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 노동보건운동의 역사와 과제

1. 암흑기

70- 80년대초
시대 상황	저임금, 장시간 노동/ 5공 암흑기
노동자	산재 피해자 개인의 문제 / 노동조합활동 부재
외곽단체	노동종교단체 활동/구로의원(80년대)
정부	초보적 제도 마련시작 /81년 산안법 제정

-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은 병영적 노사관계 체제가 노동 현장을 지배하였고 노동자들은 인간 이하의 삶을 감내해야 했다. 우리나라에 노동안전보건제도가 도입된 과정은 최초 노동자의 요구로 시작된 것이 아니며 국가(자본)의 자기필요에 인한 시혜적 조치로 제정 도입되었다. 1953년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근로기준법 내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1963년 제정된 산재보상보험법, 1980년 국보위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등은 역대 독재정권이 민심수습 차원이나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제도를 완비하는 ‘구색 맞추기’ 수준이었다.

- 따라서 그 내용이 매우 형식적이고 현실에서의 적용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법이 있는지 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어떻게 이런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노동자들은 별로 없었다. 즉 최소한의 알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것이다. 마치 70년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만 지켜지더라도 노동자들이 얼마나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정부기관을 찾아다니며 하소연했던 것처럼. 산재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제도였다.

2. 산업안전보건활동의 태동  - 송면이를 살려내라!!

1987년  6월   산재노동자 김성애 자살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발족

1988년  1월   상봉동 주민 진폐증 환자 발생 (박길래)

7월   문송면 수은중독 사망, 원진레이온 노동자 이황화탄소 중독

1989년 11월   대우자동차(인천) 집단 크롬 중독

87-89년
시대상황	노동운동, 사회운동 성장 노동자 대투쟁 직업병 속출
노동자	87 - 산재피해자 생존권 확보투쟁 88 - 직업병 부각,단위노조개별적 산재추방활동 태동 89년 노동법 개정투쟁시기에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와 보건의료단체 공대위가 연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투쟁
외곽단체	88 - 산재추방을 위한 외곽전문실천단체, 노동자활동지원(교육,상담) 문송면 원진레이온 대책활동 / 노건연 (보건의료인,법률인) 89 - 산안법 개정문제제기
정부	89 -노동부 산안과-> 국신설

- 올림픽의 팡파레가 울리던 1988년, 한 15세 소년의 목숨을 앗아간 수은중독사건은 열악하다는 표현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참혹한 산업현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참담한 충격속에서 우리는 우리모두의 무관심과 방관이 이같은 비참한 현실을 불러왔음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산재추방운동은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이 불구가 되어 버려지는 현실을 멈추게 하였고, 크롬중독, 납중독, 경견완장애 등 많은 직업병환자들을 찾아내어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산재없는 세상, 직업병 없는 세상에의 꿈을 세워나갔다.

- 진정한 의미의 노동보건운동의 역사는 1987년 민중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의 폭발적인 자기 신장 속에서 출발하였다. 88년 문송면 수은중독 사망 대책 투쟁, 88년~91년 원진레이온 직업병 인정 투쟁 등 ‘산재․직업병’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별적 보상중심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노동조합의 안전보건부서 신설과 사업장 차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 요구가 80년대 후반 노동보건운동의 주요 내용이었다.

- 산재와 직업병의 피해당사자와 잠재적 피해자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다루는 산업안전․산업위생․산업보건의 전문인으로, 노동자와 함께 하는 산업안전보건 활동가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독자적으로 또는 연대하며 산재추방운동을 벌여왔다.

-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으며, 정부는 제1차 산재예방 6개년 계획(‘91 ~ ’96), 직업병 예방 종합대책(‘91), 산업재해 감소 특별 대책(’92) 등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족하나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안전보건에 대한 참여권이 일부 보장되고, 일부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단협을 통해 보다 높은 수위의 참여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노동자의 건강을 노동자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라는 요구는 1989년에 전개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운동에서부터 가장 중요하게 주장되었다.

