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사무실오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기질 관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무실의 범위를 확대하고, 잠수작업 근로자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업시 조치기준 등을 보완ㆍ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사무실의 범위 확대(안 제46조제1호)

(1) 현행 공기질 관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무실의 범위가 중앙관리 방식의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실내공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기정화설비가 없는 사무실의 근로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사무실의 범위를 근로자가 사무를 수행하는 모든 실내공간으로 확대함.

(3) 지금까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사무실 근로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잠수작업의 범위 확대(안 제69조)

현행 잠수작업의 정의규정에서 잠수작업을 10미터 이상의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10미터 미만의 수중작업에 대해서는 안건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잠수작업의 범위를 모든 수중에서 호흡용 공기통 등을 이용하여 행하는 작업으로 함.

다. 감압상황 서류의 기록․보존기간 연장(안 제84조제2항)

(1) 감압병 등 직업병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행할 때 감압상황 등을 기록한 서류를 좀 더 장기간 보존할 필요성이 있음.

(2) 감압상황 등을 기록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진단기록 보존기간에 맞추어 5년으로 연장함.

(3) 감압상황 등을 기록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잠수작업자의 감압병 판정 및 치료가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의 조치기준 구체화(안 239조)

(1) 향후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석면에 의한 직업병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조치기준을 보완․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2)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유형을 분무(噴霧)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작업별 특성 및 위험도에 맞는 조치기준을 각각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조치기준을 작업유형별로 구체화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기준 준수율을 높이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자원부 및 환경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9. 20 ～ 10.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 2건

- 규제강화 : 3건

노동부령  제        호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무실”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실내공간(휴게실․강당․회의실 등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7조제1항중 “‘사무실”을 “중앙관리 방식의 공기정화설비등을 갖춘 사무실”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잠수작업”이라 함은 수중에서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공기통을 이용하여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7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중 “작업실 또는 기압조절실로”를 “작업실, 기압조절실 또는 잠수작업자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에게”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기청정장치의 성능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인 스쿠버용 압축공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압축공기를 보내는 때에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7조제1항중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를 “잠수작업자”로, “잠수작업자 1인당 하나씩 설치하여야”를 “설치하여야”로 한다.

제78조를 삭제한다.

제79조중 “산소통”을 “호흡용 공기통”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93조의 제목,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1호중 “압축공기통”을 각각 “호흡용 공기통”으로 한다.

제94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급부상(急浮上) 등으로 중대한 신체상의 장해가 발생한 잠수작업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다시 잠수하여 산소를 들이마시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공기압축기 또는 수동펌프”를 “공기압축기”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산소통”을 각각 “호흡용 공기통”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외의 부분중 “공기압축기 또는 수동펌프”를 “공기압축기”로 하며, 동호나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중 “산소통”을 “호흡용 공기통”으로 한다.

제10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기록․보존”을 “5년간 기록․보존”으로 한다.

제1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결정을 받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동표제5호, 제6호 및 제7호나목․다목에 따른 질병에 한한다)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으로 한다.

제1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결정을 받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동표제5호, 제6호 및 제7호나목․다목에 따른 질병에 한한다)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으로 한다.

제18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게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6조의2(사전조사) 사업주가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의 석면함유 유무를 건축시 사용한 자재의 이력(履歷) 또는 성분분석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범위를 기록하여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37조제1항중 “작업절차, 작업방법, 근로자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2. 석면 흩날림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238조의2 내지 제23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8조의2(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보호구는 근로자의 눈부분이 노출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保護衣) 및 보호신발

제238조의3(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제237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제238조의2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자 외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8조의4(흡연 등의 금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8조의5(위생설비의 설치 등) ①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更依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하여금 개인보호구 등을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보관된 개인보호구 등을 폐기하거나 세척 등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9조(석면 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의 종류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분무(噴霧)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당해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나. 작업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捕集裝置)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 한한다)

다.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라.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나.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 당해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석면함유 벽체․바닥타일․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 한한다)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나.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만, 습식작업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

4. 석면이 함유된 그 밖의 자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나.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 한한다)

다.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제2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0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표 10의2에 따른 표시를 부착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중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를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로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차량운전, 정밀기계의 조작 및 감시작업”을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8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으로서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법 제39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인자 노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의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다음 연도의 자체검사를 면제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압상황의 기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고압작업자에 대하여 감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석면 해체ㆍ제거작업시의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3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부터 적용한다.

