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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잘 되야 할텐디, 우찌 해야 하는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강도 저하 특위장 이훈구

1. 세상 돌아가는 최근 주요 동향

# 1. 노무현과 부시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곱씹어보기

1) 노무현의 말, 말, 말

*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밤 10시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신년특별연설 - 윤태영 연설기획비서관도 "이번 연설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기존의 신년기자회견과는 다른 것임을 강조함.

* 처음으로 230여 명의 청중 앞에서 TV연설 형태로 진행 - 황금시간대 3사 동시 생중계

* "양극화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2005년 신년연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실망스러운 내용 / 한때 주식거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리란 루머로 주가하락되기도 함.

*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중소기업의 육성,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전면 개방, 문화.관광.레저 등 서비스 산업의 육성 등이 필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좁히기 위해 대기업 노조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는 이날 신년연설의 요지는 2005년 신년연설에서 이미 제시된 내용임.

* 서민생활의 핵심으로 부동산과 사교육비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는 과열경쟁과 왜곡된 경쟁구조 때문이라고도 하였음.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새로운 도전라고 새삼 강조하면서, 특히 강조한 자유무역도시, FTA 추진, 농업개방 등에 대해 추진불가피론을 재천명하여 신자유주의의 첨병임을 명확히 함. 동시에 월드컵 동원시스템을 공세적으로 구사하면서, 상반기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애써 무마시키려고 혈안임.

* 임기 안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할 일은 뚜벅뚜벅 해나가도록 하겠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을 재차 호명하며, 대한민국 기적의 대행진을 계속 이어가자고 함.

2) 부시의 말, 말, 말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지난 31일 국정연설은 두 가지 화두로 요약할 수 있는 바, 대외정책에서는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 유지, 대내적으로는 경쟁력 강화임. 미 언론은 “대담한 비전(vision) 대신 정치적·재정적·국제적인 현실에 기초해 연설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을 낮췄다”고 평가했다. 이는 한때 90%를 치솟던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31일 연설 직전 42%(워싱턴포스트·ABC방송 여론조사)로 내려간 현실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됨.

* 에너지- 청정·대체 연료 연구비 22% 늘려 - 석유의 75%를 대체 에너지로

* 경쟁력- 고교 수학·과학 교사 7만명 양성 -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 유지를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를 담보하며, 우리의 운명을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리더십, 즉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를) 앞장서는 것”이라고 표현.

* 세금- 감세조치 영구화로 경제성장 지속 - “미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인들이 쓰고 저축하고 투자할 돈이 많을 때 이뤄진다”며, “지난 5년간의 감세 정책으로 미 소비자는 8800억 달러를 손에 쥐게 됐고, 이 때문에 미국 경제는 지난 4년간 성장했다”고 강조함. “별 효과가 없는 140여개의 정부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되면, 2009년쯤 재정적자가 절반으로 줄 것으로 예상함.

* 북한을 포함한 5개국을 독재국가으로 구분하면서, 부시 대통령은 “정의의 요구, 세계의 평화는 그들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함.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역사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는 이 세계에서 폭정을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탄압받는 이들을 구해내고 세계를 평화로 이끄는 것은 미국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변함.

# 2. 노동권 강화담은 인권위의 ‘인권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본과 보수언론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다

* 17일, 경제5단체는 인권위가 9일 발표한 ‘인권NAP’ 권고안에 대해 인권위는 노사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며 반발, 나아가 이수영 경총 회장은 인권위의 해산과 재구성 요청

* 10일에는, 일부 신문들은 권고안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정치적 비난 : 자본진영이 노동현안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자 하는 현실적 조건의 필연적인 표현

* 인권위 NAP권고안이 기간제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처우, 직권중재 폐지, 공무원 교사 정치활동 범위 확대 등 노동부문의 문제를 포함 - 즉, 유엔의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유엔사회권규약)의 취지인,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개별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일할 권리 보장, 공정한 노동조건 보장, 행정구제 강화 등을 통해 노동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 1월17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의 발언과 태도 역시 권고안에 대한 선별수용입장은 자본진영의 입장이 정부의 ‘인권NAP’ 수립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 자본의 세계화는 역사의 필연적 과정이라며 인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면서도 인권의 세계화라는 이번 ‘인권NAP’에 대해서는 온 힘을 다해 부정 - 현실에서 인간의 기본권은 자본의 이윤추구에 철저히 종속적인 관계로 전개되고 있음을 명확 / 정부와 자본진영이 인권NAP에 대한 평가 가운데 공통적인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임. 오직 현실성의 잣대의 중심에 이윤의 추구만이 자리하고 있을 뿐.

* 일례로, 사실 2005년 4월, 노ㆍ사ㆍ정이 비정규법안 처리를 앞두고 갈등 상황에 있을 때, 비정규법안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법안 협상 과정에서 노동진영으로 하여금 인권위의 권고안(동일노동에 동일임금 규정 도입, 기간제 근로 사용시 사유제한 규정 도입 등)을 최저수준으로 받아들이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권위의 사회적 여론형성의 효과를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인권위 안에 대해 단세포적이라며 반발했던 것이다.

