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 노동자,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훈구

들어가며 - 노동자 건강권 제대로 알기

1) 건강권에 대한 정의

전세계 인구의 대부분은(58%)은 성인기의 1/3을 그들 자신과 가족 및 사회의 발전과 안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노동인구는 전세계 성인남성의 60-70%와 성인여성의 30-60%에 달한다. 각각의 처한 노동조건의 불균등은 10배에서 1,000배의 차이가 있다.

⇒ 보편적으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권리와 그/녀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라는 원칙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있다.

□ 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

□ 국제노동기구(ILO)의 건강에 대한 정의

: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권리와 그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갖고 있다

□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

: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행복(안녕)한 상태

□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와 4조: 정부의 산재 예방 의무를 명시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

☞ 노동자 건강권이란 노동자의 몸과 삶이 이윤 뿐 아니라,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아래 증진시켜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자 잣대이다.

2) 노동재해와 직업병

□ 산업재해 [産業災害, industrial accident]

: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 제반 피해 모두를 뜻한다. 노동재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된다. 산업재해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직업병 [職業病, occupational disease]

: 어떤 특정직업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조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질환이다.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이환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 특색이며, 작업환경의 불비나 근로과중이 겹쳐서 많은 경우에 만성의 경과를 거쳐 발병한다. 직업 자체의 원인에 의하여 일어나는 질병에는 직업병 외에, 재해성 질환이 있다. 재해성 질환도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만, 유독가스나 고열물의 폭발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이 우발적인 사고이거나 과실이므로 직업병과는 구별하여 생각하고 있다.

□ 직업병에 대한 노동자 관점 변화 개괄

- 예끼 이눔,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때려쳐라. 보살펴 주었더니 배은망덕한‘념’같으니...

- 노동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하지 않을까...

-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삶을 위해 일상적으로 노동하기 때문에...

- 노동자가 아프면 모두 다 직업병이다

□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노동자적 관점의 실현

- 건강하게 일할 권리, 아프면 쉬고 치료받을 권리 쟁취에서⇒임금노동자의 부불노동에 대한 즉, 자본과 이윤에 대한 저항으로

- 근골격계 직업병 승인투쟁과 과로사 그리고 정신질환 관련 직업병 투쟁 등 모든 직업병의 원인규명에 있어서 직무스트레스 원인(소위 작업관련성 입증)론 쟁점화

- 직업병 뿐 아니라 노동재해의 직간접적 원인이 직무스트레스(강도와 자율성)를 유발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명확히 해나가고 있다

※ 노동자의 무기로서 제안되고 실천하였던 주장

- 산재추방운동

-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쉴 권리

- 알권리와 참여할 권리 보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부서환경개선위원회 설치

- 작업중지권

- 기업살인법 제정

-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안전보건활동

- 전체 의제의 일부이자 전부로서 노동안전보건운동 등

< 노동재해(근골격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요인 >

< D 사업장의 노동강도 강화기전 >

1. 신자유주의란?

1)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논리

2001년 5월 4일 자유기업원 민병균 원장의 글 ‘시장경제와 그 적들’이 큰 논란을 일으켰었다. 이 글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올려졌던 글로 바로 뒤에 이메일로 회원에게 발송됐었는데, “지금 한국은 여러 국면에서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다.”는 자극적인 문장으로 포문을 연 민원장은 민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등이 자본주의의 근간을 침식하는 체제변혁을 도모하고 있다며 총체적인 비판을 가했다.

자유기업원의 활동목표이자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다섯가지의 가치를 홈페이지에 자세히 게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경제원리는) 선택의 자유와 개인적 책임, 그리고 사적 재산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대원칙하에서 가격 시스템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시장경제원리여야 한다(자유시장경제원리)

② (한국의 기업은 불법적이거나 노동자를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유기업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만들어내는 조직이다(자유기업)

③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채택한 국가는 거대정부와 공존할 수 없다(작은정부, 최소국가)

④ 20세기 들어 대폭 늘어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와 평등에 대한 요구는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로 입법화되고 있다(자유와 평등은 양립불가능)

⑤ 자유사회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관용과 ‘폭력의 자제’라는 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법의 지배)

위 인용에서 한국의 자유주의가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적 재산권이 보장된 위에 국가의 개입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에서 최소화돼야 하고, 모든 사회는 개인적 자유와 시장을 통한 자율조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평등 역시 이 전제하에 인정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시장속의 개인은 자유롭고”,“시장속의 개인은 동등”하기 때문에“더 많은 자유, 더 적은 개입”이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향해야할 방향이라는 것이다.

왜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사적재산권을 그토록 방어하려고 하며,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으며, 나아가 그 시장속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평등)하고, 자유롭다고 보는 것일까?

▶ 불평등이 전제된 자본주의 사회 형성과정에서 탄생한 소위‘자유’

○“자유란 모든 억압과 강제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판단으로 가꿀 수 있는 상태, 권리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

○ 정치적 자유 : 참정권 - 소수 특권 지배세력으로부터 다수의 권리로 확대

○ 경제적 자유 : 천부인권적 사적재산권 - 많은 자는 많은대로, 없는 자는 없는대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관점에서 경제적 자유가 갖는 본질적 불평등이다. 이 개인적 불평등이 점차 사회적 불평등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

○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짐을 삶 전과정에서 전제한 제한적인 정치적 자유이다.

○ 과연 정치적 자유를 향한 요구와 주장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가?

▶‘시장’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효율과 경쟁’이 지배적인 사회로 되게 하라.

