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건강권, 지키기? 쟁취하기!

들어가며

"의사들은 내가 일하고 있는 작업장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모르는 것이 없을테지요. 그러나 나는 그들처럼 전문가는 못되지만 현장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동료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단 한 가지, 현장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노동자의 얘기다. 따끔한 비판이기도 하고, 처절한 폭로이기도 하고, 냉철한 현실 보고이기도 하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읽기를 해보자. 왜 의사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과 이 노동자가 ‘확실히 아는 단 한 가지’는 이렇게 다를까?

1. 노동자 건강권 제대로 알기

1) 건강권에 대한 정의

전세계 인구의 대부분은(58%)은 성인기의 1/3을 그들 자신과 가족 및 사회의 발전과 안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노동인구는 전세계 성인남성의 60-70%와 성인여성의 30-60%에 달한다. 각각의 처한 노동조건의 불균등은 10배에서 1,000배의 차이가 있다.

⇒ 보편적으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권리와 그/녀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라는 원칙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있다.

□ 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

□ 국제노동기구(ILO)의 건강에 대한 정의

: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권리와 그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갖고 있다

□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

: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행복(안녕)한 상태

□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와 4조: 정부의 산재 예방 의무를 명시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

☞ 노동자 건강권이란 노동자의 몸과 삶이 이윤 뿐 아니라,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아래 증진시켜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자 잣대이다.

2) 노동재해와 직업병

□ 산업재해 [産業災害, industrial accident]

: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 제반 피해 모두를 뜻한다. 노동재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된다. 산업재해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직업병 [職業病, occupational disease]

: 어떤 특정직업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조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질환이다.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이환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 특색이며, 작업환경의 불비나 근로과중이 겹쳐서 많은 경우에 만성의 경과를 거쳐 발병한다. 직업 자체의 원인에 의하여 일어나는 질병에는 직업병 외에, 재해성 질환이 있다. 재해성 질환도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만, 유독가스나 고열물의 폭발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이 우발적인 사고이거나 과실이므로 직업병과는 구별하여 생각하고 있다.

□ 직업병에 대한 노동자 관점 변화 개괄

- 예끼 이눔,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때려쳐라. 보살펴 주었더니 배은망덕한‘념’같으니...

- 노동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하지 않을까...

-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삶을 위해 일상적으로 노동하기 때문에...

- 노동자가 아프면 모두 다 직업병이다

□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노동자적 관점의 실현

- 건강하게 일할 권리, 아프면 쉬고 치료받을 권리 쟁취에서⇒임금노동자의 부불노동에 대한 즉, 자본과 이윤에 대한 저항으로

- 근골격계 직업병 승인투쟁과 과로사 그리고 정신질환 관련 직업병 투쟁 등 모든 직업병의 원인규명에 있어서 직무스트레스 원인(소위 작업관련성 입증)론 쟁점화

- 직업병 뿐 아니라 노동재해의 직간접적 원인이 직무스트레스(강도와 자율성)를 유발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명확히 해나가고 있다

※ 노동자의 무기로서 제안되고 실천하였던 주장

- 산재추방운동

-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쉴 권리

- 알권리와 참여할 권리 보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부서환경개선위원회 설치

- 작업중지권

- 기업살인법 제정

-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안전보건활동

- 전체 의제의 일부이자 전부로서 노동안전보건운동 등

< 노동재해(근골격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요인 >

< D 사업장의 노동강도 강화기전 >

▶ 이래서 이런 구호들이 나오는 거 아닐까?

이윤보다 생명을!  이윤보다 건강을!  이윤보다 인간을!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 위 구호들은 단순히 “생명은 소중한 것”“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중심” “삶을 위하여”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명확하고 적극적이다. 여기에는 생명, 건강, 인간, 몸과 삶이 이윤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가치 선언이 들어있고, 이렇게 선언해야만 하는 현실, 즉 실제로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3) 노동자 건강권은...

▶ 노동자에게,

육체적 건강이란 다치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정신적 건강이란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고용 및 일거리에 대한 불안 등)에 대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자율성을 가질 권리

사회적 건강이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사회적 제권리에 대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누려야 할 권리

영적 건강이란 사상, 종교,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말하고 행동하며 조직할 제권리

▶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렇게도 말한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권리와 그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갖고 있다. – WHO, 1995

좀더 나가보자. 1950년대부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보건기구 등의 국제 기구들이 선언해온 산업보건서비스의 목표는 다음 다섯 가지 원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 보호와 예방의 원칙 :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한다.

○ 적응의 원칙 : 노동자의 능력에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맞춘다.

○ 건강증진의 원칙 :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확대한다.

○ 치료와 재활의 원칙 : 산업유해요인, 사고와 상해 및 직업성 또는 직업관련성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최소화한다.

