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권유린에서 자살유도까지”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진상조사 발표회

일시 : 2008. 4. 17. 낮 1시 반

장소: 국가인권위 배움터2

주최: 인권단체연석회의

○ 발표회 순서

1. 피해자증언

: 권기한_분회장(청구성심병원노조) , 허윤희 조합원(청구성심병원 간호사)

2. 보건의료 실태조사 발표 및 우울증 진단에 대한 의견

: 이상윤 의사(보건의료단체연합)

3.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진상조사결과에 대한 법률적 의견

: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4.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실태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

: 명숙 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

○ 자료집 순서

1.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진상조사 보고서

2. 보건의료 실태조사 발표 및 우울증 진단에 대한 의견

3.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진상조사결과에 대한 법률적 의견

4. 청구성심병원 병원측에 보낸 서면질의서 보도요청서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진상조사 보고서

권영국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재정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김낙준 간 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상윤 의 사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임상혁 의 사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명 숙  활동가 인권운동사랑방

대 홍  활동가 인권운동사랑방

손장일 활동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현대 활동가 사회진보연대

박 진  활동가 다산인권센터

2008. 4. 17.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7개 인권단체)]

목차

Ⅰ.보고서 작성 배경

Ⅱ. 청구성심병원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목록

1. 사생활 감시 등의 자유권 침해

사생활감시/ 전화도청

2. 전근대적 노동통제로 인한 인격권과 노동권 침해

잔반검사/ 청소검열 과정에서 인격 모독

3. 상시적 폭력, 폭언, 괴롭힘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 건강권 침해

폭언과 폭행/ 따돌림과 괴롭힘

4.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

조합원 개인에 대한 승진, 인사고과에서의 차별/

아침 친절조회에서의 조합원 차별/

조합원이 많은 부서에 대한 집단 차별

5. 여성에 대한 성희롱

6.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권 침해

부당배치/ 조합원을 괴롭히는 방식의 부당한 업무 지시

Ⅲ.인권 침해 진상조사 결과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

◦조합원들에게 집중된 의도적인 차별과 따돌림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소수 사람들이 통제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인 가해

◦해고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 인권 침해

Ⅳ. 인권 침해 조사 내용 참고

◦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설문조사 결과

Ⅰ. 보고서 작성배경

청구성심병원은 2003년도에도 병원의 통제와 감시,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을 집단산업재해로 인정받았던 곳이다. 산재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청구성심병원의 잘못된 노동관행과 부당한 사생활 침해는 사라지지 않아 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를 우려해 이미 시민대책위까지 꾸려놓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산재 인정을 받았던 조합원 1명이 요양기관이 끝난 후 2007년 복직했지만 다시 같은 방식의 괴롭힘과 폭언의 피해를 입은 조합원은 2008년 1월 16일 염화칼슘 정맥주사 등의 자살을 시도하였다. 결국 같은 병명으로 산재인정을 받아 요양원에 갔지만 심한 모독감에 시달리며 유리병으로 손목을 긋는 2차 자살 시도를 하였다.

인권단체는 한 사람을 자살로까지 몰고가는 심각한 사태를 보며 2003년의 인권침해상황이 여전히 지속 반복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인권단체, 법률단체, 보건의료단체 등이 참여하여 병원측과 조합원, 비조합원, 퇴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진상조사를 하게 되었다.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중심이 되어 ‘청구성심병원인권침해진상조사단’(아래 진상조사단)은 노동조합 측이나 병원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의 한계를 고려하여 병원측도 조사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병원측은 ‘인권침해를 한 적이 없다’는 한 문장만으로 일축하며 어떠한 면담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이에 서면질의를 통한 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병원측의 인권침해조사에 대한 비협조 속에서 진상조사단은 인권침해를 당한 조합원, 비조합원 등을 직접 만나 심층면접을 하여 인권침해의 유형과 깊이를 파악하였다. 또한 노동조합과 시민대책위의 도움으로 조합원, 비조합원을 포함한 병원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를 비롯한 인권침해 설문조사를 하고 통계적 방식으로 인권침해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은 권영국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재정(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김낙준 (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상윤 (의 사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임상혁 (의 사,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명 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대 홍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손장일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이현대 (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등 8명으로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Ⅱ. 청구성심병원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목록

2003년 병원노동자 8명이 우울증에 대한 집단 산재 판정을 받을 정도로 노동자들을 둘러싼 작업환경이 열악한 상태였음에도 인권침해적 구조와 운영은 계속되고 있다. 조사를 하면서 관리자들이 저지른 인권침해는 기본상식을 한참 벗어났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이러한 인권침해는 1998년이래 계속 이어져 왔으나 진상조사단은 2003년 이후에 일어난 인권침해와 2007년과 2008년에 일어난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왜냐하면 2003년 판정이후 달라진 것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와 산재 판정이후에 저지른 인권침해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1. 사생활 감시 등의 자유권 침해

사생활 보호는  국내에 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법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자유권 규약) ’ 17조에도 명시된 시민들의 기본권이다. 첨단기술의 발전 속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받기 쉬운 조건에서 사생활 보호권은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다. 자유권 규약 17조에는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집,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해 함부로 간섭당하지 않고 또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공격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청구성심병원은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를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이에 더해 비조합원들이 조합원들을 감시하도록 하는 인권침해를 하였다. 이로 인해 감시받는 조합원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을 뿐 아니라 비조합원도 매우 힘겹게 하였다.

또한 사내 전화가 3자 통화가 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간호사들 간의 대화를 엿듣고 대화를 방해하는 공공연한 인권침해로 노동자들은 긴장 속에서 근무하였다. 이는 정보통신비밀보호법에도 저촉되는 위법행위이자 노동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침해이다.

□ 사생활 감시

○A씨(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 : 노조소속 간호사들과 친하게 지내자, 감시와 모욕적 언사들을 지속적으로 들었다고 함. 사내 전화로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간호감독이 듣고 있었다고 진술 함. 이것은 사내 전화가 3자 통화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뤄지는 일이라고 진술. 자신을 뺀 조무사들끼리 따로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조무사들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 일일이 간호감독에게 보고되는 것 같다고 진술함. 잠시 자리를 비우면 바로 간호감독이 와서 확인했다고 함.

○B씨(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 : 노조 소속 간호사들과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면서 간호감독의 눈밖에 벗어난 후, 간호감독 쪽 조무사들이 자신을 감시했다고 함. 자리를 잠시 비우면 간호감독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어디에 갔었는지 추궁 당했음.

○오지연(간호사, 노조원) 노조 가입 전, 수간호사로부터 조합원들 감시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시받고 수간호사에게 보고한 적 있음.

○박경희(간호사, 노조원) 박경희 조합원의 노조 가입 사실을 알게 되자, 외래 근무에서 병동근무로 업무를 지시함. 박경희 조합원이 이를 거부하자, 퇴사한 조무사를 다시 불러 들여 옆자리에 붙여서 감시를 했다고 함. 조무사는 간호사 고유 업무에 끼어들고 업무 지시를 듣지 않는 등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주었다고 함(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출혈 등 유산 조짐이 보여, 일주일간 병가를 받기도 했음) - 내용증명, 공문

○5병동 간호사들이(비조합원, 조합원 섞여 있음) 밤 근무 중 새벽 1시경에 간호사실 컴퓨터로 업무를 하는 중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카드 게임을 열어보게 되었음. 게임은 하지 않고 열어보고 다시 닫고 근무를 하였으나 이 사실을 간호감독이 알고 다음날 수간호사(조합원)에게 간호사 관리를 못한다고 스트레스를 주고 경위서를 쓰도록 지시함. 새벽 1시 당시 간호감독은 병원에 없었고 당직도 아니었는데 게임 화일을 잠시 열어보고 닫은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간호사들은 소름끼쳐 하고 더욱 동료를 믿지 못하고 있음. - 사실확인서

○이제선(조리장, 부당해고된 노조원) 2007년 1월부터 부쩍 영양실 이제선 조리장에 대한 감시(당시 조합원 아니었음)가 심해짐. 화장실 가는 것도 보고하고 가라고 하며 체크하고 영양사 본인은 위생모도 쓰지 않으면서 조리장에게만 마스크를 쓰라고 함. 특히 2007년 6월 노동조합 간부들과 만나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이제선 조리장이 이야기만 하면 영양실장이 영양실 안으로 들어와 감시하였다고 함. 당시 매우 불안해하는 증상이 심하여 정신과 진료 받았음. - 정신과 의무기록, 개인수첩

□ 전화도청

○ 오지연(간호사, 노조원) 2007년 1월 26일 부당배치전환을 거부하고 근무지인 정형외과 외래에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지연 조합원 대신 채용한 오은혜 간호사가 오지연 조합원과 친하게 지내자 간호감독이 오은혜 간호사를 불러 오지연 조합원이 일을 못하게 하라고 지시함. 면담내용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면담 내용이 자신 귀에 들어오면 니가 한 것으로 알겠다며 협박하였음. 이 일에 대해서 다른 간호사에게 전화통화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화기에서 간호감독이 “오은혜 간호사 당장 올라와” 하며 소리를 질렀음. - 전화 도청을 하고 있었음. (도청 관련 진술서 있음)

2. 전근대적 노동 통제로 인한 인격권과 노동권 침해

청구성심병원에서는 민주화 이전의 개발 독재 시기에나 있을법한 노동 통제가 존재하여 병원노동자들은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었다.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 고유 업무가 아닌 사적인 영역까지 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노동자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다.

잔반검사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노동자중 82%가 인격권 침해라고 답한 정도로 심한 모독감을 주었다. 잔반검사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하여 초등학생들에 대한 잔반검사조차 일선 학교에서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 큰 어른들에게 잔반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사생활 및 신체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 병원의 간섭이자 통제이다.

