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공모」에 참여하여

진행한 조사사업으로 그 연구 결과를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2008 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전체 결과 분석 -

2008 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기획단

2008 적정생계비/ 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기획단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현장실천사회변력노동자전선, 빈곤사회연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등이 참여해 운영되었으며, 본 조사 결과를 총 정리한 자료집은 2009년 4월중 발행 예정이다.

Ⅰ. 실태조사 목적과 방법

한국 사회 빈곤이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빈곤율은 2003년 10.2%에서 2006년까지 11.3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빈곤율 역시 2000년 13.51%에서 2006년 16.42%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2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이 7.66배로 2006년(7.64배)에 이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5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낸 결과이다. 또한 지니계수도 0.352(2008년 기준)로 전년보다 0.001 높아져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등의 지표들은 갈수록 그 수준이 낮아지고 있고, 이명박 정부는 부유층을 위한 감세 정책과 복지 축소로 사회적 불평등 상태를 더욱 악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 노동빈곤층,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의 생활 실태를 알아보고, 당사자가 스스로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선을 세우는 데 그 목표를 갖고 추진되었다. 이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고용형태나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의 수준이 달라지는 측면 등 실생활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과 지출 격차 문제를 짚어보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의 요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 빈곤층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계비와 임금 수준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지를 밝히고자 한다.

적정생계비 실태조사는 2008년 6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하였고, 설문 응답자는 노동조합 조합원, 주거빈곤층, 일반시민 등 총 1,991명이다. 참여자는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 사무금융연맹 단위 조합원, 금속노조(충북) 조합원, 대구지역 반빈곤네트워크 단체 회원,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쪽방촌 주민, 무허가 세입자 등 주거빈곤층 및 웹설문 참가자 등이다.

설문은 현재의 임금, 가구소득, 가구지출 등 현재의 응답자의 상황을 묻는 질문과 주관적 빈곤계측 방식으로써 직접 생활임금과 최소생계비, 적정생계비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생계와 임금, 노동조건의 문제를 살피고, 설문 결과를 다각도로 활용하기 위해 소득 기준에 제한 없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다만, 4분위 이하의 설문 응답자의 설문결과를 심층 분석 하여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성을 고발하고 적정생계비 요구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최하위분위에 속하는 주거빈곤 집단의 자료를 별도로 분석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설문 진행 결과, 공공노조 조합원 특히 사무직 종사 노동자 분포가 높게 나타났고 소득분위 중 1, 2분위가 낮게 나타났고, 9분위 이상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른 표본 집단 설정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성별, 소득분포도, 가구원 수 등이 통계청에서 제출하는 소득 관련 통계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설문의 정합성이 높다 할 수 있으며, 정규직-비정규직 간, 남성-여성 간 소득, 지출 등의 격차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항목별로 생계비 지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 노동자-빈곤층의 생계비와 임금 문제에 관한 근거자료로써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Ⅱ.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응답자 개인 인적특성 및 가구 특성

- 성별 및 연령 : 성별은 여성45%. 남성 55%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20대 15%, 30대 42%, 40대 30%, 50대 9%

- 가구형태 : 1인가구 15%, 2인가구 13%, 3인가구 20%, 4인가구 37%, 5인가구 11%, 6인가구32%. 전체응답자 평균 가구원수 3.2명.

- 거주지역 : 서울 24%, 부산 8%, 대구 17%, 광주 1%, 대전 5%, 울산 3%, 인천 3%, 경기 19%, 강원 2%, 충청 9%, 전라 3%, 경상 6%

- 주거 형태 : 전체 응답자의 경우 자가 52%, 전세 27%, 월세 12%, 무상거주 4%, 기타 5%로 현재 자신 혹은 가구원 중 누군가가 소유한 집에서 거주하는 이는 절반이며, 나머지 절반은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하고 있거나, 주거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자가 비율 55.6%에 비해 낮은 수치다. 소득 4분위 이하 응답자의 자가 비율은 더 낮아서 31.2%에 불과했다. 월세 24.8% 전세 27.7% 무상거주 5.2% 기타 11.1%로 이들의 주거 불안정성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한겨레 08년 9월22일자 사회면

- 응답자 소득분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통계청 가계조사에 따르면 2008년 2/4분기 1분위 가구의 소득은 524,169원 이하, 2분위는 524,170~ 1,258,310원, 3분위는 1,258,311~ 1,780,328원, 4분위는 1,780,329~ 2,203,378원, 5분위는 2,203,379~ 2,642,346원, 6분위는 2,642,347~ 3,075,730원, 7분위는 3,075,731~ 3,551,592원, 8분위는 3,551,593~ 4,163,527원, 9분위는 4,163,528~ 5,063,571원이다. 응답자의 가구총소득을 위의 기준에 따라 분위를 나눈 것이다.

