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건강한 세상, 더 큰 연대를 위한 2007 매듭 교양강좌 첫 번째 마당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 노동자 건강에 대한 관점, 상식, 감수성, 행동에 대하여

콩!!!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관점, 상식, 감수성, 행동을 얘기하는 이유

"의사들은 내가 일하고 있는 작업장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모르는 것이 없을테지요.

그러나 나는 그들처럼 전문가는 못되지만

현장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동료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단 한 가지, 현장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여 년 전 책에서 읽은 어느 노동자의 얘기입니다. 몇 차례 보건의료 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면 저는 늘 정확한 출처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 글을 보여주면서 말문을 엽니다. 오늘은 특별히 ‘매듭’ 동지들과 함께 하는 자리니만큼 여러분 중 누군가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얘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읽는 느낌을 말이나 글로 정리하고, 또 그걸 여럿이 나누는 걸 “적극적인 읽기”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읽어줄 때 비로소 글은 제 속에 품은 힘을 꺼내어놓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세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노동자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노동자가 병들고 다쳤을 때 만나게 되는 보건의료인들은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지만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노동 현장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며, 설령 약간의 지식은 있더라도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써먹는 보건의료인은 좀처럼 찾기 힘듭니다. 또 하나, ‘그들처럼 전문가는 못되지만’이라는 말을 지우고 싶습니다. 그 말 속에는 보건의료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독점하면서 돈을 벌어온 ‘전문주의’의 그림자가 서려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 노동자에게 의사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과 그가 ‘확실히 아는 단 한가지’가 이렇게 다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그건 아마도 관점, 상식, 그리고 감수성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관점 (또는 입장)

▶ “이윤보다 생명을!”, “이윤보다 건강을!”, “이윤보다 인간을!”,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저는 이 구호들이 단지 “생명은 소중한 것”,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중심”, “삶을 위하여”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명확하고 적극적이어서 좋아합니다. 여기에는 생명, 건강, 인간, 몸과 삶이 이윤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가치 선언이 들어있고, 이렇게 선언해야만 하는 현실, 즉 실제로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으며, 말하는 이 스스로 자신을 그런 선언과 비판의 주체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 관점 또는 입장이란, 말 그대로 ‘어디에서 볼 거냐’ 혹은 ‘어디에 설 거냐’를 뜻합니다. 영어로도 ‘standpoint’라고 하잖아요. 어느 쪽을, 무엇을 가치있는 잣대로 삼아 현실을 볼 거냐 하는 문제지요. 이윤 쪽에 설 거냐, 아니면 노동자의 몸과 삶 쪽에 설 거냐. 건강에 대한 관점 또는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라는 걸 어디에 서서 볼 거냐. 저는 지금 우리에게는 ‘권리’라는 관점에서 건강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physical, mental, social, and spiritual well-being)”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을 노동자 건강권이라는 시각에서 새롭게 풀어 써보면 아마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노동자에게 육체적 건강이란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이며, 정신적 건강이란 고용이나 업무에 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자율성을 누릴 권리이며, 사회적 건강이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사회적 권리를 사회구성원 모두와 골고루 누릴 권리이며, 영적 건강이란 사상, 종교,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말하고 행동하며 조직할 권리를 말한다.”

말이 좀 어렵나요? 아마도 너무 넓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동자 건강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제한적인 사회권은 개인의 능력껏 알아서 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 쪼개어 운동 열심히 하고, 술담배도 끊고 제 몸 관리 잘하는 것이 건강의 첩경이라는 식의 몸짱 이데올로기, 웰빙 이데올로기가 판치고 있지요.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건강을 권리로 풀어서 말한다는 것이 낯설과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건 당연할 지 모릅니다.

▶ 권리로서의 건강에 대한 얘기는 아마도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산업보건서비스의 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적극적인 읽기를 해보는 걸로 마무리할께요. 1950년대부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보건기구 등의 국제 기구들은 ‘산업보건’에 대해 여러 가지를 선언해왔는데, 이런 걸 다 모아서 정리하면 산업보건서비스는 다섯 가지 원칙을 가져야 한다는군요.

