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는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이주민 차별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1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주최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정영섭)

- 취지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

- 이주인권 단체 발언

: 박동찬 (이주민 활동가)

: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 존스 갈랑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 진정내용 발언: 이진혜 변호사 (이주민센터 친구)

- 기자회견문 낭독: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

- 인권위에 진정서 접수

코로나 피해는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재난지원금 평등하게 지급하라!

- 이주민 차별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문 -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고 이름 붙여진 5차 정부 재난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주민에 대해서는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만 포함시켰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이 재난 상황에서 국민과 이주민을 가르고 또 이주민내에서는 소위 국민과의 밀접성이라는 허구적 기준으로 차별하는 이중의 차별이라고 보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정부는 대다수 이주민을 재난지원금에서 배제하는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책을 즉각 시정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민이 재난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강력한 권고를 내려야 한다.

2.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국내 이주민 숫자가 250만 명에서 200만 이하로 줄었다. 그에 따라, 일하는 이주민도 줄어서 현재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이주민들이 주로 종사했던 3D 업종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아우성이다. 그만큼 이주민의 고단한 노동과 희생이 없이는 한국사회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난으로 국제적 이동이 차단된 상황이 역설적으로 이주노동, 이주민의 중요성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방역을 위해서도, 피해지원을 위해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재난지원정책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3. 코로나 초기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배제, 코로나 다국어정보 제공 미흡, 재난지원금 차별, 사업장 바깥 이동 제한, 잠재적 바이러스 전파자 취급,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전수검사 행정명령 등 많은 제도적·사회적 이주민 차별이 노골적으로 있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사회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도 세금 내고 정부에서 하라는 거 다 하는데 왜 차별하는가?”, “똑같이 피해보는데 왜 지원은 없는가?”라는 이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인권위의 권고도 있었지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이주민들을 제대로 포괄하려는 노력은 별로 없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해서, 3D 인력 공급을 위해서,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동포 노동력 활용을 위해서 이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왔지만 권리를 보장하고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대우하는 것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 정부 정책이었다. 필요할 땐 한국사회 구성원인 것마냥 하다가 지원할 땐 이방인 취급하는 행태는 이제는 중단되어야 한다!

4.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대다수를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차별’이다.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평등의 권리를 침해한다. 국제인권규범인 UN의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가장 취약하고 차별받는 계층인 이주민들이 더욱 취약해진 코로나 시기에, 생존권 보호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이주민이 백신 접종의 대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의 포괄대상이 되어야 한다.

5. 국가인권위는 지방정부에 대해 권고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기각한 작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정부가 정한 제한된 테두리가 아니라, 권리의 경계를 앞장서서 확장시켜 차별을 없애 나가야 한다. 재난지원금 차별정책에 인권위가 하루빨리 강하게 시정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평등을 위해 이주민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우리는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

2021년 9월 9일

전국 이주인권단체 일동

두레방, 마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원이주민센터, 다산인권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홈리스행동,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인권운동공간 활, (사)더큰이웃아시아,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센터 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형명재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주민지원 공익센터 감동,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공익법센터 어필, 한국이주인권센터,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모두우리네트워크, 성요셉노동자의집,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전남노동권익센터,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대위(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사)이주민과함께, (사)희망웅상, (사)함께하는 세상,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첨부자료>

진정인 참여자 사례

라이베리아 인도적체류자의 가족 (G-1-12비자)

애석하게도 한국 정부는 곤경에 처한 이주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이주민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은 더욱 힘겹게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는 명백한 차별 행위입니다.

It is sad to note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ignoring the plight of other foreigners in tuned with the epidemics related difficulties that every individuals is experiencing; despite their pronouncement of balance distributions of the disaster relief funds but is all on the contrary. Only the Foreigners who are married to Korean are being considered  for the assistance. Everyone living in Korea going through hard time, Families are struggling to take of their children, this is total discrimination that to show that the government cannot protect us foreigners living in Korea here.

베트남 노동자 N (고용허가제 E-9비자 어업노동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2017.06.13일 입국하여, 선원으로 일해 온 베트남 노동자이다. 인천 강화군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2021.08.12일 머리와 목이 아프기 시작해 인천광역시 의료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양성 판정 받았다. 바로 그 날 입원하고 11일 후, 즉 8월 23일에 퇴원했다.

