대 업체) → ‘04년(1,000대 업체)

ꏚ 미흡한 점

○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

연도별 일반회계 기금 출연금 현황 : ’00년(6,548백만원) → ’01년(6,548백만원) → ’02년(6,926백만원) → ’03년(8,670백만원)→‘04년(8,450백만원)

- 일반회계 지원액은 대체로 증가하고 있으나, 산재보험기금 일반회계 출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

산재보험기금 일반회계 출연율(%) 추이 : ’00년(0.39) → ’01년(0.32) → ’02년(0.28) → ’03년(0.32) → ’04(0.27)

○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고자 했던 『종합안전관리조정자』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

규제개혁위원회,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연구용역(중장기적 차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2000.12)결과 전체적인 안전관리체제상 비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되는 등 제도 도입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도입추진 중단

○ 건설업 및 운수업 근로자에 적합한 보건관리모델 개발, 인적 재해요인 관리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기반 구축, 직업병 취약상황 신고 사업장 지원 등의 과제는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

다. 산업안전보건제도 선진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

ꏚ 잘된 점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확대(116종→ 191종), 측정주기 및 측정횟수 조정 등 작업환경측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03.7.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에 관한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신설하고

’02.12.30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개정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59조)에서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

○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를 신설하고, 유해요인 조사 등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장(제142조 내지 제152조)에서 규정

’02.12.30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 신설

ꏚ 미흡한 점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 한계를 정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여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제가 구축되도록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함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한 산업보건의 선임의무화 등 산업보건의 역할 강화 과제도 추진하지 못함

○ 산업안전보건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분화․특화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서비스 제공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사업장밖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하였으나, 가시적 성과가 없는 실정

’03.7.7 시행규칙 개정시 안전관리대행기관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일부 이루어졌으나(상세한 내용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해설 및 시행지침, 2003.7월, 노동부 참조),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04.4월 산업안전국내에『안전보건관리대행제도 T/F』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 안전보건전문인력의 양성․확보 과제도 산업간호사제도는 신설하였으나 너무 엄격하여 그 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안전․위생 지도사 양성 및 활성화 방안도 추진이 미진한 상태

’03.10.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근로자 건강증진모형 및 추진기법 개발․보급, 건강진단제도 개선․보완 등 근로자 건강관리를 강화하려는 계획도 추진이 미흡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조정 등 건강진단 제도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다

○  중대산업사고 예방업무를 전담하는 체제를 마련하려던 과제도 꾸준히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한 상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신설 소요예산(‘05년 15억원)을 확보하고, 기술직 근로감독관을 특별채용하여 동 센터 설치에 필요한 준비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 산업재해 통계의 효율적 기반을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함

‘04. 7월 산업안전국내에『산업재해통계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라. 노사의 안전의식 함양 및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효율화

ꏚ 잘된 점

○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부응하여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사례식․체험식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시

사이버교육실적 : ‘01(226명) → ’02(213명) → ‘03(556명) →  ‘04년 계획 750명

건설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실적 : ‘00년 20,246명 →  ’01년 23,733명 →  ‘02년 28,854명 → ’03년 35,419명 → ’04. 7월 23,718명

○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형벌   30개 조항을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전환하고, 6개 법조항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

○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을 언론․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명단공표 제도 도입

’02.12.30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제9조의2를 신설하고, 04.7월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

ꏚ 미흡한 점

○ 규제완화조치로 인해 자율화된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의무를 복원하려고 하였으나,  달성하지 못함

○ 특조법에 의해 의무가 면제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및 사망재해 유발 사업주 교육의무 정상화에 실패

○ 안전보건 법령 일원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일원화와 다원화중 어떤 체제가 보다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어 추진 보류

사업장 안전보건법령이 상대적으로 일원화 되어있는 체제와 다원화 되어 있는 체제 중 어느 체제가 보다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정부부처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 차이가 있다

○ 안전보건종합전시관 건립과제는 예산상의 문제로 추진에 애로

마. 공공-민간기관간 역할 설정과 협력체제 강화

ꏚ 잘된 점

○ 노동부는 정책수립․집행, 법령이행상황 지도․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 산업안전공단은 산재예방 기술지원, CLEAN 사업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사업장 기술지원 등을 통한 영세 사업장 재해예방 지원에 중점

○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기술직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대

‘04년중 28명 특채를 포함하여 기술직 근로감독관 40명이 증원되었고 ’05년 추가로 15명이 증원될 예정이다(기술직 근로감독관 : 73명 → 128명으로 75% 증가)

ꏚ 미흡한 점

○ 민간 재해예방단체의 전문화․특화 유도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함

바. 산업재해 지표

○ 제1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이 마무리되는 ’04년 재해율을 0.61%로 기대하였으나

- 5인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 산재인정범위 확대 등의 요인으로 재해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제1차 5개년계획 기간중 재해율 추이

전체 재해율(%)	’99	→	’00	→	’01	→	’02	→	’03
	0.74		0.73		0.77		0.77		0.90

업무상사고재해율(%)	’99	→	’00	→	’01	→	’02	→	’03
	0.71		0.68		0.72		0.72		0.81

업무상질병재해율(%)	’99	→	’00	→	’01	→	’02	→	’03
	0.037		0.043		0.053		0.051		0.086

○ 사망자수의 경우에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 다시 증가하는 등 재해강도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실정

사망자수(명)	’99	→	’00	→	’01	→	’02	→	’03
	2,291		2,528		2,748		2,605		2,923

업무상사고사망만인율	’99	→	’00	→	’01	→	’02	→	’03
	1.96		1.49		1.47		1.30		1.45

	< 종 합 평 가 >
◈ 법 개정(’02.12.30) 및 하위 법령 개정(’00.8월, ’03.7월)을 통해 새로운 안전보건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CLEAN 사업장 조성 등 주요과제가 착실히 추진되는 등 당초 목적을 달성 ※ 총 134개 세부과제중 완료 30건, 정상추진 71건, 추진미흡 24건, 미추진 또는 추진불가 9건으로 나타남 ◈ 규제복원 및 예산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안전보건종합전시관 건립과제 등 일부 과제는 추진이 미흡하며, 재해율 등 지표측면에서 당초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함 ◈ 제1차 계획의 가시적 성과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산업안전보건 시책 추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

Ⅳ. 산업안전보건 여건 전망

1. 산업구조의 변화 : 제조업 비중 감소 및 서비스업 비중 증대

○ 세계화․정보화의 영향으로 인해 최근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비중이 증대되는 등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국내총생산(GNP)에서 산업별 구성비 변화 전망>

