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회원월례강좌

개정된 요양업무처리 규정에 대하여

노동보건활동팀

1. 요양업무처리규정이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재 환자 요양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 내부지침.

- 최근 2004.12.20.에 개정되었음.

2. 요양 지침 개악의도

- 02년 대우조선 노조의 근골격계 투쟁으로 촉발된 노동보건운동진영의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은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가 단순한 개별노동자의 문제가 아닌 집단적 노동현장의 문제,  더 이상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가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즉, 총자본과 총노동의 문제라는 것을 사회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음.

- 그간 노동보건운동진영에서 제기하고자 한 근골격계 투쟁은 크게 두 가지였음.

첫째, 집단적 작업환경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조직력 복원이라는 것이고, 둘째, 집단요양 투쟁을 통해 병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 받고 현장에 복귀하는 것이었음. 이는 결국 현장 투쟁과 근로복지공단에 투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음.

- 이에 반해 자본과 정부는 개별적 단사 차원의 대응과 전국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대응을 준비하였음. 이는 개별적 자본은 현장 내에 개별노동자의 문제/치료 중심의 문제로 국한시켜 근골격계 예방프로그램이란 것을 도입하여 일정정도 노동조합으로부터 동의를 획득해내어 나갔고, 정부는 근골격계 법제화를 통 해 근골격계의 문제를 제도적 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음.

-실제 04년 근골격계 법제화 이후 전국적으로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가 유행처럼 붐이 일어났지만 02년과 03년 상반기에 보여준 현장 투쟁으로서의 근골격계, 근로복지공단에 타격투쟁으로서의 근골격계의 문제를 거세한 채 조사로서의 목적만을 가지고 그 유행은 식었음.

- 결국 소기의 성과를 거둔 자본과 정권은 더욱더 현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를 건들이고 있음. 즉, 경총은 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조직적으로 산재보험을 건들이고 있으며, 정부 역시 산재보험에 대한 불합리성의 경총과의 교감을 통해 제도적인 개악 안을 들고 나오고 있음.

- 이번 요양업무처리 규정 개악도 이러한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즉, 자본과 정부의 의도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 개악을 통해 산재노동자를 탄압하고 그것이 결국 현장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현장 노동자들이 살인적 노동 강도에 의해 병이 들더라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못하도록 마련하는 것임.

-이는 그간 근골격계 투쟁으로 제기된 노동강도의 문제를 더 이상 현장에서 제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잘짜여진 개별자본의 근골격계 예방프로그램에 편입시켜 현장 노동자들의 관리 통제를 강화시키는데 그 가장 큰 목적이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도 수세적으로 요양업무처리규정 폐기라는 대응보다는 산재보험의 전면적 개혁을 현장내에 다시 선전 선동함과 동시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동력을 재조직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3.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내용은 요양 신청시 요양 승인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조사를 자세히 하도록 하고 있음. 이런 요양 승인시 일정한 사유를 정해 7일 기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에 역행

** 전원 시 사전 승인토록 하고 전원을 쉽게 못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요양연기를 함부로 못올리게 하여 산재 강제 종결등의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

