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제의 본질과 노동자계급의 입장

) 이 글은 □기아자동차 화성 노동자의 교대제와 노동강도로 인한 건강장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2003. 4.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노동조합/안양노동정책교육실/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가 수행한 프로젝트 연구보고서)의 1, 2, 3장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한 것이다.

강성윤(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원)

이 글에서는 교대제란 무엇이며 왜 자본이 교대제를 요구하는가, 교대제에 대한 노동자의 올바른 입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교대제의 정의와 종류, 교대제가 활용되는 이유

1) 교대제의 정의와 교대제가 활용되는 이유

교대근무제(shiftwork; 이하 교대제)란 무엇일까?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교대제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노동부 홈페이지의 노동용어 해설에서 □교대근무제□ 항목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 http://www.molab.go.kr/infopds/MolInfoPds4.jsp

교대근무제 : 근로자가 일정한 기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로 바꿔지는 근무상태·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일반적인 생산설비를 쉬게 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가동시켜 생산을 행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교대제근로의 대표적인 것은 3조 3교대제와 4조 3교대제라고 할 수 있는데, 8시간 근로의 원칙을 관철하려면 4조 3교대제를 채택하여야 한다. 교대제 근로시에 있어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교대제 근로는 근로자에게 생리적·인간적·문화적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공정상의 특수성이나 사업의 공공성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기업채산성을 이유로 한 경우까지 교대제 근로에 의한 심야작업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일단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교대제가 그 정의상 반드시 심야노동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교대 작업이란 정상적인 낮 작업시간(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외의 다른 시간에 일을 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생산설비의 24시간 가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노동부가 교대제의 대표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3조3교대와 4조 3교대는, 2조 2교대가 가장 많은 우리나라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다.

) R. Rosa and M. Colligan, Plain Language About Shiftwork, U.S. Depa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DHHS), July 1997, p. 1, T. H. Monk and S. Folkard, Making Shiftwork Tolerable, Taylor and Francis: London, 1992, pp. 1-2.

한편 교대제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채산성, 즉 기업의 이윤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심야노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지적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반적인 상황은, 오히려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그 이윤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심야노동을 당연한 듯이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대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근기 68201-574, 99. 11. 10)□에서는 교대제가 활용되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다. 첫째는 공공 서비스 사업으로서 전기, 가스, 운수, 수도, 통신, 병원 등 공익적 사업을 중지할 수 없는 경우이다. 둘째는 생산기술, 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철강, 석유화학 등 생산과정이 연속되어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이다. 셋째가 경영효율성을 위해 생산설비 완전가동, 기업간 경쟁 등의 사유로 조업 및 영업시간을 길게 하는 경우이다.

위의 세 가지 이유 중에서 교대제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이다. 예컨대 24시간 가동이 필수적인 발전소나 야간운행이 요구되는 철도 등은 교대근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의 노동부 용어해설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세 번째 이유는 오직 자본의 이익을 위해 교대제를 실시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현재 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산업부문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더욱이 교대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앞의 두 가지 경우에도 한 산업부문에서 교대제가 적용되면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산업부문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교대제가 교대제를 낳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자본주의적 이윤논리가 공익사업장에도 적용,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교대제의 유형

근무형태에 따른 교대제의 유형은 2조 격일제, 2조 2교대, 3조 2교대, 3조 3교대, 4조 3교대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유형에 대해 위의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이 평가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① 격일제 근무 : 야간근로를 포함, 지나치게 긴 시간을 노동하게 되므로 노동자의 건강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근무형태라고 인정하고 있다.

② 2조 2교대제 : 1일을 전반, 후반부로 나누어 근무 순번을 1주 또는 2-4주 단위로 나누어 노동하는 형태이다. 우리나라 산업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2조 2교대제는 격일제와 마찬가지로 야간노동 및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하게 되어 건강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근무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③ 3조 2교대제 : 1일 24시간, 1주 7일 계속 가동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연장 또는 야간근로가 따르게 되어 노동자 건강상 바람직하지 않으나, 공익에 필수적인 사업 또는 공정이 자동화된 제조업(예: 주류 제조업)에서 주로 활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3조 3교대제 : 역시 1주간 계속 가동하기 위한 근무형태로 매주 일정한 날에 전체 노동자들에게 주휴일을 부여하는 1주 6일 근무제와, 3개 교대조별로 휴무일을 다르게 하고 1개조가 휴무하는 날은 다른 1개조가 8시간 연장근로 하거나 2개조가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는 1주 7일 근무제가 있다. 이 중 1주 7일 근무제는 공정이 연속 가동되어야 하는 철강, 유리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나, 근무시간대 간격이 너무 짧거나 휴일이 불규칙하게 되어 노동자 건강상 악영향, 생산성 저하 및 산재 위험 등 문제가 있으므로 연중무휴 완전 가동시에는 지양해야 할 근로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⑤ 4조 3교대제 : 교대조 당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휴게시간 포함)인 근로형태로 연장근로가 없는 형태이다. 1일 24시간 1주 7일 가동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대제 형태는 가능한 한 4조 3교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일단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2조 2교대제가 여러 교대제 가운데에서도 가장 열악한 형태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참고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교대제가 변화해 온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즉, 선진국에서는 이미 20세기 초반에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세 개의 노동시간대(낮, 저녁, 밤)를 순환하는 3교대 체제가 확립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명목상으로는 1일 8시간, 주 44시간 근무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매일 2-3시간의 잔업과 특근이 일상화된 교대제 운영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2조 2교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19세기 말에나 적용되었던 방식에 가깝다.

