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피고발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공동관리인 이유일, 박영태

경기 평택시 칠괴동 150-3

전화번호 : 031-610-1203

고 발 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 갑 득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5층

전화번호 : 02-2670-9555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한 상 균

경기 평택시 칠괴동 150-3

전화번호 : 031-610-2001

고 발 취 지

위 고발인은 위 피고소인들을 살인죄로 고발하니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당사자의 관계

피고발인은 위 평택시 칠괴동 소재지의 자동차제조업체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의 공동관리인 이유일, 박영태입니다.

고발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이하  ‘지부’라고 합니다) 의 지부장입니다.

피고발인들의 범행사실

회사는 2009. 6. 8.자 3000여명(비정규직 노동자 포함)의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였습니다.

그간 지부는 신차개발자금 마련, 복지축소,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고용 유지를 위한 기금마련 등 다양한 고통분담을 통한 회사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회사는 오로지 정리해고만을 고집하였습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와 함께 2009. 5. 31. ~ 같은 해 6. 1. 삼일간 284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긴급 정신건강실태조사 및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충격적 사실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정신건강에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상이 56%, 불안증상이 40.8%, 고위험군에 속하는 스트레스가 66.9%이고, 뇌심혈관계의 원인이 되는 높은 우울증상과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는 수면장애가 66%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정리해고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쌍용자동차 대다수 노동자들이 불안증과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 복합적인 정신적 고통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조립 4팀 엄인섭 조합원이 회사의 정리해고 압박으로 인해 2009. 5. 23. 뇌출혈로 쓰러졌고, 같은 달 27. 11:40경 사망하였으며, 2009. 6. 10. 평택공설운동장에서 진행된 회사의 관제 결의대회, 이른바 ‘쌍용차 생산라인 정상화 촉구 임직원 결의대회’에 강제적으로 동원된 쌍용자동차 부산지회 정비분회의 김영훈 조합원은 위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괴로워하다가 다음 날 새벽 04:00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엄인섭 조합원의 경우 회사의 몇 달간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고, 회사에서 수없는 전화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희망퇴직서 작성을 강요하고, 다른 동료들처럼 파업에 동참할 시 징계를 한다는 등의 협박으로 괴로워하던 중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뇌출혈로 사망하기에 이르렀고,

김영훈 조합원의 경우 회사로부터 2009. 5. 28. 14:28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손배소 준비완료 개인피해 최소화 위해 냉정한 판단요함”, 같은 날 21:52 “2차 인력 구조조정 규모방법 대상자를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내용은 게시판 참조”, 같은 날 22:00 “3차 분사지원 5월30일한 추가모집중 탈락자 희망퇴직으로 자동처리됨”, 같은 날 22:08 “4차 6월1일 전환배치관련 팀장면담 실시 회사는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함”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전환배치 등의 압박 및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협박 등 문자메세지를 받아 왔고, 이에 더하여, ‘2009. 6. 10. 평택에서 열린 관제데모(결의대회)에 참석하지 않을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이에 어쩔 수 없이 부산에서 평택으로 올라와 위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며  “회사측의 지속적인 압박과 회유, 나아가 노노분열을 부추기는 관제데모 동원 같은 행태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다” 라는 토로를 수차례 하면서 괴로운 심경을 호소한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지부는 그간 해고가 노동자들에게는 살인의 다른 이름일 뿐으로 가족을 포함한 수만명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임으로 이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노사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리해고만을 고집하며 조합원들에 대하여 관리자들을 동원(팀별로 직장상사 내지 먼저 희망퇴직한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조합원들을 만나게 함)하고, 수 십 차례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희망퇴직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징계회부에 대한 협박 등을 하여 오다가 결국 엄인섭 조합원을 사망하게 하였고, 이에 더하여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과 회사의 압박에 괴로워하는 직원들을 관제데모에 동원하여 (심지어 부산에서 평택까지 오도록 하여) 김영훈 조합원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결 론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살인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었거나 제정 운동 중에 있고, 실제 동 법이 제정된 영국 법사위원회에서는 「기업측의 ‘경영 실패’가 있는 경우 그러한 경영실패로 인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특정기업이 상식적으로 기대되는 것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한' 경우,  그러한 경영 실패가 '사망의 원인 혹은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경우를 기업이 기소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 실패'와 관련하여, '어떤 특정한 행위가 관리되거나 조직되는 방식이, 피고용자나 그 행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실패한다면', 기업의 '경영 실패'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저희 지부는 위와 같은 회사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실시와 조합원들에 대한 협박과 강요가 사실상 살인행위임을 항의하고 노사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누차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경영실패를 하여 이미 한 명의 조합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후에도 개선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직원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관제데모를 하는 등 노노갈등을 유발하여 그로 인한 괴로움과 스트레스로 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였는바 이는 두 명의 조합원에 대한 회사의 살인행위라 판단되어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의 행태를 방치하다가는 또 어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지 몰라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발을 하니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9.  6.    .

고발인	정 갑 득 (인)

한 상 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