	1980	1990	2000	2005	2010
제조업	28.6%	28.9%	31.3%	29.6%	28.0%
서비스산업 서비스산업에는 도소매․음식․숙박, 운수․보관․창고․통신, 금융․보험․부동산, 공공행정․국방, 사회․개인서비스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44.7%	48.3%	53.0%	55.5%	57.7%

※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산업별 생산 및 취업계수 중장기 전망, 2002

○ 재해에 취약한 제조업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제조업의 사고성 재해는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 서비스업 비중 증대로 인해 신종 직업성 질환․직무상 스트레스 등 새로운 안전보건문제가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

2. 노동시장의 변화 : 고령․여성 근로자 증가,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유입

○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의 진전으로 재해에 취약한 고령․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우리나라의 5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 ‘00년 15.36% →, ’05년 17.71% → ‘10년 20.81%(출처 : 통계청, 장기인구추계, 2001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 ‘00년 55.1% → ’05년 56.3% → ‘10년 58.0%(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2002)

- 노동시장 유연화 현상으로 인해 임시․일용 근로자 비중이 축소되지 않을 것이며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 근로자 추이 : ‘00년 6,965천명 → ’01년 6,944천명 → ‘02년 7,319천명 → ’03년 7,134천명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영세사업장 등에 대한 취업기피 현상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유입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외국인 근로자 취업 현황 : ‘00년 286천명 → ’01년 330천명 → ‘02년 363천명 → ’03년 389천명(출처 : 법무부)

○ 이에 따라 이들 다양한 근로자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사업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

3. 주40시간 근무제의 확산

○ 2003.8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업종․규모별로 주40시간 근무제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시기(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 300～999인 사업장(‘05.7월), 100～299인 사업장  (’06.7월), 50～99인 사업장(‘07.7월), 20～49인 사업장(’08.7월), 2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2011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 주40시간 근무제가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진다면 재해 발생 요인은 감소할 것이나

- 노동강도가 강화되거나 2일 휴무에 따른 이완현상이 나타날 경우 이는 재해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4.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 변화

○ 지식정보화사회의 진전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근로자들의 권리의식도 계속 증대될 것임

○ 또한, 인터넷 등의 발달로 각종 사고가 실시간 전파되고,  기업이미지 제고차원에서 첨단기술을 통한 자체적인 안전기법 도입 등 안전보건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을 중요시하는 의식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

5. 세계화의 진전과 안전보건기준의 국제적 표준화

○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안전보건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더욱 부각될 것이고

- 정보․자료의 자유로운 이동은 안전보건기준의 국제 표준화 현상을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수준을 진단하고, 안전보건기준의 국제적 표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

Ⅴ.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의 비전과 목표

비전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안전복지사회”달성

목표

￭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장 조성

￭ 건강한 노동력 유지․증진

추진전략 : 선택과 집중

￭ 사망재해 다발업종․영세사업장 등 산재 취약부문에 행정역량 집중

￭ 노사자율의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되,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원칙 확립

￭ 전통적 유해․위험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새로운 안전보건문제에 능동 대응

￭ 노사정 및 유관단체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

￭ 노사의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육․훈련 활성화

취약부문 중점관리

∘사망재해 다발업종 관리강화

∘안전격차 해소 지원

∘대형 산업사고 예방기능 강화

자율산재예방 활동 촉진

∘노사참여적 산재예방활동기반조성

∘사업장 자율 산재예방체제정착

∘민간전문가 및 서비스기관의 질 제고

근로자의 건강증진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강화

∘평생건강관리체제 구축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사업장의 책임강화

∘노사의 법 준수풍토 조성

∘교육․홍보활동 강화

∘점검․감독의 현장 적용성 제고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

∘산재예방 인프라 구축

∘안전보건 기준의 국제화

∘선진 예방기법 연구지원 및 국제교류확대

Ⅵ.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 시책

1. 안전․보건 취약부문 중점관리

○ 산업안전보건정책은 행정대상 전반에 대해 빠짐없이 고려되어야 하나

- 행정역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정책 추진상 우선순위를 감안할 필요

○ 산업재해 취약 부문에 대한 정책 역량을 배가하여 재해 예방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망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재해감소 효과도 기대

1-1		사망재해 다발업종(유형) 관리 강화

ꏚ 현  황

○ 우리나라의 사망만인율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실정이고, 사망자 수도 줄어들고 있지 않는 실정

- 사고사망자 감소추세는 정체되고 있으며, 질병사망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사 망 자 (업무상사고사망자)		2,212 (1,662)	→	2,291 (1,456)	→	2,528 (1,414)	→	2,748 (1,568)	→	2,605 (1,378)	→	2,923 (1,533)
질병사망자		550		835		1,114		1,180		1,127		1,390

○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업무상사고 사망율이 주요국 수준보다 높다는 사실은 특히, 업무상사고 사망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야 함을 시사

ꏚ 추진과제

<1> 건설업 사망재해 예방

○ 일반재해는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사망재해의 경우 건설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실정

2003년 업종별 재해비중 : 제조업 42.35%, 건설업 23.89%, 기타 산업 25.75%, 운수․창고․통신 6.02%

< 2003년 업종별 사망재해 현황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	운수창고통신	기타산업
460명	739명	762명	14명	212명	736명
15.74%	25.28%	26.07%	10.48%	7.25%	25.18%

< 건설업 사망재해 비중(사망자수) 추이>

25.45%(583명)	→	24.29%(614명)	→	23.98%(659명)	→	25.60%(667명)		26.07%(762명)
'99		'00		'01		'02		'03

-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재해는 새로운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추락 등 재래형 재해로서 노력 여하에 따라 예방이 가능하고 반드시 감축되어야 할 유형

2003년 건설업 사망재해 유형 : 추락(171명, 55.5%), 낙하․비래(27명, 8.8%), 전도(20명, 6.5%), 협착(17명, 5.5%), 감전(17명, 5.5%)

○ 건설업의 사망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건설업이 사망재해 감축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현장 적용성 제고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반영되는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대상 재해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 작업위험성평가기법의 도입 등을 통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운영 내실화

-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기준 강화 등 건설기계로 인한 대형안전사고 예방 도모

- 발주자, 감리자 등 시공자 이외의 공사관계자에게도 적정한 의무와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 대상 사망재해기준 강화 등

<2> 제조업의 세부업종별 사망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 제조업은 건설업 다음으로 사망재해 비중이 높은 업종이며,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재래형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2003년 제조업 사망재해 유형

계	추락	낙하․비래	협착	화재․폭발	전도	감전	업무상질병	기타
739명	89명	32명	92명	38명	22명	22명	326명	118명
(100%)	(12.04%)	(4.33%)	(12.45%)	(5.14)	(2.98%)	(2.98%)	(44.11%)	(15.97%)