또한 청소검열이라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고유 업무가 아닌 것을 검사하면서 업무 부담을 주고 검사과정에서 심한 폭언으로 모멸감을 주었다. 청소 검사는 고유 업무가 아님에도 비상식적 검열로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주었다. 이렇듯 엄격한 사적 영에 대한 통제는 노동자들에게 심리적 억압을 준 것이 이후 우울증 등의 산재 유발과 연관이 있음을 유츄하게 한다.

□ 잔반 검사

○2007년 10월, 이제선 조리장이 해고당한 후 노동조합이 음식 질을 문제제기하자 직원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할 경우, 영양사가 잔반 버리는 곳에 한 시간 내내 서서 잔반을 버리는지 지켜보고 있음. 조합원들이 버리면 반드시 지적하며 다음에 남기지 말라고 하고 대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 이야기 함. 비조합원들이 남겨도 지적은 함. 그러나 말의 어투가 조합원에게 하는 것과 다름.

○권기한(방사선과 근무, 현재 분회장) 2007년 11월경, 점심 식사를 마치고 한 숟가락 정도의 잔반을 남긴 것을 보자, 영양실의 최여주 영양사가 지적하면서 진단검사의학과 김인기 실장에게 전화해 잔반남기지 말게 해달라는 부탁을 함. -목격자 강혜경

○간호사들 음식 퍼가는 것 감시 : 3교대 근무자들 특히 응급상황이 터지면 먹지 못하는 중환자실, 응급실 간호사들이 바빠서 식당에 올라와서 먹지 못할 것 같으면 간호사 한명이 식당으로 와서 식판에 밥과 반찬을 퍼가서 일이 끝난 후에 먹곤 하였음. 평상시와 같이 간호사들이 음식을 퍼 가는데 영양실 조리원이 못 퍼가게 하여 다툼이 있었음. 이후부터 영양실의 조리원들이 간호사들이 밥을 퍼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감시 함. 이에 간호사들은 그런 대우와 감시가 싫어서 밥을 아예 먹지 않게 됨.- 응급실, 중환자실 간호사/ 김순하 등등

□ 청소검열 과정에서 인격 모독

○권기한(방사선과 근무, 현재 분회장) 매주 수요일은 원장과 행정부장 총무과직원 간호감독 등이 전 부서를 다니며 직원들의 청소상태점검을 하고 있음. 2007년 8월경 주변을 말끔하게 청소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순열 간호감독이 검사장비 밑바닥에 손가락을 깊숙하게 집어넣어서 먼지가 나오자 청소를 하지 않았다며 추궁. 총무과 이승재, 소상식 병원장이 보는 앞에서 권기한 분회장에게 다가 와 “이 새끼가 청소나 하라구”,“알았어! 청소하라구”라며 폭언을 퍼부음. -김석남 목격자, 진술서

3. 상시적인 폭언, 폭행, 괴롭힘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인격권 및  건강권 침해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로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특히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 괴롭힘은 특성상 정신적 트라우마 등 후유증이 크기에 개인의 건강권 침해로 심각한 사안이다.

과거 2004년에도 구금시설에서 관리자가 행한 욕설 등의 모욕적 행위가 인권침해로 수용된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청구성심병원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폭언, 폭행, 괴롭힘은 노동자들에게 정신질환을 유발하고 있음을 의료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정신질환 위험군으로 의심되는 이들은 무려 58.3%에 달할 정도로 많으며 간호사의 경우 66.7%로 높았다.

상시적인 폭언, 폭행 따돌림과 괴롭힘이 많았던 조합원들의 정신질환 의심군이 비조합원보다 1.8배인 68.3%라는 사실은 폭언과 괴롭힘이 지속되었을 때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진상조사의 계기가 되었던 조합원에 대한 폭력과 폭언 등의 인권침해가 높았음을 확인했다.

폭언의 수준은 욕설의 정도를 넘는 인격권 침해였다. 특히 임신 13주인 조합원 간호사에게 노조를 비방하며 삿대질과 욕설을 퍼붓고 병원장이 나서서 기집애를 끌어내, 손에 칼을 쥔 시늉을 하며 “뱃대지를 쑤셔버려”라고 폭언을 하여 그 충격으로 절박 유산증 진단을 받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 폭언과 폭행

○오지연(간호사, 노조원) 2007년 1월 병동으로 부당 배치전환 되어 이를 거부하자 다양한 협박과 폭력이 가해짐. 간호 감독, 총무과 직원, 기조실장 등이 둘러싸고 간호 감독이 밀어서 넘어지기도 함. -목격자 최윤경, 이명숙 / 공문

환자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차트를 찢었고 석고 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는 배치전환 수용을 요구하는 등 수 십 차례 협박과 요구를 반복 함. - 목격자 최윤경, 이명숙

○이제선(조리장, 해고된 노조원) 2007년 10월경, 해고된 이후 1인 시위 시 총무과, 원무과 남자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따라다니며 폭언, 폭행을 자행. 피켓을 발로 차고, 피켓 부러뜨리고 유인물을 빼앗음. 30대 초반 남자직원이 40대 후반의 이제선 조합원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며 “너 그렇게 복직이 하고 싶냐” “아이들이 불쌍하다” 등 모욕적인 폭언과 욕설을 퍼 부음.

- 목격자 최윤경, 김애란/ 사진 /동영상

○이선우(간호사, 노조원 우울증으로 산재요양 중) 2006년 7월 14일 임신 13주인 이선우 조합원에게 아침 보고시 이병숙 기조실장이 “병원이 어려운데 노조가 그러면 되냐?”라고 노조비방을 하며 반말과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어 병원장이 응급실로 들어와  “싸가지가 없어” “저 기집애 당장 끌어내”, “넌 위아래도 없어”하며 손을 칼을 쥔 것처럼 주먹을 쥐고 배부위로 찌르는 시늉을 하며 “뱃대지를 쑤셔버려”라는 폭언을 하였음. 이선우 조합원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절박 유산증 진단을 받고 일주일간 병가 받음. -진술서, 병가서, 항의공문, 병원측 사과 공문

2007년 12월 10일 6시 30분경부터 한 시간 10분여 동안, 당직의에게 의사처방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너 같은 년은 응급실 근무할 자격이 없어 이 무식한 년아” “이 기집년아! 빨리 무릎 꿇고 빌어! 사과해!” “어디 간호사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하니” “너 같은 년은 사회에서 매장당해야 해” “너 같은 년은 엄마 될 자격도 없어” “이년아 주민번호 적어” “너 노조간부라며?”는 욕설을 들었음. -당사자 사실 확인서, 목격자 진술서

차트를 얼굴에 내 던지고 옷을 잡아 당기며 몸으로 밀치는 폭행을 당해서 매우 고통스러워했음. 그러나 일방적으로 당한 폭행에 대해 병원은 오히려 이선우 조합원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 함. 병원측은 한달이 지난 1월 15일 이선우 조합원 잘못이다, 이후 이런 사태 발생시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장 발송함. 경고장 받은 다음날 16일밤 자살기도(염화칼슘 정맥주사), 정신병동 입원 2차 자살기도(유리 쥬스 병 깨서 손목 그음) - 관련 경고장, 입원 확인서

자살 기도 당시 당사자에게 온 문자

2008년 1월 13일 오전 근무자들과의 업무적인 문제로 원무과와 트러블이 있자, 오후 근무를 위해 방금 출근하여 오전에 문제가 된 원무과와의 일을 잘 모르는 이선우 조합원에게 원무과장이 갑자기 응급실로 들어와 “당신 엄마, 아빠가 와도 그렇게 할거냐”, “이선우 간호사가 항상 문제다.” “노조하는 것들이 문제다” 라는 등의 인격모독적인 폭언과 반말을 하며 소리 지름. -진술서, 목격자 ; 황정애, 허윤희

○권기한(방사선과 근무, 현재 분회장) 2007년 1월경 정형외과 외래 접수처에서 오지연 조합원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성현 노무담당은 비디오를 들고, 간호감독 이순열은 ‘여기 올 때가 아니니 근무지로 가라’며 소리를 치기 시작함. 자리를 피해서 가려고 하자 김성현 노무담당이 권기한 분회장을 밀면서 촬영하고 총무과 이승재가 들고 있던 서류파일로 권기한 조합원의 뒷머리를 내리쳤음. 권기한 분회장이 “왜 때리느냐”며 말하니까 “안쳤고 건드렸다”며 비아냥거리고 그 광경을 본 행정부장 김정운은 “그러니까 고참이면 잘해야지 고참인데도 인정을 못 받지” 라며 폭행을 당연시 했음. - 개인수첩 기록

2007년 2월경 신규 시약 신청 건으로 통화하던 중 이승재가 전화를 끊고, 권기한 분회장이 있는 곳으로 와  “너 안되겠다 따라 나와”,“이 새끼가 너”라며 욕하고 주먹을 쥐는 등 위협을 가함.

