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 : 노동보건운동과 우리

- 관점, 상식, 감수성, 행동에 대하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유정옥

들어가며 - 관점,상식,감수성,행동을 얘기하는 이유

"의사들은 내가 일하고 있는 작업장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모르는 것이 없을테지요. 그러나 나는 그들처럼 전문가는 못되지만 현장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동료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단 한 가지, 현장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노동자의 얘기다. 따끔한 비판이기도 하고, 처절한 폭로이기도 하고, 냉철한 현실 보고이기도 하다. 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읽기를 해보자. 왜 의사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과 이 노동자가 ‘확실히 아는 단 한가지’는 이렇게 다를까?

1. 노동자 건강에 대한 관점

▶ 많이 들어본 구호다. 어디서 들어봤더라?

이윤보다 생명을!  이윤보다 건강을!  이윤보다 인간을!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 위 구호들은 단순히 “생명은 소중한 것”“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중심” “삶을 위하여”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명확하고 적극적이다. 여기에는 생명, 건강, 인간, 몸과 삶이 이윤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가치 선언이 들어있고, 이렇게 선언해야만 하는 현실, 즉 실제로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게 바로 관점이다.

▶ 사랑이란 왠지 모른척 해도 관심이 가는 거라는 이도 있고, 사랑이란 언제나 오래 참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는 이도 있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이도 있는데… 나에게 노동자의 건강권이 뭐냐고 누군가 물어온다면~?

▶ 다시, 노동자 건강권에 대해 얘기해보자. 흔히 쓰는 표현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무슨 뜻이며 어떤 맥락에서 쓰는 말일까?

알 권리 (right to know)

참여할 권리 (right to participate)

위험한 작업에 대한 거부권

작업중지권

▶ 잠시 앞 강좌에서 들었던 얘기를 복습해보자면,

노동자에게,

육체적 건강이란 다치고 병들지 않고 죽지않고 일할 권리

정신적 건강이란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고용 및 일거리에 대한 불안 등)에 대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자율성을 가질 권리

사회적 건강이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사회적 제권리에 대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누려야 할 권리

영적 건강이란 사상, 종교,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말하고 행동하며 조직할 제권리

▶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렇게도 말한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권리와 그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갖고 있다. – WHO, 1995

좀더 나가보자. 1950년대부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보건기구 등의 국제 기구들이 선언해온 산업보건서비스의 목표는 다음 다섯 가지 원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1. 보호와 예방의 원칙 :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한다.

2. 적응의 원칙 : 노동자의 능력에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맞춘다.

3. 건강증진의 원칙 :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확대한다.

4. 치료와 재활의 원칙 : 산업유해요인, 사고와 상해 및 직업성 또는 직업관련성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최소화한다.

5. 일반적인 일차보건의료 원칙 :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작업장이나 가까운 보건시설에서 일반적인 보건의료서비스(치료와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런 건 적극적으로 다시 읽고 다시 써야 한다. 그런게 바로 카피레프트 정신!

1. 보호와 예방의 원칙 : 노동자는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2. 적응의 원칙 : 주어진 일에 자신을 맞추도록 강요받거나 그럴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상태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바꾸어낼 권리가 있다.

3. 건강증진의 원칙 : 노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을 훼손받지 않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동환경을 바꿀 권리가 있다.

4. 치료와 재활의 원칙 : 유해요인 및 노동재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을 요구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

5. 일반적인 일차보건의료 원칙 :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작업장이나 가까운 보건시설에서 일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2. 노동자 건강에 대한 상식

▶ 상식 1

전세계 인구의 58%는 성인기의 3분의 1을 노동하며 보낸다. 다른 어떤 환경에서보다 작업장에서 위험에 폭로될 가능성이 몇배 더 크며, 그 결과 건강에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 상식 2

한국에서는 노동자가 얼마나 다치고 병들고 죽을까?

업무상 재해 현황  [2003년 노동부 통계]

▷ 천인율 8.96 : 노동자 1천명 중 재해자 수

- 노동자 1천명 중 최소한 9명이 재해를 당했다.

- 2003년 산재통계에 잡힌 10,599,345명 중 최소한 94,924명이 재해를 당했다.

- 94924명 ÷ 365일 = 하루에 최소한 260명이 재해를 당했다.

