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진행순서

1 민중의례 ------------------------------------------ 다함께

2 여는 말씀 --------------------------------------- 사무총장

3 토론자 소개 -------------------------------------- 사무총장

4 기본 발제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역사와 민주노총의 과제” ----- 김지희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5 각 토론자 발표 ---------------------------------- 각 토론자

6 전체토론 ------------------------------------------ 다함께

자료집 순서

기본발제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역사와 민주노총의 과제” ---------- 1쪽

보조발제 “노동자 건강권 투쟁, 현황과 우리의 과제” ------------ 13쪽

첨부자료1 06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 사업계획 ------------- 22쪽

첨부자료2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 24쪽

첨부자료3 민주노동당산재보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26쪽

첨부자료4 노동부의 산재보험제도 개악(안)에 대한 평가와 대안 ---- 33쪽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역사와 민주노총의 과제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지희

1. 사업장별 산재추방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이 새롭게 건설되거나 기존 조합의 활동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산재사고에 대한 대책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극소수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자료출처	제3차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위한 공동교육훈련 자료집(노동과건강연구회, 1990)
(사례) 부천경원기계 - 전담부서 설치 후 산업안전보건 활성화 ‘88.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부서를 신설, 각 부서별로 추천된 장기근속자(5-7 년간 근무) 45명을 부서원으로 조직하고 예방중점, 작업환경 개선을 1차 과제로 하여 조합원들의 분임토의를 거쳐 모아진 요구들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환경개선과 안전장치 설치 등의 실질적인 대안들을 이루어내고 있다. (사례) 풍산금속 안강공장 - 산재사망 대책활동 이후 노조 설립 ‘88. 7. 정구일씨(33. 품질관리부)가 폭파 실험중 형체도 없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안전 장치도 없이 폭탄을 실험하다 죽어가는 일이 계속되어 유가족과 함께 회사측의 무책임한 인명경시에 대해 동료들이 맞서 싸움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망사건에 대한 유인물을 돌리던 권여국씨 등의 4명의 노동자가 ’경영자 명예훼손‘, ’국가기밀 누설‘이란 명목으로 해고되었다. 이전부터 노조설립 추진의 움직임이 있어오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8월 15일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다. (사례) 신광기업 - 직업병 인정기준의 현실화와 작업환경 개선투쟁 등 이 같이 각각의 단위사업장에서 산재, 직업병에 대한 투쟁을 전개, 노조의 일 과제로 끌어내기까지 이르렀으나 여전히 몇몇 사업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단위사업장의 산재추방 투쟁경험은 산재사건 대책 처리 정도의 수준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노동운동의 지역연대 틀인 지노협(지역 노동조합 협의회)을 통하여 연대 사업으로 구체화 되었다. 예를 들어 서노협 구로지구 복지후생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자료출처	제3차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위한 공동교육훈련 자료집(노동과건강연구회, 1990)
자기 사업장에서의 투쟁경험을 다른 노조들에게도 공유하도록 해야겠다는 노력으로 구로지역의 후생복지부 모임을 꾸려내어 지역연대의 기초를 마련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구로지역의 후생복지부 모임에서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살펴보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활동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참가 사업장의 현장을 순회하면서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공정 및 유해인자를 조사하고, 상호교류하고 있다. 2) 일상활동으로서 임단투 때의 진료나 파업 때의 교육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단체교섭시 제시할 수 있도록 모범 교섭안을 만든다. 3) 복지부가 없는 단위 사업장에 개설을 촉구하고, 복지부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은 단위사업장 방문을 통해 나오도록 촉구하고 있다. 4) 서노협 산하에 복지국의 개설을 촉구 - 서노협 차원에서 복지부 활동 내용을 규정하고 노조의 다른 활동과 맥을 같이 하면서 복지부 활동을 하고자 노력중이다(지금은 전노협 건설이라는 당면과제로 인해 복지국 추진은 차후로 미루어짐). 5) ‘건강한 노동’ 회지를 발간, 조합원들과 상집간부들의 인식확대를 꾀한다(조합내 평가가 좋으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장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후 활동 계획으로는 1) 산재, 직업병에 대한 인식강화 2) 복지부장 스스로 조합원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3) ‘건강한 노동’ 지속적 발간 4) 그 외 임투등의 시안에 따라 복지부의 역할을 규정 5) 주택, 세금, 교통문제 등은 ‘건강한 노동’에 실으면서 점차 다루어 나갈 예정임 6) 타 지역의 복지부 모임과도 유기적 관계 모색 7) 복지부의 위상과 활동내용을 확실히 정립 등의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산업안전부’ 또는 ‘노동안전부’라는 부서명칭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끼고 있으나, 1989년 당시만 해도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복지후생부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활동이 자리잡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별 공동대응 활동이나 공동전략모색(단협 준비 등)을 기획하고, 조합운동에서 안전보건 활동이 제대로 인식되고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복지부장들은 스스로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다.

2. 87년 이후 초기 산재추방운동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안전보건 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동조합 내부의 조직체계 구성(안전보건 담당부서)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유되고 있었다. 한편, 문제는 심각하였지만 안전보건 분야를 집중하여 발전시키기에는 조합의 사수나 임투 등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한계가 있었다.

자료출처	제3차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위한 공동교육훈련 자료집(노동과건강연구회, 1990)
노동운동의 대중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산재추방운동의 단초가 모색되었다. 임금인상투쟁, 신규노조건설, 지노협건설, 노동악법 개폐투쟁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자 계급의식이 높아갔으나 자본과 공권력의 탄압이 지속되면서 노조사수 및 임투가 1차적 과제일 수 밖에 없었고, 산재추방운동은 따라서 부차적 문제로 밀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발전에 따른 노동대중의 인식의 발전, 조직력의 강화는 산재추방운동도 노동운동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아가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1) 투쟁의 측면에서 : 개별치료 및 사후보상쟁취 투쟁에서 직업병 인정, 작업환경 개선투쟁 등의 예방적 차원으로 발전하는 등 투쟁의 요구수준이 높아졌다. 대중적 토대의 한계로 미흡함이 많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개선운동을 통해 제도개선 요구투쟁이 시도되었다. 2) 조직의 측면에서 : 산재대책 활동이 있었던 사업장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을 전담할 부서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일부 지역에서 지역별 복지 후생부장 모임, 산업안전부장 모임이 조직되어 낮은 차원에서나마 산재추방운동을 통한 지역 연대 틀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산재추방운동에서의 주체세력으로서 노동자들의 신천경험과 역량들이 축적되게 되었다. 3) 의식의 측면에서 : “산업재해는 산업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실수로”, “운이 나빠서” 라는 체념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가 깨지면서 진정한 산재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산재문제의 심각한 현실과 노동대중의 요구들이 계속적으로 분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 지도부들의 관심과 인식의 부족으로 올바르게 위치지어 조직적 배치를 하지 못하고 주요 쟁점과 시키지 못했다.

결국, 안전보건운동 진영에서는 80년대를 마감하면서 90년대의 과제로 다음의 내용을 설정하게 되었다.

1) 산재추방운동의 올바른 인식을 통해 노동운동 내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2) 노동운동 조직에서 산재문제를 전담할 조직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 노조원의 단결된 힘으로 작업환경개선투쟁 등을 전개시켜야 한다.

4) 산재추방을 위해 관련 전문단체와 보다 긴밀하고 조직적인 연대의 틀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의 활동을 전체 노동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3. 90년대 산재추방운동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1) 90년대 산재추방운동의 경과 : [산재추방운동 10년의 경과와 평가(저자:김은희)]에서 요약

산재추방운동은 90년대 들어서 조직적 전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대략 세 가지 분야로 얘기할 수 있다.

① 노동조합의 산재추방운동

가. 태동 : 87년 이후 단위노조 산업안전보건 활동의 시작과 지역연대모임의 출발

나. 전노협시기(90-95년) : 지역별 산업안전보건 활동의 활성화. 91년 전노협 내 산업안전보건부장 선임. 92년 4월부터 전노협에 의해 ‘전국산안부장단 회의’ 시작. 94년부터 노조가 산재문제를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주체적으로 나서게 됨.