- 제조업중에서도 세부업종별로 고유한 특성이 있고, 사망재해발생원인도 다른 것이 현실

2003년 제조업 세부업종(중분류)별 사망재해 유형을 보면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은 협착(42.31%)이,선박건조 및 수리업은 추락(29.16%)이, 화학제품제조업은 화재․폭발(15.59%)이 제조업 평균보다 많았으며, 섬유제품제조업(갑)․전자제품제조업은 업무상질병이 각각 81.08%, 70.59% 로 대부분을 차지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업종특성에 기인하여 많이 발생하는 협착, 추락 등의 업종별 사망재해 다발 유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사망재해 예방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획기적인 사망재해 예방의 효과성 제고

<3> 업무상 질병 사망재해 예방

○ 최근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질병 사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업무상 질병 사망자 증가 현상은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질병 사망자 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안 추진

1-2		안전격차(Safety Divide) 해소 지원

ꏚ 현  황

○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단기근속근로자, 협력업체,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은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능력부족 등으로 안전격차(Safety Divide)가 커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실정

ꏚ 추진과제

<1>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 CLEAN 사업장 조성 등을 통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 꾸준히 재해예방 지원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재해 비중이 높은 실정

제1차 5개년계획 기간 중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 비중 : 61.7%('99)→64.4%('00)→69.1%('01)→71.2%('02)→69.1%('03)

○ 기업규모가 영세하여 재해예방에 대한 관심․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재해 취약요인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이들 사업장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

○ 지도․지원기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장의 자율 개선의지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상별로 차별화된 지도․지원 제공

- 자율적으로 작업환경 개선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CLEAN 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시행과정의 문제점 보완 등을 통해 사업의 질 제고

- 재해율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등 안전보건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통해 안전보건능력 제고

- 반복적 법위반 사업장 등 개선 의지가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법 집행

<2> 산재취약 근로자 재해예방 지원

○ 1년미만 단기 근속근로자의 재해비중이 60%에 이르고 있으며

- 외국인 근로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여성․고령 근로자들은 신체적인 특성상 재해에 취약한 것이 현실

○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령화 사회의 진전 등으로 인해 산재 취약 근로자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이들의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대책이 긴요

- 외국인, 여성, 비정규직 등 산재취약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화된 안전보건교육, 건강관리기법의 개발․보급 등의 지원을 강화

- 산재취약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점검 등을 통해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

<3>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 협력업체는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취약

- 또한, 대기업은 유해․위험작업을 협력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수준 제고를 위한 모기업의 책임 부담을 강화할 필요

○ 아울러, 모기업이 협력업체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산재감소 공동목표 설정, 기업별 안전보건활동계획 수립 및 교육․기술지원 등 상호협력사항을 정하여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실시할 경우

-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점검․감독 면제 및 포상 등 그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추진

<4>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 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검정제도 및 안전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 제1차 5개년 계획에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02년 법 개정시 수거검정제도 도입, 설계․완성․성능검사 의무강화 등 검사․검정제도의 개선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 기계․기구 등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제도개선이 마무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

○ 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산업재해의  효과적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검사․검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을 근원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기술적 시험업무는 민간 공인시험기관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검사․검정의 수준 향상 및 민원인 편의를 도모

- 재검정제도의 정착과 수거검정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노동관서가 전담하고 있는 수거검정 기능을 검정기관도 수행토록 하고, 검정기관과 지방노동관서의 유기적 역할분담체제 구축

- 검사․검정대상을 재해발생 위험도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국내 보호구․방호장치 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개별제품의 성능확인에서 탈피, 장기적으로는 제조업체의 제조․품질관리 능력을 검증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1-3		대형 산업사고 예방 기능 강화

ꏚ 현  황

○ 우리나라는 안전의식이 확고히 정착되지 못한 관계로 대형사고가 주기적으로 재연되고 있는 실정

- 화학․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산업현장에서 중대산업사고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

○ 대형사고는 단 1건의 사고로도 피해범위가 크고, 사회적 관심사가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예방체제를 구축할 필요

ꏚ 추진과제

<1> 공정안전문화(PSM Climate) 정착

○ ’95년 산업안전보건법에 공정안전관리제도(PSM)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화재․폭발사고도 발생

- PSM 이행실태 점검결과 등급이 하향조정되는 사업장이 나타나는 등 PSM제도가 산업현장에 확고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03.4～12월 PSM대상 사업장중 P․S등급 333개소를 대상으로 PSM 이행실태를 재평가한 결과 P등급  133개소중 51.1%(68개소), S등급 200개소중 45%(90개소)가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

○ 화학업종의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PSM 제도 정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PSM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PSM 차등관리방안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강구

- PSM적용기준을 미국, EU 등 선진국의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적용대상물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PSM사업장 차등관리규정 제정, 이행수준평가표, 평가체제 등의 제도화 추진

○ 궁극적으로는 사업장의 최고경영자부터 현장 근로자에게 이르기까지 PSM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풍토, 즉 공정안전문화(PSM Climate)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추진

- 영국의 보건안전청(HSE)에서 제시한 안전문화측정도구 등 외국의 관련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PSM문화측정방법을 개발․보급

- PSM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이행하는 과정에 간과 하기 쉬운 항목을『공정안전관리 12대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보급

<2>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설치․운영

○ 울산․여수 등 화학공장 밀집지역에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오래전부터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설치를 추진해 왔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는 중대산업사고에 대해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에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 인력․예산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추진에 애로를 겪어 왔으며, ’04년 하반기 산업안전감독관 특채를 계기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음

○ 화학공장이 밀집한 지역에『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 신속한 사업장 접근성 확보를 위해 화학공단 인근에 동 센터를 설치하고 법 집행과 기술지원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부․산업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 동 센터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전문화교육 실시

<3> SOC 건설현장 등 차등관리 강화

○ 대형사고 위험이 많은 SOC 건설현장(공사금액 100억원이상)에 대한 차등관리 실시 중

- 국가균형발전전략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앞으로도 SOC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대규모 건축물 건설현장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대형사고 위험도 상존할 것으로 전망

○ 차등관리제도가 대형 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SOC 현장이외의 아파트, 빌딩 등 대규모 건축물 건설현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 검토

2.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 촉진

○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 노․사 참여에 기반한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사업장에 자율적으로 구축․운영되고

- 필요시 사업장 외부로부터 양질의 산업안전보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그러나, 현행 제도의 틀과 정책시스템으로는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제대로 구축․작동되도록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

○ 따라서, 사업장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제가 구축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이러한 체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는 정책 환경의 조성이 긴요