* 자본진영은 힘의 진리성을 통하여 전혀 다른 관점, 즉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권의 관점을 기업 경영의 자유라는 시장의 관점으로 통일한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본의 현실성이 아니라 인간 즉, 일하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요구와 현실을 담은 현실성이다.

※ ‘인권NAP’에는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당장 앞으로 5년 간 집중해야 하는 분야 △긴급 구제가 필요한 분야 △당사자 스스로는 의제설정이 어려운 분야라는 기준을 통하여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ㆍ난민, 여성, 아동ㆍ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전ㆍ의경,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새터민(탈북자) 등 모두 11개 부문이 선정돼 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성전환 수술비에 국민건강보험 적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대 △국가보안법의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 등이다.

# 3. 한국의 양극화, 심각을 넘어 위험한 수준(미국보다 심해),

개나 소나 호들갑인데, 사실인즉슨 “더 기어야 하고 더 졸라매야 하느니”

*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출한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시대의 고용전략’보고서에 의하면, 노동자 임금이 전체 평균 중간 수준의 3분에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25.9%

* 2005년도 1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소득의 5.87배 -  정부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 : 한국의 양극화 수준은 이제 심각함을 넘어 ‘위험한’ 수준

*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소비부진의 구조적 원인’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간 기업소득은 연간 50%에 가까운 초고속 증가를 보인 반면, 개인 소득은 1%대 증가에 그쳤고, 최근 10년 기준으로 평균보수 수준이 상위 30%와 하위 30%의 일자리는 크게 늘어난 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40~70%이 일자리는 정체상태.

* 2005년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의 자료에 따르면, 노동의 가치가 매우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한국의 노동소득이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보다 적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전국가구의 31.3%가 처분가능 소득에 비해 소비가 더 많은 적자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구 중 대부분은 노동 이외의 소득이 거의 없는 계층으로 이제 더 이상 노동을 통한 임금만으로는 한국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유하기 힘들어 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정진상 교수는 한국에서의 저항운동의 폭발 가능성을 점치기도 함.

# 4. ‘양극화해소 국민연대’ 출범을 둘러싼 논란

*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집권 후반기의 주요 정치적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희망포럼 21’을 발표한 바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양극화 해소 국민연대’출범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남.

* 05년 7월초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의 간담회, 7,8월 제안단체 간담회, 8월 중 세 차례 정책워크삽, 9월 중 두 차례 참여단체 대표자-집행책임자 연석회의를 거쳐 2005년 9월 22일 양대노총, 전농, 참여연대 등 133개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의 발족식을 갖고 출범하였다. 국민연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현 △최저생활 및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조세정의 실현 및 소득파악 개선 △공공 및 사회 서비스 부문 일자리의 적극적인 창출 △보육의 공공성 실현 △주거의 공공성 실현 이라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7대 핵심 과제를 제시함.

* 문제제기의 핵심은 1) 사회적 양극화가 신자유주의 공세의 불가피한 공세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공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내용을 함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 2) 법제도 개선과 예산확보운동, 정부대표 면담과 서명운동, 문화제 등의 사업계획은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투쟁을 외면하고 제도 개선용 청원활동으로 한정되어 현재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3) 구성에 있어서도 외형상 양대노총, 전농, 참여연대 등 다수의 시민운동 단체들이 참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투쟁하는 단체들을 배제한 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결성되었다는 점, 4) 열린우리당에서 주장하는 ‘희망포럼 21’의 내용에 다름 아니며 그 결과 운동진영이 체제 내 포섭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으로 비판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문제의 본질을 찾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의 본질은 신자유주의에 있다는 것을 실천적 대중적으로 명확히해야 해결할 수 있음.

※ 사회양극화해소 국민연대 발족(2005.9.22) 선언문 중 일부

현재와 같은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기조가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며, 사회발전의 잠재력과 공동체성을 상실한 사회로 후퇴할 것이다. 이에 전국의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뜻 있는 각계 각층의 참여와 더불어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민적 연대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오늘 양극화 해소를 위한 7대분야 21개 사회개혁 과제를 제시하며, 당면한 정기국회부터 법제도의 개선과 예산확보를 위한 운동을 통해 구체적인 개혁추진에 나설것임을 밝힌다. 또한 우리사회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해 부문별 개혁과제 추진은 물론 다수 국민의 삶의 물질적,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해체를 가져오는 정치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국민적 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 5. 궤도노동자들, 06년 투쟁의 불씨를 당기기로 하다

* 전국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가 3월1일 오전 1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고, 철도노조는 지난 7일 재적인원 35명 중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 사무실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총파업 일정을 포함한 투쟁계획을 확정함.

* 중앙쟁대위는 7일 전면파업을 확정하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은 열차 안전과 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철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철도상업화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힘.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요금 할인축소 폐지 중단과 일방적 구조조정 철회, 67명에 달하는 해고자 복직, 2만여명의 철도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음.

# 6. 하이스코, 하이닉스, 울산건설플랜트 투쟁, 비정규노동자 투쟁, 장투사업장, 노동기본권조차 내팽겨치는 신자유주의 폭력 상존, 방치 조장하면서, 동시에 4월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국회상정 강행입장

* 1월23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법안(노사관계 로드맵)을 오는 4월 국회에 상정하고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함.

