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요양업무처리규정 제정 1995. 8.12. 규정 제 31호 개정 1996. 6.27. 규정 제 53호 개정 1997. 6.24. 규정 제 78호 개정 1998. 7. 9. 규정 제10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장서식규정) 개정 1999. 8.28. 규정 제138호 전문개정 2000.6.30. 규정 제161호 개정 2000.12.30. 규정 제176호 개정 2002. 2. 2. 규정 제211호 개정 2003. 2.25. 규정 제240호 개정 2003.12.30. 규정 제260호	요양업무처리규정 개정 1995. 8.12. 규정 제31호 개정 1996. 6.27. 규정 제53호 개정 1997. 6.24. 규정 제78호 개정 1998. 7. 9. 규정제10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장서식규정) 개정 1999. 8.28. 규정 제138호 전문개정 2000.6.30. 규정 제161호 개정 2000.12.30. 규정 제176호 개정 2002. 2. 2. 규정 제211호 개정 2003. 2.25. 규정 제240호 개정 2003.12.30. 규정 제260호 개정 2004. . . 규정 제 호
제2조(용어의 정의) (기재생략) 1.～5. (기재생략) (신 설)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5.(현행과 같음) 6.“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7.“토탈서비스”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말한다.	▷용어정의 ▷용어정의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의2(특별한 사유)규칙 제14조제4항에 의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호와 같다. 1.사업주의 확인없이 제출한 요양신청서 2.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의 요양신청서 3.지사장이 재해내용 및 의학적 소견 등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상질병인 경우 4.영 제111조제1항에 의하여 진찰요구중인 경우 5.집단 요양신청서 등 기타 지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양 및 요양연기 처리시 7일을 초과할 수 있는 세부규정 마련
제6조(지정의 신청) (기재생략) 1.(기재생략) 2.요양담당계약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진폐요양담당 및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인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1부. 3.～5. (기재생략)	제6조(지정의 신청)(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요양담당계약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진폐요양담당의료기관인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1부. 3.～5. (기재생략)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은 노동부 지정(별지 제5호 서식 개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8조(지정취소) ①～③(기재생략) (신 설) (신 설)	제8조(지정취소) ①～③(현행과 같음) ④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제한처분 사유가 의료법상 의료인 자격정지, 의료기관 업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에 따라 제한처분을 행한 후 그 내역을 명시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 해당 행정기관으로 통보한다. 다만 통보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의거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별표1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다시 동일한 사유로 제한처분하지 아니한다. ⑤ 지사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으로부터 진료비 허위․부정청구와 관련하여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의 개설자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행청처분내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 수용된 산재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으로 의료기관제한처분 통지조항 신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자격의 수여, 정지 및 취소권한으로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으나 공단은 사법상 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 가능 ▷보건복지부령 개정으로 공단의 대응방안 신설
제13조(대장의 기록관리) 지사장 은 요양담당계약서 및 의료기관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산재보험전산시스템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제13조(대장의 기록관리) 지사장 은 요양담당계약서 및 의료기관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노동보험전산시스템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용어정리
제18조(재해조사) ①(기재생략) 1.(기재생략) 2.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3.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신 설)	제18조(재해조사) ①(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규칙 제32조제3호 단서규정, 제33조, 제34조제1항 단서규정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제35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해 3.규칙 제3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인 경우에도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 자문결과 재해경위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재해 또는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재해 4.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여부가 불분명한 재해	▷재해조사대상을 규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 설) 4.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행하지 않은 사업장,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사업장 또는 재해경위상 산재보험적용사업종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6. 기타 지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호를 제6호
제19조(자살사건 조사) ①(기재생략) ②지사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와 정신과적 질환과의 관계 또는 정신과적 질환과 자살행위와의 관계여부에 대해서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된 자문의사협의회의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업무상재해 여부를 결정한다.	제19조(자살사건 및 정신질환) ①(현행과 같음) ②지사장은 제1항에 의한 자살사건 및 기타 정신과적 질환에 대하여 신경정신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3인 이상이 포함된 자문의사협의회의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업무상재해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자문의사협의회에서 신경정신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3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에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정신질환 처리규정 신설 ▷정신질환 및 자살사건의 업무철저, 정신질환 관련 자문의사협의회 개최가 불가한 경우 지역본부장 의뢰토록 단서규정 신설
제21조(요양신청서 제출) 본문 (기재생략) (신 설) (신 설)	제21조(요양신청서 제출 및 보관)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요양연기․기타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고자 하는 산재환자는 이를 요양하고 있는 의료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지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환자로부터 요양신청서 등의 제출을 위임받은 의료기관장이 요양신청서 등을 진료기록부와 함께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현장요양서비스 또는 의료기관 점검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문을 제1항으로 ▷요양신청서 제출의 위임 명문화 ▷요양관련서류 보관 및 확인 근거