○ 자유주의자, 특히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이 모든 사회조절 기능중에 최고라고 믿는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갖가지 욕망과 요구들을 지닌 수많은 개인들이 혼돈과 무질서로 빠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시장의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무엇인가? 첫째, 시장을 자생적 질서로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는 점 둘째, 시장과 국가를 대립적으로 본다는 점, 셋째, 시장은 정보(지식)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배분한다고 본다는 점, 넷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효율성의 원천을 경쟁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 시장이 과연 자생적 질서로 만들어진 것일까? 나아가 국가와 대립적인 것일까? 아니다. 재산권(property), 불법행위(tort), 계약(contract)에 관한 법의 지배 속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질서가 시장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자본의 흐름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돕는 역할을 한다.(전세계를 단일 시장화하려는 흐름 : 블록화를 낳고, 이해관철을 위해 국지전/전면전을 불사한다)

○ 시장은 과연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이 때의 효율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대의 기업을 보면 그 답은 바로 나온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기술개발과 연구에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의미보다는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타인이 개발한 기술을 가장 싼 값으로 사들이거나 한번 획득한 지식은 배타적인 이익이 보장될 때까지 독점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지식의 독점, 정보의 독점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게다가 눈앞의 이윤이 목적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해고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것도 효율적으로 본다. 만약 이와 같은 모습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효율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한다면, 또 경쟁에서 패자를 배려한다면 그것이 경쟁이냐고 반문한다면, 결국 시장경쟁은 독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은 모든 조건이 동등한 무수한 개인들이 참여하는 공정 거래의 장이 아니다. 이러저러한 세력이 자신이 갖고 있는 힘만큼 싸워서 승패가 결정나는 약육강식의 장이다. 합병과 워크아웃, 휴폐업, 내부자거래 등이 바로 그것이다.

○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중심 사회가 자본이 이윤을 획득하는데 훨씬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이유는 (무한)경쟁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숭배하는 것이고, 원자화된 개인주의적인 사회/삶의 필요와 무관한 능력중심주의 사회/불평등 확대 사회를 만들어 ‘자본’의 생존을 확대해 나가려 한다. 시장에 대한 물신숭배는 경쟁에 대한 숭배와 같은 말이고, 시장사회란 본래적 의미의 공동체가 화폐공동체로 대체된 사회에 다름 아니다.

▶ 자유경쟁시장 속에서의 자유 - 시장에 종속된 자유, 자유를 가장한 폭력

○ 자유주의는 시장속에서의 개인의 인격은 ‘동등’하고 ‘자유’롭다고 한다. 이 말은 완전히 허구이다.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부족한 생계비에 건강까지 해치는 계약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돈이 없어서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에게 시장진입의 자유는 낮은 가격으로 자신을 판매할 자유이다. 장애인, 여성, 비정규직, 이민노동자가 싼 임금으로 고용되는 것도 강제된 선택이다. 게다가 시장거래에서의 퇴출은 전혀 자유의사가 아니다. 기업의 정리해고를 자유의사로 받아들이는 노동자는 단 한사람도 없다. 잘 나가는 중소기업이 잘 나간다는 이유로 대기업의 먹이가 되는 것도 부자유다.

○ 자유경쟁시장 속에서의 자유의 본질은

① 인간이 화폐적 등가성으로 취급될 자유이다. 이 말은 인간이 상품화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상품가치를 높인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사람에게 적용한다. 잔인한 말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못 느낄 정도로 시장사회에 깊숙이 빨려들어가 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과 상품으로서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이다.

② 가격이 메겨지는 것에 따라 서열화되고, 위계화되는 자유를 말한다. 이것은 가격에 따라 인간이 고품질 인간 또는 저품질 인간으로 나뉘어진다는 의미인데, 저품질 인간은 당연히 무능력한 인간으로 취급된다. 결국 강자만의 자유를 말한다. 자유와 경쟁의 이름으로!! 그렇다면 이 시대의 강자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③ 인간이 갖는 도덕적 가치나 존엄성, 정체성은 완전히 무시되고 무언가를 거래하는 시장구성원이 될 자유이다. 국가, 민족, 혈연, 공동체와 같은 정체성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판매자 또는 소비자로서 존재할 뿐이다. 무언가를 생산하거나 소비하지 않는 자는 무위도식하는 인간이라는 의미이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경제적 불평등이 전제된 사회속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 수 있다.

④ 시장에 진입하는 순간 방향이 어디로 갈 지 모른 채 끌려갈 자유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불확실성, 무정부성, 무한경쟁을 특징으로 한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의 입구같다.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당신의 욕망은 많은 돈을 벌어서 남들보다 잘사는 것”이라는 가치가 끊임없이 주입된다. 그 속에서 원자화된 ‘개인’은 무기력할 뿐이다.

⑤ 시장경쟁에 진입한 이상 사회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것을 말한다. 시장경쟁은 이미 승자와 패자를 전제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승자도 패자도 다음 경쟁에 뛰어드는 것 말고는 없게 된다. 이것들은 자유가 아니다. 자유로 포장된 폭력이다.

2)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결과

신자유주의는 지금까지 살펴본 자유주의의 본질이 70년대 이후 사회 상황에 걸맞게 변형되어서 주로 경제정책으로 표출된 사조를 말한다. 그 이념은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간섭의 철폐(엄밀한 의미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돕는 역할을 하는 한 국가의 개입은 거부되지 않으며 오히여 더 권장되기도 한다), 기업활동에 대한 모든 규제의 폐지, 모든 경제․사회영역의 시장화(상품화), 복지제도의 축소, 노동의 유연화를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기업의 자유, 기업이 모든 통제로부터 벗어날 자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IMF와 세계은행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IMF의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대신 한국 사회를 신자유주의적으로 개편하라는 주문을 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특징과 본질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유경쟁의 실현 : 생존능력이 없는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키거나 합병시킨다. 그런데 최근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일까? 그것은 생존능력과는 무관하고, 세계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은행의 ‘거대화’ ‘겸업화’가 불가피하다는 정책 때문이다. 그 결과 비슷한 업무를 맡고 있었던 많은 노동자가 퇴출되고 있다.