다. 민주노총시기(95년 이후) : 금속업종을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 투쟁의 지속. 98년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설립하여 산업안전보건국 건설.

② 보건의료인 중심 산재추방단체의 활동

가. 구로의원 설립(1986.3)과 지역의원의 활동시기, 노동과 건강연구회 출범(1988.3), 진보적 보건의료단체 활동

나. 지역내 산재추방단체의 설립(98년 3월 현재 광주노동건강상담소, 노동과건강연구회,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부산건강사회연구회, 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 등)

③ 산재피해자단체 운동

1996년 말 ‘산재피해자 단체 연석회의’ 구성 : 산재노협, 원진, 안산 산업재해연구소, 인천 산업재활회, 울산 산재노협 등 참여

2) 산재추방운동 10년의 평가

1998년 노동과 건강연구회 10주년을 맞이하여 당시 민주노총의 노동안전을 담당한 동지 등이 참가한 기념 토론회 자료에서 요약

산재추방운동에 있어서 노동운동진영의 의제화와 조직화 그리고 정책생산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① 노동자 및 노동운동이 안전보건 투쟁의 주체로 성장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가. 산재추방활동이 노조의 핵심적 일상활동으로 정착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나. 노조 활동 중 특화된 활동정도로 치부되거나, 각 노총 중앙조직이나 지역조직, 또 각 산별에서 2차적 사업과제로 인식하고 있어 인력의 배치가 미흡하다.

다. 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재추방활동에 대한 노조간부들의 인식이 미흡하다.

라. 노조 집행부 교체시 함께 교체되는 산안역량으로 인해 자본과 정부의 대응력 향상에 비해 노조역량의 취약하다.

마. 단위노조의 안전보건활동이 대공장, 제조업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② 운동의 성장에 의해 정부를 압박하고 제도권의 질적, 양적 발전을 촉진시킨 반면, 노동운동 및 산재추방운동 진영의 정책대응능력이 부족하다.

가. 투쟁과 협상을 동시진행해야 하는 원칙이 희석되고 있다.

나. 노동자 조직과 산재추방활동가의 공동작업이 희석되고 있다.

다. 산재추방운동의 우선사업, 정책적 장기적 과제와 전망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정부의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 법개정 등 종합적 대응에 비해 대응력이 취약하다.

4. 2006년 민주노조 운동진영은 어디쯤 와 있는가?

1) 민주노총 출범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경과

1995년 민주노총 창립 대의원 대회에서 강령과 규약으로 산업재해 추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쟁취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20개의 기본과제를 채택하였는데 그 중 14번째 과제가 “우리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추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쟁취한다”이다.

그러나 산업재해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다. IMF이후 근골격계질환 등 직업성질병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① 주요사업내용의 경과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 의제화, 가맹산하조직에 담당자 선임,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수련회,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사업,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연대사업, 규제완화 반대 및 제도개선 투쟁사업 등이 199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다.

2003년부터는 산재보상법의 개정을 주체적으로 추진하여 2005년 8월 25일 민주노동당을 통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4년부터는 국정감사 대응투쟁을 계속 집행하고 있다.

2005년부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건설이 결의가 되어 현재 조직 건설이 추진 중이다.

② 업무부서 및 담당자 배치 경과

1995년 민주노총 출범과 함께 ‘정책기획실’ 기획국에 담당자 1인이 배치되어 활동을 해오고 있다가 2003년 업무분장으로 기획국에서 산업안전국으로 재편되었고, 2004년 노동안전보건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계속 정책실 소속으로 배치되어 현재까지 1인이 담당하여 활동하고 있다.

③ 집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 강화 사업의 경과

민주노총 출범 초기 노동안전관련 가맹산하조직의 논의단위를 보면 가맹조직은 금속, 자동차, 병원, 건설 등이었으며 산하조직은 담당자가 없던 관계로 참가가 없었다. 한국통신, 지하철 등 일부 대공장에서 논의단위에 참가하였다.

이후 1999년 가맹산하조직의 논의 단위는 건설, 금속, 병원, 화학연맹 등의 연맹이 참가 하였고, 지역본부는 인천, 경기, 부양, 경북, 울산, 마창,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참가하였으나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회의가 되지는 못했다.

2005년부터는 건설, 공공, 금속, 보건, 화섬연맹 등이 참가를 하고 있으며, 지역본부는 담당자는 선임되어있으나 업무의 중복 등으로 간헐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2) 2006년 노동안전보건을 둘러싼 객관적 정세

노동자 건강권 관련 06년 최대 쟁점은 산재법의 개정이 될 것이며, 각 조직의 현황을 점검하면 06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① 민주노총: 이미 05년 8월 25일 산재법 개정(안)을 민주노동당을 통하여 제출하여 05년 정기국회에서 대체토론까지 진행하였으며, 국회에서는 06년 정부의 개정(안)이 제출되면 병합하여 심사하고 06년 정기국회에서 산재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제출한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② 한국노총: 06년 1월 24일 산재보험제도개혁 전략기획팀을 구성하며, 6월 중으로 산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 건강권을 노동운동의 중심으로’라는 슬로건을 세우고 노동자 건강권 쟁취 사업을 다그치고 있으며, 주무 부서로써 ‘산업환경연구소’가 있으며 소장을 포함하여 9명의 간부들이 활동하고 있다.

③ 경 총 :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책자를 발행하여 산재보험 제도를 자본에 유리하게 선전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험요율 및 보험급여를 낮추어야 한다, 산재인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산재노동자는 나이롱환자다 등등을 포함하고 있다.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노동부 용역 전문가 집단)의 연구결과를 환영하며 이 보고서대로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상대로 상당한 로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④ 노동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2년간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발전위원회의 용역결과를 중심으로 산재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현재 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협의회 위원으로는 민주노총2인, 한국노총2인 경총2인, 중기협2인, 노동부3인 그리고 공익위원 약간 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6월말까지 운영하여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부의 개정(안)을 만들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6월말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재논의 하기로 했으나 기간 노동부의 행태를 보면 신뢰하기는 어려다.

3) 민주노총의 주체적 조건

05년 1월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를 통하여 총연맹 및 가맹 산하조직에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이하 노동보건위원회)를 건설하기로 결의가 되어 있으나 현재 총 연맹과 금속, 화섬(준비위원회) 등 2개 연맹 그리고 경기, 광주전남 등 2개 지역본부 만이 노동보건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일부 연맹 및 지역본부에서 06년 사업계획으로 노동보건위원회 건설을 결의한 상태이다.

① 총 연맹：총 연맹은 06년 4대 투쟁사업으로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노사관계민주화 입법쟁취,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사회 공공성 강화 쟁취, 한미 FTA 저지 등을 결의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재법 개정 투쟁(노동자 건강권 강화 투쟁)을 한미 FTA 저지투쟁과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노동안전보건 사업과 관련한 주무부서는 정책실이며 담당간부는 1명이 배치되어있다. 그리고 상설위원회인 노동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위원회로부터 인준을 받아 활동을 시작했다.

② 연맹과 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 담당자가 선임되어 있는 단위는 5개 연맹이며, 15개 지역본부는 노동안전보건 담당자가 선임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2,3개의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관계로 물리적으로 노동안전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③ 단위노조: 제조업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조직체계에 안전보건 담당자가 선출되어 있지만, 작업환경 개선 등 예방사업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해서 집행하는 단위노조는 대공장 노조를 중심으로 소수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산재보상에 대한 상담과 산재처리를 등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체적 조건은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산재법 개정 투쟁 나아가 노동자 건강권 강화 투쟁을 추진하는데 있어 많은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5. 민주노총의 과제

하루에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신체 장애인이 되고 있다. 노동부와 기업주의 책임은 논외로 하더라도 National center로써 총 연맹의 책임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산업안전공단 등 정부의 주무 부서를 상대하고, 정책을 생산해야 하며,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가야할 길은 무엇인가?