3. 주체로 나서기 시작하는 노동조합

1990년 5월     오리엔트전자 9명 집단 수은중독

7월     국내 첫 레이노드씨병 발생 (도계 광업소 김은기)

11월     카드뮴중독 첫 인정 (현대정밀산업 윤종일, 한상구)

12월     면폐증 환자 최초 인정(한국제강 최진익)

1991년 2월     첫 피부염 직업병 인정(자동차정비업 16명)

6월     도금공장 노동자 4명 TCE중독 사망 (세진산업)

1992년 11월     석면 폐암 첫 보고 (안산 대원산업 염원실, 산재 불인정)

1993년 10월     벤젠취급 노동자 백혈병 사망 (광양제철소 신영배, 94년 2월 사망)

악성중피종 석면에 의한 직업성 암으로 첫 인정 (제일화학 전복남)

11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작업환경 측정 및 건강조사 (노동조합에 의한)

LPG선 폭발 16명 사상 (현대미포조선)

1994년 2월     기아자동차 소음성난청 검사표 변조 및 축소은폐사건

5월     대우조선 노동조합 소음성난청 및 진폐증 의심자에 대한 조사연구

7월     인천 진흥정밀화학 대형폭발사고

10월     현대정공 노동조합 진폐증 의심자에 관한 조사연구

1995년 1월     조선노협 소속 각 단사 소음성난청 및 진폐증 의심자에 대한 조사연구

근로복지공단 치료제한 조치에 대한 대책활동

2월     한진중공업 화재 참사(19명 사망)

3월     '조선소 산재직업병 추방을 위한 공청회'

조선 6개사 동시다발 산재직업병 추방 결의대회

4월     지식인 264인 조선소 산재직업병 대책 마련 요구 성명서 발표

상경투쟁(노동부 항의방문, 기자회견)

5월     '조선업종 직업병 진단과 관리에 관한 토론회'

8월     LG전자부품 유기용제 집단중독사건

9월     대우조선 유기용제취급작업자 건강장해조사 및 작업환경측정사업

90-95년(전노협)
객관적 상황	3당 합당/ 전노협 창립 /중대재해 급증/ 모든 대형사고 발생--사회적 안전의식고양 과로사 문제제기 시작
노동자	* 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건설되고 산업안전보건국이 신설, 단위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부의 설치확산. 지역연대활동 본격화 ( 산안활동을 위한 전국 노조간부교육 ) * 91년 전노협은 보다 활동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 기존에 복지국 산하에 소속되어 있던 산업안전보건부를 산업안전보건국으로 승격시켰고, 지역활동을 공유하고 사안별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그룹, 업종의 산업안전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전국산업안전부장단회의’를 92년 4월부터 개최 * 94년에는 자동차, 조선, 금속 업종별 교육사업을 진행하여 그 성과로 조선업종과 자동차업종의 산업안전보건부 모임을 추진. * 95년 4월 조선업종노동조합협의회의 상경 투쟁
외곽단체	* 전국에서 단체설립(인천, 성남, 광주, 대구, 부산, 마창) 노조지원 사업 * 90년 7월 산재추방의 달 사업시작 * 전국적 연대(산재추방단체 연대회의)진행- 인적 물적 한계 보이기 시작 단순노조지원에서 정책개발 전문성 확보통한 조직 재정립 노력 * 산보센타추진위, 한국노동보건직업병 연구소 ,구로한의원 ,산업구강보건협의회 설립
정부	* 산재예방 6개년 계획 -산재감소특별대책 * 무재해운동 * 직업병 종합대책 * 산재보험통제강화--요통환자 강제치료종결,수지접합기준 * 산업보건규제완화와 사업주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 -저비용 고효율 산재예방기법, 산재예방특별사업/ 제도정비,명예감독관제도(형식적 노동자참여)도입

-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산재가 발생한 후 사후처리에만 매달리던 활동에서 벗어나 산재피해자의 복지와 산재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확대되었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되어갔다.

- 전노협에서는 단체협약 모범안을 만들어 각 단사 단위사업장 차원으로 확대하였다. 모범 단체협약안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위상강화(단협과 동등한 효력), 산안부서의 위상강화와 현장차원의 제도(부서환경 개선위원 등) 확보, 검진제도의 개선을 위한 집단적 요구, 재해위험시 작업중지권 확보 등의 내용이 제기되었다.