요지	개정전	개정후	참조	문제점
요양 및 요양연기 여부 결정 기한 연장		규정 제3조의2 (특별한 사유) - 2004. 12. 20.신설 규칙 제14조에 의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주의 확인없이 제출한 요양신청서 2.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의 요양신청서 3. 지사장이 재해내용 및 의학적 소견 등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상질병인 경우 4. 영 제111조 제1항에 의하여 진찰요구중인 경우 5. 집단 요양신청서 등 기타 지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 제14조 (요양 및 요양연기결정) ① 공단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부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요양연기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요양 또는 요양연기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점 : 신속처리규정이 없다. 처리기간 장기화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정절차를 두어 산재요양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어 신속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목적에 위배된다. 그리고 집단요양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연장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집단요양을 힘들게 할 목적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실질적 의미 : 거의 모든 업무상 질병 요양신청과 재요양, 장기요양, 사업주의 날인이 없는 요양신청등은 처리기간의 제한이 없게되어 재해자의 무권리 상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 더구나 지사장의 판단까지 “특별한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어 사실상 모든 경우 특별한 사유가 될 수 있어 처리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승인전 대기상태로 산재환자가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요지	개정전	개정후	참조	문제점
전원 사전승인제 전원 사전승인제	제27조(전원조치) 지사장은 관할 구역 외에 소재하는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고자 하는 산재환자로부터 전원요양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결정사항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전원요양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사장에게 산재보험 전산시스템으로 산재환자의 산재보험관련 자료일체를 전송한다. 1. 요양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명칭 및 위치 2. 전원요양을 받고자 하는 사유	제27조(전원조치) ①지사장은 산재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원요양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이 경우 지사장은 제2항에 의한 전원승인이 있기 전에 해당 산재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 수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4.12.20> ② 지사장은 전원요양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결정사항을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 사업주 및 의료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12.20> 1. 요양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명칭 및 위치 2. 연고지 관계, 수술 및 전문적 치료의 필요성 등 전원요양을 받고자 하는 구체적 사유<개정 2004.12.20> ③지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의사의 의견을 들어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04.12.20> 1. 의원 또는 병원에서 요양중인 산재환자가 특수의료시설 또는 기술을 요하는 조치가 가능한 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신설 2004.12.20> 2. 종합병원에서 특수의료시설 또는 기술을 요하는 조치를 받은 후 통원 요양중인 경우<신설 2004.12.20> 3. 현재 요양중인 의료기관이 거주지로부터 원거리이고 특수의료시설 또는 기술을 요하는 조치가 필요 없거나 당해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요양할 필요가 없는 상병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월 5회 미만 통원 요양하는 경우<신설 2004.12.20>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04.12.20> ④지사장은 양질의 의료재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재환자에게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로 전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신설 2004.12.20> ⑤ 의료기관장은 사전 전원승인이 있는 산재환자에 한하여 수용(전입)할 수 있으며, 사전승인 없이 산재환자를 수용한 경우 지사장은 승인일 전날까지의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최초요양이거나 산재환자의 상병상태가 응급조치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4.12.20>	보상법 시행규칙 14조 요양 및 요양연기 결정 요양결정통지를 받은 노동자는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간에 요양중인 자는 다른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할 수 있다. 보상법 시행규칙 14조 -요양 또는 요양연기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15조 -재요양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16조 -치료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자또는그가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보상법 시행령 24조 -보험급여의 지급여부, 지급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목적 : -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환자의 무분별한 전원을 억제 하여 적정한 요양서비스 제공 및 부적절한 장기요양 방지 -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전원은 진료비 부지급 - 전원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리겠다. - 산재환자에게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로 전원할 것을 권유 또는 직권 강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요양이 장기화된다는(또는 될거라는) 판단으로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치료기관을 결정할 권리를 박탈하고, 지사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산재요양과 승인, 급여, 종결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주에게 산재노동자에 대한 기록을 통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공단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신청인, 사업주,의료기관장에게 통지를 명문화 시킨 것이다 공단의 의도 장기요양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우려 때문에 전원사전 승인제를 통해 요양연기를 막아보겠다는 의도이다. 전원은 환자의 적절한 요양을 위해 환자의 자유권리이기 때문에 전원간 의료기관에의 수용을 금지한 규정은 의료기관 선택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문제점 재해자의 전원 요양치료와 사업주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원확인을 사업주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으나 경총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고 있다. 의료기관 선택은 재해자 본인임에도 공단에서 직권으로 전원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재해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요양연기 등의 악용이 우려라면 특진을 통해 의학적 판단을 구할 일이지 공단 자문의를 통해 직권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다. 사전승인 없이 전원할 경우 병원에 진료비를 주지 않겠다며 산재 환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의료기관을 통제하여 산재환자는 공단이 승인한 경우에만 받게끔 하여 산재환자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요지	개정전	개정후	참조	문제점
재해조사의법규화	제18조(재해조사) ①지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는 재해조사를 실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2.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3.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지사장은 재해조사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재해발생일시, 재해발생 원인․상황․목격자 2. 작업장소, 작업시간, 작업내용, 작업시설, 근로환경, 근로자의 건강상태, 기존질환 유무 등 과거병력․근로에 종사한 시간․부상부위 및 정도 3. 근로계약서․출근부․임금대장 등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임금관련 서류 4.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여부 5. 피재근로자의 작업 중 사적인 행위 여부 6. 교통사고인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험금 수령여부 7. 기타 재해발생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재해조사를 실시한 직원은 지체없이 조사사항에 관하여 수집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사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0.12.30>	제18조(재해조사) ①지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는 재해조사를 실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2. 규칙 제32조제3호 단서규정, 제33조, 제34조제1항 단서규정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제35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해<개정 2004.12.20> 3. 규칙 제3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인 경우에도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 자문결과 재해경위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재해 또는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재해<개정 2004.12.20> 4.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여부가 불분명한 재해<신설 2004.12.20> 5.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행하지 않은 사업장,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사업장 또는 재해경위상 산재보험적용사업종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신설 2004.12.20> 6. 기타 지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4.12.20> ②지사장은 재해조사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재해발생일시, 재해발생 원인․상황․목격자 2. 작업장소, 작업시간, 작업내용, 작업시설, 근로환경, 근로자의 건강상태, 기존질환 유무 등 과거병력․근로에 종사한 시간․부상부위 및 정도 3. 근로계약서․출근부․임금대장 등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임금관련 서류 4.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여부 5. 피재근로자의 작업 중 사적인 행위 여부 6. 교통사고인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험금 수령여부 7. 기타 재해발생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재해조사를 실시한 직원은 지체없이 조사사항에 관하여 수집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사장에게 보고한다.	제20조(사업주 날인 거부시 처리방법)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의 산재요양 신청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의견청취 후 요양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단순 확인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가. 문제점 : 재해조사 대상을 모든 재해유형에 적용하겠다는 것임. 사업주의 날인거부유무와는 관계없음. 승인기간을 늘릴 수 있는 요건임. 조사담당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제34조제1항 본문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인 경우에도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 자문결과 재해경위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재해또는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재해