어업에는 여름 7월, 8월이 금어기라 근무하지 않았고 급여가 없었다. 코로나 입원치료비가 무료라서 다행이었지만 수입이 없어 현재 생활비가 없다. 선주가 당장 일하라고 계속 재촉하지만 몸이 아직 허약해서 바로 힘든 선원일 할 수가 없어서 근로계약을 해지해 베트남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주는 9월, 10월에는 어업일이 많아 근로계약을 해지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7월, 8월 휴업기간에 급여 절반 주기로 한 것도 일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주는 것이라고 했다. 서로 협의하다 결국은 노동자가 출국하지 않고 기숙사에서 한 달 쉬고 다시 일하기로 했다. 한 달 간 더 급여가 없어 생활비 없이 버텨야 하는데 막막하다. 재난지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베트남 노동자 L (고용허가제 E-9비자 제조업노동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2018.01.16.일에 입국하여 제조업에서 근무하였고 최근에 경기도 시흥에 있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근무했다. 2021년 8월 4일에는 안산에 물건을 구입하러 방문하다 베트남 식당에 들러 저녁 식사를 먹고 왔다. 그 후 회사에서 평상시처럼 근무했고 3일 후에 목이 약간 아프기 시작했다. 바로 정왕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음성으로 나왔고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서 먹었다. 이틀 후, 열이 나지 않지만 목이 아픈 증상이 나아지 않아 다시 보건소에 가서 검사했고 음성으로 나왔다. 5일 후, 이번에 열까지 나서 다시 보건소에 갔더니 양성으로 판정받았다. 그 동안 2번이나 음성으로 나와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실을 몰랐고, 자가격리를 하지 못해 다른 동료한테 옮기게 되었는데 사측에서 본인 때문에 큰 손해 봤다고 그만두라고 했고 해고를 당했다. 코로나에 감염된 것은 본인의 고의적인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감염에 대해 두렵고 억울한데다 해고까지 당해 너무 슬프다. 코로나 감염에다 해고당한 외국인 노동자인 본인은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꼭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네팔 노동자 T (고용허가제 E-9비자 제조업노동자)

2012년에 입국하여 4년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일을 하고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시험을 보고 2017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9년째 일을 하고 있다. 9년 동안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세, 지방세, 주민세, 세금은 다 냈고 건강보험도 내고 장기요양보험도 냈다. 한국에서 일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는데, 코로나 시기에 더 힘들어졌다. 가족 만나러 네팔에 다녀 올 수도 없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어렵다. 회사에서는 바깥에 잘 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도 항상 조심하면서 지내려고 노력한다.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에서 일하고 살면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코로나 때문에 똑같이 힘들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F (고용허가제 E-9비자 제조업노동자)

2014년에 입국해서 일을 하고 재입국 하여 7년째 경기도 화성의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며 살고 있다. 공장에서 과중한 물건을 드는 일을 하다 보니 허리에 문제가 생겼고 병원 오고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사장님은 월급을 깎았고 정기적으로 주지도 않았다. 나중에 노조의 도움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해결을 하게 되었는데, 저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너무 많이 있다.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이주노동자가 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이주노동자도 더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주면 좋겠다.

<발언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해고되어 길거리에 쫓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주민, 이주노동자의 상황도 힘듭니다. 한국에는 200만의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도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힘들어졌고 한국인과 똑같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주노동자들도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이 임의가입이라 사업주가 가입시켜주지 않아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머물 수 있는 쉼터 같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수입이 없어서 생활비 문제 비롯해 여러 문제들을 겪었습니다.

정부가 지금 5차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구매 차별, 이주노동자만 코로나 검사하게 하는 차별 비롯해 재난지원금 차별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노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라고 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지방세 등 모든 세금내고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소비하면서 간접세도 다 냅니다. 이주민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역할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에서 배제 당해야 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필요할 때 쓰다가 버리는 1회용품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좋거나 정부 정책 잘못해서 실업자 많이 생기면, 그 이유를 이주노동자한테 떠넘깁니다. 이주노동자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너무나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힘들게 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주노동자는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항상 차별과 혐오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주노동자, 이주민은 사회적 약자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이 언제까지 이 사회에 약자로만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합니까. 이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이주민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 다른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항상 정부한테 이주민 차별 철폐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법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법제도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이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차별에 대해 시정 권고 해달라고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에 지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이주민 제외 할 때 차별이라고 권고 했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재량이 있다고 기각했습니다. 인권위는 같은 상황에서 두 얼굴을 보여주어서는 안됩니다. 공정하게 차별을 시정하수 있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정부 눈치 보면서 정부 입맛에 맞는 권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평등하게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박동찬 (이주민 활동가)

