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13일 (조간, 석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보 도 자 료
		안전정책과 정순호 과장 정진우 사무관 T E L : 2110-7128～30 F A X : 503-4490
▶ 2005.6.10 배포 ▶ 총 2쪽(붙임 첨부)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최신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명단 공표

■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12곳 등 228곳 공표

■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재해를 초래한 사업주 가중처벌

ꊱ 노동부는 10일 ⅰ)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12곳, ⅱ)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4곳, ⅲ)산재다발 사업장 196곳, ⅳ)산재발생 미보고(산재은폐) 사업장 16곳 등

○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228곳 명단을 13일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및 관보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 3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10명은 각각 사망재해 1명으로 간주

※ 중대산업사고 :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ꊲ 이번에 발표되는 사업장 중 산재다발 사업장과 산재발생 미보고 사업장은 2003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상 공표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표되는 것이며

○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2004년 10월 1차 공표에 이어 두 번째로 공표되는 것이다.

ꊳ 금번 공표 사업장은 ⅰ)지난해 하반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과 ⅱ)사상자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및

○ ⅲ)지난해 동종업종 규모별 산재율 평균재해율 이상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3～5% 사업장과 ⅳ)2003년 7월～2004년 12월에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이다.

○ 공표내용은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재해발생일, 재해자수, 재해율 등을 담고 있다.

ꊴ 노동부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6개월 단위로 연 2회, 산재다발 및 산재발생 미보고 사업장은 1년 단위로 연 1회 정례적으로 명단 공표를 할 예정이다.

ꊵ 한편 노동부는 “빈발하고 있는 사망재해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재해를 초래한 사업주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기 위하여 금년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붙 임 :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공표 명단(공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