2007년 8월경 토요근무수당을 지급받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조합원들을 만나기 위해 응급실에 방문하였음. 방문하자마자 이병숙 기획조정 실장이 응급실로 찾아와 ‘권선생 응급실에 응급검사 있어?’라고 말하고는 응급실을 나가고 나서 1분 후에 이병숙 기획조정실장이 총무과 이승재를 데리고 다시 들어왔음. 이승재는 권기현 분회장의 옷을 붙잡아 끌면서 “야! 빨리나와”,“나랑 한판 뜨자”,“이게 죽을려구 빨리 나와”라며 폭언을 시작함. 이승재는 “너 담배피우지”, “담배 피러 밖으로 나가자”며 반말과 폭언으로 일관하였음. 노동조합 최윤경 부지부장이 응급실로 오자 그제서야 이승재는 자리를 피하며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음. 이와 같은 폭언과 폭행은 며칠 뒤까지 계속됨. - 최윤경, 김경남, 전은숙  목격자/ 진술서

2008년 1월경에도 진단검사의학과내에서 원무과장 이범주와 원무과직원 이영식이 권기한 분회장이 집회에서 발언한 것을 트집 잡아 “권기한 너 어디갔어. 너 아까 뭐라고 했어. 다시 한 번 말해봐 새끼야”,“너 녹음기 갖고 다닌다며 녹음기 꺼내서 틀어도 좋아, 너 사실대로 말해.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라며 환자가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

- 목격자 강혜경, 조현수, 김석남

검진실 밖 복도에 3-4명의 많은 남자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이범주 원무과장도 계속해서 나오라며 조합원 얼굴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고함을 고래고래 질렀음. 권기한 분회장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112에 신고하여 신변보호 요청을 하게 됨. - 목격자 강혜경, 조현수, 김석남, 최윤경

□ 따돌림과 괴롭힘

○A씨(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 : 간호 감독이 “간호사들과 간호조무사는 뼈부터 다르고 피가 다르니 같이 밥도 먹지 말고 어울리지 마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함.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 직원으로 입사했는데, 초기에 식당에서 간호사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지적을 받고 그 이후는 밖에서 밥을 먹었음. -

업무를 인계 없이 잘 해내는데도 업무지시가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제대로 된 업무도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괴롭힘. 주변에서도 A씨에 대한 괴롭힘이 심하다고 걱정했을 정도임. 지병이 있고 스트레스로 아파서 병가를 냈는데도 안부를 묻기보다 허약하다고 지적했다고 함. -신은희, 오지연

○박경희(간호사, 노조원) 병가 휴가 이후에 돌아오자, 절대적 안정을 취해야하는 상태를 뻔히 알면서도 간호 감독은 일방적인 병동배치를 다시 통고 함. “왜 자꾸 나를 괴롭히냐”며 분에 못 이겨 울면서 쓰러졌음. - 신은희, 이명숙 목격자, 공문

간호 감독과 기조실장이 외래에 근무하는 40, 50대 노조 소속 간호사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반말로 소리를 지르며 “얼굴이 칙칙한 게 외래에 자리 잡고 있다”는 등 폭언을 하는 것을 들었음. 현재 김 선미(간호사, 노조원)의 경우 우울증으로 병가인 상태. - 당시 상황 알리는 문자

○이선우(간호사, 노조원 우울증으로 산재요양 중) 다른 부서 간 업무 협조 및 충돌 사항으로 전화하게 되면 이선우 조합원에게만 비협조적이었음. 원무과에서 “이선우 간호사랑 일하기 정말 힘들다. 피곤하다. 매번 그런다”는 식으로 말하고 통화를 끊어버림. -진술서

간호 감독이 수간호사 공백으로 인한 수간호사 직무대행을 이선우 조합원의 아래 기수인 비노조원 간호사에게 맡기려고 아랫 연차 간호사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낮 근무로 배정하고이선우 조합원은 오후 근무로 배정해서 윗 년차로서 밀렸다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음. - 근무표

○권기한(방사선과 근무, 현재 분회장) 등 조합 핵심간부는 친목도모 저해자라고 원우회 가   입을 거부당함. - 최윤경, 이선우, 김미연

○수간호사들 대거 노조 가입 이후, 모임 없어지고 회식 없어짐.

○이제선(조리장, 해고된 노조원) 조리사들 중에 유일하게 마스크 쓰게 하고, 신규 조리원이 와도 소개 시켜주지 않음.

4.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일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성심병원에서는 조합원과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일상생활, 엄무지시, 승진, 친목관계 등 전 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차별은  헌법 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차별이 개인의 정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까지 묵살당하는 노동권의 제한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노동권 제한은 다시 차별로, 집단에 대한 차별로 확대되었으며 따돌림으로 이어져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주었다.

노동자들의 설문조사에서도 80.7%가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병원에서 차별이 공공연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준 없는 승진을 부당하다고 느낀 응답자가 72.7%나 되었다.

□ 조합원 개인에 대한 승진, 인사고과에서의 차별

○박경희(간호사, 노조원)  간호 감독의 통제를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노조 간호사들은 병동으로 모두 쫓고 외래에는 모두 조무사들만 두었음. 7층 비노조 간호사가 수간호사로 있는 곳은 언제나 인원이 비지 않고 채워짐.(간호사들 트레이닝이나 학생 트레이닝도 모두 7층으로 보내, 인력수급에서 큰 차이를 보임) 그러나 노조원이 있는  5층은 언제나 인원이 부족해서 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상태임. 간호 감독 쪽 조무사는 휴가를 다 쓴 상태에서도 무단으로 결근을 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갔음. - 5, 7병동 입사, 퇴사자 비교표

○이순애(간호사, 노조원) 2006년 2월부터 신경과 외래 일을 시작했음. 신경과 근무을 하면서 병원 측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치에 불만을 느끼고 2006년 중순에 노조에 가입하게 됨. 그러던 중 2006년 6월 간호감독에 의해 강제적으로 중환자실에 배치됨. 이순애 조합원이 노조에 가입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 노조원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고 있음. 다른 노조원들도 마찬가지 조치를 빈번하게 당했다는 사실을 보아 왔기 때문에, “노조만 가입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데에는 절대 안 시켜준다”는 병원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봄. -공문

중환자실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업무에 능숙하지 않은  다른 간호사를 승진발령 시키면서, 점수나 경력, 능력 등에서 손색이 없는 이순애 조합원은 승진에서 제외시킴. 수간호사들이 단체로 노조에 가입하고 나서 2년 전부터 수간호사에 의한 간호사 인사평가제도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서 간호감독에 의한 자의적인 인사고과가 가능해짐. 평가기준, 평가결과는 모두 비공개이기 때문에 노조원에 대한 차별이 노골화 됨. -병원측이 준 인사고과 기준, 평가 점수 자료

□ 아침 친절조회에서의 조합원 차별

○권기한(방사선과 근무, 현재 분회장) 근무 시간 전, 실시하는 아침친절조회가 강제 조항이 아니라면서도 암묵적으로 참석을 강요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함. 그래서 아침친절조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2007년 6월 전까지는 이에 대한 통제가 심하지 않았는데, 6월 4일 경부터 아침 친절 조회 불참을 이유로 김정운 행정부장과 총무과 이승재가 권기한 분회장에게 친절조회를 불참한다면서 경고하고 폭언을 하기 시작함. -진술서

2007년 9월경 아침친절인사에 참석을 하자, 이범주 원무과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권기한 분회장이 아침친절조회에 참석을 안 하거나 아침친절조회에 늦게 참여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며 참여한 60여명의 직원들 앞에서 10여분정도 모욕을 줌. - 녹음, 목격자 전체직원

○오지연(간호사, 노조원) 2007년 5월 11일 내시경실 내원 환자 때문에 진료준비를 위해 아침친절조회에 불참하자, 간호감독이 아침친절조회 불참했다며 경위서 쓰라고 소리 지르며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몸으로 밀며 위협을 가함. 밖으로 나오자 병원 원무과장, 행정부장, 총무과 남자직원, 기획조정실장이 몰려와 소리 지르고 폭언 함. 병원장 ‘저것들 다 죽여 버려’ 라는 폭언을 하고 감. - 병원제출용 사실확인서, 목격자(최윤경, 신은희, 임우숙, 그 외 비조합원, 환자 여럿 있었음.)

□ 조합원이 많은 부서에 대한 집단 차별

○의료 기사 파트 중 유일하게 노조원들이 있는 임상병리과(10명중 4명 노조원, 권기한 분회장 포함)의 경우, 부서 전체에 대한 차별이 있었음.

임상병리과 정직원 중 1명을 제외하고 10년 이상 근무자나 전부 평사원임.

2008년 3월 각 부서별 승진 발령이 있었으나 임상병리과는 해당사항 없었음.

- 3월 승진 발령 공고문

권기한 분회장에 대해 아침친절조회 불참으로 인한 지각처리를 명령받은 부서장이 오히려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부서장으로 자격 없다” “윗사람에게 대들었다”라면서 인사이동과정에서 보직을 빼앗김. - 김인기 실장 승진 발령장, 직책 박탈 공문

심전도실의 경우, 별개 직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따로 채용하지 않으면서 부서장을 압박했었음. 비노조원이지만 노조에 우호적이고 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는 직원의 경우, 하루 일과 스케쥴 표를 병원에 제출하고 있음. (다른 사람 제출하지 않음) - 하루 일과 보고서 양식

5.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희롱

우리 사회 성인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청구성심병원처럼 여성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병원장 등의 상사가 성희롱을 해도 노동자가 해고 및 승진에 대한 압박을 받아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한다는 점에서 이 사례가 단순하고 의례적인 사건이 아님에 주목해야 한다.

□성희롱

○강영옥, 허윤희(간호사, 노조원), C씨(비노조원) : 회식자리에서 술 따르게 하고, 지정된 자리에 앉게 함. 자리에 앉지 않으면 다음날 해고 하겠다고 위협했음.

6.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권 침해

노동권은 노동자가 유리한 노동조건을 보장받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노동자 개인이 큰 자본이 있는 회사와 동등할 수 없기에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와 단체행동의 자유를 국제인권규약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사회권규약)’에 명시되어 있다.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흡하지만 노동법에도 명시된 권리들은 노동자 개인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집단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청구성심병원에서  노동권 침해는 노동조건, 임금, 노동조합 결성권, 단체행동권 등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심층면접결과 노무사들은 최저임금 이하로 고용되었으며 고용계약서에 연봉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 또한 노동조건도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 업무가 많아졌으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조합 가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배치로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켰다.