- 단체협약을 통한 제도 및 정책적 요구의 내용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작업중지권의 요구를 들 수 있는데, 재해위험시 작업중지권 확보가 중요한 단체협약 요구안으로 강조되었다. 특히 95년 임단투 과정에서 경기남부지역 금속연대사업장과 마창지역의 경우 공동단협 요구안에 작업중지권을 포함시키고 공동투쟁을 전개한 결과 많은 사업장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95년 상반기 조선노협의 투쟁과 더불어 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폭로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요구는 검진기관의 선정, 검진결과에 대한 노동조합의 감독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감시, 감독권에 대한 요구로 모아졌다.

- 1990년대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하여 최초로 작업 중지권이 법률적으로 허용되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법률적 내용은 위험작업에 대한 회피권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는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투쟁력을 바탕으로 작업 거부 투쟁을 전개한 바 있으며, 노동보건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일상적인 파업권으로서 작업중지권이 활용되고 있다.

- 1993년 문민정부의 등장을 전후하여 자본은 신경영 전략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며 현장의 노동통제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했다. 국제 경쟁력 강화의 이름으로 각종의 기업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 정책들이 정부차원에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4. 알권리와 참여할 권리 확대

1996년  4월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 유기용제 취급작업자 건강장해조사

산재사망사고에 따른 한라중공업 등 금속연맹 파업 및 상경투쟁

5월    대우조선 유기용제 역학조사 실시(1년 2개월간 실시)

7월    용접작업자 망간중독 첫 발생(포항지역 일용작업자) 작업중지권 요구 투쟁

9월    벤젠에 의한 백혈병 최초 인정(인천전화국 양육길)

11월    한국통신 집단 경견완 장애

1997년  2월   용접노동자 망간중독 인정(진주 K기공)

4월    석면에 의한 폐암 발생(대우조선 김도범..5월 사망)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 용접자 건강장애조사 및 근골격계 장애조사사업

6월    DMF유기용제에 의한 전격성 간염 사망(대우 양산공장 허도량)

1998년  2월   벤젠취급 노동자 골수이형성증후군 첫 발생

5월    크롬에 의한 첫 직업성 비강암 발생..기아중공업 심재갑

96-98년 (민주노총)
객관적 상황	민주노총 건설 / IMF이후 구조조정 전면화
노동자	* 연맹별 산안부 건설 (금속.자동차.병원.건설.조선.현총련) * 임단협시 주요현안으로 제기 (작업중지권)/ 금속 유기용제, 용접 근골격계 검진사업 * 고용을 위해 노동보건관련 축소 감내 (단협개악, 산안관련 예산축소)
외곽단체	* 산추단체 지역별 새로운 진로모색 /직업병연구소 금속과 긴밀한 사업./산재피해자 단체연석회의구성 / 원진의원 건립
정부	*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을 구성하여 형식을 갖추고 산안법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행정규제완화조치로 노동자의 목줄을 쥔다 (97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업의 의무는 완화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과 권한은 강화) * 산재노동자의 피를 짜내 총 532억원 절약하라. (근로복지공단 고통분담대책 98년) ① 강제 치료종결 ② 재요양 억제 ③ 입원환자 통원 조치 ④ 장기요양환자 (1년이상) 집중 관리 ⑤ 진료비심사 강화 ⑥ 재가요양 및 취업치료 적극 유도 * 규제개혁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건설업종의 안전담당자 폐지, 조선업종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의무 폐지,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보고 의무 완화, 건설업종의 안정관리자 선임대상 완화

- 민주노총의 출범으로 연맹별 담당부서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과 금속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활동내용은 산안활동의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산보위의 조직률, 산보위의 심의의결 내용, 현장통제의 핵심이라고 불리우는 작업중지권의 확보정도가 바로 그것이다.

- 많은 노동조합 산안부에서는 작업환경측정, 검진, 재해 사후조치등의 사업이외에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현장투쟁을 이끌어 가고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측정기관, 검진기관 선정, 참여 산재처리 사고 난 작업조건에 대한 개선이라는 일회적 사업에 그치고 말았다. 노조 산보위에서는 어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조합원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노동보건운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속에 활동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은 극히 미약한 것이 현실이었고 현재 또한 마찬가지이다.

