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현장 유해요인조사

실천원칙과 대응방향

2007. 4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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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조사,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까요?’

2007년은 3년마다 실시하기로 ‘결정’ 되어 있는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해이다. 최근 지역의 노동보건 활동가들에게는 ‘올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처음 유해요인조사가 시행되었던 2004년의 혼란을 잊지 않고 있는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미리 미리 준비하고, 전술을 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이라는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이다. 따라서 원칙적이고 실천적인 활용과 시행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올해는 2004년과 다르다. 자본은 이미 노사공동프로그램과 사내프로그램을 통해 그리고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의 3대 지침을 통하여 근골격계 직업병을 관리․은폐하는 기전을 성공리에 안착시키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허둥지둥하던 2004년과는 몰라보게 달라져있다.

사실 2007년의 유해요인조사는 최근까지 실시가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였다. 경총에서 적극적으로 유해요인조사 폐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총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폐기를 주장해왔으며 실제로 ‘폐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일단, 2007년까지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올해가 마지막 유해요인조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현재,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주도권은 자본에게 있다. 따라서 2004년과는 다른 우리의 대응 전술이 필요하다. 최근 특수건강검진 기관의 부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작업환경 측정의 결과에 대한 신뢰 역시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응과 전술은 별개로 하더라도 유해요인조사 역시 어쩌면 이미 특수건강검진과 작업환경측정처럼 관성화와 제도화의 수순에 접어들었는지 모른다.

따라서, 2007년은 유해요인조사를 폐기하고자 하는 자본의 공격을 막아내고 집단요양투쟁의 성과인 유해요인조사를 일상적 노동보건 현장 활동을 위한 방안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는 시기이다. 여기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투쟁의 성과를 고스란히 사장시키게 될 것이다. 현장의 조직력 수준과 활동 역량에 맞는 유해요인 조사의 원칙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가능한 수준의 실천을 고민하여 유해요인 조사가 다양한 지역과 현장단위에서의 조직력 강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지침서가 작은 디딤돌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는다.

차 례

1. 현장 활동의 기본 원칙 -------------------------------------------- 1

2. 2007년 전체 목표 ------------------------------------------------ 4

3. 조직 상태에 따른 활동 지침 ---------------------------------------- 8

4. 유해요인조사과정 혹은 결과를 근거로 한 투쟁과제 발굴 ------------------- 12

5. 기타 Q & A --------------------------------------------------- 14

6. 지역 조직 체계 예 ---------------------------------------------- 21

7. 세부 내용의 예 : 교육 기획안 -------------------------------------- 22

8. 조사 내용 ----------------------------------------------------- 23

9. 사업의 흐름 --------------------------------------------------- 24

10. 조사 도구 사례 (설문지, 노동강도 평가) ----------------------------- 27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설문지 -------------------------------------- 28

노동강도 평가 체크리스트 ----------------------------------------- 36

예비조사 체크리스트 --------------------------------------------- 37

11. 실천단 대안 토론 실습 ----------------------------------------- 41

12. 조합원 토론, 참여 프로그램 --------------------------------------- 45

1. 현장 활동의 기본 원칙

먼저 전제 되어야 할 것은 조합원들과 현장의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진 후에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근골격계 문제에 대한 관리와 은폐가 일상화된 현장에서 자본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관리 프로그램은 더 이상 노동자들이 '아프다'고 얘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산재처리를 불가능하게 하고 아픔을 참아가면서 일하게 하고 적당한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는 속에 더욱 더 골병들게 만들어 왔다. 따라서 과정상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현장 실천단위의 구성과 이 현장 주체들에 대한 활동시간을 보장받는 것이다.

한편 조합 주도의 조합원 교육 및 실천단위 집중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유해요인 조사과정에 적극 결합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문제가 단순히 ‘산안’의 문제로 머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실천 단위의 경우에는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실제 본인의 현장을 현장 주체들이 조사에 참여하여 소위 전문가들이 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동하는 한편, 기계적인 대안 만들기가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요구안을 성안할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실천의지를 높여야 한다.

내용상으로는 몇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인간공학적인 평가뿐만이 아니라 노동조직과 과정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현장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장의 다양한 경영자료(생산성, 생산량, 수익, 인원, 비정규직 분포, 산재 및 공상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분석하는 한편,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현장의 현실과 주체의 요구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하고 다층적인 현장의 노동강도 문제를 포괄해 낼 수 있는 현장 진단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찮은 문제라고 가볍게 여기거나,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하는 문제로 치부하거나, 조직력과 정책대안을 비빌 언덕으로 삼아왔던 관성화된 현실을 드러내고 보듬는 과정이 중요하다. 현장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을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현실에 기반한 공동의 필요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검진을 통한 환자 발굴과 요양자 조직의 운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의 환자들을 조직하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은폐된 환자를 발굴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사내 관리 프로그램이나 노사 공동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상으로 또는 개별적 치료에 그치고 있는 환자들을 발굴해내고 제대로 된 치료와 요양․복귀의 과정을 만들기 위한 조합원의 참여와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생산단위별, 직능별, 근무형태별, 선거구별, 동아리별, 주거지별 등 다양한 현장노동자의 목소리를 일상적으로 수렴하려는 태도와 활동이 중요하다. 노사협조주의적 시스템의 관리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대 공단 투쟁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모든 과정은 해당 사업장과 지역의 전 조합원에게 공개 되어야 한다. 모든 과정을 공론화시키고 유해요인 조사과정을 통해 현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해요인 조사과정에서 현장 실천단위의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조사 내용에 대해 수시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대안에 대한 고민들도 현장 주체들 내부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는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목표설정과 방법 상의 선점이 중요하다. ‘3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뭘 또 하나?’고 생각할 수 있다. 사측뿐만 아니라 일부 노동조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것은 이미 3년전 근골격계사업이 실패했다는 반증이다. 올해의 조사에서는 왜 지난 3년 동안 현장개선이 되지 않았고 달라진 것이 없는가를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장의 유해요인을 없애는 것이고, 현장 주체들이 일상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다음의 원칙을 바탕으로 사측에 유해요인조사를 요구하고 노동자 주도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이 필요한 시기이다.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연구진이 조사책임을 맡거나 조사에 대한 자문을 할 것

2) 조사내용에는 집단적 작업환경(노동강도를 중심으로)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3) 조사를 위해 현장 작업자들의 참여(활동시간)를 보장할 것. 대상 현장 작업자들을 선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에서 권한을 가질 것(이때 노동조합은 현장 대책위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

4) 수차에 걸쳐 조합원과 실행위원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5) 조사결과 파악된 질환자에 대해서는 산재로 치료받게 할 것

6) 조사결과 파악된 노동강도 및 현장개선지적사항 등을 해결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가 가능하도록 활동 시간을 보장받을 것

7) 3년만의 정기적인 조사만이 아닌 근골관련 직업병발생시 그리고 공정의 변화가 있을 때 등 법적으로 주어진 ‘수시 유해요인조사’의 권리를 일상적으로 충분히 행사할 것

이러한 원칙들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현장의 수준에 맞는 ‘조직’ 기획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번 유해요인조사를 통한 조직화의 대상이 노안간부인지, 실행위원인지, 또는 조합원 전체인지에 대한 목표 설정과 이에 준한 조직기획이 필요하다. 조직 목표에 따라서 실행위원의 역할 및 조합의 역할, 조사의 내용과 방법에 다양한 수준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2. 2007년 전체 목표

(1) 바뀌지 않은 현장을 보여주는 조직 사업으로서의 유해요인조사

2004년 유해요인조사를 시행하고 많은 결과들이 쏟아졌다. 대공장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기도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였다.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속해 있는 사업장을 조사하기도 하였고, 미조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11개 부담 작업을 표시하는 수준에서 정리하기도 하였다.

