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투쟁의 2005 평가와

2006년 과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김재광

▣ 정세속의 안전보건투쟁의 위치

노동시장 불안정을 활용한 노동강도 강화, 동시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 이데올로기의 현장 장악, 차별과 분리를 통한 동의 구조 정립은 노동안전보건의 악화 뿐 아니라 노동자의 현장 통제력을 이완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의 전략이 언제나 성공적으로 관철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원리가 자본주의의 발목을 잡듯, 자본의 욕구에 의한 작업장 통제는 필연적으로 불만과 고통을 양산하고, 아무리 꾹꾹 눌러도 터져 나오기 마련이다.  지난 2-3년전의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의 분출은 자본이 미처 관리하지 못한 불만과 고통의 분출이었으며, 자본 전략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투쟁의 양상은 신자유주의 전략이 관철되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임에 분명하였다. 관리와 통제되지 않는 것은 곧 그 전략의 불안정의 나타내는 것인 바, 노동안전보건투쟁은 자본의 파열구를 만들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안전보건투쟁이 홀로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것이 전체 전략전술에 있어 그 위치가 민원처리로 강등되면서 파열구는 자본의 흠집으로 남게 되었고, 질병은 질병 자체로 ‘건강권’으로 고립되어 새 국면을 맞이하는데, 이것이 2004년 중순부터 2005년 말 현재의 노동안전보건투쟁의 국면이다.

▣ 2005년 동향과 평가

“4월이 시작되면서 인천지역에서는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 점거농성이 4월 19일까지 13일간 진행되었다. 창원에서는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천막농성을 하였고, 광주에서는 4월 말부터 5월 14일까지 복지공단에서 천막농성투쟁을 진행하였다. 지역에서 벌어진 투쟁은 미리 예정된 경우도 있었으나, 투쟁의 불가피성이 더욱 크게 작용하였다. 즉, 공단의 반 노동자적인 행태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4월 투쟁의 구체적 과제는 현실이 웅변하듯이 대(對) 근로복지공단 투쟁이었던 것이며, 직접 실천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는 그동안 공단이 자본의 이해를 충실하고도 꾸준하게 반영하여 강화한 각종 기준과 규정 등의 폐해가 확산되고 일반화되고 있다는 현실의 반영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보자면 4월 사업은 7월의 유해요인조사 만 1년, 9월의 국회 산재보험개정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이를 쟁점화하고, 실질적인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 발발한 기왕의 지역 투쟁을 지지하고, 총화하고 전체화하는 기획이나 의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4월이라는 상징은 05년 투쟁의 기(起)에 위치되었어야만 했다“.(노동자가 만드는‘일터’- 05/6월/특집5] 반성과 실천의 방향 - 4월 사업을 평가하며, 김재광)

“지난 3월 정부는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위해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최근 들어 보험급여지급액이 급증하는 등 산재보험의 재정문제를 우려하는 자본의 문제제기와 실제적인 요양의 질 향상을 주장하고 노동운동의 요구, 처리절차의 복잡함과 직업병 인정의 높은 장벽으로 인해 지속적인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보험자 개선의 필요성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수세에 몰려 일부 내용을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대대적인 개편의 방향제시와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고자 마음먹은 듯 하다. 경총은 보다 공격적이다.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하고 사용자 책임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며, 다른 사회보험의 취약성을 산재보험으로 메우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05/8월] 연속기획 : 산재보상보험제도를 말한다-3. 정부와 자본의 산재보험 개혁 방안, 김형렬)

“작년 말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근골격계 인정기준>과 <요양업무처리지침>을 내놓았다. 그것은 산재에 대한 인정도 치료도 어렵게 만드는 제도로, 현재 많은 노동자들이 새로 바뀐 제도로 인해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였다.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05/8월/특집1] 근로복지공단의 반노동자적 작품, 근거 없는 줄줄이 불승인 -산재승인과정에서의 불승인 사례,김정수)

“지난달 30일 오전부터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노동자, 학생들이 참여 근로복지공단의 폭력행정 규탄과 방용석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행사가 하루 종일 열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날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의식한 듯 일찍부터 4개 대대의 병력을 근로복지공단에 배치했으며, 오후 3시30분께 민주노총 국정감사 순회투쟁단이 근로복지공단 도착해 정문진입을 시도하자, 62명의 참가자들을 연행했다. 이들은 서울 각지 경찰서에 분산 수용돼 3일 현재 모두 풀려났으나 박선봉 민주노총 쟁의국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돼, 영등포경찰서에 수감돼 있다. 한편 이날 500인 동조단식에서는 산재인정을 촉구하며 45일간 단식농성을 계속하던 김혜진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장 등 3명의 단식농성자들이 단식을 해제했다. 그러나 공대위는 근로복지공단 앞 농성 및 집회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레이버투데이 2005-10-03)