- 96년 노동법 개악에 대한 96․97년 전국적 총파업 투쟁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경제불황과 IMF 구제금융, 김대중 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공세를 보다 전면화시키면서 광범위한 인력 감축과 노동강도의 강화, 불안정 고용의 확대를 통하여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였으며 국가는 ‘기업경쟁력 회복’을 이유로 각종의 기업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규정을 완화하였다.

5. 현장중심의 노동보건운동의 태동(1999-2001)

1999년  3월   산재추방운동연합 출범

1999년  7월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투쟁

2000년  3월   한라중공업 위성태동지 자살과 금호타이어 김광수조합원 서류조작 은폐건에 대한 투쟁

5월   세브란스병원 산재지정반납사건에 대한 투쟁

현자 정공본부 근골격계 투쟁, 산재추방운동연합 해산

2001년  4월   금속연맹 산재추방 상경투쟁과 근골격계 사업, 산재보험개혁 공대위구성

2002년  4월   노동강도 강화저지 근골격계 대책마련 투쟁

- IMF 경제위기의 한파 속에서 고용과 임금보전 문제에 밀려 노동자 건강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자본의 일방적인 고용파괴와 임금삭감에 짓눌려 90년대 초․중반에 투쟁의 성과로 획득했던 노동조건 개선 사항과 각종 수당의 성과를 고용유지와 맞바꾸거나, 단체협약에 보장․명시된 노동조건 내용들이 거의 무용지물(無用之物)화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노동강도 강화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질환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장, 단체, 전문역량이 통합하는 형태로서 99년초 산추련이 출범하였다. 그러나 산추련은 내용적 운동적 통합이라기 보다는 기술적 형식적 통합에 치우침으로써 통합의 최대 목표라 할 수 있는 변혁적, 계급적 운동으로서 노동보건 운동의 전망을 밝히지 못한 채 이상관 투쟁의 결과를 반영하여 해산하고 말았다. 1999년 이상관 투쟁은 노동안전보건운동 진영의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였다. 그 동안 전문주의에 기반한 운동 방식이 종국적으로 개량주의적 정책운동론적 관점에 함몰됨으로써 노동운동 고유의 동력화 경로인 현장의 활성화와 주체 형성이라는 과제를 외면하게 되고 이는 결국 현장의 노동보건 운동을 대상화시킬 수밖에 없음이 확인된 결과이다. 산추련와 태생적 한계와 이상관 투쟁을 경과하면서 보여주었던 산추련의 의회주의 전문주의적 경향은 필연적으로 산추련의 해체를 동반하였다.

- 당시 기존 운동에 대한 전문주의적 성향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장투쟁의 복귀를 주장하며 등장한 운동세력이 있었으며 이들이 훗날 ㅇㅇ연구소로 출범하며 제시하였던 전문을 보자.

최근 노동안전보건운동은 건강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고 작업환경에 대한 노동의 통제 실현을 목표로 부단히 성장하여 왔다. 경제 위기 이후, 현장에 몰아닥친 구조조정과 노동강도의 강화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노동재해와 직업병의 증가로 노동현장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전체 사회의 관심은 여전히 저조하다. 현장 노동운동 역시 노사 협조주의가 확대되고 계급적 대응이 약화되고 있으며, 전문적 노동 안전보건 활동 역량은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채 오류와 한계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현장성, 전문성, 계급성을 기치로 한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전국적 센터 건설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장의 주체적 참여와 결의에 기초한 노동안전보건운동을 선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소는 전문주의와 노사 협조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장 운동에 기초한 지역별 체계를 구축하고, 부문적 활동이 아닌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위한 영역별 활동 내용과 주체를 세우고자 한다. 본 연구소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확보, 노동에 의한 작업장 통제의 실현, 민주적.계급적 노동운동의 발전과 노동 해방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6. 함께 쓰는 미완의 역사 (2002-)