○ 일반적인 일차보건의료 원칙 :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작업장이나 가까운 보건시설에서 일반적인 보건의료서비스(치료와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런 건 적극적으로 다시 읽고 다시 써야 한다. 그런게 바로 카피레프트 정신!

○ 보호와 예방의 원칙 : 노동자는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 적응의 원칙 : 주어진 일에 자신을 맞추도록 강요받거나 그럴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상태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바꾸어낼 권리가 있다.

○ 건강증진의 원칙 : 노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을 훼손받지 않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동환경을 바꿀 권리가 있다.

○ 치료와 재활의 원칙 : 유해요인 및 노동재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을 요구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

○ 일반적인 일차보건의료 원칙 :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작업장이나 가까운 보건시설에서 일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2.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자 건강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영국의 대처리즘

▫IMF-세계은행의 구조조정 계획(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SAP)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제3세계판

80년대 초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90년대 이후 시장경제로 이행한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

97-98년 금융위기에 빠진 동아시아 국가

	양적인 구조조정	질적인 구조조정
시기	98년 IMF 경제위기	2000년 이후
핵심	인력의 유연화	경쟁력 강화/생산성 향상
방식	폭력적이고 양적인 방식	일상적이고 질적인 방식
고용입장	정리해고/희망퇴직	현인원유지(정규직에 한해서)
핵심공격	고용과 임금	탄력적 생산/비정규직/자동화/해외생산
대노조	노동조합의 일방적 양보 강요	제한적 임금과 복지 제공, 생산에 대한 권한 강화
노사관계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대립적 노사관계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정부의 역할	구조조정의 법, 제도장치 마련	시장에 대한 개입력 최소화
전자통제	감독자의 현장통제	ERP, SCM 등 전자통제 강화

사례 1. 우정사업본부

○ 96년 사업운영의 자율성과 기업경영적 요소를 부여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 98년부터 공공부문 경영혁신 정책 (2002년까지 97년 말 정원의 20%인 14만 1천명 감축) ⇒ 98년부터 2001년까지 4744명 감축 (90%가 일선 집배원), 비정규직 집배원 고용 ⇒ 우편부문 경상이익은 72억원에서 514억원으로 증가 ⇒ 우정사업본부로 개편(2000년 7월)

우편물량과 집배원 수                             집배원 295명의 노동시간 분포

집배원 1인당 우편물량의 변화          (집노협(준), 집배원 노동실태 조사, 2002)

○ 노동강도 강화 양상

1) 인력감축

- 감원 중심의 구조조정에 의한 급격한 인력감축

- 이후 고강도․저임금 노동으로 항상적인 인력 부족

2) 작업량 증가

- 98년에서 2001년 사이 우편물량은 429,578만 통에서 642,023만 통으로 증가.

- 1인당 우편물 수는 1997년 34만 2천여 통에서 2001년 44만 1천여 통으로 증가

3) 노동시간의 증가

- 하루평균 14.2±1.5시간(최소 9시간, 최고 20시간)

- 월 평균 332.0±77.2시간(최소 78시간, 최고 468시간)

4) 임금체계

- 시간외수당 ; 61.2%는 전혀 받지 못함, 18.2%는 일부 받음, 9.6%는 모두 받음.

- 집배원 1인당 하루 3.5시간까지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침.

5) 다기능화

- 예금․보험 모집, 연하장․경조카드 판매, 이륜차 정비 등

6) 어용노동조합

○ 노동자 건강

- 집배원의 업무상 재해는 1998년 200명, 1999년 240명, 2000년 440명으로 증가

- 26명이 과로사

사례 2. 도시철도공사

○ 1994년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 분리운영 결정 및 공사 설립 이래 수익성․효율성을 최고 가치로 한 상업주의적 경영전략,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현장통제

○ 1999년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큰 반발 없이 1,700여명의 인력감축 ⇒ 인력감축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 예방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외주용역화 도입 ⇒ 본사․현업 조직 통폐합 및 팀제 도입