위의 글과 기사가 05년 모든 동향을 설명할 수는 없으나, 맥락은 이렇다.  03년 상반기까지 신자유주의 불안정성으로 더욱 더 심화된 노동강도 관련성 직업병에 대한 나름의 공세적 투쟁(직업병인정과 노동환경의 개선)이 막을 내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것의 원인으로 04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예방에 있어 사용주 의무라는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오히려 제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거꾸로 현장에서 활력있는 예방투쟁(작업환경개선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함으로서 05년 상반기 유해요인개선 투쟁이 사실상 유실되었다는 점과 직업병을 중심으로 하는 제 재해에 승인 및 처리에 관한 정부와 자본의 대응이 공세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노동안전보건투쟁의 역사에서 볼 때 예방투쟁과 보상투쟁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는데, 간만에 보상투쟁과 예방투쟁을 동시에 상승시킬 기회를 상실한 시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난 지적을 상기해보자.

“노동안전보건투쟁의 양상은 인정투쟁과 예방투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시소게임을 하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다. 인정투쟁은 대부분 우발적이고, 때로는 전국적 방향을 일으키기도 하고, 싸움 양상에 있어 격렬하기도 하다. 이것의 성과는 인정 뿐 아니라 예방투쟁의 동력을 형성하기도 한다. 예방투쟁은 모범 사업장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고, 정책적이고 계획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싸움의 양상은 상대적으로 온건하다. 이 과정은 자칫 특정 사업장이나 지역에 갇힐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투쟁이야 말로 이후 인정투쟁의 더 큰 동력을 형성하거나, 현장장악력 확대를 통한 자기 통제력을 높이는 궁극적인 노동안전보건투쟁인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인정투쟁과 예방투쟁의 변증법적인 통일이다. 인정과 예방이 분리되지 않는 격렬하면서도 계획적이고, 전국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현장문제를 푸는 그런 투쟁.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은 이러한 통일을 일룰 수 있는 주요한 고리였다. 그러나 언급했다 시피 변증법적 통일은 정체되었고, 적들의 공격은 그만큼 대담하다.... 어찌되었든 사정이 이러해졌다. 노동자계급이 안개를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동안, 쌓아놓은 성과마저 보존치 못하는 동안, 노동재해를 인정조차 받는 것조차 요원(遙遠)해졌다. 자본은 노동부 뒤에 숨고, 노동부는 복지공단을 앞세우고, 복지공단은 어느 때 보다 대담하게 위세를 부리고 있다. 그렇다면 반성을 곱씹으며, 지금은 인정투쟁에 집중할 때다. 인정투쟁과 예방투쟁을 통일적으로 수행했어야 했던 04년 상반기와 그것이 이미 정체되어 버린 05년 하반기 인정투쟁의 '매우 중요함'은 대단히 다른 것이다. 이와 연동된 산재보험 개혁의 요구 역시 전술상으로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대(對) 복지공단 투쟁은 절대적이다. 지금 분출하는 투쟁을 엮어내지 못한다면, 다시금 2∼3년 뒤로 밀려 운동은 저주스러운 98년의 위치에 설 것이다”(노동자의 힘 제82호,  - 투쟁의 집중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김재광)

투쟁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13인의 직업병 인정되지 않았다. 이사장도 퇴진 시키지 못하고, 3대 독소규정 역시 폐기시키지 못했다. 하이텍 자본에게도 심대한 타격을 주지 못했다. 우리가 투쟁의 목표를 걸렀던 것을 이룬 것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의미 없음을 웅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실은 사실대로 기술되어야 한다)

하이텍 투쟁으로 상징된 2005년 안전보건투쟁은 해당 단사의 일정한 활력이었으며, 바닥을 친 안전보건투쟁의 장작불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공단의 폭력행정이나 독소규정 등에 대한 전국적 폭로는 적지 않은 성과이며, 공단이 이것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할 수없다. 만일 05년 하이텍 투쟁이 없었다면 안전보건진영은 투쟁의 엄두를 내지 못하였을 것이며, 교육과 선전이라는 과제만을 반복하는 고장난 레코드판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투쟁을 통한 경험은 함께하는 활동가를 양성했고, 기존의 관성에 대한 뼈아픈 반성을 하게하였다. 기존의 논의만을 반복하는 테이블은 실천적 차원에서 부정되었고, 투쟁의 진원지가 전선으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한편 현장의 주체의 형성, 실질적인 전국연대가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산 경험으로 채득하였다. 더불어 지역투쟁과 현장투쟁 형성이 전선의 토대임을 확인하고 이것을 준비할 전국적인 실천체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당면에 요구된 투쟁을 빗겨가지 않음으로써 자본과 정권의 의도대로 술술 풀려나갈 수 없음을 분명히 인지 시켰고, 우리 내부 투쟁 주체간의 능력과 태도를 분명히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기에 향후 투쟁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 06년 전망

06년의 정세는 05년과 다를 바 없으며, 당연히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자본의 현장통제, 노동강도 강화의 기제와 이데올로기의 날은 더욱 더 예리해질 것은 자명하다. 한편, 이윤과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사회보험(산재험을 포함하여) 영역이 사회보장의 영역이 아니라 순이익을 산출하는 민간보험 양식으로 강제되거나 민간보험의 부속 및 보완 정도가 되어 명분 상 사회보험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은 더욱 더 중대되고 있다.

