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6.   .    .

제  안  자  :

수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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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최대 3년에서 최대 2년으로 변경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변경하며,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차별시정을 용이하게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이들 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개선을 장려하며, 이 법의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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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간제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을 2년으로 수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함(안 제4조).

나.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 신설).

라. 이 법의 시행시기를 2007년 1월 1일로 수정하되, 차별금지 및 시정절차에 관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은 2007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09년 1월 1일로 하고, 차별시정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시기는 2006년 7월 1일로 함(안 부칙 제1항).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3년”을 각각 “2년”으로 하고, 동항제4호  중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를 “고령자”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안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8조 및 제9조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안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21조와 제22조로 하며,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22조를 제23조로 하여, 동조 중 “제20조 및 제21조”를 “제21조 및 제22조”로 한다.

안 제23조를 제24조로 한다.

안 부칙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 내지 제15조, 제16조제2호․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2항제1호의 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같다) : 2007년 1월 1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 2007년 1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1월 1일

4.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1월 1일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3. (생 략)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6. (생 략)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 당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③ (생 략) <신 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 - - - - - - - - - - - - - - - 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년 - - - - - - - - - - - - - - - - - - -. 1.～3. (제정안과 같음) 4. - - - - - - - - - - - - - - - - - - - 고령자 - - - - - - - - - - - - - - - - - - 5.～6. (제정안과 같음)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③ <삭 제>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③ (제정안과 같음) ④제8조 및 제9조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20조～제21조 (생 략) 제22조(양벌규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3조 (생 략)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제22조 (제정안 제20조 및 제21조와 같음) 제23조(양벌규정) 제21조 및 제22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4조 (제정안의 제23조와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내지 제15조, 제16조제2호․제3호 및 제23조제1항․제2항제1호의 규정은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 내지 제15조, 제16조제2호․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2항제1호의 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같다) : 2007년 1월 1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 2007년 1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1월 1일 4.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