2-1		노사참여적 산재예방 활동기반 조성

ꏚ 현   황

○ 산업재해 예방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노사자율에 의한 산재예방활동을 추진해야만 개별사업장 단위에서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 가능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욕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노사단체의 재해예방활동은 극히 미미

ꏚ 추진과제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사공동으로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별 운영모델 개발․보급, 노․사 위원 교육 실시, 우수사례 발굴․보급 등 동 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은 현재 100인 이상(유해위험업종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1,0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업종 특성에 맞게 별도로 설치토록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가 동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심의 대상 등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조정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개선

○ ’95.7월부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운영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4,000여명이 위촉되어 있으나

-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는 여부가 불투명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가 노사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추진

<3> 노․사 단체의 재해예방정책 참여확대

○ 노총, 경총 등 근로자․사용자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부 차원의 안전보건교육비 지원 등의 재정지원 강화를 통한 재해예방정책 이해도 제고 및 재해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

2-2		사업장 자율 산재예방체제 정착

ꏚ 현  황

○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능력․의지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사업장 특성에 맞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

○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축․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기반이 필요하나

- 이의 효과적인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위험성평가기법의 개발․보급,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보급 등 유인방안이 미흡

ꏚ 추진과제

<1>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개편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전담자를 두고, 50~299인 사업장의 경우 겸직이 가능하며 외부 위탁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40조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는

- 대행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300인이상 사업장에서도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장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대행 현황(’03.12월)

(단위: 명,개소,%)

구 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계	선 임			대 행	계	선 임			대 행
								계	전담	겸직
			계	전담	겸직
사업규모	전 체 (비율)	14,196	7,756 (54.6%)	6,223 (43.8%)	1,533 (10.8%)	6,440 (45.4%)	8,792	2,353 (26.8%)	1,729 (19.7%)	624 (7.1%)	6,439 (73.2%)
	50～299인 (비율)	11,929	5,664 (47.5%)	4,131 (34.7%)	1,533 (12.8%)	6,265 (52.5%)	7,611	1,402 (18.4%)	778 (10.2%)	624 (8.2%)	6,209 (81.6%)
	300인이상 (비율)	2,267	2,092 (92.7%)	2,092 (92.7%)	-	175 (7.7%)	1,181	951 (80.5%)	951 (80.5%)	-	230 (19.5%)

300인 이상 사업장의 대행기관 위탁사업장 증가추이

6개소	→	23개소	→	45개소	→	55개소	→	205개소	→	405개소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 현재 보좌기능을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위상을 강화하여 안전․보건에 관하여 관리자로서의 명실상부한 역량을 충실히 발휘토록 하고 안전□보건관리대행 제도의 점진적 폐지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개편

- 필요시 외부기관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해율이 불량한 경우 등 일정 요건 미달시 외부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자율과 책임을 부여

○ 사업장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파악․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 업종별 위험성평가기법을 개발․보급하는 등 사업장  위험성 평가제도를 도입․적용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효율화 도모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OSHMS) 보급 확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을 기업경영의 핵심가치로 삼는 등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선도하는 경향

‘04.9월현재 KOSHA 18001 인증사업장은 235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인증 활성화 방안 마련

- 인증기준․방법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도록 지속 개선함으로써 인증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이 적절히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에 투자한 비용을 세액 공제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기업의 안전보건투자와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2-3		민간 전문가 및 안전․보건 서비스 기관의 질 제고

ꏚ 현  황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문제가 변화됨에 따라 안전보건 영역의 다양화․전문화가 가속화하고 있어

- 사업장 내의 자체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만으로는 효과적인 안전보건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것이 현실

○ 사업장 자체적으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서비스 외의 전문서비스는 사업장 외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역량 기반 조성이 필요

ꏚ 추진과제

<1>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제도 활성화

○ 사업장의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행하는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 ’96년 제1회 시험 실시이후 시험이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지도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도 극소수에 머물고 있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03.11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1명중 5명(12.2%)만이 지도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가 효과적으로 구축․운영되기 위해서는 내부의 안전경영방침과 더불어 외부의 내실 있는 산업안전보건서비스 지원역량 강화가 긴요

○ 현행 산업안전․위생 지도사가 산업안전․보건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질 높은 안전보건서비스를 손쉽게 사업장에 제공

- 특히, 안전보건개선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설계, 육성함으로써 재해다발 또는 작업환경 불량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 강구

<2> 안전․보건관리 서비스 기관의 질 향상

○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은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 사업주는 대행계약 체결로 법적 선임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 대행기관은 대행사업장에 대한 형식적인 방문서비스에 그치는 등 책임있는 안전보건관리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현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안전보건관리 서비스기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 추진

- 산업안전보건 서비스기관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하여 사업주에게 우수기관 선택기회를 부여

-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업무정지처분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등 부실 지도에 대한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

- 서비스기관의 인력․시설․장비기준, 업무수행기준 등 안전보건서비스의 질과 관련되는 제도를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검토․보완

- 안전․보건관리 서비스기관이 착실히 체질개선을 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3. 근로자의 건강증진

○ 정보통신업, 운송업 등 서비스산업 비중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직종 및 작업형태와 관련된 위험요인이 대두하여 작업관련성 질환이 사회문제화 경향

○ 근로자 건강진단제도와 작업환경측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있는 제도 정착이 미흡한 것이 현실

○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를 중심으로 한 예방프로그램 구축 필요

3-1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강화

ꏚ 현  황

○ 최근 업무상 질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근골격계 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실정

<업무상질병자 발생 추이>

2,732	→	4,051	→	5,576	→	5,417	→	9,130
'99		'00		'01		'02		'03

<업무상질병자 중 작업관련성 질병자 발생 추이>

1,558	→	3,159	→	4,038	→	4,066	→	7,225
'99		'00		'01		'02		'03

○ 작업관련성 질환은 작업자세, 시간 등 업무적 요인과 고혈압, 당뇨 등 개인의 기초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의 장기화․고령화에 따라 당분간 근골격계 질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 경쟁 격화 등에 따른 직무상 스트레스 증가 등은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

○ 이들 작업관련성 질환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사안이고, 대응방안 모색도 쉽지 않은 점이 있지만

-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

ꏚ 추진과제

<1> 근골격계질환 예방기능 강화

○ ’0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가 신설되었지만

-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 조사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따라서,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가 산업현장에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지도․지원을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동 제도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제도개선 지속 추진

- 근골격계 예방의무의 전제가 되는 부담작업의 범위에 대한 노사간 이견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

- 실태조사를 거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예방프로그램 개발․보급

- 노사참여적 근골격계 질환 예방프로그램 지원 확대

현재 300인미만 사업장에 한해 소요비용의 50% 한도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근골격계 질환 고위험 업종․사업장 특별관리