[표1] 전체 설문 응답자 소득분위별 분류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비율(%)	6	9	8	13	11	14	6	11	12	10

가구소득이 4분위이하인(월 가구소득 220만원미만) 가구가 36%였고, 9분위 이상의 가구도 22%로 꽤 높게 나타났다.

2. 노동 활동 상황 및 노동조건

(1) 직업 유무(설문 응답 당사자)

전체 설문 응답자 중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2%였다.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의 노령인구가 62.7%로 가장 많았다. 50대중에서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이도 16.9%나 되었다. 정년이 짧아지면서, 혹은 정년이 보장 되지 않는 상황에서 초래된 결과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소득이 없음으로 인해 빈곤가구이거나 빈곤가구로 유입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인구에 대한 빈곤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그 외 20대가 6.3%, 30대가 3.3%, 40대는 5.3%로 나타났다. 또 전체 응답자 중에서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0%인데 비해 소득 4분위 이하에 속하는 응답자 가운데는 18.4%가 직업이 없다고 응답하여 전체에 비해 10.4%나 높은 실업률을 보였다.

(2) 노동 상태

① 전체 응답자와 소득 4분위 이하 비교

본 조사, 본 문항 응답자중 정규직은 76.9%, 비정규직은 21.2%이다. 이 수치는 타 기관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정규직 비율이 높게, 비정규직 비율이 낮게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응답자

조사기관	전체 응답자		소득 4분위 이하 응답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통계청 (08.3)	64.8	35.2	-	-
김유선 (08.3)	46.4	53.6	-	-

정규여부	노동 상태	전체 응답자	소득 4분위 이하 응답자
자영업	자영업	1.9	3.3
정규직	정규직	76.9	60.0
비정규직	파트타임	2.1	3.1
	계약직 임시직	11.7	18.6
	간접고용	3.0	5.7
	일용직	1.2	2.4
	특수고용	2.4	5.0
	아르바이트	0.8	2.0
	비정규직 합계	21.2	36.8

[표2] 전체 설문 응답자 노동 상태 분류 (단위 %)

표본을 고르게, 다양하게 추출하지 못한 한계이다. 또한 이는 노동조합을 통한 조사가 전체의 50% 이

상을 차지하면서 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조사에서 여전히 접근도가 낮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소득 4분위 이하 가구 응답자와 전체응답자의 노동상태를 비교해보면 소득4분위 이하가구의 자영업 비율이 전체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응답자(21.6%)에 비해 소득4분위이하 응답자는 38.0%로 16.4%높게 나타났다. 소득 4분위이하에 속하는 이들이 여타 분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빈곤한 이유는 실업률도 있지만, 일을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② 성별 고용형태 비교

[표3] 고용형태별 성별 비율 (단위%)

	자영업	정규직	파트타임	계약직, 임시직	간접고용	일용직	특수고용	아르 바이트
남성	2	84	0	9	2	1	1	1
여성	2	68	4	15	5	1	4	1

전체응답자 남성중에서 정규직 비율은 84%에 비해, 여성들 중에서 정규직 비율은 68%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 여성들의 정규직비율은 전체응답자 정규직비율(76.9%)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이다. 이는 여성이 더욱 정규직이 될 확률이 낮으며,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확률이 높음을 보여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욱 빈곤한 ‘여성의 빈곤화’ 현상을 이 통계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3) 월평균임금

① 전체 응답자 및 소득 4분위 이하,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비교

전체응답자의 월 평균임금은 193만원, 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214만원, 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118만원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55%에 불과했다. 또 타기관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본조사의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모두 낮게 나타나, 본 조사에 포함된 응답자가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낮은 노동조건에 처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소득 4분위 이하 응답자의 월평균임금은 132만원으로 전체 응답자 평균의 68% 수준이며, 전체 평균과 비교할 때, 소득 4분위 이하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이 102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불안정한 고용이 빈곤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2008.8)에 따르면 정규직 250만원, 비정규직 12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평균임금이 충분하다고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2%, 보통이라는 응답이 28%, 부족하다는 응답이 70%였다. 이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한 임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성별에 따른 월평균임금 비교

무응답 및 자영업자를 제외한 전체 응답자 1,410명의 응답을 기준으로 성별 월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보면, 여성의 월평균임금이 약 175만원으로 남성 평균 207만원 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임금이 낮으며, 여성 중에서도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이 104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가장 월 평균임금이 높은 남성정규직 임금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9%에 불과했다.

