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재활,작업복귀를

위한 토론회

- 제대로 치료하고 건강하게 복귀하기

● 일시 : 2006년 6월 20일(화)

● 장소 : 민주노총 대전본부 2층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서울 02)324-8633 부산 051)816-8633 www.kilsh.or.kr □ laborr@jinbo.net

순		서

사회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❶ 직업성 정신질환 요양 실태………………………………정흥준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승무본부)

❷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요양 실태…………………………………양선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❸ 국내 작업복귀 프로그램 실태 및 문제점…………………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❶ 제대로 된 요양,재활,작업복귀 프로그램 도입방안………김형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❷ 제도 개선을 위한 실천 방향…………………………………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정토론 ❶ 윤간우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지정토론 ❷ 박세민 (금속산업연맹)

2. 실천방향

1. 요양 및 재활복귀 실태

3. 지정토론 및 전체토론

1. 요양 및 재활복귀 실태

발제1

요양,재활,작업복귀를 위한 토론회 -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하기

	1. 요양 및 재활복귀 실태 □ 직업성 정신질환 요양실태

직업성 정신질환 요양 실태

- 도시철도 기관사 정신질환 사례

정흥준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승무본부)

1. 기관사 직업병 정신질환 발생과 현재

1) 두 동지를 잃고나서 알게된 진실

○ 2003년 여름 최초 인지, 당시 기관사로 근무 중이던 서민권 동지의 자살과 한달 후 휴직 중이던 임채수 동지의 자살이 계기.

- 돌아가신 두 동지 모두 기관사 업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수년간 우울증과 적응장애로 치료받고 있었던 것. 마침 현장조합원들을 확인해 보니 6명의 기관사들이 ‘공황장애’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열차운전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됨. 이 때부터 도시철도노동조합 승무본부는 문제의 심각함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

- 2003년 여름부터 2004년 여름까지 1년 동안 노동부에 역학조사요구, 전 승무조합원 교육 등을 진행하고 공황장애로 4명의 승무조합원이 산재인정.

2) 자체검진을 통한 유소견자발굴과 집단요양투쟁

○ 공사에 임시건강검진을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 승무본부 자체적으로 건강검진을 이대 동대문병원, 보라매병원 등에서 진행, 공황장애 유소견 증상이 의심되었던 84명의 승무조합원이 참여하여 18명이 유소견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

○ 18명 중 7명의 승무조합원이 2004년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집단산재요양을 신청, 4명의 승무조합원이 산재인정을 받게 됨.

- 집단산재신청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사상사고 유경험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산재를 인정하는 기준을 비공식적으로 마련하게 됨. 이러한 기준은 이후에도 공단의 기관사 산재인정에 대한 중요한 근거로 자리잡게 됨.

3) 계속적으로 늘어난 유소견자

○ 집단산재요양 신청이후에도 유소견자는 꾸준히 증가, 현재까지 총30명의 유소견자가 확인되었으며 이 외에도 주변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기관사들이 상당수인 것 또한 확인.

<표1. 주요투쟁경과>

2003년  8월 故서민권, 故임채수기관사 자살사망을 계기로 기관사 신경정신질환 문제대두

2003년 10월 故서민권, 임채수동지 명예회복 및 인력충원과 현장통제 분쇄를 위한 대책위원회 발족

2003년 11월 노동조합 차원의 진혼제를 본사에서 개최

2003년 11월 공황장애 기관사 6명 추가확인 및 업무전환(전직) 노사합의

2003년 11월 대공원기관사 한양대 구리병원 입원(일과성 정신장애)

2004년  1월 수색승무기관사 직업병인정(공황장애)

2004년  5월 개화산승무기관사, 잠실승무기관사 직업병인정(공황장애)

2004년  5월 공황장애 직업병 근본적 해결과 전면적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 발족

2004년  5월 노동부 역학조사를 요구하며 과천종합청사 1인 시위 진행

2004년  7월 故서민권기관사 직업병인정(적응장애)

2004년  7월-10월 도시철도기관사 84명 이대 동대문병원과 시립보라매병원에서 자체검진 실시

2004년 11월 자체검진결과 18명 유소견자 발생 (진단명: 공황장애, 신체화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2004년 11월 기관사7명 집단산재요양투쟁,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 앞 승무조합원총회 개최

2004년 11월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 1, 2차 투쟁결의대회 개최

2004년 12월 집단산재요양투쟁결과 4명 직업병인정, 3명 불승인

2004년 12월 2005년 상반기 중 기관사특별건강검진 노사합의

2004년 12월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 점거농성

2005년  1월 도시철도기관사 요양자모임 결성

2005년  2월 근로복지공단 본부 릴레이집회(2주간)

2005년  3월 2차산재요양투쟁돌입, 대공원승무기관사 직업병인정(외상 후 스트레스)

2005년  3월 ‘2인 승무쟁취, 운전시간 단축, 유소견자대책마련’을 위한 본사 릴레이집회(2주간)

2005년  4월 3차산재요양투쟁준비, 답십리기관사 직업병인정(우울증)

2. 기관사 직업성 정신질환 원인

첫째 열차운행과 사고처리를 오로지 혼자 해야하는 1인 승무가 공황장애의 주요 원인이었다.

둘째, 장시간 지하구간에서의 열차운전이다.

- 평균 운전시간 5시간.

- 전 구간 지하터널(152km, 국내 지하철 중 가장 긴 영업거리)

셋째, 각종사고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 기관사의 13.5%가 매일 출입문 사고 경험

- 사상사고 및 대형사고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

넷째, 불규칙한 노동시간이 문제이다.

- 매일매일 불규칙한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 가장 불규칙한 교대형태인 개인별교번제 운영

다섯째, 기관사는 평생 시간과의 전쟁을 치르며 산다.

- 도시철도 기관사의 27.5%가 열차운행 시 시간에 쫓기는 불안감을 느끼며

- 출근 시간이 되면 87.9%가 동일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여섯째, 이중의 고통이 되고 있는 현장탄압

- 병영적 통제관리 시스템

- 도시철도 구조조정과 밀접한 연관, 저비용-고효율의 필연적 결과물

3. 요양과정 경과

2004년 11월 집단산재요양 신청시 승인된 4명의 조합원과 2005년 승인된 1명의 조합원 등 5명이 동일병원(원진녹색병원)에서 치료하고, 치료가 있는 날 노동조합으로 함께 모여 요양자모임을 진행, 2005년 초부터 최근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

- 안정적인 요양자모임을 위해 동일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한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요양자모임을 운영하면서 요양자 서로의 치료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으며 노동조합 상황 및 노동조합 활동에의 참여도 일부분 이루어짐.

1) 요양자 프로그램운영

○ 2005년부터 운영한 요양자 프로그램은 2주에 한번씩 진행

○ 참가자는 요양자 5명과 승무본부 건강권관련 담당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표2. 요양자모임 프로그램>

시기	내용
6월 2주	요양자교육1: 신자유주의와 노동자 건강
6월 4주	행동프로그램1: 용마산 산행
7월 2주	요양자교육2: 요양 과정/재활/현장복귀의 문제
7월 4주	행동프로그램2: 내가 받고 있는 치료, 내가 받고싶은 치료
8월 2주	요양자교육3: 산재보험제도 및 노동안전보건 정세
8월 4주	행동프로그램3: 내 사업장,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
9월 2주	요양자교육4: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및 대응
9월 4주	행동프로그램4: 등산
10월 2주	요양자교육5: 노동강도 강화와 근골격계직업병
10월 4주	행동프로그램5: 요양자 선전물 만들기(건강진단/노대)
11월 2주	행동프로그램6: 노동자대회 참여 및 선전물 배포
11월 4주	요양자교육6: 교대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12월 2주	요양자교육7: 올바른 직업병 예방 및 복귀프로그램
12월 4주	행동프로그램7: 요양자모임 소감 난상토론 및 이후 기획

- 요양자 프로그램은 노동조합의 상황에 따라 다소 탄력적으로 진행되고 준비주체가 불확실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 그럼에도 치료에 대한 관심, 재활, 복귀에 대해서는 요양자들의 높은 관심을 갖고 활발한 토론을 진행한 바 있으며 등산, 수련회 등을 통해 요양자들의 연대, 노동조합과의 신뢰 등을 쌓은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2) 요양연기투쟁

○ 2005년 1월부터 요양중인 4명의 조합원과 3월 요양부터 요양한 1명의 동지, 5월부터 요양한 동지 등이 요양연기를 근로복지공단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관철.

- 가장 늦게 요양결정 된 동지(여기관사)의 복귀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조합원이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을 설득하거나 항의하여 1년6개월 정도 요양 중.

- 최근 인지행동치료를 위해 원진녹색병원에서 경희의료원으로 전원하여 요양연기를 신청한 상황.

<표3. 기관사 발병상황 및 산재승인, 요양여부>                (2006. 05 .01현재)

번호	소속	성명	질환명	산재승인여부	근무형태
1	답십리승무	김**	공황장애	산재승인	요양중
2		원**	우울장애	산재승인	요양후 일근(서무보조)
3		황**	공황장애	미신청	일근(서무보조)
4		권**	공황장애	미신청	일근(서무보조)
5		박**	공황장애	미신청	전직
6		이**	불안장애	미신청	실동근무
7	개화산승무	정**	공황장애	산재승인	요양후 일근(서무보조)
8		김**	공황장애	산재불승인	일근(서무보조)
9		윤**	공황장애	미신청	실동근무
10	신풍승무	송**	PTSD	산재승인	요양중
11		정**	적응, 불안장애	미신청	일근(서무보조)
12		이**	공황장애	미신청	재입사
13		이**	공황장애	산재불승인	전직
14	대공원승무	故임채수	정신분열	행정소송중	휴직중 사망
15		노**	적응장애	산재승인	요양 중
16		김**	PTSD	산재승인	요양중
17		박**	PTSD, 불안장애	산재승인	요양중
18		조**	적응장애	미신청	일근(서무보조)
19		손**	공황장애	미신청	일근(서무보조)
20		홍**	수면장애	미신청	실동근무중
21	수색승무	故서민권	적응장애	산재승인	사망
22		홍**	정신분열	산재불승인	일근(서무보조)
23		김**	공황장애	미신청	실동근무중
24		윤**	적응장애	미신청	병가중
25		김**	수면, 불안장애	미신청	실동근무중
26		허**	공황장애	산재승인	전직
27	잠실승무	김**	적응장애	미신청	일근(서무보조)
28		이**	공황장애	산재불승인	일근(서무보조)
29		정**	우울장애	미신청	휴직중
30		김**	공황장애	산재승인	전직
31		양**	공황장애	미신청	실동근무중

※정신질환 유소견 31명, 산재승인 10명, 불승인 5명, 미신청 16명, 실동근무 6명 전직 5명(재입사1명), 사망 2명

4. 요양자 ․ 유소견자 대책관련 노․사간 대립과 과제

1) 노동조합의 요구

도시철도 기관사 정신질환관련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의 승무조합원의 열차운전업무관련 노동조건개선과 당장 요양자 ․ 유소견자에 대한 대책마련이었다.

-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은 노동부에 역학조사를 요구했으나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 노동조건의 개선으로는 기관사 정신질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① 1인 승무개선 ② 운전시간 축소 ③ 사상사고 대책마련 ④ 현장통제 중단 ⑤ 작업환경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건 개선이 실제 이루어진 것이 없다. 다만 1인 승무개선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꾸준한 요구로 지난 노동부산하 노동연구원의 주5일제 인원증원관련 연구용역결과 부분적인 2인 승무를 제언하였으나 실제로 노․사 합의되지는 않았다.

- 요양자 ․ 유소견자 대책으로는 ① 재활복귀프로그램 마련 ② 본인 희망에 따른 업무보장(희망전직, 기관사면허발급에 따른 실동운전, 승무서무 등) ③ 임시건강검진 등이었다. 이러한 요구사항 중 최근 사장면담을 통해 재활복귀프로그램에 대한 노․사 실무협의를 약속받았으며 임시건강검진은 실무논의 중이다. 본인희망에 따른 업무보장은 희망전직, 기관사면허발급에 따른 실동운전 등은 약속을 받았으나 승무서무업무 보장은 노동조합 직능본부(역무본부와 승무본부)의 이견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표4. 노동조합의 요구와 공사의 반응>

노동조건관련		요양자 ․ 유소견자 대책관련
1인 승무	×	재활복귀프로그램	실무논의
운전시간 축소	×	임시건강검진	병원선정 중
사상사고 대책	×	업무보장	희망전직
작업환경 개선	특이한 작업환경 개선×		면허발급

2) 공사의 대응

위 표4를 보면 공사는 노동조건 등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는 매우 소극적인 반면 요양자, 유소견자 등 단기적인 대책마련에는 어느 정도 노동조합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사 뿐 아니라 노동부도 마찬가지였다. 전체 기관사 850여명 중 30명이 집단적으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를 공사에 미루어 그 책임을 면하려고만 하고 있다.