안녕하십니까? 한국살이 7년 차 이주민 활동가이자 서울 소재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유학생 박동찬이라고 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차별 지급 진정의 진정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고 이름 붙인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9월 6일, 월요일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절대다수의 국내 거주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은 그림의 떡입니다. 국민과 비국민, 선주민과 이주민을 구분하고 선별하면서 같이 잘살아보자는 상생이란 표현을 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주민 사회가 감내해야 할 고통은 다양했습니다. 초기 마스크 5부제에서 배제되어 기본적인 방역물품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재난지원금 배제는 물론 이주 아동은 똑같이 비대면 수업을 받는 입장이지만, 정작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감염자, 전파자 취급받으며 아무런 과학적 정당성이 없는 정부의 외국인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코로나와 국제이동 제한의 여파로 지금은 주춤하지만, 그동안 이주노동자의 한국 사회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른 현상으로서 한국 산업현장의 노동력 공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그간 내국인이 기피하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이른바 3D 산업에 종사하면서 사회적 재생산의 기저를 닦아왔습니다. 농번기와 어로기에 농어촌의 구조적인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도 이주노동자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주민은 철저히 한국 사회의 필요에 의해 호명되다가도 여러 정책에서는 ‘비국민’을 이유로 배제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정치·경제적 여건이 악화할 시에는 ‘장본인’으로 지목받기도 합니다.

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분이 세금 얘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이주민은 선주민과 똑같이 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온갖 세금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또 성실하게 납부 해왔습니다. 설사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아닌 저 같은 유학생들 경우도 의식주행 모든 소비를 한국 내에서 진행함으로써 상당한 간접세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납세 여부나 납세의 다소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주민, 유학생,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으로 호명되기 이전에 우리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피해에 똑같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한 여러 기본권들, 평등권과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똑같이 누릴 자격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재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한국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국민과 비국민을 구분해 인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또한 인종, 민족, 피부색,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선별하지만, 재난은 예외 없이 닥칩니다. 코로나의 피해는 그 누구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200만 이주민은 한국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이자 재난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함께 일구어나갈 동반자입니다. 시혜와 동정을 바라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정정당당하게 국가인권위에 바라고 요구합니다. 빠르고 강력한 시정 권고를 통해 국가에 도난당한 이주민의 권리를 되찾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이주민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존재일까?

코로나 이전 한국 사회에서 사는 이주민의 수가 250만 명이었다. 이주민들은 주로 3D 업종에서 일하며 한국 사회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들이 없으면 공장, 농장, 건설업, 어업 등의 일이 안 돌아갈 만큼 이주민들은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로 인식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발전에 기여한 이주민들에게는 늘 차별과 배제의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그렇다. 한국 혈통과 연결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나, 영주권자 외에는 이주민들은 당연한 듯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주민에게도 평등한 재난지원을 하지 않으려는 한국정부. 왜 그럴까? 처음부터 한국 국민, 즉 한국 국적이 없는 ‘국민’이 아닌 이주민들에게 한국 정부가 이러한 국가적, 국제적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 하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 혈통주의라고 하면 동포들이 포함 되어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동포들에게 마냥 같은 혈통이니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한국에 쉽게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동포비자를 내주는 것 같지만 동포들 또한 일을 통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한국으로 불려진다.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들은 받아들이지만, 난민들 역시 코로나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었다. 인도적이지 못 했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수입이 없어지거나 근무시간이 줄여져서 수입이 줄여들어, 많은 이들이 실업상태가 되어도 재난지원금 받는 것은 꿈도 꾸지 못 했다. 체류 기간이 다 되어서 출국해야 하는 이주민들은 세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출국하지 못 한 채 한국에 발이 묶여있지만 단기 체류 자격 자체가 일을 할 수 없으며, 수시로 체류연장을 하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야하니 언제 연장이 안 될까? 언제 고향을 갈 수 있을까? 매일 매일 걱정하며 산다. 이렇게 출국 예정 이주민들은 불안한 삶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일을 할 수 없고, 직장을 잃어 수입이 없어서 머물기도 어렵고 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기여했기에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차별과 배제로 인해서 침해되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수차례 기자회견과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정부에 알려주었다. 이주민들이 여기에 살고 있다, 이주민들은 한국사회 구성원이니 재난지원금은 물론 평등한 재난지원 정책을 다하라고 요구했으나 청와대까지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들렸는데 무시하는 것일까? 정책집행자들의 인식에 이주민이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우리가 기여하는 내용들을 몰라서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고령화, 저출생으로 노동인력 부족한 한국사회, 한국정부가 젊은 층, 노동력이 강한 이주민들을 불렀다. 물론 이주민들도 일자리를 구하고, 더 나은 삶을 살러 노동하러 왔지만 우리들의 공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동하러 왔으니 노동만 하고 가라는 식으로, 한국 복지정책에서 배제하고, 긴급재난상황에서 배제하고 차별하는 정책자체가 이주민들에게 차별과 배제,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나아가려는 다문화사회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상상해본다. ‘어느 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200만명 이주민들이 가방을 들고 한국을 떠나버렸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일까? 경제적으로 받침대가 되어준 농업, 공업, 건설업, 어업이 무너질 것이다. 그 자리에서 젊은 노동력이 부족으로 인해서 모두의 삶이 고단해질 것이다.