② 효율성의 극대화 : 기술개발보다 인건비의 절약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면 몇천명, 몇만명도 해고한다. 1981년 레이건의 항공노동자 1만명 해고, 대우자동차 1,750명 해고. 또한 기술이 개발되면 사람이 퇴출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교통카드의 확대로 지하철 역무원의 고용위기가 초래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③ 이윤의 극대화 : “마른 수건도 짜면 물이 나온다”는 기치하에 휴게시간을 줄이고,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린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하여 전자감시․ 통제를 제도화한다. 살인적 노동강도를 병영적 통제와 자발적으로 받아드리도록 하여  현장에서 ‘골병’을 양산하되, 그에 따는 제비용은 노동자에게 전가한다.

④ 시장원리의 준수 : 기업소유권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의미로서, 그에 입각하여 재벌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기업을 키운 것이기 때문에 재벌개혁은 해서는 안되고, 사외이사제도도 기업주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⑤ 규제철폐 :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면서, 핵심적으로는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권리라든가, 3개월짜리, 1년짜리 등으로 필요에 따라 고용할 권리, 기업의 부도․파산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⑥ 공기업의 민영화 : 돈되는 공기업에는 진입장벽을 철폐할 것을, 돈 안되는 사기업은 공기업화 할 것을 요구한다. 통신산업이 민영화된 반면, 시내버스 사업은 시종일관 지방자치체가 운영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⑦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공공예산 삭감 : 적자 정부를 극복해야 한다는 관점하에 비용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정책을 주장한다. 의료보험 수가인상, 보건소 축소, 공립학교 통폐합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3) 신자유주의 본질

신자유주의는 기업/자본을 위한 자유지상주의, 기업/자본을 위한 자유만능주의로서 경제의 주요 주체인 노동을 완전히 종속․배제시키는 경제정책이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삼 주체로 일컬어지는 국가-노동-자본의 관계에서 자본이 확실히 우위에 서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는 자본의 자유를 최대한 강화하는 방식을 주장하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국가는 배제되기도, 흡수되기도 하는 반면 노동은 일관되게 자본에 종속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는 자유를 공격적으로 행사하는 자본의 공세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전 사회가 상품화, 시장화되는 것을 뜻한다. 다른 말로는 부에 대한 끝없는 욕망, 권력에의 끝없는 욕망이 절대적 가치로 자리잡게 된다는 의미이다. 지금의 사회는 신자유주의가 자유를 배타적으로 독점함으로써 거꾸로 많은 대중이 자유를 박탈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4)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 신자유주의 세계화(지구화) 공세가 야기한 모든 사태는 인간의 능력이나 운 때문이 아니다. 오로지 애초의 불평등과 그것을 제도화한 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불평등 대신 평등을, 불평등을 제도화한 것 대신 경제적 평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실질적 평등세상(노동해방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이다.

○ 개인적 자유가 천부인권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자유권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권리는 사실상 갈등을 벌였던 세력들 사이의 싸움과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태초에 사회보다 선행되는 인간이 있어 그들에게는 신성불가침의 권리가 있었느니라”로 권리를 보게 되면 사회의 발전과 동떨어진 자유를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유는 사회적 발전 속에 함께 성장해왔다는 사실이다. 자유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누군가에 의해 독점되고, 특정 세력에 의해 유지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자유는 공유되어야 하고, 평등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며, 사회속에서 발전되어야 한다. 진정한 자유란 개인적인 욕구와 능력을 사회속에서, 그리고 사회와 더불어 전개하고 활동시킬 수 있는 실제적 가능성을 말한다.

○ 시장속의 평등이 더 이상 인간상품들 간의 서열화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조건과 결과 모두에서 평등이 이루어져야 실질적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자면 경제적 불평등의 원죄인 사적 소유제도도 신중히 검토해볼 때가 왔다. 특히, 공공부문 민영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공공재를 향유해야 할 다수 대중이 오히려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유제도에 대한 검토는 더욱 시급한 문제이다.(전 세계가 점점 더 20 대 80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세계적 수준에서 상대적/절대적 빈곤이 증대하고 있다. 세계 부자의 재산 중 1%만 모아도 아프리카의 기아는 해결된다고 한다. 미국 최고 경영자의 연봉은 전년 대비 39배 인상된 반면, 블루칼라 노동자는 1.9% 올랐다. 그정도 나날히 확대 심화되고 있다.)

○ 시장은 경쟁과 효율이 아니라 바로 연대적 가치와 윤리의 규제하에 놓여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는 다수 대중이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시기이다.(장시간 노동과 살인적 노동강도, 실업의 양산과 비정규직 등 불안정노동자의 급증, 저임금의 강요, 위계적 가부장제 등으로부터 자유)

⇒ 교육, 의료, 주거, 환경 등 사회적 제권리 주체로서 서기 위한 노동권․생활권 투쟁하기

⇒ 여성, 비정규 등 불안정 노동, 전쟁 등을 당면 실천과제로 삼아 행동하기

⇒ 임금중심, 조합만능 혹은 중심적 사고와 행동 틀거리 깨기 위해 ‘노동해방과 평등세상’ 구호를 일상화하기 위한 주체로 서기와 만들기

2. 세상 보기

□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로 인한 노동과 자본간 대립의 폭과 깊이는 확대 심화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요구와 저항의 분출은 사회 전반에 걸쳐 드러나고 있고, 그 정도와 양산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대립의 확대는 ‘빈곤’과 ‘노동의 불안정’으로 상징되고 있는 사회 불안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회 의제 중 어느 것 하나도 예외이지 않을 정도로 사회 전영역에 걸쳐 이윤관철의 힘이 이데올로기차원을 넘어 구체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국가간 무역과 공공재에 대한 공세적인 시도가 대표적이다. 대립의 심화는 사회구성원의 삶과 노동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필요악으로 삼고 있는 자본의 위기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 민중에 대한 부담전가에 저항해왔던 세계 도처의 신자유주의 분쇄투쟁과 반제반전투쟁은 보다 강화시켜야 할 상황이다.