또한 과장 및 조합원 관찰 등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 건강권을 악화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수간호사들에게 지시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 부당 배치

○박경희(간호사, 노조원) 육아문제 등으로 병동근무를 할 수 없어 외래근무를 지망하고 있는 것을 병원 측에서 분명히 알면서도 병동근무를 배치함. 병동근무를 할 바에는 그만둘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줘서 일을 그만두게 하려는 부당배치라고 진술. - 공문

□ 조합원을 괴롭히는 방식의 부당한 업무 지시

○오지연(간호사, 노조원) 노동조합 가입 전, 병원 수련회에서 노조를 나쁘게 이야기하는 동영상 본적도 있음. 각종 모임에서 노조에 들지 말 것과 병원이 노조 때문에 망한다는 식의 내용을 거의 세뇌하다시피 교육했다고 함. 그래서 당시, 병원 측에서 일을 하기도 함. 당시 노조 간호사의 지시를 거부하도록 교육받기도 함. 해야 할 업무라도 노조원이 지시하면 거부하도록 명령 받음.

노조원과 대화도 나누지 말고 커피도 마시지 말라는 식의 지시를 직접적으로 듣기도 함. 재입사 후 외래에서 일하면서 노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짐. 노조원들에 대한 병원 측의 태도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노조에 가입함. 당시 수간호사들도 노조에 가입하기 직전이었음.

○허윤희, 강영옥 (수간호사, 노조원) 2008년 3월경 특별한 사유와 사전협의 없이 정형외과 수간호사에서 고객지원팀으로 일방적으로 인사 발령함. 노조탄압을 위해 계획적으로 인사 발령한 것으로 형식적인 명분을 위해 3월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진행한 것으로 보임.

- 공문

○허윤희(수간호사, 노조원)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수간호사들에게 월급을 토해내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1천만원 대출받아 회사에 납부하라는 공공연한 협박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강제적 퇴사 압력을 받음. 이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면서 2006년 4월경 수간호사 대부분이 노조에 가입.

○수간호사들, 병원과 갈등관계에 놓이기 전 노조탄압 공공연히 강요 받았음.

*수간호사들에게 인사고과에서 조합원은 무조건 꼴찌를 주어라.

*조합원과 밥먹지 말라, 말 섞지 말라, 업무상 협조하지 말라.

*조합원 error 기록하여 제출해라.

*조합원을 징계, 해고할 수 있도록 지인 등을 입원시켜 불친절 사례를 유도하고 민원을 발생시켜라.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노조를 탈퇴시켜라. 탈퇴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 부여

*강성 조합원(실명 거명) 탈퇴 시 2,000만원 지급 약속

- 개인 일지 기록 ; 우울증 요양후 복직한 조합원을 스트레스 주어 퇴사시키라는 지시 내용

Ⅲ. 진상조사 결과

◦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권침해는 한 가지 유형만 이루어진 게 아닌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긴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퇴사자들을 비롯한 조합원들과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폭언, 폭력만 있지 않고 항상 차별과 감시가 뒤따르기에 노동자들은 심리적 불안감, 위축감이 들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저임금과 나쁜 노동조건을 강제하였기에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조합원들에게 집중된 의도적인 차별과 따돌림

조합원들에게 집중된 차별과 따돌림은 조합원들의 정신건강만이 아닌 비조합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조합원에 대한 왕따를 인지한 사람들은 절반 이상인 52.7%였다. 심층면접과정에서 드러났듯 조합원을 따돌리기 위해 비조합원들에게 지시한 ‘조합원을 감시하거나 조합원과 같이 어울리지 말 것’, ‘조합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말라’ 등의 부당한 지시는 비조합원들에게 심리적 갈등과 억압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은 조합원들만의 권리침해만이 아니며 비조합원들의 권리침해이기도 하다.  .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소수 사람들이 통제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인 가해

인권침해방식의 특징은 침해의 가해자가 주로 한정되어 원장, 간호과장, 기조실장 등으로 관리 감독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인용된 심층면접만 봐도 가해자가 손에 꼽을 정도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는 특정 개인이 혼자 가해한 점보다 병원측이 노동자들을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통제하려고 한 병원측의 조직적 가해라고 볼 수 있다. 조직적인 가해와 지시가 없었다면 100만원 포상금 등은 병원에서 지급될 수 없다.

◦ 해고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 인권 침해

청구성심병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는 해고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 따돌림과 차별, 부당배치 등이 많았다. 이는 단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넘어선 노동자 하나하나에 대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특히 산재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동자에게 가하는 폭언과 따돌림이 가져올 어마어마한 결과-자살시도-를 감수한 무자비한 인권침해였다. 과거 암을 앓고 있는 이정미 지부장에게 왜 암이 재발하지 않냐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다녔던 것에서 한 치도 개선이 없는 태도이다. 이러한 의도가 있었기에 전근대적인 방식의 노동통제를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한다.

Ⅳ. 인권 침해 조사 내용 참고

￭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1. 설문조사 취지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청구성심병원 사측의 노조탄압 시비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98년 당시 병원 사측은 조합원에게 식칼을 휘두르고 오물을 투척하는 등, 악랄한 탄압으로 악명이 높았다. 03년에는 병원의 탄압에 노출되어 있던 노동자 8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집단산재 인정을 받기도 했다. 병원 측이 일상적으로 가한 탄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이 때 산재인정을 받았던 조합원 1명은 요양기간이 끝난 후 복직했지만, 다시 같은 병명으로 산재인정을 받았고 급기야는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처 자살시도를 하기도 했다. 이 외 3명의 조합원이 올 초 다시 우울증 진단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아직도 부당한 전환배치, 비조합원을 동원한 조합원 감시와 통제, 조합원 집단 왕따, 업무 상 폭언과 폭행 등 노조 및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 시비가 08년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본 설문조사는 이러한 시비가 사실일 경우, 청구성심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및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인권침해 시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기획, 실시되었다. 진상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진다면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병원 측에 촉구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인권침해 사실을 폭로하고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다.

2. 설문조사 개요

본 설문은 2008년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청구성심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대상은 조합원, 비조합원을 망라하였으며, 회사 측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직급, 부서의 노동자들까지 포괄하였다. 설문조사 진행방식은 총 14개 항목(개인신상 관련 7개, 인권침해 사례 관련 7개)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대상자가 보고 답변하는 방식을 취했고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배포와 수거를 담당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총 60부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했다. 결과도출은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병원 측의 감시와 보복을 의식하여 설문에 응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상당수 있었고, 비조합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남성 직원들의 경우 회사가 ‘축구팀’ 구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대부분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수거된 설문지가 조합원, 여성 편중이 높은 한계를 가진다. 또한 병원 남성 직원들 대부분이 병원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행정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거의 설문지를 수거하지 못했다. 아울러 청구성심병원에 근무하는 전체 노동자 대비 표본수가 많지 않은 점도 감안하길 바란다.

3. 진상조사 결과

(1)설문지 수거 현황

총 80부를 배포하여 이 중 60부를 수거,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2)설문 응답자 개인 신상 현황

구분	현황	기타
성별		남	여	무응답
인원(명)	3	56	1
비율(%)	5.0	94.9	-
나이		20세 이하	21세- 25세	26세- 30세	31세- 35세	36세- 40세	41세- 45세	46세- 50세	51세- 55세	56세 이상	무응답	평균 나이
인원(명)	-	15	17	10	5	4	4	-	-	5
30세
비율(%)	-	27.2	30.9	18.1	9.0	7.2	7.2	-	-	-
근무 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무응답	평균 근무 기간
인원(명)	3	16	10	16	5	1	3	6
5.5년
비율(%)	5.5	29.6	18.5	29.6	9.2	1.8	5.5	-
노조 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무응답
인원(명)	42	17	1
비율(%)	71.1	28.8	-
직무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건직	기능직	사무직	기타	무응답
인원(명)	48	-	5	-	1	4	2
비율(%)	82.7	-	8.6	-	1.7	6.8	-
직급		과장	대리	주임	평사원	무응답
인원(명)	1	4	4	49	2
비율(%)	1.7	6.8	6.8	84.4	-
부서		수술실	병동	외래	보험과	중환 자실	응급실	진단 의학 검사실	기타	무응답
인원(명)	4	7	3	1	8	9	5	7	16
비율(%)	9.0	15.9	6.8	2.2	18.1	20.4	11.3	15.9	-

<표 1> 설문 응답자 개인 신상 현황

※‘구분’의 모든 항목의 인원(명) 총계는 무응답자 포함하여 60명이며 비율(%)은 응답자 중 비율임.