<표 1> 교대제의 역사

	1890년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근무 체계	2교대	3교대	3교대
주당 근무일	7일 근무, 하루 12시간	7일 근무, 1일 8시간	7일 중 5일 근무, 1일 8시간
주당 근무시간	주 84시간	주 56시간	주 40시간

2 교대제와 자본의 이윤, 그리고 노동자의 관점

우리는 교대제가 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해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교대제가 이처럼 해로운 것이고, 또한 거의 모든 산업부문에서 필수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왜 노동자들에게 교대제 노동을 요구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교대제가 당연한 것처럼 선전하는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보다 많은 이윤을 위해서이다. 여기서는 그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잉여가치(이윤) 생산의 증대

자동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막대한 고정자본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자동차공장의 거대한 설비와 기계, 부품들은 실제로 노동자들이 그것들을 작동시켜주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글자 그대로 □고철덩어리□일 뿐이다. 이것은 대규모 사업장이 파업에 돌입했을 때, 자본이 그때마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입는 손실이 매일 몇 억, 몇십 억에 달한다고 핏대를 올리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자본이 획득하는 이윤은 기계장치 그것으로부터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노동자들이 그것들을 가동시킴으로써만 얻어지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윤의 원천인 잉여가치가 창출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맑스는 기계나 원료 등과 같이 노동자들이 노동하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런 이윤도 가져다주지 못하는 형태의 자본을 불변자본, 실제로 이윤의 원천인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가변자본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윤의 크기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노동하는가, 즉 노동자들의 살아 있는 노동이 얼마나 오랜 시간 기계장치와 결합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 맑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본가가 투하한 자본이 순환하면서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거치게 된다.

) 이하의 설명은 K. Marx, 김수행 역, □자본론□ 제1권, 비봉출판사, 1990을 참조.

M □ C(MP, L) … P … C' □ M'

여기서 M은 자본가가 투하한 화폐자본, C는 그 화폐자본으로 구입한 생산수단(MP)과 노동력(L)을 가리키며, P는 생산과정, C'은 생산과정을 거친 후 노동자가 만들어낸 잉여가치가 포함된 생산물(상품), M'은 이 생산물을 팔아서 자본가가 이윤을 실현한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M'은 M보다 크며, 이 M'과 M의 차이가 자본가의 이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자동차산업에 대비시켜 보면, 생산설비와 부품·원료의 구입, 노동자의 고용은 M□C의 과정에 해당하고, 완성차의 조립과 생산은 C…P…C', 완성차의 판매를 통한 이윤의 실현은 C'□M'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단계들 중에서 자본가가 얻는 이윤의 원천인 잉여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오직 생산과정(C…P…C')에서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소모시켜 1분 1초만큼의 잉여가치라도 더 만들어내려고 안달하는 것이며, 또한 전통적인 □생산관리□가 이 과정에 집중되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생산관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답스, 6시그마 운동 등과 같은 형태로 강도 높게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듯 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기계장치들을 한시라도 가동하지 않고 놀리는 것은 이윤의 원천인 잉여가치의 생산이 중단되는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자본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24시간 기계를 쉬지 않고 돌리는 것, 즉 생산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본가가 투하하는 총자본 중에서 고정자본의 투자비율이 매우 높은 산업일수록, 이러한 요구는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자본은 노동자들이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노동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만, 살아 있는 유기체인 인간이 쉬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자본은 하루의 노동일을 사실상 24시간으로 연장시키기 위해 교대제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2) 불변자본 사용의 절약

지금 전세계의 주요 산업들은 만성적인 과잉생산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기계를 가동함으로써 생산량을 가능한 한 증대시킨다는 생각은 얼핏 모순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산업부문이 전 세계적인 과잉공급, 과잉설비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 자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생산규모를 축소하여 과잉을 해소하려는 생각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그만큼 다른 자본들이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여 시장을 잠식해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미 막대한 규모의 과잉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규모를 축소하기보다는 더욱 늘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결과 과잉생산이 심화되고 이것은 자본들의 이러저러한(주로 노동자의 희생을 댓가로 요구하는) 위기극복전략에도 불구하고, 더욱 치열한 경쟁전을 낳을 뿐이다.

그리고 자본에게는 이러한 경쟁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비용절감, 즉 개당 생산비용을 줄이는 것이 사활을 건 문제가 된다. 여기에 바로 자본이 교대제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

모든 자본들은 다른 자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산규모를 최소한 유지 내지는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며, 그러면서도 포화상태인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보다 값싸게 상품을 생산해 내야 한다. 그렇다면 자본의 입장에서는 생산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정불변자본을 어떻게든 □절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빠르게, 보다 더 나은 품질의 상품을 생산해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생산시설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막대한 설비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든 절약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다.

결국 자본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택은 기왕에 투자된 시설을 놀리는 시간 없이 가동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매일 8시간 동안 가동해서 연간 3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설비가 있다면, 자본은 교대근무제를 통해(주야 2교대이거나 8시간 3교대이거나 간에) 연간 90만대의 자동차를 뽑아낼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 교대제 없이 연간 90만대를 생산하려고 한다면, 이 자본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같은 규모의 공장을 추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만 노동한다면, 두 개의 공장을 더 지어야 하며, 하루에 12시간을 노동한다고 하더라도 90만대 생산을 위해서는 추가로 공장 하나를 더 지어야 한다. 그렇다면 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막대한 설비투자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노동자들에게 야간노동수당을 더 지불하고 기왕에 지어진 공장의 설비를 24시간 가동하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히는 방법이 된다.

3) 교대제에 대한 노동자의 관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교대제와 야간노동을 요구하면서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시치미를 떼고 있다. 그렇지만 자본이 자신의 이윤을 위해 야간노동을 확대하고, 잔업과 특근을 통해 매일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려는 시도 속에서 노동자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급속히 마모되어 가고 있다. 즉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교대제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여러 해악들이 자본의 이윤 추구욕으로 인해 더 증폭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대제에 대해 노동자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인가?