06년 맞서기의 관건은 끝맺지 못한 싸움을 다시금 전개하는 것이다. 현장의 일상적 실천을 통한 현장통제력 복원의 기틀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노동부와 복지공단의 의도와 폭력행정을 어떻게 규탄하고 분쇄할 것인가?

05년 신실한 투쟁을 통해 다시금 대두되는 것은 현장주체의 형성과 지역투쟁을 전제로 한 전국투쟁이다. 물론 이와 같은 발상과 논의가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것에 대한 산 경험으로써의 필요는 이전의 구상과 분명 다르다. 이러한 필요는 우리의 기존 주체의 교양과 단련 역시 중요하겠으나, 행동력을 가진 물리력의 실제 이루는 것이 관건이다. 즉 조직적 구조로서의 물리력, 행동으로서의 물리력, 현장의 실체로서의 물리력을 형성해야 한다.

이것을 형성위해서 노자간의 핵심적 고리를 찾아야 한다. 이 고리는 여전히 “노동강도”이다.  예방투쟁이건 보상투쟁이건 노동강도를 뒤로 하고는 무엇이건 거론 할 수없다.  그렇다면 이에 걸 맞는 명확한 실천 꺼리(의제)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이를 실행하여 확대하는 것이 안전보건운동진영의 과제이다.

▣ 노동안전보건투쟁의 실천의제를 제안합니다.

현재 국면의 핵심은 ‘노동강도’이다. 주목하는 것은 자본의 이윤율과 적대적 관계로 형성되는 ‘노동강도’로써의 주제와 실천이다. 보상의 문제역시 이것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향한 교두보가 필요한데, 교두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실천과제가 명확하고, 동시에 실현 가능성, 실천의 현재적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재 국면에서 현실달성 가능성, 명확한 지향성, 실천가능성, 발전가능성 등의 복합적 적정성 여부이다. 이에 4가지 실천의제를 상정하였는데, 상정한 4가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가지가 위 전제를 일정하게 충족한다는 것이다. 실천노력을 통해 주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전제의 충족은 중요하다.

1) 교대제로부터 생명지키기 - 심야노동철폐

교대제는 인력활용의 한 방법이다. 인력활용은 이윤율과 절대적인 조응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교대제 운영에 있어 해당 대상자의 삶과 의지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 건강상의 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정서적 장애를 발생시킨다. 심야노동은 그 폐해가 더욱 크다. 완성차 사업장을 중심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통한 심야노동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이는 한편의 노동자의 요구이기도 하나, 자본의 입장에서도 그리 손해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야노동철폐가 곧바로 자본의 이윤율을 타격을 주거나, 노동자의 삶을 보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심야노동철폐는 만연한 교대제 해소의 완성일 수없으나, 시발임은 분명하다. 특히 완성차와 조선으로 그리고 그 하청으로 주되게 형성된 한국 생산체계에서는 더욱이 그러하다. 나아가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비스업의 심야노동확대를 주목한다면 여러 면에서 발전가능성과 현실 접점을 형성하는 의제인 것이다.

2) 숨돌리면서 일하기- 휴게시간, 작업 중 여유율 확대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은 은 노동자의 건강 뿐 아니라, 현장 활력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집단 휴식은 불만과 정서 나눔으로 인한  반란의 시공간이다. 더불어 교대제와 같이 핵심 인력운영이다. 노동시간과 휴식, 필요 작업강도와 여유율 등은 자신의 노동시간과 건강에 대한 문제제기 뿐 아니라 잉여가치(이윤)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한꺼번에 되찾는 것도 좋지만, 우리도 조금씩 갉아먹어, 잉여가치의 분기점에서 자본과 만나보자.

3) 유해요인으로 벗어나기 - 작업중지권 복원

거부할 권리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신의 현장을 자신과 어울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그동안 제도화하려고 부단한 애를 썼던 것이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수세적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이것이 몇몇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 골병의 유해요인이건 물질과 장비의 유해요인이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하는 대중적 노력과 실천은 다시금 현장의 안전보건투쟁을 정상궤도로 올려놓을 것이다. 위 두 가지의 역시 이것과 연동되어 있다.

4) 제대로 우선 치료받기 - 공단 3대 독소규정 폐기

05년 투쟁은 산재보험의 법규정만이 문제가 아님을 폭로했다. 실제 같은 법조항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를 가지게 된다. 공단의 3대독소규정은 법 이상의 위력을 갖고 있고, 법 개정의 방향이기도 하다. 보험의 개혁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한편, 실천적인 명확한 과제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 공단 3대 독소규정 폐기’이며, 이러한 요구와 실천이 일선에서 부딪치는 현실적 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