저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받았다. 직장도 있고 수입도 있어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난민, 유학생, 동포 등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살아가며 한국사회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이주민들은 재난지원금 받는 대상에 제외되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것은 명백한 차별과 배제이고 한국정부가 시정해야 할 과업이다. 앞으로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우나 지금 이 순간 한국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주민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루 빨리 시정하여 이주민들을 포괄하는 평등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존스 갈랑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필리핀노동자공동체 KASAMMA-KO)

한국의 필리핀노동자 공동체 카사마코는 5차 정부 재난지원금의 이주노동자 배제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합니다.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비인간적인 주거 등 사업장에서 많은 차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과 같은 정부 사무소에 가면 차가운 대우를 받고 종종 사업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주민이 오히려 문제를 뒤집어쓰기도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정부가 그들의 권리와 복지를 지켜줄 거라고 믿지만, 한국에서 많은 이주민들은 슬프고 절망하고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믿었던 정부가 그들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없었을 때에도 정부는 이주민을 쓰다가 그냥 버리는 1회용 젓가락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한국 정부가 “이주민은 인간이 아니고 기계일 뿐이다, 그들은 특히 팬데믹 시기에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자격이 없다.”며 이주노동자에게 본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는 것은 한국인들이 회피하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3D 일을 매우 열심히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완전히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것입니다. 또한 세금 역시 정부에 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엄청난 차별입니다. 이것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이주민들이 받아야 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반대한다! 우리도 납세자들이다!

이주노동자를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켜라!

The Katipunan ng mga Samahang Migranteng Mangagawa sa Korea (KASAMMA-KO) is here to join the press conference demanding reform of the exclusion of the migrant workers to the 5th Government disaster relief fund.

Migrant workers suffered enough discrimination from their company such as the unpaid salary, no human housing, etc., and when they run to the government office like the department of labor, they received a cold treatment and sometimes the migrants who are a victim from the employer is also the culprit.

Migrant workers are trusting the government to defend their rights and welfare but in Korea, many migrants are sad, frustrated, and mad because the government whom they trusted is abandoning them. Even when there is no covid the government treated the migrants as a disposable chopstick that after using they just throw away.

Once again, the Korean government shows her true color to the Migrant workers “that migrants are nothing they are just machines and not human, they don’t deserv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especially during this pandemic.”

To be excluded from the 5th government disaster relief fund is totally inhuman and unjust for the migrant workers who work very hard from the 3D’s Dirty, Dangerous and Difficult job that shunned by many Koreans. It is totally discrimination from the migrants’ workers who also paid taxes to the government. This must be condemned. We Demand the government to amend their shortcoming by including the migrants to receive what they deserved.

No to any form of Discrimination

We are also taxpayers

Include the Migrant Workers in the 5th Government disaster relief fund

September 8, 2021

Carlo Oliver, Chairperson

이진혜 변호사 (이주민센터 친구)

진정서 주요내용

1. 진정인들은 비전문취업, 외국국적동포, 인도적체류자 등 다양한 체류의 목적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 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이 건강보험 직장가입 내지 지역가입자입니다.

2. 피진정인들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의 주무부처의 장입니다. 해당 TF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시행계획 및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고, 8월 30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3.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목적은 첫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해 지원, 둘째,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4. 외국인에 대하여는 원칙적 불가, 예외적 지급을 지난 번 재난지원금에 이어 고수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또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로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국민과 비국민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출신 국가, 출신 지역,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등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다수의 국제인권법에서 국적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이유로 이주민을 차별 취급 하고 있습니다.

6. 재한외국인 간에도 국민과의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에 외국인이 등재되기 위해서는 국민과 직계혈족 관계이거나 국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인 경우 등 국민과 가까운 가족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영주권자가 대한민국에 영주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체류 자격의 연장에 제한이 없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영주권자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처럼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외국인 간 차별이 발생하고, 정부의 비포용적이고 편견어린 태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7. 많은 국제인권법상 기본권 보호시 차별금지원칙의 적용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상 이주민 포함의 원칙을 지킬 것이 계속하여 권고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것 역시, 이주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존권을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8. 차별과 배제에 기반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하루빨리 시정하고 보편적 인권 보호를 위하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내용>

진 정 서

진 정 인 1. 타와 OOOO

2. 아흐메드 OOO

3. 박OO

4. OOOO 핀다

5. 박OO

6. 응웬 OOO

7. 레딘 OO

진정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진혜, 이제호

송달주소: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27, 3층

피진정인 1. 기획재정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보건복지부장관

진 정 취 지

1. 피진정인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진정인들을 제외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 및 인권침해이다.