자동차 자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쩌면 교대제는 마치 당연하고 불가피한 선택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직 □자본□에게만 그렇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자가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 무조건 복종하고 자신을 희생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듯이, 교대제는 노동자들에게 결코 당연한 것도,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 자본이 교대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오직 노동자를 보다 값싸고 유연하게 부림으로써 자신이 투하한 자본에 대해 가능한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내고자 하는 데 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교대제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제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악영향을 고려해 볼 때, 교대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과연 교대제 폐지가 가능하겠는가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교대제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생산이 자본의 이윤을 목적으로 조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개별 자본가들이 사회의 전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이윤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생산을 확대해나가는 사회에서 과잉생산과 그에 따른 치열한 경쟁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자본이 그 경쟁의 도구로 노동자들의 야간노동을 요구하는 한, 교대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존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대제를 당장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처럼 교대제에 대한 자본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도록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각 나라마다 노동시간과 교대근무의 형태를 둘러싸고 자본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힘겨루기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처럼 다양한 형태의 교대제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이 얼마나 교대제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알고 단결해서 대응하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교대근무제의 개선과 야간노동의 축소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교대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그 축소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임과 동시에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3. 노동시간과 임금보전

1)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노동시간을 다양화, 유연화하는 과정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이것은 본질적으로 자본이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입는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윤의 원천인 잉여가치의 창출은 오직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실제로 노동하는 시간 동안에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공장의 설비가 가동되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잉여가치의 양, 즉 이윤의 양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본은 노동자 한 사람의 노동시간은 줄어들더라도,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가동시간은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생산은 여전히 24시간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 과정은 노동시간의 단축을 댓가로 노동운동이 자본에게 내어 준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산업화가 진전되어 제조업이 발전한 국가일수록 가지고 있는 설비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인력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교대제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노동시간을 절대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자본의 요구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대를 다양화하기 위한 시도가 같이 진행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2조 2교대 형태의 교대제보다는 3조 2교대나 3교대 형태의 교대제가 확산되어 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산업에서 교대제의 비중은 다른 선진 산업국가에 비해 높게 나오는 편이지만, 그 중 2조 2교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오히려 다른 교대제가 있는 기업이나 교대제가 없는 기업보다 긴 초과노동시간으로 말미암은 장시간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산업이 발달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교대제의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2조 2교대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자들이 더 오랜 시간 노동하고 있으며 산업의 발전수준에 비해 노동착취가 더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교대제와 임금

또한 노동자들이 장시간 초과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8시간 노동만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을 정도로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의 교대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노동시간 단축과 자본의 요구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자본의 이해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저임금 장시간노동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교대제는 많은 경우 사실상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조차 그 폐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평가되는 교대제(사실상 12시간 맞교대에 가까운 2조 2교대)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또한 이것은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한 기업의 규모나 매출액의 규모가 클수록,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할수록 그나마 보다 나은 형태의 교대제(예컨대, 4조 3교대)가 적용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와도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왜 그럴까? 자본이 공장을 24시간 가동시키기 위해 충분한 수의 노동자들을 신규로 고용하기보다는 초과노동(잔업, 특근, 야간노동)을 통해 목표생산량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요감소로 인해 생산물량이 줄어들 때에도 현재와 같은 2조 2교대를 유지하는 것이 자본의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다. 정리해고 등과 같이 노동자들의 저항이 큰 인력조정을 실시하기 전에 잔업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요감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육체적·정신적·사회적 해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장시간의 초과노동과 야간노동을 감수하고 있는 것은 앞서도 말했듯이 기본적인 임금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흔히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은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도한 초과노동을 해야만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당으로 간신히 생활에 필요한 임금을 보전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대제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노동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와 같은 저임금구조를 깨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4. 교대제 개선투쟁의 방향에 대해

1) 기존 시도들의 문제점

현재까지 알려진 교대근무제를 개선하려는 시도들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교대근무체계 자체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부분적인 개선만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즉 교대근무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이든 교대제가 불가피하다는 전제 하에서 교대제를 가능한 한 견딜만한(tolerable) 것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잠이나 음식, 운동 등을 통한 적응방법은 결국 정상적인 인간의 생체주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빛이나 온도와 같은 환경적 자극을 통해 노동자들을 밤 근무에 적응시키려는 발상은 인간을 마치 양계장의 닭처럼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둘째, 지금까지 소개된 개선안이 거의 대부분 3교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2조 맞교대에는 거의 적용가능성이 없는 제안들이라는 점이다. 즉 교대근무의 순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나 압축 주 근무와 같은 개선안들은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3교대 근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현재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그만큼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 실제로 우리나라의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도, □근로자의 생체리듬과 건강을 고려하여, 처음으로 교대제 근무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표를 아침→낮→밤 식으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고(전진근무 방식)□라고 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3교대 사업장에서만 의미 있는 □지침□일 뿐이다.

2) 최근의 추세와 교대근무제 개선투쟁의 방향

한편, 최근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의 증대, 교대근무의 증대가 전세계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24시간 내내 노동자들로부터 이윤의 원천인 잉여가치를 뽑아내려는 자본의 본성 때문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세기 말부터 보다 심화되고 있는 전반적인 세계경제위기와 이를 노동시간의 증대와 노동강도의 강화로 만회하려는 자본의 공세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의 공세에 맞서 보다 나은 노동조건을 확보하고 인간다운 삶을 획득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들에 근거하여 교대제 개선을 위한 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에 관해 간단히 정리해보자.

첫째, 교대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없이 부분적, 기술적인 개선만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교대제와 교대제가 노동자의 삶에 미치는 근본적인 해악을 온존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당장 교대제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현실적인 교대근무체계의 개선을 고려한다고 할 때, 노동자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의 근무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엽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체계를 변화시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넷째, 인간의 생체리듬주기를 해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

다섯째, 작업장 안과 밖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노동시간, 임금, 이윤, 그리고 초과노동 할증률

) 이 글은 채만수, □노동자 교양경제학□의 □3·4강에 대한 보론□으로 수록되어 있다.