제22조(요양결정 등) ①(기재생략) ②지사장은 산재환자가 다음 각 호의 1의 진료과목 및 상병상태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의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2조(요양결정 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1.～3.(기재생략) (신 설) (신 설) ③(기재생략) (신 설)	1.～3.(현행과 같음) 4.진폐환자가 수술이 필요한 합병증 또는 속발증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5.진폐 요양대상 합병증 또는 속발증 이외의 질병이 발생한 진폐환자에 대하여 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당해 의료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③(현행과 같음) ④지사장은 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 사업주 및 의료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진폐환자가 2개의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사유 확대 ▷재해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의료기관장에게도 통지(서식 신설)
제25조(이황화탄소 중독증 판정절차 등) ①지사장은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대한 요양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하고, 이사장에게 중독 여부의 판정을 요청한다. ②이사장은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의사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중독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지사장에게 통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지사장은 당해 근로자에게 판정결과 및 요양에 관한 결정내용을 통보한다.	제25조(이황화탄소 중독증 판정절차 등) ①지사장은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대한 요양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 결과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의사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중독 여부를 판정하고 판정결과 및 요양에 관한 결정내용을 신청인, 사업주 및 의료기관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삭 제)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대하여 지사장이 판단토록 규정 ▷제3항을 제2항과 통합하고 신청인, 사업주 및 의료기관장에게 통지 의무화
제27조(전원조치) 지사장은 관할 구역외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고자 하는 산재환자로부터 전원요양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결정사항을 지	제27조(전원조치) ①지사장은 산재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원요양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이 경우 지사장은 제2항에 의한 전원승인이 있기 전에 해당 산재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 수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문을 제1항과 제2항으로 분리 관할 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 노동보험시스템에서는 자동 전송됨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전원요양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사장에게 산재보험 전산시스템으로 산재환자의 산재보험관련 자료일체를 전송한다. 1.(기재생략) 2.전원요양을 받고자 하는 사유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지사장은 전원요양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결정사항을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 사업주 및 의료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현행과 같음) 2.연고지 관계, 수술 및 전문적 치료의 필요성 등 전원요양을 받고자 하는 구체적 사유 ③지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의사의 의견을 들어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할 수 있다. 1.의원 또는 병원에서 요양중인 산재환자가 특수의료시설 또는 기술을 요하는 조치가 가능한 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2.종합병원에서 특수의료시설 또는 기술을 요하는 조치를 받은 후 통원 요양중인 경우 3.현재 요양중인 의료기관이 거주지로부터 원거리이고 특수의료시설 또는 기술을 요하는 조치가 필요 없거나 당해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요양할 필요가 없는 상병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월 5회 미만 통원 요양하는 경우 4.기타 지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해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의료기관장에게도 통지토록 함(서식 신설) ▷전원사유를 명확히 규정 ▷장기요양 및 과다 진료비 청구 방지를 위하여 지사장 직권 전원권한 명시
(신 설)	④지사장은 양질의 의료재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재환자에게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로 전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공단 보험시설 로의 전원 권유 가능케 함
(신 설)	⑤의료기관장은 사전 전원승인이 있는 산재환자에 한하여 수용(전입)할 수 있으며, 사전승인 없이 산재환자를 수용한 경우 지사장은 승인일 전날까지의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최초요양이거나 산재환자의 상병상태가 응급조치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원 사전승인을 의무화하여 요양관리기능 강화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9조의2(전문간병인 등) ①규칙 제25조제2호에 의한 “공단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하 “전문간병인”이라 하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 실시하는 간병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1.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기관 2.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하여 고용촉진 단기적응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신 설) 3.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학원으로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등록한 학원 4.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의한 보험시설 (신 설)	제29조의2(전문간병인 등) ①규칙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단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하 “전문간병인”이라 하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기관에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과정 중 간병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에서 실시하는 고용촉진단기적응훈련과정 중 간병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병인 교육과정개설기관 또는 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간병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간호조무사교습과정을 등록한 학원에서 실시하는 간병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에서 실시하는 간병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6.전문간병인 교육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용어정리 ▷규정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전문간병인 관련 조문정리 및 간병인의 전문성 제고 ▷간병인 교육을 수행한 기존 교육생 확대 및 교육기준의 내실화 ▷제3호 신설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6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이 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시간 및 내용 등 교육실시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제1항 각호의 교육훈련기관은 별표2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간병인 인정 교육실시기준 설정 및 문구 정리
제29조의3(교육계획의 제출) ①제29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이 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개시 14일전까지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의한 교육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기재생략)	제29조의3(교육계획의 제출) ①지사장은 제29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간병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관 또는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간병인 전문교육과정 교육개시 14일전까지 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의한 교육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이 전국적인 조직인 경우에는 당해 교육기관의 본부 소재지 관할 지사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실시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사장은 제29조의2제2항에 의한 교육실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 소재지 관할 지사장은 그 판단결과를 지사 소재지 관할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현행과 같음)	▷조문정리, 간병인 교육과정 개설 기관 등이 전국적인 조직인 경우 교육실시계획서 제출 지사 명시 ,별지 제11호의2를 제11호의3으로 변경 ▷교육실시기준 적합 여부 판단 및 통보절차 신설 ▷제2항을 제3항으로