<2> 뇌심혈관 질환 예방

○ 뇌심혈관 질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02년 법개정시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사항에 뇌심혈관 질환 예방의무를 추가하고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명시하였지만

업무상질병자 중 뇌․심혈관 질병자 발생 추이 :

1,214	→	1,950	→	2,192	→	2,056	→	2,358
'99		'00		'01		'02		'03

- 뇌심혈관 질환예방 기반이 확고히 구축되지 못한 실정

○ 뇌심혈관 질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장 정신건강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보급

○ 뇌심혈관 질환 발생 5대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고위험사업장에 대해 DB를 구축, 집중적인 기술지원 실시 등 특별 관리

운수창고, 건설, 건물관리, 금융, 위생서비스업

○ 뇌심혈관 질환 작업관리지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신설된(’03.7월)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산업현장에 원만히 정착되도록 지도․점검 강화

3-2		평생 건강관리체제 구축

ꏚ 현  황

○ 근로자의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건강진단이 형식에 그치는 등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고령화의 진전에 부응하여 근로자들이 평생에 걸쳐 건강을 적절히 관리하고, 직업병 예방을 통해 건강한 노동력 유지가 가능하도록 평생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ꏚ 추진과제

<1> 건강진단제도 개선

○ 획일적이고 공급자 위주의 건강진단제도를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건강진단제도로 개편 추진

- 일반건강진단 주기․항목을 건강실태 및 산업현장의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

○ 특수건강진단은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와 연계하여 진단대상 유해인자를 조정하고

- 실시주기 조정 등을 통해 직업병 예방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2> 근로자 건강증진운동 활성화

○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확대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가․지방 산업단지 내에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지역산업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사업을 지도․지원하고

‘04.9.9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 청와대 국정과제보고회의 때 공공의료 국정과제로 “공공보건의료체계 확충방안(60쪽)”을 보고하였는 바, 동 방안 내용중 노동부 소관사항인 “건강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보건강화방안”에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확대를 위하여 국가․지방 산업단지 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역산업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사업을 지도․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 공공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을 지원하며, 근로자 특성에 적합한 특화된 평생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가칭 My Health)을 구축하는 등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을 강화

3-3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ꏚ 현  황

○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관리 제도를 두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 작업환경에 대한 정확한 측정, 유해인자의 엄격한 관리는 직업병 예방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두 제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는 기반 조성이 긴요

ꏚ 추진과제

<1> 작업환경측정제도의 내실화

○ ’02년 법개정시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및 공표제도를 신설하고 ’03.7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작업환경 측정대상․주기․측정횟수 등을 개선

-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이 산업현장에서 내실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강화

○ 작업환경 부실 측정의 우려가 상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불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부실 측정을 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 발암성물질 등 유해성이 큰 화학적인자나 소음, 온열 등 물리적인자 등에 대한 측정주기를 구분하여 인체에 미치는 유해도에 따라 측정주기를 다원화하는 방안 검토

○ 측정결과 지도․감독이 요구되는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위주로 보고토록 하고

- 노출기준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측정결과에 대하여는 DB를 구축하여 각종 산업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건강증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기관이 연계 또는 통합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

<2> 유해인자에 대한 종합적 관리

○ 우리나라에서는 3만5천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300여종의 신규 물질이 제조․사용되고 있는 실정

- 또한, 유해인자에 의한 전통적 직업병도 증가하는 경향

전통적 직업병 발생 추이

1,174	→	933	→	1,538	→	1,351	→	1,905
'99		'00		'01		'02		'03

○ 따라서, 국가 산업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해․위험성 평가, 화학물질관리 D/B구축 등을 통해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분류 및 표시기준 국제 표준화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화학물질 관리 수준을 국제기준으로 제고

- 유해인자의 작업장 노출기준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매년 연구용역을 통해 수십종씩 적정성을 평가하여 주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추진

○ 근로자들이 소음수준을 쉽게 인식하고, 난청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장내 고소음지역 표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난청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추진

4. 사업장의 책임강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각종 사업, 제도개선 노력, 노사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에 앞서 노사의 안전의식이 확고히 정착될 때 안전선진국으로 진입 가능하나

- 아직도 노․사의 안전의식이 확고히 정착되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 주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노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할 필요

4-1		노사의 법 준수 풍토 조성

ꏚ 현  황

○ 산업안전보건법은 최저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실정

사업장 행정․사법조치 현황

행정/사법조치 사업장수		17,589/3,406	→	29,270/4,391	→	24,240/3,192	→	29,879/2,051	→	34,849/2,214
지도감독실시사업장수		23,734		35,603		26,211		28,657		35,919
		'99		'00		'01		'02		'03

○ 법령 준수는 산재예방의 출발점이므로 노사가 법령을 확실히 준수하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

ꏚ 추진과제

<1> 법 위반 노사에 대한 제재 강화

○ 반복적 또는 중대한 법위반 사업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없이 즉시 행정․사법처리를 하는 등 제재를 강화

-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노․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도 병행 모색

○ 사업주의 반복적인 법적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시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검토

<2> 명단 공표제도의 확실한 정착

○ ’0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재해율 불량사업장․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공표제도가 도입되었고

- ’04.7월에는 구체적인 공표제도 운영방안도 마련

○ 이 제도는 사업주의 안전에 관한 관심 및 법령준수의무를 제고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므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속 보완하는 등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3>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합리화

○ 그동안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완화되어 있는 규제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했던 경향

○ 산업현장에 반드시 필요하고 준수 가능한 규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 대형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프레스의 정기검사의무 폐지 이후 이로 인한 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프레스의 정기검사 부활 등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완화된 규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방안을 강구하고

프레스에 의한 재해자 발생 추이

1,525	→	1,846	→	1,954	→	2,009	→	2,074
'98		'99		'00		'01		'02

- 규제 의존적 행정을 탈피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보건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적정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방안 마련 추진

4-2		교육․홍보 활동 강화

ꏚ 현  황

○ 아직도 우리의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준수하여도 예방이 가능한 재래형 산업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바

- 이는 우리사회의 안전의식 생활화․습관화가 미흡함을 나타내는 증표

○ 범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강화로 산업현장의 안전문화의 조기정착 도모 필요

ꏚ 추진과제

<1> 평생안전교육 홍보시스템 구축

○ 어릴적부터 안전의식이 생활화․체질화될 수 있도록 어린이․어머니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이 습득되도록 유도

○ 계층별․세대별로 특화된 교육․홍보를 실시하며, 업종별․규모별로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교육․홍보방안을 강구하는 등 평생안전교육홍보시스템 구축