채만수(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1. 정부의 □주5일제□ 입법안

지난해 하반기 민주노총의 주요한 사업이었던 자본과 정부측의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는 투쟁. 그것은, 노동시간을 보다 더 단축하고 임금, 기타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투쟁이었지만, 그리고 4월 초 발전산업 파업을 어이없이 접음으로써 조합원 대중이 받은 심적·정치적 타격을 보상하고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투쟁대열이었지만, 정부와 자본측의 일방적 노동법 개악은 일단 유보시킨, 반쯤은 성공한 투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투쟁은 외형상 정부의 주5일제 입법안을 둘러싼 것이었는데, 자본측의 의도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노동과 노동시장을 보다 더 □유연화□시켜, 즉 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유동화(遊動化)시켜 노동력을 헐값에 이용하려는 것. 이에 반해, 노동측의 요구는 자본의 그러한 공세에 저항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임금 및 기타 노동조건의 후퇴 없이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투쟁의 한가운데에는 노동시간과 임금의 관계, 혹은 이를 둘러싼 노동과 자본간의 이해의 대립이 자리잡고 있다.

이 투쟁에서 노동운동 측의 표준 지침이 된 것은 9월 9일에 민주노총이 발표한 □주5일 근무제 정부입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일 것이다. 이 문건은 □세계 최장 노동시간국, 산재왕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임을 확인하면서, □그러나 정부안은 … 기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5일제 도입의 기본취지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문건이 담고 있는 주요 문제의식들. 특히, 정부안이 노동자들의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보다는 거꾸로 연·월차 휴가를 축소하고 이른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등, 실제 노동시간의 연장을 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단계적 도입□이라는 이름 하에 □전체 노동자 1천3백6십만4천274명(2000년 기준 통계청 발표)의 58.6%에 달하는 7백9십7만5천292명의 30인 미만 업체 근무 노동자□(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자)를 사실상 주5일제 노동의 대상 밖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점, 등등. 이러한 문제의식들은 정부안의 진정한 노림수들을 강력히 성토하면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귀중하다.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주5일 근무제는 즉각 전산업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정노동시간이 44시간이고, 최대노동시간이 주당 56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도 현대자동차 등 민주노총의 대규모 핵심 사업장들에서조차 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태연히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과 더불어 초과노동시간의 강력한 제한,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용주에 대한 처벌의 강화 등,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강제적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등 민주노총의 대규모 핵심 사업장들에서조차 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태연히 행해지고 있는 현실□ 앞에서, 민주노총의 지침이 □할증률 인상을 통해 초과노동 사용에 대한 유인(을) 축소□하고, □주휴 유급□(문제의 문건에는 □유급 주휴□)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것은 과연 그 문건이 표방하고 있는 대로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려는 수단일까? 아니면, □높은 할증률을 통해서나마 임금을 올려보려는 의도의 부정직한 표현□일까?

우리가 조금 솔직해진다면, 그것은 후자, 즉 조금이나마 임금을 올려보려는 의도의 부정직한 표현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2. □초과노동 할증률□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정부의 입법안은 □최초 4시간분의 초과노동에 대한 할증률을 25%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의 초과노동사용에 대한 유인을 오히려 증대시켜 실노동시간은 전혀 줄어들지 않게 된다□며 □실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초과노동에 대한 할증률을 높여 사용자들이 초과노동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인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와 자본측이 할증률 인하의 근거로서 ILO 조약을 들고 있는 것도 근거가 없으며, □ILO의 25% 조항을 근거로 초과노동 할증률을 낮출 경우, 오히려 ILO 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ILO 조약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민주노총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나 자본측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억지이다. 민주노총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자본측이 언급하고 있는 ILO 조약도 할증률 인하의 주장의 근거와는 아무 관계없다. 우선 ILO 조약은 25%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5% 이상□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호, 제30호). 또한 ILO 조약 30호는 □본 조약에서 정한 어떠한 제한도 본 조약에서 정한 조건보다 짧은 최장노동시간 혹은 더 높은 초과임금률을 정한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서 정한 제한에 추가되어야 하며 그 제한을 저하시키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ILO의 25% 조항을 근거로 초과노동할증률을 낮출 경우, 오히려 ILO 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ILO 기준을 근거로 초과임금 할증률을 낮추자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그러면, □실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초과노동에 대한 할증률을 높여 사용자들이 초과노동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인을 없애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어떨까?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자본측은 할증률이 높아 노동자들이 초과노동을 선호하기 때문에 초과노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50%로 되어 있는 초과노동 할증률을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그 이유는 □초과노동의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논리·논거를 그대로 들어 보자.

초과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초과노동 할증률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엄연히 초과노동의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있다. 사용자들이 생산물량이나 업무량에 따라 초과노동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지, 노동자들이 초과노동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자본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초과노동이 발생하는 이유로 □일손 부족, 납기 촉박 등 불가피한 회사 사정 때문□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63.3%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수당지급을 선호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자원□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6.1%에 그쳤다.(대한상공회의소, 근로시간, 휴일·휴가 실태조사, 2000. 8) 이런 상황에서 초과노동 할증률을 인하하면 사용자들의 초과노동 선호도를 높여 초과노동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것은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와는 다른 □거꾸로 가기□이다. 따라서 장시간 노동을 줄여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오히려 할증률을 늘여, 사용자가 초과노동을 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일본도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때 할증률을 인상한 바 있다.

