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보 도 자 료
	2021년 9월 10일 (금)	운동본부 기획팀 이경민 010-7266-7727 운동본부 기획팀 이현정 010-3254-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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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 눈치 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 더 훼손할 셈인가?

제대로 논의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규제개혁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대로 제대로 논의하라!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

○ 일시 : 2021년 9월 10일 (금)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이나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발언

발언1 : 김미숙 (김용균 어머니)

발언2 : 이용관 (이한빛 아버지)

발언3 : 조순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발언4 : 이윤근 (직업성⋅환경성암 119 대표)

발언5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6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온라인 생중계 (참여연대 유튜브)

- 기자회견 이후,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는 서울정부청사 근처에서 1인 시위 진행

	발언자 주요 내용 요약 및 운동본부 요구사항

●	발언1 : 김미숙 (김용균 어머니)

-	28년 만에 통과시킨 산안법은 누더기가 되었고 절박한 심정으로 시민과 노동자를 살리고자 만들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반쪽짜리 법이 되어 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음. 기업주는 노동자들을 안전하게 일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업주들은 법을 어겨가며 권한만 가진 채 안전사고의 책임은 하청에 떠넘겨왔음. 이런 구조가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매일 들려오는 산재사고 소식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며칠 전 용균이 7번째 재판이 있었음. 여러 차례 진행된 증인심문에서 증인들의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원청의 지시가 없이 하청직원이 멋대로 일하다 사고가 난 거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또한, 원청 사장은 사고의 위험을 몰랐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함.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쪽짜리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지만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으로 법 제정의 의미를 살려야 함.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던 취지가 더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함.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국민의 목숨을 기업의 이익과 바꾸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해야 함

●	발언2 : 이용관 (이한빛 아버지)

-	산재피해와 시민재해 유가족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그 순간부터 시간이 멈추어버린 진공의 삶을 살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매일매일 일터와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음. 저희 유가족은 다시는 우리와 같이 가족을 잃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단식농성을 비롯하여 노동자와 시민사회와 함께 투쟁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온 힘을 쏟았음. 제정된 법이 한참 미흡했지만 이제부터 죽음의 행렬을 끊을 수 있겠다는 데 그나마 위안을 삼고 제정된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음.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은 법 취지를 더 후퇴시켜 기업과 기업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독소 조항과 규제 조항을 만들어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음.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과 기업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내용들, 즉 ‘장시간 노동과 과로,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2인 1조 작업등 핵심 안전조치 누락,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공중 이용시설 범위와 원료·제조물 범위의 협소한 규정 등’ 독소 조항과 규제 조항을 없애고 법 취지를 살리는 시행령이 되도록 심의해야 함

●	발언3 : 조순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지난 8월 31일이 가습기살균제참사가 국민들에게 알려진 10주기였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그 이전에 제정되었다면 시민재해,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함. 현재 정부가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시행령을 내놓아 또다시 피해자와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음.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으로는 시민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원료, 제조물에 대한 관리와 책임, 특히 사업주 및 담당책임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됨

●	발언4 : 이윤근 (직업성⋅환경성암 119 대표)

-	현행 시행령에는 직업병의 범위를 급성중독 24개 항목으로 한정함으로써 직업병으로 인한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심각하게 축소 왜곡되고 있음. 정부에서 제시한 항목은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과학적 근거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핵심적인 문제들로 △특이 증상과 목록화된 진단명만으로 급성중독 유무를 판단하면 처벌 대상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 △급성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대상 물질을 16개 항목으로 과도하게 국한하고 있다는 점,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급성질환 범위가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현재 유럽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산재 사망의 97% 이상을 직업병이 차지할 정도로 직업병 문제는 산업재해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함. 따라서 직업병의 범주를 축소하는 조치는 산재 사망을 줄이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음. 결국 특정 기준으로만 한정된 직업병의 범주는 직업병의 심각성과 과학적 기준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정 보완되어야 함