- 최근 공사의 대응을 살펴보면 2005년 노동조합 총선거에서 승무본부를 제외한 노사협조주의 세력의 당선을 기회로 승무노동자들의 건강권투쟁만이 아닌 요양자, 유소견자의 투쟁을 완전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강제전직관련 노․사 합의이다. 2006년 5월30일 노․사는 인사제도개선 실무위원회 합의로 ▲업무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는 강제전직 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하여 직업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요양자, 유소견자들을 쓰레기 치우듯 정리하려고 하였다. 이에 승무본부와 유소견자, 요양자들의 항의로 노동조합은 잘못을 인정했지만 공사는 합의서를 폐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 결국 공사는 2006년 6월 16일 전직 인사발령을 통해 유소견자11명에 대한 전직명령을 하였다. 이들 11명의 유소견자 조합원들 중에는 실제 전직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으나 공사로부터 설득되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상실로 인해 전직을 택한 경우도 있었다.

5. 도시철도 승무노동자 요양․재활․복귀에 대한 약평

1) 산재인정관련

- 기관사들의 정신질환관련 사회적 쟁점, 산재승인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사상사고를 기준으로 하는 산재승인 판단에 대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2) 요양관련

- 산재요양신청 처음에는 요양을 얼마 동안이나 해야 하는지도 채 몰라 승인이 나고도 요양을 하지 않고 바로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전직을 하여 ‘처리’에만 급급하였다.

- 그러나 집단산재요양신청부터는 충분한 요양기간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실제 2년 가까이 요양을 하고 있다.

- 요양자들의 안정적인 모임을 유지한 결과 요양자들은 복귀에 따른 재활프로그램과 업무보장에 대한 스스로의 권리를 잘 알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및 공사를 상대로 한, 때로는 노사협조주의 집행부에 대해 요구하고 쟁취할 수 있을 정도의 활동을 하게 되었다.

3) 유소견자 조직관련

- 그 동안 요양자들은 요양자모임을 통해 조직되고 의견을 공유, 계획을 함께 세워나간 반면, 유소견자들은 그때그때 비정기적만남, 개별적 만남을 통해 노동조합과 연결되어 있었다. 즉 느슨하게 조직-노동조합의 방향에 동의하고 따라오는 수준-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보니 공사가 맘먹고 유소견자들을 정리하고자 덤벼드는 것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4) 대책마련관련

- 기관사업무에 따른 정신질환관련 노동조건개선과 요양자, 유소견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꾸준히 요구해 온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노동조건개선이란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실패하고 요양자, 유소견자에 대한 대책마련 역시 최근 협조적인 집행부의 영향으로 인해 많이 후퇴한 상태. 이에 대해서는 외부환경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결국은 내부 동력이 철저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수의 건강권 관련 활동가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

5) 향후 과제

- 최근 상황에 대한 평가와 공유

- 요양자 및 일부 유소견자에 대한 업무복귀프로그램 적용과 업무보장 부분 명시화

- 임시건강검진을 통한 승무 노동조건 관련 역학조사 및 기관사 정신건강관련 재 쟁점화

- 건강권투쟁관련 본부, 지부단위의 활동역량 보강

- 궤도 승무분야 건강권관련 지속적인 연대강화, 공동사업모색

□ 참고자료1. 임시건강검진 관련 실무합의서

임시건강검진관련 전담위원회 합의서

1. 검진기관은 서울소재 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 포함)

2. 전담위원회에서 심사평가하여 3-4개병원이상을 선정하고 입찰을 통하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병원을 선정

3. 검진결과는 볍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다.

4. 제안서는 다음의 기준으로 요청한다.

검진인원 - 현업분야 검진희망 기관사전원

검진비용 - 6천만원

검진의 공신력확보를 위해 정신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3명이상이 참여

검진방법은 설문조사, 검사도구를 이용한 객관적검사, 상담, 사후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포함 등

2006. 1 .23

서울도시철도공사 운전처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승무본부

□ 참고자료2. 복귀프로그램 요구안

◆ 복귀프로그램 및 예방관리 프로그램 원칙

1> 필요한 전문가 규모와 직종(예를들어, 산업의학의사, 심리상담사 등) 결정은 노사합의하에 진행한다.

2> 작업복귀에 대한 결정은 의학적, 심리적 결정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한다.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3> 경증의 상태에서도 쉽게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상담 체계를 갖추고, 개인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4> 환자의 상태가 휴업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거나, 작업상의 조치가 필요할 때는 회사에 알릴 수 있으나, 개인의 신상 및 구체적인 의학적 상태를 알리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5> 직업성 정신질환 예방관리 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6> 작업복귀프로그램의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이후 이를 더 구체화하며, 복귀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4주로 한정하지 않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이를 연장 혹은 업무전환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정신보건 예방관리 프로그램

재활․복귀 프로그램은 사내 정신보건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1) 다양한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수시 상담 제도

2) 근무 중 정신적 충격을 받을만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

3) 체계적인 요양 시스템

4) 체계적인 작업복귀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1. 수시 상담제도

우울증, 공황장애, 기타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 외부의 전문가와 수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비밀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상담의 핵심은 환자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만일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종합병원으로 의뢰한다(종합병원 의뢰체계 구축). 조직적 접근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는 환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회사에서 전문가와 계약(산업의학 의사가 적절할 것 같음)하여 회사 외부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개인비밀을 보장하여 회사에는 상담자 수와 조치내용에 대해서만 통보한다. 회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 최대한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범위에서 회사에 조치를 의뢰한다.

프로그램 2. 사고자 정신보건 관리 체계

기관사가 열차운행중 사상사고 등의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인 개입을 수행한다.

가. 사고처리 방법의 개선

기관사가 사고처리에 개입되는 과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나. 정신과적 상태 평가, 추적관찰

사고의 발생이후 24시간 이내에 즉각적인 의사 면담을 진행하고, 정신과적 상태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를 통해 조기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한다.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 없을때는 적절한 휴가를 실시하고, 휴가후 복귀시 면담을 통해 다시한번 정신과적 상태를 평가한다. 사고후 1개월, 3개월, 6개월까지 추적관찰을 실시한다.

다. 심리적 안정을 위한 휴식제공, 지지체계 구축

사고후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고, 동료 및 상사로부터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지지의 중요성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프로그램 3. 체계적 요양 시스템

현재 산재요양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제대로된 요양의 내용 및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한는 산재노동자는 회복되기 어렵고 직장복귀도 늦어지게 된다. 장기요양의 가장 큰 피해자 역시 산재노동자이다. 체계적인 요양시스템을 갖추고, 적절한 요양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자문 및 코디네이터 역할이 있어야 한다.

가) 포괄적 치료 제시 - 정신 질환의 치료 방법중 최근 그 효과가 입증된 다양한 포괄적 치료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한다. 특히 심리치료, 행동인지치료 등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한다.

나) 요양자 심리상담 및 의학적 고충처리 및 코디네이터 역할 - 요양이 진행중인 시점에서도, 현재 요양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치료의 효과가 적절한지 등을 평가하고, 의료기관을 전원하거나, 치료의 강도를 조절하는 등의 조율을 진행한다. 요양중인 기관과 연계해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치료의 방향을 조정하고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진행되도록 한다. 또한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산재환자에게 나타나는 여러 정신보건 및 직장복귀의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심리적 지지를 통해 직장복귀 및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복귀 시점에 대한 판단 및 조언 - 산재환자의 정신적, 사회적 기능이 회복되고, 질병을 유발하는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고, 작업장내 동료와의 관계회복, 가족문제, 경제적 문제 등 포괄적인 문제접근 및 해결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작업복귀가 가능하다. 요양중인 산재환자에 대해 적절한 복귀시점을 의학적, 과학적인 판단을 근거로 제시한다.

프로그램 4. 작업복귀 프로그램

1) 복귀와 관련된 절차

2) 단계적 작업복귀

동일업무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과, 본인의 의지가 있는 경우, 4주간의 단계적 작업복귀 과정을 거친다.

1주차 - 작업복귀 가능한지, 신체적, 심리적 상태 평가

- 업무량의 1/3 수준 작업,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2주차 - 업무량의 2/3 수준 작업,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3주차 - 업무량의 3/2 수준 작업,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4주차 - 업무량의 3/3 수준 작업, 신체적, 심리적 상태 평가

						요양종결
						재활프로그램
											3) 재실시
						정상업무 가능성판단
1) 재요양						2) 작업시작
						적응훈련
원직복직						부분원직복직								작업전환
						복귀후 추적조사

□ 참고자료3. 전직희망철회서

전 직 희 망 신 청 철 회 서

소  속 :

사  번 :

성  명 :

상기 본인은 5월 5일에서 10일까지 공사에서 실시한 전직수요조사에 (       )직으로 전직을 신청하였으나, 공사에서 산업재해자 및 유소견자 대책을 확실히 마련할 때까지 전직여부의 결정을 유예하기로 하였기에 금번 전직희망신청을 철회합니다.

2006년    월     일       성 명 :            (인)

서  울  도  시  철  도  공  사  사  장  귀  하

[제10호]     2006.6.6(화)         발행 :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승무본부

강제전직은 시행하지 않는다!!

본인희망에 의해서만 전직을 시행키로 재확인

6월 5일 본조 항의방문하여 강제전직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

5월 30일 인사제도개선위원회 노사실무합의서와 관련하여 승무본부 집행부 및 산재요양자들은 6월 5일 본조를 항의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강제전직 및 전환배치로 악용될 수 있는 실무합의서의 문제점 및  산재자 및 유소견자들과의 면담내용과 다른 이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였고, 노사실무합의서의 폐기 및 승무본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시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노사실무합의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14시 임원회의 및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소집하여 노사실무합의서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위원장과의 면담장면 >

6월 2일 ~ 3일, 승무지부장수련회 열려

지난 6월 2일부터 3일, 대천 한화콘도에서 지부장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본부장과 사무국장, 6개지부장, 요양자와 그 외 여러 간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는 전날 있었던 궤도승무대표자수련회 경과보고 및 6월 한달 일정동안의 투쟁일정을 수립하고, 다시 결의를 다져 제대로 된 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임원회의 후 승무간부들과 산재요양자 그리고 인사제도위원회 실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위원장은 실무합의만 끝났을 뿐인데도 벌써 전직을 추진하는 공사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합의서 1번의 강제전직과 관련된 부분(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은 무효이며 강제전직은 절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 스마트에 게시되었던 노사실무합의서 및 해설서를 삭제 2. 본조의 입장을 게시 3.공사가 현재 진행하는 전직계획은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1:1전직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기존에 산재자/유소견자와의 면담에서 이야기한 복귀프로그램 마련, 기관사면허증 발급 등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권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승무본부는 제대로 된 전직과 요양자복귀프로그램등의 건강권대책이 확실하게 마련될때까지 결코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참고자료5. 요양자/유소견자관련 성명서

산재자 및 유소견자 대책을 마련하라 !!

건강권대책 마련을 마련하라!

원직에서 일하고 싶다. 업무복귀프로그램을 마련하라!

승무직에서 업무상재해자가 10명, 유소견자 20여명 발생!!

경영평가 1위, 시민만족도 1위, 중대 재해 사업장 도시철도공사!!!

2003년 노동부가 공사에 대책마련을 권고하고 3년 동안 노동조건, 작업환경, 직무스트레스, 정신건강 등 7건의 조사/연구가 이뤄졌어도 공사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치 않았다.

2006년 7월 1일부터 철도안전법에 따른 면허제 시행이 불과 15일 남짓 남은 시점에서 면허제 시행으로 기관사의 자격기준 및 책임강화로 직무스트레스는 더욱 증가가 예상된다. 그래서 기관사 건강권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이번에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故 임채수 동지가 여수 돌산대교에서 투신하여 목숨을 버리는 순간에도 가슴속 주머니에 공사신분증을 품고 있었다.

죽는 순간까지도 업무복귀와 도시철도공사 직원으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민하였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안정적 치료와 업무복귀프로그램이 있고 승무직에서 실동기관사가 아닌 보직이 주어지기만 했어도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 역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승무본부와 요양자, 유소견자들은 6월 14일 사장면담을 통하여 공사의 책임지는 자세와 경영진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경영진의 책임있는 모습을 기대한다.