우선, 자본측이 초과노동 할증률의 인하를 꾀하면서 그 목적을 □초과노동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잠자던 소도 □허허□ 웃을, 너무나도 새빨간 거짓이고 위선이다. 그들이 할증률을 인하시키려는 목적은 누가 보나 오직 하나. 다름 아니라, 헐값의 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켜서 잉여가치, 즉 이윤을 증대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연히 초과노동의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할증률을 인하하면 사용자들의 초과노동 선호도를 높여 초과노동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는, 그리하여 오히려 할증률을 높혀 □사용자가 초과노동을 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맞다□는 민주노총의 논리·주장이 타당한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거로 대한상공회의소의 □실태조사□ 결과나 □일본의 예□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이 타당한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초과노동 혹은 연장노동의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사용자측에 있다. 어떤 이유에서이든 노동자가 연장노동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용자측의 필요가 없다면 연장노동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연장노동에 대한 할증률을 인하할 경우, □사용자들의 초과노동 선호도가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높은 할증률 하에서도 초과·연장노동을 선호하는데, 그 할증률이 낮아지면 그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야 불문가지 아닌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할증률이 높아지면 연장노동이 줄어들고, 낮아지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의 주도권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노총이 필시 자신들의 논리·주장에 □객관적인 증거□를 부여하고자 인용했을,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실태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자. 조사 대상의 의견, 태도를 묻는 □실태조사□, 실은 □의식 실태조사□는, 주지하듯이, 오늘날 부르주아 사회학에서 널리 쓰이는 학문의 방법론이고, 부르주아 학자들에 의해서 □과학적·실증적·객관적인 방법론□으로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과학적이지도 실증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 다만 실증주의적일 뿐이다. 즉 그것은 주관적 관념론에 기초한 방법론일 뿐이다.

우리의 예를 보자. 거기에서 민주노총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 □초과노동이 발생하는 이유로 □일손 부족, 납기 촉박 등 불가피한 회사 사정 때문□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63.3%로 가장 많았□던 □반면에 □수당지급을 선호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자원□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6.1%에 그쳤다□고 말하고 있다. 마치 6.1%의 업체에서는 □수당지급을 선호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자원□해 연장노동이 이루어진 듯이, 그렇게 해서 연장노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인 듯이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수당지급을 선호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자원□한다고 한들 어찌 그러한 □자원□만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겠는가? □일손 부족, 납기 촉박 등 불가피한 회사 사정□이 없다면 말이다. 초과노동이 발생하는 이유를 □일손 부족, 납기 촉박 등 불가피한 회사 사정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든, □수당지급을 선호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자원□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든, 실제로 초과노동은 그 양자의 사정과 의사가 합치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즉, 초과노동에 대한 자본측의 필요와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노동자측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경우이다. 그리하여, 노동자가 □일손 부족, 납기 촉박 등 불가피한 회사 사정 때문□이라고 답했다면,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의 경우일 것이다. 첫째는, 초과노동에 대한 그러한 회사의 필요가 있어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는 경우, 그리고 둘째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필요가 크게 절박하지 않아서 연장근로에 □소극적으로 자원□한 경우가 그것이다. 그리고 □수당지급을 선호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자원□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면, 그것은 위와 반대의 경우일 것이다.

그런데도 위의 □실태조사□ 결과는 마치 일방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이 당연히 가능하기라도 한 것처럼 버젓이 제시되고 있다. 다름 아니라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영광과 함께 말이다. 그것이 오늘날 부르주아 사회학의 정신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이를 자신의 논거로 내세울 때, 민주노총은 □엄연히 초과노동의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엄연히□ 스스로 부인하는 자가당착을 범하고 있다. 적어도 6.1%만큼은 말이다.

3. 할증임금과 임금, 그리고 이윤

□일본도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때 할증률을 인상한 바 있다□고 한 데에 대해서도 보자.

우선, 법정 노동일을 넘는 연장노동에 대한 임금 할증과 관련, 노동측이 그 할증을 요구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당연하다. 그 연장노동은 자본측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노동력의 추가적 혹은 가속도적 소모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물론 헐값의 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키기 위한 탐욕에서 법정노동일을 넘는 연장노동시간의 임금에 대한 할증률을 최대한 인하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일 것이다. 그런데, 연장노동에 대한 임금의 할증이라는 것이 전제로 주어졌을 때, 다른 한편에서, 때로는 그 할증률을 높이는 것 또한 자본측이다. 노동시간을 제한하려는 노동자들의 운동에 대항하여 연장노동·초과노동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단결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연장노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본측은 그 임금 할증률을 높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노동입법사<勞動立法史>를 추적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본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할증률을 인상한 바 있다□면, 그것은 필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장노동·초과노동을 유도하여 □실노동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 경우 □주5일 근무제의 실시□는 노동자 계급의 압력에 밀려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지만, □할증률의 인상□은 그렇게 □실노동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인 것이다.

사실, □엄연히 초과노동의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민주노총의 논리·주장은 너무나 일방적이다. 아니, 극도로 비주체적이고 차라리 노예와 같은, 전적으로 자기 의지가 없는 노동자를 전제하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엄연히 초과노동의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있다.□ 따라서 □일손 부족, 납기 촉박 등 불가피한 회사 사정□이 없다면, □수당지급을 선호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자원□하더라도 자본은 노동자에게 할증임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초과·연장노동을 시키지는 않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있다.□

그러나, 자본측의 자의(恣意)가 대체로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비조직 사업장도 아닌, 강력한 노조를 가지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아무리 □일손 부족, 납기 촉박 등 불가피한 회사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주도권□이 일방적으로 관철되어 연장·초과노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주도권□은 노동자들의 □수용과 동의□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따라서 노동조합의 명시적 혹은 암묵적인 수용과 동의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 민주노총은 솔직해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마치 자본측의 □주도권□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듯이 전제하면서 □할증률과 노동시간 사이의 상관관계□를 논하고 있다. 당연히 올바른 논의일 수 없고, 올바른 대응,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올바른 대응, 정책을 내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이, 그리고 노동조합이 어떤 환상과 잘못된 사고에 기초해서 그러한 초과·연장노동을 수용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자본측은 왜 추가 고용을 통해서 법정노동시간까지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의 할증에도 불구하고 연장노동을 선호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노동시간과 임금, 이윤, 그리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연장노동에 대한 현행 임금 할증률은, 주지하듯이, 50%이다. 그런데도 자본측은, 예컨대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할증임금을 지불하면서 노동자들을 주당 60시간을 훨씬 넘는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있다. 하루 법정 노동시간을 8시간이라고 할 때, 하루 12시간 이상, 그러니까 하루 4시간 이상의 연장노동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법정 노동시간의 노동에 대한 노동자 한 사람의 시간당 임금이 1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 등 일부 비상한 호황을 맞고 있는 기업들처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노동자들을 □2조, 맞교대□를 시켜서 하루 12시간씩 노동을 시킬 때, 노동자 한 사람당 하루 임금은 □8만 원／(4만 원×1.5)Ａ14만 원□이다. 한 교대조의 인원이 1만 명이라고 하면, 이 공장의 노동자 총수는 2만 명이고 하루의 임금 총액은 □14만원×2만 명Ａ28억 원□이다.