●	발언5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날마다 부고 소식을 접함. 지난 8일, 의정부 한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3톤 무게의 바위에 깔려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고, 서울 구로구에서는 20층 높이의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함. 9일에는 서울지하철 6호선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함. 노동자가 사고로, 직업병으로, 과로로, 일터 괴롭힘으로 사망하고, 버스를 기다리거나 버스를 탔던 시민들이 철거현장 건물 붕괴로 사망하는 현실 앞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고 있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은 반드시 법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아내야 함. 오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열림. 규제개혁은 규제완화와 동의어가 아니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이 걸린 일임. 오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는 후퇴된 시행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살리는 자리가 되어야 하며, 기업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하고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어야 함.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와 함께 온전한 시행령,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음

●	발언6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노동자 죽이는 일터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음. 논의 과정에서 주요 조항들이 후퇴해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도 아쉬운데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시행령안에는 이 법의 입법 취지를 그보다 더 후퇴시키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직업성 질병 범위를 과도하고 축소해놓고, △2인1조 작업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는 반영하지 않았음. △안전보건 관리 외주화의  길을 열어둔 것 역시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임. △법 적용 범위에 과로사, 일터 괴롭힘 등을 배제했고,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공중 이용시설 범위와 원료·제조물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한 것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함. 이런 수준의 시행령안으로는 만연한 중대재해를 결코 예방할 수 없음.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1137명에 달한다고 함. 정부의 통계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경우만 집계한다는 점에서 통계에 누락된  노동자도 상당할 것임. 지금도 산재 사망 행렬이 지속되고 있음.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으로 일터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함

●	요구사항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전체 종사자, 사업장으로 수정하여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2. 2인 1조 작업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예산확보 부분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직업성 질병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한 부분을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 전체 목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4. 안전보건 관리를 외주화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 조항을 삭제하고, 노동자 ‧ 시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6. 법 적용 범위에 과로사, 일터 괴롭힘 등은 배제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등을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해야 합니다.

7. 시민재해 부분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 이용시설 범위’를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 이용시설 범위로 확대해야 합니다.

8.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물질의 종류를 ‘원료·제조물 범위’로 협소하게 규정된 부분을 모든 원료·제조물 대상으로 하고, 소상공인 적용 제외를 삭제해야 합니다.

	발언 1 김미숙 (김용균 어머니)

“국민의 목숨을 기업의 이익과 바꾸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으로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 하는 저는 개인적 희망이 없으므로 이미 죽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용균이 사고와 남겨준 피켓을 붙잡고 그 숙제를 풀기위해 안간힘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처음 아들 사고 때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아픔으로 미친 것처럼 날뛰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직접고용 정규직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면 또 다른 죽음 막을 수 있겠다 싶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28년 만에 통과시킨 산안법은 누더기가 되었고 절박한 심정으로 시민과 노동자를 살리고자 만들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반쪽짜리 법이 되어 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기업주는 노동자들을 안전하게 일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업주들은 법을 어겨가며 권한은 다 가지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도록 하청을 주었고 노동자의 안전을 사회 전체가 구조적으로 외면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일 들려오는 산재사고 소식은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사회 곳곳에서 피울음으로 가정이 파탄 나고 고통 받고 있는데 경제발전만 운운하는 기업주들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왜 들여다 보려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산업재해 시민재해로 넘쳐나는데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사망자는 물론이고 나머지조차 보이지 않고 숫자로만 얘기하니 감각은 더욱더 무뎌지고 있습니다. 병원에는 환자들이 넘쳐나고 다니는 거리마다 후천성 장애인들을 매일 몇 명씩 마주칩니다.