2. 피진정인들은 위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를 즉각 시정하고, 국적 및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이 없는 지원 대책을 수립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진 정 이 유

<목 차>

I. 당사자의 지위

1. 진정인들의 지위

2. 피진정인들의 지위

II.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III. 진정인들에 대한 차별(평등권 침해)

1. 차별의 내용

가. 국민과 비국민 간 차별취급의 존재

나. 외국인 간 차별취급의 존재

2.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가. 관련 법리

나. 이 사건 지원금의 목적과 지원 대상

다. 차별취급의 자의성

라. 평등권의 특별한 보장이 필요한 경우

IV. 진정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1. 해당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기본원칙

가. 국제인권법상 비차별의 원칙

나. 사회보장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다. 코로나19 대응지침상 이주민 포함의 원칙

2. 침해되는 인권의 내용

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

V. 결론

I. 당사자들의 지위

1. 진정인들의 지위

진정인 1은 네팔 국적의 이주노동자입니다.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2017년부터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진정인 2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이주노동자입니다. 진정인1과 마찬가지로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2018년부터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진정인 3은 중국 국적의 동포입니다.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2010년부터 한국에 거주하며 외국인주민 대상 상담원 및 네트워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정인 4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이주여성으로, 자녀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서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가족으로 한국에 체류 중입니다. 체류기간은 9년이며, 부부 및 자녀 셋의 5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진정인 5는 중국 국적의 동포 유학생입니다.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받아 한국에 체류 중이며 대학교 학부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진정인 6은 베트남 국적의 이주노동자입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2017년 입국하여 선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일을 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생활비가 없어 베트남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지만 갈 수 없었고 회사 기숙사에서 급여 없이 한 달을 쉬어야 했습니다.

진정인 7은 베트남 국적의 이주노동자입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2018년 입국하여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고, 현재 미등록 상태로 한국에 체류 중입니다.

2. 피진정인들의 지위

피진정인들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의 각 주무 부처의 장으로 2021. 8. 30. 진정 대상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하겠습니다)’ 의 시행계획 및 대상자 선정 기준을 구성 및 발표하였습니다.

II.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의 주요내용

2021. 8. 30. 정부 합동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를 위해 사용처 및 사용 기한을 제한하여 거주 지역 내에서 올해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하여는 (1)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2)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또는 (3)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로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국민과 민법상 가족관계, 즉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민법 제77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직접 신청을 할 수 없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III. 진정인들에 대한 차별(평등권 침해)

1. 차별의 내용

가. 국민과 비국민 간 차별취급의 존재

이 사건 지원금은 지원대상을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되며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 등을 고려하여 기준 이하의 소득 및 자산을 보유한 국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 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반면 외국 국적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국민과 가족관계에 있는 자, 영주권자 혹은 결혼이민자에 한하여 지급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외국인 간 차별취급의 존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외국 국적자에 대하여도 차별취급이 존재합니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및 국민과 가족관계에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그 외의 체류자격 및 국민과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차별 취급에 합리적 기준이나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것입니다.

2.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가. 관련 법리

1)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합니다.

평등권은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헌재 1989. 1. 25. 88헌가7). 이는 국가 권력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경우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외국인에 관한 평등권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을 인간의 권리로 보고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헌법재판소는 평등권 심사 적용 대상 권리를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헌법상 기본권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에 대한 차별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권 심사는 적용될 수 있으며(2007. 6. 28. 2004헌마643), 이에 따르면 설령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의료급여법 등에서 특정 외국인집단에 사회보장수급자격을 인정하고 그 외의 외국인에게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때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등을 이유로 (...)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05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은 “차별행위”를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즉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및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규정합니다.

3) 국제인권법상 차별금지사유

가) 헌법 제6조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규범이 국내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확인합니다. 또 제2항에서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제인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의 원칙은 국내에서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외국인은 국제인권법이 정하는 대로 국민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볼 것입니다.