2006. 6. 13

민주노총/ 공공연맹/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승무본부

발제2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요양 실태

	1. 요양 및 재활복귀 실태 □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요양실태

- 대한이연 사례를 중심으로

양선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이 시작되면서 자본과 정권(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들의 공세적인 요양투쟁에 변변한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2004년 적정요양기간이라는 수세적인 대응을 거쳐, 2005년 근로복지공단 3대 독소지침을 만들어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다. 또한 자본도 대기업 중심으로 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본의 이윤을 지키기 위한 각종 제도정비와 규제완화를 정부에 요구하였고, 노동부는 이를 받아 산재법 개악과 산안법 개악으로 답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속에서 노동자들은 일명 골병이라고 불리는 근골격계질환의 고통 속에서 치료받을 권리조차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재요양을 나가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고통을 참으며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막상 근골격계질환으로 치료를 나가보지만, 병원에서의 치료는 물리치료 정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병의 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고 있다. 일부 요양자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 한방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병이 호전된 것 같아 복귀를 하여 일을 하면,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한이연의 경우 조합원 220명중 2003년 13명, 2004년 7명, 2005년 9명의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했지만, 퇴직자 3명을 제외하고 증상 호전자는 11명이고, 나머지는 재요양, 병가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2003년도 근골격계질환 치료자

성명	나이	병 명	치료구분		요양일수	재요양	현재상태	기타
			통원	요양치료
윤00	48/女	1. 근막통 증후군		●	83	재요양	통증호소
이00	53/女	1. 회전 근개염		●	94		통증호소
이00	57/男	1.견관절충돌증후군 2. 요추부 염좌	●	●	108			정년퇴직
박00	29/男	1. 손목 관절 염좌.		●	18		양호	공정이동
송00	41/男	1.슬관절 연골 손상 2. 요추부 염좌	●	●	94		통증호소
김00	29/男	1.슬관절 연골 손상	●	●	94		양호	공정이동
차00	48/男	1. 회전 근개염. 2. 요추부 염좌.	●	●	87	개인병가	통증호소	공정이동
이00	29/男	1. 요추부 추간판		●			양호	사고와 병행발생
변00	35/男	1. 손목염좌		●	42	공상치료	통증호소	공정이동
이00	27/男	1. 요추부 염좌 2. 근막통 증후군		●	78		통증호소
구00	57/女	1. 근막통 증후군 2.슬관절 연골손상.	●	●	94			정년퇴직
허00	35/男	1. 요추부 염좌 퇴행성변화		●	172		통증호소
서00	34/男	1. 회전 근개염. 2. 외측상과염	●	●	121	재요양	통증호소

2004년도 근골격계질환 치료자

성명	나이	병명	요양일수	재요양	현재상태	기타
박00	35/남	좌측 수지부 건초염	90		양호
서00	31/남	극상극 건염 외측 상과염	215	재요양	통증호소
신00	33/남	좌측엄지 결절종	30		양호
안00	38/남	요추부 염좌	55	개인병가	통증호소
홍00	42/남	손목 결절종 수술.	20		양호
이00	54/남	어깨 유착 피막염 손목 관절염	70		통증호소
배00	37/남	요추부 염좌 요추 4-5간 관절염	127	개인병가	통증호소
박00		요추부 추간판	120			퇴직(임시직)

2005년도 근골격계질환 치료자

성명	나이	병명	요양일수	재요양	현재상태	기타
박00	44/남	허리 염좌	61		통증호소	추간판 팽윤 치료받았음.
김00	32/남	꿰르트병	39		양호
오00	42/남	근막통증 증후군	258	재요양	통증호소	치료중
박00	44/여	경추증, 견관절부 근막통증후군	126	개인병가	통증호소
정00	37/세	수근관 증후군	283	재요양	양호	공정이동
오00	38/남	건초염	14, 89		양호
김00	54/여	외상성 관절병 유착성 피막염	46		통증호소
신00	33/남	건초염.	66		양호	공정이동
손00	33/남	척추증(목) 어깨 근막통증후군	79		양호

이렇게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먼저 심리적인 부담이 있다. 동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회사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다.

또한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아 장기 치료를 우려하여 대부분 3개월 내에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복귀를 하면 재요양 나가기를 꺼려한다. 그간 재요양 나간 작업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지만 나가 치료를 받아도 큰 호전이 없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양을 나갔을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치료를 해야 한다. 현재 요양은 물리치료 중심의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볼 수 없다. 여기에 재활치료와 증상에 맞는 운동치료를 병행해야지만 증상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이연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영으로 운동치료를 병행한 경우가 많았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한 것 같다.

제대로 요양하려면 다음이 필요하다.

1. 요양자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제거

요양자가 안정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주위에 도움이 절실하다. 특히 동료 작업자들의 요양에 대한이해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물론 요양투쟁초기보다는 상황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서간, 공정간에 근골격계질환자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존재한다. 특히 자신의 부서나 공정이 타부서나 공정보다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존재한다.

1) 동료들에게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동료들에게 받는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힘든일도 아니면서 무슨 산재냐는 시각이다. 특히 회사업무에 소홀히(?)하는 작업자가 산재를 나가면 더 심각하게 노동조합에 문제제기가 들어오고 있다. 그간 노동강도와 관계없이 근골격계질환은 발생할 수 있다는 교육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남는 과제이다.

2) 회사로부터의 스트레스

회사는 산재환자에 대해 치료가 끝나는 시점까지 안정적인 치료를 보장해야 하지만 안전관리자나 부서장은 산재요양자에게 전화를 걸어 요양치료가 언제 끝나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게 된다.

3) 공단과 병원에서 받는 스트레스

산재요양신청을 하면 제일 요양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요양승인여부가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4주는 정도 걸리는 것은 기본이고 심하게는 2달 가까이지나야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 물론 회사에서 요양신청서 작성이 늦는 경우도 있지만 7일이내에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요양자들은 승인여부가 결정이 되야 이후 치료기간이나 방법에 대해 판단하고 자신의 피해를 줄이는데 요양승인여부가 길어지면서 불안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병원의사들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상담을 하면 추가진료(MRI, 근전도검사등)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해 진다. 또한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더 이상 치료를 해 봐야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하거나 공단에서 더 이상 연장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 때문에 증상호전이 되지 않은 요양자들은 치료를 포기 하는 경우도 있다.

2. 체계적인 치료

현재 병원에서 받는 치료는 일반적인 물리치료(핫팩, 전기자극등)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로는 심한 통증을 일부 완화 시킬수는 있어도 증상을 개선시키는 치료는 되지 못하고 있다. 증상개선을 위해서는 물리치료와 더불어 현장에 돌아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와 운동치료등을 병행하지 않으면 증상개선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3. 복귀시 안정적인 복귀프로그램과 노동환경 개선

요양자가 치료를 받고 복귀 시 원직에 바로 복귀를 하면 그동안 쓰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강도(작업시간, 물량)를 낮추어 주면서 복귀를 시켜야 한다. 그리고 보다 안정적으로 적응기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임금부분도 평균임금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한 복귀전까지 해당공정에 대한 노동환경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또 다시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 한다.

마무리하며

근골격계질환 요양자들의 요양실태를 보면 현재의 치료법으로는 경미한 증상 외에는 증상개선이 되지 않는다. 물론 치료 외에 주변의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에 대한 승인만 하고 요양자가 완치되도록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보장하고 있지않다. 오히려 치료기간 축소하고 치료가 않되면 증상고정이라는 말로 요양을 강제 종결해 버리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요양자들의 완치를 위해 노동부와 공단의 더 많은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

□ 참고자료. 대한이연지회 산재요양자 수칙

1. 노조와 정기적인 소통을 합시다.

- 매월 2회 노조에서 정한 날에 산재요양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상황을 이야기 하고 회사나 노동조합에 요구할 사항을 말할수 있도록 합시다.

2. 자신의 몸상태를 체크합시다.

- 매일 자신의 치료사항과 몸상태를 체크하여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치료효과가 없다면 노조와 상의하여 치료방법을 개선합시다.

3. 입원, 퇴원, 전원, 추가요양시및 추가진료에 대해 노조와 사전에 협의합시다.

- 조합원들의 상황에 대해 최소한 노조에서 파악할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여 주시고, 상황이 어렵다면 보고를 하여주십시오. 또한 추가진료(1일 두곳의 진료를 받을 경우-한의원진료)를 받을 경우 산재치료가 되지 않을뿐더러 의료보험적용도 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여 주십시오.

4. 복귀시 사전에 노조와 협의합시다.

- 치료가 끝나고 복귀시 회사에 먼저 보고하지 말고 노조와 사전협의하여 복귀할수 있는 몸상태가 될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복귀후 적응프로그램등을 사전에 논의할수 있도록 합시다.

발제3

국내 작업복귀 프로그램

실태 및 문제점 (예방관리/재활복귀)

	1. 요양 및 재활복귀 실태 □ 국내 작업복귀 프로그램 실태 및 문제점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1. 근골격계, 노동강도저하투쟁의 경과

▪ 2001년 : 근골격계 질환인식의 변화 (문제인식시기)

▪ 2002-03년 : 근골격계 문제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물을 인식/ 집단요양투쟁이 주요한 투쟁전술로 배치/ 투쟁의 결과로 정부 산안법 개정

▪ 2004년 : 전 사업장으로 근골격계 문제가 확산, 법개정 이후 유해요인조사투쟁 전개, 현장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함

▪ 2005-06년 :전방위적으로 개별 노동자를 포위한 채 집중적으로 공격당하고 있음, 어디를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조차도 안됨, 개별적 대응

2. 총자본의 대응과정

▪ 2003년 대응체계마련

- 5월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설립 (자동차, 조선 업종 중심 12개 기업이 참여 )

- 규제개혁위원회

- 노동부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 운영

▪ 2004년 제도마련을 위한 준비와 전략사업장 시도

- 5월 17일 기업안전보건위원회'산재 추가 보상금의 합리적 조정,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촉구, 산재예방 및 산재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강구'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 채택

- 산재환자 적정요양기간에 대한 연구

- 경제 3단체에서 제출한 노동전반 안전보건 규제완화 관련 내용

▪ 2005년 적극적 공세 시작/ 개별사업장 관리 안정화 우위를 점하기 시작

- 근로복지공단 3대 독소지침

- 근골격계 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마련

- 대규모 사업장 관리통제 프로그램 안착

▪ 2006년 제도적 완성을 꿈꾸고 있다/ 현장에 대한 자신감..

- 2006년 산재보상보험법개악시도(노사정위원회)/산안법개악시도..

3. 노동보건의 정세는 따로 있지 않다

- 예방관리,재활복귀 프로그램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현장통제구상

1) 이데올로기 공세

▪ 사회적 책임이 아닌 개인

몸을 만들어야 한다. 개인의 노력이 중요.. 웰빙 , 건강해야 먹고 살수 있다

▪ 분리, 경쟁조장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 할 수 있을 때 벌어야 한다,아픈 정규직을 위해 비정규직 땜빵하면 된다.

▪ 도덕적 해이

나이롱 환자사례 발굴, 폭력과 억지로 요구한다. 병원사례

2)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

▪ 노동시간 연장, 휴식시간 감소, 인원감축, 교대제, 다기능화, 자동화, 비정규직 증가, 팀제도입 등 경쟁체계화를 통한 노동강도 강화

3) 현장체계장악

▪ 근골 예방위원회

▪ 실행(실무)위원회

▪ 직,반장등을 통한 현장체계 (노조조직체계 무력화)

4) 제도,규정

▪ 단체협약

① 부가보상삭감시도와 개악- 효성소송 진행중

② 요양기간에 따른 휴업급여 차별지급 (대조 적정요양기간)

③ 비보험 진료비삭제, 개악

④ 진료기관제한

▪ 근골예방프로그램

▪ 재활복귀 프로그램

5) 작업외적 물리적 통제

▪ 부속의원 (두산중공업, 로템 등)

▪ 재활센터 및 물리치료실

▪ 노사공동상담실

▪ 지정병원

4.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문제점

1) 산업안전공단 제시 예방관리 프로그램

▪ 개요 ; 노사공동의 인식, 경제적부담 줄이기, 사전관리, 자율시행

▪ 기본원칙 ; 개요 + 시스템접근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 추진조직 ; 구성, 역할⇒ 사업주, 노동자, 보건관리자

▪ 추진절차

▪ 교육훈련

▪ 유해요인조사 ; 조사, 개선사후조치, 보존

▪ 작업환경개선

▪ 의학적 관리 ; 증상호소자관리 ⇒ 발견체계, 질환자관리, 건강증진활동프로그램

▪ 평가

2) 사업장의 정형화 된 관리모형

▪ 서문

▪ 근골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

▪ 사업주역할

▪ 종업원참여

▪ 조직체계의 구성 역할

▪ 교육

▪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

▪ 의학적관리 ; 관리대상자, 증상자발견체계, 질병수준평가, 업무관련성평가, 건강증진프로그램, 유소견자 운동교실, 재활복귀프로그램, 업무적합성평가, 노동능력평가, 직무분석

▪ 사후관리프로그램평가

제 1장 총칙 : 목적, 적용범위, 효력, 규정심의, 의무, 불이익금지

제2장 조직구성과 운영 : 조직구성, 예방관리위원회의 역할, 지역위원회의 역할, 실행위원의 역할

제 3장 교육 : 교육대상, 작업자 교육, 회사 및 노동조합 간부교육, 지역예방관리위원 및 실행위원 교육, 사내의료인력 교육, 시설및장비구입, 라인설계자 등의 교육

제 4장 유해요인 평가 및 관리 : 조사대상, 조사시기, 수시조사, 조사방법 및 내용, 조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제 5장 의학적 관리 : 증상조사, 증상보고와 조치, 의학적 검진, 질환자의 사후관리, 작업순환제도 및 스트레칭, 재활프로그램, 건강증진프로그램, 결원인력충원

제6장 통계관리 및 문서보존 : 통계관리, 문서보존

잠깐 !! 기억을 되살려봅시다

근골격계질환 대책 및 예방을 위한 노사합의 내용 (대한이연)

1. 근골격계질환자 신분보장 및 예방대책

불이익한 처우도 하지 아니하며 치료 후 원직에 복직

복귀한 조합원에 대한 적응프로그램을 조합과 합의해 마련 시행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 발생시 해당자에 대한 필요한 건강검진 실시

2. 집단적 작업환경 개선

2-1 휴게시간 연장

2-2 적정노동강도 유지 및 적정인원유지

2-3 작업방식이나 작업환경을 변화 할 때는 근골격계 예방대책 후 실시

3. 안전보건의무 해태 및 업무방해

4. 근골격계 대책위원회의 권한과 활동보장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대책위원과 실무위원의 신분 보장

활동시간을 주4시간 유급, 주1회 안전점검, 작업환경 조사 등을 실시개선대책 마련

각종 자료의 제출 및 열람 요청시 지체없이 즉시 제공

3) 구체적 사례보기 - 로템

▪ 목적

“증상 조기발견 관리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 자신의 건강을 회사가 책임진다는 만족감을 심어주어 이러한 만족감을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답할 것이다”

▪ 작업자의 참여

“작업자는 증상및 징후가 나타나거나 관찰되면 예방위, 실행위에 알린다. 회사가 제공하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보호장구에 문제가 있을때는 이를 알린다,개선과 통제를 위한 의견이 있을때는 이를 실행위에 제안한다. 회사가 시행하는 대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실행위 구성

“부서별로 부서장, 관리감독자,전담자,기술팀이 포함된 인원으로 구성… 전담자는 부서별 인원규모 및 작업공정을 감안하여 적정인원을 두어야 한다. 전담자는 지속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원이어야 한다. 전담자로 선임된자 중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항 발생시 부서장은 전담자 재선정한다”

▪ 의학적관리

“증상호소자는 반드시 사내의학적 관리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하여야 한다. 의학적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증상 호소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다”

▪ 증상자 발견체계

“증상호소자->실행위,부속의원 보건관리자보고->보건관리자 의학적조치->의학적조치내용 예방위,실행위 보고

▪ 질병수준평가

-“1차로 부속의원 의사에 의한 진찰실시하며 의사소견에 따라 외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2차로 외부검진”

- 휴업치료기간은 최대 4개월로 하며 이후 관련된 요양은 개인부담으로 한다

- 휴업치료 받은자가 종결후 1년이내 동일통증으로 산재요양시 어떠한 지원도 없으며, 산재불승인시 개인질병으로 간주하여 휴업치료 기간동안의 혜택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한다. 단 1년후는 환수조치하지 않는다

4) 무엇이 문제인가?