○ 교육생이 교육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요자 위주의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2> 내실있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도 안전문화가 확고히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 안전문화운동이 범국민적인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실질적으로 산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추진

- 음주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계몽과 건강증진운동 강화 포함

<3> 안전보건 교육의 확대

○ 주요 대학원 또는 안전공단 산업안전교육원에「산업안전보건정책 CEO과정」을 부설 사회교육과정으로 개설․운영토록 지원하는 등 안전보건교육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대부분 교육적 원인에 기인하여 발생하므로 이들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실효성있고 체계적인 안전교육방안 강구․시행 필요

- 현행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교육제도가 내실화되도록 교육시간, 강사자격 등을 검토․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추진

○ 안전보건종합전시관 설립․운영, 전담강사 배치를 통한 이동안전교육의 내실화, 체험교육의 확대 등을 통해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교육 접근성 제고

○ 인터넷의 대중화 등 정보화사회에 부응하여 안전보건교육 및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련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4-3		점검․감독의 현장 적용성 제고

ꏚ 현  황

○ 사업장의 법 준수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에 부합되는 법체계가 구비되고 업무분야별 점검․감독이 체계적․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

ꏚ 추진과제

<1>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개편

○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부분적․개별적인 개정만 있었을 뿐 동법이 산업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는 없었음

○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업종별․규모별로 적정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유해․위험요인도 적절히 규율하면서, 정부의 법 집행자 입장이 아닌 사업장 위주의 체계로 전환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 모색

<2> 점검․감독시스템의 현장 적용성 제고

○ 업무분야별로 다양한 점검․감독이 실시되고 있으나,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

○ 실태조사를 거쳐 점검․감독 대상 조정, 유사한 점검․감독 통합 등 점검․감독 시스템이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추진

5.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

○ WTO 등의 출범 이후 세계화의 진전으로 산업안전기준의 국제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 이러한 흐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수준을 국제수준으로 제고할 필요

5-1		산재예방 인프라(Infra) 구축

ꏚ 현  황

○ 재해율․사망만인율 등 다양한 통계지표를 집계․발표하면서도 이러한 지표들이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

○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산재예방 지도․감독인력 등으로 효율적인 산재예방정책 추진 곤란

ꏚ 추진과제

<1> 다양한 안전보건지표 개발

○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수준은 재해율, 사망만인율, 경제손실액 등 단편적인 통계지표로 측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재해예방정책 수립․시행이 어려운 실정

○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가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수준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안전보건지표가 되도록 개발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 사업장 표본실태조사,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전산업 및 업종별 안전보건수준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보급

<2> 산업재해 통계제도의 개선

○ 산업현장의 재해 현실, 경제적 영향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

- 요양중심에서 휴업재해 중심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되, 외견상 재해율 축소가 목표가 아니므로 일정기간 현행 통계도 병행하여 분석하고

- 업무상사고재해, 업무상질병재해로의 분석 외에 직업병과 작업관련성 질환을 구분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등 통계 산출방법도 개선

- 재해 원인분석을 강화하고, 표본조사 통계방식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3> 지도․감독 행정역량 강화

○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기술직 근로감독관의 증원 및 전문성 교육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

5-2		안전보건기준의 국제화

ꏚ 현  황

○ 현재 산업안전보건분야 ILO협약 17개중 1개만을 비준한 상태이며

- 선진국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기준의 표준화 및 국제안전인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적극대처 필요

○ 사업장에서 SHE-Q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제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 사업장에서 안전(S)․보건(H)․환경(E)․품질(Q) 관리체제를 각각 운영함으로써 인력․예산의 중복 등 비효율성 유발

ꏚ 추진과제

<1> 국제기준의 수용노력 강화

○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ILO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 국제안전인증 경향 등에 부응하여 국내 안전보건기준의 국제표준화 노력도 병행

<2>「SHE-Q 통합모델」개발

○ ‘04. 11월 OECD 화학사고예방 실무그룹회의에서 한국주도하에『SHE-Q 통합모델』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한 바

- OECD SHE-Q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SHE-Q 통합모델』개발․보급 추진

5-3		선진 재해예방기법연구 지원 및 국제교류 확대

ꏚ 현  황

○ 그간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산업안전보건분야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 체계적이지 못하여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 산재예방기법의 도입 및 제도․정책의 선진화가 미흡

○ 금년말 국내 일부기업의 북한 개성공단 입주를 계기로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이 점차 증가할 전망

‘04.6월 1만평 규모(10개 기업 내외)의 시범단지 조성 후 3단계로 공단 개발

- 1단계(100만평) 노동집약적 중소기업 공단, 2단계(200만평) 세계적 수출기지 구축, 3단계(500만평) 중화학․산업설비의 복합 공업단지 조성

ꏚ 추진과제

<1> 산업안전보건분야 연구활동 촉진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연구분야의 허브로서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분야의 연구를 활성화

- 신규 기술 및 화학물질 사용 등에 따른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대학원 등에서의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초연구 및 선진 산재예방기법 등의 연구가 촉진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2> 선진국과의 협력활동 활성화

○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기술․정보의 입수, 제도 도입 등을 위하여 미국, 독일 등과의 국가간 연수훈련활동을 강화하는 등 주요 선진국과의 협력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

<3> 개도국 등에 대한 기술협력 강화

○ 중국, 베트남 등 개도국 또는 국내 기업이 다수 진출한 국가로부터 산업안전보건 기술공여 등을 요청하는 경우 기술협력사업을 확대하여 아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 북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방안 마련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성과 전망>
○ 재해율 감축속도의 하방경직성,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의 지속적인 대두, 주요 선진국의 중장기 계획의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요국 중장기정책의 목표 ▲ 영국(Revitalising Health and Safety Strategy Statement, 2000) : 2010년까지 10년간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 30% 감소, 사망재해 및 중대재해 10%감소 ▲ 일본(勞動災害防止計劃 2003～2007) : 07년까지 4년간 재해건수 20%이상 감소 ▲ 미국(U.S. Department of Labor FY 2003～2008 Strategy Plan) : 2008년까지 5년간 재해건수 20% 감소, 사망재해 15% 감소 ○ 우리나라가 제2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할 경우 - 업무상사고재해율은 사고재해가 예방대책의 효과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계획기간 마지막 해인 2009년에 ‘03년 0.81% 보다 25% 감소한 0.60%를 기록하고 - 업무상질병재해율은 최근들어 발생율이 급증(특히, 작업관련성 질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예방활동에 주력하여 ’03년 0.09%보다 10% 감소한 0.08%로 예상 - 한편,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은 ’03년 1.45보다 1/3이상 감소한 0.97로 역사상 처음으로 1 미만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