1) 총 연맹

① 노동보건위원회의 건설 및 안착화

노동자건강권 관련한 사업은 노동운동에 있어서 중요 부분이다.

자본은 현장통제의 수단으로 고용유연화와 규제완화 등을 주장하며 노동자의 건강을 파괴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부 산하에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을 별도로 두고 있을 만큼 산업재해에 대하여 민감하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자본과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뿐만이 아니라 조직, 교육, 선전 등 총체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으로 인한 노동자 건강권의 파괴는 건설과 제조업을 넘어 전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조건에서 몇몇 연맹의 참가가 아닌 민주노총 전 조직적인 참가가 보장되는 상설적 조직이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건강권관련 사업은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조건들을 살폈을 때 전문가들의 참여가 포함하는 노동보건위원회의 건설은 현재 민주노총의 조건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조직적 과제이다.

②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또는 집행체계의 혁신

노동보건위원회를 건설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지만 더욱 서둘러야 할 부분은 실무역량을 강하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노동자 건강권은 노동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민주노총 출범 때부터 현재까지 부서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담당자 1인이 배치되어 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정책, 조직, 교육, 선전 그리고 연대사업 등을 집행하고 있다. 이 외에 정부위원회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 산업안전보건정책 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진폐심의위원회 등에 참가하고 있고 이 외에서 수시로 추진되는 산재통계개선위원회, 산재취약계층 개선방안 마련 TF팀 등 일상적으로 정부와 논의를 해야 할 사업들이 있다. 대부분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에서 민주노총에서 1인이 이 사업을 담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므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충원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정부분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인력충원의 문제는 노동안전 뿐만이 아닌 전체 부서에서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즉 사무총국 성원의 규모를 구체적인 대안 없이 확대할 수 없는 객관적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은 노동안전국이 정책실에 소속되어 있듯이 노동안전국은 정책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투쟁과 선전 등의 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조직쟁의실 또는 문화미디어실 등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집행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도 주요 고려 대상이다.

2) 연맹 및 지역본부

① 노동보건위원회 건설

위에 언급한대로 현재 2개 연맹과 2개 지역본부만 노동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어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의 보고를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사고성 재해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성 질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 보고를 보면 노동조합이 있는 대공장 중심으로는 직업성 질병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영세 사업장은 직업성 질병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성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폐 내지는 산업재해가 불승인 되는 것이다.

즉 IMF이후 노동강도가 강화 되면서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등 직업성 질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직업성 질병은 건설과 제조 현장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직 현장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보건위원회 건설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

특히 지역본부는 지역 담당자회의를 다그쳐서 추진하고, 담당자 회의를 강화하면서 지역 노동보건위원회 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

위 4개 단위는 각 위원을 선임하여 위원회 회의를 추진해야 하며, 나머지 가맹산하조직은 노동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우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② 노동안전보건 전임 담당간부의 배치

모든 사업이 안전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면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임 담당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특히 가맹조직은 가맹조직의 특성에 맞는 노동자 건강권 관련 사업들이 있다. 건설과 제조업은 말할 것도 없이 택시 와 운수 그리고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고 있으며, 사무직 노동자들도 근골격계질환의 일종인 VDT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전교조 소속 노동자들도 성대결절 또는 하지정맥류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객관적 조건을 보면 각 연맹에 안전보건 담당자를 선임하는 것은 필 수이다.

현재 각 지역본부는 업무가 중첩되기는 하지만 안전보건 담당자가 선임되어 있다. 이제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 건강권은 민주노총의 4대 요구 중 하나인 사회 공공성 강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더 많이 죽고 다치고 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지역본부 사업으로 중요한 것이다.

각 가맹산하조직의 주체적인 조건들을 검토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전임 담당자를 배치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사업이다.

3) 단위노조

① 노동조합내 안전보건 활동의 지위와 역할 강화가 필요

노동조합의 활동 중 임․단협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임․단협에만 매몰되는 방식은 옳지 않으며, 일상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 때 안전보건 분야는 일상활동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새롭게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목적의식적으로 안전보건 사업을 배치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 활동가의 실무역량 강화가 필요

노동조합에서 안전보건 활동을 잘 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실무역량은 조사, 분석, 기획, 홍보 및 교육, 평가 과정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작업환경 측정이나 건강검진, 그리고 산재처리 등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넓혀나가기 위해 실무역량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노동자 건강권 투쟁, 현황과 우리의 과제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임두혁

1. 노동자 건강의 현실

1) 위기에 처한 노동자 건강

- 이 나라 노동자는 년 간 8만 명 넘게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다. 이 중 사망자는 3천명에 달하고 영구신체장애를 입게되는 노동자도 무려 3만 명에 이르는 등 노동자 건강은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 소규모사업장과 비정규노동자의 건강권은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전체 재해자의 6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가 전체 재해자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등 절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리고 있음.

2)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 건강권 파괴 책동

- 이처럼 노동현장이 ‘죽음과 직업병의 공장’이 되어버린 배경에는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자리잡고 있음.

- 자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강도를 강화했고 그 결과로 전 산업에서 근골격계 직업병과 과로사로 불리는 뇌심혈관계질환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음.

- 전통적인 산재다발 업종인 금속․건설업에서는 여전히 추락, 낙하, 협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 무리한 공기단축과 표준작업지침을 무시한 무리한 작업강요 그리고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 따위임.

- 더욱이 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9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은 안전보건제도를 불필요한 규제로 규정하여 무차별적으로 폐지, 완화하고 있다. 법률로 규정하고 있던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 사항이 폐지되어 각종 유해위험요인에 노동자 건강이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조장되고 있음.

- 또한 2003년을 기점으로 한 자본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조직적 대응과 산재보험제도 개악 요구를 액면 그대로 수용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제도 개악으로 인해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의 치료 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현재 산업재해 문제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문제 관련해서는 금속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으로 사업주 예방의무의 법제화를 쟁취 하여 예방사업으로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근골격계질환 관련 법안의 개정에 착수하였고 ‘근골격계질환 정기조사’를 삭제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음.

2. 조직 현황

- 노동자 건강권 현실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민주노총의 대응과 활동은 대단히 미미한 것이 현실임.

- 민주노총 18개 가맹 조직 중에서 노동(산업)안전 전임 담당자를 두고 있는 곳은 금속과 화섬, 공공, 보건의료, 건설(겸직) 등 5개 연맹 밖에 없고, 15개 지역본부 중에는 단 한 곳도 산업안전 전임자를 확보하고 있지 못함.

- 총연맹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강령, 기본과제에서 노동자 건강권 투쟁을 자신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고, 규약의 목적과 사업 및 사무총국 규정의 정책실 임무로 구체화되어 있음에도 1인의 활동력에 의존하고 있어 기본적인 조직활동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강령 :

5. 우리는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보장, 노동시간 단축, 산업재해추방, 모성보호 확대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실련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쟁취한다.

▲ 기본과제 :

9. 우리는 자본의 합리화 전략에 따른 노동통제와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한다.｣

14. 우리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추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쟁취한다.

▲ 규약 :

제4조(목적과 사업)

8.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쟁취

▲ 사무총국 규정 :

제5조(부서) 사무총국에 다음과 같이 부서를 설치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정책기획실 ➡ 노동안전국책

제6조(각 부서의 임무) 각 부서의 업무 범위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2. 정책기획실

4) 산업안전

- 산업재해 추방 및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 노동조합 산업안전 보건활동 계획 및 대책 수립

- 각급 조직의 산업안전 및 보건활동 지원, 지도와 교육

- 살펴본 봐와 같이 노동자 건강권 투쟁은 강령과 기본과제 및 규약을 통해 조직의 주요한 투쟁과 활동내용으로 정식화 되어있음.

- 그러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직 내 인력배치나 과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정도는 대단히 미약한 것이 현실임.