① 요양재활복귀 전 과정에 대한 자본과 전문가의 통제속에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한다 : 노동자는 단순보고자에 지나지 않는다. 저들의 표현에 의하면 최선의 조언자,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의무는 있으나 권리는  없는 체계적인 통제프로그램

② 노동조합을 현장통제프로그램을 가능케 하는 조정자, 대리인으로 전락시키며 철저히 무력화한다 : 실행위 구성에서 사측 주도, 이미 현장체계가 와해된 노동조합을 노사공동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히 포섭,분리하고 있다.

③ 개별치료와 관리의 문제로만 국한되어 있다 : 산재은폐의 확실한 효과, 노동강도 및 현장개선투쟁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④ 사회쟁점 형성을 확실히 차단하며, 객관화할 수 있는 눈을 가린다 : 통제가 복지와 지원으로 둔갑하게 하고, 철저하게 사업장내의 문제로 묶어둔다.

5. 재활프로그램 운영실태와 문제점

1)  실태

1. 체계화된 방식

∘치료 센타 및 부속의원 등 사내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치료기간과 치료방법을 결정하며, 현장적응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대조, 두중, 로템 등

∘외부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통상 4주-8주 동안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가며 재활치료후 복귀 - 카스코, 삭스, 쌍차 등

2. 자율적 방식

∘일정기간 자체적인 운동 등의 프로그램을 갖고 3자 합의하에 복귀- 대한이연 등

3. 아무런 장치도 없어 자유롭게 해고하거나, 개인이 버텨야하는 대다수의 사업장과 노동자들

* 프로그램은 교육 및 훈련, 건강증진, 운동처방, 물리치료, 현장방문

2) 사례

3) 재활프로그램 문제점과 고민거리

① 전문가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노동자는 따르기만...

② 교육내용이 개별질환, 일반적인 건강에 맞추어져 있고 사측에 전담되어 있다.

③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노동자들의 집단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이 배제되어 있다.

④ 임금수준의 저하 등 노동자들의 부담이 존재, 효과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다

⑤ 지역적으로 고민하고 함께할 수 있는 대안요구

7. 출발을 위해 현장을, 자신을 들여다보자!!

▪ 노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인가?

▪ 전문주의 반복할 것인가?

▪ 우리는 얼마나 듣고, 보고 ,느끼려 하는가?

▪ 현장은 무엇에 고파하고 있는가?

▪ 계승해야 할 우리들의 역사는 무엇인가?

2. 실천방향

발제1

제대로 된 요양,재활,작업복귀 프로그램 도입방안

	2. 실천방향 □ 제대로된 요양,재활,작업복귀 프로그램 도입방안

김형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들어가며

▪ 왜 제도 문제에 관심을 갖는가?

- 노동자들이 현실에서 고통을 받으니까

- 제도적 대안이 있으니까

- 결국 현장의 문제와 밀접하니까(노동강도, 작업환경 등)

▪ 제도는 전문가들이 만드는것?

- 어떠한 제도도 중립적인것은 없다

- 재활, 복귀 프로그램 => 똑똑한 자본가는 더 적극적이다.

- 불합리한 산재제도 => 자본가 역시 분노한다.

- 노동계급의 제도는 노동계급이 만들어야 한다.

▪ 문제의 구분

- 작업환경

- 산재승인

- 요양 ; 치료 / 신체재활, 사회심리적 재활, 직업재활

- 복귀

1. 산재승인 문제

▪ 승인의 과정이 복잡

▪ 사업주 날인

▪ 피해 노동자가 관련성을 증명해야

▪ 치료의 지연

<건강보험>                                 <산재보험>

1) 현실을 돌아보면

∘ 사고성재해 - 중증재해는 이미 치료부터 받고 있다. 경증재해는 은폐되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고 있다.

∘ 누적성질환 - 승인될때 까지 치료에 적극적이지 못하다(정신질환, 조기치료 개입 미흡). 승인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미리 치료 받도록 해준다. 기업규모별 편차도 있다

∘ 직업성암, 뇌졸중 - 치료부터 하고 있다.

2) 결국 문제는

∘ 치료가 지연되지는 않는 질병 ; 중증재해, 직업성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 절차의 문제, 피해 노동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문제

- 인정기준 대폭 확대

- 건강보험 급여 수준 확대

∘ 치료가 지연되거나 은폐되는 질병 ; 경증재해,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등

- 문제의 핵심

3) 해결 방안

∘ 대원칙 ; 결과주의로 전환(원인주의로 부터)

∘ 대원칙을 위한 전제

- 건강보험과의 격차 해소

- 작업관련성질환에 대한 폭넓은 인정기준

4) 현실적 방안

∘ 중증재해 ; 노동자 개인의 진술 및 정황, 주치의 소견만으로 승인

∘ 직업성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 우선 건강보험 처리. 주치의 및 노동자 개인의 요구에 의해 주치의 산재신청, 주치의 거부시 노동자 개인이 신청 가능

∘ 근골격계질환

- 근골격계 유해요인 작업장의 노동자의 경우, 100% 직업성질환으로 인정

- 노동자는 치료만하고, 주치의는 산재신청을 한다.

- 결국 적절한 요양과 재활 복귀의 문제로 귀결되도록 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치료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심사한다.

∘ 정신질환

- 근골격계 질환과 유사한 방향으로 대안을 만들고, 우선 고위험 업종부터 예방, 요양, 복귀를 총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요양의 문제

▪ 요양 장기화 - 투잡, 도덕적 해이

▪ 요양 내용의 부실 -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직업병에 대한 이해 부족, 의학적 수준의 문제, 사회심리적 재활 부재

▪ 작업환경 변화 부재

[사례] 35세 남자, 모 금속가공회사(자동차 부품업체)

- 2004년 8월 중량물취급중 요추부염좌 발생

- 물리치료, 약물치료(개인의원)

- 증상의 지속적인 악화로 2004년 11월 산재요양신청(요추부 염좌)

- 2004년 12월 신청 한달여만에 산재승인

- 6개월 요양(요양연장 신청 2차례)

- 개인 정형외과 의원, 2개월 입원, 이후 통원치료

- 주된 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 요양연장신청 기각으로 2005년 6월 산재발생했던 부서로 복귀

- 작업복귀 일주일 후 재요양 문제로 면담

1) 요양 장기화의 원인 (김소진, 2005)

구분	빈도	순위
요양기간 중 통합적인 재활서비스(의료, 심리, 사회 등) 제공이 부족하기 때문	78	1
요양승인과 진료의 어려움으로 인해 조기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	70	2
직장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가 없기 때문	40	3
산재보험지정요양기관의 이윤추구를 위한 요양기간연장 관리방조 때문	14	4
산재보험 혜택을 더 받으려는 요양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	10	5
기타	7	6
합계	219

2) 요양 내용의 부실

∘ 국내 재활서비스⇒ 의료재활 일부와 직업재활 중 직업훈련서비스만 이루어짐

- 의료재활 ;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

- 심리재활 ; 재활상담원, 심리상담

- 사회재활 ; 재활상담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 직업재활 ; 직업훈련, 채용정보제공, 원직장 복귀지원제도

∘ 의료재활실태

항목	이용자수 (N=141)	백분율(%)
물리치료	128	90.8
작업치료	9	6.4
운동치료	42	29.8
특수재활요법	14	9.9
요통교실 프로그램	7	5.0
의료재활 지원사업	5	3.5
(김소진, 2005)

∘ 의료재활서비스에 대한 불만

-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제대로 진료하지 못한다,

- 일반적인 물리치료로는 질병에 대한 확실한 치료가 되지 않는다

-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르고 받은 바도 없다

- 재활치료에 대한 시설이 부족

- 산재환자들을 성의 있게 치료하는 게 소홀한 것 같다

-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다.

∘ 사회심리 재활

-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최경숙 등, 2002

산재환자 면접조사 ; 25.5%(12/47명) 면접조사 결과 PTSD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사회적 지지

∘ 산재 환자의 자살률

연도	자살에 의한 사망자		산재환자의 자살
	사망자 수(명)	십만명당	사망자 수(명)	십만명당
1998	8,569	19.9	8
1999	7,075	16.1	11
2000	6,460	14.6
2001	6,933	15.5	20
2002	8.631	19.1	18
2003	10.932	24	39	41.1

∘ 사회심리재활 실태

항목	이용자수 (N=141)	백분율(%)
심리치료․상담	16	11.3
집단동료상담	12	8.5
가족상담 및 지원	7	5.0
재활상담(공단)	4	2.8
재활스포츠비용지원	3	2.1
사회적응프로그램	5	3.5

∘ 국내 재활서비스 실태

- 장애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부재

- 요양종결후가 아닌, 시작 시점부터 진행되는 통합적인 제공 부족

- 사회, 심리재활의 부재

- 재활급여에 대한 세부내역이 산재보험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3) 제대로된 요양치료 시스템 도입

∘ 조기 승인과 치료 시작

∘ 주요 질환별 치료 가이드라인 제시

- 기존 적정요양기간 연구의 문제

요양승인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지 않고 진행되는 논의는 틀렸다.

적절한 요양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적정요양기간이란 있을 수 없다

- 필수 치료영역을 포함하도록 한다.

예: 공황장애(인지행동요법 치료), 근골격계질환(근력강화, 운동요법, 단계적 작업복귀 등), 모든 직업병 요양 과정에 심리치료 병행

∘ 산재요양기관의 강제 적용(대병원 까지)

∘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 철저로 부실기관 엄중 대처

∘ 효과적 치료 내용 개발 위한 연구지원

∘ Case manager(환례 관리자) 제도 도입

- 개별 노동자의 요양 내용 지도(치료의 적절성 평가, 의료기관 소개, 치료 동기 유발)

3. 재활, 복귀의 문제

▪ 승인, 요양 문제의 해결

▪ 작업환경 개선 전제로 복귀(원인 제거)

▪ 낮은 원직장 복귀율

▪ 적절한 프로그램 미흡

▪ 개별 기업단위에서 진행, 소규모 사업장 소외

[상담사례]

- 작업환경 : 중량물 취급(20kg 중량물 들어 옮기기)

- 조기진단과 치료 : 적절한 치료와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한채 2-3개월간 자가치료

- 산재신청 : 신청과정에서 회사, 상사, 동료들과 갈등, 직장 그만둘 각오로 산재신청

- 요양중 : 2개월간 입원치료, 물리치료. 포괄적 치료 없었음, 의사가 말한대로 치료하면 다 나을줄 알았음

- 재활 : 사회심리적 재활 필요(직장복귀에 대한 두려움), 원직장 복귀 안하고 싶다, 알콜중독, 우울

- 작업복귀 : 어제까지는 산재환자, 오늘부터 12시간 맞교대, 몸은 그대로인데, 일은 해야하고, 작업장환경은 그대로

∘ 직장복귀실태

연도	장해판정자	직업복귀자
		전체	원직복귀	재취업	자영업
2001	25,471	10,601(41.6%)	6,094	4,306	201
2002	26,546	10,627(40.0%)	7,421	3,017	189
2003	30,363	12,192(40.2%)	8,663	3,302	227
2004	34,320	14,420(42.0%)	9,829	4,060	531
합계	116,700	47,840(41.0%)	32,007(27.4%)	14,685	1,148
(근로복지공단, 2005)

요양기간 중 퇴직 여부
항목	빈도(%)
퇴직	103 (30.7%)
퇴직하지 않음	216 (64.3%)
결측치	17 (5.1%)
합계	336 (100.0%)