도시철도공사의 인력 변화 양상

도시철도공사 용역 현황

구분	용 역 명	개 요
업무 대행 용역	전동차 중정비 용역	5호선 전동차 중정비(6년검사) 216량 시행(냉방기정비 포함)
	전동차 경정비 용역	5, 6, 7, 8호선 전동차1,564량 경정비 업무 시행
	차량기지 궤도관리 용역	차량기지(6개) 궤도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원 2개팀 운영)
	모타카운전원계약직운영	개통시기별 유자격자 채용 및 운영(14명)
	공익근무요원 확대운영	주요시설물 보호(경비) 및 역사 승강장내 질서유지 강화
기술 용역	저가낙찰시설물 하자검사 용역	85%미만 저가낙찰 공구(9개공구) 하자검사 용역 시행
	토목구조물초기점검용역	신풍-온수, 봉화산-상월곡, 신풍-청담, 청담-건대입구 초기점검
	토목구조물변위계측용역	1단계 건설구간(5, 7, 8호선) - 83.5㎞, 169단면 계측
	사령시스템 컴퓨터 유지보수용역	5, 7, 8호선 사령(전력,신호)시스템 메인컴퓨터 9식 유지보수
	지하역사공기질 측정용역	현장조사 및 설계발주, 측정감독 및 지도, 결과확인 및 검수
	전산시스템 OA기기 유지보수용역	주전산기, 네트워크장비, OA기기 등 통합 유지보수용역 시행
유지 관리 용역	본사 및 연수원 시설관리용역	본사 및 연수원 사옥의 시설관리, 청소
	차량사업소 시설물관리 용역	6개 차량사업소 설비관리 및 건물청소
	역사청소, 방역소독 용역	청소용역-87역 724,880㎡, 방역소독-87역 412,645㎡
	전동차청소,방역소독용역	전동차 1,564량 청소 및 방역소독 시행
	정거장조명 및 콘센트유지관리용역	5, 7, 8호선 148역 6기지 개통단계별로 설비 유지관리용역 시행
	승강설비 유지보수용역	에스컬레이터 195대, 엘리베이터 51대, 휠체어리프트 106대
	소방설비 유지보수용역	소방설비 유지보수 87개역 용역 시행
	위생급수,냉방설비,환기구 청소용역	위생급수설비 87역, 냉방설비 83역, 환기구청소 85역 용역시행

○ 현장 통제

- 노사협조주의적 노동조합 육성으로 적극적인 구조조정 파트너쉽 확보

- 각종 교육, 훈련, 평가제도를 통한 현장노동자 관리 및 통제

용역확대 관련 노측 업무개선 요구안 (99년 단체교섭)

- 단순기능업무 용역 및 계약직 확대

<토목> 기지구내 궤도 전반에 관한 보수작업(침목갱환, 레일패드작업), 본선 및 기지구내 침목갱환, 물청소, 레일패드, 하자 및 발주공사의 용역

<건축> 역사시설물 마감재,셔터 보수 용역

<전기> 지하부 강체전차선 점검 및 보수 용역

<설비> 펌프, 환기기계, 자동제어보수, 본선 환기 및 배수 보수 용역

<신호> 레일본드 및 절연갱환작업 용역

<통신> 카메라 모니터 보수, 전화기 수리업무 용역

<AFC> 중정비 용역

승무노동자에게 주입되는 안전 및 효율성 향상 교육

일일교육	기관사	출무일(36시간/년)
기관사 직무교육	승무관리소 전직원	분기 1회(12시간/년)
운전연습기 교육	기관사	분기 1회(8시간/년)
모의사고 훈련	기관사, 운전사령	10분 이내 본선개통	월16개열차
졸음사고방지 강조의달	기관사	반기 1회
운전경기대회	기관사	년 1회
방송경진대회	기관사	년 1회
안내방송교육	기관사	년 1회
사고사례 전파교육	기관사	수시 시행

○ 구조조정의 특징 : 공세적이고 일상적인 구조조정

노동강도 강화된 시기와 그 내용 (주관식 답변)

1996	추가개통으로 업무량 증가(승무) 연속된 야간근무(전기)
1997	추가개통으로 업무량 증가․인력부족(역무, 건축,통신,전자) 구조조정으로 인력감축(역무,전기,설비,신호,전자) 팀제 도입으로 업무 변화(차량) 궤도유지보수 용역업체 계약파기로 업무량 증가(기술토목)
1998	구조조정으로 인력감축(전체) 서무․물품업무의 통합으로 업무량 증가(신호), 인버터 열교환기 교환, 2차분 전동차 도입 등 업무량 증가(차량), 24시이후 근무로 승무시간 증가(승무) 과다한 교육으로 인한 피로 누적(승무), 만성적인 피로의 누적(전자) 1인점검에 따른 위험증가(설비) 사회적 분위기․생활고(토목)
1999	구조조정으로 인력감축(전체) 1인승무(승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증가(역무,차량,건축), 경영 평가 위한 전시적 일처리 증가(차량), PF 카드시스템 도입으로 작업량증가(전자) 경영평가에 의한 스트레스(차량)
2000	추가개통으로 업무량 증가․인력부족(역무,설비,전기,전자) 역무통상공사․매표실 통합․구조조정으로 인원 감소(역무,차량,토목,신호) 신규 업무 추가․시설 노후로 업무량 증가(차량,건축,토목,전기,신호) 다이아 변경으로 주행거리․근무시간 증가, 대기시간 부족(승무)
2001	추가개통으로 인력부족(역무,승무,전기) 여직원 감원으로 인원 감소(역무) 구조조정으로 2인 작업이 1인에게로(신호), 조직개편․구조조정으로 인원감소(차량,신호,통신) 팀별 경영평가로 업무량 증가(신호), 특별점검 증가(차량), 차량 노후화․고장 인버터 증가(차량) 다이아 개편․인사이동(승무)
2002	연장운행으로 업무량 증가․노동밀도 증가(전체) 월드컵으로 업무량 폭증(신호) 사무 업무 증가(역무)
2003	연장운행으로 업무량 증가․노동밀도 증가(전체) 남직원 교대근무 주기 변화에 의한 인력부족(역무) 대구지하철참사 이후 보고․점검 업무 및 각종 감사 등 업무량 증가(전체)