2001. 7. : 대우조선노동조합 근골격계 질환 조사 연구사업 계약 체결

2001. 8.~ 2002. 1 : 대우조선 현장 조사 및 1, 2차 검진

2002. 3. : 대우조선 76명에 대한 1차 집단 요양서 제출 및 승인/ 카스코 B/A반 4명 산재 승인

2002. 4. : 대우조선 4.4 사태 발생, 위원장 및 4인 구속

2002. 5. : 카스코 물량 감축투쟁 진행

2002. 7. : 카스코 등 경남 2지부 진단산재요양 신청 32명/ 한라공조 노조 11명 진단산재요양 신청

2002. 8. : VDO, 캄코 지회 등 13명 집단 산재요양 신청

2002. 9. :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연구단 발족

2002. 11. : 대우 상용차 노조 27명 집단요양 투쟁

2002. 10-11. : 두원정공 현장조사 실시

2002. 12. : 오픈에스이지부 근골격계 검진진행/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연구단 노동보건학교 특강

2003. 1. : 삼호중공업지회 33명 집단요양투쟁/ 두원정공노조 26명 집단요양투쟁/ 풀무원춘천노조 현장조사 실시/ 현대자동차 민투위 조사사업진행/ 노동보건연대회의 겨울수련회

2003. 1, 3. : 대한이연지회 10명 집단요양투쟁

2003. 2.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준) 결성

노동강도강화저지와 현장투쟁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준)결성

2003. 3. : 오픈에스이지부, 풀무원춘천노조 26명 집단요양투쟁

2003. 4. : 대우종합기계 24명 집단요양투쟁/현대자동차 민투위 32명 집단요양투쟁/ 도시펄도 조사사업진행/ 노동강도강화저지와 현장투쟁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준)공동수련회

2003. 3-4. : 삼호중공업지회 현장조사사업

2003. 4-5. : 쌍용자동차 창원지부 조사사업진행

2003. 5. : INI스틸(포항)지회 32명 집단요양투쟁/삼호중공업지회 89명 집단요양투쟁/ 노동절 경총앞 공동투쟁 및 영정행진/ 노동강도강화저지와 현장투쟁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출범/ 광주노동청앞 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 집회

2003. 6. : 쌍용자동차노조 창원지부 23명 집단요양투쟁/금속충남지부 104명 집단요양투쟁/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확대를 위한 민주노총 공청회

2003. 6, 7. : 쌍용자동차 본조 119명 집단요양투쟁/전국철도노동조합 조사사업진행

2003. 8. : 금속충남지부  50여명 집단요양투쟁/ 노동강도강화저지와 현장투쟁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준) 공동수련회

2003. 10. 24.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창립

2004. 경총을 필두로 한 자본과 정권의 총공격 / 마창, 대충지역 유해요인 공동조사단 활동

2005.5.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 정신질환 전원산재불승인

2005. 6월~8월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 정신질환 산재승인요구 농성

2005. 8월 9일 ~ 9월 30일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 정신질환 산재승인요구 단식투쟁

2005. 10/17~11/13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 정신질환 순회투쟁

2005. 11-2006. 2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 투쟁 여의도 농성

-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현장의 권력을 복원하려는 투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 전국적 투쟁전선 구축을 위한 대중투쟁은 정체하고 있었다. 현장이 무너졌다는 평가와 우려 깊은 걱정의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있었다. 당시 대우조선에서 시작된 근골격계 질환 산재 인정투쟁을 시작으로 이를 전국적 투쟁으로 발전시키고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전선운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태동되었다.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연구단의 전신인 민중의료연합 노동자건강사업단은 민주노총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금속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을 전국적 차원에서 전체 노동자의 투쟁과제로 진전시키려는 시도로서 집단요양투쟁을 추동하였다.

- 당시 제기한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당연하게도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은 근골격계 직업병의 근절을 그 목표로 한다. 다른 직업병과는 달리 근골격계 직업병은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이 집단적 작업환경 즉, 인력, 작업량, 노동시간, 휴식시간 등과 같은 자본 축적의 핵심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골격계 직업병의 대처는 과거 특정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증과 같은 대처방식으로 해결 될 수 없다. 따라서 회사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의사를 한명 더 고용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앞서 살펴본바 있다. 근골격계 직업병의 근절을 위해서는 그 근본적 원인이 되는 집단적 작업환경을 노동자들이 통제하는 것만이 궁극적 해결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가져야 할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현재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직업병으로 인정받고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다. 개별 노동자이건 집단 노동자이건 간에 직업병임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병은 일종의 전염병과도 같다. 1명의 직업병자가 있다는 것은 숨겨져 있는 수 십 명의 직업병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암시하여 준다. 사측과의 협의를 통해 공상으로 치료받는 것은 이러한 직업병의 위협을 은폐하고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들 투쟁이 왜 개별 요양이나 공상 처리가 아닌 집단 요양 투쟁에서 그 투쟁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집단적 요양의 인정은 곧 집단적 작업환경의 요인이 직업병 발생의 원인임을 입증하는 사회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이며 동시에 노동부 등 친자본적인 기관에서조차 적절한 관리와 간섭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조합에서 투쟁을 전개하는 월등한 우위를 지닌다. 따라서 집단 요양 투쟁은 직업병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병 인정 투쟁의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전면적인 작업장 투쟁의 포문을 여는 투쟁인 것이다. 즉, 일상적인 현장 투쟁인 것이다.