요양 종결 후 복귀 여부
항목	빈도(%)
원래 다니던 회사에 원래 근무하던 작업으로 원직 복귀하였다	114 (33.9%)
원래 다니던 회사에 복귀했으나 업무는 이전과 다르다(업무전환)	23 (6.8%)
원래 다니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	58 (17.3%)
원래 다니던 회사에 복귀하지 못했고 다른 회사에도 취업하지 못하였다	110 (32.7%)
결측치	31 (9.2%)
합계	336 (100.0%)
(권영준 등, 2005)

4. 업무복귀 모델 검토

1) 미시간 모델의 업무복귀 평가과정

		작업자의 능력을 평가						작업의 요구도를 평가
	의학적 개입 & 기술적 도움									인간공학적 기술을 적용
		No	작업과 작업자가 잘 맞는가?
				Yes
				성공적 업무배치

2) Sherbrooke Model

	1990-1995
∘ 광범위한 문헌검토와 전문가 의견 모아 Task Force가 1990년대 초반에 개발 ∘ Loisel et al, 1994 ∘ 기본적인 특징은 만성적 장애의 위험성이 있는 노동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재하는 것
	1995-현재
∘ 1990년대 후반에 다시 전문가 회의단이 꾸려짐. 새로운 지식을 포함한 Sherbrooke 모델을 수정, 개발. PREVICAP(PREVention of work handICAP) 프로그램 ∘ 요통으로 발생하는 통증과 장애는 다른 문제라는 인식(사회심리적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 ∘ 요통학교, 운동치료의 효과, 다학제간 접근의 효과에 대해 밝혀짐 ∘ 아급성단계 => “golden hour of opportunity for preventing low back pain disability”

3) 모델의 원칙

1	장애진단단계	장애의 정확한 원인(육체적, 사회정신적, 직업적 및 행정적)을 확인
2	점진적 업무복귀	치료적 업무복귀와 작업장의 인간공학적 중재가 결합
	원칙	- 아급성 또는 만성 초기에 프로그램이 시행 - 반드시 작업장이 중심이 되어야 함 - 장애의 다양한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다학제 팀으로 구성, 운영

1단계: 노동장애진단면접 (Work disability diagnosis interview : WoDDI)

	다차원적 원인진단	준 구조화된 면접 형태 : 육체적, 사회정신적, 직업적 및 행정적 차원으로 이루어진 잠재적인 장애 예후 인자.
	WoDDI 형태	의학적 설문지, 근골격계에 대한 임상진찰, 직업력, 직무 요구도, 업무 난이도, 생활습관, 가족 및 사회력, 업무복귀에 대한 인식 및 노동자의 경제적 상태.
		의사와 작업치료사가 공동으로 수행 - 상태가 경미한 경우에 노동자에게 안심을 시키며, 이 단계가 끝난 후 업무복귀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 치료적 업무복귀(Therapeutic Return to Work: TRW)

	내용	점진적인 일상 업무로 복귀 또는 수정된 일상업무로 복귀 여부 결정
	개념적 이해	TRW하에서 작업장은 더 이상 잠재적으로 위험한 장소라기 보다는 재활을 위한 공간(재활팀이 경영진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작업을 관리)
	중재	장애 유발인자는 의사소통과 교육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육체적, 인지적, 행동적,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정

▪ TRW의 핵심요소

∘ 팀의 작업 치료사와 환자의 상사 사이: 당해 노동자에 대해 치료를 위해 부분적 업무를 부과하는 것에 동의

∘ 재해 노동자는 보조적인 위치에서 동료 노동자들의 작업을 돕는 부분적인 업무를 수행

∘ 상해 노동자의 부분적 업무는 시간과 강도면에서 점진적으로 강화

∘ 완전한 직무 요구에 이르기 까지 4 - 8주가 소요

▪ 기능적 재활치료(스위스 취리히 대학 류마티스 및 ergomedicine)

시간	월	화	수	목	금
13:30	10분 자전거 20분 스트레칭	스포츠	10분 자전거 20분 스트레칭	의학적 운동치료	10분 자전거 20분 스트레칭
14:00	직업재활훈련 의학적 운동치료		근골격계 학교		직업재활훈련
		14:15 걷기
14:30
15:00				의학적 운동치료
		15:15 휴식
15:30		레저/오락
15:45	휴식		휴식	휴식	휴식
16:00	개인면담/토론		직업재활훈련	개인면담/수중운동	수중운동
16:30		개인면담/유연성훈련
17:00	자전거

▪ 업무복귀의 일반적 과정 (Wyman DO, 1999)

5. 복귀프로그램 도입 방안

▪ 원직장 복귀 의무화

※ 원직장 복귀가 어려운 경우

- 장애를 지원하는 시설, 조직적, 문화적, 작업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능력개발에도 불구하고

- 복귀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적 평가가 있는 경우 가능

▪ 단계적 작업복귀 지원(급여 영역으로 확대)

▪ 질환별, 업종별 복귀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발제2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할 권리를 위한 실천방안

	2. 실천방향 □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할 권리를 위한 실천방안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950년대부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보건기구 등의 국제 기구들이 선언해온 산업보건서비스의 목표는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보호의 원칙’, 노동자의 능력에 노동조건과 환경을 맞추는‘적응의 원칙’,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확대하는‘건강증진의 원칙’, 유해요인이나 사고와 상해 및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최소화하는‘치료와 재활 원칙’,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작업장이나 가까운 보건시설에서 치료와 예방의 일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일반적 일차 보건의료의 원칙’등 다섯 가지 원칙으로 정리된다.

세계보건기구, 국가산업보건제도와 정책 p38,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옮김, 1997.

이를 노동자의 권리로 재해석하면

(1) 노동자는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권리가 있고,

(2) 주어진 일에 자신을 맞추도록 강요받거나 그럴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상태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바꾸어낼 권리가 있고,

(3) 노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을 훼손받지 않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동환경을 바꿀 권리가 있으며,

(4) 유해요인 및 노동재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을 요구하고 누릴 권리가 있고,

(5)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작업장이나 가까운 보건시설에서 일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노동재해로 인한 요양과 재활, 복귀 과정은 이 가운데 일차적으로‘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을 누릴 권리’와‘자신이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바꾸어낼 권리’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노동안전보건의 모든 문제들이 그러하듯, 요양-재활-복귀 문제 역시 안전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들 뿐 아니라 노동할 권리, 즉 생존할 권리에까지 닿아있는 문제라 하겠다.

노동재해의 요양-재활-복귀에 대한 실천은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할 권리를 (빼앗겨 온 만큼) 되찾고, (되찾은 만큼) 지키고, (보다 폭넓고 보편적인 노동권에 이를만큼) 키워내는 활동이다. 그런 면에서 이 활동의 내용상 과제는 기존 요양-재활-복귀 과정을 노동자의 관점에서 평가․검토하여 남길 것과 버릴 것을 공동으로/공개적으로 점검하고 공유하여, 노동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사업주․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바꾸어내는 것이다.

또한 이 활동의 조직적 과제는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할 권리를 노동자의 대중적 요구로 모으고, 그 요구를 드러내고 실현할 수 있는 실천을 도모하여 현장 노동자들을 실질적인 요구와 실천의 주체로 조직하는 일이다.

이에 내용적 조직적 실천과제로 다음 몇가지를 제안한다.

1. 단위사업장 사내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적 평가와 공동 대응을 시작하자

일부 사업장에서는 산재나 공상으로 휴업 후 바로 원직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동안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단계적으로 복귀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해두고 있다. 또한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내 검진 프로그램을 두거나,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몇 주간 휴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내 휴업치료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내 프로그램은 집단요양투쟁 등 지금까지의 줄기찬 투쟁의 성과로 쟁취한 것들이다. 그러나 금속과 화섬 등 일부 업종 내에서도 대기업 몇 곳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대개 사고성 재해나 근골격계 질환에만 한정되어 있어, 치료와 재활에 대한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쟁취하는 투쟁에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 한편으로는 산재요양신청을 사전에 차단하는 산재은폐의 도구로 악용되거나, 개별 환자에 대한 의학적 치료와 재활만을 강조하고 재활 이후 복귀 과정에 필요한 현장 노동환경 개선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재해문제를 개인과 치료 중심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심지어 재해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관리와 통제 수단 등 자본의 현장통제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기도 한다.

아무리 투쟁의 성과로 쟁취한 제도라 하더라도, 그 태생적 의의만 가지고서는 언제까지나 노동자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성과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일단 제도로 만들어진 뒤에는 그 운영을 위해 노동자와 사업주 사이의 파트너쉽이 전제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노동조합이 자본의 통제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지 못하거나 심지어 묵인, 혹은 승인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단순히 프로그램에 대한 노동자 대표의 참여나 감시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도와 얽혀있는 현장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치밀하게 파악하고 대중적으로 조직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평가와 대책 논의, 그리고 대응을 위한 실천은 최대한 공공연하고 공개적, 대중적으로 펼쳐나가자. 그럴 때만이 각종 사내 프로그램과 제도화를 통해 요양-재활-복귀의 문제를 단위사업장별로 분리하려는 자본의 의도에 맞설 수 있다.

▶▶▶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우선 사내 프로그램 운영과 내용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있어야겠다. 과거와 현재 이용자들의 평가를 수렴하는 것은 물론이다.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문제이며, 이런 시간들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모으거나 조직할 수 있기에 더더욱 중요하다. 또한 단위 사업장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복귀 전에 반드시 현장을 개선하도록 강제하거나, 모든 질환에 대해 재활-복귀 프로그램을 확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바꾸자

노동재해 상담 중에는 흔히‘괜찮은 병원이 없다’는 푸념이나‘어느 병원이 좋습니까?’라는 질문을 듣게 된다. 아무리 병의원이 흔해도 재해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만한 의료기관은 찾아볼 수 없거나, 아예 편리하게 이용할 만한 가까운 의료기관조차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각 의료기관들이 재해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료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당장 노동자의 손으로 괜찮은 병원을 세울 수 없다면, 괜찮아지도록 바꾸는 노력부터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

▶▶▶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치료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치료기간만 질질 끌어가는 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에 충실하여 요양신청, 전원신청, 요양연기신청서를 써주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재해노동자 두번 울리는 병원”을 선정하거나 항의방문 등을 조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이 노동자를 두번 울리지 않을 수 없도록 조장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관리지침 폐기도 공론화해갈 수 있다.

또한, 재해 노동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지역의 의료기관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적인 공개와 요구 및 대응을 모색해가자. “노동자가 바라는 병원” 선포 등 바람직한 병원 상에 대한 노동자의 관점과 요구를 사회적으로 공식화해가자.

3. 치료 후 돌아갈 만한 현장을 만들자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이후 사업주나 정부가 그 원인을 제대로 찾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은, 극히 일부의 중대재해나 집단발병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사고성 재해에 대한 사후 대책은 주의와 경고 표지판을 붙이는 것 정도에 불과하며, 질병의 경우에는 더욱 사후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니 비슷한 유형의 노동재해가 재발하거나, 산재요양을 마치고 복귀한 노동자가 질병의 재발과 악화를 겪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재해노동자들이 각종 차별과 불이익, 고용불안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대개 사업주가 인종, 성별, 장애, 종교 등의 사유로 노동자를 차별대우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며, 이는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다수의 타인들과 다를 바 없이 노동할 권리를 보장해야만 진정한 평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약자와 소수자의 여건에 맞추어 노동조건을 조정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duty to accommodate)를 법이나 제도로 규정해두기도 한다.

가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28호) 제4조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며,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행할 사업주의 의무를 제시하고,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서는 장애인이 요구하면 사업주는 작업공간의 물리적 개선, 근무시간및 스케줄 조정, 기타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적 지원 등 “합리적인 작업 개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oebuck 등이 이런 개선 500건을 조사한 결과(1978-1997), 75%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23%는 1000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가능하여, 평균 개선비용은 30달러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원칙을 좀더 확장해본다면, 노동재해를 당했다가 복귀하는 노동자는 일종의 약자로서, 좀더 적극적인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재해노동자의 의지와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여‘치료 후 안심하고 돌아갈 만한 현장’,‘복귀 후 건강권과 노동권을 훼손당하지 않는 일자리’로 개선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노동재해에 대한 상담과 대응은 산재요양신청이나 보상 문제에 집중되어왔다. 이제는 재해-요양-재활-복귀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대응을 시작하자.

▶▶▶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재해 노동자 한명 한명이 업무에 복귀할 때마다 그에 앞서 의학적 평가를 포함한 해당 노동자의 필요와 요구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조건 개선 여부를 평가하고 관철시키는 것이다. 사후대책과 사전예방활동의 내용과 주체가 기계적으로 분리되던 기존의 문제점 역시 이렇게 재해 발생부터 현장복귀까지를 포괄하는 사후대책 활동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당연히 이것은 노동조합 내 안전보건 담당자의 몸이 몇개라도 다 못할 일이며, 활동의 주체들을 확장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다. 복귀를 앞둔 재해 노동자가 있는 그 공장부터, 그 부서부터, 한명씩 한명씩 활동의 주체를 새롭게 세워나가보자.

4. 제대로 된 요양-재활-복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바로 세우자

근로복지공단의 역할 중 하나는 요양기관과 요양 중에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이다. 그러나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의 내용 중에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의 관리 기준은 진료기록이나 요양관련서류의 허위 작성, 부실 진료로 인한 악화나 합병증 유발, 진료비 허위․부정 청구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내용들은 대부분 산재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원이나 요양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오히려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05.12.29) [별표 1]의료기관제한처분기준 참고.