제29조의4(수료증 등) ①교육훈련실시기관의 장은 간병인 전문교육과정 또는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인적사항, 교육훈련 과정명․기간 및 시간 등이 기재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기재생략)	제29조의4(수료증 등) ①지사장은 제2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실시계획서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기관 또는 시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치 및 준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간병인 교육과정 개설 기관 또는 시설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에 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인적사항, 교육훈련 과정명․기간 및 시간 등 기재 2.교육실시계획서, 출석관리부, 수료자명부 등 교육훈련에 관련된 서류 3년간 보존 ②(현행과 같음)	▷지사장이 주체가 되도록 문구정리, 제1항 및 제4항 통․폐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③지사장은 제2항에 의한 요양비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전문간병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산재보험시스템에 의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교육훈련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실시계획, 출석관리부, 수료자명부 등 교육훈련에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③지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전문간병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동보험전산시스템에 의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삭 제) ⑤지사장은 제29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간병인 교육과정 개설기관 또는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9조의2제2항 별표2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수료증이 발급됨을 안내하도록 하여야 한다.	▷용어정리 ▷제1항 및 제4항 통․폐합으로 삭제 ▷교육실시에 대한 수료자 인정기준 신설
제31조(분진직력의 확인) ①규칙 제47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공단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분진작업종사경력확인서 및 각서(별지 제12호 및 제13호 서식)를 말한다. ②～③ (기재 생략)	제31조(분진직력의 확인) ①규칙 제47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공단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분진작업종사경력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말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12호, 제13호 서식이 제12호 서식으로 통합됨에 따른 용어정리
제39조(진단의료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5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진폐요양담당의료기관의 지정절차․지정제한․지정취소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진폐요양담당의료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5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진폐요양담당의료기관의 지정절차․지정제한․지정취소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용어정리
제41조(진료비․약제비청구) ①～②(기재생략) ③진료비․약제비는 서면, 디스켓(diskette: 전자매체), 전자문서 교환방식(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진료비․약제비 청구) ①～②(현행과 같음) ③진료비․약제비는 서면,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문서 또는 전자문서 교환방식(Electronic Data Interchange 이하 “EDI”라 한다)으로 청구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진료비 처리 근거규정 명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내역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대조․확인하고 자문의사, 진료비․약제비심사전문의사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10일 이내에 지급액을 산정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진료비․약제비지급결정통지서를 발부한다. 다만, 약제비는 자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③～④(기재 생략)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내역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대조․확인하고 자문의사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지급액을 산정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약제비는 자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③～④(현행과 같음)	▷문서 10일, 서면 45일로 처리기간을 신설, 자문의사풀제에 의한 이 규정 제47조제2항 삭제에 따라 진료비․약제비심사전문의사 관련 조문 삭제
제44조(진료비․약제비 이의 심사) ①～⑤ (기재생략) ⑥진료비․약제비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50일이내에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본부 자문 의사 3인이상의 자문을 거쳐 심사결정한 후 별지 제22호 서식의 진료비․약제비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송부한다.	제44조(진료비․약제비 이의 심사) ①～⑤(현행과 같음) ⑥진료비․약제비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본부 자문의사 3인 이상의 자문을 거쳐 심사결정한 후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역본부장 및 해당의료기관으로 각각 통지하고, 관할 지역본부장은 당해 통지를 받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심사결정통지서를 각 지역본부장이 당해 의료기관에 송부하던 것을 결정기관에서 직접 송부하므로 업무 단계 간소화
제45조(요양비의 지급) 본문 및 1.～4. (기재 생략) (신 설) (신 설)	제45조(요양비의 지급) ① 본문 및 1.～4.(현행과 같음) ②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는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의사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1.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해당하고, 폐질등급 제1급 및 제2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수급자의 간병료 제2회분 이후 청구분	▷본문을 제1항으로 ▷법령에 의하여 주치의 소견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생략 ▷요양급여의 자문생략범위 구체화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 설) (신 설) (신 설)	2.시행규칙 제2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송비 3.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요양비청구서 양식에 사업주의 확인과 국민건강보험 보험자의 부당이득금 결정통지공문, 납부고지서 및 요양비대체수령확인서를 첨부하여 위임된 국민건강보험 보험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청구한 요양비 4.요양급여산정기준에 의한 재활보조기 구입 및 수리에 소요된 비용	▷요양급여의 자문생략범위 구체화 ▷요양급여의 자문생략범위 구체화 ▷요양급여의 자문생략범위 구체화
제47조(위촉) ①공단은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보험급여 지급결정에 있어서 의학적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공단본부에 15인 이내, 지사에 5인이내의 자문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의사는 이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사 자문의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지역본부․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기재생략) ④이사장은 업무상 질병 및 진료비․약제비심사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와 별도로 공단 본부에 5인 이내의 업무상 질병 및 진료비․약제비심사전문자문의사를 둘 수 있다. ⑤이사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 이외에 요양환자의 특성상 해당 진료과목별로 의학적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7조(위촉) ①공단은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의사는 이사장이 위촉하며 지사장, 노동자단체 및 경영자단체는 자문의사를 추천할 수 있다. ③(현행과 같음) ④(삭 제) ⑤(삭 제)	▷자문의사 풀제에 따라 일괄 위촉 및 임무는 제48조와 중복되어 삭제 ▷이사장이 일괄 자문의사 위촉 및 지사장 위임 삭제 ▷자문의사 풀제로 별도의 규정이 필요 없음 ▷자문의 풀제로 별도의 규정이 필요없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 설)	⑥이사장 또는 지사장은 자문의사 중에서 상시자문의사를 지명하되 2개의 지사(공단본부 포함)에서 동시에 지명할 수 없다.	▷상시자문의사 본부 및 지사 동시 위촉 제한