정부와 여당은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관심을 갖는 비정규법안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요현안인 노사관계로드맵을 분리시켜 계급적 단결의 계기를 차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합의'라는 틀을 통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음.

그 방식 가운데 하나가 1월26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고 총리실이 2005년 10월에 제안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임.

# 7. 정부,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가동

* 연석회의 실무협의회에는 전경련과 중소기협협동중앙회 등 경영계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 정부대표 및 여성, 종교, 시민단체 전문가 등 13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26일 열릴 첫 회의에는 재경, 보건, 교육, 노동, 여성 등 관련부처 장관급 9명과 노동계,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 여성계 등 사회 각계각층 대표 37명이 참석하게 될 상황임.

* 18일 총리실이 내놓은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에 따르면 연석회의는 먼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의제를 우선 논의하고, 이에 대한 가시적 성과와 참여주체 간 신뢰를 형성해 이후 범국민적 회의체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임. 상호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한편, 이에 대한 논의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민간과 정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임.

# 8 . 열린우리당, 사회적 대타협 틀로의 노동진영의 포섭

* 1월19일, 김근태 의원과 이목희, 우은식, 이인영 의원은 민주노총 지도부를 방문하여, 김근태 의원은 “저성장 저고용을 극복,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통합과 양극화가 해결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 틀의 협조를 요청함.

* 이목희 의원도 민주노총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비정규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제대로 활동을 하라며 민주노조운동 전반을 조롱하기도 함.

# 9. 프랑스, 아프리카계 빈민가 청년들의 소요사태 확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고통이 야기한 분노의 표출

* 지난 10월 27일 파리 북동쪽의 클리시-수-부아에서 촉발된 아프리카계 빈민가 청년들의 소요사태가 11월6일(현지 시간)로 11일째에 접어들면서 더욱 확산되고 조직화되면서, “1968년 프랑스 학생혁명 이후 최대 소요사태로 발전”함. 이민자들의 시위는 전국 20여개 도시로 들불처럼 번지면서, 11월 6일 현재, 전국에서 차량 3100여 대가 불탔으며, 570여 명이 체포됐다. 시위는 사회불만 계층의 시위로 확대되면서 점차 조직화되고, 열흘째인 11월 5일에는 차량.공공시설물 방화로 이어지는 등 악화됐으며, 급기야 파리 중심가 레퓌블릭 광장으로까지 확산됨.

* 프랑스 정부는 비상 치안대책회의를 소집하여 단호한 대처를 천명했고, 내무장관 니콜라 사르코지는 "체포, 그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선언했고, 결국 프랑스 정부는 8일 밤을 시점으로 비상사태법을 발동함. 비상사태법 발동 이후 시위는 차츰 가라앉는 분위기지만, 이번 시위가 지난 수십년간 프랑스 사회에서 차별, 실업, 소외로 고통받아 온 이민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어서 언제든지 더 큰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함.

* 빈곤과 이민 문제는 기본적으로 80년대 불황과 함께 더욱 거세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무한 경쟁의 자본의 반동적 폭압성에 의한 것임. 그나마 사회통합을 지켜내고 있다는 유럽의 선진국에서도 90년대 들어 복지예산이 눈에 띄게 감소해갔으며, 그것의 고통은 이민자를 비롯한 하층의 소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우선적으로 전가되었던 것과 공세적인 신자유주의 침탈에 대한 저항이라 할 수 있음.

# 10. 한반도의 냉전에 대해 제대로 보기

* 한국에 관한 재미있는 기사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1월16일자 1면 머리기사로 실렸다. 서울 북쪽 비무장지대에 가까운 접경 지역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리면서 개발 바람이 뜨겁게 불고 있다는 내용 실림.

* 제임스 브룩 기자는 개발자들이 들이닥칠 이 지역을 한나라당 대권주자의 한 명인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말로 소개함. “경기도의 북쪽 지역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정말로 성장하고 있다. … 이곳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필립스가 1백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었겠는가.” 기사는 “북한의 전차가 밀고 내려왔던 협곡을 조만간 남한의 불도저가 밀고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문장으로 끝남. 남한을 방문하는 미국 정치인들은 비무장지대의 남쪽 지대에서 기념촬영을 하면서 이곳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부른다.고 소개함.

* “수백만을 굶겨 죽인 범죄정권”이자 “호시탐탐 적화야욕에 불타는 전쟁광”인 북한 군대의 바로 코앞에서 ‘개발 열풍’에 들뜨고 ‘땅값 상승’에 눈멀어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이 희한한 사태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하는 신문'을 자처하는 <조선일보>조차도 사실 보도만 할 뿐임. “군 보호구역 6천5백만평 해제, 개발사업 활기”라는 환영조의 제목을 달아놓고는 “국방부는 작전환경 변화와 국민재산권 보장을 위해 6522만평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623만평을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는 게 요지임.