이로써 빈곤할 확률을 노동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높고,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여성 비정규직이 가장 빈곤할 확률이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3. 소득 및 지출 현황

(1) 소득분위별 가구소득과 지출 현황

① 소득분위별 가구소득과 지출 비교

[표8] 소득분위별 가구소득과 지출 (단위 원)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월지출 총액	457,888	1,333,815	1,618,476	1,996,408	2,351,897
가구소득	330,411	929,743	1,508,125	1,972,375	2,474,615
소득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월지출 총액	2,968,103	3,314,435	3,517,570	3,966,736	4,801,809
가구소득	2,960,076	3,426,095	3,936,548	4,816,833	6,735,897

전 가구 소득 평균금액은 307만원으로 가구소득이 이에 못 미치는 소득분위는 1~6분위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지출 평균금액 272만원에 못 미치는 소득분위는 1~5분위로 나타났다. 각 소득분위별로 소득과 지출금액을 비교해보면 1~4분위까지의 가구는 가구 소득에 비해 가구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6분위도 자신의 소득에 맞춰 지출을 하면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소득분위별 세부항목 비교

상세 지출 항목을 보면,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현격히 증가하는 품목은 교육비와 저축 및 보험이다. 그리고 문화오락비 의료비, 피복비, 식료품비 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1]은 소득 분위별로 각 항목이 차지하고 있는 지출 비중과 가구소득을 보여주고 있는데, 4분위 이하의 가구의 경우 소득이 지출을 넘어서고 있고, 8, 9분위 이상이 되어야 부채를 포함한 총 지출과 가구 소득이 겨우 균형을 이룰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결핍이 축소지출을 넘어 실제로는 가계 부채의 지속적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1] 소득분위별 지출 비중과 가구소득

(※ 아래에서부터 식료품비 -> 부채의 순서)

[그림2] 소득분위별 항목별 지출 비중

(※ 왼쪽에서부터 식료품비-> 부채의 순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필수지출 항목이라 할 수 있는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주거비의 지출비중이 높았으며, 탄력적 지출항목이라 할 수 있는 저축 및 보험, 문화오락비의 지출은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주거비의 경우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자가 비율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월세의 지출로 인한 주거비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료비의 경우 1, 2분위에서 꽤 큰 지출 비중을 보이고 있어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 과정을 추측할 수 있다.

또 앞에서 살펴보았듯 소득에 비해 지출이 월등히 많은 (하지만 이들의 지출은 평균 지출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1분위의 경우 부채비중이 식료품비만큼 높게 나타나 월 소득의 7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의 경우 부채부담으로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등 필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은 수입을 감당하기 위해 부채를 떠안고 이 부채는 또 다시 평균이하의 삶을 강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품목별 지출 비용

최저생계비와 비교해 볼 때, 본 실태조사 결과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는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그 외 품목은 최저생계비 비목별 계측을 훨씬 웃도는 결과를 보였으며, 교육비는 더 큰 차이가 난다. 이는 현재의 최저생계비 계측이 현실과 아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구원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비교를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4분위 이하의 경우에는 식료품비, 주거비조차 이보다 더 축소된 지출을 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래에서 소득이 더 생길 경우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싶은 항목으로 4분위 이하에서 전체 응답자 통계와는 다르게 식료품비와 부채상환에 우선 지출하고 싶다는 응답이 높았던 것의 이유이기도 하다.

[표10] 가구원수에 따른 월 평균 지출과 최저생계비 비교

가구원수	월지출 총액 (원)	최저생계비 (정부)	최저생계비/월지출액*100(%)	최저생계비/본 조사 적정생계비*100(%)
1인가구	1,280,678	463,047	36.2	23.2
2인가구	2,200,510	784,319	35.6	26.1
3인가구	2,640,160	1,026,603	38.9	29.5
4인가구	3,245,332	1,265,848	39.0	34.3
5인가구	3,263,605	1,487,878	45.0	39.2
6인가구	4,017,674	1,712,186	42.6	46.5

4. 적정생계비 및 생활임금 요구도

(1) 최소생계비, 월 지출액, 적정생계비, 생활임금 ,월평균임금 비교

월평균임금: 월평균임금은 얼마 입니까?라고 물은 문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분석

생활임금: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위해 필요한 임금은 얼마입니까‘ 라는 물음의 응답을 평균분석

월지출액: 가구의 월평균지출 비용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분석

적정생계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위해 필요한 가구의 적정생계비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는 물음	에 대한 응답을 평균분석

최소생계비: 가구가 한 달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생계비를 묻는 문항을 평균분석

응답자의 월 평균임금은 193만원으로 월 가구지출 272만원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구 중 1인만이 노동을 하고서는 가계를 유지 할 수 없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임금(309만원)과 현재 임금(197만원)을 비교해보면 현재임금이 생활임금에 크게 못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소생계비(303만원)와 현재의 가구소득(309만원)이 유사하게 나왔는데 이는 현재의 가구소득으로는 대부분의 가구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가구소득(309만원)은 적정생계비(333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이도 대부분의 가구가 인간다운 생활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3] 전체 응답자 비교 (단위 원)

(2) 소득 4분위 이하와 전체 응답자 비교

4분위 이하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 적은 만큼 그 만큼 더 축소된 지출을 하고 있으며, 적정한 생계비와 생활임금에 대한 요구도도 응답자 전체 평균보다 그 만큼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4] 소득 4분위 이하와 전체 응답자 비교 (단위 원)

또한 전체응답자 평균의 경우 적정한 생계비가 생활임금 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4분위 이하의 경우 생활임금과 적정생계비가 거의 동일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빈곤한 삶 속에서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욕망이 많은 부분 차단되어 온 현실의 반증일 것이다.