- 1998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 강도율 2.35 : 1000시간 당 근로손실일 수 (사망, 영구완전불능인 경우 손실일을 7500일로 계산)

- 노동재해로 인하여 1000시간마다 평균 2.35일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2000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은폐하기 힘든 중대재해, 사망재해는 줄지 않았다는 것)

▷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통계 상 2001년 20명, 2002년 19명, 2003년 39명, 그리고 2004년에는 상반기에만 19명의 산재 노동자가 자살.

▶ 상식 3. 무슨 날인지 맞춰 봅시다.

4월 20일

5월 1일

6월 9일

7월 2일

8월 15일

9월 18일

10월 23일

11월 3일

11월 13일

▶ 상식 4.

“기존의 의학 교육 방식도 큰 문제야. 이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병원인 브리검 병원 암센타만 해도 그래. 방광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가 직업성 노출이라는 게 잘 알려져 있지만, 환자한테 직업력을 물어보는 의사는 거의 없다니까.” - C Levenstein,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노동환경 정책 명예교수

폐암과 주물사 취급 노동자

백혈병과 자동차 도장 노동자

중피종과 건설, 보일러배관 노동자

말초신경장애와 노말헥산 취급 이주여성노동자

불임과 2-BP 취급 전자공장 여성노동자

공황장애와 지하철 기관사

3. 노동자 건강에 대한 감수성

▶ “시청 앞 광장 한쪽에서는 하이서울 행사를 위한 무대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었습니다. 고공에서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일하는 노동자. 집회에 참석한 건설노동자들이 '저걸 신고해, 말어'하는 말들이 오고갔다네요.^^”

-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 “오늘 일정이 끝나고 들른 수퍼에서 신선한 광경을 목격했다. 우리나라의 대형 수퍼마켓 같은 곳이었는데 계산원(캐셔)들이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골격계 등등의 예방을 위해 의자를 놓자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물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일의 처리 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로 거부당해본 경험이 많은 나로서는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다. 높이 조절되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일하는 캐셔라... 신선했다.”

- 해미의 블로그에서

▶ 참고할 거리

- 직업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옮겨질 뿐 [일터 19호 특집]

- 변비 [일터 17호 노동자 건강상식]

- 이놈들아, 내 더위 가져가라!!! [일터 14호 노동자 건강상식]

4. 행동하기, 살기

▶ 관점, 상식, 감수성, 그리고 행동 ; 百聞而不如一見, 百見而不如一思, 千思不如一行

5. 한노보연이 출발한 곳, 나아갈 곳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창립선언문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 현장에서는 질병과 재해와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자본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하여 살인적인 수준으로 강화된 노동 강도와 현장 통제가 노동자의 숨통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합리와 효율을 명분으로 한 구조조정의 실체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동 착취에 불과하며, 노동자에게 남은 것은 고된 노동과 망가진 몸뚱아리, 불안정한 삶 뿐이다.

이러한 굴레를 벗어던지기 위해 노동 현장에 대한 노동자 스스로의 통제권을 쟁취하기 위한 쉼없는 투쟁과 실천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러나 자본의 탐욕은 광폭하고도 간교하여 두 발로는 투쟁하는 노동자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면서, 두 손으로는 노동 분할과 노사 협조의 덫을 놓아 현장의 투쟁력을 봉쇄하려한다. 그 어떤 저항과 투쟁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이제 노동 운동은 하루빨리 노사 협조주의와 대리주의를 벗어나 노동 계급의 단결과 흔들림없는 투쟁을 조직해야 할 때다. 노동보건운동은 이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문 운동으로서의 한계와 전문주의에 대한 의존을 단호히 떨쳐버려야 한다.

이에 우리는 현장성, 계급성, 전문성을 기치로 한 노동보건운동의 주체로 나설 것을 천명한다. 우리의 현장성은 일상적인 실천과 투쟁을 통하여 현장 노동자를 조직하고 주체를 발굴하는 것이다. 우리의 계급성은 자본의 분열책동과 회유책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계급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문성은 전문주의와 부문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어 현 시기 노동 운동의 전략적 기치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업장과 지역의 경계를 넘고 자본이 그어놓은 분열의 덫을 부수어 계급적 노동보건운동의 연대를 담보할 전국적 센터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조건을 쟁취하고, 노동자 스스로 작업장을 통제하여 진정한 노동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쉼없이 투쟁할 것이다.