조사의 수준은 천차만별이었지만 다양한 수준의 개선안이 제출되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보고’ 이후의 과정에 대한 평가이다. 유해요인조사와 관련된 법률에 근거하면 조사 이후에는 작업환경개선과 의학적 조치와 같은 사업주의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사업주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런 조치와 개선에 대해 사업주를 강제하고 조사의 목표 달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운동 주체들의 노력도 부족했던 것 역시 현실이었다.

2007년 유해요인조사 활동은 2004년의 모범사례처럼 노동강도와 인간공학적 요인,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듣는데 집중하면서, 조사 이후의 활동을 평가하여 변화되지 않은 혹은 오히려 더 악화된 현장의 상황을 오롯이 드러내고, 이후 개선과 실천을 위한 일상 활동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이 개선된 게 하나도 없으니 신규 설비나 공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유해요인조사를 진행하자는 사측의 도발에는 정기유해요인조사의 의미를 상기 시키고 오히려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07년 정기 유해요인 조사의 내용은 전체 공정에 대한 재조사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다만 조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공학적 평가가 중심이 아니라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와 소규모 토론을 통한 문제 나누기를 내용의 핵심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일이다. 전 공정과 노동자에 대해서 실시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작업환경측정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는 이유가 노동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적절한 조치로 직엽병의 원인을 해결하여 예방코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유해요인조사가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올곧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기유해요인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동안 방치되어왔던 ‘수시 유해요인조사’와 의학적 조치 및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변하지 않은 작업환경과 오히려 강화된 노동강도, 그리고 통증이 심해진 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내고 이러한 불만과 상황을 가지고 현장을 조직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유해요인조사를 자리매김해야 한다.

(2) 개별 현장의 담을 뛰어 넘는 유해요인조사

유해요인조사를 위한 전체 공정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난 다음의 질문은 “누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전문가들이 대리하는 것은 형식상의 한계뿐만이 아니라 내용상의 한계가 있으며, 특히 이후의 개선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지속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2004년 이후의 과정에서 이미 확인 하였다.

따라서 현장 노동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여전히 정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새로이 완성되고 있는 ‘산별노조’의 주요사업으로 개별 현장의 담장을 뛰어넘는 노안활동가 조직 사업으로서 유해요인조사를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4년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각 사업장별 유해요인 뿐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유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이외에도, 지역 노안 활동가들을 재조직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해요인조사를 진행하였다. 산별의 정신을 실제 경험한 소중한 공동 활동이었다. 문제는 이후 3년의 과정 속에서 노동조합 임원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서 다시 개별화되고 흩어졌다는 사실이다.

2004년의 성과를 되살려야 한다. 특히 산별노조의 형식적 완성 첫 해인 2007년은 지역차원에서 산별노동자의 요구와 결의를 모아나가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개별 사업장을 뛰어넘는 일상적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조직이 필요하다. 이의 중요한 계기로서 유해요인조사를 상정하고 ‘조사’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작업환경 개선과 의학적 조치를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사측을 강제할 만한 ‘구조’로서의 노안활동가 단위를 구성해야 한다.

‘조사단’이라는 한시적인 구조의 한계를 뛰어넘은 지역의 일상적 노안활동가 단위로서의 ‘지역 실천단'을 구성하고 이들의 활동시간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역할에 대한 고민과 나누기, 조직을 시작해야 한다.

♠ 실천단의 역할

- 현장(부서 및 반)에서 조합원들이 이번 조사에 적극 동참하도록 조직하는 역할

- 조합원들의 의사 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초단위의 역할을 한다.

- 생산량, 작업방식변경, 라인변경 등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등 연구진과 함께 조사와 분석을 함께 진행하며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조사 이후에 현장 개선위원이 각 부서/라인별로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한다.

(3) 사내관리프로그램의 현실 폭로

2003년의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을 거치며 제도화된 2004년의 유해요인조사는 대공장을 중심으로 사내에서 진행되는 의학적 예방관리프로그램으로 수렴되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근골격계 인정기준 및 요양지침을 통해 승인과 요양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칼을 겨누었고 도덕적 해이로 노동자들을 밀어 붙이면서 산재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꾀했다. 그 결과 승인의 벽은 높아졌고,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복귀를 해야 했다.

그리고 실제로 노동부의 산재보험을 통한 근골격계 승인 건수가 줄었다. 노동부는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성과’로 근골격계 직업병이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문제는 예방관리프로그램 때문에 실제로 예방이 되어서 준 것이 아니라 사내치료,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산재가 은폐되고 있기 때문에 줄었다는 사실이다.

이번 유해요인조사는 실행되고 있는 예방관리프로그램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현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상자료를 분석하여 은폐되고 있는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사내 물리치료실이나 운동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픈 것을 참아가며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실제 의학적 관리프로그램이 노동자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건강하게 일할 만한 조건을 만들어 내는지를 묻고 확인해야 한다.

(4) 확장을 꾀하는 유해요인조사

사실 2004년의 유해요인조사는 금속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금속을 제외한 제조업, 사무직, 서비스업, 공공 부문 등에 대한 노동보건운동 차원의 대응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 극복을 위한 단초를 마련해야한다.

예를 들어 현재 존재하고 있는 11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허구를 드러내고 현장에 부족한 노안활동가를 구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담 작업의 개선이 아니라 11개 부담 작업의 폐기를 목표로 한 공동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조직노동자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건강한 몸과 삶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산재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중소영세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의 건강권 쟁취를 위한 지역차원의 공동활동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자본의 생산성에 저항하는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 유해요인으로 흔히 이야기되는 반복,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힘 등은 결국 단위 작업장의 생산량, 작업속도, 노동시간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는 결국 단위시간에 얼마나 많은 제품을 생산하느냐는 자본의 생산성과 연결되어있다. 유해요인조사의 과정을 생산성과의 대척점으로 인식시키는 것은 현장노동자들의 문제인식을 인간공학적 개선에 제한시키지 않고 보다 근본원인에 대한 문제제기로 확장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독단적 경영과 노동자 배제에 대한 저항의 지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실천적으로는 회사의 생산계획, 공정변경, 생산물변경, 인력변경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이러한 노동조건의 변화에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조직 상태에 따른 활동 지침

(1) 2004년 지역조사단이나 자체 조사단의 구성․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

① 지역조사단의 조직이 가능한 경우

유해요인조사의 목표

- 유해한 집단적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직업병을 발견하고 제대로 치료받기와 예방하기

- 지역 신규 활동가의 발굴, 각 단사의 조합원 조직

- 노사공동프로그램, 유해요인조사의 사후 조치에 대한 지역적 투쟁 배치

- 일상적 지역 실천단위의 구성

유해요인조사의 집중점

- 지역 공동 조사단의 자체적 대안 토론 및 검토 토론 강화

- 조합원 토론과 간담회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 배치

- 조합원 토론과 간담회 집중 배치

- 다양한 수준과 주제의 지역별 공동 실천 투쟁 배치

- 지역 공동 투쟁 및 전술 논의 단위 구성

조사단의 구성 및 역할

○ 구성

- 2004년도 조사 경험이 있는 활동가 + 신규 활동가 동수로 구성

- 지역 노안단체와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

- 최소 금속과 공공서비스 노조의 지역 차원의 공동 조사단 구성 추진

○ 역할

- 인간공학 평가 (만약, 물리적 시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외부기관에 의뢰 가능. 그러나 중간 결과에 대한 보고와 토론은 조사단 중심으로 할 것)

- 노동강도 평가 : 지역 사업장의 현장순회를 통한 면접조사와 경영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함.