나)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 제7조는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 규약 제2조 제1항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관하여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5호에서 “일반적으로 이 규약에 규정된 권리는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또한 국적이나 무국적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이 규약의 모든 각각의 권리가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 원칙이다”라고 설시하여, ‘국적’이 차별금지사유의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권규약 제2조 제2항은 “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 20호에서 “국적 때문에 [사회권]규약 상의 권리들을 누릴 수 없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미등록 상태에 있는 아동을 포함하여 자국 내의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고 적절한 식량과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규약 상의 권리들은 법적 신분과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난민, 비호신청자, 무국적자, 이주노동자, 국제 인신매매 피해자 등 비국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고 하여, 국적이 차별금지사유의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2항은 “이 협약은 체약국이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여 어느 한쪽에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응 시민과 비시민을 차별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될 여지가 있으나, 이에 대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비시민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일반권고 30호에서 “협약 제1조 제2항은 기본적 차별금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국제법에서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권리들의 향유에 있어 시민과 비시민 사이에 평등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협약의 내용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바)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비차별의 원칙을 전문에서 규정하고, 국가의 협약상 의무가 국가 영역 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됨을 제2조에서 규정합니다. 이에 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6호에서 아동권리협약상 권리가 “당사국의 시민인 아동에 한정되지 않으며” 당사국의 관할권 내의 모든 아동에게 “국적, 체류자격, 무국적 상태와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하여 국적, 체류자격에 따른 아동의 차별을 금지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 소결

한국은 위 협약들의 당사국으로서 조약상 의무를 이행할 국제법적 책임이 있으며, 헌법 제6조에 의하여도 국내법적으로 유효한 위 조약에 정하여진 차별금지 원칙의 이행 책임이 있습니다.

나. 이 사건 지원금의 목적과 지원 대상

1) 지원금의 지급 목적

2021. 8. 30. 정부 합동 브리핑에 따르면,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목적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해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지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사건 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큰 대상, 그리고 그 피해를 보상받거나 복구하는 것이 어려운 대상에 대하여 우선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위원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과 이주인권 모니터링’ 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역시 광범위하게 재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이주민 설문 응답자 65% 이상이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힘든 점으로 들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0년 4월 ‘코로나19과 이주인권 가이드’를 통해 코로나19가 특히 취약한 집단에게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주민 포함의 원칙’을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지침으로 삼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선주민에 비해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① 진정인 6 응웬OOO는 인천 강화군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1. 8. 12. 머리와 목이 아파 인천의료원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일 바로 입원한 후 11일이 지나 8월 23일에 퇴원하였습니다. 7~8월 2달간은 여름 기간 금어기라 진정인 6은 근무를 할 수 없었고, 급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정인은 몸 상태가 계속해서 좋지 않고 생활비도 없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고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지만, 사업주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협의 끝에 9월 한 달을 더 쉰 후 업무에 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진정인 6은 생활비가 없이 버텨야 해서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② 진정인 7 레딘OO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2018. 10. 16.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안산 지역에서 물건을 살 일이 있어 방문하였고, 베트남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목이 아픈 증상이 있어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하였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고, 며칠 후 열이 나서 다시 보건소에 갔더니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몰랐고 음성 판정을 받았기에 자가격리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다른 동료에게 감염 전파가 되었다는 책임을 지라며 사업주는 진정인 7을 해고하였습니다.

나) 지역 경제 활성화

이 사건 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사건 지원금의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 시, 군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현금 지급을 하지 않고 대상자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정인들을 비롯한 국내 체류 이주민들 역시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정주하여 살아가며 생활의 터전을 닦아가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이 되지 않고 올해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자동 국고 환수되는 이 사건 지원금의 특성상, 대상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대상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소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주민이라고 하여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사건 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입니다.

이 사건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진정인들을 비롯한 이주민 대부분을 배제함으로써, 이주민 밀집 지역의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은 이 사건 지원금 정책에서 간접적으로 차별 당하게 됩니다.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이들이 쓸 수 있는 지원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지원금의 지급 대상

가) 소득 및 자산 기준

이 사건 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즉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주민등록표 등재 및 건강보험 자격 보유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이 사건 지원금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거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합니다.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하여 등록되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의 주소나 거소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고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는 출입국관리법상 등록된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세대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인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고, 외국인 등 본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장기체류 외국인, 즉 한국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고 외국인 등록의 의무를 지닌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당연 가입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등에 따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3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은 외국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중인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보험료는 최소한 평균보험료 이상으로 책정되며, 개인을 각각 하나의 세대로 보고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별표2 지역보험료 산정기준 참조).

다. 차별취급의 자의성

1) 국민과 가족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외국인이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될 수 있는 경우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한합니다. 그 외의 외국인은 이 사건 지원금 지원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차별금지사유인 ‘출신 국가, 인종’ 외에도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에 따른 차별에 해당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과 가족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지원금 정책의 목적인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달성을 위한 합리적 차별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가령 국민이 외국인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지원금을 받지 못하며 이는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에 따른 차별에 해당합니다.