관리와 감독의 책임과 권한을 맡고 있는 정부의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노동자의 치료권을 탄압하는 선봉장 역할을 고수하는 한, 제대로 치료받을만한 의료기관을 찾거나 그렇게 변화시키는 투쟁도, 치료 후 돌아갈 만한 현장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 활동도, 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손가락 접합 수술 부위가 다 낫지도 않은 노동자에게 치료 종결 처분을 내렸던 사례가 단적으로 말해주듯이, 재해 노동자는 낮은 질의 치료를 필요한 양만큼도 받지 못한 채 허겁지겁 현장으로 복귀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

▶▶▶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이 갖는 의미와 반노동적 본질을 현장에 널리 선전하고, 이 규정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피해 당사자들을 조직하는 일은 도저히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이를 더욱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단위 사업장의 일상적인 실천과 지역별 공동 실천, 그리고 전국적으로 힘을 결집하는 집중 실천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가야한다. 셋 중 어느 한가지라도 빠진다면 근로복지공단의 독소규정을 폐기시키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지역별로 매달 하루를 노동자 건강권 쟁취 공동 실천의 날로 정하고, 한달간 있었던 피해 사례 및 대응 경험을 모으고 나누고 사회화하는 시도부터 시작해보자.

5. 대중적 평가와 요구를 공동으로 조직하고 실천하자

이상 단위사업장 사내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와 공동 대응,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만들기, 치료 후 돌아갈 만한 현장 만들기, 제대로 된 요양-재활-복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바로 세우기 등 네가지의 실천 방안을 제안하였다.

각각의 제안 내용에서도 서술하였지만, 처음에 밝힌 것처럼,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할 권리를 위해서는 이를 노동자의 대중적 요구로 모으고, 그 요구를 드러내고 실현할 수 있는 실천을 도모하고, 현장 노동자들을 실질적인 요구와 실천의 주체로 조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시작할 수 있는 일은 현장과 지역에서 요양-재활-복귀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이다. 재해 노동자 당사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문제제기와 요구를 모으는 일이 그것이다. 면담의 형태이건, 설문조사의 형태이건, 현실의 요양-재활-복귀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의 요구를 제시하고, 그 요구를 바탕으로 재해 노동자들과 현장에 남아있는 ‘미래의’ 재해 노동자들을 조직하자.

한편 단위 사업장 안에서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 담당자가 일상적으로 담당해야 할 활동의 양적 질적 하중이 너무 많아서 단 한건의 재해사건에 대응하는 것조차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안으로는 현장 내의 운동 주체를 확장하는 한편, 밖으로는 단위 사업장을 넘어 지역, 혹은 업종, 혹은 전국의 힘을 효율적으로 모으고 나누는 기획이 필요하다.

안으로는 노동조합 간부나 활동가들을 재조직하는 시도도 필요하고, 재해 노동자들을 만나고 조직할 때 그 속에서 새로운 현장 주체를 발굴하려는 목적의식을 놓치지 말자. 밖으로는 실태를 조사하는 일, 요구를 알리고 교육하는 일, 실천 투쟁을 조직하고 준비하는 일 등, 각각의 영역과 국면에서 역할을 나누고 성과를 모을 수 있도록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일상적인 공동 논의와 실천 모임을 만들자.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논의와 사업 뿐 아니라, 월 1회 정례적인 공동실천의 날을 정하고 현장 안팎의 다양한 실천을 동시에 함께 진행해보자.

3. 토론

토론1

	3. 지정토론 □ 근골격계 재활 프로그램

근골격계 재활 프로그램

윤간우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1. 재활(Rehabilitation)은 무엇인가? (재활의학, 김진호, 1997)

의학발달과 더불어 어려운 질병이나 외상에서 생명을 구하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고 또한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상대적으로 장애인이 증가하게 됨은 어쩔 수 없는 추세이다. 또한 환자에 대한 접근 방법도 질병 중심의 시각을 벗어나 인간 중심의 시각으로 다루는 다영역 접근 방식(multidisciplinary approach)을 원칙으로 알게 되어가고 있다. 특히 질병 및 외상 이후에 남는 장애에 대한 대책은 여생에 대한 ‘삶의 질’이란 문제와 관련되어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재활의학은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과 그의 취미, 직업, 교육 등의 잠재적 능력을 발달시켜주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주는 분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재활의학은 치료의학, 예방의학에 이은 제 3의 의학이라고 한다.

재활의학에서의 환자에 대한 접근은 ‘기능의 평가’이어야 한다. 즉, 환자의 질환이나 외상을 토대로 그것이 초래한 장해(impairment)를 평가하고 그로 인해서 남는 장애(disability)를 정의하고 그 장애를 극복하여 불구(handicap)없이 지내느냐 혹은 불구로 남느냐를 평가하는 것이다. 장애와 불구에 대한 구분은 예를 들어 말초동맥이 막혀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 ‘장애’는 다리의 절단 상태가 되나 그 환자가 절단된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고 전에 하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면 이때 우리는 그를 ‘불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그 절단으로 소기의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불구’로 정의한다.

분류	정의
질병(Disease)	특징적인 증상과 증후를 갖는 신체의 병적 상태를 말한다.
장해(Impairment)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물리적,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상 또는 이상을 말한다.
장애(Disability)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로 분류하는 협소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장해로 인하여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 혹은 방법으로 일상 생활하는 능력에 제한이 있거나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불구(Handicap)	정상으로 간주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 또는 장해로 인하여 제한이 오거나 못하게 되어 이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이 주어지는 상태이다.

재활을 성공적으로 이룩하려면 환자의 상태를 질환, 장해, 장애, 불구로 구분하여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환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경우라도 그로 인한 장해 및 장애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으면 불구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활의학에서의 환자에 대한 접근은 포괄적 평가이어야 한다. 어느 한 기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평가하여 환자의 가족, 사회적 환경, 직업 관계, 경제적 상태, 취미나 장래 희망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고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재활이란, 의사·물리치료사·운동치료사·심리치료사 등의 의료팀이 환자를 전인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질환 또는 외상으로 초래된 장해 또는 장애를 최소화 하여 업무 또는 일상생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다. 즉, 외상 또는 질환으로 초래된 기능의 감소를 유지 또는 악화의 예방이 아니라, 기능의 향상을 통해 질병 발생 전의 상태로 최대한 가깝게 도달하는 것이 재활의 목적이다.

2. 근골격계질환에서 재활(Rehabilitation)의 필요성

① 근골격계질환의 높은 장해율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재활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제한적이기는 하나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된 근골격계질환을 재분석해 보았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산업재해보상자의 장해 판정은 약 14.1%이다. 즉 산업재해자 100명 중 14명은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정신적·물리적·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상 또는 이상이 잔존하여 장해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근골격계질환(25.7%)의 경우에는 사고성재해(13.3%)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장해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무장해 (Disease)	장해 (Impairment+Disability)
근골격계질환	18233 (74.27)	6318 (25.74)
기타	4182 (92.42)	343 (7.58)
난청	1181 (71.45)	472 (28.55)
뇌심혈관계질환	8360 (84.33)	1554 (15.67)
사고성재해	313085 (86.68)	48125 (13.31)
암	180 (99.45)	1 (0.55)
폐질환	5928 (88.53)	768 (11.45)
총합	351149 (85.9)	57581 (14.1)

년도별 산업재해보상자의 장해 판정율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는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을 받고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해당 질병과 관련이 있는 정신적·물리적·해부학적 구조 또는 기능의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 결정된다. 즉,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장해 판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위의 자료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기존의 업무 또는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다른 질환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② 산업재해 장해판정자의 저조한 직장복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 판정을 받은 노동자의 30%미만이 기존의 업무에 복귀하며, 직업 복귀자는 40%에 해당된다.

	장해판정자	직업복귀자
		합계	원직복귀	재취업	자영업
2001	25,471	10,601(41.6)	6,094	4,306	201
2002	26,546	10,627(40.0)	7,421	3,017	189
2003	30,363	12,192(40.2)	8,663	3,302	227
2004	34,320	14,420(42.0)	9,829	4,060	531
합계	116,700	47,840(41.0)	32,007(27.4)	14,685	1,148

산업재해 장해판정자의 저조한 직장복귀에는 장해자의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거시적인 사회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더 주요한 문제이지만, 의료적 재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취업이 불능한 경우도 다수 포함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된 근골격계질환의 높은 장해율과 장해 판정자의 저조한 직장복귀 문제는 장해로 인한 구조 및 기능의 이상을 회복시켜 업무 및 일상생활의 유지를 도와주는 소극적 의미에서 근골격계질환 재활의 필요성과 함께 현재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된 근골격계질환을 살펴본 결과, 다른 질환에 비해 높은 장해율은 근골격계질환 재활의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또한, 장해 판정자들의 직장복귀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절반 이상이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산업재해 장해자(근골격계질환 포함)에 대한 제대로 된 재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적극적인 근골격계질환 재활(Rehabilitation)의 필요성

근골격계질환에서의 재활은 장해로 인한 구조 및 기능의 이상을 회복시켜 업무 및 일상생활의 유지를 도와주는 소극적 의미의 재활과 질병의 치료에서부터 구조 및 기능의 이상을 최소화 하여 장해의 발생을 줄이는 적극적 의미의 재활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극적 의미의 근골격계질환 재활은 이미 신체 구조 및 기능의 이상이 초래되어 장해 또는 장애가 발생한 재해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적극적 의미의 근골격계질환 재활은 현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 또는 진단되어 치료를 수행하고 있는 재해자 또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근골격계 증상 호소자를 대상으로 한다.

적극적 의미의 근골격계질환 재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① 요양의 장기화

1997년부터 2002년 까지 주요 5개조선의 근골격계질환 요양기간을 비교해 보았다. 허리 디스크인 경우, 대부분 600일에 가까웠으며, 근육질환인 근막통증후군의 경우에도 요양일이 대부분 500일이 넘어 장기화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사업장	B 사업장	C 사업장	D 사업장	E 사업장
디스크, 허리	요양일	648	484	596	679	680
	입원일	315	184	106	142	198
	통원일	333	299	489	536	482
디스크, 목	요양일	585	643	607	650	717
	입원일	320	135	82	123	143
	통원일	264	507	524	527	574
염좌, 허리	요양일	495	224	406	463	571
	입원일	236	101	59	88	156
	통원일	258	122	347	375	414
염좌, 목	요양일	537	216	436	480	293
	입원일	246	47	59	69	70
	통원일	291	169	377	410	222
근막통 증후군	요양일	531	554	422	531
	입원일	204	49	27	9
	통원일	326	504	394	522
충돌 증후군	요양일	660	101	484	313	329
	입원일	211	0	49	14.5	61
	통원일	448	101	435	298	268
상과염, 팔꿈치	요양일	682	504	441	539	338
	입원일	240	0	29	48	9
	통원일	442	504	411	491	328

이러한 장기화된 근골격계질환의 요양일에 대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적극적 의미의 근골격계 재활치료의 부재이다.

② 근골격계질환의 부실한 치료

근골격계질환자의 치료 형태를 분석한 결과, 질병의 치료에서부터 구조 및 기능의 이상을 최소화 하여 장해의 발생을 줄이는 적극적인 의료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

종합병원 입원환자 20명과 개인병원 입원 환자 15명의 의료 기록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치료는 물리치료의 반복이었으며, 치료 후 상태 평가나 치료 계획 등 환자 상태 개선을 위한 고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형식적인 근골격계질환 치료의 지속은 요양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작업 복귀의 기회를 박탈하게 한다.

	종합 병원		개인 의원
의무기록 검토 건수	총 20건 (신경외과 8건, 정형외과 11건, 신경+정형외과 1건)		총 15건
진료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정형외과
질병의 종류	척추질환	척추질환, 무릎질환, 어깨질환	척추질환, 사고성질환, 무릎질환 근막통증후군
진찰 소견	기록 없음.	기록 없음.	기록 없음.
진단의 정확도	MRI소견으로 진단. 과장된 진단.	MRI소견으로 진단.	MRI소견으로 진단.
수술 치료	총 11명 (외부 병원 수술자 6명)		총 2명 (수술을 하였는지 의무기록 에서 확인할 수 없었음)
수술 후 상태 평가	기록 없음.		기록 없음.
입원기간 중 보존적 치료 (진행형)	4개월-2년, 단순물리치료		4-14개월, 단순물리치료
치료후 상태 평가	기록 없음.		기록 없음.
치료방법 변경	기록 없음.		기록 없음.
재활치료	기록 없음.		기록 없음.
간호기록	음주, 잦은 외출 등		기록 없음 또는 복사되지 않았음

장해 또는 장애로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의 이상이 초래된 근골격계질환자를 일상 업무 또는 생활을 수행토록 도와주는 소극적 의미의 재활도 필요하지만, 질병의 치료단계에서부터 구조 및 기능의 이상을 최소화 하여 장기간의 요양을 지양하고 원활한 업무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미의 재활도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산재보상보험으로 처리되는 근골격계질환자의 치료는 대부분 형식적인 치료의 반복일 뿐 적극적인 의미의 재활은 활성화되지 않는 실정이다.

4. 근골격계질환의 재활 모델

근골격계질환의 재활 모델은 적용대상 질환자의 질환 상태 및 주변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일률적인 모델의 적용보다는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따라 적합한 모델이 계발되어야 할 것이다.