# 11. 미국의회의 민주주의 증진법,

신자유주의 패권 강화를 위한 총자본의 자유 그자체

* 05년 3월 3일, 미국의회는 ‘민주주의 증진법’을 상하원에 동시에 상정함. ‘민주주의 증진법’은 전 세계 국가들을 ‘완전 민주적’, ‘부분 민주적’, ‘비민주적 국가’ 등 3등급으로 분류하고, 그 중 ‘부분 민주적’, ‘비민주적’ 국가들에 대해 “군사력 이외의 모든 역량을 쏟아 민주화”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법안은 부시 정권 2기의 ‘전 세계 자유 및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외교 목표와 궤를 같이하고, 소위 ‘폭정 종식과 자유 확산’ 독트린을 구체화한 첫 법안으로 주목되고 있음. 2004년 뉴욕의 글로브 출판사(Glove Press)에서 출간된 <네오콘 독본(THE NEOCON READER)>이란 책에는 라이스 국무장관이 쓴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이란 짧은 글에서 라이스 국무장관은 동맹의 3가지 조건으로 '공통의 이해(common interest), 공통의 위험(common danger), 공통의 가치(common value)'를 제시함.

⇒ 우리가 ‘민주주의’, ‘자유’라는 말 그 자체에 현혹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는 미국의 세계적인 패권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친미정부’를 세우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동북아지역에서의 이러한 정치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더욱 격화될수록, 각 국에서는 정치사회적 우경화, 민족주의적 패권 전략의 강화, 민주주의의 후퇴, 그리고 군비경쟁과 그에 따른 사회복지의 축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 12. 세계사회포럼(WSF)(1/24-29, 베네수알라 수도 카라카스) 내내 들을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었다. 바로 ‘혁명’이었다.

* 올해 세계사회포럼은 참가자들이 더 나은 세계가 필요한 이유만 토론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도 토론하였음.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진하고 있음. 수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참가해 세계사회포럼을 하나의 축제로 만들었다. 토론은 거리에서도 끊이지 않았고 주민 가운데 가장 가난한 계층들도 토론에 참여함.

* 여느 국가 수반이라면 청중이 가득한 집회에서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이렇게 말함. “우리가 21세기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다음 세기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칼 맑스가 말한 ‘사회주의냐 죽음이냐’는 구절은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의 현실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죽음이란 인류의 죽음을 뜻합니다. 자본주의는 지구와 환경, 바다와 숲 속 생물들을 죽이고 있고, 강과 호수를 말라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이 파괴적인 방식은 지구의 생명체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피델 카스트로가 말했듯이, 내일이면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 차베스는 해마다 열리는 세계사회포럼이 “논쟁은 있지만 결정이 없는 토론 광장”이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중적인 반제국주의 전선을 건설하자고 호소했다. 세계사회포럼은 많은 제안들을 지지했지만, 무엇보다 전쟁과 점령에 반대하는 3월 18일 국제 행동의 날을 지지하였음.

# 13. 노동안전보건 운동과 현장, 자본과 정권의 타겟이 되다

* 노동부, 세부 5대 이행과제 목표 설정으로 노동안전보건을 관리통제 본격화하겠다 함.

노동부는 2006년 산업안전 정책목표를 재해율 0.74%, 사고성 사망만인율 1.13 달성으로 정하고, 세부 정책방침을 발표했다. 2005년초부터 진행중인 제2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의 최종목표인 재해율 0.6%대, 사고성 사망만인율 1.00 미만에 더욱 근접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1) 노사 협력적 산재예방활동 기반마련, 2) 산재취약계층 안전보건관리 강화, 3) 대형사고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 4) 산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직업병예방 시스템 구축, 5)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있어, 노사의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및 고용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안전보건 행정 집행체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뿐만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와 건강관리수첩 제도 보완하고, 신임 노동부장관이 양대노총을 방문해서 이야기 했듯이, 한달에 2회정도 현장을 방문해서 노사면담을 하겠다는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장주체들에 직접 포섭의 강도를 더욱 공세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 경총이 펼치고 있는 보람의 일터 운동은 86년에 범 경영계 차원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기업은 근로자들이 자기가 속한 일터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만끽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참여의 보람, 성취의 보람, 대가의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89년부터 제정되어 18회째를 맞이할 2월말경 시상할 ‘보람의 일터’ 대상 05년 심사기준은 ▲노사협력과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 운동 추진 및 성공정도 ▲인적자원 개발 노력 및 성과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예방 노력 ▲국가 및 지역사회 공헌 정도 ▲최고 경영자의 경영철학 및 실천노력 등 6개 항목 등이었음.

2. 세상 돌아가는 것 제대로 보기

□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로 인한 노동과 자본간 대립의 폭과 깊이는 확대 심화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요구와 저항의 분출은 사회 전반에 걸쳐 드러나고 있고, 그 정도와 양산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대립의 확대는 ‘빈곤’과 ‘노동의 불안정’으로 상징되고 있는 사회 불안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회 의제 중 어느 것 하나도 예외이지 않을 정도로 사회 전영역에 걸쳐 이윤관철의 힘이 이데올로기차원을 넘어 구체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국가간 무역과 공공재에 대한 공세적인 시도가 대표적이다. 대립의 심화는 사회구성원의 삶과 노동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필요악으로 삼고 있는 자본의 위기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 민중에 대한 부담전가에 저항해왔던 세계 도처의 신자유주의 분쇄투쟁과 반제반전투쟁은 보다 강화시켜야 할 상황이다. 그 중심에 일터와 삶터, 그리고 주체들이 있다.