법과 제도가 시민들의 삶을 옥죄므로 살아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는데 아직도 기업주들은 독식하려고 돈타령만 할 겁니까? 자신의 재산조차 헤아리지 못할 만큼 자산이 쌓였는데도 더 더 더 쌓아서 뭐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기업들은 노동자의 생명안전 만큼은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며칠 전 용균이 7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서부발전 피고인들 14명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유족한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아들 사고 이전에 12명의 사고가 있었음에도 말로만 죄송하다 입에 발린 소리만 했었기에 아들 사고를 막지 못한 것 아닙니까? 사람은 이미 죽어 살릴 수 없는데 죄송하다고 하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저는 사측이 그렇게 한 이유를 처벌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심문 여러 차례에서 “원청에서 지시를 받아왔고 일에 구조상 점검구에 몸을 집어넣어 들어가서 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증인들은 입을 모아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우리는 지시하지 않았는데 하청 직원들이 멋대로 들어가서 사고가 난 것이니 우리책임 아니다”라고 발뺌했습니다. 또 카톡방도 원청이 필요에 의해 지시해서 만들었고 원하청 대화를 보면 원청이 지시하고 하청이 “네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 검사가 증거로 제시하니 사측은 “지시한 것이 아니라 요청한 것이다”라고 해괴한 답변을 했습니다. 갑을 관계에서 누가 봐도 이런 형태는 지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원청 사장은 사고의 위험을 몰랐다고 하면 책임자성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장들은 안전에 관심 없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어떤 사업주가 안전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재판을 참관하면서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미 반쪽짜리라고 하지만 그래도 의미를 살려야 합니다. 그게 시행령입니다. 그동안 법이 기업의 이익만 보호하고 노동자들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시행령이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던 취지가 더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회의를 진행한다는데 국민의 목숨을 기업의 이익과 바꾸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으로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은 당신들의 임무입니다.

	발언 2 이용관 (이한빛 아버지)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으로는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습니다.”

기업과 경영책임자들은 중대재해 예방 대책보다는 법령 무력화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0명 이상 일터에서 일하다 죽는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야만적인 국가의 오명을 해결하기 위해 10만 입법청원과 30일 국회 앞 단식농성 등 14년간 치열한 노동자의 투쟁으로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국민들이 무참히 죽어가는 사회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75% 이상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산업재해와 시민재해가 기업의 무책임한 방관 속에 일어나는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기업과 기업경영책임자를 처벌해서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고 기업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안에는 과로사와 일터 괴롭힘 사망과 직업성 질병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 등 핵심 안전조치 누락, 안전보건 관리 외주화,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공중 이용시설 범위와 원료·제조물 범위의 협소한 규정 등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내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는 대부분 죽음의 외주화로 내몰려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직종에 몰려있으며,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 노동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터에서 일하다 기업에 의한 살인을 당하고도 그 누구도 책임지거나 처벌도 할 수 없다니 비정규직과 취약 노동자는 죽음마저도 차별하는 법과 시행령이라니 어찌 이럴 수는 있습니까?

기업과 기업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은 법 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 시행령이 제정되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기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시민 1,180명의 참여로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 제정 후에도 기업과 기업경영책임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어떻게해서든지 처벌에서 빠져나갈 방도를 찾고 법령을 무력화하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산재⋅시민재해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마저도 기업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후퇴된 시행령안을 내놓고 있다니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해야할 정부의 책임을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확실하게 묻고 시행령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정부의 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안을 법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심의해야 합니다.

저희 산재피해와 시민재해 유가족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그 순간부터 시간이 멈추어버린 진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일터에서 사회에서 생떼 같은 목숨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죽음의 행렬을 넋 놓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에, ‘다시는’ 우리와 같이 가족을 잃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단식농성을 비롯하여 노동자와 시민사회와 함께 투쟁하며 법 제정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법이 한참 미흡하지만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그나마 위안을 삼고 이 법이라도 제대로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은 기업과 기업경영책임자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책임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법 취지를 더 후퇴시켜 기업과 기업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독소조항과 규제하는 조항을 만들어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기업과 기업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2인 1조 작업등 핵심 안전조치 누락,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공중 이용시설 범위와 원료·제조물 범위의 협소한 규정 등 독소 조항과 규제 조항을 없애고 법 취지를 살리는 시행령이 되도록 심의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발언 3 조순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제정 취지에 못 미치는 시행령 안은 또 다시 피해자,국민들을 불안 속에 가두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조순미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그토록 어려운 과정을 거쳐, 비록 흡족할 수 없는 법일지라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국민들께 알려지고 그 피해가 알려진지 10주기되는 날이었습니다.