제48조(임무 등) ①(기재 생략) ②이사장은 제4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 본부 자문의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산재환자의 요양관리 전반에 관한 의학적 소견 2.요양급여산정기준에 관한 의학적 소견 3.산재환자의 장해등급 기준에 관한 의학적 소견 4.진료비․약제비 및 이의신청심사에 관한 의학적 소견 5.의료기관 및 지사에서 이루어지는 산재환자 요양관리 전반의 지도․점검에 관한 의학적 소견 6.심사청구사건에 관한 의학적인 소견 7.기타 산재환자 관리 및 보험급여와 관련한 의학적 소견 ③지사장은 제4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사 자문의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산재환자의 요양결정(최초, 치료기간 연기, 전원, 추가상병, 재요양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 2.산재환자의 의지 및 보조기 장착, 치과보철, 간병 및 이송 등의 승인여부에 관한 의학적 소견	제48조(임무 등) ①(현행과 같음) ②이사장 또는 지사장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단본부, 지사 및 의료기관 방문 또는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산재환자의 요양․장해 및 보험급여 전반에 관한 의학적 소견 2.의료기관 지도․점검에 관한 의학적 소견 3.진료비․약제비 지급 및 이의심사에 관한 의학적 소견 4.심사청구사건에 관한 의학적 소견 5.후유증상진료 대상 결정 및 재활상담서비스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 6. 기타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의학적 소견 7.(삭 제) ③(삭 제) 1.(삭 제) 2.(삭 제)	▷후유증상진료제도 내용추가 및 자문의사 풀제에 따라 임무 통․폐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3.산재환자에 대한 수술, 처치, 종결시기 등 적정진료 여부에 관한 의학적 소견 4.진료비․약제비 및 요양비 등 각종 보험급여청구에 관한 의학적 소견 5.장해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 6.기타 요양 및 보험급여와 관련한 의학적인 소견 (신 설)	3.(삭 제) 4.(삭 제) 5.(삭 제) 6.(삭 제) ④지사장은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본부 상시자문의사를 제외한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심사청구등의 사유로 본부 상시자문의 독립성 필요
제50조(위촉기간) 자문의사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0조(위촉기간) 자문의사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문의 위촉이 어려운 지방의 실정을 감안 연임제한 폐지
제52조(위원) ①지사장은 제47조의 규정에 의여 위촉한 자문의사와 관할지역내 요양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과목별 전문의를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일부를 노동자단체 및 경영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적 특성상 추천위원의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위원) ①자문의사협의회 위원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로 한다. ②(삭 제)	▷자문의사가 자문의사협의회 위원이 되므로 별도의 위촉절차 불필요 ▷제1항에 따라 삭제
제56조(회의 등) ①지사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56조(구성 및 회의) ①지사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조문정리 ▷자문의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 개최 명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②지사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을 고려하여 해당상병에 대한 전문의를 포함하여 3인이상의 위원을 선정․회의를 소집하되,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신 설) ③위원장은 협의회 개최시마다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②협의회는 개최시마다 지사장이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지 10인으로 구성하되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해당 상병에 대한 전문의 3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지사장은 해당 상병에 대한 전문의가 3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에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지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구성시 노동자단체 및 경영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 위원이 없거나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제2항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중 해당 상병에 대한 전문의를 포함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 과정에는 협의회 위원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⑤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대상자, 그 주치의사 및 기타 해당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자문의사협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위원 상향조정 및 전문의 포함토록 명시 ▷조항분리로 제3항 신설 및 문구정리 ▷제3항을 제4항으로, 체계상 위원장 선출은 제57조제1항에 포함, 협의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의결 과정에 제5항에 의한 재해자 등이 참석할 수 없음 ▷재해자 등 관련자 진술가능 명시
제5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한다.	제57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용어정리 ▷본문을 제1항으로, 현행 제56조제4항에 규정된 위원장 선출방법 명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 설)	②위원장은 협의회 심의결과를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사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비용 등을 지불할 수 있다.	▷자문의사협의회 활성화 도모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마련
제62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기재생략)	제62조(구성) ①이사장은 협의회 위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촉하며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현행과 같음)	▷노동부 진폐심사업무의 위탁으로 진폐심사위원 확대
제66조(유관기관과의 협조) ①～④(기재생략) ⑤지사장은 소속직원 중 전담자를 지정하여 최초요양신청서(유족급여청구서 포함)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본을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송부하고 월 1회 요양신청서접수대장 사본을 송부한다.	제66조(유관기관과의 협조) ①～④(현행과 같음) ⑤지사장은 소속직원중 전담자를 지정하여 최초요양신청서 및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본을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송부하고 월 1회 요양신청서접수대장 및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 접수대장 사본을 송부한다.	▷보상업무처리규정과 요양업무처리규정간의 유사업무 정리
(신 설) (신 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 제21조제2항․제3항, 별표1 제6호․제20호 내지 제23호,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의 제3조제4항․제6항 내지 제9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41조제3항,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의 제3조제10항 및 제11항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토탈서비스 개발시기까지 시행 지연