④(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10의2】

석면함유 잔재물을 담은 포장 또는 용기 표시의 양식 및 규격(제240조관련)

1. 양 식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에 따른 표시]
석 면 함 유
	신 호 어 : 발암성물질 유해․위험성 :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예방조치 문구 : 취급 또는 폐기 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취급 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공급자 정보 :

a

b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해체․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함.

2. 규 격

가로 x 세로	규 격
a x b	300㎠(a×b)이상, 0.25b≤a≤4b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실”이라 함은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추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실내공간과 그 부속시설인 휴게실․식당․화장실․회의실․강당․보건의료시설․복도․계단 등의 공간을 말한다. 2.․3. (생 략) 제47조(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①사업주는 사무실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사무실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설비등을 적절히 가동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9조(사무실 공기 기준의 준수 등)사업주는 사무실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무실 공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3. “잠수작업”이라 함은 잠수기를 이용하거나 공기압축기․수동펌프 또는 산소통을 이용하여 수심 10미터 이상의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4.․5. (생 략) 제72조(공기청정장치) 사업주는 공기압축기에서 작업실 또는 기압조절실로 공기를 보내는 송기관의 중간에 공기를 청정하게 하기 위한 공기청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74조(압력계) ① ～ ⑤ (생 략) <신 설> 제77조(공기조) ①사업주는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에게 공기를 보내는 때에는 공기량을 조절하기 위한 공기조와 사고시에 필요한 공기를 저장하기 위한 공기조(이하 “예비공기조”라 한다)를 잠수작업자 1인당 하나씩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8조(공기청정장치 및 유량계)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공기를 보내는 때에는 공기청정장치와 공기량을 계측하기 위한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9조(압력조정기) 사업주는 공기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 당 10킬로그램 이상인 산소통의 공기를 잠수작업자에게 보내는 때에는 2단 이상의 감압 방식에 의한 압력조정기를 잠수작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4조(감압상황의 기록 등) ① (생 략) ②사업주는 당해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할 때마다 당해 감압의 상황을 기록한 서류, 당해 고압작업자의 성명 그 밖의 감압일시 등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3조(압축공기통을 사용하는 잠수작업)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압축공기통(비상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지니게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잠수작업자에게 당해 압축공기통의 급기능력과 상태를 잠수 전에 알릴 것 2. (생 략) 제94조(고농도 산소의 사용제한) 사업주는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만을 들여 마시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제101조(잠수작업설비의 점검 등) ①사업주는 잠수작업을 하는 때에는 잠수 전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잠수기구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잠수기․송기관 및 신호밧줄(공기압축기 또는 수동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에 한한다) 2. 산소통(비상용 및 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을 제외한다)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잠수기․송기관․신호밧줄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압력조정기 3. 잠수작업자가 산소통(비상용을 제외한다)을 지니는 경우 잠수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압력조정기 ②사업주는 잠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설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1. 공기압축기 또는 수동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 가. (생 략) 나.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청정장치는 매월 1회 이상 다.․라 (생 략) 마.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는 6월에 1회 이상 2. 산소통(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을 제외한다)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 가. ～ 다. (생 략) ③ (생 략) 제104조(점검결과의 기록) 사업주는 제100조 내지 102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제143조(유해요인조사) ① (생 략)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외의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2.․3. (생 략) ③ (생 략) 제148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생 략) ②․③ (생 략) 제189조(명칭 등의 게시)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5. (생 략) <신 설> 제237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①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이라 한다)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방법, 근로자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39조(석면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장소를 밀폐시킬 것 2.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3. 당해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시킬 것 4. 근로자에게는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5. 근로자에게는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를 착용하도록 할 것 제240조(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241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정밀기계의 조작 및 감시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제280조(자체검사) ①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제46조(정의) --------------------------------각 호-----. 1. “사무실”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실내공간(휴게실․강당․회의실 등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3. (현행과 같음) 제47조(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①------중앙관리 방식의 공기정화설비등을 갖춘 사무실에-----------------------------------------------------------.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9조(정의)---------------------------------각 호-----. 1.․2. (현행과 같음) 3. “잠수작업”이라 함은 수중에서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공기통을 이용하여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4.