2)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에 한하여 지급

이 사건 지원금 시행세부계획은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는 바, 그 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과의 차별에 합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중국국적 동포로서 F-4 체류자격을 가지고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진정인 3 박OO의 경우, 체류자격의 연장에 기간 제한이 없고 대한민국에 10년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도 모두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본인의 생활의 근거지 역시 대한민국에 뚜렷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라. 평등권의 특별한 보장이 필요한 경우

1) 이주아동이 포함된 가구

귀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정책 마련시 미취학 외국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과 달리 대우하지 않기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20진정0685301등 사건). 결정 이유에서 귀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등에서 아동에 대해 비차별 원칙을 보장하고, 아동은 국적과 관계없이 국가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진정인 4는 미성년 자녀 셋을 양육하고 있는 이주여성입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그 가족으로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여 국민과 동일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정인 4의 세 자녀 역시, 대한민국 관할 내 체류하고 성장하고 있는 아동이지만 이 사건 지원금 정책을 비롯한 각종의 사회보장제도로부터는 소외되어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기존 결정 등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는 대상에 대한 차별로서 자의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난민

귀 위원회는 2020. 11. 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 차별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추진 시, 난민법 및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난민을 포함하고, 체류기간, 국가 및 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난민법 제30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합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3조는 체약국이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공공구제와 공적원조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은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 등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거나 받기 위해 심사 중인 자를 모두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진정인 가운데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자는 없으나, 이 사건 지원금 정책에 관하여 판단시 귀 위원회의 기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위원회는 또한 2021. 6. 10. 국내 체류중인 인도적체류자의 인권개선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지위와 처우가 국제규범상의 보충적 보호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법령의 개정 전이라도 인도적체류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2021. 6. 10. 자 결정 21정책0018). 해당 권고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대한 보충적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유엔난민기구 및 유럽연합 등의 결정, 지침, 다양한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보충적 보호를 받는 이들에게 가능한 난민에 준하는 안정적인 체류자격과 처우를 보장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함을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지원금 역시 난민인정자 뿐만 아니라 보충적 보호 대상에 속하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IV. 진정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1. 해당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기본원칙

가. 국제인권법상 비차별의 원칙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제2조 제1항은 “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그 관할권 아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제2조 제2항은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일반권고와 논평 을 통하여 시민과 비시민 간 평등 보장, 관할권 내 모든 아동에 대한 비차별적 아동권리협약상 권리 보장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6호를 통해 당사국의 관할권 내의 모든 아동에게 국적, 체류자격, 무국적 상태와 상관없이 아동권리협약상 권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General recommendation XXX on discrimination against non citizens, 1 October 2002, paras. 2-3.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General comment No. 6: Treatment of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outside their country of origin, 1 September 2005, CRC/GC/2005/6, para. 12.

대한민국 정부는 위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해당 조약상 의무를 이행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는 동시에, 위 규범들은 헌법에 의하여 국내법적으로도 유효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헌법 제6조 제1항, 제6조 제2항). 그러므로 국제인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본권 보호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의 원칙은 국내에서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 사회보장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위에서 살펴본 차별금지의 원칙은 사회보장의 범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사회권 규약 제9조는 당사국의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하며, 일반논평 19호에서 “사람들이 협약 상 권리를 완전히 실현할 역량을 잃는 상황에 당면할 때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General comment No. 19: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rt. 9 of the Covenant), 4 February 2008, E/C.12/GC/19, para. 1.

나아가,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든 차별없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국민은 소득지원, 보건의료 이용, 가족지원을 위한 비기여적 제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난민, 무국적자, 비호신청자, 기타 취약하고 소외된 개인과 집단들은, 국제기준에 맞도록 보건의료 및 가족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포함한 비기여적 사회보장제도에의 접근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여 이주민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이 사회보장지원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의 글, para. 23.

위의 글, para. 37.

위의 글, para. 38.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현금급여 및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가족 및 아동급여는 금지된 사유에 의한 차별 없이 가족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재난지원금과 같은 생계지원, 급여지원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글, para. 18

즉, 위와 같은 국제 인권규범들을 일관적으로 ‘기본권 보호’, ‘기본권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국적, 인종,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에는 급여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도 포함됩니다. 특히, 아동이나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계층에 있어서 그 기본권 보호가 더 잘 보장되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코로나19 대응 지침상 이주민 포함의 원칙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비차별의 원칙은 특정 개인에 대한 시혜적인 지원의 차원을 넘어, 성공적인 사회적 방역을 위한 원칙입니다. 아동, 이주민, 홈리스, 장애인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낙인은 사회적 약자를 사회보장제도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에 더 노출이 잘 되고, 지역사회 내의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이주민을 포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또한 ‘코로나19와 이주민의 인권 가이드’를 통해서 “이민자가 특히 낙인과 차별에 취약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과 회복대응의 맥락을 포함하여, 권리의 접근에서 법, 정책, 관행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제이주기구, 세계난민기구, 세계보건기구는 난민, 이주민, 무국적자의 권리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 질병은 모든 사람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포함적 접근이 있어야만 통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UN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OHCHR), COVID-19 and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Guidance, 2020. 4. 7. https://www.ohchr.org/Documents/Issues/Migration/OHCHRGuidance_COVID19_Migrants.pdf (검색일 2021. 9. 8.).