(신 설) (신 설) (신 설)	②(전문간병인에 대한 경과조치) 1.종전 규정(제260호)에 의하여 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한 전문간병인으로 본다. 2.제29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간병인 전문교육과정 시설 또는 기관이 종전규정(제260호)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 간병인 전문교육과정 시설 또는 기관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 시행일부터는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기존의 간병인 전문교육과정 수료자 인정 ▷종전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이 진행중인 경우 전문간병인 인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 설)	의한 교육실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에 종전 규정에 의한 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문간병인으로 본다. 3.지사장은 제29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간병인 전문교육과정 개설기관에 대하여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실시계획서를 새로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이 교육실시계획서 제출하여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리
[별표1] 의료기관제한처분기준 【제한 : 지정취소】 1.(기재생략) 2.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대표자의 면허자격정지, 면허취소가 처분청에 의거 확정된 경우. 다만, 면허자격정지 기간중 대신 진료할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인적사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진료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진료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7호의 경우는 제외) 4.～5.(기재 생략) (신 설)	[별표1] 의료기관제한기준. 【제한 : 지정취소】 1.(현행과 같음) 2.의료법에 의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대표자의 면허자격정지, 면허취소가 보건복지부 등 관련 행정기관에 의거 확정된 경우. 다만, 당해 행정처분의 사유가 진료비와 관련된 것이거나 면허자격정지 기간중 대신 진료할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인적사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진료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진료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8호의 경우는 제외) 4.～5.(현행과 같음) 6.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요양신청서의 재해경위를 허위로 작성, 송부한 경우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비 부당청구에는 대진의사 사용불가하고 자격정지기간 도과후에는 진료를 계속할 수 있으므로 진료비에 대해서는 공단규정 우선적용, 용어정리 ▷조문정리 ▷토탈서비스 악용시 의료기관 제한근거 마련
【제한 : 진료제한 6월】 6.진료비 1회 청구액 중 200만원 이상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다만 허위․부정청구금액이 당해 진료비 청구금액의 1%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	【제한 : 진료제한 6월】 7.진료비 1회 청구액 중 200만원 이상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다만 허위․부정청구금액이 당해 진료비 청구금액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	▷제6호를 제7호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7.～8.(기재생략) (신 설)	8.～9.(현행과 같음) 10.요양연기신청서를 부당하게 작성하여 변경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건수와 정당한 사유없이 1인의 산재환자에 대하여 3회 이상 요양연기신청한 건수의 합이 1년 이내 5회 이상인 경우	▷요양연기신청서 서식 및 요양신청변경제도 조기정착에 필요
【제한 : 진료제한 3월】 9.～11.(기재생략) 12.진료비 1회 청구액 중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또는 허위․부정청구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나 당해 진료비 청구금액의 1% 미만인 경우	【제한 : 진료제한 3월】 11.～13.(현행과 같음) 14.진료비 1회 청구액 중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또는 허위․부정청구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나 당해 진료비 청구금액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조문순서 정리 ▷조문순서 및 용어정리
【제한 : 경고】 13.～15.(기재생략) 16.진료비 1회 청구액 중 허위 부정 청구금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7.(기재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8.기타 지사장이 제13호 내지 제17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 : 경고】 15.～17.(현행과 같음) 18.진료비 1회 청구액 중 허위 부정 청구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9.(현행과 같음) 20.산재환자로부터 요양신청서 등 요양관련서류에 대한 제출 수임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21.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한 요양신청서 등 요양신청서류에 위임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거나 당해 서류가 보관되지 않은 경우 22.요양신청서 등 요양관련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임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23.요양연기신청서를 요양승인기간 만료일 7일 이전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24.사전 전원승인이 없이 산재환자를 수용(전입)한 경우 25.기타 지사장이 제15호 내지 제24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문순서 정리 ▷진료비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제한처분 강화 ▷제출위임 거부 제한 근거규정 마련 ▷토탈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위임을 악용하거나 민원서류 보관 해태사례 등 방지 ▷제출 지연 방지 ▷요양관리강화 ▷요양관리강화 ▷조문순서정리
[별표2] 간병인 전문교육과정 교육실시기준 1.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교육시간 계 : 20시간	[별표2] 간병인 전문교육과정 교육실시기준 1.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교육시간 계 : 40시간	▷전문성제고및 교육의 실효성 향상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직업생활과 안전관리 : 2시간 ․간병인의 역할 및 자세 : 2시간 ․건강과 간병 : 2시간 ․환자를 돌보기 위한 기본 간호술 : 4시간 ․질환에 따른 환자 돌보기 : 4시간 ․병원환자 응대법 : 2시간 ․실습: 4시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환자를 돌보기 위한 기본 간호술 : 8시간 ․질환에 따른 환자 돌보기 : 8시간 ․(현행과 같음) ․실습: 16시간
별지 제1호 서식 :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5일	별지 제1호 서식 :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15일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업무 처리기간 현실화
별지 제4호 서식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계약서 1.～2. (기재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제40조제1항 및 제45조의2에 규정된 요양에 관하여 계약담당자를 “갑”으로 하고 [ ]을(를) “을”로 하여 다음 사항을 계약한다.	별지 제4호 서식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계약서 1.～2. (현행과 같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후유증상진료에 관하여 계약담당자를 “갑”으로 하고[ ]을(를) “을”로 하여 다음 사항을 계약한다.	▷조문정리(규칙 제56조 참고),후유증상업무관련 조문추가