- 개선 활동 평가 : 2004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순회를 통해 개선 여부 평가

- 지회별 교육 : 전체 조합원 교육을 실시

- 지역 조직화 : 지회별 조합원 간담회 또는 대안 토론 실시

- 사업장내 근골 관리프로그램 평가 : 산재은폐 및 프로그램의 효과와 만족도 평가

- 공상․산재 현황 분석, 사내 물리치료․의무실 기록 분석, 2004년도 결과 보고서 분석

조사 이후 활동

- 지역선전작업 : 공동 소식지, 조사 이후 소책자 등 기획

- 수시유해요인 조사 및 작업장 개선 미비에 대한 지역 공동 대응 : 기자회견, 노동부 집회, 지역과 공장 및 부서별 요구안에 대한 공동교육

- 노사 공동프로그램의 폐해 폭로 : 산재 은폐 폭로 투쟁, 근골 불승인 사례 집중 투쟁

- 조사단의 지역감시단으로의 전환 : 주기적 현장 순회를 통해 작업장 개선 감시, 수시유해요인조사 실시 감시, 일상적 노안 활동 단위로서의 실천 활동

- 미조직 사업장에 대한 감시 : 노동부 제출 보고서 공개 요청 및 공동대응

② 지역조사단의 조직이 불가능한 경우

유해요인조사의 목표

- 유해한 집단적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직업병을 발견하고 제대로 치료받기와 예방하기

- 현장 내 신규 활동가의 조직

- 노사공동프로그램, 유해요인조사의 사후 조치에 대한 지역적 공동 투쟁 모색

- 일상적 현장 실천단위의 구성

유해요인조사의 집중점

- 조사단의 자체적 대안 토론 및 검토 토론 강화

- 조합원 토론과 간담회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 배치

- 조합원 토론과 간담회 집중 배치

- 조사 결과에 대한 지역적 공유와 소통, 실천 투쟁 모색

조사단의 구성 및 역할

○ 구성

- 현장 내 2004년도 조사 경험이 있는 활동가 + 신규 활동가 동수로 구성

- 지역 노안단체와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

- 단위 사업장 자체 조사단의 공동테이블 구성

○ 역할

- 인간공학 평가 (만약, 물리적 시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외부기관에 의뢰 가능. 그러나 중간 결과에 대한 보고와 토론은 조사단 중심으로 할 것)

- 노동강도 평가 : 현장순회를 통한 면접조사와 경영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함

- 개선 활동 평가 : 2004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순회를 통해 개선 여부 평가

- 지회별 교육 : 전체 조합원 교육을 실시, 조합원 간담회(대안 토론)

- 공상․산재 현황 분석, 사내 물리치료․의무실 기록 분석, 2004년도 결과 보고서 분석

- 사업장내 근골 관리프로그램 평가 : 산재은폐 및 프로그램의 효과와 만족도 평가

- 지역 공동사업 : 조사 결과 및 과정 공유, 공동 투쟁 모색

조사 이후 활동

- 수시유해요인 조사 및 작업장 개선 미비에 대한 지역 공동 대응 : 기자회견, 노동부 집회, 지역과 공장 및 부서별 요구안에 대한 공동교육

- 노사 공동프로그램의 폐해 폭로 : 산재 은폐 폭로 투쟁, 근골 불승인 사례 집중 투쟁

- 조사단의 현장실천단으로의 전환 : 주기적 현장 순회를 통해 작업장 개선 감시, 수시유해요인조사 실시 감시, 일상적 노안 활동 단위로서의 실천 활동, 산안위원으로의 조직

(2) 2004년 지역조사단이나 자체 조사단의 구성․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

① 지역 내 노안활동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

유해요인조사의 집중점

- 개별적 노안 활동가들의 공동 실천 경험 축적을 목표

- 지역공동조사단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진행

- 지역 조사단의 구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체 조사단을 구성하여 위의 지침에 준하여 시행

- 이 경우 조사단 자체에 대한 집중 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지역내 노안간부 재조직의 목표를 가지고 지역조사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사단 자체의 내부 토론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② 지역 내 노안활동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유해요인조사의 집중점

- 단사별 노안 간부(또는 담당자)의 훈련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임. 산별의 각 지역 지부나 민주노총 지역본부에서 공동 견인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지역공동조사단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진행

- 지역 조사단의 구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체 조사단을 구성하여 지침에 준하여 시행

- 그러나 단위 내 노안 활동이 안정화 되어 있지 못한 경우에는 자체 조사단의 구성조차 여의치 않을 수 있으므로 최소 지역 노안 간부(또는 담당자)의 공동 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 이후의 과정에 대한 소통이 가능한 구조를 남기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 할 수 있음.

4. 유해요인조사 과정 혹은 결과를 근거로 한 투쟁과제 발굴

1) 질환자 및 불승인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직과 대공단 투쟁

2002년과 2003년을 거치면서 근골격계 투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술은 ‘집단요양투쟁’이었다. 현장의 노동자들을 실제 본인들의 투쟁에 나서게 하고 이 운동의 중요하고 장기적인 주체들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는 유해요인 조사과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현장 실천이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산재 불승인자에 대한 지역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유해요인조사결과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관련성 판단의 임의성을 폭로하고 공단의 3대 독소지침을 실질적으로 폐기시키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여야 한다. 모든 산재요양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일상적인 요양 투쟁의 전개가 현장 실천의 동력과 주체를 만드는데 있어 반드시 고민되어야 한다.

2) 조사단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와 현장활동

조사 이후 조사단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어야 한다.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정도 감시활동을 기초로 하여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와 이해를 수집하고 이를 조직해야 한다. 이렇게 현장에서 올라온 요구는 조합에 집중되고 이를 매개로 한 현장개선 투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자본의 관리프로그램 체제내화에 대한 투쟁조직

이번 조사를 계기로 자본 주도의 관리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산재은폐와 관리라는 이면과 그 부실을 드러내야 한다. 산재은폐의 규모를 파악하고 개인적 치료 및 관리의 부실을 드러내고 재활복귀프로그램의 효과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한다. 이미 자본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현장의 불만을 수집하고 선전하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자본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4) 유해요인조사의 부실 폭로로 폐기 의도 저지

이번 조사에서는 2004년의 조사결과에 대한 전국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본의 유해요인조사 폐기 의도를 저지 시켜야 한다. ‘똑같은데 뭘 계속하냐?’ 또는 ‘지나친 부담이고 규제다’라는 자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개선되지도 않고,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형식적일 뿐인 유해요인조사의 실상을 드러내고 자본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5. 기타 Q & A

1. 유해요인조사를 누가 하나요? 노동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유해요인조사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사업주가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시 노동자 대표 혹은 당해 작업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유해요인조사 과정에는 노동자(대표 혹은 당해 작업노동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해요인 조사는 ‘누가’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노동조직 및 노동강도의 변화를 감시하고 현장 실천을 할 수 있는 실천단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실천단위로 조직된 동지들은 현장의 요구를 모으고 분석하며 현장의 대중행동을 조직해야겠지만, 근골격계 직업병을 중심으로 한 노동강도 전반의 문제를 현장 조직의 문제, 노동자 통제의 문제로 접근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 역량을 가진 활동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지들이 주체입니다.

1-1. 사측에서 유해요인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이랑 같이 하자고 하는데…

최근 대자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대응은 개별대응과 시혜와 보상을 핵심으로 하여 ‘체제내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예방관리프로그램을 만들고 휘황찬란한 재활센터를 건립하면서 마치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자본이 노리는 것은 골병과 죽음을 야기하는 살인적 노동강도 문제를 단사차원에서 개별 노동자의 ‘복지’차원의 예방 및 보상으로 제한하여,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이지 자본이 아닙니다. 자본의 속셈을 까발리고 현장의 주체를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내부적으로 현장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또한 유해요인 조사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검토와 의견이 모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공동조사를 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환자 발굴과 조직에 나서야 합니다. 자본이 두려워하는 것은 환자가 나오고 그들이 조직되는 것이 아닐까요? 환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요양대상자 일 뿐 아니라, 노동자의 몸과 삶을 갉아먹는 일상화된 폭력인 노동강도를 반증하는 현장의 실체입니다.

1-2. 사측에서 유해요인 조사를 시행할 전문기관을 선정하자고 합니다.