사례 3. 조선산업

○ 광범위한 사내하청기업을 형성하는 상시적인 인력 구조조정 ⇒ 90년대 조선산업 각사의 사업구조조정 및 인력구조조정 시작 ⇒ 세계 조선산업의 호황기인 90년대 후반기부터 본격화

- 직영 ; 90년 4만6,730명→96년 6만576명→02년 5만3,925명(96년 대비 6,651명, 11%감소)

- 하청 ; 90년 7,360명   →96년 2만777명→02년 4만288명(96년 대비 48.4% 증가)

연도별 조선인력 현황 (자료 ; 한국조선공업협회)

조선업종 사내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환경 악화 기전

▫일상적 고용불안

-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일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벌어두기 위해 고위험 작업

▫착취적 임금구조

- 시급․일당제 등 노동시간에 비례하는 착취적 임금 구조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유발

⇒ 근골격계 질환 등의 직업병과 각종 재해 및 사고의 위험 증가

유기용제․분진․소음 등 물리화학적 유해인자들에 대한 폭로시간과 폭로 강도를 증가

정상적인 사회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사회적 건강도 위협

▫법제도적 보호장치 미흡

- 짧은 고용기간 때문에 산안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의 혜택에서 소외

▫조직적 대응력 부족

- 노동조합 활동 자체가 보장되지 못함

사례 4. 현대자동차

구조조정 인력 감축, 작업조직 변화, 작업․휴식시간 변동, 신공정․신기술 도입, 임금체계 개편, 고용 형태 변화
□							□
노동자의 현장 통제력 약화
	➡			총량적 노동강도 강화 노동시간 증가 작업량 증가			➡	개별적 작업환경 악화 작업자세 악화 반복작업 증가
							⇩
	➡		신체적 부담과 손상 과도한 힘이나 반복, 필요할 때 휴식못함
							⇩
	➡		조기 치료 실패 사내 관리 프로그램, 산재은폐
							⇩
				근골격계 직업병 증가

그림2-. 설문과 면접 결과로 요약해본 현대자동차 노동강도 강화 과정

98년 정리해고의 경험

(2) 노동강도 강화와 현장통제

① 노동강도 강화의 6대 기전

▫인력 감축

▫작업조직 변화

▫작업․휴식시간 변동

▫신공정․신기술 도입

▫임금체계 개편

▫고용 형태 변화

② 노동강도 강화의 세가지 양상 (전통적 노동강도 강화 vs 신자유주의적 노동강도 강화)

▫절대적 노동강도 강화

▫상대적 노동강도 강화

▫유연화

(3) 노동자 건강의 의미

▫노동자 자신에게 각인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물로서의 의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구체적 현장투쟁의 중요한 매개물로서의 의미

3. 노동보건 현장투쟁

(1) 노동강도 강화 저지투쟁

(2) 일상적 현장투쟁

(3) 한노보연의 활동 기조

① 계급성 : 노동자 건강의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계급적 투쟁 과제임

- 복지와 시혜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낡은 사고→ 손쉬운 양보교섭과 타협의 대상

- 그러나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은 자본이 이윤축적을 위해 조직하는 노동과정의 결과이며 노자관계 자체임.

- 불타협의 관행을 구축하고 양보교섭의 관행을 깨는 운동적 흐름을 구축해야 함.

② 현장성 : 일상적 현장투쟁과 주체 조직화

-  임단협을 중심으로 한 주기적인 노동조합 사업의 관행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일상적 노동과정에서 드러나는 모순을 밝히고 이에 맞서는 일상적 투쟁을 조직해야함.

③ 전문성 : 현장을 주도하고 노동운동을 과제로 삼는 전문성

- 노동운동의 전략적 가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동운동 본연의 이념과 정책을 추구함.

- 전문주의, 대리주의를 부정하나 기술적․기능적 전문성을 배제하지 않음.

- 현장 투쟁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후 노동보건운동의 이념적․조직적 전망을 모색하는 실천적 이론․정책적 이데올로기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