제1조 ①“을”은 법 제40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의 요양을 근로자에게 행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갑”과 “을”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조 ①“을”은 법 제4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후유증상진료를 산재환자에게 행한다. ②제1항은 “갑”과 “을”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미 지정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변경되어 지정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자를 실제 개설자가 변경된 날로 할 수 있다.	▷후유증상업무처리규정 관련 내용추가 ▷폐업으로 인한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시 폐업일부터 신규 지정 결재일까지의 진료비를 이종요양비로 청구해야하는 산재환자 불편해소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3조 ①“을”은 근로자의 요양에 관하여 법․영․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근로복지공단 규정 및 계약서의 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③(기재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 ①“을”은 산재환자의 요양 및 후유증상진료에 관하여 법․영․규칙․근로복지공단 규정 및 계약서의 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③(현행과 같음) ④산재환자가 요양연기․기타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할 때에는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견을 제시하고, 요양승인기간 만료일 7일 이전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1.산재환자의 주된 임상증상 상병상태 및 산재환자가 호소하는 특이증상 2.수술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수술명, 수술시기 3.주요 치료내용 및 산재환자의 향후 예상되는 입원 및 통원요양기간 4.약물 또는 물리치료의 예정기간 및 필요성 5.취업치료 가능성, 가능예정일 및 취업치료가 가능한 경우 그 사유 6.치료종결예정일 7.예상되는 치료효과 등 기타 치료에 필요한 사항 ⑤“을”은 사전에 전원승인이 있는 산재환자에 한하여 수용(전입)할 수 있고, 사전승인이 없이 산재환자를 수용(전입)한 경우 “갑”은 승인일 전날까지의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최초요양이거나 산재환자의 상병상태가 응급조치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을”은 산재환자가 요양신청서 등 요양관련서류에 대한 제출을 위임하는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⑦“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관련서류 제출의 위임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유증상업무처리규정 관련 내용추가, 용어정리 ▷요양연기 사전승인 의무화, ▷요양연기신청서 세부기재사항 규정 ▷전원의 사전승인 의무화로 요양관리기능 강화 ▷제출수임거부금지 규정 ▷위임제출시 송부지연 방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⑧“을”은 요양신청서 등 요양관련서류를 토탈서비스 양식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요양신청서 등 요양관련서류를 진료기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을”은 요양불승인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요양신청서 등 요양관련서류를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을”은 산재환자로부터 요양연기․기타신청서 제출을 위임받은 때에는 위임일자를 기재하고 요양승인기간 만료일 7일 이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을”은 진료비 또는 후유증상진료비용을 서면, 토탈서비스 양식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문서교환(EDI)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⑪“갑”은 토탈서비스 양식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문서교환(EDI)방식으로 진료비 또는 후유증상진료비용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받은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지급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탈서비스 양식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문서교환(EDI)방식으로 청구한 진료비 또는 후유증상진료비용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지급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구액의 100분의 85 범위 내에서 개산급을 지급하고 추후 정산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 실행에 따라 의료기관의 요양관련서류 보관 및 제출의무 명시(불승인시 증빙서류 확보) ▷위임제출시에도 요양연기신청 제출기한 철저 ▷토탈서비스 또는 EDI를 이용하여 진료비 등을 청구해야하는 근거 규정 마련 ▷토탈서비스 또는 EDI로 진료비 등을 청구토록 처리기간 차별 및 개산급 도입으로 유인책 부여(건강보험 : 전자문서 15일, 서면 40일)
제4조 ①"을"이 산재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적법한 요양에 한하여 "갑"은 진료비를 지급한다. ②전항의 진료비 산정은 “갑”이 정하는 요양급여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그 기준보다 “을”의 의료기관에서 일반환자에게 적용하는 최저기준이 낮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조 ①"을"이 산재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적법한 요양 또는 후유 증상진료에 한하여 "갑"은 진료비 또는 후유증상진료비용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진료비 또는 후유증상진료비용의 산정은 “갑”이 정하는 요양급여산정기준 또는 후유증상진료업무처리규정(이하 “후유증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그 기준보다 “을”의 의료기관에서 정하여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낮을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후유증상업무처리규정 관련 내용추가 및 문구정리 ▷후유증상업무처리규정 관련 내용추가 및 문구정리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③“갑”이 계약 후 요양급여산정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을”에게 통보한다. ④～⑥(기재 생략)	③“갑”이 계약 후 요양급여산정기준 또는 후유증상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을”에게 통보한다. ④～⑥(현행과 같음)	▷휴우증상업무처리규정 관련 내용 추가
제5조 ①(기재생략) 1.～3.(기재생략) (신 설) ②(기재생략) 1.～2.(기재생략) 3. 의료법에 의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개설자 4.(기재생략)	제5조 ①(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물리치료사 ②(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삭 제) 4.(현행과 같음)	▷물리치료비에 대한 진료비 심사 및 실사의 적정성 제고 ▷개설자 변경은 의료기관 지정대상임(세금분할 징수에 따른 문제점 발생)
제6조 ①“을”은 “갑”의 요양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갑”의 조치에 따른다. ②“갑”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을”에게 통보한다.	제6조 ①“을”은 “갑”의 요양업무처리규정 또는 후유증상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 사 유에 해당되는 경우 “갑”의 조치에 따른다. ②“갑”이 제1항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해약하기 30일 전에 그 뜻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유증상업무처리규정 관련 내용추가 ▷계약해지의 사전고지 의무화
붙 임 : 의료기관준칙 법 제40조제1항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과 이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보험의"라 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을 담당하는데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 임 : 의료기관준칙 법 제40조제2항, 제45조의2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과 이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보험의"라 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 및 후유증상진료를 담당하는데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용조문정리 및 후유증상업무처리규정 관련 내용추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1.의료기관은 법 제40조제4항의 범위내에서 산재환자의 요양을 행하여야 하며,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과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의료기관은 친절하게 산재환자의 요양을 담당하여야 하며, 그 요양은 산재환자의 요양상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3.～6.(기재생략) 7.의료기관은 요양연기에 대한 소견 발급시에는 현재까지의 치료내용, 향후 치료방법, 치 료효과여부 및 적정한 치료예상기간 등 요양연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8.～9.(기재생략) 10.의료기관은 요양급여에 관한 장부서류 및 기타 기록을 그 완결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비는 그 완결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1.(기재 생략) 가.～다. (기재생략) 12.의료기관이 산재환자를 수용할 때에는 그 상병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요양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13.(기재생략) 14.보험의는 친절하게 산재환자의 진료를 행하며, 요양상 필요한 사항은 알기 쉽게 지도하여야 한다.	1.의료기관은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 및 후유증상진료업무처리규정에 의한 범위내에서 산재환자의 요양 및 후유증상진료를 행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의료기관은 친절하게 산재환자의 요양 및 후유증상 진료를 담당하여야 하며, 그 요양과 진료는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3.～6.(현행과 같음) 7.의료기관은 요양연기에 대한 소견을 발급할 때에는 현재까지의 치료내용, 향후 치료방 법, 치료효과여부 및 적정한 치료예상기간 등 요양연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요양승인기간 만료일 7일 이전에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9.(현행과 같음) 10.의료기관은 요양 또는 후유증상진료에 관한 장부서류 및 기타 기록을 그 완결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비는 그 완결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1.(현행과 같음) 가.～다.(현행과 같음) 12.의료기관이 산재환자를 수용할 때에는 그 상병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요양상 또는 후유증상진료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13.(현행과 같음) 14.보험의는 친절하게 산재환자의 진료를 행하며, 요양상 및 후유증상진료상 필요한 사항은 알기 쉽게 지도하여야 한다.	▷후유증상업무처리규정 관련 내용추가 및 용어정리 ▷후유증상업무처리규정 관련 내용추가 ▷용어정리 및 요양연기신청서 제출시기 명시 ▷후유증상업무처리규정 관련 내용추가, 용어정리 ▷후유증상업무처리규정 관련 내용추가 ▷후유증상업무처리규정 관련 내용추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15.～20.(기재생략)	15.～20.(현행과 같음)