(3) 고용형태별 최소생계비, 월 지출액, 적정생계비, 생활임금 ,월평균임금 비교

최소생계비, 월 지출액 ,적정생계비, 생활임금, 월평균임금 모두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생각하는 생활임금은 224만원, 정규직이 생각하는 생활임금은 325만원이었다. 이는 정규직 생활임금의 68%에 불과하다. 적정생계비 또한 정규직의 83%에 불과하다. 이는 가구소득과 월평균임금의 차이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이 적다보니 자연히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러한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 한 달 생활하기에 적정한 생계비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이 정규직보다 낮게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월평균임금이 월 지출총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1인의 임금으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월 지출 총액과 생활임금이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임금이 가계의 월 지출 총액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임금과 현재 월 지출 총액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설문응답자에 대한 주관적 계측방식이 실효성이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림5] 고용형태별 생계비 임금 등 항목 비교 (단위 원)

(4) 성별 최소생계비, 적정생계비, 생활임금 요구도 비교

[그림6] 성별 최소생계비, 적정생계비, 생활임금 비교 (단위 원)

여성의 경우 남성노동자들보다 적정생계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음에도, 생활임금에 대한 요구는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경우 저임금, 비정규직을 정당화하는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가 노동자들 스스로에게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건강

응답자중 건강이 상태가 양호(매우 좋음(4%)+좋음(32%)+보통(48%))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4%였으며,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나쁨(3%)+나쁜 편임(13%))은 16%였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나쁜 편임+나쁨)한 정규직이 12.4%, 비정규직은 21.1%로 비정규직의 건강상태가 더 좋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치료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비정규직의 경우 1년간 아파서 일을 쉬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3%, 참고 일했다는 응답이 68.7%,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3.7%, 실직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0%로 나타났다. 아파도 참으면서 일하는 비율이 2/3에 이르고, 상시적으로 실직위협을 느낌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서비스 받는 것을 미룬 적이 있거나 치료를 받지 않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2.9%로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이 업무시간으로 인해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나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라고 응답했다.

[표11] 건강 이상시 노동여부 관련 항목 (단위 %)

항목		아파서 일을 쉼	참고 일함	병원 치료	업무상 재해	실직 위협	의료서비스지연, 혹은 받지 않음
비율	정규직	29.3	56.3	46.2	14.3	24.2	17.1
	비정규직	40.3	68.7	53.7	17.1	47.0	32.9

이처럼 건강에 관련한 경험의 수치가 모두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높았다. 특히 실직위협이 정규직에 비해 현격히 높은데 이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이라는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비정규직의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주요한 원인이자, 절대 빈곤층으로 유입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업무상 재해 또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데 이들이 일하는 노동현장이 업무상 재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모든 수치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건강위험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규직의 확대는 노동의 불안정성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정규직의 경우에도 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고용불안을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Ⅲ. ‘주거빈곤층’ 설문 참여자 조사 결과 별도 분석

1. 조사지역 특성

- 동자동 ‘쪽방촌’, 성산동임대아파트, 그리고 빈곤사회연대가 주최한 빈민현장활동을 통해 재개발로 인한 철거대상 지역(상도동 등)의 일부 주민이 이번 설문에 참여하였다. 이들 지역은 한국에서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빈곤을 가장 극단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곳들이다. 또한 통계청 2008년 2/4분기 가계조사에 따르면, 소득 10분위 분포 하의 1분위 가구 소득이 524.169원 이하, 2분위는 524,170~ 1,258,310원으로 나타났는데, 세 지역에서 설문에 응한 대부분의 가구들이 이 범위 내의 소득수준을 나타냈다. 주택이 주식 등의 금융상품과 함께 자산의 대표적인 항목이며, 특히 주택이 극심한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자가 주택마련이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한국사회의 특성 상 주거빈곤은 자산불평등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소득과 자산 모두를 망라하여 한국사회의 극빈계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표본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일종의 사례조사 또는 관심대상집단 조사라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빈곤층의 소득 및 생활 실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파악 하는 것 뿐 아니라, 적정생계비, 생활임금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빈곤층 스스로가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기준을 세워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하였다.

실태조사 전체 분석과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 기본적으로 2/4분기 가계조사를 인용하며, 필요에 따라 3/4분기 가계조사 인용.

2. 설문 결과 분석

(1) 응답자 개인 및 가구 특성

- 설문 참가자 수 동자동 쪽방촌 58명, 성산동 임대아파트 48명, 빈활 참가자 39명이다.