개정전

개정후

참조

문제점

자문의사협의회

명칭변경과

권한강화

자문의사협의회

자살사건의

경우

자문의사협의회

제51조(설치) 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치유여부, 기타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 및 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지사별로 자문의사협의회(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위원)①지사장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자문의사와 관할지역내 요양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과목별 전문의를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일부를 노동자단체 및 경영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적 특성상 추천위원의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임무) 협의회는 주치의와 자문의사가 의학적 소견을 달리하거나 지사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치유여부 및 치유시기 판단 등

2. 규칙 제32조제3호 단서, 제33조, 제39조 및 이 규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 여부

3. 기타 요양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제19조(자살사건 조사) ①지사장은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업무상 여부를 판단한다.

②지사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와 정신과적 질환과의 관계 또는 정신과적 질환과 자살행위와의 관계여부에 대해서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된 자문의사협의회의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업무상재해 여부를 결정한다.

제51조(설치) 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치유여부, 기타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 및 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지사별로 자문의사협의회(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위원)①자문의사협의회 위원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로 한다.<개정 2004.12.20>

②<삭제 2004.12.20>

제53조(임무) 협의회는 주치의와 자문의사가 의학적 소견을 달리하거나 지사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치유여부 및 치유시기 판단 등

2. 규칙 제32조제3호 단서, 제33조, 제39조 및 이 규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 여부

3. 기타 요양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제54조(자격) 제49조의 규정은 협의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6조(구성 및 회의) ①지사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4.12.20>

②협의회는 개최시마다 지사장이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지 10인으로 구성하되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해당 상병에 대한 전문의 3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지사장은 해당 상병에 대한 전문의가 3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에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4.12.20>

③지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구성시 노동자단체 및 경영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 위원이 없거나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12.20>

④협의회의 회의는 제2항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중 해당 상병에 대한 전문의를 포함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 과정에는 협의회 위원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다.<개정 2004.12.20>

⑤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대상자, 그 주치의사 및 기타 해당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4.12.20>

②지사장은 제1항에 의한 자살사건 및 기타 정신과적 질환에 대하여 신경정신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3인 이상이 포함된 자문의사협의회의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업무상재해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자문의사협의회에서 신경정신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3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에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4.12.20>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7조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보상법 시행규칙 32조 업무상질병

제32조【업무상 사고】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7.29 개정)

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

문제점 : ①자문의사 협의회에  당사의 참여를 확대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참여시키는 것으로 제한 한 것이다. 자문의보다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는 주치의사의 소견이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나 참석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자문의의 판단에 승인여부가 맡겨지는 문제점이 있다.