별지 제5호서식 : 산업재해보상보험진폐정밀진단 [또는 요양담당]계약서 1.계약담당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94-267) 2.(기재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이하 “진단의료기관”이라 한다)〔또는 진폐요양담당의료기관(이하 “요양의료기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담당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을 “갑”으로 하고 의료기관 을“을”로 하여 다음 사항을 계약한다	별지 제5호서식 : 산업재해보상보험 진폐요양담당 계약서 1.계약담당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2.(현행과 같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요양 및 진폐후유증상진료 담당의료기관에 관하여 계약담당자를 “갑”으로 하고 의료기관 [ ]을(를) “을”로 하여 다음 사항을 계약한다.	▷진폐정밀진단 의료기관은 노동부가 지정 ▷계약의 당사자가 지사장임 ▷진폐요양담당의료기관도 지사장이 지정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노동부에서 지정하고 있으므로 공단이 정할 필요성 없음
제1조 ①“을”은 법 제40조제3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행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공고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조 ①“을”은 법 제4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과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후유증상진료를 산재환자에게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갑”과 “을”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미 지정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변경되어 지정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자를 실제 개설자가 변경된 날로 할 수 있다.	▷인용조문 정리 및 후유증상업무처리규정 관련 내용추가 ▷의료기관의 자진폐업으로 인한 개설자 변경시 폐업일부터 의료기관 지정일까지 진료비를 이종요양비로 처리해야하는 불편해소
제2조 ①“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 내지 제51조,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장(이하 “관할지사장”이라 한다)이 의뢰한 진폐	제2조 ①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로부터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을”(이하 “진폐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규칙 제48조 내지 제51조,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장(이하 “관할지	▷노동부 지정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은 공단이 진폐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 이중지정이 가능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근로자의 진폐정밀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또는 진폐요양(이하 “요양”이라 한다)〕을 담당한다(단서규정 기재생략) ②(기재생략)	사장”이라 한다)이 의뢰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정밀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담당한다.(단서규정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3조 ①“을”은 근로자의 진단〔또는 요양〕에 관하여 법․영․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계약서 기타 공단규정의 정한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을”은 계약서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갑”으로부터 적절한 진단〔또는 요양〕상의 지시와 명령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 ①“을”은 근로자의 진단, 요양 및 후유증상진료에 관하여 법․영․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근로복지공단 규정 및 계약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을”은 진단, 요양 및 후유증상진료 담당의료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③“을”은 붙임 의료기관준칙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산재환자가 요양연기․기타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할 때에는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견을 제시하고, 요양승인기간 만료일 7일 이전에 제출되로록 하여야 한다. 1.산재환자의 주된 임상증상 상병상태 및 산재환자가 호소하는 특이증상 2.수술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 수술명 및 수술시기 3.주요 치료내용, 산재환자의 향후 예상되는 입원 및 통원요양기간 4.약물 또는 물리치료의 예정기간 및 필요성 5.취업치료 가능성, 가능예정일 및 취업치료가 가능한 경우 그 사유 6.치료종결예정일 7.예상되는 치료효과 등 기타 치료에 필요한 사항	▷용어정리 및 후유증상업무처리규정 관련 내용추가 ▷용어정리 및 후유증상업무처리규정 관련 내용추가 ▷의료기관준칙 이행의무 부여 ▷요양연기신청서 세부기재사항 규정 및 제출기한 명시로 요양관리기능 강화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⑤“을”은 사전 전원승인이 있는 산재환자에 한하여 수용(전입)할 수 있고, 사전승인이 없이 산재환자를 수용(전입)한 경우 “갑”은 승인일 전날까지의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최초요양이거나 산재환자의 상병상태가 응급조처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을”은 산재환자가 요양신청서 등 요양관련서류에 대한 제출을 위임하는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⑦“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신청서 등 요양관련서류 제출의 위임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을”은 요양신청서 등 요양관련서류를 토탈서비스 양식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요양신청서 등 요양관련서류를 진료기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을”은 요양불승인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요양신청서 등 요양관련서류를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을”은 산재환자로부터 요양연기․기타신청서 제출을 위임받은 때에는 위임일자를 기재하고 요양승인기간 만료일 7일 이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을”은 진료비 또는 후유증상진료비용을 서면, 토탈서비스 양식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문서교환(EDI)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⑪“갑”은 토탈서비스 양식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문서교환(EDI)방식으로 진료비 또는 후유증상진료비용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받은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지급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탈서비스 양식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문서교환(EDI)방식으로 청구한 진료비 또는 후유증상진료비용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지급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구액의 100분의85 범위 내에서 개산급을 지급하고 추후 정산할 수 있다.	