국가가 위험물질을 잘 관리하고 가해기업들이 기본적인 법을 지켰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참사였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전에 만들어져 있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겪어온 여러 사고, 피해, 참사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법의 중요성을 알고 함께 해 온지 1년이 채 안되었지만 회의든지 시위든지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에 못 미치는 시행령 안은 또 다시 피해자,국민들을 불안 속에 가두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참사 원인이 되었던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질 등 시민재해를 발생시키는 원료와 제조물에 대한 관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들, 사업주 및 담당책임자의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담아내지 못한 시행령으로는 시민들을 두 번, 세 번 그 이상 또 다시 참사에 놓이게 한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전체의 외침이라고 생각하시고 힘들게 제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무력하게 하는 시행령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또 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발언 4 이윤근 (직업성⋅환경성암 119 대표)

“직업성질병을 축소 왜곡하는 시행령 기준은 수정되어야 한다!”

현행 시행령에는 직업병의 범위를 급성중독 24개 항목으로 한정함으로써 직업병으로 인한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심각하게 축소 왜곡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항목은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과학적 근거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 특이 증상과 목록화된 진단명만으로 급성중독 유무를 판단하면 처벌 대상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안은 카드뮴 급성중독을 ‘급성 위장관계 질병’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드뮴 중독은 ‘위장관계 질병’ 뿐만 아니라 ‘신부전’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질병의 범위를 하나로만 특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극성이 강한 화학물질 노출에 의해 나타나는 급성 호흡기질환을 ‘기도과민성증후군’ 하나로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질환인 폐렴이나 천식과 같은 심각한 호흡기질환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

둘째, 급성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대상 물질을 16개 항목으로 국한한 화학물질 목록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수도 약 45,000 여종이며, 매년 300~400여 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성중독에 해당하는 물질을 목록화해서 그 항목에 해당이 되면 중독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인정 되는 기준은 중독의 범위를 심각하게 축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급성질환 범위가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습니다.

정부안을 보면 생물학적 유해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급성질환의 범위를 간염과 같은 혈액 전파성 질환과 몇 가지 감염성질환으로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진드기 등에 의해 농업 노동자나 녹지관리 노동자들에 나타날 수 있는 유행성출혈열이나 쓰쓰가무시병 등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유럽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산재 사망의 97% 이상을 직업병이 차지할 정도로 직업병 문제는 산업재해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직업병의 범주를 축소하는 조치는 산재 사망을 줄이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기준으로만 한정된 직업병의 범주는 직업병의 심각성과 과학적 기준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정 보완되어야 합니다.

	발언 5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는 후퇴된 시행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살리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딱 1년 전입니다.

2020년 8월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었고 한달이 조금 안된 9월 22일 청원 완료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올 추석 당일인 9월 21일이면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청원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용균이 엄마, 김미숙입니다.”2018년 12월 아들을 잃은 엄마는 그해 겨울 국회와 청와대 앞에 있었고 2020년 혹한의 겨울 역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이용관 아버님도 함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제대로 담은 시행령을 만들고자 요청되는 자리는 마다 않고 나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는 귀가 없나 봅니다.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살리는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입법예고안은 할 수 있는 한 기업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그 자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이런 것입니까? 그래서 산재사망, 중대시민재해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조직적 범죄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어떡하면 경영책임자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지에만 골똘해 있는 것입니까?

날마다 부고 소식을 접합니다.

8일, 의정부 한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3톤 무게의 바위에 깔려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서는 20층 높이의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 사망했습니다. 9일에는 서울지하철 6호선의 한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직업병으로, 과로로, 일터 괴롭힘으로 사망하는 현실, 버스를 기다리거나 버스를 탔던 시민들이 철거현장 건물 붕괴로 사망하는 현실 앞에 심장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앞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발주처 처벌, 공무원 처벌은 도입되지 않았고, 일부 내용은 실효성을 의심받는 수준으로 변질되었지만, 10만의 노동자, 시민이 청원해 준 1년 전 그날의 청원 내용을 다시 되새겨봅니다.

○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서 기업이 법을 지키기고 실질적인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 다단계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재해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을 처벌합니다.

○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 불법 인허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한 공무원 및 공무원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 고의적이거나,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은 이 법 취지를 담아내야 합니다.

오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열립니다. 규제개혁은 규제완화와 동의어가 아닙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오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는 후퇴된 시행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살리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하고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와 함께 온전한 시행령,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노동자, 시민과 함께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하고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무력화 되지 않도록 함께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