코로나19대응에 있어서 이주민 포함의 원칙은 보건의료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지원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과 유엔 이주노동자위원회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유엔 회원국이 이민자에게 사회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이주아동의 원격교육 접근성을 촉진하며, 경제회복 정책에서 이주민과 그 가족을 포함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UN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Joint guidance note on the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2020. 5. 26.
https://www.ohchr.org/Documents/Issues/Migration/CMWSPMJointGuidanceNoteCOVID-19Migrants.pdf (검색일 2021. 9. 8.).

이주민 ‘포함’의 원칙은 인권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보건의 측면에서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고리 없이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이 사건 정책과 같은 코로나19대응 정책 등이 국제인권규범이나 가이드를 준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이 ‘이주민 포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침해되는 인권의 내용

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 관련 법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념의 핵심으로서, 국가는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개별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입니다. 따라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1차적으로 헌법상 개별적 기본권 규정을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거나 기본권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7헌마734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향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판례집 13-2, 714, 724;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판례집 19-2, 297, 304; 헌재 2011. 9. 29. 2007헌마1083, 판례집 23-2상, 623, 638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라 하더라도, 불법체류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결정)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외국국적인 이 사건 진정인들은 물론 미등록 체류 상태인 진정인7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 기본권의 침해 여부는 사회보장의 비차별 원칙, 코로나19 대응에서의 이주민 포함의 원칙의 관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정책이 진정인들의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해주지 않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피진정인들의 이 사건 정책은 진정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국민과 구별하여 정책 대상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진정인들의 경우 최소한의 생계 수준마저 위협받음에도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그대로 놓여 있음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국제인권규범상의 사회보장의 비차별원칙,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에서의 이주민 포함원칙을 전면으로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인도적 체류허가에 근거하여 한국에 체류 중인 진정인4의 경우, 취업활동허가를 받아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불안정한 노동 조건 아래서, 5인 가구의 생계를 부담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있고, 현재 유학 중인 진정인5도 유학생의 신분으로 매달 12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진정인5는 취업체류자격을 받고 있지만, 해당 체류자격은 취업 분야와 취업조건이 제한적이어서 갑작스런 생계곤란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진정인6은 자신의 귀책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일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생활비 및 본국으로 돌아가는 귀국 비용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진정인7은 진정인6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며, 현재 미등록 체류상태로 생계유지가 매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즉, 이들은 현재 생계유지 자체가 어렵고 기본권의 보장이 최소한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본다면, 피진정인들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별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함으로써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 국적의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만연히 외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

1) 관련 법리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결정 참조).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향유하는 권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이지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유권적 기본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과 상호불가분성 및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타 기본권과 엄격하게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역시도 생존권 등 인간의 권리와 사회적 기본권이 연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양단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인간으로서의 권리로 인정되는 권리라면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바(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판례집 13-2, 714, 724;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판례집 19-2, 297, 304; 헌재 2011. 9. 29. 2007헌마1083, 판례집 23-2상, 623, 638 참조), 생존권적 기본권과 연결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전술한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건강권, 재산권 및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침해의 위헌성과도 직결됩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결정 참조).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1) 사회보장의 비차별적 원칙과 코로나19 대응지침에서의 이주민 포함의 원칙, (2) 외국인인 진정인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타 사회적 지원,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지 못 하고 있는 현실, (3)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진정인6, 진정인7 처럼 그 경제적 지위나 체류 상태가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힘든 상태에 있고 이와 유사한 상태에 놓인 외국인들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정책에 진정인들을 비롯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합니다.

V. 결론

진정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국내 체류 이주민들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한국 국민들과 함께 코로나19 및 방역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생존의 위협을 함께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인들과 국민, 국민과 가족관계가 있는 일부 이주민을 차별취급하는 이 사건 지원금 정책은 단순히 이 사건상 발생하는 차별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향후 코로나19 정책의 시행과 집행 단계에서도 배제와 차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지원금 정책이 차별적임을 확인하고, 정부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엄중히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9.

진정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진혜

담당변호사 이제호

국가인권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