□ 총자본의 정례행사로 열린 2005년 다보스 포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지구적 자본질서의 구축을 재삼 공론화 하였다. 동시에 신자유주의 공세가 스스로 야기한 작금의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저항을 체제내화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전술구사를 병행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OECD나 ILO가 제시하는 ‘양질의 노동’이라는 슬로건과 반민중적인 사민주의 정치세력들의 ‘괜찮은 자본주의 세상 만들기’라는 기조는 자본 위기관리의 또다른 기제로서 파탄내야할 현시기 총자본의 핵심 이데올로기다.

□ 한국 자본의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에 대해 희망의 여운을 남긴 비관적 전망을 내어 놓고 소비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경기 부양을 위한 자본의 자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대자본 중심의 사회공헌기금 확대라는 포섭 정책과 구조조정과 해외이전 전략을 통한 분열 정책을 동시에 구사할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흐름은 신자유주의 투자 법안들과 맞물리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자본의 침투를 확대하고, 연기금의 주식시장 투기 확대를 통해 공적 영역에 대한 자본의 사유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 총자본의 공세는 국내에서도 이미 노동자 민중의 삶을 황폐화시켰으며, 사회구성원들의 요구와 저항을 축적해왔다. 최근에도 열사투쟁, 탄핵관련 투쟁, 새만금 투쟁, 부안 투쟁, 불안정노동(비정규직) 철폐투쟁,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노동강도 저지투쟁, 끊임없이 행동에 나선 노동자 민중의 투쟁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사회구성원의 제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노무현 참여정부가 내건 ‘신자유주의 세계화 선언’을 정치적, 실천적으로 파기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투쟁슬로건으로서 신자유주의 분쇄는 외치고 있으나, 실천주체들의 직접적 과제와 행동으로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기에, 자본 자체에 대한 투쟁을 전면화해야하는 것은 현시기 핵심과제이다.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한 전국차원의 정치지도력을 만들고, 투쟁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반자본 대중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조직해야 한다.

□ 06년에도 노무현정부는 05년에 이어 동북아중심국가, 소득 2만불 달성, 노사관계 선진화 등 소위 3대 핵심 이데올로기를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5년 연두정견발표에서 ‘선진사회’ 건설과 ‘경제회생’으로 ‘민생안정 구축’하겠다고 한 주장하면서 3대 과제로 “경제회생, 한반도평화정착, 국민통합”을 제시했다. 추진과정에 큰 걸림돌로 판단하고 있는 소위 노사관계 선진화 법제화를 2005년내에 관철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비정규 관련법 개악과 노사정위원회 가동을 중심으로 노동자운동의 체제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와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에게 부담전가를 한층 내밀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자본의 다양한 시도가 진행중이다. ‘2005 희망포럼’, ‘사회협약’,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노사정위원회 가동’ 등이 그것이다. 허구적인 사회통합적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소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법제도화에 있다. 이미 ‘파견제’, ‘변형근로제’, ‘정리해고제’로 인해 자본에 의해 장악된 현장통제의 법제도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다. 즉, 법제도상으로 최소한으로 보장된 노동3권 자체의 무력화를 통해 노동자운동의 체제내화시키겠다는 것이다.

□ 노동안전보건운동 영역과 주체들도 예외이지 않다. 노동재해와 직업병을 야기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분쇄를 위한 현장중심의 투쟁을 체제내화하기 위한 주도권 장악에 힘을 쏟고 있다. 노동재해를 인간공학 등 개별작업환경의 문제, 환자의 개인문제, 치료의 문제, 단위사업장의 문제 등으로 제한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재해와 직업병을 야기하는 노동강도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투쟁으로 진전시키지 않기 위해 사활을 건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제반 현장, 지역, 부문 활동에서 총자본의 전면적이고 공세적인 시도가 노동안전보건운동 영역뿐아니라 노동자운동 전체에 대한 탈계급화/체제내화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3. 2006년 노자관계 핵심꺼리

분열된 '세상의 주인들' : <한겨레 논설> 논설위원 손석춘 04.11.29

“분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조합원과 집행부, 단위노조와 전국노조 사이에 불신의 골도 깊다. 스스로 아무런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노조 집행부에만 분풀이하는 조합원의 모습은 또 어떤가. 사자의 언구럭에 넘어간 소가 아니던가.

보라. 대통령 노무현과 국무총리 이해찬을. 공무원노조에 해직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는 오늘을. 1988년에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을 발의한 저들이 아니던가. 그렇다. 마땅히 저들을 겨눠 기회주의자라고 돌 던져야 할 때다. 분명히 돌을 던지되, 우리 스스로 찬찬히 물을 때다. 저 기회주의자들까지 한 때 노동자 쪽에 서있게 한 것은, 1987년의 노동자대투쟁이 아닐까. 우리가 다시 단결해야 할 절실한 까닭이다. 그렇다. 단결만이 살길이다. 노동자가 살길이다.”