기관선정시 노동조합이 조심해야 할 점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본에서 섭외하는 ‘전문가’들의 경우는 대학에 속해있는 경우부터 몇 가지 인간공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까지 다양합니다. 이중에 누구의 선택에 ‘합의’를 해주느냐의 문제는 결국 조합이 이 문제를 어떻게 사고하고 있느냐의 문제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나서서 현장의 유해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주체를 조직하여, 실질적인 주도권을 확보/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기관선정시에는 가급적이면 상급단체나 노동안전보건단체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3. 유해요인조사가 사측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유해요인조사’와 관련된 교육이 정부주도아래 산업안전공단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유해요인 조사지침은 ‘누가’, ‘어떻게’, ‘무엇을’에 대한 구체적인 강제와 내용이 형식적입니다. 이를 간파한 자본은 안전관리담당자들을 시켜서 형식적인 ‘서류’를 만드는 것으로 유해요인조사를 해버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혹 동지들이 속해 있는 사업장이 그렇게 처리해버린 것은 아닌지 잘 감시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시 조사를 중지시키고, 제대로 된 유해요인조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2. 유해요인조사를 2007년 6월 30일까지 끝내야 한다던데

회사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월 30일이라는 물리적인 ‘기한’은 자본에게 주어진 것이지 노동자들한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유해요인 조사는 현장이 준비되었을 때 해야 합니다.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하는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 문제와 현장 통제의 문제 모두를 한꺼번에 자본에게 넘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사측에 의해 주도되는 유해요인조사가 가급적 노동자 주도의 유해요인조사가 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주장하고, 그러한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노동조합은 물론 당해 작업 노동자도 유해요인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해요인 조사의 실행과 관련하여 과정상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시기를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 현장 실천단위의 구성과 이 현장 주체들에 대한 활동시간을 보장

• 실천단위 집중교육 ; 실제적이고 조직적인 유해요인 조사 수행 역량 강화

• 조합 주도의 조합원 교육

3. 유해요인조사는 언제 해야 하나요?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현장의 요구를 모으고 실천할 주체들을 조직하면서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공단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도 노동자들이 현장을 발로 뛰면서 만들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측의 기획과 행동에 대해 세심하게 관찰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내용과 방식을 비판하고 현장의 일상적 실천들을 조직하는 투쟁의 과정에서 유해요인 조사는 자리매김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유해 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4. 조사해야할 ‘유해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노동부의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가 하는 작업이 과연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맞나?

•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

이러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산업안전공단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해요인조사 시행지침 및 작성방법’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아주 ‘손쉽게’ 내용을 채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골격계 직업병은 근본적으로 ‘노동강도’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그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철저하고도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들고 현장 한 바퀴 쭉 돈다고 유해요인은 결코 밝혀지지 않습니다.

•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경영자료(생산성, 생산량, 수익, 인원, 비정규직 분포, 산재 및 공상자료)들이 공개되고 분석되어야함

•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한 원인 접근

• 다양한 방식의 노동강도 평가를 진행

• 사업장의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모으기

• 환자 발굴을 위한 다양한 노력 ; 설문지를 통한 유병률 조사 및 검진

• 인력의 감소 혹은 충원과 같은 인력의 변화

• 비정규직(외주화 포함)의 도입과 같은 작업장내 고용구조의 변화

• 임금 삭감 혹은 상승과 같은 임금의 변화

• 자동화 및 팀제의 도입과 같은 작업조직의 변화와 현장통제 방식

• 이런 수많은 변화들에서 기인한 노동자들의 직무관련 스트레스

4-1. 노동강도평가가 중요하다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동강도 평가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강도에 포함되는 노동시간으로 대표되는 절대적 노동강도, 노동밀도로 대표되는 상대적 노동강도, 그리고 노동유연화의 문제는 사실 현장의 동지들이 더 잘 아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위 ‘객관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이 ‘노동강도 평가’입니다.

현장의 실천단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설문을 이용한 방법 ; 육체적 작업강도 설문지, 노동조건 변화 설문지

• 면접조사 ; 노동조직과 과정에 대한 심층 면접

• 자료조사 ; 주요한 공정 및 생산방법상의 변화, 하청 및 외주 등 생산조직체계의 변화,

임금체계의 변화, 생산성(예 job수, 효율 등)을 내는 기준과 연도별 변화,

생산계획, 인원변동 현황, 인원소요계획, 근태/특근 현황 (급여지급기준),

작업시간 변화, 잔업특근변화 등

• 생리학적 조사 ; 노동자의 육체적 피로도를 측정

사실, 생리학적인 조사를 빼고 현장 노동자들이 못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리학적 조사는 그 한계가 명확하여 보조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사실 주된 분석은 현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조차 어렵게 느껴진다면 현장에서 몇 마디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일이 힘든가?’, ‘지금 보다 일이 얼마나 줄면 안 아프게 할 수 있을 것 같나?’ 등의 질문 말입니다.

5. 아프다는 조합원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부 유해요인 조사의 핵심은 ‘생색내기’입니다. 실제로 이미 발생해 있는 근골격계 환자들과 현장에 있는 ‘예비환자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의 사측 주도의 유해요인 조사는 실제 현장 투쟁의 동력이 되었던 '환자'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해요인 조사를 통해 근골관리프로그램이 만들어진 후 검진을 시행하고 치료를 받자고 주장합니다. 당장 아픈 사람들을 외면하는 자본과 정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는 '요양자'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이 조직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며 또한 문제의 규모상 대규모의 결원으로 인한 충원 압박을 피하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현장실천을 진행하고 정확하게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들을 요양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본은 지금까지 근골투쟁의 역사에서 선도적 현장주체로서의 역할을 했던 ‘요양자’들의 힘을 무서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답은 분명합니다. 현장에 아프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자본의 손에 움직이는 관리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을 고려해보면, 자본은 생색을 내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반드시 현장에 있는 ‘환자’들의 치료와 산재요양을 쟁취하고 현장을 개선하는 것은 유해요인 조사의 시행과는 별개로 일상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6. 우리 사업장의 작업이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할 수 없나요?

유해요인조사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의거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정의된 작업에 대해 법적 강제력을 갖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로 재듯 만들어 놓은 비인간적인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는 폐기되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담작업이 아니라는 작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동지들 2002년과 2003년의 근골격계 투쟁을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 법적인 틀이 없을 때도 잘 싸웠습니다. 현장에서 환자들을 조직하고 그 조직된 환자들을 중심으로 현장활동을 진행하고 노동부에 임시건강진단과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투쟁들이 기간 우리가 해온 ‘제도적’ 범주의 투쟁이었습니다. 법제화가 되었다고 기간의 전술이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아니라고 하는데서 더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아내어 정부와 자본의 법규정이 얼마나 알량한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전술입니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보건규칙에 의하면 ‘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아닌 경우에는 환자를 발굴하여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부 보건규칙에 의하면 ‘노사의 이견 등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는 특정작업에 대한 노사의 의견과 주장근거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판단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전술을 택하는 경우에도 정부에서 쉽게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실천이 준비되지 않는 ‘민원’은 무시되기 쉽습니다.

7. 우리 지역에는 조합이 없거나, 있더라도 힘없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는 지금의 노동운동의 한계상 고민을 진행하기조차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노동재해의 문제와 노동자의 불건강의 문제가 미조직, 불안정 노동자에게 이전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반드시 공유되어야 하는 문제임에는 분명합니다.

미조직 노동자들을 따로 조직하여 스스로 투쟁에 나서게 하는 것은 오히려 녹녹치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제도화의 장점인 소규모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틀거리가 된다는 점을 의식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우리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유해요인 조사에 반드시 비정규직을 포함시키고 현장 실천단위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연맹이나 노조 단위 또는 지역본부 단위의 공동대응을 통해 조직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을 만들어 봅시다. 창원을 중심으로 고민되고 있는 지역차원의 조사단을 우리지역에도 만들어 보는게 어떨까요?