□ 총자본의 정례행사로 열린 2005년 다보스 포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지구적 자본질서의 구축을 재삼 공론화 하였다. 동시에 신자유주의 공세가 스스로 야기한 작금의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저항을 체제내화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전술구사를 병행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OECD나 ILO가 제시하는 ‘양질의 노동’이라는 슬로건과 반민중적인 사민주의 정치세력들의 ‘괜찮은 자본주의 세상 만들기’라는 기조는 자본 위기관리의 또다른 기제로서 파탄내야할 현시기 총자본의 핵심 이데올로기다.

□ 한국 자본의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에 대해 희망의 여운을 남긴 비관적 전망을 내어 놓고 소비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경기 부양을 위한 자본의 자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대자본 중심의 사회공헌기금 확대라는 포섭 정책과 구조조정과 해외이전 전략을 통한 분열 정책을 동시에 구사할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흐름은 신자유주의 투자 법안들과 맞물리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자본의 침투를 확대하고, 연기금의 주식시장 투기 확대를 통해 공적 영역에 대한 자본의 사유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 총자본의 공세는 국내에서도 이미 노동자 민중의 삶을 황폐화시켰으며, 사회구성원들의 요구와 저항을 축적해왔다. 최근에도 열사투쟁, 탄핵관련 투쟁, 새만금 투쟁, 부안 투쟁, 불안정노동(비정규직) 철폐투쟁, 이주노동자 노동비자쟁취투쟁, 노동강도 저지투쟁, 끊임없이 행동에 나선 노동자 민중의 투쟁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사회구성원의 제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노무현 참여정부가 내건 ‘신자유주의 세계화 선언’을 정치적, 실천적으로 파기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투쟁슬로건으로서 신자유주의 분쇄를 외치고 있으나, 실천주체들의 직접적 과제와 행동으로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바, 자본 자체에 대한 투쟁을 전면화해야하는 것은 현시기 핵심과제이다.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한 전국차원의 정치지도력을 만들고, 투쟁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반자본 대중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조직해야 한다. 그 핵심은 현장권력으로 표현되는 현장노동자의 현장통제력 강화이다.

□ 노무현정부는 동북아중심국가, 소득 2만불 달성, 노사관계 선진화 등 소위 3대 핵심 이데올로기를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5년 연두정견발표에서 ‘선진사회’ 건설과 ‘경제회생’으로 ‘민생안정 구축’하겠다고 3대 과제로 “경제회생, 한반도평화정착, 국민통합”을 제시했다. 추진과정에 큰 걸림돌로 판단하고 있는 소위 노사관계 선진화 법제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비정규 관련법 개악과 노사정위원회 가동을 중심으로 노동자운동의 체제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와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에게 부담전가를 한층 내밀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자본의 다양한 시도가 진행중이다.‘희망포럼’,‘사회협약’,‘사회적 일자리 만들기’,‘노사정위원회 가동’등이 그것이다. 허구적인 사회통합적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소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법제도화에 있다. 이미‘파견제’,‘변형근로제’,‘정리해고제’로 인해 자본에 의해 장악된 현장통제의 법제도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다. 즉, 법제도상으로 최소한으로 보장된 노동3권 자체를 무력화시켜 노동자운동의‘이해’,‘위험 혹은 부담’,‘가치’자체를 체제내화시키겠다는 것이다.

□ 노동안전보건운동 영역과 주체들도 예외이지 않다. 노동재해와 직업병을 야기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분쇄를 위한 현장중심의 투쟁을 체제내화하기 위한 주도권 장악에 힘을 쏟고 있다. 노동재해를 인간공학 등 개별작업환경의 문제, 환자의 개인문제, 치료의 문제, 단위사업장의 문제 등으로 제한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재해와 직업병을 야기하는 노동강도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투쟁으로 진전시키지 않기 위해 사활을 건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제반 현장, 지역, 부문 활동에서 총자본의 전면적이고 공세적인 시도가 노동안전보건운동 영역뿐아니라 노동자운동 전체에 대한 탈계급화/체제내화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3. 2006년 노자관계 핵심꺼리

국내의 신자유주의 분쇄투쟁 주체들 내부에 오류와 한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주체내부의 교란은 소위 정치세력화와 산별건설이라는 양날개론에 입각한 행보 및 노동조합운동의 경제주의와 조합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 핵심은 ‘괜찮은 자본주의 세상만들기’류의 이념적 실천적 동요와 대리주의로 인한 주체형성의 부재이다.

운동주체들 사이에 ‘노동(조합)운동 위기’라는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적 계급적 노동운동의 위기로 보는 시각, 합리적이지 못했던 전투적 조합주의로 인한 위기 진단, 사회(연대)적 합의주의로의 노선전환 추진 주장 등 다종 다양하다. 주장을 일괄해보면 그 핵심에는 ‘세상바꾸기’에 대한 이행전략과 주체형성에 대한 판단이 있다.