․5. (현행과 같음) 제72조(공기청정장치) ①-----------------작업실, 기압조절실 또는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에게-------------------------------. ②제1항에 따른 공기청정장치의 성능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인 스쿠버용 압축공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4조(압력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압축공기를 보내는 때에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7조(공기조) ①--------잠수작업자------------------------------------------------------------------------------------------------------------------------------------------------------------설치하여야-----.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9조(압력조정기)-------------------------------------------------호흡용 공기통-------------------------------------------------------------------------------------------------. 제84조(감압상황의 기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5년---------------. 제93조(호흡용 공기통을 사용하는 잠수작업) ----------------------호흡용 공기통------------------------------------------------------각 호------------------. 1. ---------------호흡용 공기통--------------------------------- 2. (현행과 같음) 제94조(고농도 산소의 사용제한)------------------------------------------------------------------------------. 다만, 급부상(急浮上) 등으로 중대한 신체상의 장해가 발생한 잠수작업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다시 잠수하여 산소를 들이마시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잠수작업설비의 점검 등) ①-------------------------------------------각 호----------------------------------. 1. -----------------------공기압축기에--------------------------------------------- 2. 호흡용 공기통---------------------------------------------------------------------------------------------------------------- 3. ----------호흡용 공기통-------------------------------------------------------- ②----------------------------------------------------각 호-----------------------------------------. 1. 공기압축기-------------------------------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다.․라 (현행과 같음) <삭 제> 2. 호흡용 공기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4조(점검결과의 기록) ----------------------------------------------------각 호------5년간 기록․보존------. 1. ～ 6. (현행과 같음) 제143조(유해요인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각 호의 어느 하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동표제5호, 제6호 및 제7호나목․다목에 따른 질병에 한한다)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2.․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48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①-------------각 호의 어느 하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동표제5호, 제6호 및 제7호나목․다목에 따른 질병에 한한다)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9조(명칭 등의 게시)----------------------------------------------각 호--------------------------------------. 다만,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게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현행과 같음) 제236조의2(사전조사) 사업주가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의 석면함유 유무를 건축시 사용한 자재의 이력(履歷) 또는 성분분석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범위를 기록하여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37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①---------------------------------------------------------------------------------------------------------------------------------------------------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2. 석면 흩날림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238조의2(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보호구는 근로자의 눈부분이 노출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保護衣) 및 보호신발 제238조의3(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제237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제238조의2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자 외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8조의4(흡연 등의 금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8조의5(위생설비의 설치 등) ①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更依室)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하여금 개인보호구 등을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보관된 개인보호구 등을 폐기하거나 세척 등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9조(석면 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의 종류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분무(噴霧)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당해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나. 작업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捕集裝置)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 한한다) 다.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라.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나.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 당해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석면함유 벽체․바닥타일․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 한한다)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나.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만, 습식작업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 4. 석면이 함유된 그 밖의 자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나.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 한한다) 다.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제240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표 10의2에 따른 표시를 부착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41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각 호-----------------. 1. ～ 6. (현행과 같음) 제280조(자체검사) ①--------------------------------------------------------------------------------------------.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으로서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법 제39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인자 노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의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다음 연도의 자체검사를 면제한다.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