- 성별 분포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동자동 쪽방촌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남성이라는 점이다.  쪽방촌 거주자들의 상당수가 불안정한 직업, 낮은 소득, 장애 등의 이유로 가족을 구성하지 못한 남성들이라는 구조적 요인과 IMF 경제위기 시기에 대량실직, 사업 부도,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40대 이상의 남성(가장)들이 대거 유입되는 정세적 요인이 결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세 지역 모두에서 응답자의 연령대가 40대 이상에서 시작해 5-70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세 지역 모두 현재의 마땅한 주거대안이 없는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거주형태라는 점에서, 자가, 전세, 월세 등을 거쳐 현재와 같은 주거조건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 세 지역 응답자의 가구원수는 동자동의 경우 평군 1.32명 성산동의 경우 2.6명 빈활참가자의 경우 2.2명으로 나타났다. 노인부양이 가족에 의한 사적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한국사회의 특성 상 노인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식들로부터 부양을 받을 만한 형편에 있지 못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와 같은 이유로 위 세 지역 모두 응답자의 대부분이 중고령층들이었던 만큼 단독가구, 혹은 노인부부로 이루어진 가구가 많다고 볼 수 있다.

- 주거형태의 경우 지역의 주거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응답결과가 나타났다. 쪽방거주자들의 경우 월세 혹은 기타(쪽방)으로 응답하였는데 쪽방거주자들의 응답 중의 ‘월세’ 역시 기타의 쪽방과 다르지 않은 응답이다. 한편 성산동임대아파트의 경우 월세가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났는데,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200-250만원 가량의 보증금에 월임대료가(월세) 4-5만원 수준이다. 빈활지역의 경우 상도동을 포함하여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는 철거지역인데, 자가는 1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전세와 월세의 세입자이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1000만원 이하가 6명, 2000만원 이하가 5명, 그 이상이 3명으로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 세 지역 모두 전체 설문 응답자와 비교했을 때, 장애와 질병의 빈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거조건과 소득수준이 질병, 그리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의 발생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채무의 경우 응답자 전체의 비중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세지역의 응답자의 경우 열악한 주거조건과 불안정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애초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큰 액수의 대출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 지역 응답자의 금융채무는 기본생활비, 의료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개인적 관계에서의 채무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2) 노동활동 상황

① 직업유무

- 세 지역 모두 직업이 ‘없음’에 응답한 비율이 일반적인 그것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중 상당수가 60대 이상의 고령자라는 점 이외에도 질병, 기타 취약한 조건으로 인한 실업 역시 그 비중이 클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각각을 살펴보면, 우선 동자동의 경우 응답자 48명 중 12명만이 직업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대부분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이다. 그런데 공공부조(자활급여) 수급여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의 다른 조사문항에 대한 응답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직업이 있다는 응답에는 자활사업 참여가 포함되었거나 응답자 본인의 고용형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무응답)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성산동의 경우도 응답자 48명 중 16만명이 직업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들 역시 대부분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빈활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자영업으로 나타났는데, 생계형 노점을 포함하여 대부분 영세자영업자들로 보인다.

② 월평균임금

[표7] 월평균임금 (단위 명)

	동자동	성산동	빈활참가자
50만원미만	2	12	3
51-70만원	1	4	1
71-100만원	6	3	2
101-150만원	1	2	1
151-200만원	-	2	-
201만원 이상	-	1	-
무응답	48	24	32

응답자 대부분이 최저임금 이하이거나 그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의 저임금에 밀집되어 있다. 성산동의 경우 위에서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임금 문항에 대한 응답자가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50만원 미만에 응답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직업이 없는데  자활급여, 생계급여 등의 비임금 소득을 임금에 포함시킨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빈활참가자들의 경우 자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을 임금으로 간주한 것인데, 앞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소득이 5-100만원에 걸쳐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가 이들 세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 노동조합 조합원 등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문항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구성했는데, 그로 인해 자활사업을 직업의 ‘있음’에, 자활급여를 ‘임금’에 포함시킬 것인지 등 세부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했다는 점이 분석에서 감안될 필요가 있다.

(3) 사회복지제도 적용 현황

① 4대 보험 가입율

[표8] 4대보험 가입율 (단위 %)

	동자동	성산동	빈활참가자	응답자 전체 평균
국민연금	12.1%	20.8%	10.3%	83.2%
고용보험	10.3%	14.6%	2.6%	77%
건강보험	20.7%	54.2%	59%	88.5%
산재보험	12.1%	10.4%	-	71.1%
건강보험연체경험	13.8%	14.6%	17.9%	6.5%

응답자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세 지역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현저하게 낮다. 한국의 사회보험이 기본적으로 정규직 고용형태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앞의 타 문항의 응답결과에 비추어 오히려 당연해 보인다. 그나마 건강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아래 공공부조(의료급여) 수급율과 교차해서 본다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응답한 비중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는 듯하다.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현실적 필요성이 더 크며, 앞에서도 살펴보았듯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가졌거나 열악한 노동, 주거환경으로 인해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건강보험에는 가급적 가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응답자의 상당수가 직업이 없거나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미가입은 일견 당연해 보이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의 경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만일 저축을 할 만한 여유가 있다면 현재의 생활조건이나 주거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순위이지 노후소득까지 대비할만한 여력은 전혀 없다는 점을 여실히 확인 할 수 있다.