□ 정치

① 정권의 기조는 친(親) 자본적이고 반(反) 노동자 민중적인 방향으로 가속화

② 지배계급의 포섭전략이 강화

③ 지배권력을 둘러싼 뉴라이트-뉴레프트 구도로 이데올로기 선점 및 대립 지속

□ 경제 : 지속적 신자유주의 공세 하에서 불안정성 증가

: 정부의 '뉴딜정책' 또한 '언 발에 오줌누기' 이상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① 경제 여건의 지속적 악화 : 수출불안, 내수부진, 성장률 저하

② FTA, 시장개방, 자유화,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지속적 신자유주의 공세

③ 비정규직 확대, 임금억제 공세, 제조업 공동화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 증가

□ 사회운동 민중운동

① 시민운동의 체제내화와 정체성의 혼란

② 민중운동 또한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가 관건으로 결집과 동요 부침 반복와중

③ 민주노동당의 집권전략과 노동자 민중의 주체되기 사이의 간극

□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

① 신자유의적 노동유연화 공세는 계속될 것이나, 상층 견인 타협전략과 상생이데올로기 전면적 세력화 시도

② 사회협약 등을 통한 노동의 포섭과 통제를 시도

□ 노동운동의 주체 진단 : 계급운동의 대중적 실천적 복원이 절박한 위기상황

① 노동운동 방향전환론이 제기(사개투의 복원과 가지치기 : 사회연대적 노동운동론, 사회적 노동운동론, 민주적 계급적 노동운동론 등)

② 정파의 정립 미흡 / 자조직 중심과 슬로건 중심의 한계 / 계급대중과의 결합 일천 : 전국차원의 노동자운동을 실천적으로 복원하면서 정치지도력을 형성하며서 전망만들기해야

③ 민주노총 활동기조 : 사회연대적 노동운동과 사회적 교섭론에 기초한 4대 사회적 과제로 무상의료-무상교육 등 사회공공성 쟁취투쟁 /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 노동3권과 노사관계 민주적 재편 /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투쟁 및 시장개방저지/ 조직적과제로 2006년까지 산별재편과 1국 1노총의 준비, 연대전선의 통합 등을 통해 세상바꾸기

④ 노무현 정권에 대한 태도가 핵심이다.

□ 주요 실천 쟁점

① 산별노조 재편과 교섭의 확대 등 노동(조합)운동의 계급성 복원과제

② 각종 사회적 합의주의적 활동이 업종, 지역 등에서 확산

③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한 유연화 공세 강화

④ 고용안정과 노동 및 삶의 질 주체형성

⑤ 반제반세계화 저항 / 소수자운동

⑥ 일상 주체들의 주체되기

4. 노동안전보건운동 속내보기

1) 노동안전보건운동 정세 되돌아보기

노동안전보건 운동은 근골격계 투쟁의 태동기였던 02년과 대중적 확산의 시기였던 03년을 거치면서 급속한 제도화와 관리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대공장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문제의 관리를 통해 노동강도와 현장 통제를 둘러싼 전선의 약화와 교란이 시도되었다. 즉, 노사 합동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시도되면서 사회적 합의주의에 기반해 치료 중심으로 문제의 성격이 제한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는 근골격계 인정기준이라는 자본과 정부의 공세로 ‘집단요양투쟁’이라는 전술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물론 노동보건의 영역은 그 다양성을 확장하며 노동강도 강화의 기제와 결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야간노동 철폐 및 교대제, 직무스트레스의 문제, 정신질환의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전략의 핵심인 불안정 노동에 대한 파열구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시도들은 미흡하였으며,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되는 자본의 관리 전략 및 노동계 내부 분열 전략에 대한 대응과 기획 역시 부족하였다.

정책적으로 산재보험 민영화와 근골격계 인정기준 개악등 일부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었으나 힘 있는 투쟁으로 전개되지는 못했다. 반면 자본과 정부는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관리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근골격계 질환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적정요양기간 선정과 산재보험 민영화에 대한 시도를 다양한 수준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도시법, 경제자유구역법, 건강보험 당연가입폐지 등을 통한 보건의료 전반의 사유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노동보건 영역에서는 비정규직 양산을 통한 하향 평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노사참여 프로그램 확산을 통해 사회적 합의주의를 기반으로 한 노동보건 정책을 공세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2) 노동안전보건 정세 전망

노동안전보건 정세는 자본의 적극적 체제내화의 흐름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경총이 발표한 ‘2005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보고서’에서는 기업들의 향후 중점 노무 관리 사항으로 인사․임금체계 개편 문제,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한 노무관리, 비정규직 및 도급업체 운용,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 문제를 포함하여 근골격계 등 산업안전 문제를 언급하였다. 이는 현재 자본이 노동보건의 영역을 주요 노무관리의 한 분야로 상정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일 뿐이다.

노동보건에 대한 자본의 의지는 2004년 5월17일 개최된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장 申明善, 현대중공업 부사장) - 2003년 5월 근골계질환 등과 관련하여 노동계의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이 이에 대해 공동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자동차, 조선 업종 중심으로 12개 기업이 참여하여 - 설립의 정기총회에서 이미 밝힌 바 있는 것이다. 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산재 추가 보상금의 합리적 조정,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촉구, 산재예방 및 산재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강구'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조응한 노동부는 2004년 말 산재 예방정책 5개년 계획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 촉진’을 강조하고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예방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동부산하의 산업안전공단 역시 17주년 기념식을 통해 노사를 포함하는 ‘산업안전선진화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밝혔고, ‘뉴 코사(NEW KOSHA 2010)’ 선포식을 통해 ‘노․사 친화형 안전보건서비스 전개’ 하는 한편, 노사 참여형 위험개선 프로그램 개발․보급에도 앞장설 방침임을 천명하였다.