※‘구분’의 ‘부서’항목(주관식답변) 중 ‘기타’ 항목에는 ‘간호부’, ‘검진센터’, ‘고객지원팀’, ‘간호부 중앙공급실’, ‘정형외과, 신경과, 소아과, 일반외과, 비뇨기과’로 명기한 대상자를 편재했음

※‘평균나이’는 개별 응답자 나이의 합을 개별 응답자 수로 나눈 값임.(무응답자는 통계대상에서 제외)

※‘평균근무기간’은 개별 응답자 근무기간의 합을 개별 응답자 수로 나눈 값임(무응답자는 통계대상에서 제외)

-설문 응답자 중 여성이 94.9%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병원사업장의 특성상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사실을 반증한다. 평균연령은 30세였으며 응답자 중 85.2%가 20~30대로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평균근속기간은 5.5년으로 나타났으며 3년 이상 근속자는 전체의 64.6%로 나타났다. 평균근무기간 이상 근속한 노동자는 46.1%로 장기근속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응답자의 71.1%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답했으며 82.7%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직급에서는 평사원이 84.4%로 압도적이었으며 근무부서는 병동과 중환자실, 응급실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특히 근무부서를 묻는 질문에 대상자의 26.6%인 16명이나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는 근무부서 항목에 응답할 경우, 본인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회사 측의 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3)사측에 의한 업무 중 폭언 실태

<표 2> 업무 중 폭언 경험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예	26	44.8
아니오	32	55.1
소계	58	99.9

		1-5 회	6-10 회	11- 15회	16- 20회	21- 25회	26- 30회	30회 이상	수시	소계
월 평균	응답 자수	9	4	-	-	-	-	-	1	14
	비율 (%)	64.2	28.5	-	-	-	-	-	7.1	99.8
연 평균	응답 자수	4	1	-	-	-	2	3	-	10
	비율 (%)	40.0	10.0	-	-	-	20.0	30.0	-	100

<표 3> 폭언 경험 횟수(월 평균, 연 평균 동시응답 가능)

-응답자 중 44.8%가 업무 중 폭언을 당한다고 답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폭언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병원 내에서 일상적으로 업무 중 폭언이 자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폭언 경험 여부 비교

		폭언 경험 여부			소계
		예	아니오	무응답
조합원	인원(명)	21	20	1	42
	비율(%)	50.0	47.6	2.3	99.9
비조합원	인원(명)	5	11	1	17
	비율(%)	29.4	64.7	5.8	99.9

-아울러 조합원들 중 절반 이상인 21명이 폭언을 당하고 있는 반면 비조합원은 5명(29.4%)만이 폭언을 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통계는 사측의 폭언이 상대적으로 조합원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즉 사측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주로 조합원에게 폭언을 하여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퇴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4)업무 중 행해지는 부당(노동)행위

<표 5> 업무하면서 부당하다고 느낀 때(복수응답)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기준 없는 승진	40	72.7
일방적인 인사이동	40	72.7
고유업무 외의 업무 지시 (축구연습, 축구응원 동원, 폭력가해 지시 등)	20	36.3
원칙없는 상벌	25	45.4
기타	8	14.5
소계(총 응답자 수)	55	-

-기타에 답한 응답자의 의견으로는 1. 조합원이 업무하는 부서는 인력충원을 안해서 열악한 환경임(1명) 2. 병원 어렵다고 하며 그 원인을 노조로 돌림(1명) 3.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업무량 차이가 큼(1명) 4.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퇴사유도(1명) 5.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무조건 차별(1명) 6. 종례시 비조합원 있는 데서 노조 비방(1명) 7. 채용하겠다고 해놓고 노조원들과 친하다는 이유로 재계약 때마다 암암리에 다른 사람을 구인(1명) 8. 아직 잘 모르겠음 (1명) 등이 개진되었다.

-기준없는 승진과 일방적인 인사이동이 응답자들에게 가장 부당하게 느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보다는 덜하지만 병원업무와 상관없는 업무지시 및 조합원 폭행 지시, 원칙없는 상벌도 상당수 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인식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설문문항에는 없지만 병원 측이 행한 인권침해 및 노조탄압 행위 유형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실은 다양한 유형의 인권침해가 병원 노동자 대부분에게, 조합원, 비조합원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가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응답자 5명 중 4명은 비조합원이었고 1명은 조합원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기타의견으로 ‘아직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응답자는 1명이었고 비조합원이었다. 조합원 여부가 확인된 59명 중 비조합원은 17명이었다. 이 중 본 설문항목 무응답자 및 기타의견 개진자 총 5명을 제외한 12명이 모두 본 설문항목에 답변하였다. 이 사실은 비조합원들조차도 병원에서 행하고 있는 인권침해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반증한다. 아울러 17명의 비조합원 중 12명(70.5%)이 병원 측의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수거된 설문지는 60부인데 이 중 55명이 본 항목에 응답하였다. 이 55명 중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4명은 업무 상에서 사측에 의해 행해지는 부당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무려 90.0%가 자신의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5)사측에 의한 업무 중 감시 및 통제 현황

<표 6> 업무 상 노동자 통제(감시) 방식(복수응답)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감시기구(cctv, 도청)	16	32.6
관리자급(면담, 인사평가)	23	46.9
고객평가(민원)	13	26.5
동료 또는 타부서 직원	30	61.2
친절조회	16	32.6
기타	3	6.1
소계(총 응답자 수)	49	-

-기타에 답한 응답자의 의견으로는 1. 간호과장(1명) 2. 없음(1명) 3. 아직 잘 모르겠다(1명) 등이 개진되었다.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은 같은 동료 또는 직원으로부터 가장 감시를 심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무려 61.2%가 같은 노동자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관리자에 의한 감시를 택한 응답자도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대부분 같은 동료 혹은 관리자로부터 감시 및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권탄압 및 노동탄압이 노동자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거된 설문지는 총 60부인데, 이 중 무응답자 및  ‘없음’,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2인을 제외한 나머지 47명이 보기 중 하나 이상을 택한 것으로 보아, 78.3%의 노동자들이 병원으로부터 부당한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비조합원	조합원여부 확인 안됨	소계
‘동료 또는 타부서 직원’ 선택자	인원(명)	27	4	-	31
	비율(%)	87.0	12.9	-	99.9

<표 7>설문보기 중 ‘동료 또는 타부서 직원’ 선택자 조합원, 비조합원 구성현황

-동료 혹은 타부서 직원으로부터 감시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87%가 조합원이라는 사실은 회사가 비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원들을 감시하도록 종용하고 있음을 예상케 한다. 즉 비조합원을 노동조합과 분리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6)개인의 인격권 침해 현황

<표 8>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지 않거나 인격권을 침해받았다고 느꼈던 일 중 심했던 순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순위 매기지 않고 선택	선택 총계
잔반검사	인원(명)	10	7	6	1	1	18	43
	비율(%)	19.2	13.4	11.3	1.9	1.9	34.6	82.6
청소검열	인원(명)	-	11	8	3	-	8	30
	비율(%)	-	21.1	15.3	5.7	-	15.3	57.6
근무시간 외 병원행사 강제동원	인원(명)	3	2	4	11	-	7	27
	비율(%)	5.7	3.8	7.6	21.1	-	13.4	51.9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행해진 폭언 폭행	인원(명)	10	4	3	1	-	6	24
	비율(%)	19.2	7.6	5.7	1.9	-	11.3	46.1
기타	인원(명)	1	-	-	1	-	3	5
	비율(%)	1.9	-	-	1.9	-	5.7	9.6

※‘순위 매기지 않고 선택’ 항목은 복수응답도 통계에 넣었음

※ 비율은 응답자 52명 대비 비율임

※‘선택총계’ 항목은 순위를 매겼든 매기지 않았든, 몇 순위로 매겼든 해당항목을 선택한 인원임

-응답자 중 19.2%가 식사 후 잔반검사와 폭언, 폭행이 가장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잔반검사의 경우 순위를 매기지 않았어도 무려 82.6%가 인격권 침해 사안으로 생각했고, 폭언폭행도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청소검열을 인격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들도 응답자의 5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사실은 부당한 업무상 행위와 함께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를 대표하는 것이다. 청소검열과 잔반검사, 폭언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청구성심병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기타 보기에 응답한 응답자들은 1. 아직 잘 모르겠다(1명) 2. 두발, 의복상태 체크(1명) 3. 사적인 전화메세지 게시판 공개(1명) 4. 기조실장 아침 라운딩(1명) 5. 전화도청(1명)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설문 수거자 중 86.6%인 52명이 본 항목의 보기 중 하나 이상에 체크했고, 이 중 기타 보기에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1명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51명이 된다. 이 사실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인격권을 침해받고 있음을 드러내 준다고 하겠다.

(7)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차별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비율(%)
그렇다	46	80.7
보통이다	5	8.7
그렇지 않다	1	1.7
비조합원 내에서도 차별이 있다	5	8.7
소계	57	99.8

<표 9>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별의 심한 정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비조합원 내에서도 차별이 있다	소계 (비조합원 응답자 수)
응답자수(명)	8	4	-	3	15
비율(%)	53.3	26.6	-	20	99.9

<표 10> ‘조합원 비조합원 차별의 심한 정도’에 대한 비조합원 답변 현황

-응답자의 80.7%가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이 있다고 답했으며 비조합원 응답자 중에서도 57.1%가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 차별이 없다고 답한 비조합원은 하나도 없었다. 병원 내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차별을 통해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탈퇴 및 해고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8)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서 일한 권리(국제인권규약 중 사회권 규약 7조) 침해 현황

구분	응답자 수	비율(%)
검사실 실장 직책 박탈	33	60.6
영양실 장기근속자 해고	30	54.5
수간호사 부당전직	53	96.3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한 직원 오히려 문책	35	63.6
경력자 승진배제	38	69.0
조합원에 대한 왕따	29	52.7
소계(총 응답자 수)	55	-

<표 11>국제인권규약(사회권규약 7조)에 명시된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박탈당한 때(복수응답)

-설문지 수거자 60명 중 55명이 본 항목의 보기 중 하나 이상에 체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91.6%가 병원 측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 중 수간호사 부당전직이 압도적으로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박탈 사례로 꼽혔으며 나머지 사례들도 모두 과반수 이상으로 국제인권규약 위반이 확인되었다. 특히 수간호사 부당전직은 앞 2번 설문항목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부당한 전환배치나 인사이동이 얼마나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수간호사 부당전직 및 배치전환, 경력자 승진배제 등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조합원들의 자진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사측의 전략의 일환임이 확인되었다.