6. 지역 조직 체계 예

○ 조사단장 : 지부 임원 1인 - 조사단 활동 전체 총괄

(지역 조사단 구성이 안 될 경우 ‘지역공동투쟁위원회 위원장’ 정도로 변경 가능)

○ 실천단장 : 실천단 전체회의에서 선출 혹은 동의 - 실천단 활동 전체 총괄

○ 현장조사팀 : 노강평가 설문, 인간공학적 평가 등 담당하고, 참여 규모와 특성에 따라 2-4개 팀을 구성하고 역량배치는 사업장별 교차배치 할 수 있음.  (지역 조사단 구성이 안 될 경우 : 사업장별 결과 수합 및 소통과 보고, 공동 설문 조사)

○ 교육 및 현장 토론팀 : 간부 및 조합원 교육(결과 보고 포함)과 현장토론 등을 담당하고, 필요시 조합원 면접 진행 및 정리와 지회별 대안 토론 진행 및 정리를 주관함.

○ 선전팀 : 조합원 선전물 제작(조사단 유인물 및 소자보, 소책자 등) 등을 담당하고, 선전역량 및 단사 선전일꾼들의 연합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자문단 : 조사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자문, 방법에 대한 교육, 필요시 1차 검진 담당.

7. 세부 내용의 예 : 교육 기획안

(1) 조사단(또는 지역공동투쟁위원회 실천단) 전원 교육 : 총 22시간

-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개념과 투쟁의 역사 : 1시간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의 원칙과 조사단의 역할 : 1시간

- 인간공학적 평가 이론과 실제 : 이론 2시간 + 현장 실습 4시간 (조사팀)

- 노동강도 평가 이론과 실제 : 이론 2시간 + 현장 실습 4시간

- 현장 토론 원칙과 실제 : 강의 1시간 + 실습 3시간

- 자료 처리 방법 및 보고서 쓰기 (엑셀 활용법 포함) : 실습 4시간 (조사팀)

(2) 조합원 교육 : 총 6시간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의 의미와 조합원의 역할 : 1시간

- 설문조사 내용 설명 및 작성 : 1시간

- 부서별 중간 보고 및 대안 토론 : 2시간

- 사업장 최종 결과 보고 : 1시간

- 지역 공동 요구안 설명 및 투쟁 방향 : 1시간

(3) 지역 단사 간부 교육 : 총 4시간

-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개념과 투쟁의 역사 : 1시간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의 원칙과 조사단의 역할 : 1시간

- 최종 결과 보고 및 토론 : 2시간

8. 조사 내용

1) 근골격계 증상 유병율 파악 원인분석 의학적 대안제시

- 설문 조사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자의 규모와 범위의 파악, 역학적 방법으로 총체적 원인분석을 하고 인간공학적 평가 및 노동강도 평가에 기초한다.

- 경기 금속노동자 및 해당 사업장의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 설문조사에 따라 증상자에 대한 검진을 사측부담으로 실시하고 질병자에 대해서는 전원 산재처리 한다.

2) 인간공학적 평가

-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조사단 활동을 회사는 적극 보장한다.

- 정밀조사 대상은 조사단 분석을 참고하여 노사 및 자문단과 합의한다.

- 평가결과 개선해야 할 작업환경에 대해 노사합의아래 해결한다.

3) 노동강도 평가

-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조사단이 작업자의 면접, 공정순회, 의견수렴의 조사에 대한 업무에 회사는 적극 보장한다.

- 노동 강도 평가와 관련한 조사대상자의 참여시간을 회사는 적극 보장한다.

- 회사는 생산량 변동, 인원 변동 등 노동 강도 평가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노동조합에 제출한다.

- 전체 작업자 대안 토론을 실시하고 반(직)별로 2시간으로 한다.

9. 사업의 흐름

□ 지역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는 경우

1) 사업초안에 대한 지역 차원의 논의 및 의결

- 공동 조사단 구성의 방법을 포함하여 지역 공동 대응체 구성에 대한 토론

- 임원 및 노안활동가 집단토론회 : 선행 지역공동조사단 활동 사례 검토(마창, 대충 등)

- 참여여부 타진 및 현장상황(실천단 구성 여부와 규모 및 사측태도 등) 파악

- 지역내 공동 실천 방안 완성 및 의결

2) 사측과의 교섭 및 타진과정을 거쳐 사업 확정

- 사업장별 교섭 및 타진과정 : 유해요인조사 방안에 대한 논의, 예산 부담 및 실천단 활동보장 관련,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한 해결 책임 확인 등

- 실천단 활동보장 확인 및 예산에 대한 확정

- 사업장별 혹은 전체 조사시기 및 방안(사측 자료 제공 확인 포함) 확정

3) 실천단 구성 및 역량강화

- 유해요인조사를 위한 실천단 조직 및 활동체계 구축

- 실천단 역량강화 교육

- 설문 및 면접, 현장조사 등 실무교육

- 이 시기에 조합원용 현장선전 활동 병행

4) 유해요인 조사 활동

- 설문, 인간공학 평가 등 시행

- 사업장별, 실천단 산하 팀 가동 및 공동활동 기풍 축적

5) 중간보고서 작업

- 조사활동 전반에 대한 중간결과 분석 및 발표내용 마련

- 조합원 설명 및 대안마련 집담회

- 중간보고서 작업 전후에 증상호소 조합원에 대한 1차 검진 실시

6) 최종보고서 작업 및 후속 활동 방안 마련

7) 마무리

- 조합원용 소책자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지역유해조사단 활동에 대한 총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조사단 해산하고, 이후 지역차원의 건강권 쟁취 실천단으로 전환모색

□ 지역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1) 지역 차원의 공동 투쟁에 대한 논의 및 의결

- 지역 공동 대응체 구성에 대한 토론

- 임원 및 노안활동가 집단토론회 : 지역 공동 투쟁의 의미와 내용, 방법

- 참여여부 타진 및 현장상황(실천단 구성 여부와 규모 및 사측태도 등) 파악

- 지역내 공동 실천 방안 완성 및 의결

2) 사측과의 교섭 및 타진과정을 거쳐 사업 확정 : 개별 단사

- 사업장별 교섭 및 타진과정  : 유해요인조사 방안에 대한 논의, 예산 부담 및 실천단 활동보장 관련,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한 해결 책임 확인 등

- 실천단 활동보장 확인 및 예산에 대한 확정

- 사업장별 혹은 전체 조사시기 및 방안(사측 자료 제공 확인 포함) 확정

- 지역 공동 조합원 교육, 설문조사, 실천단 구성, 대안토론 시간할애, 소책자 구입 등에 대해 합의

3) 실천단 구성 및 역량강화

- 유해요인조사를 위한 실천단 조직 및 활동체계 구축

- 실천단 역량강화 교육

- 이 시기에 조합원용 현장선전 활동 병행

4) 유해요인 조사 활동

- 설문 시행 및 조합원 교육 실시

- 각 단사별 조사 내용 평가 및 소통

- 사업장별, 실천단 산하 팀 가동 및 공동활동 기풍 축적

5) 중간 보고서 작업

- 대안마련 토론 조직

6) 최종보고서 작업 및 후속 활동 방안 마련

- 단사별 보고서 수합 및 검토

- 공동 요구안 작성

7) 마무리

- 조합원용 소책자 발간이후 3개월 이내에 지역 유해요인조사 대응에 대한 총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지역차원의 건강권 쟁취 실천단으로 전환모색

10. 조사 도구 사례(설문지, 노동강도 평가)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실 줄 아오나 모든 설문에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설문지는 연구자 외에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2007년 민주노총 OO본부 / 금속노조 OO지부 / 공공서비스노조 OO지부

￭ 회사명 :

￭ 이름:	￭ 성별:  ① 남  ② 여

￭ 부서명:         팀        과         직	￭ 사번 :

￭ 생년월일:        년     월    일	￭ 입사일:        년      월

￭ 평균 근무시간:   (주         시간, 월___________시간)