몇 가지 사항들을 간략하게만 살펴보더라도 2005년 자본과 정부의 노동안전보건영역에서의 최대 핵심이 ‘노사협조주의’에 기반한 현장 통제 강화와 노동안전보건 영역의 적극적 ‘관리’임이 명백하다. 이는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 중심으로 노동안전보건문제를 관리하는 한편, 노동유연화를 기반으로 비정규노동자 및 이주노동자 그리고 여성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군으로 불건강을 이전하고 전체적 수준의 하향평준화를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의 결의에 적극 조응한 정부는 근골격계 인정기준과 요양처리지침을 도입하여 집단적 대중행동의 형성을 막고, 요양기간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적정요양기간 설정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개별 자본이 아닌 노동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대규모의 프로젝트 역시 노동부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노사참여적 안전보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인정기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심사 일원화와 산재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본이 노리는 것은 근골격계나 노동안전보건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노동안전보건 영역 역시 정규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의 분리, 노사협조주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요구의 개별화와 현장활동 주체들의 분열 그리고 선진활동가들의 고립화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미 기간의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을 통해 경험했듯이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의 직접적 결과물인 건강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순간 전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적 교육의 효과와 함께 전선을 형성하게 되고 일상적 작업장 정치로의 발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별 작업장 수준의 문제로 제한하고 문제의 초점을 질병에 국한시켜, 노동유연화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다.

3) 노동안전보건진영의 투쟁 과제

노동안전보건진영의 최대 과제는 자본과 정부의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파열구를 노동보건 영역에서 찾아내고 끊임없는 대중 실천을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의 인정투쟁 중심으로 대응해왔던 한계를 벗어난 실천적 예방투쟁의 필요성과 자본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인정투쟁은 때때로 비계획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전국적 방향을 일으키고 싸움 양상에 있어 격렬하기도 하다. 예방투쟁은 모범 사업장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고, 정책적이고 계획적인 경우가 많고, 싸움의 양상은 상대적으로 온건하다. 이는 노동보건 문제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전선이 은폐되거나, 확대되지 못한 것이며, 현장의 일상적 폭로와 선전 선동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제는 이런 전형을 깨고 인정투쟁 만큼 격렬한 예방투쟁을 전개하며 인정투쟁과 예방투쟁의 실천적 통일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

이의 고리로서는 기존의 근골격계 직업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문제와 함께 원인으로써의 교대제․야간노동에 대한 투쟁이 있을 수 있다. 비금속, 비제조업으로 근골격계 투쟁을 확산하고, 교대제를 중심 구조조정 투쟁과의 관련 고리를 만들고, 직무스트레스와 뇌심혈관계 질환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는 대자본 투쟁과 대중 직접 행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투쟁은 선언만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현장 실천력의 조직과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상적 구조조정은 일상적 현장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 노동환경은 곧 자본의 경영전략이요, 이윤율 향상의 방식이다. 이것에 대한 일상적 문제 제기와 저항을 현장 노동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장단기적 대중 실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기획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언급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투쟁의 모범들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활동의 단초를 마련해야 하고 업종별, 지역별 진지구축을 통해 전국적 전선을 도모해야 한다.

한편, 근골격계 인정기준, 산재보험 민영화, 요양처리지침, 심사평가일원화 등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고 정책적 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어야 한다. 정부와 자본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노사 협조주의적 정책에 대한 선전․선동 및 전선의 복구가 필요하다.

노동보건운동은 쉽지 않은 과정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자본과 정부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속에서 실천을 조직하고 활동가를 발굴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더욱더 반자본의 지향을 명확히 하면서 주체들의 이해에 기반한 다양한 수준의 대중 직접 행동으로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5. 우짤꼬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맞서서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하기 위한 투쟁과제는 크게 3가지 영역에서 구체화 해야 한다.

1)‘노동자는 하나다’가 슬로건이 아니라 행동과 요구의 구심과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맞선 노동자 국제주의를 실천할 변혁주체 형성의 일주체로서 활동해 나가면서,

2)‘괜찮은 일자리’와 ‘괜찮은 자본주의 세상 만들기’를 무력화하는 반자본 행동의 일주체로서 민주적 활동가 연합 질서의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하며,

3) 전국적 차원에서 전체 노동자운동의 지도력 구축을 위한 일주체로서 영역운동에서 전체운동과의 통일성을 구현하는 주체를 형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정치기획, 조직기획, 선전기획을 구체화하여 현장에 기초한 전체 노동자의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치기획은 지역과 전국차원의 기획, 주체형성을 위한 대중행동 조직의 기획, 전체운동과의 통일성에 조응한 기획, 투쟁전선 구축 기획 등으로 구체화해야 하고, 조직기획은 주체들의 불균등을 동력으로 만들 조직운영을 민주적으로 강화하면서 노동자 민주주의 기풍을 축적해나가기 위한 부단한 비판과 자기비판을 매개할 지역차원의 구체적인 조직과제를 정식화해야 하며, 전국차원의 모든 주체들의 경험을 축적시키기 위한 선전기획이 적극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기획과 실천상에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일차적인 과제로 정세와 현안과제와의 실천적 결합력 강화, 노안정세와 현장 실천과제와 관련 독자적 역할 강화, 구체적인 활동에서 조직활동 기풍 진작 등을 의식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요구와 저항에 기초한 투쟁의 역동성을 주목하면서, 자본체제의 경계를 확장하고 허물어 가는 투쟁요구와 주체를 조직하는 것에 복무할 투쟁전선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전국성과 계급성을 실현할 현실 주요 고리로서 지역차원의 노동자 정치를 기획하고 조직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슬로건 중심, 자기조직 중심, 소위 대동단결류의 주체내부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구체적인 역량배치와 공동행동 전형을 만들어 나가면서 실천과제중심의 대중직접행동의 기운을 붇돋을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전국차원에서 지역에서 일상적 활동을 전개하고 주체를 묶어세울 새로운 대중행동기획이 절실하다.