- 구체적으로 보면 단위노조에서 총연맹까지 대부분의 조직에서 산안 담당자의 활동은 교육, 선전, 상담, 정책대응, 투쟁조직 등 거의 모든 활동을 혼자서 전담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총연맹의 경우 노동안전보건 업무가 사무총국 정책기획실 내 노동안전국으로 편재 되어있어 총연맹의 일상업무 심의집행 역할을 담당하는 ‘상임집행위원회’ 에 참석이 가능치 않아, 노동자 건강권 사업의 조직 투쟁과제 및 활동내용에 대한 인식이나 중요성이 조직 내에 온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내 주요 요구와 투쟁과제로 자리메김되지 못하고 있음.

3. 성과와 문제점

- 총연맹이 요구받는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활동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건강권 투쟁을 조직적 과제로 확대하는 것과 건강권 문제에 대한 사회 의제화 임.

- 그러나 지금까지 총연맹의 노동자 건강권 투쟁 사업은 취약한 주체적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가운데 특정 연맹의 동력에 의존한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대응투쟁에 머물러 왔음.

- 90년대 전노협 산업안전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투쟁과 단위노조에 산업안전부 신설을 이뤄내는 성과와 조직적 진전을 이뤄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이런 흐름 또한 금속제조업을 벗어난 보다 광범위한 활동과 투쟁으로 확대, 조직되지 못했음.

- 이 과정을 통해 단위노조의 활동은 검진,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등으로 활성화되면서 점차 일상활동으로 자리잡혀 왔으나, 조직의 전체 과제로 추진되기보다는 담당자 중심의 활동으로 고착화 돼가는 과정이었음. 이 같은 건강권 활동에 대한 제한적이고 편협한 인식은 노조 상급조직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현재 노조 운동에서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위치는 대 정권과 자본과의 관계에 있어 법적 도덕적 사회적 우위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기했던 조직적 과제와 활동으로 확대하는 측면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켜내는 것 모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음. 또한 자본과 정권의 안전보건 제도 개악 속에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대응 할 수 있는 유력한 투쟁의 영역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확인해야 할 것임.

4. 안전보건 투쟁의 운동적 의미

1) 법적․도덕적․사회적 우위

- 산업재해 문제는 자본의 탐욕과 안전불감증 그리고 위법행위 그리고 생명과 관계된 문제라는 측면에서 대자본과의 전선속에서 법적․도덕적․사회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

○ 사업장은 무법천지 - 법적 우위

- 발 끝에 채이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위법행위

- 현장 한 바퀴만 돌아보면 위반 건수 최소 50～100건 적발

- 어느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 50% 이상 준수하지 않아

■사업장 행정․사법조치 현황

행정/사법조치 사업장수		17,589/3,406	→	29,270/4,391	→	24,240/3,192	→	29,879/2,051	→	34,849/2,214
지도감독실시사업장수		23,734		35,603		26,211		28,657		35,919
		'99		'00		'01		'02		'03

○ 위법을 자행하고 노동자 건강을 보호할 책무를 저버린 사업주 - 도덕적 우위

- 노동자 건강은 삶의 밑천이자 모든 것

- 노동자를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 위반 등 위법행위 자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윤에 혈안이 된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

- 산재를 은폐하고 산업재해를 방치하는 사업주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

○ 처참한 산업재해 현실 - 사회적 정당성 우위

- 하루 10명 사망, 년간 3,000여명 사망

- 과로사로 매년 500명 이상 사망

- 매년 공식통계로만 10만여건의 산업재해 발생

-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 상 책무

하루에 10명씩 죽는다. 매년 3,000명씩 죽었다. 노동부 공식통계로만 한해 10만 명이 죽거나 다친다. 헌법에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책무가 있다. OECD 국가 중 아니 전 세계에서 연일 ․ 매년 계속되는 사망참사에 대해 노동자들이 관심 없고 국민들이 무심하고 정부도 변함없이 무대책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2) 국제사회의 권고 - 세계보건기구(WHO) ‘모두의 건강(Heaith for All)을 위한 전략’

-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두의 건강(Heaith for All)을 위한 전략을 선언하고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노동자이며,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음.(WHO,1995)

-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실현되는 것은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사회적인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기초가 된다. 작업장의 유해․위험으로부터 노동자가 죽고 다치고 병들게 되는 현실의 방치는 전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3) 침체된 현장을 활성화시키고 현장 조직력을 복원하는 투쟁

- 근골격계질환 및 과로사 문제는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이 초래한 노동자 건강 문제의 귀결점

- 특히 근골격계질환은 수많은 노동자들(금속노동자의 80% 이상)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안이며,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착취 정책과 질서를 피부적으로 체감하는 매개에 해당.

- 그 밖에도 현장 조합원들이 일하면서 가진 안전보건의 요구들을 조직하고 투쟁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일상적 활동의 강화가 이루어 짐.

- 해결 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장 및 지역 연대의 충실한 조직화는 현장 조직력 강화와 통제권 강화로 귀결되어 왔음.

4) 당면 조직․정책과제와 일치하는 투쟁

-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력한 무기이며 경영참가의 매개체 역할

- 산업재해 대책 마련을 위한 투쟁은 현시기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 강화 저지! 고용안정! 이라는 노동운동의 주요정책과제와 조직 혁신과 조직력 복원이라는 조직적 과제와도 일치하는 투쟁에 해당하며, 국민 건강권 확보의 측면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 투쟁

5. 민주노총의 과제

-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으로 인한 총량적 노동강도가 강화 되어있고, 자본의 일상적 구조조정과 고용과 물량 이데올로기를 통한 노동강도의 강화 및 현장통제로 인해 조합원들은 패배의식이 만연 되어 있고 현장 조직력은 붕괴되어 있음.

- 근골격계 직업병과 과로사로 상징되는 구조조정의 폐해가 전 산업에 걸쳐 발생하고 있고

- 건설, 금속, 화학산업에서 사망․폭발사고 따위 중대재해가 증가하는 것이 최근의 상황임.

- 이 같은 산재직업병 문제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대응 역시 이를 중심에 놓는 투쟁이 되어야 함.

- 산업안전담당자 수준의 활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당면과제로 전면화 시켜내기 위한 전략적 활동이 요구되는 것임. 고용, 임금, 비정규 같은 노동조건 일반과 건강권 문제와의 연결고리를 드러내 주요 투쟁요구로 배치하는 목적의식적 활동이 필요함.

- 이는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노동자 생존권 파괴 책동임을 조직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하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고 건강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혀나가는 투쟁으로 확대돼야 할 것임.

- 안전보건 사업 영역은 대자본과의 관계에서 법적 도덕적 사회적 정당성의 우위에 서있는 영역으로 민주노총의 조직과 투쟁력 강화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함. 자본의 핵심적 약한 고리인 안전보건 영역에 대한 조직적 대응 태세와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중요한 손실이 아닐 수 없음. 따라서 전 조직적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 점검 할 수 있는 민주노총과 연맹별 체계를 정립하고 업종과 영역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과제를 안고 있음.

이를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민주노총의 과제는 아래와 같음.

1) 인력충원과 부서 독립이 필요하다!!

- 1995년 민주노총 출범이후 노동안전보건 사업담당자는 1인에 불과 했음. 초대 산안국장, 2대 산안부장 모두 각종 정부위원회와 공청회 쫓아다니고 일상적인 대정부 업무 등 실무에 허덕이다 지쳐 사직했음은 주지의 사실임. 현 노동안전부장도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르지 않을 것임.

- 민주노총의 내셔널센터로서의 역할은 가맹조직의 건강권 투쟁을 조직적 과제로 확대하는 조직과제와 건강권 문제에 대한 사회 의제화하고 대안을 제도화하는 정책과제, 제도개악 과정에서 촉발되는 현안 투쟁에 대해 전국전선을 구축하고 투쟁 대오를 엄호 지원하는 투쟁과제를 이행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져 있음.