근골격계질환의 재활 모델 구성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근골격계질환 상태

① 근골격계 증상 발현 후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는 질병의 예후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근골격계질환의 특성상 여러 방사선학적 검사와 혈액검사 등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 및 활동의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상의 측면에서 객관적인 근거만을 요구하며,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 증상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근골격계질환의 관리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시 할 부분이다.

② 근골격계 질병 또는 장해 발생 후

근골격계 증상호소와 질병 발생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근골격계 증상 호소 후 관리 매뉴얼을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반복적인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거나, 근육/인대/신경/골의 객관적인 이상이 초래되어 그 기능 수행의 감소가 예상되거나, 질병 발생으로 인해 그와 관련된 정신적·물리적·해부학적 기능이 소실되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근골격계 증상 호소에 따른 관리 모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극적인 의미의 근골격계 재활 모델이 필요하다.

치료 형태의 결정에 있어 근무 중 치료 형태를 선택할 경우, 업무량 및 노동시간의 제한과 업무 종류의 변형 등  업무 수행으로 질병 악화의 가능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요양 치료의 경우에도 치료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 환자들의 정기적 모임(근골격계 교육, 의료 정보 공유)등을 통해 지지 기반 및 관리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 의미의 재활프로그램은 질병의 치료단계에서부터 구조 및 기능의 이상을 최소화 하여 장기간의 요양을 지양하고 원활한 업무복귀를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a. 작업장내 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외부병원을 이용

이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의, 물리치료사, 운동치료사 등의 인적 구성과 치료시설이 마련된 회사내 재활센타를 중심으로 적극적 의미의 재활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재활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b. 외부병원에서의 질병 치료(입원·통원) 후 작업장 내 재활프로그램 운영

작업장 내 의료진 및 시설을 구성하여 재활센타를 운영하기에 물리적·경제적으로 제한이 있는 경우, 가능한 재활프로그램이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1차 치료(수술, 약물, 물리치료)만을 수행하고 있어, 부족한 부분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작업장 내 재활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c. 외부병원에서 적극적 의미의 재활프로그램의 수행

소수의 병원에서는 1차 치료(수술, 물리, 약물)뿐만 아니라, 적극적 의미의 재활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월	화	수	목	금	토
8:00	주치의 회진
9:00	운동치료
11:00	물리치료 또는 한방치료
12:00	식사					집중상담
13:00	물리		교육	치료		식사 후 귀가
14:00	운동치료
16:00	기체조
17:00	주치의 회진
18시이후	자유시간

적극적 의미의 재활프로그램 수행 후 작업장 복귀프로그램은 기존 종사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육체적·심리적 적응과정을 체계화 하여 작업 복귀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원 작업 복귀의 경우에는 이전의 감을 익히고, 육체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적응 과정이며, 부서가 전환된 경우에는 새로운 작업내용에 적응하는 과정이다.

작업적응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부분적인 작업 복귀

환자는 치료종결 후 즉시에서 6개월 이내에 작업에 복귀하여야 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작업복귀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의 결정으로 실시한다. 그 사이 기간 동안 부분적인 작업 복귀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분적인 작업복귀의 시간 및 기간이 달라 질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의 결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b. 경작업 개발과 작업량 경감

경작업 배치는 힘들지 않은 새로운 작업을 개발하여 작업자를 배치하는 것이다. 직무순환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동안의 작업순환을 원칙으로 하며, 직무 중심이 아니라 경작업 할당의 의미이므로 작업자간의 마찰은 훨씬 적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 부서별로 경작업을 별도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서 내에 저위험작업(경작업)이 없을 경우 작업량의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30%, 50%, 70% 등의 방식을 통해 업무량을 늘려 나가며 복귀자의 현장 적응을 높여야 한다.

③ 근골격계질환으로 장애 및 불구 발생 시

의료적 재활이 필요한 상태이며, 장해로 인한 구조 및 기능의 이상을 최대한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환자의 기능에 맞는 작업으로의 업무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5. 근골격계질환 관리의 제한점

근골격계질환자의 재활프로그램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질환의 예방 및 치료, 원할한 업무 수행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근골격계질환자의 재활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너무나 많다.

1) 산재보상보험으로 처리되는 근골격계질환의 사업장 규모별 차이

우리나라 근골격계질환 사업은 대규모 사업장이 주도하고 있다. 2001년을 시점으로 1000인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산재보상보험으로 처리되는 근골격계질환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3년의 경우에는 10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 1천명당 근골격계질환자수가 1.5명이며, 100인~10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0.9명, 50~1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0.23명, 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0.22명 수준이다.

즉,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비해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처리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근골격계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시간적·경제적 조건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진행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중·소규모 노동자는 근골격계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지만, 그 시작에서부터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이 사실이다.

2)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른 근골격계질환자수의 변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나라 산업재해율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 IMF 구제금융시기에 특징적인 재해율의 감소가 관찰된다.

전체 재해율뿐만 아니라, 근골격계질환의 경우에도 1998년에 특징적인 감소가 관찰된다.

년도	근골격계질환 산재보험인정자수(천명당)
1997년	0.41
1998년	0.28
1999년	0.38
2000년	0.44
2001년	0.48
2002년	0.55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노동자의 건강은 여전히 사회·경제적 변화에 흔들리고 있다. 향후 비정규직의 증가와 노동의 불안정은 근골격계질환의 효율적인 관리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3) 노동조합에 따른 근골격계질환자 수

우리나라 대규모 조선업종 7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주노총 소속 여부에 따른 재해율(산업재해보상으로 인정된)을 년도별로 살펴보았다.

노동조합에 따라 재해율의 통계적인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에 따른 통계적인 재해율의 차이는 근골격계질환에 기인한다. 사고성 재해의 경우, 노동조합에 따라 큰 차이가 관찰되지는 않으나, 근골격계질환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

< 사고성 재해율>

<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질환은 여전히 투쟁의 성과물이다. 아직도 노력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근골격계질환이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소외된 재활

재활의 관점과 목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일치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31>

하지만, 목적에 상응할 만큼의 법적 완결성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의 치료에 있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의 이분법적 구분은 산재 노동자의 질병 치료와 재활의 통일적 치료를 통해 사회복귀(업무복귀)를 이루고자 하는 근본적 취지를 가로막는 주요한 장벽이다.

제40조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1999.12.31>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병

6. 이송

7.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42조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신설 1999.12.31>

즉, 산재 노동자의 치료에 지급되는 요양 급여의 범위에 있어 질병의 치료이외에 사회 복귀 및 업무 복귀에 필요한 재활 치료는 요양 급여에 있어 제외되고 있다. 치료 이후 장해가 발생할 경우에 장해급여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이를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질병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재해 노동자의 업무 복귀를 위한 통일적 접근을 가로막는 법체계의 미비는 그간 사고성 재해가 대부분의 산업재해였던 점, 장해가 초래된 노동자에 대한 사회 또는 업무 복귀에 대한 가치관의 결여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5) 여전히 복귀가 두려운 작업환경

앞서 근골격계질환의 요양 장기화는 적극적인 재활 프로그램의 결여가 원인으로 지적하였으나, 또한 주요한 원인은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하였을 때 재발의 두려움이다. 바뀌지 않는 노동 환경과 조건은 요양의 장기화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재활의 의지를 꺾는 장애물이 된다.

휴업치료 이후 소속 업무팀, 공정의 작업환경이 개선되는 것 같습니까?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36	20.81
별로 그렇지 않다	77	44.51
약간 그렇다	52	30.06
매우 그렇다	8	4.62
합계	173	100.00

현장복귀 후 작업환경 개선을 회사측에 얘기했을 때 회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26	14.61
별로 그렇지 않다	71	39.89
약간 그렇다	67	37.64
매우 그렇다	14	7.87
합계	178	100.00

6) 연속적인 근골격계재활 프로그램 수행의 어려움

근골격계질환은 현장이 개선되지 않는 한, 새로운 환자의 발생 뿐만 아니라, 기존 근골격계질환의 악화를 반복하게 된다. 하지만, 근골격계질환 프로그램의 혜택(재요양)을 반복적으로 받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노사간의 ‘불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자에 대해서 배려를 잘 안 해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한번 복직했다가, 다시 아플 때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복귀했을 경우에 후유증이 생겼을 때 산재로 다시 치료받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낫고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요. 치료기간이 장기화되는 가장 큰 이유예요.”- 40대 용접작업 노동자

“사실 들어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아플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많은데 다시 치료 받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미한 고통은 감내하게 되지요. 결국 병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 30대 용접작업 노동자

7) 갖추어야할 것이 많은 근골격계 재활 프로그램

아직까지 제대로 된 근골격계 재활프로그램의 시행은 일부 사업장에 국한되어 있다. 그 이유는 이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경제적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8)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의 전근대적 사고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인임 자료 인용)

정부 예산의 대부분은 딱 두 군데로 쓰여지고 있다. 국방과 경제이다. 국방관련 예산은 다른나라 비중에 비해 무려 2배~6배에 이른다. 또한 경제분야도 마찬가지이다. 그럼 이들에게 순위를 빼앗긴 분야는 무엇인가? 바로 다름 아닌 사회보호영역이다. 예산의 배정을 살펴보면 그 국가의, 그 정부의, 그 정치가들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비중의 국제비교(총재정<통합>지출대비 비중)             <단위: %>

	우리나라	외국평균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일본	스페인	스웨덴	영국
	2002	02/01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1	2002	2001	2002	2002
1.일반공공행정	11.3	13.7	15.0	19.7	15.3	12.1	13.5	12.9	22.9	5.3	7.6	13.9	15.0	10.5
2.국방	10.2	3.2	1.7	2.5	2.9	2.9	4.6	2.5	5.8	-	2.8	3.0	3.6	6.3
3.공공질서·안전	5.6	3.3	2.8	3.1	1.8	2.8	1.9	3.3	2.3	3.5	4.1	5.4	2.5	5.2
4.경제업무	25.5	10.2	10.1	9.2	6.6	9.9	8.9	8.2	9.7	14.8	13.0	11.0	8.3	5.9
5.환경보호	2.6	1.7	0.7	1.5	-	0.7	2.2	1.2	1.3	-	4.6	2.3	0.6	1.4
6.주택· 지역개발	3.7	1.9	1.6	0.7	1.6	1.0	1.9	2.3	1.0	2.3	2.2	2.8	1.6	1.3
7.보건	12.4	13.8	13.0	13.2	10.1	12.6	15.7	13.2	6.6	18.7	19.4	13.6	12.1	16.1
8.오락·문화·종교	2.2	2.3	2.0	2.4	3.0	2.4	1.5	1.5	0.9	6.1	0.5	2.8	1.9	1.3
9.교육	17.1	12.0	11.2	12.6	14.9	13.1	11.2	8.6	6.8	15.0	11.8	11.0	12.9	12.6
10.사회보호	9.4	37.4	42.0	35.2	43.9	42.5	38.6	46.2	42.7	19.1	34.0	34.1	41.4	39.5

자료: 박형수(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 2005.2

위 자료에 따르면 ‘보건’및 ‘사회보호’부문에 지출되는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주정부 포함)의 지출합계 중에서 중앙정부의 지출비중은 평균 60.9%라고 한다. 사회보호에 인색하기 그지없는(사실상 사회보장이란 게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산업안전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지출은 거의 없다. 즉, 산재보험기금(사업주가 지출하는)에서 모든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예방사업까지. 혁신적이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9)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예산의 문제점

예결산 심의를 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제제기를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지출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안에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정부에 의한 저조한 일반회계 전출금 지원은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의지가 미약함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짐. 즉 산업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의 감소, 산업재해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구인난 해소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적극 기여하여야 할 정부가 이러한 사업의 내용을 대부분 사업주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법률의 입법취지를 간과한 것이라 할 것임. 따라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 지출예산의 100분의 3에 근접하는 일반회계 전출금을 매년 계상함으로써 정부의 산재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러한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고 판단된다. 다음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실제 정부에서는 기금지출총액 규모에서 0.2%수준만을 일반회계예산으로 잡고 있다. 3%수준까지 끌어올리더라도 그 규모는 역시 미약하겠으나 그렇게라도 한다면 너무나 적은 기금운용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일반회계로 잡을 수 있는 예산규모는 지출총액을 고정시켰을 때 연간 1천2백억원 수준으로 기금전출예산이 발생해야 한다. 이는 현재 기금으로 전출되는 규모의 15배 가량에 해당한다.

<표 > 최근 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별	’02년도	’03년도	’04년도	’05년도	’06년도
산재보험및예방기금지출총액(A)	2,441,219	2,650,942	3,129,369	3,722,693	4,090,316
일반회계 전출금(B)	6,926	8,670	8,450	8,450	8,700
비율(B/A)	0.28	0.33	0.27	0.23	0.21

자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06년도 노동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5.11

정부의 국고지원이 너무도 인색한 산재보험 및 예방예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산업재해에 대한 사후대책이나 이를 예방하려는 일련의 행위는 사업주의 책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결과적으로 사회보장적 개념이 아니라 사업주 책임적 개념이라는 점이다.