민주노총 임원보궐선거 각 후보진영 핵심슬로건을 읽어보기

- 이게 민주노총이냐, 간간선제 선거중단, 조직혁신 먼저

- 단결과 혁신, 민중과 함께 세상을 바꾸자

- 책임지는 투쟁과 중앙으로부터 혁신, 상식이 통하는 민주노총

국내의 신자유주의 분쇄투쟁 주체들 내부에 오류와 한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주체내부의 교란은 소위 정치세력화와 산별건설이라는 양날개론에 입각한 행보 및 노동조합운동의 경제주의와 조합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 핵심은 ‘괜찮은 자본주의 세상만들기’류의 이념적 실천적 동요와 대리주의로 인한 주체형성의 부재이다.

운동주체들 사이에 ‘노동(조합)운동 위기’라는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적 계급적 노동운동의 위기로 보는 시각, 합리적이지 못했던 전투적 조합주의로 인한 위기 진단, 사회(연대)적 합의주의로의 노선전환 추진 주장 등 다종 다양하다. 주장을 일괄해보면 그 핵심에는 ‘세상바꾸기’에 대한 이행전략과 주체형성에 대한 판단이 있다.

□ 정치

① 정권의 기조는 친(親) 자본적이고 반(反) 노동자 민중적인 방향으로 가속화

② 지배계급의 포섭전략이 사회 전체 구성원 동원이데올로기 강화

③ 지배권력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수구세력-뉴 라이트(New Right) 운동/뉴 레프트(New Left)-의 대립은 지속되고 다양화 모색하면서, 정치의 이데올로기 완결성 도모 예상

□ 경제 : 지속적 신자유주의 공세 하에서 불안정성 증가

: 정부의 '뉴딜정책' 또한 '언 발에 오줌누기' 이상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① 경제 여건의 지속적 악화 : 수출불안, 내수부진, 성장률 저하

② FTA, 시장개방, 자유화,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지속적 신자유주의 공세

③ 비정규직 확대, 임금억제 공세, 제조업 공동화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 증가

□ 사회운동 민중운동

① 시민운동의 체제내화와 정체성의 혼란

② 민중운동 또한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가 관건으로 결집과 동요 와중

③ 민주노동당의 집권전략과 노동자 민중의 주체되기 사이의 간극

□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

① 신자유의적 노동유연화 공세는 계속될 것이나, 상층 견인 타협전략과 상생이데올로기 전면적 세력화 시도

② 사회협약 등을 통한 노동의 포섭과 통제를 시도

□ 노동운동의 주체 진단 : 계급운동의 대중적 실천적 복원이 절박한 위기상황

① 노동운동 방향전환론이 제기(사개투의 복원과 가지치기 : 사회연대적 노동운동론, 사회적 노동운동론, 노동해방을 넘어 인간해방으로 등)

② 정파의 정립 미흡 / 자조직 중심과 슬로건 중심의 한계 / 계급대중과의 결합 일천 : 전국차원의 노동자운동을 실천적으로 복원하면서 정치지도력을 형성하며서 전망만들기해야

③ 민주노총 활동기조 : 동요와 혼동 / 현장과 투쟁으로부터 고립된(?) 집행력 / 무상의료-무상교육 등 사회공공성 쟁취투쟁 /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 노동3권과 노사관계 민주적 재편 /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투쟁 및 시장개방저지/ 조직적과제로 2006년까지 산별재편과 1국 1노총의 준비, 연대전선의 통합 등을 통해 세상바꾸기

④ 노무현 정권에 대한 태도가 핵심이다.

□ 주요 실천 쟁점

① 산별노조 재편과 교섭의 확대 등 노동(조합)운동의 계급성 복원과제

② 각종 사회적 합의주의적 활동이 현장, 지역, 산업 및 업종 등에서 확산

③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한 유연화 공세 강화 나아가 법제도와 완비

④ 현장의 고용안정과 노동 및 삶의 질에 대해 주체들인 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화

4. 노동안전보건운동 속내보기

1) 노동안전보건운동 정세 되돌아보기

노동안전보건 운동은 근골격계 투쟁의 태동기였던 02년과 대중적 확산의 시기였던 03년을 거치면서 급속한 제도화와 관리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대공장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문제의 관리를 통해 노동강도와 현장 통제를 둘러싼 전선의 약화와 교란이 시도되었다. 즉, 노사 합동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시도되면서 사회적 합의주의에 기반해 치료 중심으로 문제의 성격이 제한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는 근골격계 인정기준이라는 자본과 정부의 공세로 ‘집단요양투쟁’이라는 전술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물론 노동보건의 영역은 그 다양성을 확장하며 노동강도 강화의 기제와 결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야간노동 철폐 및 교대제, 직무스트레스의 문제, 정신질환의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전략의 핵심인 불안정 노동에 대한 파열구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시도들은 미흡하였으며,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되는 자본의 관리 전략 및 노동계 내부 분열 전략에 대한 대응과 기획 역시 부족하였다.