￭ 주야맞교대 근무 총년수        년	￭ 출근시 걸리는 시간 :        분

※ 아래는 현재 귀하께서 하시는 일과 작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아래의 질문은 현재의 작업량(시간)을 100%로 보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1-1. 심각한 피로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작업량(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현재 작업량에 비해 몇 %를 줄여야 합니까?……………………………………………(            )%

1-2. 평소 귀하의 작업의 세기(힘든 정도)에 가장 가까운 숫자에 ○표시 하십시오.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아주 편함				약함				중간 정도				약간 힘듬		힘듬				많이 힘듬				매우 힘듬						최대로 힘듬

2. 작업 후에 육체적으로 지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① 전혀         ② 간혹         ③ 종종         ④ 항상

3. 작업 후에 정신적으로 지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① 전혀         ② 간혹         ③ 종종         ④ 항상

4. 대체로 당신의 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①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② 많이 만족스럽지 않다

③ 약간 만족스럽다                   ④ 매우 만족스럽다

5. 다음은 근무조건이 일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근무조건이 다음의 활동을	매우 방해	약간 방해	그저 그렇다	어느정도 수월	매우 수월
1. 사회생활 및 친구, 친척, 사람들과의 모임	①	②	③	④	⑤
2. 가족의 유대감, 배우자나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①	②	③	④	⑤
3. 취미, 여가생활	①	②	③	④	⑤
4. 집안일 이외의 일상활동(진료, 도서관, 은행, 이발 등)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귀하가 부양하는 가족(배우자 포함)은 모두 몇 명입니까?……………(         )명

2. 귀댁의 월 평균 생활비(지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월평균                만원

(의식주 비용, 교육비, 의료비, 공과금, 교통비, 이자 지출 등 모두 포함)

3. 귀댁에서는 현재 수입으로 생활하시기에 충분한 편입니까?

① 매우 충분	② 충분	③ 충분하지는 않으나 별 지장 없다

④ 부족	⑤ 매우 부족

4. 귀댁의 생활상의 애로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① 주택문제	② 자녀교육	③ 건강문제	④ 여가시간

⑤ 생활비	⑥ 노후불안	⑦ 기타

5. 귀하의 한달 평균 특근 횟수는 몇 번입니까?

① 안한다	② 1-2회	③ 3-4회	④ 5-6회	⑤ 7회이상

6. 결혼 상태 :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⑤ 기타

7. 교육 수준 : ① 초졸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전문대졸이상

8. 직     급 : ① 기장	② 기수	③ 5급	④ 6급

9. 근무 형태 : ① 상시주간(비교대)	② 주야맞교대

10.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까?

① 핀 적 없다	② 피우다 끊었다	③ 현재 피운다

11. 귀하의 음주(술)습관은 어떠하십니까?

① (거의)안마심     ② 월2∼3회     ③ 주1∼2회     ④ 주3∼4회     ⑤ 주5회 이상

12. 술을 마신다면 1회에 어느 정도 하십니까?

① 소주 반병 이하     ② 소주 1병     ③ 소주 1병 반     ④ 소주 2병 이상

13. 땀이 몸에 배일 정도의 운동을 30분 이상 일주일에 몇 회 정도 하고 계십니까?

① 안한다     ② 1∼2회     ③ 3∼4회     ④ 5∼6회     ⑤ 거의 매일

14. 출근하지 않는 날에 주로 하시는 일 중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TV나 비디오를 시청	② 외식	③ 체육활동

④ 영화나 연극감상	⑤ 등산․낚시 등 레저활동	⑥ 친목모임

⑦ 잠을 잔다	⑧ 컴퓨터(인터넷,게임)	⑨ 종교활동

⑩ 독서	⑪ 기타 : ___________

15. 귀하가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비용이 많이 들어서

② 집안일이 많아서

③ 잔업, 특근 등 일을 많이 해야하므로

④ 피곤해서 쉬느라고

⑤ 특별한 취미가 없어서

⑥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장: cm	체중: kg	가장 최근에 잰 혈압: / mmHg

※ 귀하의 평소 작업 중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하루 중 몇 시간동안 그 작업이 존재하는지 ✔ 표 하십시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1시간 미만’에 ✔ 표 하십시오.)

1. 반복동작을 하는 경우 해당 반복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수초마다 반복(분당 15회 이상) ② 수분마다 반복 (시간당 20회 이상) ▶ 노출시간 : ① 1시간 미만 ② 1~4시간 ③ 4시간 초과
2. 중량물을 드는 경우 평균적인 중량물의 무게는? ① 2.3㎏-6.8㎏이하 ② 6.8㎏-13.5㎏이하 ③ 13.5㎏-22.5㎏이하 ④ 22.5㎏ 초과 ▶ 노출시간 : ① 1시간 미만 ② 1~4시간 ③ 4시간 초과
3. 밀기/당기기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힘들기는? ① 쉬운 작업 ② 중등도 작업 ③ 힘든 작업 ▶ 노출시간 : ① 1시간 미만 ② 1~4시간 ③ 4시간 초과
4. 중량물 이동(3m 이상)을 하는 경우 평균적인 중량물의 무게는? ① 2.3㎏초과 - 6.8㎏이하 ② 6.8㎏초과 - 13.5㎏이하 ③ 13.5㎏초과 ▶ 노출시간 : ① 1시간 미만 ② 1~4시간 ③ 4시간 초과
5. 작업자세 중 위험요인입니다. 각 항목의 노출시간은?	1시간 미만	1~4 시간	4시간 초과
￭ 어깨 높이 위로 팔을 올리거나(손을 위로 들거나), 어깨/목을 구부리거나 비트는 시간	①	②	③
￭ 과도하게 손을 뻗치는 시간	①	②	③
￭ 팔꿈치/앞팔의 구부리거나 비트는 시간	①	②	③
￭ 손/손목의 구부리거나 손가락만으로 물건을 집는 시간	①	②	③
￭ 몸통(허리)을 구부리거나 비트는 시간	①	②	③
￭ 무릎으로 기거나 쪼그려 앉는 시간	①	②	③
6. 동력공구(임펙트, 토크 등)를 사용하는 시간	①	②	③
7. 신체부위가 작업도구 혹은 작업대로부터 압박을 받는 시간 (손으로 작업대 누르는 시간 포함)	①	②	③
8. 고정된 자세(정적동작) 로 작업하는 시간	①	②	③
9. 저온, 고열, 광선/눈부심, 진동 등의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	①	②	③
10. 지속적으로 키보드 작업하는 시간	①	②	③
11. 성과급제도/작업속도 조절이 불가능한 시간	①	②	③

12. 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평소에 얼마나 빨리 손과 팔을 움직입니까? (✓표시)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불규칙적 움직임; 손, 팔이 대부분 쉬고 있다		매우 느린 움직임; 도중에 멈춤이 많다		느리고 꾸준한 움직임; 자주 멈춘다		꾸준한 움직임; 경우에 따라 멈춤이 있다		빠르고 꾸준한 움직임; 멈춤이 거의 없다		꾸준히 빠른 움직임;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

13. 오늘(또는 최근에) 귀하의 육체적인 작업의 세기(힘든 정도)는 어떠합니까?