- 3가지 핵심과제 중 현재 민주노총이 담보하고 있는 것은 일부 정책 과제 대응에 불과하고 조직과제와 투쟁과제는 방기 될 수 밖에 없는 조건임.

- 민주노총에서는 이와 같은 과제 해결을 위해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건설 및 안착화’ 를 과제로 제출 하고 있으나 가맹조직 중 몇개 연맹을 제외하고는 노동자 건강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도 못하고 있거나 당위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안착화는 요원 할 수 밖에 없음. 이같은 주장은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결의 이후 2년여가 경과된 현재 시점까지 2개 연맹과 2개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선임이 전부인 현실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음.

- 노동자 건강권 투쟁은 특정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산업에 걸쳐 노동자 건강이 자본의 이윤창출의 희생양으로 되고 있어 비금속 비제조업 또한 조직적 대응과 실천을 객관적으로 요구받고 있음.

- 따라서 민주노총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일차적 과제는 민주노총 가맹조직의 노동조건의 실태에 걸 맞는 안전보건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조직 지원하며 건강권 투쟁을 전개 할 수 있도록 하여 ‘되는 투쟁이다’ ‘조직에 힘이 되는 투쟁이다’ 라는 인식을 확산 시키고 과정을 통해 가맹조직의 건강권 투쟁을 안정적으로 담보할 주체를 확대․형성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최소한 민주노총 노동안전국 내에 정책과제 담당과 조직과제 담당을 두어야 함.

- 또한 현재 정책기획실 산하로 편재 되어 있는 노동안전국을 독립국화 하거나 독립실로 편재하여 총연맹의 일상업무 심의집행 역할을 담당하는 ‘상임집행위원회’ 에 참석케 하여 노동자 건강권 사업의 조직 정책 투쟁과제에 대해 조직 내에 온전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사업으로 가져 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노동안전보건 사업은 노동자 건강권 관련 사업이 전 조직적으로 전면화 대중화 되지 못함으로 인해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정책, 조직, 투쟁, 교육, 선전, 연대의 영역을 독자적으로 집행해 나가야 함. 이러한 사업 특성을 간과한 채 정책실 산하에편재 되어 노동자 건강문제에 대한 소박한 정책적 대응 정도의 사업으로 머물러서는 안될 것임.

2) 조직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 우선은 언급했듯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의 인력을 최소 1인 충원이 필요하다.

- 총연맹은 가맹조직의 상황과 조합원의 요구에 조응하는 사업과 투쟁을 조직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가맹 조직은 노동자 건강 문제에 대한 조직적 대응 필요성을 절감하고 노동안전보건 집행체계 구성에 나설 것이다.

- 향후 몇 년 후를 내다보며 각 가맹 조직이 자체 수준과 조건에 맞게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건강권 투쟁을 조직적, 실천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할 것임.

3) 노동자 건강권 문제의 사회 의제화의 고리가 될 수 있는 투쟁을 조직하자!!

- 건강권에 대한 노동자의 관심과 요구는 높아지고 있고 특히, 대구지하철 사고 같은 각종 사고와 재해로 인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높아진 상황임.

-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요구는 개별적이거나 시혜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생명경시 현상과 특히 노동자 건강 문제에 대한 타자화 경향이 팽배해 있기도 함.

-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대중투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속에서 민중들의 안전한 삶에 대한 요구를 사회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함. 즉, 노동자 건강문제의 사회적 성격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대중투쟁을 통해 개별적 차원의 분노와 요구를 사회적 의제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대다수 민중의 안전한 삶 확보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시키는 투쟁이 돼야 할 것임.

- 민주노총의 조직적 안전보건 사업 전개는 선언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업과 투쟁 과정속에서 공감을 형성하고 필요성이 자각되며 현실화되는 것임.

- 산재보험 제도 개악 관련 사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직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 박탈 등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 침해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민주노총의 주요 투쟁에 해당하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과 투쟁 영역임.

- 또한 구조조정을 분쇄하고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고 돌파해 나가지 않는 한 1,300만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는 불가능함.

- 민주노총을 포함한 민주․시민․노동진영은 한국의 산업재해의 심각성과 노동자 건강의 문제를 적극 제기 공론화 함으로서 국민 건강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자본이 정권이 구조조정에서 얻고자하는 노동강도 강화와 인력감축 현장통제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함.

- 현재 금속노동자가 중심이 되고 있는 산재보험 제도개악 저지 투쟁과 일련의 근골격계 투쟁은 전체 산업과 업종별 연맹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분쇄하고 구조조정 반대 노동강도 강화 저지 투쟁의 일환으로 배치되어야 함. 동시에 현장의 투쟁력을 복원하고 해체된 현장의 주요 동력을 재생산하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함. 이를 통하여 현장 내 노동과정에 일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쟁 목표임.

첨부자료1 --------- 2006 노동안전보건국 사업계획

1. 사업목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쟁취 투쟁

2) 노동안전보건 위원회 조직 건설

3) 노동강도강화 저지 현장 투쟁력 강화

4) 노동자 건강문제 사회 의제화

2. 사업내용

1) 조직활동 강화 사업

(1)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건설

현황 :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써 05년 1차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임. 현재 금속연맹, 화섬연맹, 경기본부, 광주전남본부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된 상태임.

(2) 가맹조직 노동안전보건 담당자 선임 지원

현황 : 18개 가맹조직 중 금속, 공공, 보건, 건설, 화섬 이며, 산하조직은 15개 지역본부에서 담당자가 선임되어 있음. 이에 5개 연맹을 제외한 나머지 연맹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

(3) 민주노총 소속 단위노조 간부 합동 수련회

(4) 각 연맹, 지역본부 산안담당자 연석회의 개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악 저지 및 개혁입법 쟁취 투쟁

(1) 현장순회교육 실시

2006년 산재보상법 개정을 앞두고 정부(안)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개정(안)에 대한 전국순회교육을 실시

(2) 노동부 및 국회 압박 투쟁

산재보상법의 입법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추진하는 산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압박하며, 이후 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이 논의될 때 국회 압박투쟁을 배치

3) 산재사망사고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사업.

(1) 산재사망사고 근절 대책 마련 촉구 사회 이슈화 투쟁

(2) 사업주 처벌강화 및 규제완화반대 제도 개선 투쟁

(3) 건설업 산재사망 유형과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연구

4) 노동자 건강포럼 2006 사업

(1)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정책역량 강화

(2)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한 주요의제에 대한 포럼 정례화

(3) 노동안전보건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사업

5) 조사 분석 사업

단위노조 단체협약 중 안전보건 관련 부분 취합하여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모범(안) 마련

6) 일상활동 강화사업

(1) 4월 노동자 건강권 강화의 달

(2) 6월 말 문송면군 제 17주기 기념행사

(3) 9월 국정감사 대응투쟁

(4) 각 가맹조직 현안사업 지원연대

(5) 안전보건 단체 등 연대사업 강화

첨부자료2 ----------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라 하고 약칭은 노동보건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노동보건위원회는 민주노총 강령과 규약, 노동자 건강권 투쟁 방침에 따라 노동자 건강권 운동을 조직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 건강권 투쟁 방향 수립

(2) 가맹산하 조직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조직 및 건강권 투쟁 조직 내 인식제고

(3) 노동강도저지 및 유해작업환경개선 투쟁

(4)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제도 개혁 투쟁

(5) 안전보건규제완화 반대 투쟁

(6) 산재직업병 관련 교육선전 활동

(7) 노동자 건강권 연대단체 협력

(8) 노동자 건강권 문제 사회 의제화

(9) 기타

제3조(구성과 소집) 노동보건위원회는 노동보건위원장과 가맹, 산하조직의 노동보건위원장, 약간 명의 임명직 노동보건위원으로 구성하며, 노동보건위원장이 격 월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4조(임면) 노동보건위원의 임면은 민주노총 규약 제26조에 의거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면한다.

(1) 노동보건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임면하되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친다.

(2) 임명직 노동보건위원은 노동보건위원장의 제청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이 임면한다.