) 사실 □2조, 맞교대□로 24시간 가동할 때, 작업 준비와 정리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각 근무조의 실제 노동시간은 하루 12시간을 훨씬 넘지만, 이는 무시하기로 하자.

그런데, 이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연장노동을 시키는 대신에 임금의 할증을 피하기 위해서 고용을 증대시켜 하루 8시간이라는 법정 노동시간만 일하게 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역시 작업의 준비나 정리에 필요한 시간을 무시하면, 하루 8시간씩 24시간 가동에 필요한 교대조 수는 3개조가 되고, 한 조의 인원은 1만 명이므로 노동자 총인원은 3만 명이 된다. 그리고 하루 한 사람당 임금은 8만 원일 것이므로 이 공장의 하루 임금 총액은 □8만 원×3만 명Ａ24억 원□이 된다.

공장을 24시간 가동시키는 경우, 공장주 혹은 자본측이 고용 노동자 인원을 늘려서 8시간의 법정 노동시간만 일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인원을 줄이고 연장노동을 시킬 것인가는 물론 단순히 임금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수지 타산을 가장 중시할 수밖에 없는 자본측으로서는 고용 노동자의 인원과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그 고용에 따른 □지출□이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장의 24시간 가동을 전제할 때 자본측은 결국은 혹은 기본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임금액의 크기 여하에 따라서 고용 인원을 결정한다고 보아 틀림이 없을 것이다.

방금 우리가 위에서 가정한 예는, 예컨대 최근의 현대자동차에서 행해지고 있는 실제의 예와 유사하다. 물론 현대자동차 자본측은 고용 인원을 늘려 □3조, 3교대□를 시켜 법정노동시간으로 노동자당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대신에 50%라고 하는 □고율의□ 할증임금을 지불하면서 □2조, 맞교대□를 시키고 있다. 위의 예에서 든 계산을 모를 리 없을 터인데도 말이다.

) 물론 시간당 임금이나 노동자 총인원 등 구체적인 수치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 할증률 50%라는 조건 하에서 그 차이가 현대자동차 자본측의 의사결정이나 이 문제의 해명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

이는 □임금이란 노동의 대가□라고 주장하는 자본이 사실은 □임금이란 무엇인가□ 그 본질을, 즉 임금이란 노동력의 재생산비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위에서 예로 든 노동자 한 사람의 시간당 임금 1만 원과 한 교대조의 인원 1만 명을 전제할 때, 2만 명을 고용하여 하루 4시간씩의 연장노동을 시킬 경우 하루의 임금 총액은 □14만 원×2만 명Ａ28억 원□이지만, 3만 명을 고용하여 하루 8시간의 법정 노동시간을 노동시킬 경우 하루 임금 총액은 □8만 원×3만 명Ａ24억 원□ 대신에 □결국은□ □14만 원×3만 명Ａ42억 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2만 명을 고용하여 50%의 할증임금을 지불하면서 □2조, 맞교대□를 시킬 때보다 3만 명을 고용하여 □3조, 3교대□를 시킬 때 무려 14억 원이라는 거액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그만큼 자신의 이윤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실제로, □임금은 노동력의 재생산비□라는 사실을 그저 암기하고 입 끝에 올리는 대신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안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 자본측이 왜 24억 원 대신에 42억 원이나 그 언저리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가를 곧 이해할 수 있다.

) 여기서 □그 언저리의 금액□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임금 혹은 노동력의 재생산비라는 것이 갖는 □탄력성□ 때문이다. 즉, 노동력의 재생산비란 주어진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일정한 경향적 크기는 주어지지만 절대적으로 □정확히 얼마가 아니면 안 된다□고는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문건은 □초과노동에 대한 주도권은□, □엄연히□, □사용자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맞다. □초과노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손 부족, 납기 촉박 등 불가피한 회사 사정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자측에는 어떤 사정이 있기에 그 초과·연장노동을 수용하는 것일까? 저 대한상공회의소의 □실태조사□가 말하는 것처럼 □수당지급을 선호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자원□하기 때문이 아니라면, 민주노총의 문건이 넌지시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단지 □사용자의 강요□에 못 이겨서일까?

실업이나 불완전 고용 등 산업예비군, 즉 상대적 과잉인구의 문제가 심각한 조건에서 장기간 노동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는 거부하기 어려운 강요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연장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장의 현실은 그러한 직접적인 강요에 못 이겨 연장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기보다 노동자측이 자본측의 제의를 기꺼이 수용하고, 심지어 많은 경우에는 연장노동이 배정되는 것을 일종의 □특혜□(advantage)로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진실 아닐까? 그리하여 많은 사업장에서는 연장노동의 배정이 심지어 노동자들에 대한 은근한 통제수단으로까지 발전해 있는 것이 현실 아닐까?

) 실제로, 두산중공업의 노동자·노동조합 탄압을 폭로한 2003년 2월 12일의 기자회견을 다룬 신문기사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의 … 노조원 관리명단에서는 노조원들을 온건에서 초강경으로 분류…,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자는 잔업, 특근, 진급차별과 함께 …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기록돼 있다□(□두산중, 노조원 조직적 감시□, □한겨레□ 2003. 2. 13.). 여기서 □잔업, 특근 … 차별□이란 물론 그들에게 잔업이나 특근을 면제해주지 않는, 즉 잔업이나 특근을 강요하는 차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잔업수당□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다는 의미이다.