(9)사측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전체 노동자의 상태

<표 12> 동료 간 경계 및 의심으로 인한, 동료 직원 간의 관계악화 및 전체 직원 스트레스 받는 지 여부

구분	응답자 수	비율(%)
그렇다	52	91.2
그렇지 않다	5	8.7
소계	57	99.9

-응답자 중 91.2%가 동료직원간 관계가 좋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병원 측의 노동조합 와해 기도 및 이를 위한 노동권, 인권탄압으로 인해 청구성심병원 전체 노동자들이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같은 노동자를 감시하게 하고, 때로는 폭행을 비롯한 탄압행위를 지시하고, 동향을 보고하게 하는 등의 사측의 행위가 조합원은 물론 사측의 지시를 받는 비조합원들까지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청구성심병원에서는 조합원, 비조합원을 망라하여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 유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업무 중 자행되는 폭언 및 폭행이다. 업무 중 폭언을 경험한 노동자가 44.8%에 달했으며, 특히 조합원들은 절반 이상이 업무 중 폭언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6.1%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폭행이 자행된다고 답했으며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부당한 전환배치 및 인사이동이다. 응답자의 72.7%가 일방적 인사이동과 기준없는 승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69.7%가 승진 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경력자를 배제하는 병원 측의 행위에 대해 국제인권규약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간호사를 간호업무와 관계없는 타 부서로 전직시킨 행위는 무려 96.3%의 노동자들이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박탈했다고 생각했다.

세 번째로 전근대적인 통제와 감시체제이다. 78.3%의 노동자들이 병원에서 부당한 감시를 받고 있었으며 그 형태도 cctv 및 전화도청을 활용한 전근대적인 방식에서부터 고객에 의한 평가 및 친절조회 등의 세련된 방식까지 다양했다. 그 중에서도 관리자급의 면담 및 인사평가, 동료 노동자들에 의한 감시가 가장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61.2%의 노동자들이 같은 동료로부터, 46.9%의 노동자들이 병원 측의 관리자로부터 감시 및 통제를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네 번째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차별 및 노동자들 간의 갈등 유발이다. 80.7%가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차별이 심하다고 답변했으며 특히 비조합원 중에서도 53.3%가 조합원 비조합원간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였다. 61.2%의 노동자들이 동료로부터 감시받고 있었고 91.2%의 노동자들이 동료 간의 경계와 의심으로 전체 직원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경계와 의심의 원인은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혐오증이 만들어낸 노동자 통제로부터 기인했다.

다섯 번째로 부당해고이다. 영양실 근속자 해고에 대해서 응답자의 54.5%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조합원에 대한 직책박탈과 부당한 배치전환, 인사이동 등을 통해서, 노동조합 활동가 혹은 조합원들을 압박하여 퇴사를 유도하는 방식도 결국 부당한 해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여섯 번째로 조합원에 대한 왕따이다. 절반 이상인 52.7%가 조합원에 대한 왕따가 있다고 답했다.

일곱 번째로 근무시간 및 고유업무 외 강제업무 부과이다. 36.3%의 노동자들이 축구연습 및 축구응원 동원 등 고유업무 외의 업무지시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51.9%의 노동자들이 이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받고 있었다. 특히 5.7%의 노동자들이 근무시간 외 행사 강제동원으로 인해 본인의 인격권을 ‘가장’ 심하게 침해받았다.

이로 인해 우리는 청구성심병원 측의 노동기본권 침해와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인권침해는 조합원 비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조합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은 더욱더 심각하다.

50% 이상의 조합원들이 병원 측의 폭언을 경험한 반면, 비조합원들의 경우에는 29.4%만이 폭언을 경험했다. 87.7%의 조합원들이 동료 또는 타부서 직원들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는 반면,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12.9%만이 그러했다. 이러한 사실은 사측이 비조합원들을 종용해 조합원들을 감시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80.7%의 노동자들이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이 심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비조합원 중에서도 절반 이상인 53.3%가 차별이 심하다고 인정한 사실은 사측이 조합원 비조합원 차별을 통해 조합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및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한다. 52.7%의 노동자들이 조합원에 대한 왕따를 인정한 사실도 조합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대목이다. 부당 배치전환과 해고, 폭행, 감시 등이 조합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설문조사를 통해 각 항목에서 직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우리는 청구성심병원 측이 노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탄압을 통해 노동조합 와해를 기도하고 있으며, 이 탄압 과정에서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로 어느 누구에게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사회에서는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자행되어 왔다. 침해 주체도 국가권력, 자본, 법, 제도 등 다양했고 특정한 이익을 위해 대다수 노동자 민중들의 권리를 침해해 왔다. 청구성심병원 측은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노조탄압과 인권침해를 중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이상윤(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산업의학 전문의)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응답자의 94.9%가 여성이었음

○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0.7세였음

○ 응답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5.4년이었음

○ 응답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들의 비율은 69.5%였음

○ 응답자의 직종은 간호사가 82.8%로 가장 많았음

○ 응답자의 직급은 평사원이 86.2%였음

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응답 수(명)	백분율(%)
성별 남 여	3 56	5.1 94.9
노동조합 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41 18	69.5 30.5
직무 간호사 간호사이외직종	48 10	82.8 17.2
직급 평사원 주임이상	50 8	86.2 13.8

2. 스트레스 요인 분석

가. 스트레스 문항별 평균 점수

○ 스트레스 점수는 4점이 가장 높고 1점이 가장 낮은 점수임

○ 스트레스 평균 점수가 3점 이상인 문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주된 스트레스원임을 알 수 있음

▪ 최근 들어 현저히 증가한 업무량

▪ 구조 조정 등 고용 변화에 대한 불안

▪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근무평가와 인사제도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부족

▪ 노사 갈등

▪ 임금 수준이나 업무 평가 등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 휴가나 병가를 내기 어렵다는 생각

표  스트레스 문항별 평균 점수

설 문 내 용	평균 점수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	2.87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3.02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짬)이 주어진다.	2.88
일이 많아서 직장과 가정에 다 잘하기가 힘들다.	2.77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	2.23
직장생활의 고충을 함께 나눌 동료가 있다.	1.89
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예, 구조조정)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10
우리 회사는 근무평가나 승진, 부서배치 등 인사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3.5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3.50
우리 부서와 타 부서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2.92
근로자, 간부, 경영주 모두가 직장을 위해 한마음으로 일을 한다.	3.30
나의 경력개발과 승진은 무난히 잘 될 것으로 예상한다.	3.30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내 봉급/수입은 적절하다.	3.43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나는 직장에서 제대로 존중과 신임을 받고 있다.	3.17
회식자리가 불편하다.	2.52
나는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 지시를 받는다.	2.63
직장의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수직적이다.	2.92
남성,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2.23
나는 상사로부터 폭언이나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2.45
나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서 전환을 당한 적이 있다.	2.43
나는 병가나 휴가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	3.07
나는 일하는 와중에 감시받고 있다고 느낀다.	2.77

나. 특정 스트레스의 심각성

○ 스트레스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3순위 문항들에 대한 세부 분석을 시행함

▪ 근무평가나 인사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93.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특히 응답자의 61.7%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96.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특히 응답자의 56.7%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임금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95.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특히 응답자의 51.7%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표  특정 스트레스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 회사는 근무평가나 승진, 부서배치 등 인사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37 61.7%	19 31.7%	2 3.3%	2 3.3%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34 56.7%	24 40.0%	0 0%	2 3.3%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내 봉급/수입은 적절하다.	31 51.7%	26 43.3	1 1.7%	2 3.3%

3. 응답자의 정신건강 수준 평가

○ 정신과 영역에서 설문 조사 도구로 잘 쓰이는 일반정신건강척도 문항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 문항을 이용한 대한민국 성인 남여의 정신건강 수준 평균값은 11-12점 사이이고, 정신질환 위험군은 11-15% 수준임

○ 응답자의 정신건강 수준 평균값은 15.5점이고, 응답자 중 정신질환 위험군으로 의심되는 이들은 58.3%에 달해, 응답자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응답자의 정신건강 수준

구분	인원 수(명)	백분율(%)
정상군 정신질환 의심군	25 35	41.7 58.3

4. 정신질환 의심군의 특성

○ 간호사가 다른 직종에 비해 정신질환 의심군의 비율이 높음

- 전체 간호사의 66.7%가 정신질환 의심군(간호사 이외 직종군에 비해 2.7배 높음)

○ 노동조합에 가입된 이들이 비노조원에 비해 정신질환 의심군의 비율이 높음

- 조합원 중 정신질환 의심군의 비율은 68.3%(비조합원에 비해 1.8배 높음)

표  특성별 정신질환 의심군의 분포 차이(전체 35명 중)

구분	정신질환의심군의 수(명)	정신질환 의심율(%)
직무 간호사 간호사이외직종	32 3	66.7 25.0
노동조합 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28 7	68.3 38.9

5. 정신건강수준에 영향을 끼친 스트레스 요인 분석

○ 정신건강수준과 관련이 있는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한 결과, 병가나 휴가 요청에 대한 부담,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는 부서 전환 경험, 과다한 업무량, 부서간 갈등 등의 요인이 정신건강 수준을 나쁘게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정신건강수준에 영향을 끼친 스트레스 요인

순위	설문 문항
1	나는 병가나 휴가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
2	나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서 전환을 당한 적이 있다.
3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
4	우리 부서와 타 부서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표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친 스트레스 문항별 정신질환의심군의 분포

설 문 내 용	그렇지 않다	그렇다
나는 병가나 휴가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	15.4%	70.2%
나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서 전환을 당한 적이 있다.	46.0%	78.3%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	29.4%	69.8%
우리 부서와 타 부서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70.5%	25.0%