2003년 10월 24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현장의 변혁주체 '녹두'를 만들자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창립에 임하며

이 땅의 현실은 참으로 엄혹하기만 하다. 짧게는 전태일 열사 이후 김주익 열사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죽임을 당해왔다. 부쩍 늘은 자살과 관련한 통계수치는 우리네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없는 ‘이윤’의 수단으로 죽어간 이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리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인한 ‘골병’이야 말한 들 무엇하겠는가. ‘죽음’과 ‘골병’을 강요하는, 사람보다는 이윤을 모든 가치판단의 최고선으로 삼는 추악한 자본의 질서를 거꾸러뜨려야 한다.

세상은 뒤집혀야 한다. 눈에 보이는 성과와 패배 그 자체에 연연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는가. 자본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것 이외에 우회로는 없다. 현실은 변혁의 ‘녹두’를 갈망하고 있다. 절망적인 삶에 종지부를 찍고, 세상을 바꿀 희망의 ‘녹두 만들기’는 투쟁의 현장에서 면면히 이어져왔다. 87노동자 대투쟁, 96-97 노동자 투쟁, 한라중공업 노동자투쟁, 대자 노동자투쟁, 한통계약직 노동자투쟁, 화물 노동자투쟁, 발전 노동자투쟁, 공무원 노동자투쟁, 철도 노동자투쟁, 사내하청과 지역일반 노동자투쟁, 수없는 현장노동자 투쟁 등 말과 글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투쟁의 정치를 통해 이어져온 ‘녹두 만들기’를 전국/전산업에 걸쳐 확장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무너진 현장을 걱정하고 탓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희망인 것은 자본의 질서에 맞서 투쟁주체로 서는 현장노동자들에게서 ‘녹두’에 담겨있는 변혁의 전망을 확인하기 때문이리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안전보건 운동 선봉에서 착취, 억압, 굴종을 강요하는 자본의 질서에 맞서 ‘노동해방’을 전국/전산업에 걸쳐 조직적으로 실천할 ‘노동자계급 운동주체’를 조직하면서 스스로를 ‘해방의 녹두’로 곧추 세워야 한다고 확신한다.

단언컨대, 이제 막 발걸음을 내딛는 연구소의 조직적 목표는 조직의 해체다. 노동해방을 틀어쥘 ‘녹두 만들기’만이 우리의 ‘절대선’이라는 것을 앞서간 열사들 영전에 산 자들의 몫으로 온몸으로 다져 나갈 것을 다짐한다.

6. 한노보연이 걸어온 길

-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특집, 기획글을 되짚으며

[03/8월]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인가

[03/8월] 근골격계 직업병의 현황과 실태

[03/9월] 노동강도 강화, 그 삶과 죽음 사이의 줄타기

[03/9월]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의 실태와 문제점

[03/10월] 급증하는 안전사고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과제

[03/10월] 철도의 안전사고, 노동자 몇 명 구속되면 해결될 수 있을까?

[03/11월] 정신 질환과 직업병

[03/11월] 도시철도 기관사의 노동조건과 정신건강

[03/11월] 교대제가 어떻게 건강을 파괴하는가

[03/12월] 현장 조사연구에서 노동자 참여의 필요성과 의의

[03/12월] 교대제의 대안을 위하여

[04/1월] 좌담 : 노동안전보건 현장 활동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04/2월] 자본의 근골격계 대응, 무엇을 노리고 있나?

[04/3월]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과 인간공학의 역할

[04/3월] 근골격계 관리프로그램-주도권을 쟁취하자!

[04/4월] 4.15총선과 노동자-개혁과 수구의 대립을 넘어서는 진보적 노동자 정치를 위하여

[04/4월] 4.15 총선과 노동자-노동자 정치와 노동안전보건 투쟁

[04/5월] ‘죽음의 공장’ 에서 하청노동자로 살아남기

[04/5월] 조선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

[04/6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노동자가 주체되서 이끌어야

[04/6월] 자본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유해요인 조사를 뛰어넘자!

[04/7월] 스크린도어로 기관사 정신건강을 보장할 수는 없다

[04/7월] 직업성 정신질환 인정을 둘러싼 쟁점

[04/8월] 과로사(過勞死)란 무엇인가?

[04/8월] 젊은 나이에 밤낮 없이 일하다 쓰러지는 노동자들

[04/8월] 학습지, 부당영업 강요하며 사람 목숨 앗아가

[04/8월] 과로사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04/9월] 윤필씨, 산재보험 역경기

[04/9월] 치료받는 게 힘드네요

[04/9월] 산재보험, 조목조목 따져보자

[04/10월] 조금씩이라도 변해야 한다-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문제

[04/10월]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시작하며

[04/10월] 구조조정 투쟁 별 게 아니야!