한국에서는 산업보건이라고 말하지만, 외국에서는 직업보건, 또는 직업환경보건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노동보건이라고 부릅니다. ‘보건’의 중심을 ‘산업’에 둘거냐 ‘노동’에 둘거냐 하는 관점 차이겠지요.

1. 보호와 예방의 원칙 :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한다.

2. 적응의 원칙 : 노동자의 능력에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맞춘다.

3. 건강증진의 원칙 :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확대한다.

4. 치료와 재활의 원칙 : 산업유해요인, 사고와 상해 및 직업성 또는 직업관련성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최소화한다.

5. 일반적인 일차보건의료 원칙 :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작업장이나 가까운 보건시설에서 일반적인 보건의료서비스(치료와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걸 권리의 관점에서 다시 써 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써보았어요.

1. 보호와 예방의 원칙 : 노동자는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2. 적응의 원칙 : 주어진 일에 자신을 맞추도록 강요받거나 그럴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상태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바꾸어낼 권리가 있다.

3. 건강증진의 원칙 : 노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을 훼손받지 않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동환경을 바꿀 권리가 있다.

4. 치료와 재활의 원칙 : 유해요인 및 노동재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을 요구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

5. 일반적인 일차보건의료 원칙 :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작업장이나 가까운 보건시설에서 일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2. 상식

▶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다치고 병들고 죽는 걸까요? 2006년 노동부 산업재해통계를 보면 통계에 잡힌 11,688,797명 중 89,910명이 재해를 당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영세 사업장, 비정규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 산재 신청을 아예 할 수 없었거나 신청을 했다가 승인받지 못한 경우까지 생각한다면 노동재해의 규모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클 것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1,000명의 노동자 가운데 7.7명이 재해를 당한 셈입니다. 이 중 88.6%인 79,675명은 사고로 다쳤고, 10,235명은 질병에 걸렸습니다. 사고는 일과 재해의 관련성이 비교적 뚜렷하지만, 질병은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노동재해로 인정되는 질병은 대부분 소음성 난청, 진폐증, 근골격계 질환과 뇌심혈관계 질환의 극히 일부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노동재해 중 사고의 비율이 높은 것이지요.

▶ 재해로 죽은 노동자는 2,453명이고, 비율로 따지만 10,000명의 노동자 가운데 2.1명이 죽은 셈입니다. 이 중 1,332명은 사고로, 1,121명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좀더 실감나게 얘기해볼까요. 일년에 89,910명이 재해를 당하고 이 중 2,453명이 죽었다면 하루 평균 246명이 재해를 당하고 하루에 6.7명이 죽어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고 중 78%인 62,180명은 협착(감김․끼임), 전도, 추락, 충돌, 낙하․비래 등 이른바 ‘5대 재래형 재해’를 당했습니다.

재래형 재해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충실히 되어 있고, 작업 속도를 서두르지 않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입니다. 2006년 11~12월에 걸쳐 노동부에서 전국 983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95%인 938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음이 밝혀졌는데, 이 중 76.2%(2,243건)는 추락, 감전, 협착 등에 대한 안전 예방조치 미흡이었습니다.

▶ 아래 그림은 노동부에서 집계한 산업재해통계의 추이를 보여줍니다.‘천인율’이란 노동자 1천명 당 재해자 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일 때문에 다치고 병들고 죽는지를 보여줍니다. ‘도수율’이란 노동시간 100만 시간 당 재해 건수로 계산하고, ‘강도율’이란 노동시간 1천 시간 당 근로손실일 수로 계산합니다.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그림에는 나오지 않지만 천인율은 1994년에 11.82였다가 차츰 감소하였습니다. 1998년에는 6.79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오르다가 2003년에는 8.96까지 오르고, 그 뒤로 다시 조금 내려오는 중입니다. 그래프의 흐름에서 1998년과 2003년, 두 번의 변곡점이 있는 셈입니다. 두 번의 변곡점을 전후로 한 변화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얘기로 잠깐 넘어가볼까요.