6. 요약 및 결론

○ 응답자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최근 들어 현저히 증가한 업무량

▪ 구조 조정 등 고용 변화에 대한 불안

▪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근무평가와 인사제도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부족

▪ 노사 갈등

▪ 임금 수준이나 업무 평가 등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 휴가나 병가를 내기 어렵다는 생각

○ 특히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근무평가와 인사제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부족, 임금 수준이 낮은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들이 많았음

▪ 근무평가나 인사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93.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특히 응답자의 61.7%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96.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특히 응답자의 56.7%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임금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95.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특히 응답자의 51.7%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정신건강 수준 평균값은 15.5점이고, 응답자 중 정신질환 위험군으로 의심되는 이들은 58.3%에 달해, 응답자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간호사가 다른 직종에 비해, 노동조합원이 비조합원에 비해 정신질환 의심군의 비율이 높음

- 이는 간호사와 노동조합원들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집중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정신건강수준과 관련이 있는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한 결과, 병가나 휴가 요청에 대한 부담,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는 부서 전환 경험, 과다한 업무량, 부서간 갈등 등의 요인이 정신건강 수준을 나쁘게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병원 행정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이들의 정신건강 수준이 좋지 않음

○ 결론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응답자들의 정신건강 수준은 일반 인구에 비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음

- 이것의 주요한 원인은 병가나 휴가 요청에 대한 부담,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는 부서 전환 경험, 과다한 업무량, 부서간 갈등 등 병원 행정과 관련된 것이었음

- 특히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수준 저하는 간호사 직종과 노동조합원들에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

- 그러므로 응답자들의 정신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휴가 시스템의 변경,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한 부서 배치, 업무량 조절, 부서간 갈등 완화 등 병원 행정 요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진상조사결과에 대한 법률 의견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청구성심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등 조합원 및 노동조합의 피해주장에 따르면 병원이 조합원과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직원들에게 가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조무사를 통한 간호사 조합원들에 대한 감시, 조합원 간호사와 친하게 지내는 조무사에 대한 동료직원을 통한 감시, 간호감독의 사내전화망을 통한 전화도청, 조무사로 하여금 조합원 간호사의 고유 업무 참견 및 업무지시거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주기, 특정인에 대해 화장실 갈 때에도 보고하고 갈 것을 요구하고 이를 체크하기,

근무시간 이전에 임의적으로 실시하는 아침친절조회에 참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정부장, 원무과장, 총무과 직원, 기획조정실장, 심지어 병원장까지 경고하고 폭언을 하고 경위서를 요구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기,

노동조합에서 직원식당의 음식의 질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영양사가 일상적으로 잔반검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3교대 근무자들인 응급실 간호사들이 업무로 제시간에 식사를 못하여 일이 끝난 후 영양실의 조리원들로 하여금 음식을 퍼가지 못하게 막거나 옆에서 감시토록 하고,

매주 수요일 청소검열을 하며, 분회장이 담당하는 검사장비 밑바닥에 손가락을 깊숙이 집어넣어 먼지가 나온다는 이유로 추궁하고 폭언을 하고,

회식자리에서 간호사들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 하고, 지정된 자리에 앉게 하고 이를 거부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간호감독이 신규로 입사한 간호조무사에게 조합원 간호사와 어울리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것조차 지적을 하고, 병가 휴가 이후 절대적 안정을 요하는 간호사에게 일방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병동으로 배치하고, 전지부장이던 조합원에 대해 다른 부서간 업무 비협조 상태를 만들어 따돌리기, 수간호사 공백시 직무대행을 조합원보다 아래 기수인 비조합원 간호사에게 맡기고, 특정 조합원에 대한 근무를 오후로만 배정해서 괴롭히고,

조합원 간호사가 부당배치전환에 항의하자 간호감독, 기조실장, 총무과 남자직원 등이 둘러싸 밀어 넘어뜨리고, 환자들 앞에서 소리지르고, 챠트를 찢고 석고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배치전환을 강요하고, 해고조합원이 1인 시위를 하자 총무과, 원무과 남자직원들을 동원하여 피켓을 뺏고 부러뜨리고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임신 13주인 조합원 간호사에게 노조를 비방하며 삿대질과 욕설을 퍼붓고 병원장이 나서서 기집애를 끌어내, 손에 칼을 쥔 시늉을 하며 “뱃대지를 쑤셔버려”라고 폭언을 하여 그 충격으로 절박 유산증 진단을 받고,

당직의사에 조합원 간호사에게 의사처방건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무식한 년아, 이 기집년아, 너 같은 년은 엄마될 자격도 없어 등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챠트를 얼굴에 내던지고 옷을 잡아당기며 몸으로 밀치는 폭행을 가하고, 폭행 피해자인 조합원에게 오히려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경고장을 발송하고, 이로 인해 조합원은 두차례에 걸쳐 자살을 기도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분회장이 조합원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간호감독이 근무지로 가라고 소리를 치고 노무담당직원은 비디오로 이를 촬영하면서 밀치고 총무과 직원은 들고 있던 서류파일로 분회장의 뒷머리를 내리치고, 분회장이 이에 항의하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행정부장은 고참이 잘해야지 하는 등 오히려 폭행을 두둔하고,

분회장이 토요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조합원을 만나기 위해 응급실을 방문하자 기획조정실장과 총무과 직원이 찾아와 시비를 걸어 옷을 붙잡아 끌고 폭언을 하고

원무과장과 직원이 분회장의 집회에서의 발언을 트집 잡아 남자직원들을 대기시켜놓고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하여 결국 신변에 위험을 느껴 112에 신고하여 신변을 요청하는 사태에 이르고,

간호사들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원 간호사들을 모두 병동으로 내쫓고 외래에는 조무사들만을 배치하고, 비노조원 간호사들이 있는 곳은 언제나 인원을 충원하나, 조합원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곳은 언제나 인원이 부족해서 휴가도 제대로 못쓰게 하는 등 차별하고, 간호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갑자기 강제적으로 중환자실로 배치하고, 승진발령시 조합원 간호사들을 제외하고, 인사평가를 비공개로 하여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육아문제로 병동근무를 할 수 없어 외래근무를 신청한 조합원 간호사를 병동근무에 배치하고,

병원수련회에서 노조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각종 모임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말 것과 병원이 노조 때문에 망한다는 취지의 교육을 실시하고, 해야 할 업무조차 조합원이 지시하면 이를 거부하도록 명령을 하고, 조합원과 대화도 나누지 말고 커피고 마시지 말라고 지시를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목적으로 정형외과 수간호사를 고객지원팀으로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하고, “인사고과에서 조합원은 무조건 꼴찌를 주어라, 조합원과 밥먹지 말라, 말 섞지 말라, 업무상 협조하지 말라, 조합원을 징계, 해고할 수 있도록 지인 등을 입원시켜 불친절 사례를 유도하고 민원을 발생시켜라,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노조를 탈퇴시켜라, 탈퇴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강성 조합원 탈퇴시 2000만원 지급약속” 등 수간호사들이 노조에 가입하기 이전 공공연하게 노조탄압을 강요받았으며,

심지어 기조실장이 “조합원 밖에 미행해서 집을 알아봐라, 여러 명을 보내서 성폭행을 시켜야 겠다, 노조원들 사시미 칼로 피부 겹겹이 포를 떠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걸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표현하고,

팔 수술전력이 있는 조합원 간호사가 응급실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소명하였으나 응급실 근무로 배치전환하고 이를 거부하자 대기발령하고, 임신 중인 조합원 간호사가 조산기 있어 역시 응급실 근무가 어려움에도 배치전환하고 이를 거부하자 역시 대기발령하는 등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이 항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단순히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부당노동행위의 차원을 넘어, 집단적인 범죄행위이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폭행, 폭행방조죄, 모욕, 협박, 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에 대한 불이익과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을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그 위법행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그리고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이라는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이와 관련한 행정당국인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특별근로감독 및 행정감독이 시급히 요구되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병원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띤 사업장에서 생존권을 볼모로 은밀히 자행되고 있는 범죄행위와 인권침해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차별과 폭력에 의한 반문명적 현실을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두려운 것은 병원의 차별과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질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철저한 조사가 절실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진상조사결과에 대한 법률 의견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청구성심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등 조합원 및 노동조합의 피해주장에 따르면 병원이 조합원과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직원들에게 가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조무사를 통한 간호사 조합원들에 대한 감시, 조합원 간호사와 친하게 지내는 조무사에 대한 동료직원을 통한 감시, 간호감독의 사내전화망을 통한 전화도청, 조무사로 하여금 조합원 간호사의 고유 업무 참견 및 업무지시거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주기, 특정인에 대해 화장실 갈 때에도 보고하고 갈 것을 요구하고 이를 체크하기,

근무시간 이전에 임의적으로 실시하는 아침친절조회에 참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정부장, 원무과장, 총무과 직원, 기획조정실장, 심지어 병원장까지 경고하고 폭언을 하고 경위서를 요구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기,

노동조합에서 직원식당의 음식의 질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영양사가 일상적으로 잔반검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3교대 근무자들인 응급실 간호사들이 업무로 제시간에 식사를 못하여 일이 끝난 후 영양실의 조리원들로 하여금 음식을 퍼가지 못하게 막거나 옆에서 감시토록 하고,

매주 수요일 청소검열을 하며, 분회장이 담당하는 검사장비 밑바닥에 손가락을 깊숙이 집어넣어 먼지가 나온다는 이유로 추궁하고 폭언을 하고,

회식자리에서 간호사들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 하고, 지정된 자리에 앉게 하고 이를 거부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간호감독이 신규로 입사한 간호조무사에게 조합원 간호사와 어울리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것조차 지적을 하고, 병가 휴가 이후 절대적 안정을 요하는 간호사에게 일방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병동으로 배치하고, 전지부장이던 조합원에 대해 다른 부서간 업무 비협조 상태를 만들어 따돌리기, 수간호사 공백시 직무대행을 조합원보다 아래 기수인 비조합원 간호사에게 맡기고, 특정 조합원에 대한 근무를 오후로만 배정해서 괴롭히고,