도대체 왜 이러한 현실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것도 비조직 사업장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등 강력한 노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조차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저임금□ 탓이다. 어떤 노동자가, 형식상은 마지못해서든 □자원□해서든, 초과·연장노동을 수용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법정노동시간에 받는 임금으로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이다. 즉 법정노동시간에 받는 임금이 □노동력의 재생산비□에 못 미치기 때문에 연장·초과노동을 통해서 그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이다.

) □이른바 표준노동시간 중의 노동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노동자가 일반적으로 충분한 임금을 받으려고 하면 보다 많이 지불되는 규정시간외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자본론□ 제1권, MEW, Bd. 23, S. 569)

위에서 우리가 가정한 예에서는 노동력의 재생산비가 하루 8만 원이 아니라 14만 원이기 때문에, 즉 8만 원으로는 가계를 꾸려갈 수 없고 14만 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 12시간의 노동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력의 재생산비가 그렇게 하루 14만 원인데, 공장에서는 □3조, 3교대□로 8시간만 노동하게 하고 하루 임금 8만 원을 지불한다고 할 때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까?

우선, □씀씀이□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바로 노동력 재생산비의 □탄력성□의 문제이다. 그런데, 기회만 있으면 자본측의 이데올로그들은 노동자들의 □과소비□, 즉 □과대소비□를 경계하지만, 사실 자본측의 힘의 우위가 관철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씀씀이□는 대개는 줄어들 대로 줄어들어 있어서 그 □탄력성□이란 것은 아주 미미한 것이다. 예컨대, 하루 생활비 14만 원을 8만 원으로 줄일 수 있을 만큼 그 탄력성이 엄청나게 큰 것이 절대 아니다. 그것은 아마 기껏해야 13만 원이나 12만 원으로 줄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이렇게 줄어든 재생산비는 노동력의 □위축된 재생산□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 자본측이 □할증률의 인하□를 노리는 것은 바로 이 작은 탄력성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 하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자들은 또 다른 길을 찾아 부족한 재생산비를 보충하려 할 것이다. 바로, 제2, 제3의 직장, 직업을 찾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파트 타임 노동을 하고, 아내는 파출부를 나가거나 집에서 □봉투□를 만들고, 저녁에 포장마차를 하고, 등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동자 가족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원비 등 이른바 □사교육비□는 사실상 □노동력의 정상적인 재생산비□로 되어 있고, 비극적이지만, 적지 않은 주부들이 이를 벌기 위해서 심지어 □성매매□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런데 다른 길은 없을까? 당연히 있다. 하루 8시간의 법정노동시간에, 혹은 주당 44시간 혹은 40시간, 혹은 30시간의 법정 노동시간에 □노동력의 부족하지 않은 재생산비□를 받는 것이다.

불가능할 것 같다고?

그것은 오직 노동자 자신의 결단과 단결, 그리고 투쟁에 달려 있는 문제일 뿐이다. 말하자면 그러한 □생활임금□을 위한 물질적 조건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아니 자본주의적 생산이 시작될 때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태여 통계를 들 필요도 없이, 거대화하고 있는 독점자본, 자본의 과잉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본이 착취하고 있는 잉여노동은 엄청난 비율, 엄청난 양이어서 노동자들이 □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닌가는 사실상 노동자들의 단결력, 투쟁력에만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이라는 장시간의 초과·연장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하루 재생산비 14만 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3조, 3교대□로 연장노동의 길이 막히고, 다른 한편에서 강력한 노조를 가지고 있을 때, 부족한 재생산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될까?

다름 아니라 투쟁을 통해서 하루 8시간에 대해서 14만 원의 임금을 쟁취해내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리하여 자본은 □8만 원×3만 명Ａ24억 원□ 대신에 □14만 원×3만 명Ａ42억 원□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바로 노동력의 재생산비로서의 임금 결정의 이러한 성격이야말로 자본이 50%라는 □고율□의 할증임금에도 불구하고 초과·연장노동을 선호하는 이유이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오늘날 수많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심지어 주당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이 행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서 그 원인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장시간은 결코 사용자측이 선호하기 때문이 아니다. 바로 저임금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지금 초과·연장노동이라는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재생산비를 보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노동은 □사용자측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연장노동 수당은 마치 임금에 추가적인 어떤 잉여 소득이라도 되는 것인 양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 추가 수당까지를 합해서 비로소 □생활임금□, 즉 노동력의 재생산비로서의 정당한 임금이 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환상 때문에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지금의 저임금 현실에 비추어 응당 가져야 할 만큼의 인금인상에 대한 진지성, 전투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인식과 태도가 그러한 한, 저임금과 초과·연장노동은 사라지거나 의미 있게 줄어들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장노동에 대한 법정 할증률을 올려서 초과·연장노동에 대한 □사용자측의 선호□를 없애거나 줄이겠다는, 그리하여 결국 초과·연장노동을 없애거나 축소시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민주노총의 발상은 전혀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인 것이다.

순전히 산술적으로만 말한다면, 우리가 위에서 가정한 예에서 할증률을 225%까지 인상한다면 틀림없이 초과·연장노동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자본측에서는 2교대 하고 있는 두 사람의 노동자들에게 하루 42만 원을 지불하게 되어 3명에게 지불하는 것과 같은 임금액이 될 것이므로 □초과노동에 대한 선호□가 사라질 것이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임금액 14만 원을 12시간의 노동 대신에 9시간 50분 남짓한 시간에 벌 수 있어서 12시간의 장시간 노동은 안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 80,000원／{10,000원×(1／2.25)×4시간}×2명Ａ420,000원.