[04/10월] 전선을 목표로 한 공동투쟁을 모색하자

[04/11월] 노동법 개악안, 무엇이 문제인가

[04/11월]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04/12월] 2004년 평안하셨습니까?-<일터>로 바라본 2004년 10대 뉴스

[05/1-2월] 좌담 : 2004년 노동안전보건투쟁의 과제와 극복방안

[05/3월] "일하다 쓰러지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했어요" -이주노동자 노말헥산 중독사건

[05/3월] 악몽은 계속된다 -정부의 후속조치 진단

[05/3월] 유해물질 허용기준, 이내면 괜찮은가?

[05/3월] 중소영세사업장, 불안정노동자의 안전보건 실태와 대응

[05/3월] 직업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옮겨질 뿐

[05/4월] 봉필씨, 요양치료 역경기

[05/4월] 영필씨, 원직장 복귀 역경기

[05/4월] 제대로 된 요양치료와 복귀를 위하여

[05/4월] 요양치료와 복귀, 무엇이 문제인가

[05/4월]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 복귀는 어떻게 가능한가?!

[05/5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05/5월] 산재 요양자 실태 및 상황에 대하여 - 노동안전 담당자 인터뷰

[05/5월] “도덕적 해이”를 넘어 “산재보험제도의 전면개혁”으로

[05/5월] 보건의료 사유화, 노동자민중의 치료받을 권리는 어디로?

[05/6월]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돌아보기와 맞서기

[05/6월] 아쉬움을 남긴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 대전충북지역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 참가기

[05/6월] 4월 건강권 투쟁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난 사람들...- 마산창원지역 4월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 참가기

[05/6월] 4월, 광주지역 공동투쟁의 경험

[05/6월] 반성과 실천의 방향 - 4월 사업을 평가하며

[05/7월] 직업병이면 그냥 직업병이다

[05/7월] 거꾸로 가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

[05/7월] 근로복지공단? 자본복지공단!

[05/7월] 못된 관행부터 고쳐, 설정을 새롭게 하자

[05/8월] 근로복지공단의 반노동자적 작품, 근거 없는 줄줄이 불승인 -산재승인과정에서의 불승인 사례

[05/8월] 제대로 된 치료는 안중에도 없는 근로복지공단의 횡포 -요양과정과 전원, 요양연기에 관한 사례

[05/8월] 근로복지공단, 욕설과 폭력으로 노동자를 다스린다?!

[05/8월] 거짓만을 일삼는 근로복지공단, 재해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 지역별 대공단 투쟁 사례

[05/8월] ‘동맹(同盟)’적 관계의 주체로 거듭나기

[05/9월]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의 산재보험 개혁안

[05/9월] 산재보상법 개정안 -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해야 하나

[05/10월] 국내기업 작업장에서의 노동자 감시 통제 실태와 대응방안

[05/10월] 하이텍, 4년 동안의 감시와 탄압

[05/10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산재 불승인 처분의 문제점

[05/11월] 공공연맹, 노동보건을 말하다. - 자본과 노동의 격전장, 노동보건투쟁

[05/11월] 공공부문 노동자들 지금은?

[05/11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하여

[05/12월] 산재보험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1 - 산재보험 요양절차 개선방안

[05/12월] 산재보험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2 -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 개선안의 내용과 문제점

[05/12월] 산재보험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3 - 산재보험 급여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

[06/1-2월] 일터로 보는 2005년 노동안전보건 10대 뉴스 -2005년,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하여

[06/3월] 2006년 노동안전보건투쟁, 이렇게 나아갑시다

[06/4월] 이젠 노동의 질로써 승부한다.

[06/4월] 자동차산업에 있어서의 심야노동의 해외현황

[06/4월] 심야노동 철폐! 노동자의 몸과 삶을 보듬자.

[06/5월] 숨 좀 돌리면서 일하고 싶다

[06/5월]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한 현장 일상활동 ‘맨아워(M/H) 투쟁’

[06/6월] 현대자동차 작업중지권 투쟁사례

[06/6월] H사 작업중지권 투쟁사례

[06/6월] 작업중지권과 노동자장을 복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