<표 > 사회보장형 산재보험과 사용자 배상책임보험형 산재보험의 비교

	사회보장형	사용자배상책임보험형
목적	사회부양성	사용자의 책임담보
적용대상	전국민	임금노동자
급여범위	일반재해 포괄	업무상 재해 한정
보험요율	균등보험요율	차등보험요율
조직체계	사회보장통합형	독립형
국가역할	포괄적인 지원 및 관리	최소 수준의 지원

자료: 임준,『노동건강포럼 2006(산재보험제도개혁의 쟁점과 과제)』, 2006.1

임준(2006)에 따르면 “몇몇 선진국들은 선구적으로 산재보험의 사용자배상보험적 성격에 근거하고 있는 원인주의적 접근방식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재해의 원인이 산재든, 산재가 아니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보호를 해주는 결과주의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이 강화되면서 타 사회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러한 구분이 불필요해진 것도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 작업장에서 다치고 병든 노동자들은 통합된 사회보장체계 하에서 ‘기본권’을 누리고 있다. 이 체계는 4대 보험 통합이라고 주장되었던 구조와 다르지 않다. 이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즉, 다치고 병들면(그것이 산재든 아니든) 우선 치료받고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생계를 보장받고 재활에 들어가게 된다. 산재노동자들의 경우는 약간의 보상이 더 뒤따른다. 일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당연히 연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와 연금제도는 어떠한가? (산재든 아니든) 다치거나 병들어 돈을 벌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최저생계비 수준도 되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상태로 빠져야 한다.

토론2

	3. 지정토론 □ 제대로 된 치료와 안정적인 작업장복귀 및 현장통제 분쇄를 위하여

제대로 된 치료와

안정적인 작업장복귀 및

현장통제 분쇄를 위하여

박세민 (금속산업연맹)

Ⅰ. 산재보험으로 요양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는 것

1) 산재환자 및 질환호소자 통제 및 산재 은폐

◦ 본질: 현장 무력화를 위한 악질적 노동통제 및 노무관리

◦ 목적: 상시 구조조정이 야기한 노동 강도 문제 및 노동 착취의 심각성 은폐, 현장 무력화, 체념과 패배의식 조장을 통한 효과적 노동 통제

◦ 방식: 회유와 협박, 금전적 보상을 통한 회유와 각종 불이익을 통한 협박 병행

2) 경제적 어려움

◦ 휴업급여의 보장성 부족으로 인한 산재 처리 때 경제적 곤란 야기

◦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의 휴업급여 지급으로는 가계의 실 지출 부족을 초래

◦ 요양급여: 전체 치료비 중 20～30%에 달하는 비보험 급여를 개인이 감당

3) 관리자에 의한 직․간접적 불이익

◦ 산재신청 과정의 어려움

◦ 대기발령, 원치 않는 전환 배치, 근무 평점 및 호봉 승급 등의 불이익

◦ 잔업 및 특근 배제(질환 호소 때, 치료 후 작업장 복귀 후 쭉)

◦ 관리자의 압박 등

4) 산재 불승인의 두려움

◦ 불승인 때 연 ․ 월차, 무단결근 처리로 인한 금전적 손해

◦ 산재자의 요양과 치료를 제한하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제도 개악 - ‘젊으면 선천성, 나이 들면 퇴행성’

5) 사내 치료와 관리시스템

◦ 사측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대한 강요와 불응 때 불이익

◦ 사측 주도와 장악, 노동조합을 대리인으로 한 통제 프로그램

◦ 의료기관 및 치료방법 선택권 박탈과 제한적 치료기간 부여

◦ 산재노동자 참여 박탈과 대상화

◦ 산재의 발생 원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개별 치료와 관리의 문제로 국한

◦ 산재환자와 질환 호소자를 통제하고 치료와 작업장 복귀의 문제를 권리가 아닌 시혜의 문제로 전락시키며, 현장을 개별화 시키고 무력화시킴.

☞ 산재 치료 권리 쟁취를 위한 실천 방안

○ 산재치료의 권리를 차단하는 모든 것을 분쇄하기 위한 일상적이고 지속적 투쟁 전개와 사업장 내 제도의 쟁취

○ 산재은폐와의 전쟁 돌입 = 자본의 착취와 노동자 건강 훼손 문제 은폐 및 현장 무력화와 통제 전략 분쇄

◦ 3일 이상의 치료(투약 포함)가 필요한 사고 및 업무관련성  질환 무조건 산재처리

◦ 산재은폐 관련자 전원 징계 등 가혹할 정도의 대응 전개

◦ 동일재해와 질병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조사와 작업환경 개선 투쟁

○ 산재노동자 권리 확보를 위한 공세적 투쟁 전개

◦ 산재노동자 보호 관련 단체협약 사수

◦ 공세적 단체협약과 현장투쟁을 바탕으로 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투쟁

- 휴업급여 부족분 평균임금 30% 쟁취

- 개인부담 치료비 전액 회사 부담

- 상여금, 성과급 등 제반급여 동일지급 쟁취

- 산재노동자 불이익 금지

◦ 산재노동자에 대한 정기적 면담 및 고충 수렴과 공동대응

○ 자본 주도 사업장내 치료와 관리방식의 본질 파악과 폭로 폐지, 산재노동자 참여와 노조의 주도성 확보

◦ 사내 치료 시스템에 대한 실사 및 문제점 파악

◦ 사내 요양의 기준과 원칙 설정: 2～3주 경과해도 치료가 안될 경우 휴업과 산재처리

◦ 사내 치료를 시행하는 모든 재해 및 질환에 대한 원인 규명하여 작업환경 개선으로 연결

◦ 3일 이상의 요양자 노동부 산재발생 보고 강제

◦ 노동조합의 개입 및 관리 통제, 주도권 확보

◦ 응급조치 및 성인병 사전 예방 및 작업 관련성 질환 조기 파악과 초기관리를 주역할로 확립

Ⅱ. 제대로 된 치료와 안정적 작업복귀를 가로막고 있는 것

1) 부실한 산재치료

◦ 산재환자 방치: 치료가 아닌 휴업을 통한 방치 수준의 산재치료

◦ 엉망인 병원치료: 단순 물리치료만 반복시행. 진찰 소견도 없고, 질병과 수술 후 상태 평가도 없고, 치료 후 상태 평가도 없음.

◦ 기능의 이상을 최소화 하는 적극적 재활의 부재

◦ 결과 : 요양의 장기화, 장해로 인한 작업 복귀 기회 박탈

2) 법 제도의 미비 - 요양과 재활이 분리되고, 재활치료 운동치료가 불가능

◦ 요양급여와 장해급여가 구분되어 있으며, 치료와 재활에 대한 통일적인 접근이 되지 않고 있음.

◦ 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재활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산재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요양급여의 범위에 있어 질병의 치료 외에 사회복귀 및 업무 복귀에 필요한 재활급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불가능한 재활 및 운동치료

3) 바뀌지 않는 작업환경과 높은 재발

◦ 재해나 질병에 대한 적극적 원인 규명이 부재하고, 원인제거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노동강도 완화 등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음

◦ 동일 재해와 질병의 연속 다발

◦ 작업복귀자들의 다수가 1년 내 재발

4) 재요양의 어려움

◦ 재요양기준 “상병부위가 현격히 악화되고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에 한함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제도 개악으로 인해, 더 어렵고 까다로워 짐.

5) 산재환자의 불안과 자신감 상실

◦ 산재환자의 우울증 등 정신관련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실

◦ 30일 이상 장기적으로 사업장을 떠나 치료중인 환자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죠지오 그로시 등이 1999년도에 발표한 논문) ‘환자들은 자신의 통증이 매우 심각하고, 잦고, 장애가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로 인해 통증완화제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타 환자들에 비해 많았다’

◦ 재활과정에서 근골격계 환자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주의깊은 평가와 치료가 필요 ( 마르틴 헤르터 등이 2002년에 발표한 논문) 환자 중에서 최근 4주 동안 31.1 %, 최근 12개월 동안 47.1 %가 정신이상 소견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15 %), 정서장애(10.7 %), 약물의존증(9.2 %) 등이 높게 나타남

◦ 심리상태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의 심리증상에서 일반인에 비해 근골격계 요양환자가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2004년 대우조선)

◦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다하게 증가하고 외상후 스트레스(posttraumatic stress) 반응도 큼

◦ 환자의 정신적 부담이 클수록 통증을 더 크게 느끼고, 삶에 대해 비관적이며, 작업복귀가 늦어짐

◦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현재 산재노동자에 대한 심리치료는 없음.

6) 동료들의 불신

◦ 요양으로 인한 업무 하중이 동료들에게 전가 되면 요양자에 대한 불만여론이 조성됨.

◦ 사측의 악선전에 의한 동요

7) 산재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전환배치

◦ 산재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압박을 목적으로 시행

◦ 산재노동자의 경우 새로운 업무 수행과 적응에 대한 두려움

☞ 노동조합의 제대로 된 요양 ․ 재활 ․ 작업 복귀를 위한 대응방안

○ 동일재해 방지를 위한 부서별 대책활동

- 원인조사와 작업환경 개선 투쟁, 동료들의 지지 확보

- 산재노동자 발생 때 적극적인 업무량 조정과 인력충원을 위한 투쟁

- 부서별 안전교육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동료 지지의 중요성 인식

- 산재노동자 복귀 후 작업 개선 없는 전환 배치 반대

-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복귀자가 업무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원직이 불가피한 경우 경작업을 개발하여 위축되지 않고 노동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부서원의 참여와 대책 틀거리의 구성 확보

: ‘근골격계 부서별 실행위원회’ ‘000 조합원 제대로된 치료와 안정적 작업복귀를 위한  부서 대책위원회’ ‘동일 재해 및 질병 방지를 위한 부서 대책위원회’

○ 노동조합 차원의 산재노동자에 대한 정기적 상담과 병원 강제

- 역할: 제대로 된 치료방향 모색/ 의학적 고충처리 및 요양자 심리상담/ 복귀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관련사항 조치

- 산재노동자에 대한 치료와 작업장 복귀 등 관련 고충 수렴

- 정기적 주치의 면담을 통한 환자 상태 확인과 적절한 치료 모색

- 관심과 지지 보호에 대한 확인을 통한 심리적 안정

- 작업장 개선 과정에 대한 확인을 통한 자신감 부여

- 대기업: 노동조합 주도의 별도의 담당자 지정 및 고충처리 및 상담실 설치

- 중소기업: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시행 또는 외부 기관 연결

○ 산재노동자 모임을 구성하고 체계적 운영이 필요하다.

- 연대를 통한 소외의식 극복과 자신감 확보 및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증진

- 제대로 된 요양과 재활과 작업장 복귀에 대한 권리인식

- 필요 과제 공동 모색과 작업환경 개선과 회사 및 근로복지공단이 자행하는 불이익 대처의 주체

○ 근로복지공단 대응과 산재보험 제도개혁

- 요양불승인 및 산재노동자 불이익 사례에 대한 적극적 대응투쟁

- 의료재활, 심리재활, 작업재활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산재보험 제도 개혁 투쟁이 필요

○ 체계적 요양 ․ 재활 ․ 작업 복귀 시스템 모색과 확립(?)

Ⅲ. 우리 앞에 놓인 과제

○ 산재치료의 권리를 차단하는 모든 것을 분쇄하기 위한‘일상적이고 지속적 투쟁 전개와 사업장 내 제도 쟁취를’추진한다.

- 산재은폐와의 전쟁에 돌입한다.

- 산재노동자 권리확보를 위한 요구를 조직하고 공격적 투쟁을 전개한다.

- 자본 주도의 사업장내 치료시스템과 관리방식의 문제점과 본질을 파악하고 폭로 폐지시켜 나간다.

- ‘노동자 건강권 쟁취 공동실천의 날’을 지정하여 조합원과 노동조합이 집중하는 실천활동을 조직하자.

○ 동일재해 방지를 위한 부서별 대책활동을 책임 있게 조직한다.

- 부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결원에 다른 업무량을 조정하고 인력을 충원한다.

- 원인조사와 작업환경 개선, 동료들의 지지 확보, 불이익 없는 원직복귀를 쟁취한다.

○ 노조 차원의 산재노동자 고충 파악과 책임있는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 노동조합에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담당 간부를 선임한다.

- 산재노동자와의 쌍방향 소통관계를 확립한다.

- 산재노동자 모임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 작업장 복귀를 위한 과제를 파악 조치한다.

○ 효과적인“요양 및 재활 업무 복귀제도”쟁취를 위해 산재보험 제도 개혁 투쟁을 전개한다.

- 산재보험 제도 개악에 대해 조합원에게 홍보 교육하자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노동자 불이익 처분에 대한 지역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자

- 의료재활, 심리재활, 작업재활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산재보험 제도 개혁 투쟁을 전개하자.

○ 노동조합 주도의 효과적인 “요양 및 재활 업무 복귀제도”모색하고 쟁취한다.

- 산재노동자가 원하는 요양과 재활과 작업장 복귀에 대해 조사하자

- 산재노동자들과 조합원들의 이해를 일치 시킬 수 있는 고리를 찾고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접목된 공동을 실천을 전개하자.

- 산재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요양 및 재활 업무복귀제도를 구축하자.

	메 모

정 기 건 강 검 진

가슴이 답답해도 온 몸이 뻐근해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

큰 병 얻기전에 병원가라는

아내의 잔소리에 쓴 웃음만 짓네

고사리 손으로 어깨 주무르는

아이들 재롱 앞에서도

아직 한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장의 자리가 너무 커

끝내 병원 가기가 두렵다.

빵꾸투성이 용접쟁이

의지해서 살아온 아내와 아이들에게

드러누워야 한다는 그 결과 앞에서

쓰러질 가족들이 두려워

공장 정기검진 받는 날

월차를 쓴다

- 신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