○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2009년 재해율은 ’03년도 재해율 0.9%보다 25% 감소한 0.6%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90년대 이후 중장기 계획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과도한 목표 설정 또는 지나치게 큰 기대는 지양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90년대 이후 중장기 계획의 목표 및 결과

- 제1차 산업재해예방 6개년계획 (‘91~’96, 목표재해율 0.93) : 1.76(‘90) → 0.88(’96)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 (‘97~’99 목표재해율 0.5) : 0.88(‘96) → 0.73(’00)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 (’00~‘04, 전망 0.61) : 0.74('99) → 0.90('03)

▲ 주요국의 국민소득 2만불 달성시기의 산업재해 현황(우리나라는 2010년경 2만불 전망)

- 일본(‘87년) 재해율 0.56, 영국(‘96년) 재해율 0.69

○ 이렇게 되면, 산업현장에서 인명존중 이념의 바탕 위에 노․사가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사회 실현에 앞장서는 풍토가 정착되어

-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대형사고가 사라지는 등『안전복지사회』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붙임]

세부추진과제별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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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취약부문 중점관리

추   진   과   제

1-1 사망재해 다발업종(유형) 관리 강화

1-1-1 건설업 사망재해 예방

1-1-1-1(001) 건설업 사망재해감소 종합대책 수립․시행

1-1-1-2(0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개선

1-1-1-3(003)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대상 재해범위의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1-1-1-4(004)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운영 내실화

1-1-1-5(005) 건설기계로 인한 대형안전사고 예방 도모

1-1-1-6(006) 공사관계자에게 적정한 의무와 역할 부여방안 검토

1-1-1-7(007) 행정제재 대상 사망재해기준 강화

1-1-2 제조업 세부업종별 사망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1-1-2-1(008) 세부업종별 사망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1-1-3 업무상 질병 사망재해 예방

1-1-3-1(009) 체계적인 사망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1-2 안전격차 해소 지원

1-2-1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1-2-1-1(010) CLEAN 사업 확대․지속추진 및 사업 질 제고

1-2-1-2(011) 안전보건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통해 안전보건능력 제고

1-2-1-3(012) 반복적 법위반 사업장 엄정한 법 집행

1-2-2 산재취약 근로자 재해예방 지원

1-2-2-1(013) 산재취약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건강관리기법 개발․보급 등 지원 강화

1-2-2-2(014) 사업장 점검 등을 통해 안전보건 조치의무 준수 지도

1-2-3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1-2-3-1(015) 모기업의 책임 부담 강화

1-2-3-2(016) 구축 사업장에 대해 각종 점검․감독 면제, 포상 등 지원방안 추진

1-2-4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1-2-4-1(017) 기술적 시험업무의 민간 공인시험기관 참여 허용

1-2-4-2(018) 수거검정 기능의 검정기관 수행 허용

1-2-4-3(019) 검정기관과 지방노동관서의 유기적 역할분담체제 구축

1-2-4-4(020) 검사․검정대상을 재해발생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

1-2-4-5(021) 제조업체의 제조․품질관리능력을 검․인증하는 제도로 전환 방안 검토

1-3 대형 산업사고 예방 기능 강화

1-3-1 공정안전문화(PSM Climate) 정착

1-3-1-1(022) PSM 적용기준을 선진국의 수준에 맞게 조정

1-3-1-2(023) PSM 적용대상물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1-3-1-3(024) PSM사업장 차등관리규정 제정, 이행수준평가표, 평가체제 등의 제도화 추진

1-3-1-4(025) 외국의 관련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PSM문화측정방법 개발․보급

1-3-1-5(026) 공정안전관리 12대 실천과제 선정․보급

1-3-2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설치․운영

1-3-2-1(027) 화학공단 인근에 센터 설치

1-3-2-2(028)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1-3-2-3(029) 예방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화교육 실시

1-3-3 SOC 건설현장 등 차등관리 강화

1-3-3-1(030) 차등관리제도를 SOC 현장이외의 대규모 건축물 건설현장에 확대 적용 방안 검토

2.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 촉진

추   진   과   제

2-1 노사 참여적 산재예방 활동기반 조성

2-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

2-1-1-1(031) 업종별 운영모델 개발 등 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

2-1-1-2(032) 업종 특성에 맞게 별도 설치 등 운영 개선

2-1-1-3(033) 건설업의 사업주간 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 수행토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 모색

2-1-1-4(034) 위원회의 심의대상 등을 현실성 있게 조정

2-1-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개선

2-1-2-1(035)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2-1-3 노사 단체의 재해예방정책 참여확대

2-1-3-1(036) 근로자․사용자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2-1-3-2(037) 재정지원 강화를 통한 재해예방정책 이해도 제고 및 재해예방활동 참여 유도

2-2 사업장 자율 산재예방체제 정착

2-2-1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개편

2-2-1-1(038) 안전․보건관리자의 위상 강화

2-2-1-2(039) 안전․보건관리대행 제도의 점진적 폐지

2-2-1-3(040) 자율과 책임 부여

2-2-1-4(041) 사업장 위험성 평가제도의 도입․적용으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효율화 도모

2-2-2 안전보건경영시스템(OSHMS) 보급 확대

2-2-2-1(042) 인증 활성화 방안 마련

2-2-2-2(043) 인증기준․방법을 산업현장 현실에 맞도록 지속 개선

2-2-2-3(044) 기업의 안전보건투자와 세제 지원 강화방안 검토

2-3 민간 전문가 및 안전․보건 서비스 기관의 질 제고

2-3-1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제도 활성화

2-3-1-1(045) 산업안전․위생지도사가 컨설팅 가능토록 개편

2-3-1-2(046) 컨설팅과 개선계획 등 연계방안 강구

2-3-2 안전․보건관리 서비스 기관의 질 향상

2-3-2-1(047) 서비스 기관의 수준 평가 제도 마련

2-3-2-2(048) 평과결과를 공표하여 사업주에게 우수기관 선택기여 부여

2-3-2-3(049) 과징금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

2-3-2-4(050) 서비스기관의 인력․시설․장비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지속 보완

2-3-2-5(051) 서비스기관의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여건 조성

3. 근로자의 건강증진

추   진   과   제

3-1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강화

3-1-1 근골격계질환 예방기능 강화

3-1-1-1(052) 예방의무가 산업현장에 원만히 이행되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지도․지원