▷전원 사전승인 의무화로 요양관리기능 강화 ▷의료기관 요양신청서 수임거부 방지 ▷요양신청서 제출기한 명시로 지연제출 방지 ▷토탈서비스로 요양관련서류 제출근거 명시, 의료기관에서 요양신청서 등 요양관련서류 진료기록부와 보관 명시 ▷위임제출시에도 요양연기신청 제출기한 철저 ▷토탈서비스로 진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게 함 ▷토탈서비스 또는 EDI로 진료비 청구토록 처리기간 차별 및 개산급 도입으로 유인책 부여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4조 ①“을”이 근로자를 진단〔또는 요양〕할 때에는 적법한 진단〔또는 요양〕에 한하여 “갑”은 진료비를 지급한다. ②전항의 진료비 산정은 “갑”이 정하는 진료비산정기준표에 따른다. 다만, 그 기준보다 “을”의 의료기관에서 일반환자에게 적용하는 최저기준이 낮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갑”이 계약후 진료비산정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⑥(기재생략) 1.～3.(기재생략) (신 설) ⑦(기재생략) 1.～2. (기재생략) 3.의료법에 의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개설자 4.(기재생략)	제4조 ①“을”이 산재환자의 요양 또는 후유증상진료를 할 때에는 적법한 요양 또는 후유증상진료에 한하여 “갑”은 진료비 또는 후유증상진료비용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진료비 또는 휴유증상진료비용 산정은 “갑”이 정하는 요양급여산정기준 또는 후유증상진료업무처리규정(이하 “후유증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그 기준보다 “을”의 의료기관에서 정하여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낮을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갑”이 계약후 요양급여산정기준 또는 후유증상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⑥(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 물리치료사 ⑦(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삭 제) 4.(현행과 같음)	▷용어정리 및 후유증상업무처리규정 관련 내용추가 ▷용어정리 및 후유증상업무처리규정 관련 내용추가 및 문구정리 ▷용어정리 및 후유증상업무처리규정 관련 내용추가 ▷물리치료비 심사 및 실사의 적정성 제고 ▷개설자 변경은 의료기관 지정대상 (세금분할 징수에 따른 문제점 발생)
제5조 ①“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2에 해당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2. (기재생략) 3.공단의 진단의료기관〔요양의료기관〕지정관련규정상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 4.근로자의 진단 [또는 요양]을 담당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때 5.(기재생략)	제5조 ①“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3.“갑”의 규정에 의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 4.산재환자의 요양 또는 후유증상진료를 담당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때 5.(현행과 같음)	▷요양관리기능 강화 ▷용어정리 ▷용어정리 및 후유증상업무처리규정 관련 내용추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 설) ②“갑”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갑”의 조치에 따른다. ③“갑”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해약하기 30일전에 그 뜻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지정취소, 진료제한은 공단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인용조문정리 ▷제2항 신설로 제2항을 제3항으로, 계약해지의 사전고지 의무화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붙 임 : 의료기관준칙 법 제40조제2항, 제45조의2, 영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진폐요양 담당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과 이에 종사하는 의사(이하 "보험의"라 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진폐요양 및 진폐후유증상진료를 담당하는데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의료기관은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 및 후유증상진료업무처리규정에 의한 범위내에서 산재환자의 요양 및 후유증상진료를 행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의료기관은 친절하게 산재환자의 요양 및 후유증상진료를 담당하여야 하며, 그 요양과 진료는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3.의료기관은 요양연기에 대한 소견을 발급할 때에는 현재까지의 치료내용, 향후 치료방법, 치료효과여부 및 적정한 치료예상기간 등 요양연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요양승인기간 만료일 7일 이전에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의료기관이 산재환자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진단서․증명서 또는 의견서의 발부를 청구받은 때에는 무료로 교부하여야 한다.	▷요양담당계약서에 준용하여 의료기관준칙 신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5.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에 진료비 등 요양급여에 관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6.의료기관은 요양 및 후유증상진료에 관한 장부서류 및 기타 기록을 그 완결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비는 그 완결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7.산재환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의견서를 붙여서 관할 지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싸움, 음주 또는 현저한 불손으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다.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8.의료기관이 산재환자를 수용할 때에는 그 상병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요양상 또는 후유증상진료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9.보험의의 진료는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정(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된다. 10.보험의는 친절하게 산재환자의 진료를 행하며, 요양상 또는 후유증상진료상 필요한 사항은 알기 쉽게 지도하여야 한다. 11.보험의는 진료를 함에 있어서 항상 의학적 입장을 견지하여 산재환자의 심신의 건강을 위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를 행하여야 한다. 12.보험의는 산재환자에 대하여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사상의 배양에 노력하도록 적절한 지도를 행하여야 한다. 13.보험의는 산재환자의 질병 또는 부상이 자기 전문 외에 속하는 경우 또는 진료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요양담당의료기관을 변경시키거나 또는 다른 보험의와의 진료상의 협의를 행하는 등 진료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4.보험의는 특수한 요법 또는 새로운 요법 등에 관하여 공인된 것 이외에는 행할 수 없다. 15.보험의는 공인된 의약품이외의 의약품을 산재환자에게 사용하거나 또는 처방하여서는 아니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지 제6호 서식 :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지정서 1.～5. (기재 생략) 위 의료기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지정서 1.～5. (기재 생략) 위 의료기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및 후유증상진료 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후유증상업무처리규정 관련 인용조문 및 용어 정리
별지 제12호 서식 : 분진작업종사경력확인서 상기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 사업주확인 사업장명 : 소재지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2호 서식 : 분진작업종사경력확인서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으며, 최종분분진작업장 퇴직후 다른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은 없음을 확인하며, 위 기재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별지 제13호 서식 각서와 통합 ▷사업주 확인제 폐지로 인한 서식 정리
별지 제12호의2 : 간병인 전문교육과정 사업실시계획서	별지 제12호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재해자, 사업주, 의료기관장 통지서식 마련
별지 제12호의2 : 간병인 전문교육과정 사업실시계획서	별지 제12호의3 : 간병인 전문교육과정 사업실시계획서	▷서식번호 변경
별지 제13호 서식 : 각서	별지 제13호 서식 : (삭 제)	▷별지 제12호 서식과 통합, 삭제
별지 제14호 서식 : 동료근로자분진작업사실보증서	별지 제14호 서식 : (삭 제)	▷인우보증제도 폐지
별지 제15호 서식 : 분진작업직력보증연대각서(가족용)	별지 제15호 서식 : (삭 제)	▷인우보증제도 폐지
별지 제16호 서식 :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비․약제비 청구서 처리기한 10일	별지 제16호 서식 :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비․약제비 청구서 처리기한 전자문서 10일 서 면 40일	▷진료비 청구방법에 따라 처리기간 차등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