0	0.5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	○
전혀 없다	극히약하다	아주 약하다	약하다 (가볍다)	중등도		강하다		매우 강하다			극도로 강하다 (최고)

※ 다음은 근골격계 증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어느 한 부위라도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림, 무감각, 찌릿찌릿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② 예 (다음 표에서 증상 부위에 ✔표하고, 각 부위에 대해 세로로 내려가면서 ✔표)

부 위	□ 목	□ 어깨	□ 팔/ 팔꿈치	□ 손목/ 손	□ 등/ 허리	□ 다리/ 발
1. 어느 부위입니까?	□오른쪽 □왼 쪽 □모 두	□오른쪽 □왼 쪽 □모 두	□오른쪽 □왼 쪽 □모 두	□오른쪽 □왼 쪽 □모 두		□오른쪽 □왼 쪽 □모 두
2. 증상이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① 항상 ② 1주일에 한번 ③ 1달에 한번 ④ 2달 이상에 한번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3. 증상이 얼마동안 지속됩니까? ① 1주 이내 ② 1주-1달 ③ 1달 - 6달 ④ 6달 이상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4. 증상이 어느 정도 심합니까? ① 전혀 심하지 않다 ② 약간 ③ 중간정도 ④ 심하다 ⑤ 매우 심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5. 지난 일주일간 증상이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6. 위와 같은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① 예, 의료기관              ② 예, 민간요법, 자가 치료              ③ 안 받았다

▶ 6-1.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증상이 미약해서    ② 일하기 바빠서   ③ 해고/임금 등의 불이익 우려 때문에

7. 본인의 증상이 직업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확실히 있다      ② 약간 있다      ③ 없다      ④ 모르겠다

※ 다음은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하는 문항들입니다. 현재 일하면서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세요.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근무 장소가 깨끗하고 쾌적하다.	①	②	③	④
2. 내 일은 위험하며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내 업무는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	①	②	③	④
5.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6.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짬)이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7.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8. 내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①	②	③	④
9.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0. 작업시간, 업무수행과정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주어지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1. 나의 업무량과 작업스케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2. 나의 상사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13. 나의 동료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14.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15. 직장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①	②	③	④
16. 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예, 구조조정)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①	②	③	④
17. 우리 회사는 근무평가나 승진, 부서배치 등 인사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①	②	③	④
18.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19. 우리 부서와 타 부서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20.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①	②	③	④
21.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나는 직장에서 제대로 존중과 신임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22. 내 사정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고 일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23.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24. 회식자리가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25. 나는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지시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26. 직장의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수직적이다.	①	②	③	④
27. 남성,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 최근 1년간 작업조건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가장 적절한 항목에 ✔표 해주십시오

내 용	매우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잔업을 안하면 안될 정도로 일이 많다.	①	②	③	④
2. 하루 작업 중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3. 작업 도중 대기시간과 여유시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4. 하루 중 잠자는 시간과 여가시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5. 휴일에 특근을 안하면 안될 정도로 일이 많다.	①	②	③	④
6. 여가시간을 즐길만큼 휴일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7. 내 업무의 작업속도가 너무 빠르다.	①	②	③	④
8. 내 업무는 시간당 해야하는 일의 양이 너무 많다.	①	②	③	④
9. 내가 담당하는 업무 또는 기계의 수(양)는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10. 내가 담당하는 업무의 종류가 너무 많다.	①	②	③	④
11. 내가 일하는 부서의 인력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12. 나의 교대작업의 양은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13. 내 작업은 자동화가 많이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14. 내 부서에는 새로운 공정이나 작업이 많이 있다.	①	②	③	④
15. 내가 일하는 작업은 하청이나 외주 작업이 많다.	①	②	③	④
16. 내가 일하는 부서에 비정규직이나 하청인원이 많다.	①	②	③	④
17. 나의 일은 다른 부서로 파견가거나 배치전환을 많이 가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18. 나의 월급 중 일의 양과 관계없이 받는 기본급의 비율이 많다.	①	②	③	④
19. 나의 월급 중 일을 많이하면 월급을 많이 받는 성과급의 비율이 많다.	①	②	③	④
20. 현재 하던 일을 끝내기 전에 다른 일을 하도록 지시받는다.	①	②	③	④
21. 나는 동료나 부하직원을 돌보고 책임져야할 부담을 안고 있다.	①	②	③	④
22. 내 업무는 장시간 동안 집중력이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23. 일이 많아서 직장과 가정에 다 잘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노동강도 평가 체크리스트

(조사자의 평가를 근거로 하되,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첨부한다. 대안은 요구안의 형태로 작성한다)

조사일 :                조사자 :               부서명 :                작업명:

구분		구성요소	조사자 평가	작업자 의견	대안 (요구안)	기타 (평가의 근거)
노동강도	절대적 노동강도	주중, 일중 작업시간 과다여부	□과다 □적절	□과다 □적절
		특근, 야근 과다여부	□과다 □적절	□과다 □적절
		휴일 적정여부	□부족 □적절	□부족 □적절
	상대적 노동강도	작업속도 과다여부	□과다 □적절	□과다 □적절
		단위시간당 일 종류 (기계, 부품, 공정) 과다여부	□과다 □적절	□과다 □적절
		휴식시간 적절 여부	□부족 □적절	□부족 □적절
		작업 중 여유시간 적절 여부	□부족 □적절	□부족 □적절
		작업 인력 적절 여부	□부족 □적절	□부족 □적절
		자동화관련 문제점 여부	□문제 □적절	□문제 □적절
노동유연화	양적조정	비정규직 도입 여부	□도입 □적절	□도입 □적절
		하청, 외주, 소사장제 도입여부	□도입 □적절	□도입 □적절
	질적조정	노동력 재배치: 파견, 부서합병	□도입 □적절	□도입 □적절
	임금조정	인센티브 도입 여부	□도입 □적절	□도입 □적절
	통제강화	전자감시 여부	□도입 □적절	□도입 □적절
		반장조장역할 : 통제 여부	□과다 □적절	□과다 □적절
		새로운 통제장치 도입	□과다 □적절	□과다 □적절

예비조사 체크리스트

1. 예비조사에서는 본 조사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를 점검하는 기능을 한다. 지역조사단이 기존 조사단과 차이가 나는 점은 집단적 작업환경, 노동강도, 사업장의 현재 노,사간의 접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비조사에서는 이런 점들을 본 조사에서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개별적 작업환경 즉, 인간공학적 평가, 기계와 작업자간의 문제에 대해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도 같이 보도록 한다.

3. 향후에 확보해야할 자료목록을 제출하고, 본 조사 일정을 확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료목록의 제출 시기를 사측에 통고하도록 한다.

4. 예비조사 이후에 집단 토론을 통해 이 사업장의 집중점을 잡아내고, 조사방향과 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5. 예비조사는 조사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집중적으로 어떤 점을 관찰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여 시작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노동강도에 대해 집중조사할 조사자는 작업자들과 노동시간, 강도변화 등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다. 인간공학적인 부분을 조사할 조사자는 자세와 힘, 빈도 등을 주의깊게 관찰한다.

1) 예비조사 작업장 전체 체크리스트

구분		구성요소	핵심적 문제점	본 조사시 평가 초점
노동강도	절대적 노동강도	주중, 일중 작업시간 과다여부
		특근, 야근 과다여부
		휴일 적정여부
	상대적 노동강도	작업속도 과다여부
		단위시간당 일 종류 (기계, 부품, 공정) 과다여부
		휴식시간 적절 여부
		작업 중 여유시간 적절 여부
		작업 인력 적절 여부
		자동화관련 문제점 여부
노동유연화	양적조정	비정규직 도입 여부
		하청, 외주, 소사장제 도입여부
	질적조정	노동력 재배치: 파견, 부서합병
	임금조정	인센티브 도입 여부
	통제강화	전자감시 여부
		반장조장역할 : 통제 여부
		새로운 통제장치 도입
직무 스트레스	노동강도	과다여부 : □과다 □적절
	직무자율성
	상사지지
개별적 작업조건	작업자세
	빈도
	작업속도
	과도한 힘

2) 예비조사 공정별 체크리스트

부서	직종	작업자 수	작업방식	주요 문제점	본조사시 주요 조사항목

3) 이 사업장의 핵심적 문제 세가지

(예비조사 후 토론을 통해 파악하고, 본 조사시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근거를 확보한다.)