정책적으로 산재보험 민영화와 근골격계 인정기준 개악등 일부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었으나 힘 있는 투쟁으로 전개되지는 못했다. 반면 자본과 정부는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관리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근골격계 질환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적정요양기간 선정과 산재보험 민영화에 대한 시도를 다양한 수준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도시법, 경제자유구역법, 건강보험 당연가입폐지 등을 통한 보건의료 전반의 사유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노동보건 영역에서는 비정규직 양산을 통한 하향 평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노사참여 프로그램 확산을 통해 사회적 합의주의를 기반으로 한 노동보건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2) 2006년 노동안전보건 정세 전망

2004-5년과 마찬가지로 노동안전보건 정세는 자본의 적극적 체제내화의 흐름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경총이 발표한 ‘2005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보고서’에서는 기업들의 향후 중점 노무 관리 사항으로 인사․임금체계 개편 문제,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한 노무관리, 비정규직 및 도급업체 운용,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 문제를 포함하여 근골격계 등 산업안전 문제를 언급하였다. 이는 현재 자본이 노동보건의 영역을 주요 노무관리의 한 분야로 상정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일 뿐이다.

노동보건에 대한 자본의 의지는 2004년 5월17일 개최된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장 申明善, 현대중공업 부사장) - 2003년 5월 근골계질환 등과 관련하여 노동계의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이 이에 대해 공동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자동차, 조선 업종 중심으로 12개 기업이 참여하여 - 설립의 정기총회에서 이미 밝힌 바 있는 것이다. 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산재 추가 보상금의 합리적 조정,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촉구, 산재예방 및 산재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강구'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조응한 노동부는 2004년 말 산재 예방정책 5개년 계획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 촉진’을 강조하고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예방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동부산하의 산업안전공단 역시 17주년 기념식을 통해 노사를 포함하는 ‘산업안전선진화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밝혔고, ‘뉴 코사(NEW KOSHA 2010)’ 선포식을 통해 ‘노․사 친화형 안전보건서비스 전개’ 하는 한편, 노사 참여형 위험개선 프로그램 개발․보급에도 앞장설 방침임을 천명하였다.

몇 가지 사항들을 간략하게만 살펴보더라도 2005년에 이어 2006년 자본과 정부의 노동안전보건영역에서의 최대 핵심이 ‘노사협조주의’에 기반한 현장 통제 강화와 노동안전보건 영역의 적극적 ‘관리’임이 명백하다. 이는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 중심으로 노동안전보건문제를 관리하는 한편, 노동유연화를 기반으로 불안정 노동으로 불건강을 이전하고 전체적 수준의 하향평준화를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의 결의에 적극 조응한 정부는 근골격계 인정기준과 요양처리지침을 도입하여 집단적 대중행동의 형성을 막고, 요양기간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적정요양기간 설정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개별 자본이 아닌 노동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대규모의 프로젝트 역시 노동부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노사참여적 안전보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인정기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심사 일원화와 산재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본이 노리는 것은 근골격계나 노동안전보건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노동안전보건 영역 역시 정규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의 분리, 노사협조주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요구의 개별화와 현장활동 주체들의 분열 그리고 선진활동가들의 고립화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미 기간의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을 통해 경험했듯이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의 직접적 결과물인 건강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순간 전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적 교육의 효과와 함께 전선을 형성하게 되고 일상적 작업장 정치로의 발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별 작업장 수준의 문제로 제한하고 문제의 초점을 질병에 국한시켜, 노동유연화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다.

3) 2006년 노동안전보건진영의 투쟁 방향

2006년 노동안전보건진영의 최대 과제는 자본과 정부의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파열구를 노동보건 영역에서 찾아내고 끊임없는 대중 실천을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의 인정투쟁 중심으로 대응해왔던 한계를 벗어난 실천적 예방투쟁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인정투쟁은 때때로 비계획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전국적 방향을 일으키고 싸움 양상에 있어 격렬하기도 하다. 예방투쟁은 모범 사업장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고, 정책적이고 계획적인 경우가 많고, 싸움의 양상은 상대적으로 온건하다. 이는 노동보건 문제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전선이 은폐되거나, 확대되지 못한 것이며, 현장의 일상적 폭로와 선전 선동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제는 이런 전형을 깨고 인정투쟁 만큼 격렬한 예방투쟁을 전개하며 인정투쟁과 예방투쟁의 실천적 통일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

이의 고리로서는 기존의 근골격계 직업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문제와 함께 원인으로써의 교대제․야간노동에 대한 투쟁이 있을 수 있다. 비금속, 비제조업으로 근골격계 투쟁을 확산하고, 교대제를 중심 구조조정 투쟁과의 관련 고리를 만들고, 직무스트레스와 뇌심혈관계 질환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는 대자본 투쟁과 대중 직접 행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투쟁은 선언만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현장 실천력의 조직과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상적 구조조정은 일상적 현장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 노동환경은 곧 자본의 경영전략이요, 이윤율 향상의 방식이다. 이것에 대한 일상적 문제 제기와 저항을 현장 노동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장단기적 대중 실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기획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언급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투쟁의 모범들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활동의 단초를 마련해야 하고 업종별, 지역별 진지구축을 통해 전국적 전선을 도모해야 한다.

한편, 근골격계 인정기준, 산재보험 민영화, 요양처리지침, 심사평가일원화 등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고 정책적 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어야 한다. 정부와 자본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노사 협조주의적 정책에 대한 선전․선동 및 전선의 복구가 필요하다.