본 조사의 비정규직 4대 보험 가입률은 타 조사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본 조사가 대다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까지를 포함한다면 기실 4대 보험의 가입 정도는 이보다 훨씬 더 낮게 나타날 것이다.

200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2008.8) (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규직	98.2	98.5	82.1
비정규직	33.2	35.5	33.5

② 각종 공공부조 적용 현황

[표9] 공공부조 적용 현황

	동자동		성산동		빈활
	명	%	명	%	명	%
자활급여	8	13.8	4	8.3	2	5.1
생계급여	36	62	20	41.7	8	20.5
보육료	1	1.7	-	-	-	-
수업료및급식	-	-	1	2.1	3	7.7
의료보호1종	26	44.8	8	16.7	6	15.4
의료보호2종	4	6.9	6	12.5	3	7.7
경로연금	8	13.8	2	4.2	1	2.6
장애수당	14	24.1	10	20.8	5	12.8

세 지역 모두 공공부조 수급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공공부도 급여 중 각 지역의 연령대, 가구구조 등이 반영되어 자활급여, 생계급여, 의료보호 등의 수급은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수업료, 보육료 등 자녀양육에 필요한 급여는 비교적 수급율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의 복지정책 변화, 예산변동은 기본 생계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09년 예산안 중 복지예산은 그 절대 규모는 현상유지이지만,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를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된 수준이고, 그로 인해 많은 복지제도의 수급자 축소, 예산삭감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4) 소득 및 지출 현황

① 가구평균월소득과 가구평균 월 총지출

[표10] 월평균 가구소득과 월평균 지출

	동자동	성산동	빈활참가자
평균가구소득	475547.17	960454.5	829837.8
평균가구총지출	503576.9	1108750.0	1225087.0

세 지역 모두 가구소득에 비해 가구지출이 높게 나타났다. 동자동의 경우 월평균 3만원, 성산동임대아파트의 경우 14만원, 빈활지역의 경우 40만원 가량의 가계적자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항목별 월지출 비용을 묻는 질문에는 각종 부채상환과 이자 납부에 들어가는 비용의 평균이 동자동 155727원, 성산동임대아파트 167823원, 빈활지역 198000으로 나타났다. 기본 생활을 위한 비용조차도 월소득 만으로 충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모아 좀 더 나은 조건의 주택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기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항목별 지출 비용

[표11] 항목별 지출 비용 (단위 원)

	동자동	성산동	빈활참가자
주거비	161745.1	170840.0	195652.2
식료품비	184600.0	276000.0	177050.0
광열수도	76725.00	83493.75	103076.9
교통비	44611.11	157148.1	102333.3
통신비	57975.61	70193.55	73333.33
피복 및 생활용품	68250.00	71038.46	104166.7
문화오락	67750.00	28720.00	110000.0
의료비	80718.75	153888.9	312441.2
교육비	15555.56	157368.4	446428.6
행사비	69285.71	47894.74	57777.78
저축및보험	71307.69	119314.29	111400.00
부채	155727.3	167823.53	198000.0

[표12] 통계청 및 최저생계비와 비교

	응답자 전체평균	통계청 통계청, 2008 3/4분기 가계수지동향		2008최저생계비 (4인가구)
주거비	207602.4	77000	주거비	218315
식료품비	468727.6	613000	식료품비	475669
광열수도	121054.8	80000	광열수도	84573
교통비	277036.4	262634	교통통신비	132763
통신비	139632.2	131000
피복 및 생활용품	185633.3	93000	피복신발비	50090
문화오락	104069.2	108000	교양오락	24712
의료비	130931.2	124000	보건의료비	55349
교육비	481829.3	324000	교육비	56795
행사비	151322.5		가구집기비	37719
저축 및 보험	593803.99		기타소비지출	77292
부채	442563.7		비소비지출	52569

통계청 가계수지 동향을 비롯한 가계소득과 지출에 대한 대부분의 조사에서 소득분위가 낮아질수록 전체 지출 중 주거비와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진다. 특히 소득이 가장 낮은 동자동의 주거비와 식료품비 비중은 각각 32%,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소득의 절대크기가 작기 때문에 필수 생계 이외의 다른 항목에 소요될 예산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주거비 문제의 경우 이들 세지역이 가지는 주거형태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다. 위 표에서 드러나듯 주거비용은 식료품비와도 다르게 통계청 평균과 비교해 절대액수 자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세지역의 주거조건은 매우 열악하고 월세(일세)부담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지만 보증금에 쓰일 목돈이 당장 마련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밖에 의료비의 비중 역시 세 지역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사항은 교육비가 동자동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빈곤계층에서도 가계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조건이 반영된 것이다.