	문제	조사방법
1
2
3

11. 실천단 대안 토론 실습

○ 이번 과정의 취지와 목표

1) 교육하면 생각나는 ‘강의’. 그러나 교육이 곧 강의는 아닙니다. 교육방법에는 우리가 직접 참여하면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강의식 교육이외에도 토론식, 참여식, 체험식 교육방법의 특징 및 활용법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2) 이번 과정에서는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토론식 교육방법 중 현장토론 방법을 실습을 통해서 배워봅시다. 그리고 현장에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봅시다.

○ 나는 이렇게 이번 과정에 임하겠습니다.

1) 진행방법 (4시간)

강의 (50분)		♤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방법의 중요성과 특징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25분) ♤ 현장토론(분임토의)의 중요성과 진행방식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15분) ♤ 분임토의 실습 방법에 대한 안내강의를 듣는다.(10분)
역할극 준비를 위한 조별토론 (40분)		♤ 조별로 현장토론 주제를 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눈다.(사회자, 서기, 의견 1,2,3을 갖고 있는 조합원)을 나눈다. 조합원의 의견 및 태도에 대해서는 주어진 방식외에도 조에서 다양한 의견과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 ♤ 현장토론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토론하고, 각자의 역할에 맞는 시나리오를 준비한다. ♤ 현장토론 진행방식에 대한 강의 내용을 기초로 현장토론을 준비한다. (현장토론 안건지를 만든다.)
역할극 및 평가 (2시간)		♤ 조별로 15-20분 동안 현장토론 역할극을 한다. ♤ 실제 단위노조 상황처럼 진지하게 현장토론을 전개한다. ♤ 한 개조의 역할극이 끝나면 참관인들은 주어진 평가안에 따라 평가해준다. (내용적 평가와 함께 점수도 함께 매깁니다.) ♤ 모든 ‘현장토론’ 역할극이 끝나면, 현장토론을 잘 하기 위해서 향후 보강해야 할 내용, 사회자 역할의 중요성 등 자신이 느낀 점을 발표하고 총정리한다.

2) 현장토론 주제

[사례] 부서의 상황

- 조합원 300명, 상집간부 15명, 대의원 20명, 전임자 2명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실시 후 대안 토론 진행

- 부서 인원이 너무 적고, 작업속도가 빠르다는 의견

- 냄새가 심하게 나며, 자세가 좋지 않음

- 근골격계 증상자가 많음

주제1>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결과 인력이 부족하고 작업속도가 빠르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재 회사는 신규 인원 충원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제2>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결과 냄새가 심하고 개인적으로 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이것 외에 현장에서 일하면서 불편한 점은 무엇이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제3> 조합원들 중에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근골격계 증상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지 논의해 봅시다.

3) 현장토론 역할극 준비 시 역할분담 방법

현장토론 역할극 준비시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시나리오를 준비할 때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토론시 조합원의 태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조합원, 자꾸 주제를 벗어나는 조합원, 감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자기 주장이 강한 조합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에서 논의하여 자율적으로 역할을 나누십시오.

[사례 ] 앞에 소개한 사례 중 토론주제 1에 대한 역할분담 (조합원 의견에 따른 유형)

사회자, 서기

조합원 1, 2 - 잔업 특근 안하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다.

조합원 3 - 대책은 필요하지만 소극적인 태도

조합원 4 - 중간에 쉬는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등의 적극적 의견

4) 현장토론 진행능력 평가안

이제 현장토론이 끝났습니다. 다른 조의 동지들이 현장토론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조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서로 진지하고 애정어린 자세로 동지들의 현장토론 내용 및 진행방식에 대해서 평가해 줍시다. 점수는 5점에서 1점까지입니다. 해당칸에 점수를 직접 써 넣어주십시오. (정말 그렇다 5점, 보통은 3점, 전혀 아니다 1점)

대상		평 가 내 용	각 조별 점수 항목
사회자	1	토론 시작전에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여 참가자들이 터 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했다.
	2	사회자가 토론주제에 대해서 조합원이 이해가 가도록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설명했다.
	3	소수가 아닌 조합원 전원이 현장토론에 참여하도록 했다.
	4	사회자는 대립된 의견을 조정했다.
	5	토론안건지를 만들어서 토론했다.
전체
	6	서기는 토론내용과 결과를 잘 기록했다. (참가자, 토론일시, 주제, 토론내용, 결론)
	7	조합원 상호간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했다.
	8	주제에 대해 충실한 토론을 하였다.
	9	토론이 마무리될 때 구체적인 실천결의를 했다.
	10	정해진 시간에 현장토론을 마쳤다.
	합 계

12. 조합원 토론, 참여 프로그램

1) 조합원 토론, 왜 필요할까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과로사, 사망재해로 대표되는 노동보건 문제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전략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 노동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인인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이 각 작업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무엇을 개선해나가야 하는지를 조합원과 함께 확인하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사업의 핵심은 현장노동자들을 노동강도 완화 및 현장통제권 확보 투쟁의 주체로 세우는 데 있다. 따라서 현장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노사간의 문제와 해당 사업장의 문제를 명확히 하고 투쟁의 쟁점을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조합원과의 대안 토론은 닫혀있는 조합원의 입을 열게 하는 과정으로 면접토론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토론단위는 작업조직의 최소단위로 구성하고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토론을 통해 밝혀내고 해결방안과 현장실천방안까지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반별로 진행되는 대안토론 진행은 실행위원들이 맡아, 토론진행자 (보조진행1명)와 토론내용 기록자 2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현장 대안 토론 프로그램

1. 준비

- 파트별 실행위원 중 사회 1인, 서기 1인 정하기

2. 먼저 분위기를 돋운다 (10분)

몸아픈 곳 표시하기,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준비된 자료판에 스티커를 붙이게 한다.

예) 작업공정 개선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일 (직별로 분류)

- 인간공학적 개선/노동강도개선/회사의 관리/근골격계 질환 관리

예) 직별 추가 필요인원은 몇 명인지 (직별 취합)

- 인원 충원의 필요성까지 논의해서 정리한다.

2. 실행위원이 직별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한다 (10분)

3. 자유토론 방식으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사를 수렴한다 (60분)

대략 다음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끌어 낸다

* 인간공학적 개선

현 작업공정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공정은 무엇이며 왜 그런지?

현재 공정이 개선되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

* 노동강도 개선 및 회사의 관리

빠른 작업속도, 불충분한 휴식

부족한 인원문제, 비정규직 하청문제

임금현황

관리자의 압력, 업무팀원간의 경쟁, 회사의 인사고과제도

* 근골격계 질환 관리

근골격계 검진 및 치료, 의무실 인력 및 시설확충

* 회사-노동조합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4. 조합원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는 어떨까요?

스티커 붙이기 (1)

* 현장개선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인당 스티커 3장씩)

인간공학적 문제
중량물취급		작업환경 (분진, 소음 등)
공구개선		불량한 작업자세
설계 개선
노동강도 문제
빠른 작업속도		부족한 현장인력
불충분한 휴식시간		비정규직 하청문제
회사의 관리
관리자의 압력		업무팀원간의 경쟁
임금현황		회사의 인사고과제도
근골격계 질환 관리
근골격계 검진 및 치료		의무실 인력 및 시설 확충

스티커 붙이기 (2)

* 몸의 통증을 느끼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하세요.

앞면

뒷면

직별 희망하는 추가인원 써보기

직명	현재 인원	추가 인원

조합원 대안 토론 기록지

대안 토론 일시
실행위원
직명
총 인원			추가 인원
작업 내용 및 개선점
작업내용		개선점(인간공학적 개선)

* 노동강도 문제점 :

* 회사의 관리 :

* 근골격계 질환 관리 :

○ 문제점

○ 개선 방향 및 요구안

* 노동조합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

4행시 짓기

※ 아래 문구에 맞추어 4행시를 지어주세요.

(채택되시는 분은 소정에 상품권을 드립니다.)

노 :

동 :

강 :

도 :

소  속 :

성  명 :

구호 짓기

※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구호를 만들어 주십시오.

(채택되시는 분은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소  속 :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