② 모든 자문의사협의회는 해당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다. 지사에서 전문가 3인을 확보 할 수 없다면 지역본부로 넘겨야 한다.

③ 불승인 남발에 대한 제어기능이 없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는 인정한다고 하였다. 자살은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고 주치의사의 소견만 있으면 인정하라는 것을 법으로 명시했다.

요지	개정전	개정후	참조	문제점
공단의 권한강화 공단의 권한강화	제47조(위촉) ①공단은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보험급여 지급결정에 있어서 의학적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공단본부에 15인 이내, 지사에 5인이내의 자문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의사는 이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사 자문의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지역본부․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자문의사의 업무량, 내용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업무상 질병 및 진료비․약제비심사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와 별도로 공단 본부에 5인 이내의 업무상 질병 및 진료비․약제비심사전문자문의사를 둘 수 있다. ⑤이사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 이외에 요양환자의 특성상 해당 진료과목별로 의학적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8조(임무 등) ①(삭제 2002. 2. 2) ②이사장은 제4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 본부 자문의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 산재환자의 요양관리 전반에 관한 의학적 소견 2. 요양급여산정기준에 관한 의학적 소견 3. 산재환자의 장해등급기준에 관한 의학적 소견 4. 진료비․약제비 및 이의신청심사에 관한 의학적 소견 5. 의료기관 및 지사에서 이루어지는 산재환자 요양관리 전반의 지도․점검에 관한 의학적 소견 6. 심사청구사건에 관한 의학적인 소견 7. 기타 산재환자 관리 및 보험급여와 관련한 의학적인 소견 ③지사장은 제4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사 자문의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 산재환자의 요양결정(최초, 치료기간 연기, 전원, 추가상병, 재요양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 2. 산재환자의 의지 및 보조기 장착, 치과보철, 간병 및 이송 등의 승인여부에 관한 의학적 소견 3. 산재환자에 대한 수술, 처치, 투약 등 진료행위 또는 치료종결시기 등 적정진료 여부에 관한 의학적 소견 4. 진료비․약제비 및 요양비 등 각종 보험급여청구에 관한 의학적 소견 5. 장해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 6. 기타 요양 및 보험급여와 관련한 의학적인 소견 제51조(설치) 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치유여부, 기타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 및 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지사별로 자문의사협의회(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위원)①지사장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자문의사와 관할지역내 요양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과목별 전문의를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일부를 노동자단체 및 경영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적 특성상 추천위원의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임무) 협의회는 주치의와 자문의사가 의학적 소견을 달리하거나 지사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치유여부 및 치유시기 판단 등 2. 규칙 제32조제3호 단서, 제33조, 제39조 및 이 규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 여부 3. 기타 요양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제47조(위촉) ①공단은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4.12.20> ②자문의사는 이사장이 위촉하며 지사장, 노동자단체 및 경영자단체는 자문의사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4.12.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자문의사의 업무량, 내용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④<삭제 2004.12.20> ⑤<삭제 2004.12.20> ⑥이사장 또는 지사장은 자문의사 중에서 상시자문의사를 지명하되 2개의 지사(공단본부 포함)에서 동시에 지명할 수 없다.<신설 2004.12.20> 제48조(임무 등) ① 삭제 ②이사장 또는 지사장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단본부, 지사 및 의료기관 방문 또는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12.20> 1. 산재환자의 요양·장해 및 보험급여 전반에 관한 의학적 소견<개정 2004.12.20> 2.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관한 의학적 소견<개정 2004.12.20> 3. 진료비·약제비 지급 및 이의심사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개정 2004.12.20> 4. 심사청구사건에 관한 의학적 소견<개정 2004.12.20> 5. 후유증상진료 대상 결정 및 재활상담서비스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개정 2004.12.20> 6. 기타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의학적 소견<개정 2004.12.20> 7.<삭제 2004.12.20> ③<삭제 2004.12.20> 1.<삭제 2004.12.20> 2.<삭제 2004.12.20> 3.<삭제 2004.12.20> 4.<삭제 2004.12.20> 5.<삭제 2004.12.20> 6.<삭제 2004.12.20> ④지사장은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본부 상시자문의사를 제외한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04.12.20> 제51조(설치) 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치유여부, 기타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 및 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지사별로 자문의사협의회(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위원)①자문의사협의회 위원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의사로 한다.<개정 2004.12.20> ②<삭제 2004.12.20> 제53조(임무) 협의회는 주치의와 자문의사가 의학적 소견을 달리하거나 지사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치유여부 및 치유시기 판단 등 2. 규칙 제32조제3호 단서, 제33조, 제39조 및 이 규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 여부 3. 기타 요양 및 보상에 관한 사항		문제점 : 자문의사들은 현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이다. 대학병원의사들은 공단에 잘 나올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토탈서비스를 통해 자문을 받는다고 한다. 의학적 소견 제시에 중요한 서면, 필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단지 공단 담당자가 제시하는 질문에 답하는 방식의 자문이라면 재해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자문의사들이 재해 당사자를 직접 면접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검토하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문제점도 크다. 게다가 EDI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한 답변으로 의학적 자문을 대체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문제점 : 해당과목별 전문의를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에서 자문의사들은 모두 자문의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자문의사협의회의 구성상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의로 하여야 할 것이다.