③ 소득이 더 생기면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싶은 항목

현재의 지출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더 생기면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싶은 항목은 역시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전체 지출 대비 비중은 크지만 소득의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기본적인 필요에도 미달하는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동자동의 경우 예상할 수 있듯이 주거비 지출과 식료품비가 각각의 순위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성산동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료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퇴거될 위험 등이 낮기 때문에 주거비 보다는 다른 항목에 대한 기대치가 높게 나타났다.

(5) 건강상태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현재의 건강상태가 나쁘나, 또는 매우 나쁘다에 응답했으며, 질병을 가진 비율도 세 지역 모두 70% 전후의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전체응답자의 답변과 ‘좋은편’, ‘보통’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비해 매우 대조적이다. 질병의 종류 중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는 혈압, 당뇨, 심장질환, 류마티스, 골다공증, 비염, 천식, 위장병 등이 있다. 대부분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것이거나, 식생활을 비롯한 생활환경에서 비롯되는 질병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아파서 일을 쉰 적이 있다는 비율과 아프지만 참고 일했다, 업무상지해 경험 역시 모두 50% 전후의 비중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전체 응답자의 답변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특히 ‘아파서 일을 쉬었다’는 경우는 의료서비스의 지연과 연결되어 몸이 아파도 적절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요인 하나와,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쉬어버리고 마는 일용직을 비롯한 불안정한 일자리의 특성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서비스 지연 경험의 경우 비율 면에서도 격차가 현격히 드러나지만 그 사유 역시 전체응답자와 이들 세지역의 경우는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 혹은 ‘일하는 시간과 진료시간이 맞지 않아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세 지역의 경우 절대다수가 ‘병원비 부담이 커서’, ‘건강보험료의 연체 때문에’와 같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꼽았고, 심지어는 ‘혼자서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라는 응답도 나타났다.

4. 적정생계비 및 생활임금

[표18] 항목별 비교 (단위 원)

	가구소득	월평균 임금	최소 생계비	월지출 총액	적정 생계비	생활임금	정부 최저생계비
동자동	475,547	743,800	747,593	503,577	1,068,834	1,333,333	1인 가구 490,845 2인 가구 835,763
성산동	960,454	722,916	1,454,761	1,108,750	1,892,432	1,846,154
빈활	829,837	696,571	1,516,176	1,225,087	1,975,000	2,075,000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세 지역의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현재의 소득, 임금으로는 최저생계 수준의 지출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 인해 부채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거나 주거비와 식료품비 이외의 대부분의 지출을 감축하는 방식의 생계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세 지역의 응답자들이 스스로 제시한 최소생계비는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수준을 의미한다. 그리고 적정생계비와 생활임금의 경우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 지출항목과 연결시켜 해석해 본다면, 최소생계비는 주거와 식료품비, 교통비 등의 필수생계비용이 적정하게 지출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적정생계비의 경우 그 정의에서도 드러나듯이 필수생계비에 더해 적정한 의료비와 문화오락비, 피복비 그리고 약간의 저축이 가능한 수준의 생계비용을 의미한다. 생활임금의 경우 지출이 아닌 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생계비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그다지 큰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상의 조사결과에서 몇 가지 주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세 지역의 응답자 대부분이 1인가구(동자동) 또는 2인가구(성산동, 빈활지역)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결정․고시하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이 얼마나 현실성이 떨어지는지가 하는 점이다.

둘째, 적정생계비와 생활임금은 현재의 소득, 임금, 지출 수준에 근거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관적 방식의 빈곤계측, 그리고 상대적 빈곤선 도입과 연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텐데, 응답자들의 평균이 정부나 지배계급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터무니없는 높은 수준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최소생계비, 적정생계비, 생활임금 각각이 모두 세 지역의 응답자와 전체 응답자간의 큰 차이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체응답자의 경우 최소생계비 1656371, 적정생계비 2003276, 생활임금 2474061로 나타났다. 이는 세 지역의 응답자들의 현재의 소득과 지출 수준이 워낙 낮고, 임금소득보다 정부의 소득보조 등의 비임금소득이 소득의 원천인 가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빈곤층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Ⅳ. 맺으며 - 신자유주의로 인한 빈곤과 불평등 문제,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빈곤이 갈수록 확대, 심화되고 있으며, 절대적 빈곤층의 확대뿐만 아니라 빈곤의 양상은 노동의 불안정화, 복지의 박탈 속에서 점점 더 폭을 넓혀 가고 있다. 비정규직의 확대와 일상적 구조조정, 임금 유연화 등으로 현재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생활과 노동, 안정된 미래를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있으며, 노동-소득-과 연관된 사회보장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에게는 차등 부여될 수밖에 없고, 사회복지는 노동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어 복지의 본질을 잃고 있다.