(3) 필요에 따라 상근 노동보건위원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권리) 노동보건위원은 민주노총 노동보건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의무) 노동보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민주노총 노동보건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노동보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조직 노동보건위원회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 산하조직 노동보건위원회) 민주노총의 가맹, 산하조직은 자체 의결기관의 결의를 거쳐 노동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8조(단위노동조합 노동보건위원회) 민주노총 가맹, 산하조직에 속해 있는 단위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노동자 건강권 활동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노동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9조(집행부서) 노동보건위원회의 사업집행은 총연맹 사무총국에서 담당한다. 단 업무 영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 노동보건위원회는 민주노총 노동자 건강권 운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재정) 노동보건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민주노총 중앙에서 책정된 사업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05년 1월 14일 통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자료3 --------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산재 미인식 노동자 구제

■ 자신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자를 진료한 의사 등에게 산업재해분류기준표에 따라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함

■ 재해 노동자 중 자신이 당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임을 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이하 ’산재급여‘라고 함)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이런 사례는 업무상 부상에 대해서는 거의 없고 업무상 질병, 그 중에서도 만성적인 질병이나 경미한 질병에서 자주 발견됨.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 달 이상의 중증 환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음. 미국의 경우 10일 미만의 요양이 필요한 경미한 재해가 60%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5%도 채 안 되는 상황임. 거꾸로 우리나라는 31일 이상의 장기 요양 재해가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경미한 재해가 중증 재해보다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경미한 재해가 산재급여 청구로부터 제외되어 있기 때문임. 그리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환자들이 자신의 재해가 직업성 질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업무상 재해로 청구하지 않기 때문임.

<표> 우리나라와 미국의 중증도에 따른 산업재해자 분포 비교         (단위 %)

년 도	미국			우리나라
	10일 미만	11일~30일	31일 이상	10일 미만	11일~30일	31일 이상
1997년	63.1	18.4	18.5	4.64	19.95	75.41
1998년	63.2	17.7	19.1	4.55	20.17	75.28
1999년	62.7	17.7	19.6	4.15	20.04	75.81
2000년	61.6	17.4	21.0	3.71	19.26	77.03
2001년	60.6	17.4	22.0	3.86	20.31	75.83

■ 우리나라에서 직업성 천식 감시에 나섰던 연구자들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총 64명의 직업성 천식 환자가 발견되었는데, 이 중에서 23명만이 산재신청을 했다고 함.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환자 중 27명에게 사유를 확인해 본 결과 무지(10명), 해고우려(7명), 직업병과 무관하다고 판단(2명), 미해당(4명), 회사와 합의(4명) 등으로 나타나 노동자들의 산재 여부에 대한 미인식이 산재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원인임이 밝혀졌음.

■ 한편, 직업병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 실시되는 특수건강검진 등은 재해근로자 발견에는  효과가 미비한 실정임. 환자들이 개개인이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직업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태반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일반 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해 노동자가 스스로 업무상 재해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산재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서 노동자를 진료한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이하 ‘의사 등’이라고 함)가 산업재해분류기준표에 따라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음(안 제40조의5 신설).

2. 업무상 재해 인정 방식의 전환 및 평가 기관의 독립성 확보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권한 폐지 -

■ 현재 보험기금 운용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 승인권한을 폐지하고, 1차적으로는 담당 주치의가, 종국적으로는 독립 법인인 심사평가원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게 하였음

■ 현재 노동자가 당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개의 단계를 통과해야 함.

-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을 근거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범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 법원은 위 기준에 얽매이지는 않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노동자가 당한 재해가 업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는 경우에도 재해노동자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무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 그 결과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그 인과관계성 유무를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고려하면, 이처럼 엄격한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그 입증을 재해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할 것임.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사 등이 산업재해분류기준표(노동부령으로 정함)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음. 이 기준표에 부합할 경우 그 반증이 없는 이상 일단 업무상 재해로 취급하도록 하였음.

■ 그렇지만 의사 등의 판단이 종국적인 것이 되도록 하지는 않았음. 종국적인 판단은 공단과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고 함)이 하도록 하였음.

- 즉, 공단은 의사 등이나 재해근로자로부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7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고 함)에 요양 또는 요양연기 여부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20일 이내에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공단은 심사평가원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음(안 제40조의6제4항)

■ 이처럼 제3의 독립적인 기관에 업무상 재해 여부의 결정권한을 부여한 것은, 보험 기금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공단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할 경우 재정 상황 등 외부적 요인을 고려하면서 업무상 재해 여부의 범위를 결정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임

- 공단이 업무상 재해 여부의 결정 권한을 포기하고 재해 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업무에 주력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공단에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산업재해분류기준표란?

■ 의사가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진단한 후 그 환자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를 분류하기 위한 의사의 지침서로 정의할 수 있음.

■ 의사의 판단을 지침에 의해 획일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음. 산업재해분류기준표는 의사의 판단을 돕는 기본 매뉴얼로 작용할 것임.  다만, 기준표에 따를 경우 업무상재해로 명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병인데도 의사가 그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됨. 개정안에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 일반법리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산업재해로 분류될 소지가 많아 우선적으로 산업재해분류기준표가 작성되어야 하는 질환은 업무상 사고로 인한 각종 질병, 근골격계질환(수근관증후군, DeQuervain's dz, 외상과염/내상과염, 회전근개 건염, 충돌증후군/극상근건염/견봉하점액낭염, 목과 어깨의 근막통증후군, 경추부 추간판질환, 요통 및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등), 천식(반응성 기도장애 증후군 포함), 만성폐쇄성 폐질환(FEV1/FVC<70%, FEV1 percent predicted<80%), 허혈성 심질환, 접촉성 피부염 등 현재 직업성 질환으로 널리 알려진 것들이 될 것임.

- 이런 질병들만 산업재해분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병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산업재해분류기준표가 작성될 수 있다는 것임. 세부적인 산업재해분류기준표가 미처 작성되지 않은 질병이라도 의사가 전문 소견 및 포괄적인 분류기준표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그렇게 분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

■ 구체적으로 수근관증후군의 산업재해분류기준표에 대한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음.

<수근관증후군의 산업재해분류기준표 예시>

하나 이상의 임상 소견 :

Tinel' sign, Phalen sign, Flexion compression test

Carpal compression test, 무지 구근의 위축(thenar muscle). 신경전도검사 양성

⇓

직원이 한 명 이상인 곳에서 노동자(직원)로 일하고 있다

아니오 ⇒ 건강보험

⇓ 예

하나 이상의 직업관련성(손목의 반복 사용, 불편한 자세로 손 유지, 진동공구 사용, 손목이나 손바닥에 지속적 압력)

아니오 ⇒ 건강보험

⇓ 예

산재보험

3. 선보장(치료) 후평가

■ 의사 등이 노동자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경우 심사평가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요양(치료)은 먼저 보장되도록 하였음.

■ 현재 노동자가 당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많은 경우에도 공단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산재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

- 업무상 부상 등 공단의 승인이 즉시 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단의 승인이 지체되는 경우나 공단이 승인을 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요양(치료)을 해야 함.

-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비용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압력 등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등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그 즉시 ‘요양급여’를 실시하게 하였음.

- 모든 급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보아 ‘요양급여’에 한해 우선적으로 보장하게 한 것임(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 기타 급여까지 우선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임).

- 이것은 최소한 치료는 안심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재정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절충한 것임.

■ 업무상 부상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이처럼 선보장을 해도 문제될 것이 거의 없다고 할 것임.

■ 업무상 질병의 경우 나중에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함. 그렇지만,

△무조건 선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분류를 전제로 하는 점,

△선보장을 하는 것이 요양급여에 한정되는 점

△업무상 재해로 강력히 추정되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존립 목적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보장을 하는 편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임.

■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요양기관에서 근로자를 진료한 의사 등은 산업재해분류기준표에 따라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였음(안 제40조의5 신설).

