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3)

거저먹는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 건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꺼운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투쟁의 역사

노동관계법 중 제일 방대한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러나 1953년 근로기준법의 한 영역에 지나지 않았던 때나, 1981년 독립적인 법령이 되었을 때도, 지금에 비하면 몹시 초라했습니다. 건강검진/작업환경측정/작업중지/유해물질규제/유해요인조사 등의 내용은 현장의 투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보강된 것입니다. 노동자는 그냥 앉아 거저먹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88년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부터 최근 근골격계/정신 직업병 투쟁, 90년 전노협 시절부터 본격화된 노동자 참여를 위한 현장 투쟁과 작업 중지‧거부 투쟁은 구속, 해고, 폭력 탄압에 굴하지 않고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법제도의 혜택은 분명 누군가의 피와 땀의 대가입니다.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

그런데 지난한 세월 동안 쌓아놓은 우리의 성과, 앞으로도 진전시켜야 할 우리의 성과가 제자리에 머물러 맴돌고 있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가 현장의 안전보건조치를 해체하려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기왕 있는 것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활동이 성과를 잠재우고 있습니다.

쌓기는 어려우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현장의 투쟁과 연결되지 않는 법제도는 지킬 수도 없고 더 나아질 수도 없습니다.

현장 투쟁의 복원이 곧 노동자 건강권 회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