5. 우찌 해야 하는겨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맞서서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하기 위한 투쟁과제는 크게 3가지 영역에서 구체화 해야 한다.

1) ‘노동자는 하나다’가 슬로건이 아니라 행동과 요구의 구심과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맞선 노동자 국제주의를 실천할 변혁주체 형성의 일주체로서 활동해 나간다는 것이고,

2) ‘괜찮은 일자리’와 ‘괜찮은 자본주의 세상 만들기’를 무력화하는 반자본 행동의 일주체로서 민주적 활동가 연합 질서의 구축을 하는 것이며,

3) 전국적 차원에서 전체 노동자운동의 지도력 구축을 위한 일주체로서 영역운동에서 전체운동과의 통일성을 구현하는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노동안전보건운동 주체들은 06년 실천의제를 크게 4가지로 설정하고 현장투쟁을 조직하고, 자본의 이윤에 맞서 노동자의 몸과 정신 그리고 지향을 중심으로 현장에 꿈틀 댈 힘을 만들어 나가자.

현재 국면의 핵심은 ‘노동강도’이다. 주목하는 것은 자본의 이윤율과 적대적 관계로 형성되는 ‘노동강도’로써의 주제와 실천이다. 보상의 문제역시 이것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향한 교두보가 필요한데, 교두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실천과제가 명확하고, 동시에 실현 가능성, 실천의 현재적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재 국면에서 현실달성 가능성, 명확한 지향성, 실천가능성, 발전가능성 등을 포괄하는 의식적인 실천의제를 현장에 뿌리내리는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

1) 교대제로부터 생명지키기 - 심야노동철폐

교대제는 인력활용의 한 방법이다. 인력활용은 이윤율과 절대적인 조응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교대제 운영에 있어 해당 대상자의 삶과 의지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 건강상의 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정서적 장애를 발생시킨다. 심야노동은 그 폐해가 더욱 크다. 완성차 사업장을 중심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통한 심야노동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이는 한편의 노동자의 요구이기도 하나, 자본의 입장에서도 그리 손해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야노동철폐가 곧바로 자본의 이윤율을 타격을 주거나, 노동자의 삶을 보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심야노동철폐는 만연한 교대제 해소의 완성일 수없으나, 시발임은 분명하다. 특히 완성차와 조선으로 그리고 그 하청으로 주되게 형성된 한국 생산체계에서는 더욱이 그러하다. 나아가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비스업의 심야노동확대를 주목한다면 여러 면에서 발전가능성과 현실 접점을 형성하는 의제인 것이다.

2) 숨돌리면서 일하기- 휴게시간, 작업 중 여유율 확대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은 은 노동자의 건강 뿐 아니라, 현장 활력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집단 휴식은 불만과 정서 나눔으로 인한 반란과 저항의 시공간이다. 더불어 교대제와 같이 핵심 인력운영이다. 적정한 노동시간과 휴식시간 확보, 작업중 여유율 확대는 국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건강-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에 대한 규정뿐아니라 정년퇴직이후에도 아프지 않아야 할 노동자의 필수적 권리이다. 노동강도 저하와 작업중 여유율 확대 등은 자신의 노동시간과 건강에 대한 문제제기 뿐 아니라 잉여가치(이윤)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한꺼번에 되찾는 것도 좋지만, 우리도 조금씩 갉아먹어, 잉여가치의 분기점에서 자본과 만나보자.

3) 유해요인으로 벗어나기 - 작업중지권 복원

거부할 권리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신의 현장을 자신과 어울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그동안 제도화하려고 부단한 애를 썼던 것이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수세적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이것이 몇몇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 골병의 유해요인이건 물질과 장비의 유해요인이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하는 대중적 노력과 실천은 다시금 현장의 안전보건투쟁을 정상궤도로 올려놓을 것이다. 위 두 가지의 역시 이것과 연동되어 있다.

4) 제대로 우선 치료받기 - 공단 3대 독소규정 폐기

05년 투쟁은 산재보험의 법규정만이 문제가 아님을 폭로했다. 실제 같은 법조항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를 가지게 된다. 공단의 3대독소규정은 법 이상의 위력을 갖고 있고, 법 개정의 방향이기도 하다. 보험의 개혁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한편, 실천적인 명확한 과제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 공단 3대 독소규정 폐기’이며, 이러한 요구와 실천이 일선에서 부딪치는 현실적 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

이상의 4대실천의제는 지역차원에서 공동실천의 모범을 만들어 나가면서, 전국 노동자 투쟁전선을 만들고 강화하는데 복무해야 한다.

유해요인 공동대응을 통한 작업중지권 복원하기, 단협안 만들기와 현장에서 적용하기, 작업환경측정 공동대응, 근골격계 인정투쟁 함께하기, 지역차원의 요양 및 재활투쟁 모범만들기, 지역차원에서 노안간부 모임 정례화하고 조합활동가 및 현장활동가 함께 조직하기, 지역차원의 공동선전과 공동행동의 날 기획 집행하기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역차원에서 일상화하라 수 있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문제를 자신의 과제로 승인하게 하고, 행동하고 해결해 나갈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