4. 재활급여 신설

■ 재해 노동자의 원활한 직장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재활급여를 신설하였음

■ 현행 보험급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활급여’를 신설하였음.

■ ‘재활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치료) 중이거나 요양(치료)종료 후 재활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음. ‘재활급여’는, 요양(치료) 중에 치료의 일환으로서 행해지는 ‘의료재활’과는 구분되는 것임(안 제40조제4항제7호).

- 즉, 치료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재활은 ‘의료재활’로 하여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시켰음. 재활급여는 순전히 재활 그 자체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임. 재활급여의 종류를 △직업재활, △사회재활, △심리재활로 하였음.

■ 산재보험의 궁극적 목적이 산재노동자를 사회와 직장으로 건강하게 복귀시키는 것이라 할 때 직업재활과 사회심리재활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직업재활과 사회심리재활을 제공하기 위한 재활급여가 재해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재활급여는 재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재활기관에서 재활을 하게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정법안에 따른 산재 신청 및 승인 절차

첨부자료4 --- 노동부의 산재보험제도 개악(안)에 대한 평가와 대안

Ⅰ. 적용 및 징수

1. 노동부의 적용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 개별실적요율제 확대

내용)

-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이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적용사업장 범위를 20인 이상으로 확대

평가)

- 개별 실적 요율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산재가 감소되지 않음. 즉 보험료 몇 푼 올린다고 해서 사업주가 환경개선을 할 것이라는 판단은 무리가 있음.

- 사업주가 환경개선을 하는 이유는 크게 생산성의 증가, 고용의 안정 등에 기인됨.

- 개별실적 요율제 도입은 현재도 만연되고 있는 산재의 은폐기전으로 작용될 수 있음.

- 특히 산재 발생이 높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개별실적 요율제 도입은 산재은폐를 확대시키는 기전으로 작용될 것임.

2) 사업장 인센티브제 도입

내용)

- 대기업에 대해서는 KOSHA18000 프로그램 등에 의해 안전관리 인증을 획득할 경우,

-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들의 CLEAN 사업으로 일정 안전관리 수준을 인정받은 경우

평가)

- 사용자배상 책임보험으로서의 성격

- 1 + 2안 : 민간산재보험 도입의 전초

2. 적용 및 징수에 대한 대응 요구안

1) 산재보험 전면적용(특수고용직 노동자, 불법체류 이주 노동자)

-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임금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급여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 산재보험이 사용자배상 책임보험으로서의 성격에 충실한 경우에는 재원조달은 사용자 단독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적용대상은 임금노동자에 한정되며, 급여보상 범위는 업무상 재해에 한정되고, 보험료율은 위험발생률에 따른 차등보험료율 산정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2) 미인식 노동자의 구제, 미가입 사업장 가입강화

- 비정규노동자,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산재에 따른 해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산재급여를 신청하기 어렵고, 사업주의 경우 산재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산재은폐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 최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이 확대 실시되고 있으나, 사업주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체 취업자에서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3) 개별 실적 요율제 폐지와 연대와 평등에 기초한 요율체계 구성

- 차등요율제의 단점인 민간보험적 성격을 완화시키고 사회 연대적 성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단일보험료율제를 도입하는 방향

- 노사정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한 요율 및 보험기금 결정

Ⅱ. 요양제도

1. 노동부의 요양제도에 대한 사항

1) 뇌심혈관질환 인정기준 개선 :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 새로운 인정기준(안)

내용)

가. 근로자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정지(심장성 돌연사),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그러나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발병이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유발한 경우

(2) 업무의 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증가하여 한시적으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

(3)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개정의 주된 변화

1. 업무수행성을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서 제외하였다.

2. 만성적 과로에 대한 인정기준을 일반화하였다.

3. 대상질환을 폭넓게 하였다.

4. 과중한 업무를 고려하였다.

평가)

- 좋은 인정기준임

- 정신질환은? 근골격계질환은? 전체 인정기준의 언급이 없는 아쉬움이 있다.

2) 요양절차 간소화(사업주 날인 폐지- 노동부가 수용하지는 않을 것임)

내용)

- 현행 최초요양 신청서를 재해자 서식이 포함된 주치의 최초요양 신청서와 사업주 재해보고서로 나눈다.

- 관행적인 요양연기 신청제를 없애고 주치의 진료계획서로 대체

- 전원의 원칙

① 전원은 주치의가 필요한 진단 검사를 끝내고 적절한 치료법으로 치료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평가할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원을 심사하고 승인한다.

② 입원 요양의 경우 특수의료시설 또는 기술을 요하는 조치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전원을 승인하지 않는다.

③ 전원이 필요한 경우 통원치료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전원한다.

평가)

- 일부 긍정적인 측면

- 본질이 문제인데, 일부 절차만 바뀐다고 달라질까?

- 예) 전원문제

노동자들은 주거지에 가깝거나, 낫지 않아서 좀 더 좋은 치료를 받기위해서 전원 한다.

3) 의료전달체계 정립

내용)

- 산재 승인전 충분한 치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요양신청과정 제도를 개선

- 산재근로자 요양치료 상태와 회복상태를 단계적으로 파악하여 현 수준에 적합한 최선의 요양 또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급성기 이후 치료를 전담할 의료기관과 재활요양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2. 요양제도에 대한 대응요구안

1) 업무관련성 질환 인정 기준

(1) 업무관련성 질환 인정 기준 및 판단 절차의 개정

업무관련성질환의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의 안에서도 밝힌 것처럼 없거나(정신질환), 잘못된 내용이 많거나(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하다. 이에 대한 개정과 제정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업무관련성질환은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인정기준과 그에 따른 절차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는 모든 직업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업무관련성질환 인정 기준 및 판단 절차의 개정의 내용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만성적이고 직업적 요인의 누적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관련성 질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지게 되면서 재해 원인의 규명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이 작동하여 발생하는 업무관련성 질환에 대하여 개개인마다 그 노출정도를 밝혀내고 재해의 업무관련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향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업무관련성 질환 인정과 판단 절차

① 가능성 있음 : 동일 업종, 동일 직종 또는 동일한 노동조건에서 업무관련성질환에 대한 국내외 연구에서 다수가 관련성이 있다고 발표하였거나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결과, 기타  database(예 : 근골격계 위해요인 조사 등)에서 다수 인정된 경우. 이 경우에서는 특별한 조사 없이 주치의의 소견을 바로 업무관련성질환 인정한다.

② 의심스러움 : 동일 업종, 동일 직종 또는 동일한 노동조건에서 업무관련성질환에 대한 국내외 연구에서 관련성에 대한 논란이 있거나,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결과, 기타  data base에서도 논란이 있는 경우 또는 노출평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등의 경우에는 권위 있는 연구자들로 조사 연구팀을 꾸려, 해당 사업장만 아닌 타 동종 업종을 포함한 폭넓은 조사를 하게 한다. 이 결과를 수용하여 정리하면 다음에 다시 조사할 필요는 없다.

③ 가능성 적음 : 이런 경우는 대부분 주치의의 업무관련성 소견을 받지 않게 되어 신청조차 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외에서 연구되지 않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업무관련성 질환으로 신청되지 않았던 새로운 질환은 권위 있는 연구자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글 결과를 수용한다.

2) 요양절차 간소화

사업주 날인 폐지는 제도발전위 주장과 같다. 실제로 산재환자들은 요양이 필요하게 되면 본인과 회사의 날인, 그리고 병원의사의 소견서가 포함된 요양신청서 3부와 재해경위서 및 목격자 진술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과 병원, 그리고 회사에 제출한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승인 과정이 업무관련성질환의 경우에는 작업관련성에 대한 다툼이 커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한정 없이 길어지게 된다(제도발전위 발표에도 4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산재환자의 건강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 요양신청서를 사업주와 의료기관, 환자 본인으로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한 제안이며, 이 과정에서 상당부분이(환자자신이 기술하는 것에서 공단의 전문 인력이 기술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 등)가 공단으로 이전되는 것에 동의한다.