노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규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당시 전두환 정권은 진정으로 노동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광주의 피를 취하여 세운 군부독재정권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외국의 법을 고스란히 번역해서 들여놓았을 뿐입니다.

이후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자본 스스로도 건강한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지고,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투쟁들이 일어납니다. 80년대 말 유명한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마침내 산업안전보건법은 제정 9년만에 첫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꾸준한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참여권이 늘어나고 사업주에 대한 규제가 구체화되어 점차 법이 제 꼴을 갖추어갑니다. 이와 마찬가지 맥락에서 1998년까지 재해 발생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나 자본은 ‘생산에 차질이 없을 만큼’ ‘이윤에 손실이 없을 만큼’만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할 따름입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신자유주의는 자본이 이윤을 위한 무한한 착취의 자유를 위해 이를 가로막는 온갖 족쇄를 풀어내기 위한 자본의 운동입니다. 그 일환으로 일찌감치 1993년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자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들을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1998년 IMF 외환위기를 통해 한국 사회를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에 폭력적으로 편입시키면서 아예 산안법 자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버립니다. 그 결과 총 99건의 산업안전보건규제 관련 조항 중 35건이 폐지, 37건이 완화됩니다.

바로 이런 신자유주의 흐름에 따른 현장의 변화, 정책과 법의 변화, 그리고 여기에 힘을 모아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변화 등이 1998년 이후 다시 노동재해의 증가로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위 통계가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하므로, 전체 노동재해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점을 짚어두었습니다. 아마도 1998년 이후 전체 빙산 중에 산재승인을 받을 수 없어 수면 아래 감춰진 빙산의 비율은 훨씬 커졌을 겁니다. 수십 만의 이주노동자만 하더라도 그렇겠지요.

▶ 딱딱한 통계 얘기를 그만하고, 몇 가지 다른 상식을 얘기해 볼까요.

미친 모자장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루이스 캐롤, 1865) Mercurous nitrate	1973년 충남 서산 출생 1987년 12월 5일 영등포 협성계공(주) 입사 1988년 2월 8일 휴직계 제출 1988년 3월 14일 수은중독 진단 1988년 4월 7일 산재요양신청 1988년 6월 29일 여의도 성모병원 직업병과로 전원 1988년 7월 2일 운명

과로사 (karoshi=death from overwork)

과로에 의한 자살 (Karo jisatsu=suicide from overwork)

J대학 병원

2005년 11월, 2006년 4월 신경외과 수술실 간호사 2명 연달아 자살

2006년 4월 시설행정직 과장 자살

2006년 8월 중앙지원과 산재노동자  자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다. 몸이 아픈 고통이 너무 심하다.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다시는 나 같은 노동자가 없기를 바란다'   (1999. 고 이상관씨 유서 중)

1999년 6월 22일 창원 대우국민차 이OO(29) 산재치료 중 근로복지공단의 치료 중단 종용으로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

2004년 3월 9일 울산 현대중공업 대조립부 유OO(55) 사측의 산재처리 포기 종용과 압박에 항의하는 유서를 남기고 공장 사다리에 목을 매 자살

2004년 11월 4일 안산 SJM 여OO(31)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요양 후 증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재요양 불승인으로 자살

2005년 1월 21일 대우조선 김OO 산재요양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 중 자살

2005년 1월 21일 금호타이어 표OO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 중 비관 음독자살

2006년 10월 29일 울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한성ENG 손OO(37) 산재신청을 이유로 해고되어 손목동맥 절단하여 자살

...