요지	개정전	개정후
기재 사항		산재환자의 상병상태, 수술의필요성 여부, 취업치료 가능여부, 치료종결예정일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라.요양승인기간 만료일 이전 7일 이내 제출하라
의료기관제한	제8조(지정취소 등) ①지사장은 의료기관이 별표1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진료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②동일한 의료기관에 별표1에 의한 제한사유가 동시에 2건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중한 것으로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진료제한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진료제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새로이 산재환자를 받아 진료할 수 없으나 동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던 기존의 산재환자는 계속 진료할 수 있다.	제8조(지정취소 등) ①지사장은 의료기관이 별표1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진료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②동일한 의료기관에 별표1에 의한 제한사유가 동시에 2건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중한 것으로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진료제한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진료제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새로이 산재환자를 받아 진료할 수 없으나 동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던 기존의 산재환자는 계속 진료할 수 있다. ④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제한처분 사유가 의료법상 의료인 자격정지, 의료기관 업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에 따라 제한처분을 행한 후 그 내역을 명시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 해당 행정기관으로 통보한다. 다만 통보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의거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다시 동일한 사유로 제한처분하지 아니한다.<신설 2004.12.20> ⑤지사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으로부터 진료비 허위․부정청구와 관련하여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의 개설자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행청처분내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 수용된 산재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04.12.20>	제3호 중 "(7호의 경우는 제외)"를 "(8호의 경우는 제외)"로 한다. 제6호 신설 (지정취소) 6.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요양신청서의 재해경위를 허위로 작성, 송부하는 경우 제10호 신설 (진료제한) 10. 요양연기신청서를 부당하게 작성하여 변경승인 또는 불승인결정 건수와 정당한 사유없이 1인의 산재환자에 대하여 3회 이상 요양연기신청한 건수의 합이 1년 이내 5회 이상인 경우 제16호(개정, 경고) 16. "50만원 이상"을 삭제하고, 100만원 이하로만 정한다. 제20호 내지 제24호 신설 (경고) 20. 산재환자로부터 요양신청서 등 요양관련서류에 대한 제출 수임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21.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한 요양신청서 등 요양관련서류에 위임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거나 당해 서류가 보관되지 않은 경우 22. 요양신청서 등 요양관련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임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23. 요양연기신청서를 요양승인기간 만료일 7일 이전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24. 사전 전원승인 없이 산재환자를 수용(전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