派遣勤勞者保護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6.  2.    .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수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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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대로 유지하되, 구체적인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건을 일부 수정하고, 근로자파견기간의 최대 기간을 현행대로 2년으로 유지하며, 이 법의 시행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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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대로 유지하되, 구체적인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건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안 제5조).

나. 근로자파견기간의 최대 기간을 현행대로 2년으로 유지하되, 파견기간 경과 후 다른 파견근로자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신설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다. 이 법의 시행시기를 2007년 1월 1일로 수정하되,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시정절차에 관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은 2007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09년 1월 1일로 함(안 부칙 제1항).

遣勤勞者保護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에 대한 수정안

遣勤勞者保護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 제목 “(근로자파견금지업무 등)”을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업무(근로자파견의 업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철도소운송업법 제2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0조,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2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안 제6조제2항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이하 “고령자”라 한다)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안 제6조의3을 제6조의2로 하고, 동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사용사업주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안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43조제1호중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6조의2제3항”을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안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안 부칙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제21조, 제43조의2 및 제46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같다) : 2007년 1월 1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 2007년 1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1월 1일

4.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1월 1일

안 부칙 제2항중ꡒ제6조 및 제6조의2”를ꡒ제6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第5條(勤勞者派遣對象業務) ①勤勞者派遣事業은 製造業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專門知識ㆍ技術 또는 經驗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第5條(근로자파견금지업무 등)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철도소운송업법 제2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0조,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2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出産ㆍ疾病ㆍ負傷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人力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勤勞者派遣事業을 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建設工事現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港灣運送事業法 第3條第1號, 鐵道小運送業法 第2條, 農水産物流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第33條의2, 貨物流通促進法 第2條第1號․第10號의 規定에 의한 荷役業務로서 職業安定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供給事業 許可를 받은 地域의 업무 3. 船員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船員의 업무 4. 産業安全保健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기타 勤勞者保護등의 이유로 勤勞者派遣事業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업무	②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하여는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	<신 설 >	③다음 각호의 업무(근로자파견의 업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 조제1호, 철도소운송업법 제2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0조,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2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派遣勤勞者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使用事業主는 당해 사업 또는 事業場에 勤勞者의 과반수로 조직된 勞動組合이 있는 경우에는 그 勞動組合, 勤勞者의 과반수로 조직된 勞動組合이 없는 경우에는 勤勞者의 과반수를 代表하는 者와 사전에 성실하게 協議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勤勞者派遣事業을 행하거나 그 勤勞者派遣事業을 행하는 者로부터 勤勞者派遣의 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第6條(派遣期間) ①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派遣의 기간은 1年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派遣事業主․使用事業主ㆍ派遣勤勞者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第6條(派遣期間) ①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연장시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이하 “고령자”라 한다)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이하 “준고령자”라 한다)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3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파견기간)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2년-- ----------. ③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이하 “고령자”라 한다)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②第5조第2項의 규정에 의한 勤勞者派遣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出産․疾病․負傷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간헐적으로 人力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月 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派遣事業主․使用事業主․派遣勤勞者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月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使用事業主가 2年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派遣勤勞者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年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派遣勤勞者를 雇傭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派遣勤勞者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삭 제>	④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6조의2(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①사용사업주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그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3년의 기간중 당해 업무에 3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후 새로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당해 업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파견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6조의3(고용의무) ①사용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금지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3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서 3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때 4. 사용사업주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서 3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때 ② ～ ④ (생 략)	제6조의2(고용의무) ①--- -------------------------------------------------------------------------------.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사용사업주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第20條(契約의 내용등) (생략) <신 설>	第20條(契約의 내용등) ① (현행과 같음) ②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20조(계약의 내용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第43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第5條第4項, 第6條第1項․第2項 또는 第7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勤勞者派遣事業을 행한 者	제43조(벌칙) -----------------------------------------------------------------. 1.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6조의2제3항--------- ------------------ ---	제43조(벌칙) ---------- -------------------- -------------------- -------------------. 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 ------------------ ---
<신 설>	1의2.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1의2.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2.․3.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第46條(過怠料) <신 설> <신 설> <신 설>	第46條(過怠料) ①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되거나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6조 ① (개정안과 같음) ②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①～⑤ (생 략)	④～⑧ (현행 제1항 내지 제5항과 같음)	④～⑧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 제43조의2 및 제46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제21조, 제43조의2 및 제46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같다) : 2007년 1월 1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 2007년 1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1월 1일 4.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1월 1일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②(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체결되고 이 법 시행당시 종료되지 아니한(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로자파견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생 략) ④ (생 략)	②(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 --------------------- --------------------- --------------------- ---------------------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