어느 산재 노동자의 죽음과, 패배했으나 승리한 투쟁

지난 1999년 6월 22일, 그러니까 이미 4년이 지나버린 일이다. 한 젊은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치료받던 중 제초제를 먹고 자살한 사건이 저 남쪽 땅 창원에서 일어났다. 이상관, 그는 경남 창원의 대우국민차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1999년 2월 26Kg의 작업장비를 옮기다가 허리를 다쳐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소위 '요추염좌'라는 병명이었는데, 그의 통증은 허리에 국한되지 않고 다리로 뻗치면서 점점 악화되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환자의 통증이 요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입원치료를 중단할 것을 종용하였고, 걷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던 그는 결국 자살을 결심하였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다. 몸이 아픈 고통이 너무 심하다.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다시는 나 같은 노동자가 없기를 바란다'는 그의 마지막 유언은 전체 노동안전보건 운동진영의 분노를 촉발하였고, 7월 29일부터 시작된 근로복지 공단 앞 농성은 해를 넘겨 흰 눈이 내리는 겨울까지 지속되었다. 이 투쟁은 노동안전보건 운동사에서 최초로 2명이 구속될 정도로 격렬하였지만, 결국 운동진영의 패배로 종결되고 말았다. 자살에 대한 산재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지루한 공방이 지속되는 동안, 죽음으로 내몰린 현장 노동자의 삶과 현실은 투쟁으로 결집되지 못하였고, 산재요양제도의 문제점이 검토되고, 퇴행성 변화라는 의학적 소견에 대해 진위를 가리는 동안,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와 분노는 다시 일상으로 잦아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투쟁의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역사적인 반성과 고민이 현장에서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이상관 동지의 자살 대책 투쟁은 한국 노동보건운동의 분수령을 가르는 운동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투쟁의 과정에서 운동진영의 논쟁과 대립, 갈등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심각하게 분출되었다. 지난 10년 간 전문가들이 주도해 온 노동안전보건운동을 이제 현장의 노동자가 현장 중심의 시각에서 펼쳐야 한다는 반성과 고민이 집단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소위 전문가 진영과 격렬한 논쟁과 대립이 지속된 것이다. 그리고, 결국 어렵게 단일조직으로 결성된 지 1년 만에 전국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산재추방운동연합이 해체되고, 현장 속에서 출발하고 현장을 바꾸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운동의 흐름이 형성되기 되었다.

이상관,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약한 현장 노동자의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 분노하여 투쟁하려 했던 현장의 노동자들은, 노동안전보건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주체로 변해갔다. 법과 제도를 바꾸면, 현장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장황한 논리에 대해, 이제는 현장 노동자들이 따끔하게 질책하고 비판할 줄 알게 되었다. 노동현장의 주체적 각성과 단결로 거듭난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기치는, 이상관 동지의 죽음을 애도하며 흘렸던 수많은 동지들의 눈물을 자양분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투쟁 대오는 오늘날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투쟁을 만들어가고 있다. 패배했으나 승리한 투쟁, 그것이 이상관  자살 대책 투쟁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의 의미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1988년 7월 2일, 여의도 성모병원 병실 한 구석에서 온도계 공장에 다니던 15세의 노동자 문송면이 수은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는 군사독재 정권에 저항하여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의 불길이 솟아오르던 시기. 나이 어린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자본의 탐욕과 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분노를 잊지 않기 위해 민주노조운동은 매년 7월을 ‘산재 추방의 달’ 혹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기억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02년부터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4월로 옮기게 되었다. 마침 이것은 캐나다, 미국을 비롯하여 국제노동기구 등에서 매년 4월 28일을 산재 노동자에 대한 추모의 날로 지정한 세계적 흐름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우리가 4월을 기억해야 하는 더욱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어느 젊은 노동자의 자살

이상관. 그는 경남 창원 대우자동차 국민차 생산 공장의 노동자였다. 당시 20대 후반이던 그는 회사로부터 표창을 받을 만큼 묵묵히 일만 하는 노동자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뻗쳐서 걸음조차 걸을 수 없게 되었다. 처음에는 젊은 놈이 큰일이야 날까 싶어 별달리 걱정하지 않았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고나면 금새 나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병세는 계속 악화되기만 할 뿐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런 그에게 강제로 입원치료 종결을 선언했다. 늙은 아비의 등에 업혀 병원을 오가던 젊은 노동자는 마침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이 바로 99년 4월의 일이다. 그의 최초 상병명은 “요추 염좌”였다.