3-1-1-2(053) 중장기적으로 우리 현실에 적합하도록 합리적 제도개선 지속 추진

3-1-1-3(054) 부담작업 범위에 대한 노사간 이견 해소 및 합리적 대안 마련

3-1-1-4(055)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예방프로그램 개발․보급

3-1-1-5(056) 노사참여적 질환 예방프로그램 지원 확대

3-1-1-6(057) 근골격계질환 고위험 업종․사업장 특별관리

3-1-2 뇌심혈관 질환 예방

3-1-2-1(058) 정신건강수준 정기 실태조사 실시

3-1-2-2(059)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보급

3-1-2-3(060) 5대 고위험 업종 사업장 중심의 DB구축 및 집중 기술지원 등 특별관리

3-1-2-4(061) 뇌실혈관 질환 작업관리지침 지속 개발․보급

3-1-2-5(062)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3-2 평생 건강관리체제 구축

3-2-1 건강진단제도 개선

3-2-1-1(063) 일반건강진단의 주기․항목을 건강실태 및 산업현장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

3-2-1-2(064) 특수건강진단의 진단대상 유해인자를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와 연계하여 조정

3-2-1-3(065) 특수건강진단의 실시주기 조정 등 제도개선 추진

3-2-2 근로자 건강증진운동 활성화

3-2-2-1(066) 지역산업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사업 지도․지원

3-2-2-2(067) 공공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 지원

3-2-2-3(068) 평생건강정보 제공프로그램(My Health) 구축 등 건강증진사업 강화

3-3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3-3-1 작업환경측정제도의 내실화

3-3-1-1(069) 기존의 제도개선 사항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도․점검 강화

3-3-1-2(070) 불시 모니터링 강화

3-3-1-3(071) 부실 측정 사업장 근절방안 강구

3-3-1-4(072) 인체에 미치는 유해도에 따라 측정주기를 다원화하는 방안 검토

3-3-1-5(073) 측정결과 지도․감독이 요구되는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위주로 보고토록 개선

3-3-1-6(074) 모든 사업장의 측정결과를 DB로 구축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3-3-1-7(075) 작업환경측정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을 연계 또는 통합한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강구

3-3-2 유해인자에 대한 종합적 관리

3-3-2-1(076) 산업화학물질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

3-3-2-2(077) 국내 화학물질 관리수준을 국제기준으로 제고

3-3-2-3(078) 유해인자의 작업장 노출기준의 주기적 개선 추진

3-3-2-4(079) 사업장내 고소음 지역 표시제도 도입 등 난청예방 종합대책 수립․추진

4. 사업장의 책임강화

추   진   과   제

4-1 노사의 법 준수 풍토 조성

4-1-1 법 위반 노사에 대한 제재 강화

4-1-1-1(080) 반복적 법위반 사업주는 즉시 행정․사법처리 등 제재 강화

4-1-1-2(081)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는 노․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 모색

4-1-1-3(082) 반복적 법 위반에 의한 사망재해 발생시 가중처벌 근거 마련 검토

4-1-2 명단 공표제도의 확실한 정착

4-1-2-1(083) 시행상의 문제점 지속보완 등 공표제도가 확고히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

4-1-3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합리화

4-1-3-1(084) 특조법상 완화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관련부처와의 공동연구 실시 및 그 결과 반영방안 강구

4-1-3-2(085) 각종 안전보건규제에 대한 재점검 등 적정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방안 마련

4-2 교육․홍보 활동 강화

4-2-1 평생안전교육 홍보시스템 구축

4-2-1-1(086) 어린이․어머니 대상 안전교육․홍보 지속 실시

4-2-1-2(087) 계층별․세대별 특화교육․홍보 실시, 업종별․규모별로 수요자 욕구에 맞는 교육․홍보방안 강구 등 평생안전교육홍보시스템 구축

4-2-1-3(088) 수요자 위주의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4-2-2 내실있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4-2-2-1(089) 안전문화운동에 음주작업의 위험성 계몽과 건강증진운동 강화를 포함하는 등 실질적으로 산재예방에 기여하도록 개선

4-2-3 안전보건 교육의 확대

4-2-3-1(090) ｢산업안전보건정책 CEO과정｣을 부설 사회교육과정으로 개설․운영 지원 등 교육 강화

4-2-3-2(091) 사업장내 근로자 교육제도의 교육시간, 강사자격 등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4-2-3-3(092) 안전보건종합전시관 설립․운영

4-2-3-4(093) 전담강사 배치를 통한 이동안전교육의 내실화

4-2-3-5(094) 체험교육의 확대

4-2-3-6(095) 교육 및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매체 활용방안 강구

4-3 점검․감독의 현장 적용성 제고

4-3-1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개편

4-3-1-1(096) 법 전반에 대한 검토 후 합리적인 대안 모색

4-3-2 점검․감독시스템의 현장 적용성 제고

4-3-2-1(097) 실태조사를 통한 점검․감독 대상 조정 등 점검․감독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추진

5.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

추   진   과   제

5-1 산재예방 인프라 구축

5-1-1 다양한 안전보건지표 개발

5-1-1-1(098)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가 안전보건지표가 되도록 개선방안 마련

5-1-1-2(099) 전산업 및 업종별 안전보건수준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보급

5-1-2 산업재해 통계제도 개선

5-1-2-1(100) 요양중심에서 휴업재해 중심으로 전환 모색

5-1-2-2(101) 직업병과 작업관련성 질환을 구분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등 통계산출방법 개선

5-1-2-3(102) 재해원인 분석 강화

5-1-2-4(103) 표본조사 방식을 포함한 통계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5-1-3 지도․감독 행정역량 강화

5-1-3-1(104) 산업안전감독관 전문성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5-1-3-2(105) 기술직 근로감독관 증원 및 전문성 교육강화 등의 방안 추진

5-2 안전보건기준의 국제화

5-2-1 국제기준의 수용노력 강화

5-2-1-1(106) ILO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 강화

5-2-1-2(107) 국내 안전보건기준의 국제표준화 노력

5-2-2 ｢SHE-Q 통합모델｣ 개발

5-2-2-1(108) OECD SHE-Q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SHE-Q 통합모델 개발․보급

5-3 선진 재해예방기법연구 지원 및 국제교류 확대

5-3-1 산업안전보건분야 연구활동 촉진

5-3-1-1(109) 산업안전보건정책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단 연구원의 기능 강화

5-3-1-2(110)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초연구 및 선진 산재예방기법 등의 연구가 촉진되도록 대학원 등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5-3-2 선진국과의 협력활동 활성화

5-3-2-1(111) 주요 선진국과의 협력활동 활성화 방안 강구

5-3-3 개도국 등에 대한 기술협력 강화

5-3-3-1(112) 개도국 또는 국내기업 다수 진출 국가와의 기술협력사업 확대

5-3-3-2(113) 북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안전교육․기술지원 실시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