그러나 빈곤의 문제는 여전히도 일부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생계가 보장되는 한에서는 -노동의 기회가 박탈되거나, 최저 수준의 생계 이하로 내몰리지 않는 한- 빈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동의하더라도 자신의 투쟁의 과제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수없이 저임금과 빈곤의 실태를 폭로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고, 빈곤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있어 빈곤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로막히고 있다.

지금까지 반빈곤 투쟁이 생존을 철저히 가로막힌 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를 확대하여 신자유주의 하에서 빈곤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내고,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대적 생계의 문제, 최저임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빈곤의 문제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한다면, 안정된 임금이 아닌 성과급제로 인해 불안정한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면 빈곤 문제에 예외가 아니다. 건강한 노동, 건강한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과도한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거나, 혹은 노동에서 밀려나 무능력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러면서 빈곤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강요하고, 불안정 노동은 다시 빈곤을 낳고, 빈곤층은 또 다시 무능력자라는 인식 속에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박탈당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주체의 집결과 빈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반빈곤 투쟁은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핵심투쟁으로 제기되고 집결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저임금-빈곤의 당사자로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난 2년간 6월에 진행된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의 실천 활동에서도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증언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저임금-반빈곤 투쟁의 주체로 자신을 세우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다만 생계의 유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빈곤의 실태를 ‘인간다운 삶’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폭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인간답다는 기준을 밝혀가는 과정으로 실태조사에서는 적정생계비-임금 조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도출했다. 이것이 투쟁의 의미 있는 근거로 활용되기에는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겠으나 시작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최저생계비 120%인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서 볼 때 전체인구의 15%인 716만 명이 심각한 빈곤에 노출되어 있음에도(2005.8., 소득기준 빈곤층 규모,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700만 빈곤인구 중 150만 명만을 보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500만 명이 이상 빈곤계층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초법이 예산을 이유로 엄격한 자격기준을 정함으로 대다수의 빈곤계층이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자체도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다(1인 가구 463,047원, 4인 가구 1,265,848).

2008년 기준

이러한 최저생계비는 오히려 낮은 최저임금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은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에서 생계비와 연동된-기본적 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극악한 수준이고, 통계청의 실태생계비는 소득에 맞춘 축소 지출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적정한 생계비와 최저 수준을 논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현재의 최저생계비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폭로되어야 한다. 다만 금액이 낮은 문제가 아니라 부채가 늘어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생계, 그 이하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어야 한다.

-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스스로가 주장하는 적정생계비, 적정임금이 과도하지도 추상적이지도 않은 실생활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노동자, 민중이 요구하는 적정생계, 적정임금이 주장되어야 하고, 이것이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 투쟁에서 요구되어야 한다.

- 또한 적정 생계비이든, 표준생계비이든 그것이 또한 그 이상의 임금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 본 실태조사에서 산출한 적정 생계비는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움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이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가 그런 수준에 도달하는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2009년,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기본생활권으로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다. ‘노동하든, 노동하지 않든(노동하지 못하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한 투쟁에 나서자. 자본을 살리기 위한 비정규직, 저임금 고용의 확대가 아니라,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활권의 보장을 위해 투쟁하자. 구체적인 투쟁의 요구로 다음을 제기한다.

첫째, 노동자를 해고하지 말 것

- 이는 개별 자본을 상대로 한 해고반대 투쟁이 아닌 노동의 권리 실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자, 국가를 상대로 한 요구이다. 정리해고제, 비정규악법 등에 의해 노동의 권리가 박탈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노동할 권리의 쟁취 투쟁으로서 해고 반대 투쟁이 필요하다.

둘째, 생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

-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고용을 조건으로 한다. 하지만 이로써는 고용과 실업을 오가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없다. 고용을 전제하는 고용보험이 아닌 폭넓은 사회보장으로 실질적 생계의 보장을 요구해야 하며, 노동자 민중의 기본적인 생계의 보장이 사회의 당연한 책임이라는 것이 주장되어야 한다. 실업과 불안정노동이 만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투쟁하는 한편, 실업상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민중의 권리 쟁취투쟁을 함께 전개하자.

셋째, 노동자 생계를 보장하도록 최저임금제도 개선

-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저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생활급여의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노동자 임금은 생산성이나 직무의 내용 및 성질 등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계비다. 즉, 최저생계비에 연동하여 결정되는 것이 개념상 타당하며, 노동자 생계를 좌지우지하는 최저임금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넷째,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강력한 투쟁 전개

-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에 의해 최저임금이 하향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빈곤의 현실이 왜곡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생존의 권리를 박탈하는 수많은 빈곤층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이는 빈곤층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열악한 생활조건은 열악한 노동을 감수하게 하고, 이는 분명히 전체의 노동권-생활권을 하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자.

일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