故이상관의 죽음은 노동자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절망을 강요하여 자살로 몰고 가는 산재보험의 현실과 반노동자적인 근로복지공단의 작태를 만천하에 폭로하는 일이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넉달이 넘도록 힘겨운 농성투쟁이 이어졌다.

잊을 수 없는 형제의 비극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2년 11월. 대우조선의 한 노동자가 집 근처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는 일찍이 1987년 요추 염좌로 산재 요양을 받았다가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2002년 7월에 병세가 재발하여 재요양 중인 노동자였다.

재요양 초기에 수술을 받고 아무런 이상이 남아 있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정작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고통을 참으며 병원들을 전전하던 어느 날, 그는 차라리 세상을 등지기로 마음먹었다. 3년 전 젊디 젊은 동생을 잃고 슬픔에 잠겨 계시는 아버님을 생각하면 차마 선택해서는 안될 길이었지만,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컸기 때문이었으리라. 이렇게 세상을 떠난 대우조선 노동자의 이름은 이상권. 3년 전 절망 속에 목숨을 끊었던 대우자동차 노동자 이상관의 친형이었다.

비극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상관․이상권 형제의 비극이 지금도 고스란히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 11월에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SJM지회의 故여종엽(당시 31세)가 근골격계 직업병 요양 중에 발생한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통계에 잡힌 규모만으로도 2001년 20명, 2002년 19명, 2003년 39명, 그리고 2004년에는 상반기에만 19명의 산재 노동자가 자살했다. 현대자동차에서만도 작년 한해 2명의 산재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렇다면 매일 평균 260여명이 노동재해로 병들고 다치고 죽어가는데, 이들 중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차마 하지 못하지만 노동재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의 수는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야 불행하건 말건 자본가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 친자본, 반노동자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해서는 산재 인정 기준을 강화하여 산재 승인의 문턱을 높이고, 산재환자의 조기 요양 종결을 종용하고 재요양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각 의료기관에 지침을 내림으로써 노동자의 정당한 치료권마저 제한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산재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개별 사업장의 단협에 따라 요양 급여 이외의 추가 보상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경총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개별 사업장의 단협으로 보완하지 않을 수 없을만큼 부실한 산재보험 급여의 문제점은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하여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의 현장에 있다. 사측이 내놓고 있는 온갖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 직업병과 사고성 재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현장이 뼈마디가 상할 만큼 몰아치는 장시간 노동과 자기 자신의 안전을 돌아볼 최소한의 여유도 없는 작업 밀도로 망가질만큼 망가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몇 년 뒤 바로 내가 골병과 과로사, 중대 사고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만 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네 번째를 맞는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은 지나가고 있지만,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권리, 건강하게 일하며 살아갈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365일 내내 이어지는 꾸준한 실천이 필요함을 기억하자. [일터/2006년]

3. 감수성, 그리고 행동

▶ 관점, 상식, 감수성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의미를 갖습니다. 옛 분의 말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百聞而不如一見)’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뒤에는 두 문장이 더 있다고 합니다. ‘百見而不如一思, 千思不如一行’입니다. 백번 보는 것보다는 한번 생각하는 게 낫고, 천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번 행하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행동은 세가지 갈래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ACTION입니다. 서명에 참여하거나 추모제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둘째는 PRACTICE입니다. 이 말에는 반복한다, 꾸준히 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이기도 하고, 업무이기도 하고, 습관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LIFE입니다. 일상입니다. 세가지는 위아래로 나뉘는 단계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보완하는 것입니다. 지속성과 일상성이 없는 action, action없는 life, 모두 공허할 수 있습니다. 관점과 상식, 감수성이 없는 행동도 그러하고 행동없는 관점, 상식, 감수성도 그러합니다. 오늘 짧은 얘기들을 통해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무엇을 볼 거냐, 어디에 설 거냐, 어떻게 살 거냐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