6. 신자유주의 공세가 야기한 살인적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으로

해방세상의 한 길에

1)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은 왜 해야하는가

□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의연한 현장투쟁은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신자유주의 분쇄’라는 투쟁과제를 공식화하고 정식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은 사실상 실패하였다. 그 결과 현장이 무너졌다는 평가와 우려깊은 걱정의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있는 것이 현실의 현장이다. 문제는 현장에 있지만, 희망도 현장에 있다.

□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해 민주적 계급적 노동(조합)운동 진영은 ‘임단협’ 투쟁과 제도개선투쟁으로 대응해왔다. 자본은 고용문제를 핵심적/위력적 수단으로 삼아 현장의 일상적․개별적․집단적 노동환경을 악화해왔다. 반면 노동(조합)운동 주체들은 임단협 투쟁과정에서 임금중심적 대응의 편향을 갖고 있었으며, 단협역시 고용안정 중심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서 실질적인 노동과정의 악화를 방어하지 못하여 현장은 살인적 노동강도 강화를 일상적/전면적으로 감수하게 되었다.

□ 자본은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근골격계 직업병’ 즉 골병든 노동자들을 양산해왔다. 노동자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을 위협해왔으며, 최근에 대우조선, 현자 민투위, 한라공조, 대한이연, 두원정공, 서울사무서비스직 노동조합 오픈에스이 지회, 풀무원 춘천지역 노조, 삼호중공업 지회 등 금속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근골격계 직업병 근절을 위한 공동투쟁은 근골격계 직업병 근절과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을 위한 출발이자 일부이다. ‘근골격계 직업병’이 전국 전산업에 걸쳐 비정규직/정규직, 여성/남성, 대공장/중소영세, 장애/비장애, 국적여부 등을 뛰어넘어 광범위하고 드러나고 있는 바, 그 심각성은 자본의 생존을 위협하고도 남을 정도이다.

2)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의 방향

□ 살인적 노동강도에 맞서 근골격계 직업병 근절을 위한 ‘집단요양’투쟁은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의 시작이다.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의 목표는 첫째, 그간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당사자주의적 산안투쟁이 아니라 노동보건운동의 부문주의적/전문주의적 정체성의 한계를 넘어 노자대립의 일상적 현장인 일터에서 일상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둘째, 전계급적 전국적 전선의 설치, 모든 이들이 공감하면서 동시에 무너진 현장투쟁력(조직력)에 의해 난감해하는 계급대중운동의 현안을 실천적․조직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셋째, 근골격계 직업병 대응, 노동강도 강화 기전 폭로 및 선전, 제도적 법적 대안수립 및 요구, 안전보건의 구조적 쟁점 개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부문운동으로서 안전보건 활동체와 주체들의 혁신과 재조직화를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전국적/정치적 단결투쟁의 구체적․실천적 기풍을 만들어 나감으로서 변혁적 노동자 운동의 주체와 동력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 노동해방세상의 한 길에서 틀어쥐어야 할 노동강도강화저지 투쟁과제를 정식화해보면

① 노동강도 강화 저지투쟁을 현장에서 쟁점화하고 아래로부터 실천주체를 형성하여 전국적 투쟁전선형성의 주체로 서자. 투쟁 주체 형성을 전국적 차원에서 형성하고 반자본 투쟁을 대중행동으로 조직하기 위한 단위사업장에서 아래로부터 현장에서 쟁점화하면서 실천주체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노동강도 강화 저지와 현장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투쟁전선 구축에 선봉에 서자. 노-자 대립의 일상투쟁구축 및 강화의 계기로 삼아, 소위 투쟁동력론의 주관적 패배적 관점을 넘어서서 현장투쟁투쟁의 계급적 정치성을 복원하는 데 주력하자. 전국적 투쟁전선 구축을 위한 주체형성과 단결투쟁의 기풍을 확대해 나가면서 전국적 전망을 실질적인 지역차원의 연대투쟁의 질서를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자. 이를 위해 공동투쟁체 건설을 통해 전국적 차원의 투쟁전선을 복원하자.

③ 자본에 의해 장악된 작업환경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권을 확대하여 현장투쟁를 복원하여 제반 이데올로기 투쟁-대리주의와 개량주의-의 실천적 전개를 통해 노동해방세상을 위한 투쟁과제로 받아안고 주체형성을 본격화하자.

④ 노동자 국제연대투쟁의 실현에 앞장서자. 노동강도 강화저지를 위한 국제연대 투쟁을 조직하고 선도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대한 국제연대 투쟁결의 장을 만든다.

3) 노동강도 강화 저지를 통한 노동자 몸과 삶을 위한 실천방안

누군가 ‘광란의 자본주의’라고 표현한 것처럼, 어떤 겉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자본주의는 노동자에게 억압과 착취를 강요할 수밖에 없지만, 신자유주의는 그 광폭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지경이다. 신자유주의의 결과는 점잖게 말해서 ‘양극화’지만, 노동자 민중에게는 오로지 ‘빈곤화’ 밖에 없다. 반대쪽 끝으로 올라설 가능성은 로또에 열번 연속 당첨될 확률보다 더 낮다.