3) 선보장 후평가(선치료, 후정산)

현재의 실태처럼 업무관련성 질환에서 사전승인 및 노동자 입증의 과정이 계속되는 한 인정 기간은 장기화되고, 환자의 의료이용은 지속적으로 제한되고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며, 산재은폐와 치료의 지연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앞선 설명처럼 업무관련성이 있는 질병의 경우 확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되어 바로 승인하고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업무관련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조사 결과 후 급여가 업무 관련성이 적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하는 체계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면 산재보험에 대한 업무관련성질환자의 접근성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환자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4)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강화 : 심사기구 독립

근로복지공단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서비스의 강화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서비스 업무가 산재의료관리원의 관리 및 기타 실효성 없는 일부 급여의 제공이 전부였다고 한다면 새로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가 발생하기 이전인 산재예방서비스에서부터 궁극적으로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로 나타나는 재활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심리 및 직업상담인력의 획기적 확대가 요구와 더불어 요양기관서비스의 감시업무 등이 주요한 사업의 영역이 될 것이다.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한 요양기관이 산재노동자에게 부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양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감시기전이 필요하며 그 역할의 상당부분을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이 기능이 변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기능을 폐지하고 독립적 심사기구인 가칭) 산재보험심사평가원을 구성하여 기능을 이전해야 한다. 가칭) 산재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된 진료비의 심사 기능과 함께 급여 제공의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는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료의 적정성 평가 업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이때의 급여제공의 타당성 평가란 별도의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치의 및 산업의학전문의 등의 작업관련성 평가가 명시적인 평가기준에 의거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자문의사제도 폐지

위 1), 4)를 통해 비전문적인 자문의제도는 당연 폐지되어야 한다.

6) 의료전달체계 정립(의료재활을 위한 공공기관 설립)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서비스는 일반 건강보험의 환자에 대한 요양서비스와는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 일정 수준의 사업주 배상책임을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재보험 급여는 일반 환자를 위한 보편적인 요양서비스와는 달리 산재환자가 보험급여 수급 및 요양서비스에 대하여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보험의 주체가 사업주라는 명확한 주체가 설정되었다. 또한 산재환자의 요양서비스는 사회적으로 노․사관계의 안정과 직업복귀를 통한 사회복지 실현을 담당하는 정책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의 성격은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며, 현재의 서비스도 매우 미약하지만 어느 정도 특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산재환자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며 가장 집중하여야 할 영역이 의료재활 서비스 영역이다. 기존의 산재의료관리원처럼 명목상의 공공병원이아니라 실재로 산재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이 공단 지역에 생겨서 높은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재의료관리원 산하의 병원은 대학병원급과의 의료의 질 경쟁과 1, 2차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치료보다는 수용의 기능을 과감히 없애고, 의료기관이 아닌 중증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기관으로, 쾌적한 요양의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재활체계

1. 재활체계에 대한 노동부안

내용)

- 없음

평가)

- 노동부는 비용의 발생을 우려하여 실시하지 않으려 함.

2. 재활체계에 대한 대응요구안

1) 직업재활, 사회재활, 심리 재활

직업재활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증장애, 중증장애, 재가장애 등 중증도의 차이에 따라 직업재활프로그램이 다르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산재노동자 당사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업무적합성 평가를 신설하여 각각의 상태에 따라 최종 목표와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만약 업무적합성평가를 통해 원직장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원직복귀를 목표로 한 재활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원직장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원을 통하여 재취업을 보장하고 보호사업장을 육성하여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재가 장애인과 같이 취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의료보호 지정과 같은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당연하게도 모든 산재노동자에 대해 산재발생 시점부터 직업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서비스기관으로 기능이 재편되고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모든 산재노동자가 원직장복귀, 재취업, 전직, 자영업 등으로 직업복귀가 이루어질 때까지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취업후의 사후관리까지 1:1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조와 기능이 변해야 할 것이다.

2) 원직장 복귀

원직장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직업복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원직장복귀라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원직장복귀를 의무화하고 산재노동자의 의사에 기초한 업무적합성평가를 수행하여 최종적인 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또한 원직장복귀 이후 산재노동자는 3년 이내에 어떠한 사유로도 해고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직장복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취업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재활프로그램의 제공 등 직업복귀 과정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사업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업무적합성평가 및 사업주의 이의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에 업무적합성평가위원회 또는 원직장복귀위원회를 설립하고 원직장복귀 여부의 판단이 자의적이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에는 산재노동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산재노동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인적 구성과 조직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예방서비스 체계와 연계 : 작업 환경개선

원직장 복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환자가 발생한 부서의 현장개선이다. 환자 발생 부서 혹은 공정의 현장개선은 반드시 법적 강제력이 있어야 하며 노동조합(노동자),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의 유기적 관계 속에 만들어 져야 한다.

Ⅳ. 급여 체계  - 가장 문제가 많은 개악 내용임

1. 노동부의 급여체계 안

1) 휴업급여 2년만 지급 - 그 후 장해급여

내용)

- 휴업급여는 단기성 급여로서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최고 2년으로 제한을 하도록 함.

- 임시장해연금은 요양개시 이후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을 경우 그 시점을 토대로 하여 장해판정을 하여 임시장해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

- 영구장해연금은 임시장해연금 수급자의 상병상태가 치유되고 증상이 고정되는 시점에서 새로이 판정한 장해등급에 기초하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함.

2) 장해연금을 감액. 수준은 55세를 기준으로 65세까지 50% 수준

내용)

- 장해연금을 노령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급여수준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함. 소득이 하향선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연령별로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감액수준은 55세를 기준으로 65세까지 50% 수준이며 경과조치를 둠.

- 동시에 전체 연령대에 임금슬라이드제를 둠.

평가)

- “세계 어느 국가 산재보험체계에서 보상을 줄여, 보험재정을 안정화하는 국가는 없을 것임.”

2. 급여체계 대용요구안

1) 요양급여 보장성 강화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다수 산재노동자들이 산재 발생 후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급여가 제공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진료비의 추가부담이 발생함으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의료보험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를 산재보험에 적용한 결과 일부 의료보험에서의 비급여에 대한 급여혜택을 준다고 해도 약 20%에 달하는 본인부담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부담은 산재노동자의 가계에 큰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의 입원환자 본인부담률(1996년)	단위 : %

의료보험 공단부담금	건강보험 환자본인부담			산재보험 공단부담금*	산재환자 본인부담
	법정본인부담	비급여본인부담	임의비급여		비급여본인부담	임의비급여
56.8	14.6	23.0	5.7	81.3	13.0	5.7

* 산재보험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과 비급여본인부담 중 MRI, 초음파, 식대를 포함함.

자료 일부 : 의료보험 급여범위와 본인부담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그럼으로 요양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 휴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 최저보상제도 확대 적용

휴업급여의 경우 산재이전 평균임금의 70%만을 보전해주고 있어서 일부 대기업처럼 단체협약에 의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산재이후 가계소득의 급격한 후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표 7  연령별 산재발생 전후의 소득 분포	단위 : 만원

	가계평균소득		개인평균소득
	이전	이후	이전	이후
-29	141	103	118	86
30-39	180	126	166	113
40-49	200	133	183	125
50-59	189	128	162	109
전체평균	185	126	167	114

자료 : 노동건강연대. 산재노동자의 요구도 조사결과 및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2001.

이 표를 보면 산재 이후 재취업 과정에서 개인 평균 소득이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해급여의 경우 장해등급판정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직장 복귀가 불가능한 중증장해를 입은 노동자가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보장성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취약한 급여수준과 잘못된 기준, 그리고 낮은 보장성의 문제는 산재노동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직장 및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가로막는 이유가 되고 있으며, 산재노동자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령별로 최저 보상 급여를 설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적용이 있어야 한다.

Ⅴ. 기타

노동자의 참여가 실제적으로 보장되고 구체화되는 개혁 : 근로복지공단의 운영에 노동자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중요 의사 결정에 노동자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