두 번째, 잠재적 집단 발병 사업장을 규정하여 특별 건강검진과 요양 인정, 그리고 강제 역학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잠재적 집단 발병 사업장은 근골격계 직업병이 일정 수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하고, 이 사업장은 즉각적이고 신속한 특별 건강검진을 시행하여 직업병 노동자를 요양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 원인 규명에 필요한 강제 역학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단 요양 투쟁을 통한 사회적 압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의 과정은 현장 투쟁을 활성화하고 현장 내에서 노동운동의 지배력을 강화하게 할 것이다. 즉 릴레이식 집단 요양 투쟁->특별건강검진 요구->강제 역학조사 실시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투쟁이 현장 투쟁의 핵심적인 목표가 된다.

세 번째, 집단적 작업환경에 대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것은 작업중지권과 같은 임시적인 현장 통제권을 넘어서는 집단적 작업환경을 결정하는 권한을 노동조합 활동에 보장하는 투쟁을 의미한다. 노동부와 정부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노조는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집단적 작업환경에 대한 요구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될 것이다. ① 장시간 노동이 핵심적인 사업장은 임금보전을 전제로 한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집단적 휴식시간”을 쟁취한다. ② 일용직이나 하청의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한 사업장은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1단계로 1개월 이상 고용 사업장은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추가적인 하청이나 일용직 고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노사 합의를 요구한다. ③ 직반장 체계가 너무 세부화된 사업장은 그 자체로 사측의 현장통제가 용이하므로, 그 직반 체계를 간소화하여 경쟁분위기를 해소하도록 요구하고, 반장의 현장 통제권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순환 반장제(작업자중 일정 경력 이상이면 반장으로 일정 기간별로 순환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요구한다. ④ 작업량 평가제를 도입하여 적정 작업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사합의제를 도입한다. ⑤ 현장내 집단적 작업환경을 일상적으로 체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조합의 활동 인력과 시간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작업환경 개선위원회로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전임자 보장, 유급 활동 시간을 보장하도록 한다. ⑥ 성과급과 같은 임금체계를 폐지한다.

- 근골격계 질환 집단 산재인정 투쟁은 2002년, 2003년을 뜨겁게 달구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 성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포함한 사업줒의 예방의무를 법제화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2004년을 경과하면서 근골격계 인정 투쟁은 성과보다 더 거센 역풍을 맞이하여 급속한 제도화와 관리의 시기로 들어섰다.

- 그 역풍에는 대공장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문제의 관리를 통해 노동강도와 현장 통제를 둘러싼 전선의 약화와 교란을 시도한 자본이 있었다. 즉, 노사 합동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시도되면서 사회적 합의주의에 기반해 치료 중심으로 문제의 성격을 제한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근골격계 인정기준이라는 자본과 정부의 공세로 ‘집단요양투쟁’이라는 전술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공세는 경총의 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 2003년 5월, 경총은 근골계질환 등과 관련하여 노동계의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자동차, 조선 업종 중심으로 12개 기업이 참여하여 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었다. 2004년 5월 17일, 이들은 총회 결의문 형식을 빌어 '산재 추가 보상금의 합리적 조정,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촉구, 산재예방 및 산재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강구' 등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 노동부는 즉각 자본의 부름에 호응하였다. 2004년 말 산재 예방정책 5개년 계획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 촉진’을 강조,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 17주년 기념식을 통해 노사를 포함하는 ‘산업안전선진화협의회’구성 천명, ‘뉴 코사(NEW KOSHA 2010)’ 선포식을 통해 ‘노․사 친화형 안전보건서비스 전개’ 선포, 노사 참여형 위험개선 프로그램 개발․보급에도 앞장설 방침을 천명하는 등,  ‘노사협조주의’에 기반한 현장 통제 강화와 노동안전보건 영역의 적극적 ‘관리’를 위하여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의 의지를 베끼다시피하여 근골격계 인정기준과 요양처리지침을 도입하고, 요양기간 축소의 무기로 휘두르기 위한 적정요양기간 설정 프로젝트 진행,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대규모의 프로젝트 진행 등에 박차를 가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노사참여적 안전보건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며, 이에 더하여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심사 일원화, 산재보험 민영화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 자본과 정권의 공세가 본격화된 2004년, 그에 맞선 노동보건운동의 과제는 집단요양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선 현장의 일상실천을 조직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었다.