그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성사시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올해 주요 과제라고 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도구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정권이, 그 필연적 결과인 양극화/빈곤화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조차 누릴 수 없는 절대 빈곤선 아래로 끝없이 추락하지 않으려면, 신자유주의를 막아내는 것 말고 선택할 답은 없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이미 일터 구석구석까지 공격해온지 오래다. 그 결과, 노동강도는 나날이 강화되어 골병과 과로사가 끝없이 쏟아져나오고, 노동자의 현장권력은 자본의 탄압과 포섭이라는 이중전략에 잘근잘근 짓밟혀 말 그대로 돈과 물량의 ‘노예’가 될 지경이다. 노동안전보건투쟁은 신자유주의 공세로부터 노동자의 몸과 삶을 지키는 싸움이다. 그렇다면, 노동강도를 낮추고 노동자 현장통제를 쟁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몇년, 몇십년을 걸고 이루어야 할 목표임은 분명하다.

7. 노동안전보건투쟁의 핵심 고리 - 4대 실천의제

그렇다면, 노동강도 저하와 노동자 현장통제 복원의 목표를 향해 2006년 노동안전보건투쟁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노동조합 ‘산업안전부’에 갇혀있던 안전보건투쟁을 일상적인 현장 실천으로, 지역의 연대투쟁으로, 전국적인 투쟁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또한, ‘산재인정투쟁’과 ‘예방투쟁’을 아우를 수 있는, 올 한해의 실천을 바탕으로 일년, 이년, 십년 뒤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실천 의제는 무엇인가.

▶ 실천의제1. 교대제로부터 생명 지키기 - 심야노동 철폐!

교대제는 자본에게는 이윤율 극대화를 위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노동자에게는 몸을 해치고, 사회적, 문화적, 정서적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러나 교대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결정할 때 노동자의 뜻이나 몸, 그리고 삶이 어떠한지는 전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최근 완성차 사업장을 중심으로 ‘주간 연속 2교대’가 논의되고 있다. 교대제의 문제점들 중에서도 심야노동의 해악은 특히 극심하기 때문에, 심야노동 철폐는 교대제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첫 발걸음일 수 있다. 물론, 심야노동 철폐는 노동자의 몸과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며, 그것이 곧바로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해주거나, 자본의 이윤율에 타격을 주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심야노동 철폐는 교대제 문제의 근본 해결이나 완벽한 대안일 수는 없지만, 중요한 시작임은 분명하다. 특히 완성차와 조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의 제조업 체계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범위의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서비스업에서도 심야노동을 확대시키고 있는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심야노동 철폐는 ‘24시간 노동하는 사회’를 구축하려는 자본의 시도에 맞서는 투쟁의제로 적극 발전시킬 문제라 하겠다.

▶ 실천의제2. 숨 돌리며 일하기 - 휴게시간 확대! 작업 중 여유율 확보!

하루 노동시간과 총 노동일 수를 줄여 작업장에 매어있는 시간을 줄여가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모든 노동자들의 오랜 소망이다. 그러나 아직 하루 8시간 노동, 주 40시간 노동은 대다수의 노동자에게 머나먼 꿈일 뿐이며, 긴 노동 중에 주어지는 휴게시간조차 피로 회복은 커녕 최소한의 생리적 요구를 해결하기에도 빠듯한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노동시간의 길이와 작업밀도를 결정하는 데 노동자의 건강과 필요는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자본의 생산계획, 즉 자본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윤 계획밖에 없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지향하되, 우선 휴게시간을 확대하고 작업 중 여유율을 확보하여 숨이라도 돌리며 일하자는 것이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들지 않을 뿐 아니라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건강을 기준으로 휴게시간과 작업밀도를 결정하자는 요구가 그 시작이다.

한편 휴식시간은 노동자의 건강 뿐 아니라, 현장의 활력에도 중요한 요인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일하는 중간 짬을 내어 개인적으로 몸을 쉬는 것과 달리, 모두가 함께 일손을 놓고 쉴 수 있는 집단 휴식은 노동자의 불만과 정서를 나누는 반란의 시/공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노동안전보건투쟁이 축적해 온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숨돌리면서 일하자’는 막연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요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즉, 노동자의 건강을 기준으로 할 때 과연 얼마나 휴게시간을 늘려야 하며, 작업밀도를 어느 정도로 낮추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요구는 노동자의 건강과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제기일 뿐 아니라, 이를 결정해온 잉여가치, 즉 자본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 실천의제3. 유해요인으로부터 벗어나기 - 작업중지권 복원!

작업중지권은 단순히 위험 작업을 거부하는 소극적 권리가 아니라, 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노동조건을 노동자에게 맞추기 위한 적극적인 권리이다. 이 때문에 작업중지권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동운동은 무던히도 애써왔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노동운동의 수세기로 접어들면서,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작업중지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물리적 요인이건 화학적 요인이건, 혹은 골병이나 과로사를 초래하는 위험 요인이건, 그것들로부터 노동자 스스로 벗어나려는 노력을 복원해야 한다.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와지고자 하는 대중적 노력과 실천이야말로 현장 노동안전보건투쟁을 되살리는 길이다.

▶ 실천의제4. 치료 좀 제대로 받자 - 근로복지공단 3대 독소규정 폐기!

근로복지공단은 3대 독소규정(근골격계 질환 인정기준 처리지침, 요양업무 관리지침, 집단민원대응지침)을 이용하여 산재불승인 남발, 요양자 감시와 강제치료종결 등 노동자 탄압의 무기로 휘두르고 있다.

이러한 공단의 만행은 2005년에 이르러 전국 각지의 대 근로복지공단 투쟁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다. 산재노동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것은 단지 법 조항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또한 우리는 3대 독소규정이 이미 법을 뛰어넘는 위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후 산재보험법 개악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안전보건운동 진영은 노동자의 관점에서 산재보험을 개혁할 방향과 내용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현재 산재보험의 반노동자적 문제에 맞서는 실천적인 과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단 3대 독소규정 폐기는 산재보험의 개악을 막고 노동자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인 동시에, 지금 현실에서 고통받는 산재노동자들의 분노와 요구를 조직하는 실천의 시작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