) 80,000원／{10,000원×(1／2.25)×1.85시간}Ａ140,125원. 1.85시간은 1시간 51분.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일종이 □독장사 구구□일 뿐이어서 전혀 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할증률을 그토록 고율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비현실적인 이유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법정노동시간에 자신의 생활임금을 확보한다는 원칙을 관철해내지 못할 때, 할증률이 올라가는 만큼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줄어들어서 결국 12시간 노동으로 그 임금을 벌게 되기 때문이다.

) 어떤 시점에서든 각 기업에는 주어진 시간당 임금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러한 조건에서 연장노동에 대한 할증률을 예컨대 50%에서 25%로 낮춘다면, 노동자들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킴으로써 그 부족분을 메우겠지만, 처음 당분간은 그 부족분만큼 손해를 당하면서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할증률이 50%에서 100%로 올라간다면, 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본은 결국 시간당 임금을 억눌러 낮추겠지만, 처음 당분간은 역시 보다 높은 할증임금을 주어야 하고, 그만큼 □일손 부족□이나 □고임금□의 지출에 시달려야 한다. 따라서 자본은, 낮은 임금을 향한 탐욕에 더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도 할증률의 인상에 극력 반대하게 될 것인즉, 법정노동시간에 생활임금도 챙기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힘으로 그러한 고율의 인상은 불가능하다. 또 법정노동시간에 생활임금을 확보할 능력이 있다면, 그러한 고율의 할증률은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고.

결국, 연장노동에 대한 할증률을 높여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탁상공론은 버려야 한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잠재적으로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정노동시간에 생활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힘을 행사할 준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노동조합들에게는 거꾸로 할증률의 인하가 약일지도 모른다. 아니, 이것이 지금 대규모 민주노총 사업장들에 절실히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 할증률이 10%, 20% 등등이라면, 할증임금에 대해 환상을 갖기보다는, 그리하여 연장노동에 열중하기보다는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투쟁에 더 열중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 □10시간법의 적용을 받는 공장에서는 임금(시간당 임금 : 인용자)이 상승하고, 반면에 매일 14시간에서 15시간의 노동이 행해지는 곳에서는 저하했다.□ (□자본론□ 제1권, MEW, Bd. 23, S. 570).

4. 장시간노동·야간노동 금지법을 강제하자.

어느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대동소이하지만, 한국 자본주의에서는 오늘날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그 다른 한편에서는 또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업 내지 반실업 상태를 강요당하고 있다. 혹은,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만연한 실업·반실업은 서로 짝을 이루어 한쪽이 다른 한쪽을 규정하면서 지속되고 있고, 오늘날 □비정규직의 광범한 확산□에서 보는 것처럼 악화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을 전제할 때, 이러한 상태를 □개선□하는 길은 우선 무엇보다도 노동시간의 단축이다. 실제의 노동시간은 그대로 둔 채 법정노동시간만을 단축하고, 그리하여 그 단축을 연장노동 수당을 늘리는 수단으로, 그리하여 □임금을 인상하는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노동시간의 단축이 아니라 실제로 실노동시간 그 자체를 단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실노동시간을 단축할 때 지금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업 및 반실업의 문제도 다소 완화될 수 있고, 임금의 실질적 인상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 이는 물론, 앞에서 논한 것처럼, 환상일 뿐 임금 그 자체의 인상으로 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총 등은, 할증률 인하 반대와 같은, 사실상 실질 노동시간 단축이나 시간당 임금의 인상을 (물론 소극적인 것이지만) 어렵게 하는 것에, 그리고 여기서 자세히 논하지 않았지만 □주휴 무급화 반대□와 같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투쟁에 매달리는 대신에 □주5일 근무제□의 전면적 즉각적 실시를 위해서 투쟁해야 할 것이다.

) 예의 민주노총 문건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주휴 무급화□라며,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삭감 없이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주휴를 무급화하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일급제, 개수임금제(도급) 노동자의 경우 임금보전에 대한 원칙만을 명시할 경우 시간급 인상 또는 임률 조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시급제, 일급제, 개수임금제(도급) 노동자의 경우 시급 인상 없이 주휴가 무급화되면 월 52시간급이 줄어들어 20.3%의 임금삭감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급 인상□이나 □임률 조정□ 등이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닐 뿐더러, □시급제, 일급제, 개수임금제(도급) 노동자□의 경우 애초부터 □유급 주휴□란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리고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적·직접적인 힘에 더하여 장시간 노동을 금지시키기 위한 어떤 제도적·법적 장치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한다면, 법정노동시간을 넘는, 혹은 조금 너그럽다고 하더라도 법정노동시간보다 주당 12시간이 아니라, 예컨대 길어도 하루 1시간 정도만을 허용하여, 주당 5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을 엄하게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과 그 실질적인 시행의 보증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여성이나 아동 노동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건강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야간노동을 금지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병원, 제철소 등과 같이 기술적 혹은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야간노동이 불가피한 경우 그 야간노동에 대해서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예컨대 4시간의 야간노동은 8시간의 주간노동으로 계산하게 하여, 야간노동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의 입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 □규정외시간에 대한 할증임금은 노동자가 저항할 수 없는 유혹이다.□ (□(영국의) 공장감독관보고서. 1848년 4월 30일□, p. 5 [□자본론□ 제1권, MEW, Bd. 23, S. 569, 주-37에서 재인용]). □노동일의 법률적 제한은 이러한 유쾌한 일(할증임금을 받는 일: 인용자)에 종지부를 찍는다.□ (□자본론□ 제1권, MEW, Bd. 23, S. 570).

사실 이 모든 것은, 오늘날 한국 노동운동의 현실에서는, 민주노총, 그 중에서도 현대자동차 등을 포함한 대기업 노동자들만이 해결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과제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면서 □할증률 인하 반대□와 같은, 장시간 노동을 전제한 싸움에 열중할 때, 실질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이라는 목표는 공허한 구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의 지도부, 정책 담당자들, 그리고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새로운 각오와 실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