조합원 간호사가 부당배치전환에 항의하자 간호감독, 기조실장, 총무과 남자직원 등이 둘러싸 밀어 넘어뜨리고, 환자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챠트를 찢고 석고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배치전환을 강요하고, 해고조합원이 1인 시위를 하자 총무과, 원무과 남자직원들을 동원하여 피켓을 뺏고 부러뜨리고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임신 13주인 조합원 간호사에게 노조를 비방하며 삿대질과 욕설을 퍼붓고 병원장이 나서서 “기집애를 끌어내”, 손에 칼을 쥔 시늉을 하며 “뱃대지를 쑤셔버려”라고 폭언을 하여 그 충격으로 절박 유산증 진단을 받게 하고,

당직의사는 조합원 간호사에게 의사처방건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무식한 년아, 이 기집년아, 너 같은 년은 엄마 될 자격도 없어” 등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챠트를 얼굴에 내던지고 옷을 잡아당기며 몸으로 밀치는 폭행을 가하고, 폭행 피해자인 조합원에게 오히려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경고장을 발송하고, 이로 인해 조합원은 두 차례에 걸쳐 자살을 기도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분회장이 조합원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간호감독이 근무지로 가라고 소리를 치고 노무담당직원은 비디오로 이를 촬영하면서 밀치고 총무과 직원은 들고 있던 서류파일로 분회장의 뒷머리를 내리치고, 분회장이 이에 항의하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행정부장은 “고참이 잘해야지” 하는 등 오히려 폭행을 두둔하고,

분회장이 토요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조합원을 만나기 위해 응급실을 방문하자 기획조정실장과 총무과 직원이 찾아와 시비를 걸어 옷을 붙잡아 끌고 폭언을 하고,

원무과장과 직원이 분회장의 집회에서의 발언을 트집 잡아 남자직원들을 대기시켜놓고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하여 결국 신변에 위험을 느껴 112에 신고하여 신변을 요청하는 사태에 이르게 하고,

간호사들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원 간호사들을 모두 병동으로 내쫓고 외래에는 조무사들만을 배치하고, 비노조원 간호사들이 있는 곳은 언제나 인원을 충원하나, 조합원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곳은 언제나 인원이 부족해서 휴가도 제대로 못쓰게 하는 등 차별하고, 간호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갑자기 강제적으로 중환자실로 배치하고, 승진 발령시 조합원 간호사들을 제외하고, 인사평가를 비공개로 하여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육아문제로 병동근무를 할 수 없어 외래근무를 신청한 조합원 간호사를 병동근무에 배치하고,

병원수련회에서 노조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각종 모임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말 것과 병원이 노조 때문에 망한다는 취지의 교육을 실시하고, 해야 할 업무조차 조합원이 지시하면 이를 거부하도록 명령을 하고, 조합원과 대화도 나누지 말고 커피고 마시지 말라고 지시를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목적으로 정형외과 수간호사를 고객지원팀으로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하고, “인사고과에서 조합원은 무조건 꼴찌를 주어라, 조합원과 밥먹지 말라, 말 섞지 말라, 업무상 협조하지 말라, 조합원을 징계, 해고할 수 있도록 지인 등을 입원시켜 불친절 사례를 유도하고 민원을 발생시켜라,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노조를 탈퇴시켜라, 탈퇴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강성 조합원 탈퇴시 2000만원 지급약속” 등 수간호사들이 노조에 가입하기 이전 공공연하게 노조탄압을 강요받았으며,

심지어 기조실장이 “조합원 밖에 미행해서 집을 알아봐라, 여러 명을 보내서 성폭행을 시켜야 겠다, 노조원들 사시미 칼로 피부 겹겹이 포를 떠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걸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표현하고,

팔 수술전력이 있는 조합원 간호사가 응급실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소명하였으나 응급실 근무로 배치전환하고 이를 거부하자 대기발령하고, 임신 중인 조합원 간호사가 조산기 있어 역시 응급실 근무가 어려움에도 배치전환하고 이를 거부하자 역시 대기발령하는 등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이 항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단순히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부당노동행위의 차원을 넘어, 집단적인 범죄행위이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폭행, 폭행방조죄, 모욕, 협박, 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에 대한 불이익과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을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그 위법행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그리고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이라는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이와 관련한 행정당국인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특별근로감독 및 행정감독이 시급히 요구되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병원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띤 사업장에서 생존권을 볼모로 은밀히 자행되고 있는 범죄행위와 인권침해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차별과 폭력에 의한 반문명적 현실을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두려운 것은 병원의 차별과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질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철저한 조사가 절실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보/도/자/료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08년 4월 14일(월)

제	목 :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진상조사단 병원측에 서면 질의서 발송

문	의 : 박진(인권단체연석회의 hrnet2004@gmail.com / 017-268-0136)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진상조사단

병원측에 서면 질의서 발송

1. 귀 언론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2.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은 지난 11일(금) 청구성심병원을 방문, 병원관계자들을 만나 청구성심병원의 노동자들 건강권과 노동권에 관계된 인권침해여부를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측은 병원장등의 부재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였고, 서면 질의를 통해 답변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서면으로 병원측에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3. 진상조사단은 병원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예정된 17일 인권침해진상조사 보고 발표회 때 병원측의 답변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첨부 : 인권침해진상조사단 서면 질의서 내용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7개 인권단체)]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전국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 18일 청구성심병원 이선우 조합원의 우울증 산재 인정을 계기로, 귀 병원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구성된 조사단입니다.

우리는 지난 11일 귀 병원을 방문을 해,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드린 바 있으나 병원장등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관계로 병원 측의 입장을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차례 공문을 통해 현장 방문의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던 점, 그래서 서면질의를 통해 인권침해여부를 파악하게 된 점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병원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는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에서 진행하는 인권침해진상조사보고 발표회시 병원 측의 의견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4월 15일(화)까지 인권단체연석회의 hrnet2004@gmail.com / 팩스 031-215-4395 / 전화 031-213-2105로 발송 및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병원이 진상조사단의 현장조사방문을 거부하였기에 짧은 기간에 서면 답변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답변은 진상조사보고 발표회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 귀 병원의 노조탄압에 의해 8명의 노동자가 적응장애라는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과 노조탄압에 의한 정신질환임이 밝혀져 산재로 승인됨으로써 귀 병원의 비인간적 행위가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이선우 조합원 역시 당시 정신질환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선우 조합원은 또다시 병원측의 노조탄압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3월 18일 산재인정을 받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 이선우 조합원이 다시 산재인정을 받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나. 또한 이처럼 산재인정을 받은 이선우 조합원에 대한 병원의 사후조치는 무엇이었나요

다. 그리고 귀 병원에서 위 산재의 원인이 된 노조탄압을 자행한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2007. 12. 10. 18:30경 당시 당직의사는 이선우 조합원이 의사처방건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선우 조합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챠트를 얼굴에 내던지고 옷을 잡아당기며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이선우 조합원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귀 병원측에서는 도리어 이선우 조합원에게 경위서를 요구하고, 한 달이 지난 1. 15. 이선우 조합원에게 잘못을 전가하며 이후 이런 사태가 재발할 경우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하여, 이선우 조합원은 경고장이 발송된 다음날인 16. 23:30경 염화칼슘을 정맥에 주사하여 자살을 기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 후 또다시 유리 쥬스 병을 깨서 손목을 그음으로써 2차의 자살을 기도하여 정신병동에 입원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위 사건경위 및 사실여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귀 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심층 면접 결과 귀 병원 노동자들은 잔반검사와 청소검사 등에 대해 심한 인격적 모독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가. 귀 병원에서는 잔반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요.

나.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것인가요

다. 잔반 검사시 잔반을 남긴 직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라. 청소검사는 어떤 경우에 실시하는 것인가요.

마. 청소검사를 하고 청소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바. 주로 조합원에 대해 시비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요.

4. 귀 병원이 업무시간 전에 실시하는 아침조회의 참석하지 못할 경우 심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 아침조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나. 아침조회는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다. 아침조회는 의무사항인가요, 병원에서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라. 조합원이 아침조회에 불참시 간호감독 등 관리자가 근무장소로 찾아와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5. 권기한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청구성심병원 분회장의 경우, 아침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수차에 걸쳐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폭언과 노조를 비방하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권기한 분회장을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해 유독 감시가 심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침조회 불참을 이유로 병원측 관리자 및 직원이 권기한 분회장 및 노조원들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요.

그리고 조합원들의 주장처럼 수차에 걸친 폭언과 비방의 사례가 있다면 주로 누가 이러한 폭언과 비방을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나요

6. 귀 병원에서는 1998년 용역직원들을 이용한 조합원 똥물투척, 식칼 테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 노동조합 집행간부만을 대상으로 한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가 다음해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전원에 대해 부당해고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노도조합 혐오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범죄행위입니다.

귀 병원에서는 조리장이던 이제선 조합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노조를 탈퇴하는 경우 10년 동안 재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7. 총무과 직원 이승재는 아침조회 불참, 분회 업무수행을 하는 권기한 분회장에게 수시로 욕설과 폭언, 폭행을 가하는 상황이 조합원들에 의해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는 바, 노조 분회장에게 일어나고 있는 비인간적인 상황의 진위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합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병원측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가요, 그리고 병원측의 입장을 무엇인가요.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