- 2004년 4월, 마산과 창원 지역 십여 개의 사업장이 참여한 ‘경남 근골격계 유해요인 지역조사단’이 공식 활동을 시작하였다. 대전충북지역에서도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지역차원의 공동대응이 있었다. 이런 시도들은 이전 투쟁의 성과로 쟁취한 유해요인조사가 자본의 면죄부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보다 폭넓고 구체적인 현장의 요구와 실천을 조직하기 위한 소중한 계기였다.

-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전국 전선 형성 및 일상 현장 실천 강화에 실패하였다. 그리하여 2005년 들어 근로복지공단을 선봉에 세운 공세적, 경총을 필두로 한 체계적 자본의 역공이 본격화되었고, 노동안전보건운동은 노사협조주의, 포섭과 배제의 이중 전략을 극복하지 못하고 수세적 국면 속에 개인중심/치료중심/담당자중심/단사중심의 한계에 갇혀 전반적인 후퇴를 겪었다.

- 이런 엄혹한 2005년, 노동안전보건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은 서울의 작은 사업장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 하이텍 투쟁은 조합원 13명의 집단정신직업병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 첫째, 집단정신직업병이 사용자의 감시와 차별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이것이 민주노조사수와 생존권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재해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보상과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시종일관 자본 측 유리한 편파적인태도를 견지하고, 오히려 폭력적인 양상으로 노동자를 대하였다. 이에 공대위는 ‘방이사장퇴진, 3대독소규정폐기, 산재보험개혁, 정신직업병’을 투쟁목표로 지난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근골격계 요양인정 처리지침, 요양업무 관리지침, 집단과격민원 대응요령

- 아쉽게도 결국 13인의 직업병이 인정되진 않았다. 이사장도 퇴진 시키지 못하고, 3대 독소규정 역시 폐기시키지 못했다. 하이텍 자본에게도 심대한 타격을 주지 못했다. 투쟁의 목표를 걸었던 것을 이룬 것이 없다.

- 그러나 하이텍 투쟁은 바닥을 친 안전보건투쟁의 장작불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공단의 폭력행정이나 독소규정 등에 대한 전국적 폭로는 적지 않은 성과이며, 공단이 이것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할 수 없다. 만일 05년 하이텍 투쟁이 없었다면 안전보건진영은 투쟁의 엄두를 내지 못하였을 것이며, 교육과 선전이라는 과제만을 반복하는 고장난 레코드판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투쟁을 통한 경험은 함께하는 활동가를 양성했고, 기존의 관성에 대한 뼈아픈 반성을 하게하였다. 한편 현장의 주체의 형성, 실질적인 전국연대가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산 경험으로 체득하였다.

- 이제 노동보건의 영역은 그 다양성을 확장하며 노동강도 강화의 기제와 결과에 주목하고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심야노동철폐, 휴게시간 확대, 작업중지권 복원이 대표적인 예이다.

- 총자본은 노동안전보건운동에 대한 전략적 판단아래 총체적인 전술 구사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폭력적으로 침탈하고 있다. 나아가 현장 그리고 노동자의 몸과 삶에 대한 노동자의 자주적인 통제력을 갉아먹고 있는 총자본이 당근과 칼날이 서슬퍼렇다. 자본의 이윤에 대한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이를 현장으로부터 치열하게 준비해 나가지 않는 한,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